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5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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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산업경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안전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구리도시공사) 맨위로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산업경제과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안전도시국, 도시개발단 소관 부서와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윤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윤선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덕제,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기업SOS팀장 채수춘, 시장유통팀장 홍성권, 일자리센터장 김기홍 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제가 먼저......

향숙

장향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다음은 2014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은 건의 3건, 개선 1건, 시정 1건으로 시정인 화상 경마장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는 사항은 현재 화상 경마장은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또 다시 화상 경마장을 추진한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의 3건, 개선 1건인 경력단절여성 취업 확대, 대체에너지 관련 태양광산업, 들고양이·유기견 관리 등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조례 제정은 현재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현재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관련 기업체가 좀 작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갈매지구와 아파트형 공장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아마 조례 제정을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지난 작년 행정감사 결과 보고에서 여성기업, 중소기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 그 부분은 갈매보금자리 들어와서 센터가 만들어지면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센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두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방향이 잡혀있고 앞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사항이 아마 지금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그거 관련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영상자료를 보며) 친환경 농산물하고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은 양질의 농산물하고 축산물을 초·중학교에 급식비로 지원해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농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기구가 주 정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현재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되죠? 매칭 비율이?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국도비는 국비는 없고 도비 50%에 시비 50%로 현재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도비하고 시비로만?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예산 운영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은 대체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적절히 좀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13년, 14년 85%, 85%, 95.2%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그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2014년도에 현저히 떨어져서 불용액이 32%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집행액이 6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번 2015년 통계 혹시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2015년 거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집행액이 80% 정도 됐었는데 2014년도에 68%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친환경 사업을 하는 게 쌀하고 축산물하고 농산물이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환경과 일반 쌀의 차액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원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는 아, 먼저 농산물을 말씀드리면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그 차액의 27%만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과 농산물은 사기만 하면 차액을 보조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일반 축산물하고 저희가 한우 1등급을 공급했을 때 그 차액을 공급을 해 주되 킬로당 금액의 일정액 저희 같은 경우는 한우 1등급 같은 경우는 5,450원을 정액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1등급을 먹어야지만 사실 그 차액을 공급해 주는데 이 금액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1등급 보다는 가격이 싼 종류 특히 소고기 보다는 닭고기 계통으로 좀 낮은 계통으로 가격을 좀 낮춰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한우로다가 매겨져 있는 금액은 거의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우에 대한 비율이 더 많이 내려온 건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한우 얼마 이렇게 약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축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면 사실 그게 집행이 많이 되는데 소비를 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산물

농산물민경자위원

같은 경우는 일반 게 만원이고 친환경이 1만 2,000원이면 그 2,000원을 보전을 해 준다 이건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2,000원 중에서 27% 금액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아~ 2,000원 중에 27%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것도

그것도민경자위원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금액은 많습니다, 그래도요.

래도

그래도민경자위원

이거는 집행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거는 많이 높은데 학교에서 그래서 메뉴를 짤 때 채소 같은 경우는 매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매일 들어가는데 이 축산물은 사실 영양적인 거를 따져서 그런지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주일에 두 번이라든가 어느 학교는 세 번도 있고 그렇게 차등이 좀 있더라고요.

면요

그러면요민경자위원

, 이 위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축산물 부분에 아까 한우 얼마, 닭고기 얼마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좀 더...... 그렇게 되면 한우 농가가 또 지원을 못 받나?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그냥 20%, 27%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축산물만은 6개월마다 가격 고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한우가 5,450원, 1등급 같은 경우는 4,160원, 돼지 같은 건 980원, 닭·계란 같은 건 470원, 오리 같은 건 480원 이렇게 6개월마다 가격조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정산을 거기에 맞춰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혹시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시나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의......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이번에 저희도 경기도에 올라가 가지고 금액이 다른 시·군도 저희도 다 많이 남습니다. 많이 배정을 해서 그런데 "그래도 27%라는 그 금액 퍼센트를 올려달라. 차액의 27%가 아니라 아예 50% 정도 좀 해 달라. 그러면 이게 가격이 많이 우리가 사업비를 남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돈을 주고 나서 사업비가 도로 남아버리면 도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3일 전에 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프로테이지를 좀 올려달라. 상향해 달라" 그래서 아마 그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되면 아마 잔액이 많이 축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는

우는민경자위원

아이 젖준다고 자꾸만 채근을 해 주셔서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도 국가 정책으로 농가들 보호하고 아이들한테 양질의 축산물 먹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잖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무상급식도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만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고등학교까지는 뭐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더라도 이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 측면에서 이거를 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친환경 축산물이고 농산물이고 소비가 중요한 입장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만 할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소비를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좀 해 달라고 현재 건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그러면 건의된 거는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마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아마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있어서 반영이 좀 어렵......

교에

학교에민경자위원

관내 고등학교에 보면요, 점심하고 저녁을 고등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점심은 다 필수로 먹고 저녁은 남아서 공부하는 아이들만 먹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점심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저녁까지 보완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애서 우려돼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과천이라든가 강남 같은 데는 이런 거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돌아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한번민경자위원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또 이런 보조금이 최대한 활용이 돼서 학생들도 수혜받고 농축산 농가들도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또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민경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시에는 재래시장이 구리시장, 남양시장 두 곳이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는 남양시장은 폐지가 돼 가지고......

지로

폐지로임연옥위원

봐야 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거기는 폐지로 봐야 됩니다.

지로

폐지로임연옥위원

봐야 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임연옥위원

전국의 재래시장이 시설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직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건물이 노후화돼 있고 또 시설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낙후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화재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임연옥위원

전기배선들이 노후한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스티로폼,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자재와 물건들이 많이 널려져 있어서 항상 대형 화재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 내에서 저번에 큰 화재가 있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때마다 나타난 문제점으로 소방통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시장 내 도로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요즘 고객선이라고 합니다. 큰 황색선이라고 하죠? 양쪽으로 그려 놓는 거 알고 계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잘 지켜지시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그 사항을 3년 전서부터 3년도 좀 더 된 거 같습니다. 한 5년 전에 시도를 하다가 사실 그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요즘 와서 다시 그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가운데 중앙 통로에 노점상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노점상을 그냥 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선을 긋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서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긋고 있고 계시는데 앞으로 겨울철이잖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재에

화재에임연옥위원

가장 많은 위험성이 노출되는 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재래시장 화재를 예방하고 상인들의 재산을 보호할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일단은 기존 아케이트 내에 있는 중앙선에 노점 있는 거는 현재와 같이 낮에는 가운데에서 사업을 하고 저녁 때는 한쪽 우측 방향으로다가 몰아놔서 소방 통로가 될 수 있게끔 현재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생길 아케이트 그 불 났던 전통시장 옆에 있는 골목하고 현재 정확사쪽으로 있는 그 골목 내에는 앞으로 아케이트가 설치가 된다면 가운데 있는 노점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적극 제재할 방침입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존 안에 있는 노점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는 가장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생기는 아케이트 내에는 절대 노점을 허용치 않을 방침입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화재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함께 해야지 관이 주도해 갖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들과

상인들과임연옥위원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고 불법 도로 점유 적치물 등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안내문도 배포하고 계도하시고 점포주들의 협조를 구해서 방문 면담을 자주 하셔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임연옥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셨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산이

예산이임연옥위원

주차빌딩도 개장하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나요, 1단계, 2단계에서?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을 2008년서부터 현재 2015년까지 저희가 추진한 게 공영주차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등 총 82억 9,000만원을 저희가 투입을 했고 그 중에 78억원을 지금 현재 집행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화재 난 곳 그 좌측 골목 거기가 단비네 생고기까지 70미터를 4억을 투입해 가지고 앞으로 현재 계약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올해라도 아마 그거는 착공이 될 것이고 2016년에는 거기가 현재 아케이트하고 연결되는 T자 형태로다가 아마 저희가 아케이트를 설치하는데 황금당에서 떡이랑까지 98미터를 저희가 국비 7억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비 7억하고 저희 시비까지 합쳐서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아케이트를 또 하나 설치할 겁니다. 또한 2016년도 하반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메르스 지역에 대한 도비가 3억이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그 도비 3억하고 저희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6억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우연금방에서 정확사까지 거기도 한 100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도 아케이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이 거의 현대화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단일 전통시장에 100억 정도 투입되는 건 아마 구리시가 처음일 겁니다.

말씀

말씀임연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는 불편한 시장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곳

그곳임연옥위원

불난 곳에서는 꽃다운 두 명의 여고생의 생명을 앗아간 곳입니다. 현대화 사업 보다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 행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대형마트처럼 쇼핑 카트를 이용하여 시장에 장을 보고 구리시는 주차장이라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배송 시스템을 건의하였는데 아까도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건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가까이 은평구 연서 전통시장 등에 가면 그런 사례로 연서시장하고 다른 시의 사례도 연구하셔서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검토 안 해 보셨나 본데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현대화 사업으로 돈을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그마한 일이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영세한 상인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하셔야죠. 작년에 1년이 됐는데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제 소리는 허공에 날리는 소리입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카트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일부 시범사업을 좀 해 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을 하다가 현재...... 그 당시 사업은 주차빌딩에서 현재 아케이트까지만 운영하는 거로 사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분들 몇 번 사용하다가 사실 아케이트 하는데 중앙에 통로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카트 운영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사실 중단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는 저희가 노점을 정리한다면 아마 앞으로는 가능하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지역에는 저희가 카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임연옥위원

3단계 사업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 TV 모니터에 지금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저게

저게임연옥위원

최우수상 받은 시범 시입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노점상 문제는 저희 과 보다는 관련 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제 사견으로는 저는 사실 저렇게 만들게끔 노점상도 아마 실명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노점상 카트가 아니 노점상 상 그 상자가 리어카를 중심으로 해서 2.1미터에 1.2미터짜리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변형이 돼 가지고 지금처럼 커져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림처럼 저희들도 그런 실명제를 해 가지고 사실 규격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말 안 듣는 노점상은 좀 제외시키고 또 하나 부자인 노점상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좀 빼줘서 구리시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노점상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저도 한 번 관련 과하고 이 사항을 제안을 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노점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래시장 예산을 투입하는 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앞서가는 구리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임연옥위원

이런 여기 보면 이런 시장경영지원센터 같은데서 캠페인도 벌이고 잘 하면 시상도 하고 수상도 하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때 한 번 상인들과 적극 협조하여서 깨끗한 구리시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 화재 위험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봉사하시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세 지역사회......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세 상인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3단계에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요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게 아주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구리시에 현재 사회적기업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올해 하나 늘어가지고 현재 5개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5개. 종류...... 사회적기업으로 종류를 들자면 어떤 거 어떤 기업이 있죠? 5개가 뭐뭐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 큰바위문화복지...... 큰바위복지에 청소, 주차 뭐 자판기 판매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노동에 있는 에스푸드 육계가공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맛뜰식품에서 하고 있는 즉석 냉동식품 하는 그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고 또 온케어 구리방이라고 공동 간호병실 운영, 아동발달센터, 장기요양하는 게 하나 있고 올해 새로 한 게 맑은누리라고 이거는 청소하고 방역을 위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마을기업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당초에 올해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5개인데 그 중에 원촌경로당 2층에 있던 아동교육돌봄센터는 폐업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마을기업도 4개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는 장난감을 대여하는 키즈카페 운영하는 마을기업이 하나 있고 사노동에 그린택배라고 택배하고 배송, 정부양곡을 하는 그 마을기업이 있고 또 올해 새로 생긴 꼼질방협동조합이라고 이게 출산용품 같은 천연제품을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마을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무지개동산이라고 사실 저기 사회복지관에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구리여고 옆에 거기 무슨 카페 있는 거는 마을기업 아니에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회...... 거기 하나만 있고 구리여고는 없는데요. 거기는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진화자위원

마을기업이라고 그러는 거 같던데. 구리여고 옆에 그 카페가 크게 돼 있던데, Y에서 하는 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Y에서 하는 거는 마을기업이 아닙니다.

기업

마을기업진화자위원

아니에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

꿈가득장난감도서관 이거는 누가 운영자가 누구예요? 혹시 그 대표자를 알 수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 분은 조은영 씨라는 분인데요. 그 분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분이세요. 그 분은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꿈가득장난감도서관 지난번에 뭐 이렇게 환수조치 하지 않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업비

사업비진화자위원

잘못 써서.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수택2동 아동돌봄센터 거기에 저희가 폐업을 했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게 아니고 꿈가득장난감도서관이 그 전에 왜 이석기 사건 났을 때 하남하고 구리하고 어디하고 통합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영하던 장난감 카페 그 도서관이 불법으로 예산을 잘못 써서 우리 구리시도 그때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8,000만원인가 환수조치 했는데 그런 곳에다가 또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또 변신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준다는 게 부적절하지 않나요? 이거 혹시 그거 조치 당한 일 모르시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 마을기업은 아니고요......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마을기업으로는 아니고 사회복지쪽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다가 아마 환수조치 당한 거 있어요. 그거 언론에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와서 사업비를 타니까 지금 각 부서간에 이렇게 협약이 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어떤 이력을 좀 잘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아마 지금 자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물론 잘못했다고 두 번 잘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단체라면 이렇게 더 이상 시 예산을 투입해서 주는 거는 부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온케어구리, 에스푸드, 큰바위, 맛뜰, 맑은누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온케어구리하고 맑은누리는 자활근로센터에서 무한돌봄과에서 예산을 엄청 많이 받는 곳이에요. 거기 우리가 자활기업으로 해서 자활센터로 해서 한 12억 정도가 거의 한 10년이 넘게 계속 자활센터에 돈이 예산이 투입돼서 온케어구리, 맑은누리 거기 자활센터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마을기업으로 또 다른 거를 전환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중복성인 거 같아요. 그리고 온케어구리가 뭐를 해서 이렇게 30억씩 매출을 올리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간병인을 그 분들이 한 200명 정도 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화자위원

예, 그게 다 자활센터의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간병인들 교육시켜서 일자리 사서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발달센터 이런 것도 사회복지 예산을 받아서 그 발달센터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자활센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또 다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중적 요소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한 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사회복지쪽에 항상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행정재산 유통...... 우리 구리유통시장.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

구리유통종합시장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간 거를 혹시 아시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2012년 9월에 도시공사 현물출자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이관시킨다 그랬는데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했나요? 회의를 의뢰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당시에 과장님 거기 계셨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오기

오기진화자위원

전에 어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2012년도 9월 21일자로 아마 그게 시정조정위원회가......

진화자위원

예, 그래서 너무 이 재산 관계를 시정조정위원회는 또 그래요. 이렇게 3,200억씩이나 되는 자산을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가 서면 심의로 해서 이렇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거기는 그냥 본 과에서 담당 과에서 의뢰를 하니까 우리는 회의를 해서 공직자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견만 물어서 회의만 진행해 줬을 뿐이지 자기들은 내용을 또 아무것도 모른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서면 심의로 이렇게 해서 덜커덕 하면 이런 시정조정위원회는 없는 게 차라리 낫지 구리시를 팔아먹어도 모를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가 그때 막 도시공사도 그때 설립도 정당하게 된 것도 아니야. 부적정하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했는데 도시공사 생기자마자 이렇게 3,200억씩이나 되는 우리 행정재산을 현물출자하겠다고 일반재산으로 돌려놓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가 풀렸습니까, 친수구역 공간이 지정됐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렇게 덜커덕 재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행정재산으로 묶어놓은 거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매각이나 수탁이나 저당이나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뭐 시청이나 뭐 동사무소나 다 묶어놓은 게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재산으로 풀었다는 거는 팔아먹을 수도 있고 기채를 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인데 이렇게 마구잡이 우리가 재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면 지금 롯데마트하고 보증금은 원래 특별회계에 있던 게 그러면 세입·세출 현금외 자산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관리가 특별회계에 있는 거 하고 현금외 자산에 있는 거 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그거는 변동이 없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특별회계 때는 저희 과 관할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돈을 달래도 저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손을

손을진화자위원

떠난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손을 떠난 입장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보증금은 현금외 자산으로 들어가 있고 그거는 회계과에서 그거만 관리한대요. 그리고 들어오는 임대료 같은 모든 재산 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한다고 회계과도 이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보증금 외에 임대료 수입은 그러면 산업경제과 예산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세입을 하고 있죠.

입을

세입을진화자위원

하고 그 돈은 어디에 쓰나요? 보증금 저기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 관리비로 써야되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지출할 건 지출하고 다시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돈은 세입으로 잡고 필요한 돈은 우리 예산에서 세출로 가져오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세출로 가져오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관리비가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나가죠? 롯데 종합시장 그 롯데마트 전체에.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세입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출은 잠깐만......

입과

수입과진화자위원

지출 금액.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보증금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30억이고......

진화자위원

130억?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월 임대료로 들어오는 게 약 19억 7,000만원이...... 아, 1억 9,000만원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억 9,000만원. 그리고 지출은 어느 정도 나가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지출은 1억 3,000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답니다.

진화자위원

1억 3,000.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지출이 뭐 이렇게 많이 나가요? 수입 대비 지출 나가는 거 빼고 나면 없네.

향숙

장향숙위원장

과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건.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원래 관리비는 저희가 바로 관리비로 받아가지고 그거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출하지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로 지금 수입 부분이 임대료가 있고 관리비도 있고 그렇게 합쳐서 1억 9,000만원이 들어오잖아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임대료는 저희 수입이 전체로 되고요, 관리비는 받아가지고 저희가 미리 관리비를 지출한 다음에 그 관리비를 받아서 그걸 지출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저희 예산하고 상관 없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 지출에 1억 3,000은 뭐뭐가 1억 3,000인 거죠?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뭐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런게 관리비 아니에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관리비를 받는 거죠, 매달. 받아서 그거를 지출하는 거죠.

리비

관리비진화자위원

받는 돈은 어디로 그럼 수입이 잡혀요? 임대수입만 1억 9,000만원이죠?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임대수입은 별도로 잡히고 관리비를 받아서 저희가 그 사용료를 사용하는 전기료, 인건비......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1억 9,000만원 안에......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진화자위원

임대수입하고 관리비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별도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관리비 수입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관리비 수입은 다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세수입으로 들어갔어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회계과로 바로 들어가나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진화자위원

왜 그러죠?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같이 받아서 갖고 있다가 관리비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히는데 이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 왜 수입이 통째로 이렇게 합해지지 않나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는 다 시 수입으로 잡히고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 지출이 관리비죠? 1억 3,000만원이.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진화자위원

1억 3,000 관리비고 1억 9,000은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포함한 금액이에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관리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요? 1억 3,000을 그대로 다 받습니까?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그렇죠. 1억 3,000 받아서 1억 3,000 지출하는 거죠.

진화자위원

1억 3,000은 따로 관리비 수입이 우리 세입에 잡혀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관리비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지출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가 임대료 1억 9,000만원하고 관리비 1억 3,000만원하고 3억 1,000이 세입으로 잡혔다가 1억 3,000은 나가고 그러면 임대료 수입 1억 9,000만원은 우리가 보증금에다가 이렇게 축적을 시켜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입을 받아서 쓰나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번에 특별회계 있을 때는 1억 9,000만원의 예산 임대료가 그렇게 계속 모아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권

홍성권시장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1억 9,000만원을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이렇게 세출에 받아서 써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무슨 감가상각이나 건물 수선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또 우리 생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을 때하고 일반재산으로 넘어갔을 때 세입·세출외 현금에 있을 때 하고 우리가 세입 구조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받아서 돈 다 써버리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가 특별회계로 묶어놓은 거를 일반재산으로 풀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적을 하고요. 지난번 우리 감사 자체감사에서 농수산물공사가 엄청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한 41건 되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관리공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계속 하고는 있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한 걸 시정하도록 다시 공론화 했고 거기에 대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지난번 LED사업 여기 우리 행감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거는 부당하다 그랬더니 그 관리공사에서도 그러고 그거는 적정하다고 막 여기서 우겼어요. 그 한전에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아무리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맞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법적으로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당하고 사후에 그렇게 해 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거 같애요. 여기 다 보면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하고 금액이 2차가 낮은 것도 있는데 1차 높은 거를 하고 또 용역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잘못 체결했고 지출 예산 통계원장도 관리 소홀 해서 지출 원인행위를 연필로 기장을 했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어떻게 연필로 기장을 해요? 그러면 지워버리고 다시 써버리면 동그라미 하나 더 쳐도 모르잖아요. 이런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유발 부담금 부적정하다.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받았으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써야 되는데 다른 곳에다 써버린 거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공사비도 부당하게 지급을 많이 했고 또 시장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운영이 소홀하고 또 공사를 이렇게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서 이렇게 분할해서 발주한 것도 걸렸고. 그런데 여러 가지 41개 건이라고 그러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시가 이렇게 출자한 관리공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사전에 예방을 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의지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감사 결과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란 사항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사건건 저희가 그 사업에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번 감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해 주시고 지금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현황이 어떤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상태는 당초에 한 업체를 선정을 했다가 현재는 취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취소한 상태에서 아직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를

취소를진화자위원

했다는 거는 현대화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다시 찾고 있는 건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마 공사에서는 현재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또 다 백지화 시켜서 다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용역도 한 번 해 봤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새로 하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난번에 부적격자가 이렇게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감사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가 그렇게 우선협상대상이 됐는데 그거를 취소를 해서 바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는 부적격자로 해서 우선협상을 할 수 없다고 취소를 한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공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은 맞나요? 거기가 제가 지금 서류를 찾아놨었는데 사회적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거는 맞나요? 법률에는 맞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도시계획을 거기가 유통시설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 비록 중단이 돼 있지만 도시계획 관계된 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올려서 경기도에다가 아마 도시계획 변경이 시장지역으로다 변경이 되는 거로 올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현대화 사업 이야기 들어보면 또 참 우리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또 지금 미관도 그렇고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법적인 요건이 맞아야 되고 아무리 바쁘다고 이렇게 끌어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직원이 지금 파견돼 나가 있나요, 지금도?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철수한 상태입니다.

진화자위원

철수했습니까? 어떨 때는 파견을 나가고 어떨 때는 철수를 하는데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나갔다가 지금 현대화 사업을 안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 분들은 업체 선정 전까지 이렇게 파견 임무를 띠고 나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또 다시 이게 사업이 부적격자가 취소됐고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 협상자를 다시 찾기 위해서 또 파견을 한 번 나가야 되겠네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그거는 고려 안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현대화 사업과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진화자위원님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할려고 그랬는데. 농수산물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이거를 수년 전에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도 했고 또 농수산물공사에서 민간 공고도 하고 절차 다 이행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1차에 조세연구원인가요? 성남에 있는 거기에다 용역을 줬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

예, 경제연구원에다......

박석윤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조세경제연구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용역 발주는 농수산물공사에서 했고 용역 수행은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민간 업자를 공고하고 입찰에 참여를 했겠죠. 1차 부적격, 2차 부적격, 3차가 적격 왔어요. 물론 이거 조금 이따가 농수산물공사를 상대로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산업경제과한테 여쭤봅니다. 3차가 적격으로 오고 2차가 오질 않고 3차가 적격으로 오고 하루 뒤에 2차 부적격 통보가 됐다고 작년에 행감에서 확인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박석윤위원

알고 계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농수산물시장 공사라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지도감독을 받습니까? 개설권자가 누구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개설권자로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종합적 지도감독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마치 과장님이 아까 대답하시는 걸 봐서는 파견 공직자도 지금 복귀를 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뉘앙스를 비칠 수 있단 말이에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맞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석윤위원

행정의 맹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 이 분들이 수 년에 걸쳐서 용역도 하고 모두 절차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들어갔겠죠.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3차에 적격 통보가 오고 그 업체한테는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이다라고 나간 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거를 취소 통보를 어느 날 갑자기 금년 초에 툭 해 버리고 지금 다시 또 유통시설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시장지역으로 해서 용역이 되는 거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전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어디로 하늘로 날아간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부분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나가든 안 나가든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그 말씀이 저희도 답답한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가 파견된 사람들이 나가서 추진을 하면서 보고 라인이 저희가 없습니다. 사장한테 보고하고 바로 추진이 되고 추진 결과를 갖다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 과정 전 과정이 저희 과는 사실 배제돼 있던 상태였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전 과정을 산업경제과에서 알고 있어야 사전에 방지할 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교감하고 통제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과정 과정을 공사에서 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다 간섭은 못하지만 전체적인 방향 정도는 저희도 알고 가야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 그러지 못한 거가 아쉬운 맛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다시...... 저, 농수산물공사를 상대로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농수산물공사의 연도별 재무 상태를 제가 보니까 계속 결손이에요. 2011년도 114억.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2012년도에 마이너스 110억, 2013년도에 마이너스 104억, 2014년도에 마이너스 93억.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정상화 시키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거대로 나가면서 그냥 막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막 뭔가 일 벌이는 쪽만 신경 쓰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하는 산업경제과에서는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공사하고 많이 부딪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사실 그 문제입니다. 저희는 사업계획 같은 거를 저희가 예산으로다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관한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결정권이 이사회에서 저희가 또 우리 시에서도 한 명이 파견나가 있고 그래서 같이 이사회 결론이 나게 되면 그게 통보가 오면 사실 그거를 저희가 또 예산을 삭감한다는 둥 이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가지고만 통제가 가능하고 일절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으로 본다면 빚지고 이제 빚이 갚을 만큼 지금 재정이 그렇게 건전하지 못 하니까 뭐 그래도 근간에 한 4억씩, 10억씩 갚아 나갔어요, 6억씩. 그래서 빨리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가만히 보면 별 고민을 안 하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도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공사에게 우선순위가 이거다 그 다음에 넘버 2가 이거고 넘버 3가 이거다 이렇게 좀 레이아웃을 함께 잡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지적사항을 통보받아 가지고 저희도 이거를 모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농수산물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고 공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진화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구리유통종합시장 여기가 두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장기 임대가 있고 하나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이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롯데마트는 보증금이 130억 아까 확인한대로요? 이거 관리는 회계과에서 그 전에 특별회계가 우리가 3개가 있었죠? 수질관리, 공기업, 그 다음 공유재산특별회계인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하나가 폐지되는 바람에 산업과에서 관리하던 거를 지금 보증금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월 임대료는 산업과에서 한다 그랬는데 축산가공동은 이거는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합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현재 거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보증금도 아까 마트에 있는 보증금과 같이 다 넘겼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리소식지에 이렇게 보니까 "구리유통종합시장 축산가공동 대부자 모집" 이렇게 모집공고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공실입니까, 아니면 영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나간 겁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공실 21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박석윤위원

공실입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공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이 분들의 임대보증금은 회계과에서 다 정산을 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빈 공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없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없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게 참 한 5, 6년 전서부터 누차 공실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30%까지도 감면해 주고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여쭤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대부 예정 가격 기존 임대료의 30% 감액" 이렇게 나왔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만큼

그만큼박석윤위원

그러면 과년도나 금년도 내에 이 21개 공실을 임대 주기 위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공고는 필히 저희가 수차 했었고 그 외에 저희가 한 번 그 방안에 대해서 논쟁을 해 봤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거기가 축산물을 판매하니까 즉석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그 가쪽에 있는 식당을 재배치를 해 가지고 식당을 한 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한 번 식당 관계자들을 그리로 몇 분을 초청을 해 가지고 가능성을 한 번 타진해 봤습니다. 그 옆에서 고기를 사서 옆에서 시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봤는데 몇 분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왔다가 막판에는 가능성이 없겠다......

박석윤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정육코너가 많으니까 즉석에서 정육코너에서 어떤 정육을 매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또 식당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아이디어를 내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기존 임대료의 30% 감액 그러면 지금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에 그 임대 들어온 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도 30% 감액해 줘라" 이랬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그래서 30%라는......

성에

형평성에박석윤위원

......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20%, 30%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분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 나가니 여기가 사람이 싸서 계속 채워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렇게 공간으로 두는 게 더 좋으냐". 저희가 그 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공고를 누차 하고 이게 10%, 20%까지 감액해도 사람이 안 들어오니 이거를 30%까지 내려오면 당신들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도 여기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한 번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 얘기는 "빈 공실보다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저희한테는 유리하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쨌거나 현재 점포를 개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다 하셨다. 그래서 이 정도의 30% 임대료 감액해서 대부자 모집을 해도 이해를 하겠냐 이런 절차는 밟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후에

이후에박석윤위원

또 30% 싸게 들어왔는데 어떤 기존 임대하는 분이 우리도 형평성 논란에 30%를 낮춰줘라 이런 거는 발생 안 하겠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 분들이 뒤로 가겠다면 저희는 30% 해 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절차를 밟으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까지

거기까지박석윤위원

담보하시겠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민원

민원박석윤위원

발생 나올 소지는 없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기존 분들이 뒤로 가겠다면 저희도 30% 해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30% 해 준다는 건 안 해 주고 그 자리 비우고서 장사 안 되는 뒤로 간다면 30%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됐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좀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한테 기회드리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는 시장과 관련해서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농수산물시장의 악취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관리감독하는 부서라서 더욱 더 힘들고 또 매번 반복되는 민원이라서 어떻게 처리할 그런 방안이라든가 또 농수산물공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 공사의 가장 취약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악취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민원도 작년 건이 악취 민원이 100건 정도가 들어온 적도 있고 다행히 그래도 이번 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악취가 많이 났던 아침에 그러니까 보부상 같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정리할 때 그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전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다 이렇게 흩어져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서만 작업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떠난 뒤에는 바로 즉시 물청소를 해 가지고 냄새를 많이 잡았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적환장 같은 경우도 현재 국비를 확보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국비가 확보가 되면 거기도 시설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환장

적환장강광섭위원

같은 경우는 지하로 하면 안 될까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그 현대화 사업 내에는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강광섭위원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그 사업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럼? 그것도......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하기야 그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함돼

포함돼강광섭위원

있겠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게 하나 있네요? 전통시장 주차빌딩을 하면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그 목적사업을 다시 집행했어요. 그 사실 아십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강광섭위원

예.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경로당 건축 건에 대해서 사실 큰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히

굉장히강광섭위원

큰 불찰이었군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사전에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 사항을 사실상 한 번 어떤 면에서는 사실 경로당이 중기청 기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시비 들어갈 때 그거를 경로당 설치비로 아주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묶어놓는 바람에 이게 전체가 다 중소기업자금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당초에 시비 들어갈 때 경로당 비용은 시비로 한다 이렇게 회계부를 분리해 놨으면 괜찮은 건데 저희가 그 불찰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독

관리감독강광섭위원

철저히 하시고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위원

롯데마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롯데마트가 우리가 딱 봐서는 굉장히 아주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아주 정말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더니 또 그게 아니더란 겁니다. 또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구리시의 정말 중요한 대기업 중에 하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의 역할들은 정말 기업의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신뢰하는 기업이구나!". 최근에 일어난 롯데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참 엄격하면서도 정말 우리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많이 느꼈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모태가 되지 않는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고 또 느끼고 계셨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번에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어느 기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기업과 또 시민과 그리고 또 우리 공기관의 그런 상생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도 그 롯데 많은 것을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생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역할을 하셔갖고 흠이 되지 않는 진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저도 많은 느낀바가 있어서 여기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행정지시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능력이 닿는 대로 한 번 그거를 개선토록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전통시장에 화재사고 정말 우리가 방치를 많이 했던 거 같애요. 거기에는 이번에 화재 났던 건물 전부 다 불법 시설물이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강광섭위원

왜 이렇게 오랫 동안 방치했습니까? 화재가 나야지 이제서야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다급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자체도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사유지라는 그거 때문에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몇 년 동안 불법 건축물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한 게 아마 그 건물들이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때부터 아마 그 상태로 유지돼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왜 여지껏 그렇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 전통시장 면적 중에 저희는 골목쪽에 있는 건물 두 건물만 전통시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그냥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불 난 곳 그 외 주변에 불법 건축물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강광섭위원

시장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거기도 건물 자체는 아마 합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고 단지 그 사이에 있는 노점상은 불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에

안에강광섭위원

있는 노점상만 불법이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지금 앞으로 사후 문제인데 지금 불이 난 지 꽤 됐죠? 몇 개월 됐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5개월, 6개월 됐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계속 전통시장에 그런 권리적 측면에서 그거를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오히려 더 전통시장에 시설물을 갖다가 보완하는 이런쪽으로 가야 됩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 지역이 전적으로 다 전통시장으로 돼 있다면 어떤 면에서 사업하기가 참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게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시장정비사업하고 사실 공영개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장정비사업은 그렇게 되면 거기가 국공유지가 2분의 1 이상돼야지만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공영개발로 할 경우에는 그것도 면적이 1만 평방제곱미터 이상돼야지만 가능한데 거기 같으면 3,346평방미터인가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 주도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면 남양시장처럼 민간 주도로 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들하고 건물 주인들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남양시장 추진하는 방법으로다 추진하는 게 시장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거기 소유주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73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12월 19일날 그 소유주를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건축과 이런 부분하고 합동으로다가 그날 같이 토론도 하고 방법을 모색하고자 저희가 19일날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현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바로 관 주도형 방법인데 사실 지금 현재는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도출해 갖고 추진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홍보는 방법을 그 분들한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은 드릴 겁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방법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셔 갖고서 전통시장의 그런 역할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산업경제과에서 대부업 법률 관계되는 관리도 합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관계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왜 과태료 소송한데도 위반 사례를 갖다가 또 이렇게 방치했는지 모르겠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위반 사례가 있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시키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왜 징수를 안 했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게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저희가 쉬운데 사실 받기가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질 한 분이 재산도 없다,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라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력이

공신력이강광섭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재산이라도 있으면 압류를 하겠는데 재산도 사실 없고 그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만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강광섭위원

한 사람 겁니까, 이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한 사람 겁니다.

강광섭위원

한 사람 게 이렇게 많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1,200만원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사실 그게 이자 돈 과태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강광섭위원

꽤 많은데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1,8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까지

끝까지강광섭위원

추적하셔가지고 징수 책임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 에너지 기본조례 2012년도에 만들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12년도 말에 제가 발의해서 13년도부터 공포가 되어서 발효가 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에너지위원회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 개최 상황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아직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맞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7조에 보면 에너지위원회 이 조항이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심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구리시 에너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닌 두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서 안 만들고 계셨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아직 에너지 정책을 많이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개발되면 이후에는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오히려 전문가 집단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사업도 만들어가고 하면 좋을텐데 지금 그런 부분 없이 지금 부서에 업무 담당하시는 몇 분이 그냥 낑낑거리는 거 같아서 에너지위원회를 두게 되면 그런 어떤 자문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 갖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한 사업이 없어서 아직 못한다 하는데 강제조항으로 제가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소각장 옆에 신재생에너지관이라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에너지생태관?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에너지홍보관.

경자

민경자위원

에너지홍보관, 예. 에너지홍보관 언제 만들어졌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2007년도에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에너지홍보관 2007년에 만들고 몇 번 업그레이드 하셨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전반적 아이템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수리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냥

그냥민경자위원

수리 보완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건비 있을 거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4,000만원 정도 현재......

경자

민경자위원

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연.

거기

거기민경자위원

일하는 분은 기간제인가요, 그럼?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기간제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이 환경 관련해서는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많은데 지속 가능한 환경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요새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한 번 2007년도에 해 놨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게 상당히 최신 시설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10년이 돼 가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거는 재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민경자위원

30일날 여러 나라의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인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총회를 가졌고 우리나라도 참여했어요. 아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기후변화 대응이 인류 모두의 시급한 공동 과제라는 거를 거기 오신 분들이 제안을 하고 하면서 인식을 했고 또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태양에너지 동맹을 출범을 시켰어요. 그리고 청정에너지의 접근이 신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거라고 이러한 생각들을 공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청정에너지가 신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시도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연 2,000만원씩 해 갖고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3킬로와트 뭐 미니태양광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해는 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불용됐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마나

얼마나민경자위원

쓰고 얼마나 불용하셨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2,000만원 세워가지고 44가구에서 16가구만 설치하고 28가구가 포기를 해 가지고 금액으로 한다면......

경자

민경자위원

한 1,000만원 넘게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 28가구게 4만 5,000원씩 하면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제가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급박하게 일정을 잡아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에...... 이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내년부터 진행이 되게 되면 내년 봄부터 해 갖고 추진 계획을 착착착착 잡으면 좋은데 보면 거의 하반기에 들어가서 그냥 10월부터 시작을 해 갖고 계속 돼서 2014년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이번 2015년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희망자들이 많아서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소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공사가 19일 정도 되면 완료가 되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 같습니다.

해도

올해도민경자위원

불용이 생겨요? 다 됐다고 저는 본 거 같은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다 됐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인데 저희가 불용되는 이유를 작년에 파악해 봤는데 그중에 불용되는 제일 이유 중의 하나가 저층에서 신청을 했어요, 다. 저층이 다 신청을 하니까 오후가 되면 태양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 거를 그 분들은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설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분들 게 그래서 설치가 안 됐고 장소가 또 협소해 가지고 설치 못한 게 사실 포함돼 가지고 올해는 신청 받을 때 그런 거를 고려를 했습니다. 태양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는 아마 포기자가 없을 겁니다.

올해

올해민경자위원

혹시 신청이 좀 넘치지 않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상당히 올해 신청이 넘쳤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내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예정하고 계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주택에 관한 거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은 저희가 올해는 아주...... 작년에는 두 개뿐이 설치를 안 했는데 올해는 경로당 20군데를 저희가 태양열로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분야는 참 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는데 이 민간 분야는 아직까지도 좀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그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개인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한 번 보조금을 높여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내년에 지금...... 신청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예산들은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아까 2007년도에 우리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지은 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원주에 가서 보니까 기후변화에너지관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번 에너지홍보관을 좀더 예산을 수립을 해서 시대에 맞게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이번에 한 번 저희들도 업그레이드를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에너지위원회도 발족을 시켜서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하시겠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즘박석윤위원

경기가 어떻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지금 외부에서 느끼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장히

굉장히박석윤위원

어렵다고들 하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작년도에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셨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 상생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날 저희가 상생발전위원회를 두 차례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소규모 마트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전통시장쪽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난 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알겠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합법이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가장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요일이 목·금·토·일이란 말이에요. 월·화·수는 일요일날 다 구매를 하니까 월·화, 월요일 꽝, 화·수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목·금·토·일 피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충 인지하죠? 공감하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앙케이트 조사해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박석윤위원

대기업을 아니 대형마트를 대법원 이렇게 소송도 하고 항고도 하고 항소도 하고 하는 과정속에서 몇 년 동안 휴일날 영업제한을 하는 그런 곳이 전국에 거의 없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없었습니다.

일날

평일날박석윤위원

휴일로 지정이 됐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법이 되기 전까지는 평일날이 거의 주였을 겁니다.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구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구리에?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11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9개인데 9개가 맞을 겁니다. 맞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9개입니다.

박석윤위원

롯데백화점하고 아울렛하고는 대상 제외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제외죠. 예, 맞습니다.

서는

거기서는박석윤위원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롯데마트에 현장 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거를 왜 사기업인데 의원들이 갔느냐 이 얘기는 99년도에 시 재산을 임대했기 때문에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현재의 시각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계약을 했다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렴한 거는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상황상 IMF를 어떻게 벗어날까 여러 가지 상황상 임대계약을 했지만 우리가 IMF를 조기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은 계약이니까 이 계약이 19년도 1월달쯤 끝난단 말이에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18년도까지는 영업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롯데마트의 매출이 자기네들 그룹에서 전국에서 빅3에 들다가 요즘 4등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롯데마트를 비롯한 준대규모 점포 8곳 그래서 9곳이 되겠죠? 이 분들에게 구리시민들이 엄청나게 영업장을 애용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해도 맞겠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골목 마트에 가질 않았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얼마전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명 중 8명 동의"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난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 소비가 편익 가운데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6.1%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39.3%가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동의를 한다" 이러한 지표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첫째·셋째 일요일날, 둘째·넷째인가?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둘째·넷째.

둘째

둘째박석윤위원

·넷째죠?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규제가 대법원에서 판결 났으니까 바로 시행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인근에 성동 또 다른 데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맞춘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지역적으로 그거는 서로 맞추고 있는 건 맞습니다.

첫째

첫째박석윤위원

·셋째, 둘째·넷째 뭐 첫째·넷째 이렇게 하다 보면 들쑥날쑥이 돼서 서울 전체 권역은 둘째·넷째 일요일날을 영업 제한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라서

따라서박석윤위원

우리 지역도 여기에 발맞춰서 조례 제·개정을 할 시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항만 정하게 돼 있는데 둘째·넷째 그 요일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상생협의회에서 정하는 거로다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위에 유통산업발전법 보면 의무휴업일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 그러면 매 월 공휴일 중 이틀로 하되 "하되"라는 얘기는 이거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거 없으면 공휴일로 해라. 그러나 "단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거는 단서조항이에요.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도 이 관계된 거를 변호사 자문을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구두로 받아봤는데 이 사항을 따로따로 보고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앞의 것을 우선해야 되느냐......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 발전협의 때 의안은 똑같이 넣었지만 여기에 단서조항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변호사 말씀이더라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우리가 의무교육이 초·중등 의무교육이라면 "나이가 12살이면 학교를 가야 된다. 단 이러이러한 경우는 안 갈 수도 있다". 어떤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거는 뒤에는 "단"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는 이건 뭐죠? 단서조항이다. 뭐 그거 하여튼 법리적 논쟁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대세가 지금 대규모 마트 영업규제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 상생협의 때도 이거를 거론했습니다. 저희가 안건으로다가......

때는

그때는박석윤위원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 단계고 시기적으로.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때도 이미 진행되고 그때 조례도 있었기 때문에 판결과 관계 없이 저희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도 1안이 둘째·넷째 일요일, 2안이 지금과 같이 현행법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했고 2차까지도 긴 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트쪽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반대했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석윤위원

반대하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마트쪽에서 반대하고 나머지 전통시장쪽에서는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없으니까 그냥 현재 있는 대로 그냥 하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 둘째 수요일로다 정해진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 롯데아울렛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상생협의회를 열으셨을 거 아니에요? 시기가 언제쯤 열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1차 한 데는......

작년

작년박석윤위원

12월달에 여셨겠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2014년도 11월에 한 번 하고 저희가 2015년도 5월달에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가 대법원 판결나온 거가 근간에 나왔습니다. 한 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어떻게 될 지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었던 내용이고 지금은 대법원에서 "이 조례를 규정하는 거가 맞다.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때도 효력은 있었습니다. 조례도 있었고 법도 있었기 때문에 효력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있었지만 동대문구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강제로 규정을 했어요. "둘째·넷째 놀아라. 쉬어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못 쉬겠다. 이거 재소를 한다" 그래갖고 갑론을박하니까 이거가 대법원에서 판단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어느 쪽도 손 들어줄 수 없는 거죠. 상황은 그랬었다. 그런데 지금은 명쾌하게 이거가 해결이 됐다. 이 대목에서 저는 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건 심도있게 고민하시겠냐?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상생발전위원회에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또 한 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거는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이거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면 정식으로 올려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만

지적만강광섭위원

할게요. 친환경 농수산물, 그 다음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하는 문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학교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셔

홍보하셔강광섭위원

갖고서 최대한도로 국가 주요 시책이잖아요? 그거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홍보까지 하셔서 우리가 학생들이 정말 친환경 농수산물 활용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에 사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임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의 개선 문제입니다. 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치는 대구시 중구에 있는 대신동 시장입니다. 노점상을 위해서 이렇게 실명제를 실시했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실명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노점상에 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는 먹거리 대로 생활용품은 생활용품 대로 노점상까지 상호와 누구네 집 이렇게까지 하신 분도 계세요. 상호와 호수와 또 라인별로 그러니까 1라인, 2라인도 했어요. 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리고 이게 어떤 점이 좋으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서. 낮에 찍었으면 더 좀 선명했을텐데 이해하시고요. 고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물건을 교환할 때 이 실명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객이 어디 가든지간에 실명제 상호를 적어서 물품 교환을 한다든지 환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다고 신뢰가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객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고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이 방법 도입하시겠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단지 저희가 이렇게 마크만 해 주는 건 저희가 얼마든지 하겠는데 일단은 노점상을 인정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로관리 부서에서 노점상을 인정만 해 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실명제를 하고 있는 시·군과 자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겠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하여 4대악 근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모범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 속에 제가 항목 선정 업체 체크해서 그 속에 어떤 걸 친환경이나 우수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있냐니까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넣을 의향이 있냐니까 산업경제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 시·군에 갔더니만 업소 식당 업소에 친환경 농산물 취급 업소라고 딱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업소를 보니까 상당히 신뢰가 가고 그 업소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구리시도 도입하고 할 의향 있으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단순히 그냥 표지판만 스티커만 주는 게 아니라 우수 모범업소에서는 물품을 지급합니다. 쇼핑백 남은 음식 싸갈 수 있는 쇼핑백이나 마스크나 도마, 칼 이게 업소의 그걸 인센티브를 레벨별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도 전통시장도 똑같습니다. 저농약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부분은 저농약 취급 업소라는 판매 업소라는 스티커를 부착을 해 줘서 전통시장에도 우수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게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이지만 그 집은 저농약 농산물만 취급한대 이러면서 하나의 상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마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소비자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대형마트로 가는 고객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 산업 육성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말 산업, 그러니까 승막교실입니다. 맞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지금 취지가 기마민족 및 역사와 농촌체험, 관광상품,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말 산업 육성법 17조에 의거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사업자 선정돼 가지고 현재 관련 부서에 지금 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사업자 선정은 어떤 기준이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사업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신청해서 한 분만 들어왔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한 분밖에 올 수 없는 그 조건이 있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일단 여기 사업비가 그린벨트에다 하게 되면 관련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 조성비를 저희가 회베당 5만원을 받고 그 다음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내고 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이 들어가 가지고 아마 3분의 2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담이 커가지고 일반인들은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럼 승마교실에 보조비 사업비가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국도비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얼마나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도합 약 2억 8,000만원의 국도비가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2억 8,000에 국비, 도비 다 들어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국비가 50%고 그 다음 도비가 4,200만원인데 프로테이지는 아마 10% 정도 될 거 같고 나머지 시비가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면 승마교실이 되면 시설비 보수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게 끝입니다, 일반적인 건.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다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말산업육성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와 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거기까지는 지원을 안 하실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여기 보조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포함돼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보수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 산업 육성 교실이 육성이 되면 우리 시는 어떤 게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승마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장소가 제공되겠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재활승마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하기 어려운 재활승마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지금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올해 경기도에서 이천시 같은 경우는 100억을 투자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승마아카데미 및 장애우를 위한 재활승마를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사람이 많으면 장애우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규정을 잘 만드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류 제출 불응 또는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 사장 김용호 외 7인 저희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가 25년 전국에 230개 기초의회가 있는데 밤 12시까지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가 드물다. 그리고 그렇게 회의한 적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0만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개에 앞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은 본부장을 비롯한 담당 부서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이승호 본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기획부장 김형찬 부장이십니다. 고객지원부장 최철민 부장이십니다. 아니 참, 고객지원부장 권기찬 부장이십니다. 환경혁신부장 최철민 부장이십니다. 유통지원부장 최대성 부장이십니다. 사업시설단장 이만춘 단장입니다. 감사팀장 최대진 팀장입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면 김용호 사장님과 임직원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여기서 이렇게 농수산물관리공사 사장님으로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거기 사장으로 가시고 나서 지금 지역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관리공사가 많이 좋아지고 특히나 악취 문제가 늘 주민들간에 그런 어떤 민원의 발생 원인이 됐는데 악취 문제가 해소가 되고 많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환경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많이 칭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과일이나 생선이나 이런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뭔가 시장에 가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환경사업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시자마자 그 사업을 하셨는데 평소에 농수산물관리공사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놓으셨었나봐요. 그리고 사장님께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들과 중도매상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돼야지 관리공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공사는 법인들이 많은 매출을 올려야 거기에서 또 수익이 나오고 관리공사가 또 움직여지는 거니까 혹시 법인 대표 5개 법인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회의 같은 거는 혹시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제가 답변......

진화자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우선 3선의원이 다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법인과도 모임이 있고 중도매인협회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도매시장은 활성화할 수 없다 그런 생각에서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입장이나 그런 고충을 최대한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들에게도 우리가 존재의 의미는 도매시장 즉 법인이나 중도매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있지 우리가 어떤 권위나 그런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늘 주지를 시키고 정신 개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시장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에

항간에진화자위원

사장님이 직접 자를 들고 다니면서 각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자를 재면서 뭔가 현장지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거는 현장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서 사장님께서 직접 뛰시는 건지 직원들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좋은 의미로 이렇게 사장님이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뭔가 움직이니까 상인들도 그렇고 중도매인, 법인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많이 긴장하면서 뭔가 더 의욕이 더 앞서는 거 같아서 저희는 좋게 받으들이고 있는데 사장님이 직접 그렇게 자를 들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우리가 청소 문제도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가지고 현답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0여...... 정원이 71명인데 현원이 70명입니다. 70명이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보는 시각과 본부장이 보는 시각, 부장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저는 사실 시의원하기 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는 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설 개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냥 보고 와서 지시하는 거 보다는 내가 직접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서 이런데는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는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를 들고 다닙니다.

진화자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사장님의 그 의지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돼서 많은 중도매법인들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보면 담 이렇게 밑에 땅이 있는데 거기 정말 우리 도로공사 땅이라 우리가 거기에 뭐 정화환경을 하거나 꽃을 좀 심고 싶어도 함부로 못 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불만이었는데 이번에 그 땅을 매입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도로공사 도로부지로 돼 있는데 실제는 우리 농수산물공사가 사용하는 땅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쉽게시리 1,895평을 29억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향후 법적 절차를 거쳐서 우리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활용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냉동시설도 좀 해야 되고 주차장도 좀 확보해야 되겠고 또 저장시설도 좀 아니 저온창고 시설도 좀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저희가 그 땅을 매각하거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재산 가치로서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놓으면 약 100억에 가까운 재산 가치가 증식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진화자위원

큰 성과를 이루어내신 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후배들이 많이 듣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시장관리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운영이 소홀화 되고 시장관리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중도매법인들이나 시장의 어떤 위원회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시장관리위원회가 잘 열리던 시장관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운영이 소홀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금년도에 두 차례 열렸습니다. 저희 시장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시장과 관련된 모든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지만 그에 앞서가지고 저희 시장에는 자율정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율정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매법인, 중도매인, 중도매인도 부류별 대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사 포함해서 도매시장 현장에 관한 문제를 거기에서 토론하고 해결하는 여기서 해결된 안건을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해결된 안건을 가지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두 차례 열렸지만 자율정비위원회는 여러 차례 열려가지고서 중도매인들의 고충이라든가 도매시장의 현안사항들을 늘 듣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사와 도매법인, 중도매인이 상생협력을 해야만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들은 상생협력을 위한 부류별 토론회라든가 모임도 자주 갖고 있고 또한 늘 도매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여러 유통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100% 완벽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그들의 불만사항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있을 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장 발전은 바로 공사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상생협력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늘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귀를 기울여가지고서 시장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론이

이론이진화자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천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자를 들고 다닌다는 거는 현장에 답이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상생협력 잘 해서 농수산물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 자체 감사에서 도매시장에서 지적이 많이 당했더라고요. 41건 정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까 우리 감사팀장님 계신다 그랬는데 혹시 이러한 41건이 지적되기 전에 혹시 감사팀에서 이러한 것을 예감을 하거나 감사팀에서 어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 감사를 한다거나 자체 내에 어떤 그런 감사 지적이나 이런 거에 혹시 미리 대비를 한 게 있는지, 왜 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감사에 걸려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감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저희가 2014년까지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1년에 1회씩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감사원 감사하고 총리실 감사, 그 다음에 행자부 감사, 구리시 감사가 겹쳐서 자체 감사는 하지를 못했고 올해 사장님 오셔서 저희가 감사팀이 별도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자체 감사를 강화해서 그동안에 여러 건이 지적이 많이 됐는데 자체적으로도 많은 감사를 기울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진화자위원

자체적인 감사팀 구성이 없었어요?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감사팀이 타 업무하고 같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예. 보니까 41건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용역계약을 할 때 수의시담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1차 견적이 2차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담을 통해서 2차로 계약이 된 거 그리고 또 두 군데에서 받아야 하는 거를 한 사람만 받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거 그리고 지출예산 통제원장이 관리소홀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지출원인행위를 이렇게 연필로 기장을 하고 이런 거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사용을 부적정하게 됐다 이런 것도 지적이 됐어요.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냈다면 그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쓰레기를 줄이거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써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승진 임용이 부적정하다 이런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 부당 지급, 그리고 공사 감독, 준공검사 이런 것도 부적정하고 그리고 공사를 분할해서 발주를 했다 이런 것도 이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공사 금액을 갈라서 이렇게 하면 입찰을 해야 될 거를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부적정한 그 업체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모든 게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다 나온 거겠지만 우리가 좀 시끄럽게 한 동안 논란이 됐던 LED사업 우리 여기 행감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부적정한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다 우기면서 맞다고 수의계약을 주는 게 맞는 거라고 한전하고 해서 더 그게 신뢰가 높고 한전 국가기관이 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지금 누누이 그렇게 우기더니 결과적으로 그거 부적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정말 이제 쇄신된 마음으로 잘 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고등어가 구리도매시장 간고등어가 참 맛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기도 참 신선하고 다 좋고 간도 맞고 맛있는데 문제는 안동 간고등어처럼 이렇게 상품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대가리 있고 막 다 있어가지고 주부들이 싫어해요. 싱싱하고 아무리 맛있고 훌륭해도 이렇게 요즘은 편리하지 않으면 안 사 먹거든요. 저희들조차도 손질하기 싫어서 안 먹어요, 바쁘고.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보다 구리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간고등어가 그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물로 세척을 해서 소금을 뿌렸기 때문에 더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를 안동 간고등어 못지 않게 포장도 소포장으로 이쁘게 하고 또 이렇게 한 번에 딱 바로 그냥 구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간고등어가 정말 우리 구리의 어떤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에 대한 본부장님의 방안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구리 염고등어 하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상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장기적으로다가는 이것을 브랜드화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머리나 꼬리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향후에는 가공하는데 참고해 가지고서 안동 간고등어 이상 가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도매법인과 또 취급 중도매인과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요. 중요한 사항이 빠졌네요. 현대화 사업이 지난번부터 계속 논란도 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지금 금액도 몇 천억짜리 공사가 지금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번에 우리 현장확인 갔을 때 또 많은 설명도 해 주셨지만 오늘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은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시설사업단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화 사업은 2007년부터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향숙

장향숙위원장

단장님!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시설사업단장 이만춘입니다. 저희 현대화 사업은 2007년도에 고등어 작업장이 설립됐고 2011년도에 다목적 경매장이 국고 포함해서 80억 지원받아서 됐고 3단계로 P타운 산물동에 대해서 추진하던 내용이 작년 12월에 조건부 지정을 하고 금년도 3월달에 조건부 취소가 되면서 이렇게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비전연구용역에서 민간사업 추진과 국고사업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했고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대화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려면 도시관리계획이 현재 저희들이 유통상업지역인데 이거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3억 8,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용도가 확정되고 이 땅에 대한 용도가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땅에 대한 용도도 민간사업자가 받고 건축 계획도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로 해서 공고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금년도에 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토지공사로부터 1,800여평의 부지를 새로 매입하셨고 또 지역 정치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 환경 개선이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직원들도 업무 마인드가 현대화에 대한 업무 숙달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기에는 노후된 거 같이 보이지만 내부 역량은 모두 갖춰져 있어서 별내선 되기 전까지는 아마 2021년도 별내선까지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구리의 명소로 저희 현대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진화자위원

우리가 갔을 때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실은 부적격자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선정이 됐다가 지금 취소 통보를 해서 현재는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가 취소가 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앞으로 계속 다시 부적격자를 제외한 다시 적격자를 찾아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제일 우선인가요?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지금은 이런 계획이 금년도 용역에서 일부 저희가 비전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상인들 워크숍하고 설문조사와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나온 게 시설은 친환경 시설을 해 달라, 유통시설은 지능형 물류 유통에 맞춰달라, 지역의 복합 품격있는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편의시설을 유지해 달라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친환경 시설로 해 주고 유통은 첨단시설로 해서 물류 유통 중심으로 해 주고 또 도매시장이 따로 지역에서 별도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화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해 달라는 세 가지의 비전이 설립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세워야 백년대계에 맞는 구리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현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현대화진화자위원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것은 관리공사 사장님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개설권자인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관리공사에서 움직여서 하는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양해가 되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우리 현대화 사업 하면 여러분들이 시설만 생각하는데 사실 시설 현대화 또는 물류 혁신, 유통환경 변화, 배송 경쟁 이런게 모두 현대화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건 시설 현대화를 말씀하시는데 시설 현대화는 시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 법인의 의견 반영, 중도매인들의 의견 반영 또 공사의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지 시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시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모든 게 일단은 어쨌든 법에 맞아야 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또 급하게 바늘 허리 꿰어서 쓰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일단은 법에 맞아야 되는데 현대화 사업이 되면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어떤 혁신도 일어나고 또 그만큼 구리시도 경제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법적인 여건과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또 민간사업자가 또 투명하게 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잘 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 투자가 가능한 지에 대한 어떤 검토는 다 하셨겠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저희는 그 법이랑은 관련이 없고요, 저희는 자체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자체적으로?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데 제가 또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법에 부당한 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현대화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김용호 의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작년까지 이 자리에 계셨는데 위치가 바뀐 거 같아요.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잘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몸바쳐 일하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또 구리 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법적 한도 내에서 오늘 행감장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만 여기에 서로간에 감정이 실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연도별 제가 채무 상태를 재무 상태를 분석해 봤어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언제 개설이 됐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97년도 6월인가 7월에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됐죠? 제가 한 3, 4년 근간 걸 봤어요. 그랬더니만 자본금이 1,885억으로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상태로는 결산금이 90 몇 년도부터 계속 누적돼 왔던 부분들이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2011년도에 114억, 12년도에 110억...... 아, 도시공사에 대한 결산서에서 제가 뽑은 겁니다, 연도별로. 13년도에 104억, 14년도에 93억이 결손이 났어요.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반추해 본다면 조금조금씩은 그래도 이렇게 손익계산을 보니까 단기 순익은 올렸다 그래서 11년도에는 단기 순익 적자가 8억이 났었고 12년도에 4억, 13년도에 7억, 14년도에 11억 조금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다. 이거 사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농수산물공사의 정상화가 우선 아닌가? 이거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을 사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저도 의회에서 감사를 했지만 도매시장이 수년에 걸쳐서 적자가 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작년도에는 10억 8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흑자 기반인데 우선 이게 우리가 주요 수입원이 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임대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시장 사용료가 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하고 연결돼 있냐, 도매시장 활성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늘어야 되는데 임대료는 사실 올해 동결을 했습니다. 작년 메르스 여파로 해서 너무 상인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동결을 했고 그러면 비전은 뭐냐. 우리가 시설을 바꾸고 또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에게 정신무장을 시키고 또 요즘에는 케이블TV를 통해서 서울시의 6개 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12개 시·군에 지금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통하고 물류 혁신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통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시설 현대화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서울 동부권, 수도권 동북부의 최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뛰고 있어서 이번에 도로공사 땅을 매입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또 우리가 케이블TV에 광고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또 뭐 지붕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전부가 그런 맥락이라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유통환경이 보통 급속히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늦추면 우리 도매시장이 5년을 뒤서갈 수 있을 거냐 10년이 갈 수 있냐 그런 위기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70명하고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지금 비전, 계획, 청사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요. 구리시민 여러분들이 농수산물공사의 김용호 사장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금년도 그렇게 시장 그런 비전을 완성할려면 혼자 안 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죠.

박석윤위원

70명의 전 직원이 똘똘 뭉치고 거기에 관계되는 중도매법인 또 밑에 내려가서 어떤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함께 공동체가 됐을 때 이런 목적 달성이 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농수산물공사 징계 현황을 보니까 수입지출외 현금 횡령도 한 명 있고요, 행자부의 징계 현황을 보니까 자료를 준 겁니다. 열다섯 분이 문책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금년 초에는 모 일간지에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원 여직원 성희롱 논란"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사장님 혼자 정말로 완전무장하고 뛴다 그래서 이게 목표달성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는 전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무장을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저는 의원 재직 시에도 정신문화를 아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석윤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여러 가지가 참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신문화를 통해서 또 정신무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교육을 제일 먼저 시키고 있습니다. 또 금품수수 뭐 이런 거 몇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 사람이 이루어진 일이고 행자부에서 열다섯 명의 징계 요청이 들어온 것도 그 LED하고 관련 또 공사 아까 금품수수 건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지금은 절대 우리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상당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매시장 사장으로 부임해서 한 일 몇 가지가 있다고 칭찬들을 해 주시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법인과 중도매인 우리 도매시장 종사자 4천여 명의 마음을 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개선됐고 그러나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몰라서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사장님이 금년 초에 취임을 하셔서 역동적으로 의욕적으로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부장님들 또 그동안에 농수산물공사의 어떤 인원이라 그럴까요? 평균 재직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근 20년씩 됩니다.

박석윤위원

20년씩 되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0년 전이나 또 행자부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는데 사단장이 바뀌어서 사단장의 의도대로 그 20년씩 된 직원들이 의식개혁 가능할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바뀔 수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추상적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사단장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변화 안 될 수도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사단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만큼 정신교육이 됐건 뭐가 됐건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공감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공감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더불어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시설 뭐라고 그랬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

시설박석윤위원

현대화 사업.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이따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용역도 주고 뭐도 주고 해서 그때는 그거가 최고라고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 다시 용역을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20년씩 재직한 그때의 어느 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했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냐 이거를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어요. 그때그때 바뀝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올라갔는데 경기도에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켜서 농수산물공사쪽에서 중단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그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안 됐죠. 이게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서 도시계획 유통설비업무 시설은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용도지역은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게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그때 완성이 된 거를 다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시면 프로세스를 보면요, 2011년 6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년 8월에 구리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어요. 12년 7월부터 11월에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 네 차례 부결됐는데 2012년 12월 12일날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가결했어요. 어떻게? "층고는 68미터 18층 가능하다". 그 다음에 13년 2월 5일날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0월 또 자료 있으시죠? 10월 4일날 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감사원 또 수감도 받았어요. 그런데 2014년 11월 5일날 농수산물공사 이사회에서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이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절차상 그때는 그때대로 다 합법적으로 이행을 해서 민간사업자 공고도 내고 14년 1월 8일날 사업설명회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으로 그런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 아까 이만춘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낸 거냐?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저희가 하는 민간사업자 공고는 저희가 국고사업을 해도 되고 민간사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빨리 민간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냐 그래서 공고를 한 것이고요. 그러고 지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할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공고를 할 때 "야, 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아니면 말고" 이런 겁니까, 공공기관에서?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지금 뭐냐 하면 이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냐라는 것을 공고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비전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민간사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과정 이러이러한......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말이 안 되죠. 지금은 비전 용역이고 그때는 그럼 무슨 용역이었어요?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먼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말 그대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 진행했던 사람 중에서.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그 내용 내용이 하나 하나 지금 위원님이 두 가지를 하나의 도시계획 추진하는 3억 8,000하고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하는 P타운하고를 조금......

박석윤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2014년도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업체들이 응모한 사람들이 있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또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2차 또 공고를 했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아닙니다. 공고는 한 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고해서 한 개 업체가 선정...... 응모를 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한 개 업체가 됐습니까?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한 개 업체가 응모를 한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런데 없어서 마감......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그때는 공고를 저희들이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취소를 했죠, 공고를.

박석윤위원

예.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안 됐다 그래서 취소를 해서 2014년 5월 7일날 사업자 재공고를 냈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5월 16일날 설명회 했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박석윤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5월 7일날 공고해서 5월 29일까지 한 개 업체가 응모해서 심사해서......

박석윤위원

6월 25일까지 계획서를 마감하고 6월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라고 여기 명기를 해서 공고를 했단 말이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박석윤위원

진행됐습니까?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그게 좀 늦어졌죠. 10월...... 9월까지 늦어졌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서 과정 과정은 작년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경제조세연구원인가요? 그쪽으로 용역 발주했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박석윤위원

1차 부적격 나왔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하여간 조건부......

때는

그때는박석윤위원

이 업무를 담당 안 했습니까?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제가 금년 4월부터 이 업무 담당하고 서류 보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석윤위원

예, 인지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그때 12월달에 아마 조건부로 이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나올 확률이 적지 않냐,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거를 조건부라도 한 번 해 보자라는 게 아마 당시에 추진하신 분들의 생각...... 경영진들의 판단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공기업이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박석윤위원

공기업법에 의해서 태동이 됐고 개설권자가 구리시장이고 그렇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공정성, 투명성, 그 다음에 신뢰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1차 부적격 판정이 나오고 2차가 통보되기 전에 3차 적격 판정이 나오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2차 부적격 통보 받은 사실이 있죠, 서류상으로?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그건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작년

작년박석윤위원

행감 때 다 인지하고 그때 대답이 됐던 겁니다.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쨌거나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프로세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박석윤위원

여기까지는 되는 거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언론에 보니까 금년도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만 취소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취소 통보한 사유를 보니까요, 그때 아마 변호사 사무실을 다섯 군데에 자문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문을 받아 보니까 지금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멈추는 게 최고의 좋은 방안이다라는 게 아마 변호사 자문받은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일이백만원짜리도 아니고 몇 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하는 기간도 상당한 인터발이 있었습니다. 심사숙고하셨겠죠.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회의를 해서 조건부 "이 조건만 맞추면 된다". 조건이라는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조건을 서로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률 검토를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해 놓고 이후에 법률 검토를 했다 이거는 심대한 행정의 오류 아닙니까? "당사자 또는 너 사업해, 조건부로. 이 조건만 맞춰" 그리고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 아니다. 너 못해". 이게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하는 투명행정이냐 신뢰행정이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차 심사에서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도 또 부격적 판정을 내렸습니다.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을 9명 중에 5명을 교체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점이 안 맞았느냐 하면 몇 가지 안 맞은 점이 있어요, 공고 지침과.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무상귀속 기한을 30년으로 했는데 50년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조건부다. 이런 30년은 30년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 그 외에 소분포장을 3,000평을 건립해서 공사에 기부채납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건부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시설단장 답변대로 변호사 다섯 여섯 군데를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손해가 덜 난다, 공사가" 그래서 전임 사장적에 전임 사장 직권으로 취소 통보를 보낸 거예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 사장님 의장, 의원 시절에 정말 행정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찌보면 공기업에서 그때는 사장으로 재임 안 하셨으니까 그때 행정은 주먹구구식 행정 아니냐. 이게 여기에 뭔가 비즈니스를 할려고 응모하고 여기 접근했던 분들은 어느날 "우선협상대상자가 당신이오. 조건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 통보할 때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점검한 후에 통보하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 지적이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 지적이 맞아요.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잘못했다라고 깔끔하게 "그때 행정이 미스였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이거는......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제안자의 잘못도 있고 우리 공사의 미스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답변해서 제안자가 제안서를 잘못 낸 잘못 있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해서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다. 제안자가 미흡한 거는 조건을 맞추라고 B쪽에서 했겠죠. 그런데 이후에 취소 통보를 내렸을 때 파장이 염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검토하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30분 지났는데 추가질문 없이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추가질문이 아니고 질문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추가질문 없이 그냥 다 쓰실 거죠?

박석윤위원

예, 일단 이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이 답변만 드리고요. 우리가 이게 중단이 되거나 그러면 소송이 들어올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소송에 대비를 합니다. 여러 변호사 자문 결과 "우리가 불리할 것이 없다. 저쪽에서 제안서를 잘못 냈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 변호사 자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사장님 입장에서의 공사 입장에서의 입장이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 줬다 뺏었다, 결정했다 취소했다 이래도 되는 거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거는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박석윤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액수가 3,500억이나 되는 그런......

김용호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수정이지 줬다 뺏었다 한 건 아니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이라는 얘기는 우선협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람하고 1 대 1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래서 협상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만큼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몇 번에 걸쳐서 그 조건을 이행할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은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제가 부임해서는 협상이나 노력한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미스된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원칙적으로 잡아서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절 사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사장님께서는 아까 조금 의심이 제 입장은 좀 달리하는 거가 농수산물공사의 개설권자는 누구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모르십니까?

박석윤위원

구리시장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현대화 사업을 하거나 뭐 했을 때 사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거는 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아까 진화자 부의장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사업 추진은 우리 공사가 하고 그 다음에 구리시의회 승인을 받고 구리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건 잘못 들어서 그렇죠. 사업 추진은......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습니다. 시장은......

박석윤위원

"시장은 관계 없다. 우리 공사에서 진행하면 된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사업 추진은 시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한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절차는 여기도 나옵니다. 의회 승인, 구리시 승인 다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어떤 사업은 공사에서 진행하나 절차상에 의회 승인 아니면 개설권자의 뭐 득할 부분이 있으면 득한 후에 추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건 박석윤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사장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추진은 공사에서 하고 여기 절차가 아마 보고서에도 나왔을 거예요. 구리시 승인, 구리시의회 승인 다 나와있을 거예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여쭙겠습니다. 김용호 사장께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시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시설 현대화 사업은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주 강력한 추진을 하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 가락시장의 예를 보면 5,600억을 들여서 일부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1조 몇 천억을 해 가지고 2020년까지인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도 열외는 아닙니다.

대화

현대화박석윤위원

사업은 계속 추진할 용의가 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당연하죠.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아까 우선...... 조건부지만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 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우선협상대상자......

박석윤위원

예,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의 건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 보고서에 올려드렸지만 구리시 승인, 구리시의회 승인 절차가 있는 것이 이것은 원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미비된 행정 절차가 있으면 행정 절차를 밟고 정확하게 그런 순서를 밟아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비전 용역이니 무슨 용역이니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사장님께서 "소송이 들어올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것은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먼저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행정은 연속이라는 말을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자주 썼는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임한 게 4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용역도 내가 왔으니까 내가 새롭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도매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법인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일반 시민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비전 용역이었고 그 진행 과정에서 그런 거는 적절히 처리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비전 용역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한 거는 적절치 않다. 왜? 농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제가 그건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사장님의 비전이 있고 또 어떤 추진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현대화 사업 건과 관련돼서는 심사숙고해서 수년 전에 용역도 했었고 뭔가 심사숙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셔서 제로베이스 하고 다시 알아봐라......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제로베이스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업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한 사람들은 수정을 자주하게 됩니다. 시에서도 큰 사업을 할 때는 여러번 수정을 하고 설계변경도 합니다.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제로베이스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그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아까 행정의 오류라고 하는 건 조건부 우선대상자로 결정을 해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납득할만한 이유를 줘서 수용을 한 후에 진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옳지 않고 솔직한 얘기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면 이건 이거대로 나가다 보면 또 다른 거가 야기가 되면 이게 아무것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한 발짝을 못 나가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어떤 특혜라든가 그런 거는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특혜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를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무지무지하게 고민해서 통보하셨을 거 아니냐. 그러면 취소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통보해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고 그쪽도 노력을 하겠지만 소송이 들어온다 그래서 소송해서 우리 공사가 잘못했다,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담당했던 직원도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누가 소송을 제기한다, 제기한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감사장에서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다. 그거는 다음에 그 사람들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만약에 손해배상할 때 누가 책임 질 것이냐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만 말싸움 같지만 정말로 행정 오류에 대해서 통보하고 취소하고 명확치 않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행정 오류는 전 사장이 취소 통보를 낸 게 행정의 끝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줍니까? 다시 말해서 취소한 걸 또 취소합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를 저는 특혜인지 아닌지 모르죠. 왜? 심사숙고해서 조건부 우선대상인데 그 사람한테 주는 게 특혜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어떤 대가를 주면 특혜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통보를 공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통보한 거가 그거를 취소했는데 거기하고 고민하는 거 특혜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건 법의 판단......

리의

논리의박석윤위원

비약이라고 봅니다, 사장님.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거는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죠. 법에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거나 해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취소한 그게 정당한 거 누군가 인정할 수 있는 뭐가 있을 때 그 행정행위를 하는 거죠, 취소를.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 줬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럼 "당신 어떻게 보상해 줄까?"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들어와서 어떤 판결이 나면 그거에 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우리가 당사자 하고 "당신 우리가 이렇게 취소를 했으니까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협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협상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취소 통보를 했던 과정속에 명확한 거는 얘기를 해야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거는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든지 또는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에서 어떤 처벌을 내리든지 그 처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에 취소 통보를 할 때 그 내용이 주로 뭐였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겁니다. 공모 지침에 30년을 했는데 50년으로 했다 그게 주고 그 다음에는 조건부로 3,000평 소분포장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라 또 뭐가 한 가지 있죠.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찌 본다면 그 연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수 개월 동안 검토할 때 그 연수 검토 안 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연수 검토를 했는데 그 심사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심사를 한 게 아니고 그 심사 기관에서 적격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적격 통보를 온 거가 7월 언제 왔더라? 좀 저기......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를 통보 적격 통보를 받고 용역사로부터 그 다음에 그 업체에게 제안자에게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한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중히 알아야 할 것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사업자로 지정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협상대상자에요. 이런 지금 세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협상이 조건이 안 맞으면 결렬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래서......

박석윤위원

그 대상자 우선대상자하고 50년 이런 연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옵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만큼 가슴을 열고 심도있게 고민했느냐 이거를 아까 여쭤봤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이게 30년과 50년의 차이가 얼마나 많으냐, 건축물이 50년 되면요, 그건 노후된 건물로서 철거해야 될 단계에 온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말만 몇 천억짜리를 구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거지 기부채납 아니 구리시가 아니고 도매시장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지 잘못하면 도매시장은 철거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년을 하면 50년으로 기한으로 건축연한을 봤을 때 20년은 공사가 이득일 수 있겠죠. 그래서 30년과 50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고 수익에 차이를 나타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사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0년에서 30년으로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몇 번 했느냐 이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글쎄요. 전임 사장은 취소를 하고 제가 가서는 회의를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장님은 취소 결정 이후에 취임이 됐으니까 사장님은 아니셨죠. 그러나 그 전에 누군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담당자분 계셨을 거고 아니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그 회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전임 사장님이 3월 말로 이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취소 통보가......(시설사업단장에게 - 3월달에 갔죠, 이게?).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3월달에 갔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3월달에 갔습니다. 그동안에 사장이 공석도 아니고 신임 사장이 가서 사장의 의지 지시를 안 받고 누가 그걸 협상을 합니까? 여기 직원들이 누가 협상 합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결국은 협상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안 했어요.

박석윤위원

안 하고 일방 통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거는 통보는 해 놓은 거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협상 대상자니까 그래도 얘기를 하고 1차, 2차, 3차 해서 "야, 떡 줄래 안 줄래?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절차가 있은 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당신들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느냐 이걸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결과를?

박석윤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요? 취소한 거 다시 취소하는 행위에요, 그게. 그 사람을 만나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했느냐고 여쭤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취소한 걸 다시 취소하란 말이에요, 공사에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취소하라고 그랬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아니 지금......

박석윤위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취소하는 그 시점에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우선협상대상자하고 대화를 해 봤냐 이거예요. 회의를 해 봤냐 이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거는 안 했겠죠. 문서로 했겠죠. 행정은 문서로 하니까 문서로 몇 가지 조항을 내걸었더라고요.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제가 시간을 자꾸 까먹어서...... 그 회의를 한 거 있으면 회의 자료를 바로 주세요.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내일까지 주실 수...... 월요일날.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조금 시간 좀 주십시오. 월요일날......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그러면 월요일날까지.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진화자위원

그 자료는 전체 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만춘

이만춘시설사업단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위원님. 효율성을 위해서 양편으로 왔다갔다...... 강광섭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민경자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 행정적인 거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우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를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41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정상

행정상민경자위원

조치가 시정 몇 건이죠?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시정·개선해서 23건입니다.

주의

주의민경자위원

몇 건이죠?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나머지가 23건이 시정·개선이고요, 나머지는 주의·경고로 내려온 겁니다.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23건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또 재정상 조치가 있었던 걸로 돼 있는데......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회수

회수민경자위원

건이 몇 건에 이게 지금 1,000만원 돈 단위가 넘는 거 같은데.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두 건이 회수가 있었는데요, 두 건 다 모두 회수가 완료됐습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얼마였죠?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 있었나요?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신분상 조치가 구리시 종합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 감사 때 복합이 돼 가지고요, 해당 직원이 파면됐습니다.

징계

징계민경자위원

...... 징계 그냥 한 명만 파면이 된 거예요?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아니요. 그 지금 아까 말한 환수 관련 건에서 한 명이 파면됐고요, 한 명은 감봉 3월 받았습니다.

후에

이후에민경자위원

그 감사받은 후에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 감사 지적사항들이 모두 다 이행됐나요?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23건 개선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게 2건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주의 건에서는 어떤 처분을 한 거에 대한 처리 결과가 있나요?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주의 건이라 하시면......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총 감사 결과 41건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중에서 시정·개선 건으로 23건이 있었다고 하고 나머지는 주의 건이라고 했는데......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신분상 조치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쓰레기유발부담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제90조 및 쓰레기유발부담금 운영 규정에 따라서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람으로부터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징수한 비용을 어디에 써야되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쓰레기를 유발시키는데 제반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도매시장과 관련된 쓰레기는 산지에서부터 포장화 되지 않은 농수산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지를 포장화 시키기 위한 그 홍보활동 등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보면 우리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0조에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사용 해서 "공사 사장은 기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나 출하자 단체에 포장재 구입,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 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 시장시설개선 장비구입, 교육·홍보사업, 쓰레기 감량화와 규격출하품의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그밖에 규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이렇게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어디다 사용했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방금 70조에 나와있듯이 쓰레기 유발과 연관된 그런 쪽에 사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 한 5건 정도는 지금 이 쓰레기유발금을 출장비, 홍보물 구입에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또 도매시장 우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에다 이 쓰레기 출장비를 아, 연수 출장비를 쓰레기유발부담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내용 들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는 거처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잘못된 거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저희가 그 내용을 홍보물 구입이나 연수 이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관련......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거예요?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아니요. 이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법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서 국민생활에 안정을 기해 주고자 그런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의 행정의 투명성이 오류가 발견이 된다면 이거는 기강 관리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그래서 그 지적된 이후에는 쓰레기유발부담금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 맞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가

건수가민경자위원

많기 때문에 41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결산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결산서를 심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지금 보시는 거처럼 결산서상에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일이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고 결산서를 한 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결산서와 또 이거는 우리 구리농수산물도매공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한 것과 또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서 나오는 것에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우리 공사가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회계감사님으로부터 회계를 받아가지고서 그 결산 지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까지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회계사를 조금 너무 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회계 감사 후에도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요. 농수산물도매공사에서 장기 대여금 지원해 주고 있죠? 학자금.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장기 학자금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지금 무이자로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맞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보면

보면민경자위원

복지후생 규정 시행 예규에 보니까 이 학자금 대여금은 전문대 학생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4년제는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수산물공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아까 70여분 중에 이 비용을 쓰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통계 갖고 계세요?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6명 정도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명이요?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예.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그 70명 모두한테 다 자격이 되나요?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렇습니까? 그 6명은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이게 임원진에 좀 편중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데......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임원분은 없습니다.

전부 직원입니다.

원은

임원은민경자위원

그럼 어디까지가 임원이에요?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이 임원이시고요, 나머지는 다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나머지는 다 직원이에요?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직원들은 여기 학자금을 쓸 수 있는 그 대여금을 쓸 수 있는 금액은 본인들의 어떤 급료와 연계해 갖고......

향숙

장향숙위원장

5분 남았습니다.

최대

최대민경자위원

금액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직금

퇴직금민경자위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분은 6명까지......

대진

최대진감사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후생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돼서 모든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확장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존경하는 김용호 사장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감사를 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가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공사면서도 사실 공적인 신분을 이렇게 하시는 건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접하고 존경하고 했는데 제가 농수산물공사하고는 사실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결례도 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농수산물공사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정말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외관상 봤을 때는 진짜 신선하고 정말 구리시에 있는 모범적인 공기업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사실 아닙니다. 우선 전체를 취합을 해서 우리 진화자위원님, 박석윤위원님, 민경자위원님 다 이렇게 경위를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논박을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가 추론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큰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보면 뇌물 이런 부분이 많이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LED 같은 경우는 직원들간에 이렇게 사업비를 갖다가 부풀려서 뇌물 이래갖고 결국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요. 가장 저거한 부분은 임원들간에 인사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인사가 임원들 어느 한 개인이 임원들을 갖다가 특혜를 줘서 고용한 이런 채용한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부분은 노출이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장님께서 인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 번 그 전에 그랬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저는 직원이 70명이라서 시청같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재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원 한 사람이 사기저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부분 인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전체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조직의 활성화 또는 능력에 또 조금 전에 뭐 박석윤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설 현대화 사업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유통연구소를 신설해 가지고 유통연구소로 보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한 직원은 다시 현 보직으로 임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강광섭위원

근로자라든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고 또 정당한 면접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임원 중에 그 직원을 갖다 비서로 둔 일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랬어야 되는데 인척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되면 그 안에 회사 내에서 인사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 인사는 조금 전에도 강광섭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개경쟁입찰인데 그래서 먼저는 경력 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로서 전국을 털어서 경력 경쟁이라는 걸 없애고 아주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명을 채용했는데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아주 공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최근 일이고요, 그거 말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전에 뭐 내부에 무슨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임원 중에 가족이 거기에 채용돼 있거나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우리 딸이 97년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웃음

강광섭위원

97년부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때 김용호 사장님께서는 여기 시의원으로 계셨습니까, 아니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시의원입니다.

김용호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특혜가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뭐가......

웃음

강광섭위원

의원 신분을 갖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때 당시에는 특채들 해서 들어가서 제 실력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정당하지만 아무래도 또 아버지가 시의원인데 거기 들어가면 벌써 주변에 모든 것이 다 깔려있을 건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럼 대통령 아들은 아무데도 취직도 못합니까?

웃음

강광섭위원

97년부터 그러면 지금 거의 20년이네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또 사장님 외에 또 다른 분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없습니다.

김용호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전에 사장님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전 사장님은 모르지, 뭐. 남의 인척 관계를 알 수가 있나요?

웃음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전 사장님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여기서 비서는 누구입니까, 이게? 임원 비서인데.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임원의 비서는 단시간 근로자로서요, 공개채용으로 처음에 했을 때 공개채용으로 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비서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비서입니까?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지금 현재 비서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기간제 근로자하고......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위원님, 질문의 요지하고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애요. 지금 강위원님께서는 현 비서에 대한 지금 채용 관계를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비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물어주세요. 현 비서에 대한 신상을 물으신 거예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물어본 건 현 비서는 전에 고용돼 있던 비서와 연관돼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형찬

김형찬전략기획부장

없습니다.

전에

전에강광섭위원

지금 현 비서가 아니죠, 그러면?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에는

전에는강광섭위원

그렇게 했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했죠? 그 다음에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식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이게 사실 시도 그렇고 어떤 조직에서는 항간에서 유언비어를 많이 퍼뜨려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임 사장도 저도 누구 밀어주기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해 안 하셔도 되고 또 어느 사람들이 자기네가 공사를 못하니까 또 그런 유언비어도 퍼뜨릴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차장

주차장강광섭위원

공사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주차장 공사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이 질문하실 거 같애서 여기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한 4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을 다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하면 아스콘으로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이 그러면 밑에가 공그리 바닥이 돼서 여름에 뜨거우면 들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형 로라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그래서 안 되고 결국 방법은 5센티를 까내고 5센티를 높여서 치는 방법 또 10센티를 까내고 10센티를 치는 방법 또 15센티를 까내고서 15센티를 다시 치는 방법 몇 가지를 연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5센티를 까고 5센티를 올리는 건 35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10센티를 까고 그러는 건 39억 5,000만원, 또......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업체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나요?

강광섭위원

사업계획을 이렇게 짰으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검토죠, 검토.

강광섭위원

검토사업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고 예산을 얼마나 덜 들어가냐 이런 걸 검토한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에 국비 요청을 40억을 했었는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됐어요. 국비에서 40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통과가 안 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 이익금의 수선충당금을 얼마씩 적립을 할려고 그래요. 지금 작년에 10억 800인가 났는데 올해는 조금 더 날 것도 같고 그런데 그래서 일정 금액을 이익금에 관계 없이 수선충당금을 해서 이거를 몇 년 후에는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내년이라도 한꺼번에 다 못하면 일부 일부씩이라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농수산물공사가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정말 깨끗하고 정말 시민이 바라보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임연옥위원

안 할려고 그랬었는데 해야 될 거 같애요. 존경하는 김용호 사장님, 선배 의원으로 의장님까지 지내신 사장님. 초선인 저에게는 하늘과 같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선배 의원, 회의록을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최선을 다하라는 조언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현장 방문했을 때 지금까지 진행된 현대화 사업은 기본계획이 없이 추진되어 원점으로 돌아가 현대화 비전연구 용역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계신 간부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답변하신 본부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건 임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체 내부의 어떤 오점이라든가 실수한 것을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애서. 이게 사실은 그 추진 당시에 시에서 두 명의 직원이 파견을 나와있고 현대화 사업단장은 협조자로 돼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내용은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시의원님을 지내신 의장님께서는 저희 시의원이 갔었는데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모르겠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아니 그래서......

것에

그것에임연옥위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답변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아니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아는 사람이 사장하고 시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 둘하고 그 사람밖에 모른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우리 직원 부장들이나 본부장이 아는 것도 제가 가서 원점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해서 같이 앉아가지고 검토하고 공부해서 이 정도 아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전혀 모르고 협조 사인도 없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사인 라인이 없죠.

전혀

전혀임연옥위원

모르셨나요? 본부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그렇고 전혀 모르셨나요? 현대화 사업 추진되는 거 모르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현대화 사업이라는 건 알았죠. 그런데 내용......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모른다고 대답을 하신 본부장님은 잘못이라는 말을 그건 시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장님께서 저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셨고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듣고 최선을 다 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본부장님 모르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사업 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렇게 되면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사업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지 현대화 사업을 우리 도매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죠.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모르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는데 모른다고 답변하신 본부장님 잘못하신 거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그 현대화 사업에 대한 큰 틀은 압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다만 저도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 전체에 대한 걸 모른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다만 추진상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적에 그런 세부적 내용은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잘못하셨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의원님 질문에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이해 가실 수 있도록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사과하신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또 이승호 본부장님께서 잘 그 당시의 진행상황을 몰랐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돼서 취소하는 과정속에서의 회의자료 요청했는데 종합감사할 때 다시 한 번 파견 공직자를 임석시켜서 다시 한 번 진행될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시고 여호현 그 당시에 팀장같아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출석요구 하시는 거죠?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제 주차요금 징수체계 변경 추진하고 계시죠? 이거 사장님 아니고 뭐 편한 분이 해 주십시오.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언제부터 진행하시죠?

승호

이승호관리본부장

시기는 10월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추진 일정을 보니까 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난번 현장 갔을 때 그렇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습니다.

적인

법적인박석윤위원

문제 이런 거는 다 검토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그런 거는 없고 시기가 2016년 1월 1일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홍보가 덜 된 감도 있어가지고 좀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가 더 돼야겠다. 왜 돈을 받느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같애서 그거는 일정은 잠정적으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이나 그런 면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잘 그렇게 보고 받으신 거죠, 사장님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제가 지시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다 알고 계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가 공공도로입니까, 아니면 사도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사도죠.

김용호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사도법의 규정은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사도법의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다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나는 사도법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우리가 요금 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사도법에 보면 요금을 유료로 징수할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승인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그래서요?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딱 나와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 절차를 이행을 지금 안 하셨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시에 동의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업무보고하고 다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절차 다 이행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업무보고하고 다 문서로 했으니까 이행한 거지 뭡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산업경제과로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산업경제과에도 하고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으로

공문으로박석윤위원

왔다갔다 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공문으로 했죠,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자리에서...... 뒤에 산업경제과 담당 공무원한테 즉석에서 질문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 공문이 왔다갔다 돼서 승인 요청을 했고 승인 전 그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필요하면 제출하죠.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도 월요일날 오전중으로 제출 당부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오전은 이를 거 같고 오후쯤 해서.

향숙

장향숙위원장

오후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진화자위원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칼국수 잘 만드는 사람이 수제비도 잘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시의원 잘 하셨으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님 역할 또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장님을 믿으면서 현대화 사업이나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법적인 위반 없이 하루빨리 조속히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1조원 목표달성이라는 이런 계획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원 목표달성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계속 1조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계속 일을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요즘 음식물쓰레기가 아주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금지가 되면서 저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낙엽이나 배춧잎, 양파껍데기 또 과일 같은 거를 기계에 넣어서 갈아서 사료화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을 도입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일에 앞장설 계획은 없으신지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사랑나눔봉사단의 역할이 도매시장 안에 있는 사랑나눔봉사단의 활약이 참 대단한 걸로 시민들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사랑나눔봉사단에서 김장김치를 만들어서 독거노인과 불우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어준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맨날 작업장이 없어서 우리 시청 광장에서 소금물을 막 뿌려가면서 거기에서 추운데 밖에서 이렇게 막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마음이 좀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 새마을이나 부녀회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김치 그동안 10여년 노하우가 축적돼서 정말 김치 맛있게 잘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시장 안에 그런 작업장 시설을 해서 협동조합이든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야채도 있고 양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런 요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김치를 직접 만들어서 김치만들기 사업에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자기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그런 일들을 한 번 협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거기에 서포터즈단이라고 있었어요. 구리시 여성지도자들 한 30명 이렇게 모여서 매달 한 번씩 아니면 격월로 이렇게 모여서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모니터활동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서포터즈단 운영을 혹시 다시 재개할 의지는 없는지 그 사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시장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직원들과 어떠한 의지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사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1조원 달성은 사실 제가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1년 내에도 2년 내에도 1조 아니라 1조 5,000억도 해야겠다 그런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것이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함께 해 보자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를 코미디언의 말을 인용해서 그까이꺼 한 번 해 보는 거야 이런 사기진작 차원의 캐치프레이즈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거죠. 사실은 출하자들이 많이 와 줘야 되고 또 대형 소비자들이 우리를 많이 거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 연말이라도 1조원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는 1조 5,000억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대로는 되지 않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처리는 이게 우리 도매시장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문제인데 그래서 쓰레기 처리 현대화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산지구가 많이 들어와서 경기도시공사에다가 30억을 요구를 했어요. "당신네가 앞으로 이게 입주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텐데 이 쓰레기 악취가 문제가 된다. 30억을 내놔라" 그랬더니 뭐 자기네는 땅을 이미 다 팔고 해 가지고 줄 수 없다 그런 회신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 또 특별교부세로 4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12억을 채운다 해서 지금 우리 지역 인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나눔단은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우리 공사 직원 전원 다 입회가 돼 가지고 월 회비를 잘 내고 법인, 중도매인들이 충원돼서 아주 좋은 일을 해서 우리 공사에서도 큰 힘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사랑나눔단의 입회 인원을 많이 증가시키는데 협조할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단 운영은 이게 우리가 사실 공사 공기업이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돈도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봉사 뭐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스포츠단 운영 같은 걸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이걸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농수산물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마지막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래서 중간중간 답변에 나왔지만 현대화 시설, 물류 혁신, 시장질서 확립, 서비스 향상 또 케이블TV라든가 이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가락시장 만큼의 크지는 않지만 내실적으로는 가락시장 보다 단단한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까이꺼 한 번 해 보는 거야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저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겁내지 말자 그리고 한 번 해 보자,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니까 좀 믿어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뭘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시간관계상 답변드릴 수가 없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추가질문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났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여기 관련된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비약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한 거 같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쪽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딱 지칭을 못한 것 뿐이고요. 이번에 농수산물 사랑 축제를 하셨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과가

성과가강광섭위원

좋았다고 봅니까, 사장님이 평가할 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뭐 우리 직원들도 만족해 하고 주위에 법인, 공사 또 시민들이 다 잘 했다고 하니까 잘 했다고 생각해야죠.

전에

예전에강광섭위원

우리가 바가지요금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신을 많이 초래했는데 이번에는 신뢰감을 줄 수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글쎄요. 의원님들이 평가해 주시는 대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강광섭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한 2억 들어갔습니다.

강광섭위원

2억 들어갔어요? 2억을 잘 유용하게 썼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아, 그럼요.

돈이

돈이강광섭위원

2억이 어떻게 보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돈이라는 건 쓰기 나름이니까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고.

용에

비용에강광섭위원

맞게 잘 썼는가 평가를 하시겠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당연하죠.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갖고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수산물공사가 부조리했던 부분을 확 혁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시고요. 새로운 모습을 우리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금 농수산물공사를 가게 되면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공고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홍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일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단지 200원이라 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 분들은 굉장히 하고 있던 평상시 일을 갖다가 제재를 받으니까 원성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어떤 원자력병원 같은 경우는 그 길을 다니면서도 우회도로를 만들어주고서 이렇게 받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여기는 우회도로도 없이 그냥 무조건 돈으로 징수해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잦을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꼭 200원을 받아야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받아야죠.

강광섭위원

꼭 받아야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우회도로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회도로가 바로 돌아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이 우리 시청에 요금 받을 때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도매시장에 받을 때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노상주차장에 받을 때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길바닥에 돈 받는다고 난리를 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지해 주실 것은 시청이나 병원이나 이런데는 우리보다 더 공공시설인데 우리는 사업장입니다, 사실은. 관리를 우리 농수산물공사가 할 뿐이지 사업장이에요. 사업장에 사업하는 거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2년 후에 가면 다산지구에서 입주를 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산지구 대비 또는 지금 그리고 강력히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나가는 차량을......

강광섭위원

출·퇴근 시간대가 많이 몰리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렇죠.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런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리고 이게 또 우리 통과 차량에 대한 징수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구 서울산업대학은 1,000원인가 받아요, 거기 지나가는데. 연세대학교는 2,000원을 받습니다. 또 성균관대학교는 500원을 받고......

가는

지나가는강광섭위원

길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럼요. 또 중량교......

강광섭위원

통행하는데만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아, 그럼요. 중량교 물사랑 뭔가 있죠, 거기? 물관리센터인가 있어요. 거기도 1,000원을 받아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거기는 사업장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고 뭐고 그런데도 징수하는데 우리는 사업장이에요. 첫째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법인과 중도매인입니다. 그래서 징수하고 또 반대로 30분에서 1시간까지 가는 거를 1,000원을 받던 걸 그거는 500원으로 내렸죠. 인하를 했어요. 그 의미는 그것도 똑같이 법인과 중도매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편의를 제공하자 이런 의미지 우리가 어떤 수익이나 그런 거 때문에 받는 건......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200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200원이라는 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렇잖아요? 소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매일 통행하는 사람들은 200원이 하나의 제재요건이 되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200원 내는 거 하고 안 내는 거 차이는 가라 마라 이런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는 이런 저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예 통제선을 긋는다든지 아예 고가로 받으시지 왜 200원을 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그런데 이게 내 상품을 주고 받는 것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야 그게 도덕에 맞는 거지 무조건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1,000원이나 2,000원 받으면 더 좋게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고 기준치가 거리가 좀 짧아요, 우리가 다른데 보다는. 거리가 짧으니까 200원 정도 받아서 좀 가급적이면 우회하도록 하자 그리고 정 필요한 사람은 요금을 내고 가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요.

강광섭위원

한 번 민원인들의 저기를 한 번 들어보시고요. 타당한 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민원은요, 돈 안 받던 거 돈 받는데 좋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 안 받던 거 받는데 그거 찬성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래도

그래도강광섭위원

또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소비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소비자는요, 이게 5분, 10분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500원을 내려줬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원 하던 거를 500원으로 인하를 시켰어요.

원에

민원에강광섭위원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악취 문제 말이에요. 아까 산업경제과에도 얘기했는데 한 번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 갖고 주변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악취 문제는 시기를 따지지 않아서 여름부터 물청소를 열심히 해 가지고 악취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그 전에는 참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주공아파트에 전문으로 아주 아니 전문이 아니고 늘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 한 분이 냄새난다는데 냄새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그걸 집중적으로 청소해서 물청소라든가 EMI살포라든가 열심히 할 겁니다.

강광섭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김문섭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문섭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수 재난안전관리팀장이 천안에서 교육중이어서 오늘 행정6급 남상익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오경현 민방위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자료를 하나 띄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리가 멀어서 과장님한테는 하나 드렸고요. 이 보시는 자료는 제가 소방서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소방활동으로 본 우리 시 안전을 한 번 평가해 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바처럼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구조 건수가 36명 증가로 11% 증가했고 구급활동에 의한 이송건수 13%, 이송 인원은 5,424명으로 703명이 증가한 15%가 증가했습니다. 이송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거를 볼 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교통도 도로망과 교통도 많이 중심 복합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혼잡도 있고 도심지에서도 여러 가지 도심지가 발전이 있어서 다변화 돼야 되는데 구 도심지로 인해서 재난에 피해 발생이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재난안전 관리나 점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 이송 원인에는 여러 가지 질병, 위급상황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제세동기나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그런 어떤 보급과 확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가하는 건 어떠세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구리소방서와 지금 모든 교육을 통해서도 워크숍이나 세미나 여러 가지 통해서도 지금 소소심에 대해서 지금 소화기, 소화전 그런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가 주도적으로 소방서나 경찰서랑 같이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그런 교육이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고요. 뭐 강사진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우선적으로 서두에 짧게 5분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교육중에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2013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이동용 체험시설이라든지 이거를 많이 저희쪽에 요구를 해 와서 올해 7,500만원을 들여서 이동체험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전에

얼마전에민경자위원

이동체험시설 오픈식인가?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한 번 참여해 봤는데 그게 그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또 어떤 단체같은데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하단에 있는 생활민원과 기타 출동에 의한 자료를 보면 화재 지원으로 출동이 14년도에 23건에서 15년도 188건으로 717%가 증가했어요. 우리 행감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을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치 실적을 보니까 20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실태조사를 한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연도별로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 2007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동사무소나 이렇게 통해서 최저수급자에 대해서 또 미리 조사를 끝내고 저희가 그 대상을 연도별로 300가구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가가호호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열관리 취급 협회라든지 이런데를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을 해서 실제로 가정 방문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보시설 설치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실태조사해서 가스안전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경보기 같은 거를 설치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이 혹시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가 1년에 대략 2,000만원이 내려오는데 도비가 한 3,0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도비가 30%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

아, 2,000만원 정도 쓰는데 도비가 30% 정도......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2,000만원인데 3,000만원이라 그래서 뭔소리인가 지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00만원 중에 30% 정도 도비가 내려와서 그거로 이런 안전점검 후에 조치를 취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보면 16페이지 상단에 수해 피해 현황으로 4개 동에 10건의 주택 침수가 있었네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작년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여기 침수가옥 주소 좀 혹시 줄 수 있나요? 그거 정보공개 뭐 걸려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침수가옥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현재 지금 수택2동의 7통 부근에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는데 지하에 자꾸 물이 차올라와 갖고 그 동네 몇 집이 매일 동에서 그 물 빼내는 양수기라고 그래야 되나?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거로

그거로민경자위원

물을 빼주는 원인을 잡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해 주는 거는 물을 빼내 주는 역할 정도밖에는 못하고 점점 그 물이 차는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아무래도 지하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잉크를 한 번 부어봤대요. 그러면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찾아볼까 해서. 그렇게 해서 부었더니 그게 쌍용아파트쪽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7통 위치를 그런데 정확히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부분 부분 생기다 보니까 상하수도 관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것들이 어디론가 그냥 흘러들어서 이렇게 스며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집들의 물 속에, 흙 속에 고였던 것들이 자꾸 시멘트로 스며들면서 그게 시멘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집 안에 물이 고이는 그런 형태같은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재해, 화재 뭐 이런 수해 등의 피해에 대한 뭐 긴급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좀 관에서 해 줄 수가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별로 저희가 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결국은 하수도 분야에 해당이 되고 또 우오수 관계도 결국은 하수도쪽이고요, 집중호우나 왔을 적에도요. 결국은 지형상으로 지대가 낮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대가 낮기 때문에 구 가옥들이 지하 세대가 있고 그 부근이 현실적으로는 도로망이 전부 그 관로가 상단에 돼 있고 지하는 전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지하 세대들은 관을 연결시키면 거의 수평 아니면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개인이 수중모터를 달아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실정이 많기 때문에 뭐냐 하면 호우가 왔을 때는 비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공공하수도로 물이 들어가고 거기 물은 결국 못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 수위가 많이 올라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 세대들이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고 또 개인 하수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준설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서는요. 배수설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돼서 가끔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같은 거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좀 나가서 진단을 해 줄 수는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 진단은 크게 범위 어떤 큰 저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야별로 우리 담당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저희쪽에서는 지금 그런쪽에 지하쪽에는 차수벽을 설치해 주고 또 간혹 역지변 설치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긴급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상시적인 그런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특정 관리를 관리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 실시하는데 이렇게 어떤 침수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점검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도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비 보조를 받고 해서 한 2,000만원 보조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가서 해결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대개는 이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접수를 거의 꺼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우리 행감자료...... 아무튼 올해는 또 메르스 때문에 우리 구리시청 공무원들, 시민들 모두 다 힘든 시간들 보냈고 이렇게 많은 노고를 많은 수고를 했는데 특히 우리 김문섭 과장님과 또 우리 안전총괄과분들 큰일 해 주신 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임연옥위원입니다. 2014년 1월 20일 주간업무보고에서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관련 검토 보고를 하셨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잘 모르시나요? 2014년 1월 20일 주간업무보고회가 있죠? 주례모임. 그때 과장님 아니셔서 모르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6월 10일자 왔기 때문에요.

임연옥위원

아, 1월 10일자로 오셨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6월 10일.

임연옥위원

아, 그때 국제안전도시 공인 관련 검토를 보고하셨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2014년 1월......

임연옥위원

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상익

남상익주무관

예, 말씀하십시오.

명해

설명해임연옥위원

줄 수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

임연옥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그 뒤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그게 무엇인지.

상익

남상익주무관

국제안전도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한 17개 시·군이 가입을 했었고요, 지금 추세가 5년에 한 번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제기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똑같은 경비가 발생이 되고 또 초기단계에 좀 과다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공인을 받는 그 자체는 어떠한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미지 제고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인원을 갖다가 더 보충을 해서 활동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그러한 이유로 유보한다는 의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

유보되었든 어쨌든 안전도시로 세계적인 공인을 받고 싶었던 게 저희 시의 뜻이죠?

상익

남상익주무관

예, 시장님께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쉽게도 2014년 4월 구리전통시장 옥탑방 화재 기억하시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시장님의 뜻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것도 대낮에 꽃다운 여고생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죠? 기억하시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악한

열악한임연옥위원

재래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죠? 열악한 재래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안타깝게 소방차가 진입로를 막혀서 문제가 발생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당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하는 등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안 날 거처럼 대책회의를 막 야단법석 나게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임연옥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데 또 올해 8월 28일날 추석 대목을 앞두고 또 화재가 발생했어요. 우리 시 소방 안전점검 상태를 비웃듯이 이런 사고가 계속 그것도 바로 먼저 12월 13일에 사고 난 바로 앞에서. 과장님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는 구리시 안전재난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였고 대책과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긴급 8월 28일자 밤 2시경인가요? 발생이 돼서 저희가 아침 새벽에 1차적인 거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 또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 보고 소방서에서는 바로 출동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소방서장님이 원래 지휘본부가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화재 진압을 아침 4시, 5시까지 해서 완료를 시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사항은 결국은 재래시장이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소방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제일 소방도로가 없고요, 지금 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전부 사유지에 해당이 되고 또 소방도로가 없는 쪽입니다.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쪽에 소방도로에 아케이트 설치한다는데가 소방도로로 돼 있고 지금 화재 난 데는 소방도로가 아예 전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근에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그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었던 거를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게 또 미흡했던 사항인 거 같고요. 그래서 그마나 다행히 작년에 소화기 6대 하고 소화기, 소화전함 해서 13대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화재로 인해 가지고도 또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그 인근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거에 대한 편의와 또 바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은 됐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쉽죠. 아직도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데 현장을 한 번 가 보셨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정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지를

사유지를임연옥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유지는 사유지고 그 도로 진입로를 한 번 보세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결국 업무를 미루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냐 하면 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황색 라인마킹을 그어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들어오지 말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소방서를 통해서 소방차로 화재진압 훈련 진입차량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월 1회 이상의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나머지는 결국은 건설과에서는 결국은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노점을 하게 돼 있고 또 소방도로가 아닌데는 좌판을 벌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상황을 관리하기가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계실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건축과나 저희 산업경제과나 또 해당되는 거기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권고사항도 하고 또......

임연옥위원

권고사항해서 공문 보내시고 한 번 나가보셨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나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여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별로 없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결국은 소방차가 진입이 끝나고 나도 바로 5분 뒤면 다시 저렇게 노점을......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계속 공문을 발송하시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하시면 그리고 점검하시고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인회랑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상인회하고......

누구

누구임연옥위원

탓하기 이전에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관리는 하셔야 되지 않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결국은 그 부서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임연옥위원

그 부서를 총괄하시는 건 안전총괄과잖아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부서별로 저희쪽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대책이 뭐냐고 여쭤보잖아요. 아니 안전총괄과의 대책이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뭐 사유지니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제 겨울입니다. 그렇죠?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을 시기이고 그리고 추워지면 많은 저소득층들이 힘들어할 때입니다. 적어도 매뉴얼이 있어야죠. 그 매뉴얼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대책이 있느냐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 매뉴얼이 결국은 저희가 그 유형별이나 어떤 메뉴가......

갖고

갖고임연옥위원

계시냐고 여쭤보잖아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매뉴얼은 20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한 번 해 보셨어요? 실행해 보셨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 매뉴얼이 결국은 부서에 해당되는 매뉴얼이라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부서가 다 잘못인 건가요? 그럼 과장님은 가만히 안전총괄과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임연옥위원

그 부서에다 얘기만 하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더구나 안전총괄과는 공동환풍구나 하수구 준설, 공동주택 환풍구까지도 하셨죠? 전에......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거까지 다 감당하시는 부서에서 그러면 그 부서 이 부서 이 부서 그렇게 부서별로 나누어 주셨어도 적어도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총괄하시는 부서로서 어떤 제가 의견을 묻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그럼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총괄은 뭐를 합니까? 종합적인 매뉴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훈련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세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이라고 제출되어 있어요. 그거 보세요. 이게 훈련을 실질적인 훈련을 하셔야지 운동, 캠페인, 교육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훈련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유기적인 협조체제 결국은 부서와 체제 유지해서 소방서나 저희 관련 부서와......

임연옥위원

그 매뉴얼 있으면 저한테 줘 보세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좀 어렵고요......

한테

저한테임연옥위원

매뉴얼을 줘 보세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메르스 사태로 국가 전체가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로 한 명의 확진자로 끝내서 그거는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정부 화재 사태도 아시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런 사태 등이 구리시에도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재래시장도 문제지만 이 공동주택에서 이런 사태가 우리도 안 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토평동 같은데 대형 전광판을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사무소나 공공건물에 전광판 재해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전광판이라든지 홍보물을 비치하고 매뉴얼을 비치해 놓으셔도 직접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파트단지에다도 그 매뉴얼을 직접 주셔서 이럴 때는 어디로 화재......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화재가 났으면 이때는 어디로 대피해라, 그리고 전염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라. 종합 매뉴얼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리고 한 번쯤은 훈련을 하셔야죠. 제 말이 틀렸나요? 물론 힘들고 총괄과 한 부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서한테 독려는 계속 하셔야죠. 그러면 질병은 보건소, 도로는 건설과, 불법 차양막은 건축과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적어도 종합적인 매뉴얼을 준비하셔서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안전을 총괄하는 정말 구리시 재난안전 총괄하는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말해 주세요. 아파트에다 이런 매뉴얼 이런 A라는 아파트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워낙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게 워낙 많이 광범위하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화재진압 훈련이라든지 또 보건소에 관련돼서 훈련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구역별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어렵습니다, 누가 쉽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만큼 안전총괄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지켜야 된다는 각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매뉴얼 정확하게 있으신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A라는 아파트에 대피시설 다 매뉴얼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어떤 명시를 해서 어떤 개인별로 하는 건 없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A라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화재진압 훈련 하면 이제 화재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공동주택은 어떻게 대피하고 아파트별로 그런 거를 비치해 주셨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돼 있고요.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거 정도는 하셔야죠. 예를 들어 토평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인창동 아파트 대단지가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로 모인다, 학교로 모인다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죠. 꼭 준비해 주세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어느쪽으로 보면 민방위대피소와 관련해서 그런쪽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지만

하지만임연옥위원

이제 세세하게 의정부 사태 보셨잖아요. 그런 부적절한 아파트 공동주택도 있나 한 번 주의깊게 살펴보시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 구리전통시장도 한 번 살펴보세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회의는 회의로 끝나지 마시고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그 부서를 점검해 주셔서 향후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거나 영세 상인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에서는 좀더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십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8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을

안전을강광섭위원

얘기하니까 그냥 흥분한 거 같애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항상 조성하게 돼 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의무 예치액이 딱 있을텐데?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법정 적립금은 11억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전에는 원금을 초과 사용한 경우가 있네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초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9억 3,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억 1,800만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 해서 메르스 사건과 관련해서 8,600만원, 저희가 재난대책본부에 재난영상CCTV 성능 개선을 위해서 9,6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저희가 이번에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2,000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가 지적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수택우수저류시설 그거 타당성 공사에...... 타당성 검토 부분에 보면 1억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뭐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택우수저류시설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도비 3억, 시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용역을 할 시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대개는 다 시에서 시비로다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 도에서 3억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5억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900을 집행을 했고요. 결국은 잔액이 1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0%에 해당이 되고 시비가 40%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1억 200만원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렇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집행한 집행액이 얼마죠? 수택우수저류시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수택우수저류조는 전체 총 금액이 299억 3,5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2017년까지 사업입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2017년 6월까지 시설물은 완료하고요, 그 위에 복개를 해서 조경공사를 포함해서 6개월 그래서 11월 경에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시설물에 보면 기념탑이 있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예, 6.25참전비.

강광섭위원

6.25참전비 어디 가 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토평공원에 가 있습니다. 수택3동에 설치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설치했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바로강광섭위원

설치하셨네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사업이 인창빗물펌프장하고 같이 연관됩니까? 거기......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사업이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민안전처에서 저희가 기술심의를 받을 때 수택저류조하고 저류조 설치를 하면서 인창빗물펌프장에 대한 증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110억을 결국은 지금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설할

증설할강광섭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증설 공간은 유수지나 여러 가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가 인창빗물펌프장이잖아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수지가 워낙 광범위하게 넓고 저희가 그거를 지금 이번에......

은데

넓은데강광섭위원

왜 증설을 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유수지가 넓은 거죠, 유수지. 펌프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량이

용량이강광섭위원

부족......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펌프 용량이 부족해서 두 대를 분당 475톤짜리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배로 증설하는 거네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가 900톤인데요, 950톤을 증설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저는 수택우수저류조 공사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관이 되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연관성은 있죠.

관성

연관성강광섭위원

있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쪽에 보륜부페 쪽으로 보면 항상 거기 상습침수구역이거든요. 그거 그 공사가 끝나면 그 부분도 해소가 됩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거기 지금 그래서 유류암거를 지금 보륜부페 뒷쪽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그거를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류조로다가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물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유입이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침수가 안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현재 상습침수되는 부분이 거기 말고 또 어디가 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쪽이 있고요, 현충탑 뒷편 또 인창천 주변으로 구 구심지 구가옥 지하 세대가 많이 이렇게......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저류조 공사가 끝나면 그쪽으로는 거의 100% 해소가 되는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인창빗물펌프장 용량 증설하는 부분도 거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침수되는 거를 빨리 물 흐름을 빨리하기 위해서 빨아들이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공사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민원은 지금 일부 건물에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거기 일부가 소음하고 진동하고 또 뭐 여름철에는 먼지 관계 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간혹 한두 번씩 이렇게 전화 오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강광섭위원

점검해 주시고요. 거기는 공사가 완료되는데까지 하여튼 큰 사고 없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향군회관 거기 민방위교육장인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교육장이 교문1동에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강광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민방위교육장이 시유지죠, 시유지?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거를

그거를강광섭위원

활용할 방안은 없었나요? 전에 한 번 그거를 저거한다고 그래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 측면에서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요, 다시 좀 신 건물로 건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견학도 다니고 그 사항을 체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시설 또 어떤 수급자 대상으로 민방위의 어떤 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쪽에를 증설을 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어느 정도 그게 저희가 다 도비 확보를 받는 거로 돼 있었는데 결국은 그 용역을 주면서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게 다시 무마돼 버린 사항이 됐습니다. 거기가 교문1동 한 24통장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주변에서 너무 주차시설이 들어오면 곤란하다 그런쪽으로 많이 이렇게 돼서 그 부분 해결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용역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

구리시에강광섭위원

그래도 안전을 예방하는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민방위교육장을 단일 교육장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시민의 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저거하시고 아까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겨울철입니다. 동절기에 빙판 많이 생기겠죠?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안전점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현장갔던 수택우수저류조 설치 공사가 299억......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3,500만원입니다.

진화자위원

3,500. 그리고 수택3동 빗물펌프장?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5억 4,000. 6억?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3저류조 해 가지고 저희가 저류조를 550톤을 증설했습니다.

진화자위원

550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또 아천빗물펌프장.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92억이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거의 다 동시에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다 공사를 하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비슷한 시기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준공 시점이 작년도 말에 아천빗물펌프장이 준공이 됐고요, 수택3조류조는 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공을

준공을진화자위원

했고 또 수택 36억 8,900짜리가 이거는 수택...... 이것도 수택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36억 8,900짜리 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수택우수저류조......

름이

이름이진화자위원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은 건입니다. 수택우수저류시설에 같이 돼 있는 건입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갔다 온 곳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 왜 계약금액이 38억 5,900만원인데 이월되고 이렇게 돼 있네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기술 심의받고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내려와서......

진화자위원

1차로 먼저 한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내가 그러면 아까 구리역 거기에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막 떨어져있어 가지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연차별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2차년도는 얼마예요? 이거를 한...... 계약을 한 건으로 안 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2014년도에는 18억이 저희가 국비가 9억이 내려오고 도비가 1억 3,500, 시비가 7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진화자위원

그래가지고 총 얼마에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연차별로 12, 13, 14년 해서 지금 결국 그 금액이 36억 8,95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있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12, 13, 14해서 36억 8,900만원?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는 299억은 또 따로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건 총괄 금액입니다. 총괄 금액.

총괄

총괄진화자위원

금액 안에......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총괄 금액에서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이래서 공사가 다른 건가 지금. 계약서가 엄청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으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토목, 건축, 조경 해서 240억 3,149만원.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도급 금액 한 건인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240억 3,100만원하고 36억하고 이렇게 보태면 299억짜리가 되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토탈 금액이...... 그 토탈 금액이 지금 설계상에 나온 금액이 299억 3,500이고요, 저희가 도급이라든지 관급자재 또 거기에 따라가는 부대비 또 폐기물비 또 거기에 대한 전기 수급 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어떻든 총괄 금액이 설계용역에 다 잡혀있는 건 299억 3,500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거기에서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어떻든 낙찰률을 적용해서도 저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글쎄 총 금액이 299억 3,000만원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3,500이요.

진화자위원

3,500.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화자위원

3,500인데 여기 또 아까 우수 처리 1차로 36억 8,95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배수펌프 교체 그래갖고 4억 5,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 일환인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건 펌프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어디로 들어갔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게 수택3동입니다.

수택

수택진화자위원

3......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수택3 저류조. 구리여고 옆에 있는 거.

여고

구리여고진화자위원

옆에?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화자위원

5억 4,000 이거 6억짜리인데 5억 4,400만원짜리로?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계약서가 240억 4,300짜리 하나 하고 36억 8,900짜리하고 또 있나요? 그래도 299억인 아닌데......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이 이 공사비가 36억 8,900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액입니다, 예산액. 그러니까 지금......

진화자위원

3억 9,900. 3억 9,992만 8,000원이고 잔액이 32억 8,900이 됐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2012년, 13년, 14년에 해당되는 예산액이 36억 8,900만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잔액이 32억 8,900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2014년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옆에 맨 우측에 비고란에 계속비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계속 연차별로 이월을 시켜서 넘어가는 거죠. 이월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조달청에 수택우수저류조 시설 설치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 금액은 얼마에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계약 금액이 150...... 도급액이 195억 9,500, 관급이 44억 3,600, 그 다음에 지장물 이설비가 8억 6,500 이렇게 잡혀가지고 총 248억 9,600만원이 잡혔습니다.

진화자위원

240......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8억 9,600.

진화자위원

9,600.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화자위원

왜 이렇게 다 공사 금액이 다 틀려가지고 헷갈리네. 그리고 248억 9,000만원짜리 하나를 조달청에서 의뢰를 해서 한 건으로 계약이 돼서 그 돈으로 이렇게 1차, 2차, 3차 조금씩 잘라 쓰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지원이 국도비가 요율별 그 비율별로 50%는 국비, 도비는 7.5%, 시비는 42.5%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거를 날짜별로 우리가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어느 업체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거죠.

약을

계약을진화자위원

해서 업체가 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업체가 계약한 금액이 248억...... 280억 9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금액은 아닙니다. 그 금액은 도급액이 150억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150억. 아, 관급자재가 44억?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다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55억 9,000만원에 대한 계약서가 여기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첨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자료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제가 몇 번 물어보는 건데 이게 조달청에 의뢰한 이유가 있죠? 특별히 기술적으로 조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우리가 입찰로 해도 되고 조달청에 해도 되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금액이 도급금액이 어느 한도액도 있지만 대개 조달청에 원가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가분석 의뢰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온 거고요, 거기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또 해서 계약이 되는 거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보통 보면 여기 보면 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들이 막 와서 이렇게 그 중에서 가격 적당한 걸 뽑았더라고. 그런데 기계나 특허권 있는 이런 거는 조달청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의뢰를 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공사를 이렇게 조달청에 의뢰한 게 조금 특이하다 싶어가지고 그런게 더 좋은 건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왜 그렇게 됐는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고 또 대형공사장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일반 기업 또 대형 어떻게 보면 도급액이 100억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 의뢰를 원가분석을 1차적으로 하고 그거에 의해서 간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 원 도급을 받은 업체가 지금 하도급 준 거 있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하도급은 아니고요, 지금 공동 도급으로 가서 공동 도급이 결국은 지금 도급자가 금강기업이라고 그 금강기업이 갖고 있고요. 공동 도급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결국은 51%를 갖고 있고 지분을......

공동

공동진화자위원

도급이 51%?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41%는 한솔건설에서 41% 지역 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솔이

한솔이진화자위원

지역이에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경기도 지역 업체입니다.

예, 지역 업체.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51%는 누가 저기......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금강기업이.

진화자위원

금강기업이 갖고 있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건데 중장기 계획 수립이 돼 있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거는 저희 방재성능 입장에서 저희가 결국은 강우강도를 보고 예전에는 시간당 70㎜, 지금은 77㎜, 지금은 다시 집중호우가 많이 빈번하기 때문에 95㎜ 시간당 95㎜로다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수지에 펌프용량도 지금 펌프장이 상대적으로 다 확장 키워야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요.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뭐가 궁금하냐 하면 저희가 보면 중장기 계획 수립 그래가지고 2010년부터 20년 이렇게 해서 한 10여년간 이렇게 우리 구리시 중장기 계획 수립 안에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이 사업은 재난쪽에서 풍수해저감 대책에서 중장기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내가

내가진화자위원

2020년도까지 중장기 수립 봤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는 지난번 14년도 공약사항에는 들어있는데 중장기 수립 못 본 거 같은데. 들어가 있나요? 그 수립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 사항도 결국은 안전에 직결돼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집중호우가 많이 이루어지고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국비

국비진화자위원

지원하는 거는 수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은 하지 못했지만 현 시점에서 이 정도는 해 놔야 되겠다는 어떤 위기를 진단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국비를 신청했더니 국비 나와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좀...... 국민안전처에 가서 많이 당부를 하고......

비를

국비를진화자위원

얼마나 따신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50%에 해당됩니다. 전체 금액의 50%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거나 기본 용역......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중앙기술 심의도 받고......

진화자위원

다 끝난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화자위원

중앙투자심사......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다 완료하고 설계 심의도 도에서 받고......

기도

경기도진화자위원

기술심사 받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또 국민안전처 중앙기술심의 받고.

기서

거기서진화자위원

설계 보완이 나왔나요? 경기도 기술 심사에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감리는 누가 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감리는 동명기술단하고 경호기술단 두 군데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수택우수저류조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어서 지금 보면 수택3동 빗물펌프장 또 수택지구 저류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택동은 낮은 침수지역을 위한 건가 아니면 구리시 전체를 위한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전체 보다는 하수처리 구역하고 빗물처리 구역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인창동, 수택동, 교문동 범위가 됩니다.

예, 처리 구역. 배수처리 구역.

처리

배수처리진화자위원

구역?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창동

인창동진화자위원

......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교문동, 수택동.

평동

토평동진화자위원

빼고는 거의 구리시 중심 부위를 다 관할하는 그런 저류조가 되겠네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지대쪽에 해당됩니다.

번에

저번에진화자위원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어쨌든 겨울 공사가 또 어려움이 많은데 겨울에 또 얼어있는 땅을 공사하면서 다른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수택우수저류조가 설치돼서 더 이상 구리시에 몇 십년 후에도 이렇게 비로 인한 그런 어떤 재난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많은 질의·응답을 하신 거 같은데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수택우수저류시설 실시 용역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나 실시설계 전에 부결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이철수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사과발언 하는 걸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후에

이후에박석윤위원

프로세스상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 공익이라고 보통 하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제 자료는 164명이라고 그러고 본청에 54, 외청에 16명, 동사무소 34, 복지시설에 60명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복무 위반 및 조치 내역 플러스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그런 사항까지 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자체 복무점검한 거만 저한테 준 겁니까, 아니면 내·외부를 다 했는데 외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주신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료가 어느 게 가 있는지......

박석윤위원

아, 사회복무요원 관리현황. 추가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자료 찾는 중) 없으면 팀장님이 담당 팀장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료 찾는 중) 됐습니까? 준비됐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복무 위반의 조치 내역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조치 내역 저도 받았어요. 2014년도에 무단결근 3건, 2015년도에 무단결근 7건, 2015년도에 근무명령 위반 1건, 15년도에 고발 1건. 그런데 이거가 형태로 보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내용 같아서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내용은 없느냐.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외부 거는 없습니다.

예.

으로

자동으로박석윤위원

이쪽으로 통보가 됩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오게 돼 있습니다. 경기북부병무청에서도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그쪽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먼저도 경찰서에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하나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바깥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런 건은 다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2015년도 현재까지 9건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64명 중에 9건이라면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을 수 있어서 특별히 공익요원들 점검 근무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을 기금은 원래 설치·운영이잖아요?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1년에 얼만큼씩 예치가 돼 있죠, 법적으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법정 의무 적립액을 저희가 지금......

세에

지방세에박석윤위원

...... 지방세에 100분의 1. 3년 평균치 해서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매년 그러니까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그러면 올해가 2015년도면 2014년도는 제외하고 2011년, 12년, 13년에 해당되는 거를 저희가 토탈 금액을......

해서

더해서박석윤위원

나누겠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나눠서 3분의 1로 해서 100분의 1로 하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7억 2,000만원이 적립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7억 2,000 정도?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박석윤위원

그러면......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작년에 6억 7,100만원.

6억 7,100만원.

박석윤위원

예, 조금 예치를 못한 거죠? 정상적으로 한 겁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치를 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세 거둬들이는 게 연도별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결정액.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약간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

기금박석윤위원

조성 및 운영에 보면 일반회계 출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을 조성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잘못인지. 결산검사위원님들은 뭐라고 부적정에 주석을 달았냐 그러면 그런데 이 분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14년도에 7억 1,400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의무 예치금액이 9억 9,700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7억 얼마 한 거가 맞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7억 2,000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최근 3년간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14년도 거를 한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왔어요. 징수결정액을 보면 14년도 대충 지방세 수입이 9억 1,000이에요. 실제수납액은 7억 7,000. 그래서 그 전에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은 제일 우선 하는 게 안전이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3년치 N분의 1로 나눠서 100분의 1을 적립하라고 나왔지만 그보다 적지 않게 그보다 과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억 얼마 한 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 거 아니냐.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징수결정액이 아닌 보통세 수입액 수입결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약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와서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직접 한 번 계산을 해 봤더니 13년도 거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13년도를 제외하고 2010년 거를 계산을 하니까 이 금액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재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가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편성하는 게 좋겠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금운영은 기금운영 계획서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기금운영계획서 일괄 의회 승인받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 쓰고 나면 또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기금은 의회 승인받은 대로 안 쓰면 큰일나는데 재난안전 기금은 몇 퍼센트의 유도리가 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2014년도 집행한 거를 의회에 승인받은 대로 집행했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집행한 내용이 없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전에 서면 심의를 받고 이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서면 심의를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걸 찾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의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재난 어떤 일어나면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인가 임의대로 쓸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거를 한 번 환기시키려고 하고요. 또 재난안전기금과 관련돼서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 강광섭위원님, 진화자 부의장님, 민경자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겨울철이 다가와서 정말로 20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선봉에 서 계시는 분들이 바로 안전총괄과다 그래서 작년에 격무부서가 바로 안전총괄과다 그래서 총무과 아니면 시장님 보고도 격무부서에 인원을 증원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제가 한 번 한 적 있는데 증원 배치가 됐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안 된 사항이고요. 한 명이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인사......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잘못됐는지 인원 충원이 안 되고 올해 시험에 합격했다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전문직을 충원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됐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모든 분들은 평상시에는 아주 평화롭고 자유롭지만 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또 어디로 가느냐, 안전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거를 듣고 계시는 책임자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 추궁을 했으면 좋겠다. 부서장님 동감합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동감합니다.

예.

요즘

요즘박석윤위원

이런게 있습니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그러는데요. 화재 발생 시에 아주 간단하지만 행동요령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이 됐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스티커같은 거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제작을 해서 이거를 공동주택이 됐건 뭐가 됐건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면 가족간에 화재 대피 계획서를 세운다든지 그 다음에 화재 시 행동요령 같은 거 들어간다든지 연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지,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때 내 대처 요령은 뭔지 이런 것들을 각 가정에 배부할 용의는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건의

건의박석윤위원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원 플러스 하겠습니다. 플러스 1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에는 각 가정마다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요.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소화기 비치가 어디에 돼 있냐 그러면 우리 집도 보면 신발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재가 나면 신발을 치우고 소화전을 꺼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성능이 아주 개선된 그런 소화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걸 뭐 일반 재정으로 공공으로 다 사서 뿌리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이런 거 같은 캠페인을 벌일 이런 용의도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떻든 지금 소방에 관련돼서 보면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적극적 구리소식지를 통해서나 어떠한 재난 그 뭐죠? 재해 뭐예요? 영상을 통해서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홍보를 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받아들이겠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

육교도강광섭위원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육교요?

강광섭위원

예, 육교.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 육교는 도로의 부속 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안전총괄과가......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 쪽에는 재난안전 및 관리법에 보면 특정 시설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 점검은 하는데 그 점검 대상에는 지금 두 개가 돼 있습니다. 육교가 여기 앞에 있는 도림초교하고 저쪽에 도매시장에 있는 거 두 건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점검 특정 관리 대상으로 잡혀있고요. 왕숙천에 있는 거 하고 또 하나 어디 하나 더 있는데...... 그 네 개가 있거든요, 육교가. 하나는...... 그 두 개는 지금 제외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점검 결과는 지금......

양호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아주 양호한 거는 아니지만 등급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도......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점검해서 보수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안전점검만 하는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재와 폭설의 우려에 만전을 기하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동절기에 우리 시에서 설치물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안전사고 접수 건이 혹시 있었나요? 동절기 빙판에 동결로 인해서. 폭설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몇 건이 있었나요, 안전사고 건수가?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거 접수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우리 원래 폭설 대비용 염화칼슘 물량이 얼마나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도로망이 관내에 120킬로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비치는 1,400톤 가까이 예치를 해 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작년에는 다른 해 보다 눈이 조금 덜 왔죠? 올해 보니까 눈이 많이 올 거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온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도 이렇게 염화칼슘을 저희 시에서 주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다 동사무소별로도 나가고요, 유관기관 같은 데도 다 이렇게 가고요. 저희가 동사무소도 건설 담당이 있고 거기에 분야별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 배분을 하고 또 통장님들한테도 이렇게 직접 그렇게 또 해 드리고 또 필요로 한데는 개인들한테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특히 교문1동이나 수택2동 이런데 같은데는 언덕길이 많아서 염화칼슘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특히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곳에는 좀 넉넉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사항은 결국은 소관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같이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희가 또 확인도 하고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구리시의 안전을 위해서 큰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민용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먼저 건설과 담당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원덕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치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박홍만 주무관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많이 꽃길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예쁘게 무늬까지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다행이고요. 구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조례도 있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가다

지나가다임연옥위원

보면 큰 길 말고 작은 소로 그리고 그 주변 이면도로가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어느 날 또 아스콘 싹 씌워놓으면 또 파헤치고. 가스선, 수도관, KT, SK 정말 여러 곳에서 파헤치거든요. 그것도 방법 없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관내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행위는 전체적으로 도로관리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은 1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굴착 사항으로서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굴착 사업은 개인의 가정이나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각종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런 가스 부분에 대한 인입시설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인입하는 부분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전체적으로 1월, 4월, 7월, 11월에 굴착 자료를 받아서 구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로 형태 그 다음에 도로의 시설 기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지만 지금 자꾸 소규모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달리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도로 굴착 심의나 또 개별적인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하겠습니다.

드신

힘드신임연옥위원

줄 알지만 다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포장을 제대로 해 놓으면 괜찮아요. 잘못 해 놓으면 움푹 파여서 스폰지처럼 쿨렁쿨렁쿨렁 하고 그러면 결국은 시가 욕을 먹지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고 계속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물론 시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수택2동 사태 아시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사태가 발생하면 그거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하매설물 관리, 굴착 결국은 건설과 일이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도로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계속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2015년 두 번의 화재로 생명도 앗아가고 많은 재산 손실을 가져온 거 과장님 아시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임연옥위원

또 겨울이잖아요. 대낮에도 사고 나고 새벽에도 사고 나고 사고란 언제 어떻게 일어날 지 모릅니다. 안전과 대책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매번 대책회의만 하면 뭐해요?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그렇죠? 민관도 협동해서 건설과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 의뢰를 받으셨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지적

지적임연옥위원

받으셨죠? 계속 관리하고 계시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관리하고임연옥위원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로법

도로법임연옥위원

시행령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아시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보면 7호에 보면...... 지방자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 아니 61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그 관계되는 점용 경우에는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죠, 지자체에서?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임연옥위원

7호에는 버스표 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할 수 있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 노점상에 대해서 양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도로법 75조에 보면 도로에는 누구든지 굴착이나 또 보행·통행에 지장을 하는 행위, 교통 방해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점용을 할 경우에는 도로법 61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하게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거기에 대상 시설물은 시행령 55조에 의해서 죽 나열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 이외에 도로법에서 지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을 할 수가 없죠.

임연옥위원

할 수가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7호에 돼 있습니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계획에 그 법령에 따라서 노점상을 양성할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허가를 해 주거나 양성할 계획은 없으시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저는 노점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7호에 대한 부분은 버스표판매대나 그런 부분에 죽 나열돼 있고 이와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은 사실 노점 자체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노점이라 하게 된다면 특정한 시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구리시장 안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구리시장 안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임연옥위원

전통시장 안에.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전통시장 안에 있는......

임연옥위원

예.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단속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서 노점 관리 부분이 상당히 전통시장 관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 관리청이 우리 건설과에 노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에 시에서 업무분장을 하기를 산업경제과에서는 시장 내 질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질서 유지에 관련돼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도로법에 관련된 사항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도로법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황색선 그어놓고 일정부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내에는 지금 산업경제과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저쪽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별도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속도 못하시고 현재는 저런 상황일 때 양성화를 시켜서 또 실명제를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한테 실명제를 준단 말이에요. 노점상 실명제를 둬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서 어느 규격 만큼 만들어 놓고 이쪽 가지 말아라 하고 하는 규정을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지금 아케이트를 건설하고 아까 산업경제과에서 말씀하신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 지금 한 70억 정도가 됐고 앞으로 또 3단계로 또 아케이트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시설 투자는 하는데 달라진 모습은 없다면 시민들이 불편하면 재래시장을 오겠어요? 이렇게 시 예산이 투입되는 단계에서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방치해 놓고 "단속이 안 됩니다. 단속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상인과 상인회와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소방 진입도 잘 되고 거리 멋있는 거리 찾아오는 거리 명품 거리로서 노점상 활성화를 시켜서 어느 규격에 맞게 어느 특정 뭐 특성화된 판매를 한다든가 해서 활성화시킬 대안을 같이 찾아야지 단속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규제해도 지금까지 못하신 거잖아요? 못하신 현재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 방법 하나로 실명제를 둬갖고 현재 하시는 분들한테 1안, 2안, 3안을 줘서 개발할...... 산업경제과하고 함께 상인회와 함께 저는 실명제를 운영하는 게 어떤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 실명제 운영하는 기관단체 자치단체 사례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연옥위원

그 많은 사례가 있답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로법상에 점용허가는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는 판단이지만 지금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고요,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자꾸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불법 건축을 단속한다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임연옥위원

기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특별한 경우......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노점상도 어느 정도의 활성화 인정...... 활성화라는 게 그렇지만 인정해 주면서 소방차도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저거임연옥위원

보세요. 소방도로가 먼저도 고등학교 여고생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갈 때 그 짧은 시간 단 5분 때문에 저런 일이 생명...... 꽃다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시민들에게 어느 것이 가장 유익한가, 편리한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한 번 앞으로 계속 앞서가는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사례연구도 해 보시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쪽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이 있네요? 지금 이 실적 혹시 이거랑 전년도 실적이랑 같이 갖고 계시나요? 현재 실적만 있으세요? 13년도 실적 없으세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13년도......

13년 실적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13년 대비 14년...... 그러면 15년도 실적은 혹시 갖고 계세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15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 자료를 봐서 그런데 2014년도 자료는 5,612건으로 돼 있고 2013년도 아마 거의 비슷한 4,500에서 5,000 정도 사이고 지금 10월 말 현재 9,551건이니까 2014년부터 15년 10월까지 9,551건이니까 약 한 4,000건 10월까지 한 4,000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2015년도에 4,000건이 늘었다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아니요. 2014년도에 5,612건이고 2014년......

경자

민경자위원

15년 지금 10월달이 총 합한 게 9천 얼마......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현재까지 14년 15년 해서 9,551건이니까 2015년도에 10월 말까지는 한 4,000건 정도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 노점상 단속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도부터 했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노점상 단속 언제부터라는 게 어떤......

점상

노점상민경자위원

단속하는데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잖아요? 위탁 줘서 하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2009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09년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위탁주고 있는 게 어디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사단법인민경자위원

한국노인생활지원단 소재지가 어디에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서울시에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민경자위원

? 2009년부터 이 노점상을 단속 계속 여기에다가 맡겼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민경자위원

근거로 수의계약하셨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수의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해서 당시 질의해서 국가계약법상 기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009년도부터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2년도에는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하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09년도 최근 2014년도는 얼마에 저거 하셨죠? 계약을 하셨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전체 예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예산 금액.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산 금액이요? 전체 예산 편성은 2억이었고요, 계약 금액은 단가계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 금액만......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도는 전체 금액 2억을 가지고서 뭐 수의계약으로 해서 뭐라고 그러죠? 입찰?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렇게

이렇게민경자위원

써서 내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자료 지금 있으세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2014년도에 집행 금액은 1억 6,940만 8,030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억 6천......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940만 8,030원요.

경자

민경자위원

2013년도는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13년도는 2억 1,592만 7,440원.

때는

그때는민경자위원

...... 뭐라고 그러죠? 예상액이 더 많았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상액이 2억 2,000.

경자

민경자위원

2억 2,000. 2015년도는 얼마였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15년도는 예산액은 2억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 금액은 약 1억 3,500, 4,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민경자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 나눈 적 있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과장님 그때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저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2016년 예산에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뭐 그냥...... 그리고 지금 여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15년도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금 현재.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2월 31일까지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또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려면 이렇게 절차 밟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 용역을 맡기는 거는 언제부터 되는 거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저희가 다음연도 계약을 하게 되면 12월중에 방침을 먼저 받고요, 방침을 받고 관련 서류 정리하고 그런게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건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받은 적 있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원

감사원민경자위원

지적을 받게 되면 문제가...... 그 감사원 지적받은 내용이 어떤 거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진정이 들어간 거고요, 진정이 들어가서......

정이

진정이민경자위원

들어갔든 어쨌든 감사 받으면 감사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감사

감사민경자위원

결과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감사 결과는 감사원 감사에서 실지감사를 나왔고요. 나왔고 그 주요 내용 자체가 출·퇴근 방법이 초과근무를 개선해라, 그 다음에 초과근무 목적과 사유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야간근무 시 석식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부적정 임금 지급 부분에 환급을 조치해라, 다음은 명단 편성 시에 사전 결재를 하고 계약서 내 근무시간 준수 등 과도한 초과근무를 지양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그 용역 받은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아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1주일에 한 번 쉬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원래 근무는 토요일까지지 않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토요일까지인데 일요일날 다 쉬게 되면 일요일날 발생되는 노점의 불법행위 부분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2분의 1씩 나누어가지고 2분의 1씩 나와서 토요일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요 시점에서 먼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 경기도 많이 어려워서 물론 또 상가에서 갖고 계신 분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정말 서민들 점포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노점상들의 그런 어떤 삶을 위해서 서울이나 다른 시·군에서는 한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노점상을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시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렇게 노점상을 허용할 계획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노점을 허용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한시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하루 정도를 여는 거로 해서 시도를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적극 시도를 한 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제가 서울시를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 본 결과 특정한 날 행사 기간 있는 날 운영하는 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별도로 하는 데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도로법 관련 규정상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은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 또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한 번 시도를 해 봐 주시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감사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부분 그런 감사에 어떤 지적되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 계약서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부정당하게끔 운영이 됐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어느 부분에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런 우리가 노인...... 한국노인생활지원단하고 우리 구리시하고 용역계약을 하면 서 맺은 그 계약서에는 부정당한 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이 발견되면 다시 그 다음 번 계약에 동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여기다 주실 겁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 부분이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행자부의 모 지침에 보면 그럴 경우에 계약 해지나 입찰 참가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다만 바로 시정이 됐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시정되는 부분이냐 하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판단을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바로

바로민경자위원

시정됐다라는 부분이 일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임금을 가져갔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환수조치했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시정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거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여기 근거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그래서 여기 한국노인생활지원단이 사회복지법인이라 아마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는 우리 관내에 보훈단체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죠, 솔직히 말씀을 하시면?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금 구성 인원 5명 중에 상이군경회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HID가 2명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일반인입니다. 4명이 구리시 거주고 1명은 서울시 거주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물론 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로 돼서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보훈향군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 각 회장님들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회원들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임금이 낮은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의 용역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보면 이 발주기관에서의 관리감독 책임으로서는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이행 확인서를 우리 계약하시면서 받으셨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2014년도에 계약한 사항 중에 지금 말씀하신 행자부 보호 지침에 관련된 확약서......

자부

행자부민경자위원

보호 지침은 2014년도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왔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그 보호지침에 관련된 확약서는 지금 징구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시에 아까 감사원 감사에 이런 지적이 된 거는 바로 감독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우리 부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잘못하셨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민경자위원

잘 하시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잘 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민경자위원

보면 지금 14년도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징구하지 않으셨다고 했고 2015년 앞으로 16년도에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계약서상에서 지금 우리 시는 1일 인건비라 그러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단가 계약이 보통 청소, 경비, 그 다음에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 해서 최하 금액이 6만 3,326 이거는 8시간 기본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계약 금액이 8만 3,900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은 제대로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도 있고 또 문제가 지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계약은 계약서상에 서류상에서는 제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 시도 감사를 통해서 적발돼서 또 환급해 주는 이러한 사례까지도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정확하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 그리고 또...... 용역 근로자들의 어떤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데 있어서 근로조건 보호가 불이행이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히 지침이나 방침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좀 진행해 보자......

차피

어차피민경자위원

그 분들이 보훈향군회관 단체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지금 감사를 받고 문제가 지적이 된 굳이 노인 무슨 여기 이름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한국노인생활지원단 여기를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는 사실 이름만 빌려주는 회사잖아요? 회사라고 하기는 뭐하고 용역......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2009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고 용역 이 용역 자체의 특성 자체도 그렇고 노점 관리 부분에 대한 특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졌을 때......

용역

용역민경자위원

업체가 바뀌더라도 사람들은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고용 승계가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고용 승계하라고 돼......

고용

고용민경자위원

승계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부정당 업자로 나왔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또 다시 수의계약을 해 준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부정당 업자에 관련된 사항이 될 것인지의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띄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번 안 되면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의원의 임무 중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지역입니다. 어디냐 그러면 전자랜드 뒤에 복개천.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개천

복개천박석윤위원

위치 파악하셨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람은

사람은박석윤위원

인간 중심, 생명 중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길이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모 대학에서 길을 만들었는데 대학생들이 잔디밭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접근금지.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보다 그쪽으로 길을 내 주면 그게 바로 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래서 저 지역은 중간 중간에 잘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으니까. 복개가 된 이후에 복개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쪽 도로에다가 또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거가 90년대에 저렇게 만들었는데 롯데백화점 앞에가 중앙차로 버스 승강장이 생겼고 구리역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수택1동, 수택2동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저 복개천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합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차도는 있고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잘 설치가 돼 있는데 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 때 제가 질문하니까 시장께서 저 공영주차장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저걸 이용하거나 저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설명서가 됐건 의견서를 돌려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기억

기억박석윤위원

안 하셔도 저는 기록에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이쪽에 화면상 하얀 딱지가 저쪽에 맨 좌측에 있는 거는 2016년 2월 15일날 계약 만기가 되고 그 나머지 세 건은 2015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11일, 그 다음에 맨 끝에 아래쪽 거가 2015년 12월 11일 계약이 만료 시점에 즈음했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 시에 그렇게 답변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는 이 업무와 관련돼서 추진했거나 계획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보니까 인창천 복개천 주변도로 인도 설치 방안 검토 부분이 있더라고요.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내가 질문을 했고 답변할 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여론을 들어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현재까지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인도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거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직도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실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간과했다면 오늘 시점 이후에 정말로 깊은 고민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제가 이 문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판단......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행정을 총 책임지는 시장께서도 이거를 검토를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소통을 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근본적으로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상반되는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항상 사람이 있으면 요즘 보차도라 그러잖아요? 차도 다녀야겠지만 사람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양쪽으로 다니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보도 설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일은

제일은박석윤위원

사람입니다. 사람 없는 차가 다니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차도가 인도를 못한다 그러면 꺾쇠 형태로 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도 만드는 거가 선진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공감합니다.

박석윤위원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주 그냥 총무과한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어느 한때는 디젤차가 유행하다가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디젤차가 거의 없어지면서 가스나 아니면 친환경 차량으로 바뀌고 있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미래에는 전기차로 갈 정도로 이렇게 아주 환경 최우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서울시나 창원 이런쪽에서 수년 전부터 에코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관한 공공자전거 도입한 거 우리 부서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조례도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시장께서 2016년도에 시정연설 본회의장에서 할 때 내년도에는 공공자전거 도입을 해서 에코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 시책사업으로 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부서장께서 이후에 어떤 좋은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어떻게 추진할 건가.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또 행정업무에 관련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부서장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법률과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5조의 규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 안에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공공자전거 이용에 관한 부분도 그 타당성과 정책 수립을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자전거 이용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고드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직책이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초창기에 했던 분들은 실패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데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양천구, 마포구 그래서 죽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연간 회원비가 3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 2월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나 안산시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내부로 결재를 받아있는 상태고요. 현장 견학을 다 추진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적정한 가장 합리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친환경 교통수단 기반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인창동 신래주택 굴다리 철거 사업이 지금 돈이 1,272만 7,000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1월 1일에서 16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

진화자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죠? 지금 제가 거기 몇 번 이야기 했을 때 신래주택이 철거가 돼야 되니까 거기가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돼 있네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산 이월 부분은 지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하차도 철거 부분은 신래주택 관련 주택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이 11월달에 승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맞춰서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해야만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거고요.

진화자위원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바로 철거가 들어가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아니죠. 저희도 거기하고 관련해서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철도 노선이 같이 그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철도하고 협의사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용역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은 17년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거기 책자에는 1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 놓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17년 12월 31일까지 할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이것도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말이요?

진화자위원

예, 안말.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안말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설계

실시설계진화자위원

......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완료돼서 지금 협의보상 추진중이고 발주 의뢰 상태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보상진화자위원

끝났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아직 진행중입니다.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진행중이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진행중이고 일부 그 전에 매입한 부지가 있고 그래서 협의하면 될 거 같고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안말은 1단계로 내년까지 334미터 정도는 지금 현재 예산 갖고 완료를 하고 그 이후로 17년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죠? 30억......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지금 예산은 30억.

진화자위원

사노동쪽에 모든 숙원사업이 다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끌어온건데 그 분들 소외감도 느끼고 도로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사느냐 지금 막 아주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특히 사노동쪽에 많이 신경 쓰셔서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산마루길 중로 1-11호선이 지금 LH와 잘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산마루길 공사는 광역도로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저희 산마루길 사업비를 일부 분담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LH가 얼마를 분담하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199억입니다.

진화자위원

199억?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진화자위원

총 예산이 얼마에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총 예산은 312억으로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12억?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LH분은 다 들어왔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전액 다 들어왔습니다.

전액

전액진화자위원

다 들어왔고 그 나머지는 우리 시가......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이 중에 나머지 부분은 시의 특별교부금 그게 40억 경기도에서 오는 거죠. 49억 있고 그 다음에 수도과에서 10억 원인자부담금 있고요, 나머지는 순수 우리 도로과에서 시비로 충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99억, 40억, 10억 하면 이게 얼마......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토지 보상이 다 안 됐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토지 보상은 전체 예산이 한 93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60억 보상됐고 한 24억에서 2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보면 비개착공법 공사 현황이라고 지금 있는데 산마루길 확장공사 중 NTR공사 알고 계시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NTR 공법이죠.

예.

진화자위원

NTR공법.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기를

여기를진화자위원

도급한 회사가 철근종합건설이 계약을 2015년도 4월 10일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현황은 비개착 구간은 하도급 계약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미시공중으로 8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도 구리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금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비개착 구간에 공법을 할려고 그러면 한 8, 9개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거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NTR공법은 우리 산마루길 공사 구간 안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하부를 통과하는 사항인데 비개착 공법이죠. 도로를 걷어내지 않고 하부 구간으로 터널로 뚫고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게 2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1층은 소하천이 지나가고 2층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통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특허 공법입니다. 특허 공법인데 회원 NTR공법 회원사가 있고 또 NTR 공법의 특허권자가 있는데 쌍방간에 소송 관계 때문에 계약자인 철근종합건설한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9월달에 기각돼서 공사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로서 지연된 거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소송 관계가 끝이 났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소송 관계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행정 관계상 한국도로공사하고 도로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이 부분이 계속 협의중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지 진행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계속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나봐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봐요? 그냥 한 달 두 달만에 되는 게 아니고 6, 7개월, 7, 8개월 이렇게 걸린대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준공까지 시간을 맞출려고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 거 같애요. 그러면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저희가 한국도로공사하고 비관리청 공사 관련자에 대한 행정행위가 끝나면 공사가 투입될 수 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사업비가 3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비개착공법.....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자체가.

진화자위원

37억?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37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그렇게 현재 설계있는 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겁니다.

내부

내부진화자위원

검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터널을 뚫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금 고속도로 하부 구간에 소하천이 지나가고 양쪽에 차로가 형성돼 있으면서 차가 지나가거든요. 설계 내용상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4차선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소하천을 비개착공법 안에 NTR공법 안에 넣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거를 그 안에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보강 보강하면서 위에 도로를 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예산적 측면이나 또 소하천의 홍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니까 아직 정확하게 현재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이거를 계약을 해서 벌써 착공을 하고 도급사를 정해서 준공 날짜가 2016년 9월 18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올해도 다 갔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 절감, 뭐 내부 검토 이런 거를 할 시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서 시간이 몇 달 가면 공기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왜 그러면 진작에 공사 계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정하지 않았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소송 관계도 있고 공사중지가처분 관계가 있어서 그거는 약간의 시간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고요, 공사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준공 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을 맞춰서 그거는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이 도로가 내년에는 벌써...... 저기 뭐야 보금자리가 지어져서 거기 입주가 시작되고 하면 이 도로가 빨리 완공이 돼야지 안 되면 아주 도로가 대란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좋은 방법을 택해서 도로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강광섭위원

많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촘촘하게 설명해 주시고 좋네요. 동구중학교 정문 앞에 도로개설 진행사항이 일전에 있었죠? 어떻게 그거는 마무리가 됐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광섭위원

동구중학교 정문 앞에 도로 소로 2-80호 지정이 됐거든요. 개인 땅이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건영아파트 방향으로 해 갖고 거기 한 646미터 정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저희가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사업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최근에 동구중학교 앞에 학생들 보행 관계가 있어서 보도를 저희가 설치한 것은 있고요.

갖고

그래갖고강광섭위원

아마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돼 갖고 사실 소송도 제기되고 그랬는데 아마 소취하된 거 같애요. 그래갖고 14억 3,000만원을 납부하는 이런 그거 모른다고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아, 그거는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거하고 관련돼서 동구중학교 방음벽 공사 마무리 다 됐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그거

그거강광섭위원

하고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예산이 비슷하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14억이라는 예산이 같기 때문에......

사가

공사가강광섭위원

마무리 됐는데 예전에 그쪽 주민들이 방음터널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예산상 그렇게는 안 되고 또 도시계획도 안 되고 그렇죠? 확장할 그런 예산 부분이 있는데 방음터널을 할 경우는 좀 이렇게 뭐랄까 곡선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방음 지금 현재 방음벽을 말씀하시는......

원래

원래강광섭위원

거기에서 요구한 거는 방음터널인데 그래도 그거에 버금가게 이렇게 약간 곡선형 이렇게 모형으로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일자식으로 해 갖고서 12미터가 올라갔어요.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계속 지나가면서 보고 그런데 거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거 같더라고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아니 완료됐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현 상태가 완료된 겁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완료됐고 동구중학교 구간은 동구중학교 밖으로 구축물이 없기 때문에 일자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부분 높이 올라가서 r형태의 하게 되면 소음 방지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택할......

적인

추가적인강광섭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금 삼성아파트에서 밑으로 죽 내려가는 북부간선도로변에 동구중학교 옆으로 남아있는 구간 설치돼 있죠? 5미터 정도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있고......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186미터인가?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175미터요.

강광섭위원

그 길이도 또 추가적으로......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거기 구간이 625미터 정도 됩니다. 625미터 정도 되는데 동구중학교가 12미터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같은 높이로 해서 저희가 설치할 방법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참 다행이고요. 그렇게 해 주는 거 맞습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광역도로사업으로 구리-태릉간 광역도로사업을 지금 서울시가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몇 미터라고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625미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625미터. 그러면 삼성아파트에서......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저기 끝에......

삼라

삼라강광섭위원

......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새로 짓는......

새로

새로강광섭위원

짓는 풍림......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풍림 있는데까지죠.

강광섭위원

풍림아파트까지?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기가

거기가강광섭위원

그러면 12미터 높이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쪽에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네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럴 거로 보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리고 동구중학교는 지금 설치한 이후에 학교측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현재 굉장히 만족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주요도로변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받이 저기 있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거기가 워커힐 방향에서 이쪽 교문사거리로 오는 방향에 보면 우수빗물받이 저게 있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전망

안전망강광섭위원

. 그게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을 해 갖고 저쪽 한다리에서부터 워커힐 사이에 공사가 안 됐었었어요. 그렇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확인하니까 며칠 후에 제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공사 마무리 잘 해 주셨다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게 거기까지만 하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가 또 있더라고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렇습니까?

눈에

눈에강광섭위원

보이지 않는데는 어디냐 하면 아천리마을 끝 지역 아천리마을 끝에서...... 저기 어디야, 석유공사 그 사이에 보면 거의 한 120미터......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러니까 개과상태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광섭위원

예, 어차피 거기는 자전거도로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미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왕해 주실 거라면 그래도 안전지대를 확실하게 마감해 주셔갖고 위험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왕

이왕강광섭위원

할 거면 끝까지 이렇게 감독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계원 인터체인지에 보면 퇴계원 인터체인지 구리 아닌 사노리인데도 불구하고 퇴계원 인터체인지가 그냥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인데 한 번 가 보셨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퇴계원 IC 알죠.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가능하면 지역 고유명을 써주는 것이 보기도 좋고 또 우리 지역민도 소속감을 갖게 되는데 퇴계원 IC하고 또 사노리 IC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보면 내 일 아니니까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지역민으로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민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퇴계원 IC 부분이 지금 우리 사노동에 있는데 퇴계원 IC라는 명칭이 도로명 명칭이 있어서 그 부분이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한 번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변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거기가 간판만 바꿔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로 관련 시스템은 모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더 한 번 저희가 우리 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부분은 사실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여기 암사대교 같은 경우도 한 번 고치려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또 최근 발표한 것도 보면 서울-세종도 우리는 구리로 할려고 그러는데 서울로 해 버리니까 또 그거 구리로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근교의 서울을 거쳐서 구리로 오지만. 시점하고 종점이 거의 구리하고 세종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건설 부분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남다른 애착을 갖고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계획 도로도 지금 12월 말일자로 완공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되면 다 될 수 있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한다리마을 공사는 지금 3개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는 지금 2개 노선은......

진화자위원

16년 12월 말.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16년 12월 말이요?

진화자위원

예.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2개 노선이 있어요. 소로3-1호선하고 2-6호선 부분은 백교저수지 올라가는 쪽은 아마 올 연말까지 가능하고요, 마을 안길에 있는 하나 노선은 지금 보상 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좀 시간이 지연될 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2016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이

보상이진화자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됐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보상이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결과가 마지막 통보돼서 진행하는 걸로......

액이

금액이진화자위원

많이 남았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도로공사 있는 다 확보는 돼 있나요? 예산 편성......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예산은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보상 협의만 끝나면 바로......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진화자위원

한다리마을하고 사노리쪽에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겁니다. 빨리 도로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보충질의죠?

리에

한다리에강광섭위원

포천-구리간 고속도로 공사하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거기 채취하면 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돌을 어디다 버리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도로공사중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인데요. 그거는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 대상은 아니고 사업 관리자가 관리하는 부분인데 사업관리자가 국토부장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은 거기 사업지에서 나오는 골재는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냐 하면 도로에 노상에 성토하는 재료 그 다음에 도로 연약지반에 치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쇄해서 콘크리트 재료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은 공매 매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투자사업은 총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했을 경우에 사업비 자체는 국고로 다 귀속되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구리시에 파쇄하는 공장이 같이 연관돼서 있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돌 파쇄하는 부수는 공장이 거기서 나오는 돌을 갖다가 채취해서 부수는 공장이 여기 도양건설이라고. 도양.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도양이요?

강광섭위원

예.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구리-포천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앞에 뚝방 그쪽에 공장이 있는데 그거 구리시에서 관계되는 거 없습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린벨트 아니에요? 장자호수공원 끝에 그린벨트 안에 그 돌 깨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거 저쪽에 골재 파쇄하는 구간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는 도시과, 그 다음에 저희 과, 그 다음에 환경과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경과

환경과강광섭위원

, 도시과......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위법사항이죠, 그게.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지금 그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고발조치하고 벌금도 내고 환경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또 도시과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상태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여러 경로로 해 갖고 물어봤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자꾸 그러길래 지금......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불법시설물이죠. 건설과도 골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고발조치하고 한 사항이죠. 또 환경과는 환경적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또 도시과는 도시과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3개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계속 부서별로 이렇게 관련된 부서별로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건 민투사업이고 그러니까 국가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길래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왜 그걸 방치하느냐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거는 불법시설물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서는 골재 채취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로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고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께서 결과 처분 공문을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질의민경자위원

아니고요, 자료 요청 좀 할려고 그러거든요. 수택2동 관련해서 2015년도에 이면도로 공사한 현황하고 신청 미처 못해서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 그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지난번 말씀하셨던 서가산 거기 공사가 끝났나요? 서가산 경로당 앞에.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제가 획인을 못했는데 그때 바로 이후에 춥기 전에 포장을 완료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완료됐을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시로 눈·비가 상당히 많이 올텐데 염화나트륨 관련해서 언덕배기 있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힘드시죠? 1시간 지났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보수와 건설에 만전을 힘써 주시는 건설과 이민용 과장님과 팀장님들,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강광섭위원과 말씀하신 그 불법 채취하고 있는 그 회사요. 그런데 조치를 그러면 불법이면 어떻게 우리가 폐업이라든가 무슨 그거를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벌과금 내고 과징금 내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총괄적인 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총괄은 아마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가 총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향숙

장향숙위원장

도시과로 미루시는 건 아니시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아니죠. 제가 도시과장을 했지 않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장

도시과입니까? 강위원님 도시과에 강력하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에 위배사항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알기로도 10년 가까이 이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도시과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수택동 구리초교 입구에 작은 다리 넓혀주신 부분과 그 옆에 모 아파트에 경사진 인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공사해 주신 부분은 한 1,000여 세대 주민들이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과장님 이런 도로에 있는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야지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팀별로 이렇게 로드킹을 해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원칙은 저희가 나서서 해야지 맞겠죠. 그런데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보도에 경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장 안전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내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년에 전수조사를 좀 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구리시 장자대로에 있는 브랜드 구리시의 브랜드라고 하는 그 도로변에 교문2동 주민센터 앞의 도로입니다. 이렇게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토평동에 가장 명품 브랜드로 말하는 그 도시의 도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현장확인과 함께 설계를 하시든지 공사 발주를 내셔서 보수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보행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보수 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팀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나창노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천복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흥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황홍식 공약시설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먼저 동구중학교 정문 앞에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개설사업 진행을 하셨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소로 2-80호선 얘기하시는 사항인데요.

창동

인창동강광섭위원

481-2번지.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482요?

강광섭위원

481-2.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풍림아이원아파트 있는 쪽 동구중학교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강광섭위원

예.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 사항은......

강광섭위원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라갖고 폐지된 도시계획시설에 대체시설 조성 관련해서 사업을 실시계획인가를 했었는데요.

대체

대체강광섭위원

......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시설부지.

강광섭위원

예, 그럼 어디로 대체시설이......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 풍림아이원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대체하는 시설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 사항이 건설경기 악화가 돼 갖고 공사 중단도 됐었고 그 다음에 시공사 변경 등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돼 있었어요. 있었고 사업 구간하고 인접한 동구중학교의 통학 안전 문제로 인해서 동구발전협의회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갖고 시행자인 오엔이건설 및 다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송 결과 조정 권고사항이 나왔고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되면서 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그 비용 도로개설 비용으로 저희한테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거로

그거로강광섭위원

마무리된 겁니까?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완결된 거예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했던

궁금했던강광섭위원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자고속도로 포천간......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구리-포천요?

구리

구리강광섭위원

-포천간 민자고속도로의 터널 공사에 채취되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아~ 그 토평골재 얘기하시는 거죠?

재를

골재를강광섭위원

어디에서 취급하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평골재에 대해서 2014년도에 불법행위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 2차 시정명령을 한 상태에서 강제금이 최대 상한선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까지 부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 고발 구약식으로 벌금이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행강제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분납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과만 행정처분을 한 게 아니고요, 환경과하고 건설과도 같이......

과는

환경과는강광섭위원

그럼 소음, 분진......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환경과는 소음, 분진 뭐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는 골재채취업 위반 관련해서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이 위법행위가 좀 강해 갖고요, 사실은 향후에 한 번 지속적으로 다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조치 이후에 또 계속 재발하게 되면 어떻게......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위법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해서 절차를 새로 밟는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행강제금 몇 회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몇 회 한도는 없고요, 1년에 2회씩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년에 2회면 지금 공사가 다 끝나면 철수할텐데.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놓고 봐서 철수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 차원이 되면 불법행위가 없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거고요.

강광섭위원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시켜서 마무리한다 이거예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공사기간은 꽤 남았잖아요? 내년 2017년까지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 정도...... 정확한 기간은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만......

강광섭위원

도시과에서는 거기 소관만?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연옥위원

2015년에도, 2016년에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Guri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구리프로젝트요?

임연옥위원

예,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상향식마을......

임연옥위원

상향식마을.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임연옥위원

2018년 8월로 사업기간이 돼 있네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이거는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갖고 2014년부터 우리 부서에서 사업에 관한 추진 사항을 계획했는데 2015년도에 총무과에서 구리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 전에 주관 부서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공약사항을 담당부서로 지정을 받았었는데 이 조례 제정 후에 총무과하고 사업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주민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구리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그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상향식마을가꾸기 사업이 공약사업중이라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CPTED라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도 있고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건축디자인 개선 이런 개념을 도입한 사업이라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거에 대한 주민 참여가 이제......

임연옥위원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사업계획서 있죠.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지금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래서 그 추진 실적을 보면요, 우리가 8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 교육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동씩 2개 동을 한 개 동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업

사업임연옥위원

설명서를 보면 1억 2,000만원을 2015년에 반영했다가 반영이 안 됐고 2016년도에 4,300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2억 1,000......

임연옥위원

1억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미반영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211만 5,000원을......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뭐하신 거예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이거로 주민 교육을 시키는데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막연한 뜬구름 잡기네요.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러니까 주민 교육이라는 건 이제 상향식마을 가꾸기가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을 가꾸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너무 뜬구름 잡기 같애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는 거예요? 동별로 특색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살기좋은 마을 그건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요, 행안부에서 이 우리 상향식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중복돼 갖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게 같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협의를 해 갖고 저희는 교육을 하고 거기는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장 공약사업 관련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시장 공약사업과 행자부 사업하고 같이 믹스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아니 공약사항이 그때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그때는 총무과에 그 사항이 발생을 안 했던 때고요, 담당 부서가 없어갖고 우리가 디자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그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행안부에서 총무과에서 조례 위의 상급기관에 그거를 받아서 조례 제정을 한 거죠. 해 갖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할분담을 한 거죠, 총무과는 이거 하고 저희는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임연옥위원

그 역할분담이라는 게 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냥 "디자인 업무를 구리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서로 왔다. 그런데 2014년 10월부터 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살기좋은 마을 교육을 했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러니까 초기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고요.

임연옥위원

초기단계가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구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강사를 초빙을 해 갖고......

사를

강사를임연옥위원

초빙을 하는데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살기좋은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너무 뜬구름 잡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히 뜬구름잡기..... 지금 Guri 구리프로젝트 상향식마을 가꾸기 사업 그게 뭐냐 이거예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연옥위원

그 기본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임연옥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계획을......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지금 추진한 게 별로 없으신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지금 추진한 거는 주민 교육밖에 없고요.

임연옥위원

지역주민한테 무엇을 했냐고요. 어떤 설명을 하셨냐고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추가로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뭐 벽화사업을 한 사항이 있고요. 벽화사업. 그러니까 마을에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또 저기에서 하잖아요? 의제21에서.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아니 저희가 합니다.

의제

의제임연옥위원

21에서 문자오는데 의제21에서 "벽화 그리기 탈 붙이기 사업합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21"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거는 부분적으로 자체 주체로 의제21에서 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도 못하시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계획적이고 우리 임연옥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부분에 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계획해 놓는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자료 받으시겠습니까?

자료

자료임연옥위원

받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께서 너무 막연하시네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계획이 나름대로 부서에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는데

있는데임연옥위원

실제로 제대로 안하고 계시니까 솔직히 대답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인정하시죠. 자꾸 맞추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면 무엇을 달래도 말씀을 못하시고 지금 말만 구리프로젝트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는 실적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구리프로젝트 상향식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실적을 얘기드린 거거든요.

적이

실적이임연옥위원

과장님 사실 이게 2014년, 15년 계속 16년까지 계속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서류상 내놓기 좋게 이렇게 일을 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살기 좋은 상향식 마을을 가꾸셔야지 보기 좋게 사업 설명회 할 때 시장님 앞에서나 의회에서 보고하기 좋게 이런 문서로만 되는 사업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상향식 마을이 무엇이다, 지금 구리에서 구리프로젝트 이런 것이다,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거를 과장님이 딱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죠. 이건 과장님도 시인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요......

임연옥위원

실천하셔야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팀장님께서 보충......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제가 잠깐만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게 있을 거 같애서......

향숙

장향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팀장님께서.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구현입니다. 상향식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에 의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에 의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따복사업이나 좀 비슷한 성격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식 상향식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 동안은 주민이 한 것이 아니라 관 주도로 했던 사업들을 주민이 주민자치라는 제도가 마련됐으니까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그 사업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법도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글쎄임연옥위원

지금 프로젝트라고 상향식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큰 프로젝트인 거처럼 보이지만 포장은 되어 있지만 내실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상향식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아니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 무슨 꽃바구니 만드는 이런 조합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다 상향식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제가 이 교육을 한 번 다녀왔는데 지금 지방에서는 완도나 뭐 이런데에서는 특산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게 그 지역의 특색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뭐 백교면 백교다리에는 뭐가 유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어떤 그림을 그려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특색있게 만들고 싶다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전문가들이랑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마을이 잘 살게 하는 것이 구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추진 실적도 달라 그래도 설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주민들이 이런 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거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사업이라는 걸 아니까 전문가를 모셔서 주민들이랑 같이 토론을 해서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한 거죠.

말씀

말씀임연옥위원

들으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시고 결과물을 지금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건 아닌 거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내놨을 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2014년, 15년, 16년 계속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신 거는 약간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죠. 말만 프로젝트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대안을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팀장님 지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 제안에서 저희한테 그런 프로젝트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없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다만 주민자치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 위주에서 관에서 니네 동네는 어떻게 만들겠다 하고 갔던 것을 이 구리프로젝트라는 것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자치에 의해서 우리한테......

향숙

장향숙위원장

옛날에 새마을운동처럼 그런 식으로 붐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왜 마을 사업이나 이런 거랑 따복사업이나 이런 거랑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입니다.

하면

공모하면진화자위원

뭐 돈을 주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공모하면 이제 주민들이 그걸 만들어서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내면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랑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이 맞겠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의회 협조를 받아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14, 15, 16, 18년까지 사업기간이더라고요. 이런 좋은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가 항상 준비되고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추진실적 이런 계획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말을 못하시는 거는 준비가 덜 된 거 인정하시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선

민선임연옥위원

6기 시장 공약사업 중 공공시설물 건립이 있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임연옥위원

5개 분야 17개 사업이죠? 어느 정도 추진됐나요? 몇 % 정도 추진됐나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시설물 건립에 대해서만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5개 분야 17개 사업 중에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주차빌딩하고 교통회관 2개소는 사업 불가로 나왔고요, 6개 사업은 지속사업으로서 임기 내 준공이 못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9개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9개 사업 중에 여성회관하고 시청사 증축하고 그 다음에 우미네마을 경로당 거기에는 추진이 들어가는데 우미네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경에 준공이 되고요, 여성회관은 설계 공모가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증축은 설계 공모 공고를 낸 다음에 13일날 접수해서....... 16일날 접수해서 23일날 심의하는 사항이 되고요, 나머지 6개 사업은 이행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재정 등 문제가 많이 있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갈매동 복합청사입니다. 그리고 CCTV 확충을 위한 그..... 그런데 이거 빨리 추진하셔서 2016년이 갈매동에 입주하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재정이 힘들더라도 가장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도시과에서 장기 프로젝트 많이 하시잖아요? 내년이 시청 시 승격 30주년이에요. 이제는 시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내년에 30주년이면 비전을 발표해야죠. 발표할 때 됐죠? 50년, 시 승격 50주년 뭐 100주년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시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연구를 해 보시겠어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구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예, 도시기본계획은 2020 저번에 올해 8월달에 할려다가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9월달 정도에 2020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2020이고 앞으로는 2030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2030프로젝트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장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팀쪽에서 한번씩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는데 저희 2020 장기발전 계획은 이미 그때 공청회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만들어져서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2040, 2050까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셔서 이 앞에 도로 막히는 거 봐요. 그게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길이 생기면 별내신도시가 생기고 갈매동이 생기고 다 추측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가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당연히 예측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건대 2040, 2050 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셔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저희는 법적으로는 장기발전계획은 20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50은 조금 어렵고 2040까지 아니면 2030이라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2015년이고 2016년이나 17년 정도에 경기도도 아직 2030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상위 계획인 경기도 계획과 국가 계획을 다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16년이나 17년경에 저희들이 2040이나 2030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래서 구리시민이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구리도시기본계획을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리 갈매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이상없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가 일산 같은데 또 분당 같은데는 이렇게 가 보면 참 부러운 게 계획도시라는 게 유럽의 어떤 도시처럼 참 아름답잖아요? 도로도 이렇게 넓게 딱딱딱딱 규격이 맞게 조경도 우후죽순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계획된 상태에서 지금 돼 있는 거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갈매지구는 그렇게 어떤 계획된 우리가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동사무소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갈매동 주민자치센터가 좀 지연이 됐는데요, 당초에 갈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용도가 안 돼 있어 갖고요. 작년 8월달에 변경 요청을 해 갖고 올 9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저희가 이행절차 기간을 고려해 갖고요, 사실은 시 예산이 좀 열악해 갖고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서 토지 매입도 분납으로 체계를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 매입은 내년 12월에 계약금 지불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마 2017년도 초에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화자위원

2017년 초에?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하여튼 입주가 되기 전에 원래는 동사무소가 지어져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시의 사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토지 매입비가 이렇게 분납이 돼서 협의를 하셨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갈매동 주민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빨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문안저수지 저기 교문동 옥탑방 왜 그때 다들 옛날에 지을 때 옥탑방들을 지어서 지금 다들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구제방안이 나왔나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이문안저수지요?

진화자위원

예.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거기는 건축과......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린벨트 옥탑방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거는 제가 또...... 도시계획팀장 김구현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문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0년도에 추진이 돼서 거기가 원래 2층 이하의 건물만 가능하고 용적률은 10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집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옥탑방들을 주택난을 해소를 하고 또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법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몇 동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과에서는 10년 이상된 택지개발사업지구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지금 4층 이하 용적률 2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놨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그런데 아무래도 재산을 다시 부수고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으로 아직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짓는 사람들은 4층 이하로 용적률 200%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만들어진 그 옥탑방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그 일정규모 조그만 주택들은 되는데 그 일정규모가 넘는 것들은 안 되도록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자세한 그거는 건축과에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몇 집 아니고는 거의 다는 구제를 못 받는 그런 법률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300세대쯤 되는 서민들은 되게 불안에 떨고 있어서 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아참, 조금 정정할 게 있습니다. 4층은 아니고 3층 이하에 200%입니다.

진화자위원

3층?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목양교회 앞에 박물관 용도로 그린벨트 안에 박물관은 허용이 된다 그래서 박물관 용도로 지었다가 지금 그거를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러나요? 장사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법에 맞게 된 건지 용도변경이 그렇게 된 게 맞는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미술관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사용승인은 2014년도에 허가가 나갔는데요. 지금 현재는 미술관·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허가대상에서 2009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가대상이 안 되는데요. 이 용도변경 내용은 지금 소매점하고 체육도장으로 용도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매점

소매점진화자위원

......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소매점하고 체육도장이요.

체육도장. 그러니까 체육관이죠, 체육관.

진화자위원

아~ 체육관?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그거로 용도변경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용도변경 관련해 갖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지만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이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로는 용도변경이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회신이 온 사항으로 인해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다 해결이 다 잘 된 거예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사노동 수도권 최고단지 조성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뭐 설명회 가져본 적 있나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주민설명회는 벌써 개최를 했었고요, 계획은 2014년도에 계획을 세웠고 2015년도에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중규모취락지구로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면서 저희가 사노동 4개 부락 안말, 양지말 이런 4개 부락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게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환지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반대가 80% 정도 나왔고요, 찬성이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 이유는 감보율이 좀 높아갖고......

예,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환지받은 토지를 뺀 나머지 토지를 감보율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감보율이 한 45%가 우리 용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감보율이 높아갖고 지금 반대가 많아갖고 지금 공약 중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 갈매보금자리도 개발을 계속 원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금자리주택으로 되면서 오랫동안 몇 십년 동안 그린벨트를 풀리기를 기다렸는데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보금자리주택이 되니까 땅값이 보상이 반값보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의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적게 받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개발돼서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랬더니 쫓겨나는 꼴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서 그래도 창고 임대수입 같은 거 받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살던 분들이 농사 터전도 없어지고 수입도 없어지고 아파트도 못 들어가고 이런게 좀 애환으로 남아있어서 그 사노동 주민들도 혹시나 또 괜히 개발해서 이렇게 좋게 할려다가 갈매동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렇게 피해보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나서 계속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주민동의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상향식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어떤 공모를 제안을 해서 시에다가 내면 그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첫째는 이게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러한 따복공동체처럼 뭔가 공모사업에 뭐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나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들어오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자꾸 부서를 넘기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조례 제정도 했고 그 지원사업은 총무과 담당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만약에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나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사업비...... 제안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한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사업이 과다하게 많다거나 이럴 때는 검토가 필요하겠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마을 예쁘게 가꾸는 것도 있을 거고 만약에 한다리마을이다 그러면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동네를 두부 만들기 마을로 하겠다 뭐 이런 거를 하면 되는 거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거를 지금 그동안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몇 십년을 관 주도로 이렇게 해 주는대로 우리가 우리 의견 없이 그냥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을기업이다 뭐 사회적기업이다 하라고 그래도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것도 그러한 경우인 거 같애요. 좋은 거니까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래서 교육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가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주체가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런 것도 아이디어 공모를 받거나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런 거를 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내다보면 그거를 모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니까 교육과 더불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런 것도 한 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아까 도시과 그러면 도시 미관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과죠? 아름다운 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건과

건과박석윤위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를 보면 양지말, 언젯말, 두레물, 안말 기타등등이 있죠. 또 인창동쪽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도시화되기 전에는 최촌마을이라고도 있었던 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아천동 같은데 보면 표지석이 아주 깔끔하게 잘 붙어 있어서 아, 이 부분 보면 ...... 저기 없어요. 이렇게 보면 아, 여기가 아치울이구나 또 사노동 보면 언젯말 또 사노동 안말 표지석이 아름답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심에 보니까 최촌마을은 왠지 컨테이너박스 뒤에 이렇게 어디 골짜기에 숨어있어요. 또 교문동 한다리마을도 지금 도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로 보이는데 이런 거 큰 돈 들어가는 거가 아니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래도 잘 최촌마을은 최촌마을 나름대로 뭔가 스토리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잘 보이는데로 옮겨서 이렇게 놓는 것도 벽화사업 하는 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까?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사진을. (영상자료를 보며) 토평동 966-5번지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신명스카이뷰 아파트와 수평사거리 농협건물 뒤 스모스시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와 관련돼서 건설과한테 질문을 할까 했는데 저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건설과에서 어떻게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토평택지개발사업 시에 상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됐단 말이에요. 보행자. 그런데 현황을 보면 양대창구이가 있어요, 뒤쪽에. 그럼 저쪽에 보면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니까 보행자 도로긴 한데 보행자가 안 다니니까 주변 상가에서 절반 정도는 그 집들의 영업용 차라고 그럴까요, 업무용 차라 그럴까 주차장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저희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도 현장에 나갔다 왔었고요. 그래서 그게 폭이 8미터고 길이가 110미터 정도 되는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폭 8미터를 2미터로 폭을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필지를 좀 분할해서 매각하는 거로 이렇게......

박석윤위원

예?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매각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박석윤위원

뒷골목인데 매각을 하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추가로 우리 담당 팀장이......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제가 담당 팀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난 땅 판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웃음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여기를 제가 어저께 나갔다 왔는데 이쪽에 아파트 동명 옛날 동명4차 있던 곳 이 아파트 있는 데가 여기다 쪽문을 내놨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전체적으로 없앨 경우에는 저기 저......

해서

불편해서박석윤위원

안 됩니다.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동명에서 또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약 2미터 정도의 보행자 도로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재 제가 검토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2미터 정도로 놓고 나머지 구간을 그러면 뭐할 것이냐 그랬는데 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어차피 이쪽 구간은 이 필지들에 의해서 폐지하게 되면 도로를 폐지를 하게 되면 일반용지가 되지 않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렇게 되면 이거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건물 선에 필지 분할이 4필지인가 5필지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자르게 되면 이쪽 사람들이 사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검토를 거기까지 너무 비약적 검토를 하신 거고요. 저는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도로의 기능 인도의 기능이 전혀 상실됐으니까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저기를 다른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만 10원이 됐건 20원이 됐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저 사람들이 차량을 저렇게 댄다면 주차장 용지로 하든지 뭐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분들한테 1년에 얼마씩 받고 임대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조건 파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행정 수요가 어떻게 늘어날 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이 도로 형태로 봐서 8미터 폭원에 2미터를 빼놓고 나면 6미터 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6미터 폭원에 어떤 주차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일자로뿐이 못한다는 거죠. 효율성 가치가 도로로 썼던 거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검토하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쓰기는 굉장히 우리 자체적으로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또 차 교행하는 거 빼내고 나고 이러면 출입구가 양쪽으로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스모스시 있는 쪽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왜냐 하면......

뚝을

말뚝을박석윤위원

박아놨어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말뚝보다도 거기는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보행자 도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들은 궁극적으로는 일단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일반재산화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걸 쓰든지 하는데 저희 의견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거를 한 번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일단 2미터로 줄이겠다, 한 번 그렇게 검토하겠다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게 도시계획상 보행자 전용 도로로 되다 보니까 이도저도 어떻게 꼼짝달싹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전부 다 차 대는데 그 시설을 변경하는 거를 8미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파는 거 빼고 관리계획 전환은......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거는 저희가 그냥 검토한 겁니다. 우리 부서 의견은 아니고요.

다고

판다고박석윤위원

하시면 큰일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판다고 또 했던 건데 구 수택1동 부지 인근요. 이거 우리 매각결정해서 의회에 올라왔던 거 부결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수택동 374-25 공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상실됐는데 도시계획....... 도시과 입장에서의 전반적 관리계획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나요? 어떻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아, 지금 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어린이공원 자체는 사실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는 어린이공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그런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인데도 거기 인근 주택가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가 상당히 모텔이라든지 이런 걸로 있어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도 저희들이 이번 도시재정비 관리계획 하면서 동 사항을 반영해서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강광섭위원

2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으로 3,000만원을 여기다 지금 투여했거든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저도

저도강광섭위원

여기 몇 번을 갔었어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자리를 몇 번을 갔었어요. 가서 사진을 찍어놓고 다 그랬는데 왜 이런 사업이 여기서 있어야 되나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의 폐가란 말입니다. 거의 재개발지역이고 인창 재개발 조금 있으면 공사 들어가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처분

관리처분강광섭위원

끝났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여기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다 이렇게 3,000만원을 투여해야 되겠어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3,000만원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범죄예방 CPTED라고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을 했는데요, CCTV만 설치를 저희가 한 거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대가 많았어요, 그 조합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정을

지정을강광섭위원

왜 이렇게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긴 했는데 거의 공간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여했는지 지금......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러니까 CPTED라는 게 범죄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위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현충탑 앞에 지역인데요, 그 부분에 지금 우리 강광섭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지역이 너무 노후화되고 또 범죄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의정부지검에서 추천해 갖고 사업을 하게 된 이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추천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들였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예산 안 들어가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여기 왜 올렸어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3,000만원은 예산은 들어갔지만 저희 예산은 들어간 돈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다 법무부 예산으로 다......

무부

법무부강광섭위원

예산 들어간 거라고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장히

굉장히강광섭위원

이 부분에서 의아했었어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리고 이게 내년 4월에 철거가 되잖아요, 예정이.

강광섭위원

그러니까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당시에 설치할 시기에는 그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대로

예정대로강광섭위원

철거가 예상되면서 여기다 설치하니까 나름대로 돈 여기서 들어갔는지 저기서 들어갔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예. 현재 우범지역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1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고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고

하고진화자위원

있어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죄송합니다.

토지

토지강광섭위원

형질변경 허가 현황을 보면 위치가 수택동이고요. 그렇죠? 수택동 22-2번지.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해 주시죠. 맨 밑에.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여기가 수택동 우리 시 경계가 일부가 이렇게 해서 수택동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건너쪽이 우리 땅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수택동 1에서 한 22번지까지가 저희 땅입니다, 왕숙천 건너가도. 그래서 그 지역에 거기가 경기도에서 하는 하천 생태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거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겁니다.

강광섭위원

남양주시장이 신청했는데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렇죠.

정태

김정태도시과장

소유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구현

김구현도시획팀장

소유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죠.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거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애서.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은 오후 7시반까지 석식을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양근모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양근모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만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변상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병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

시민의임연옥위원

안전교육 중 그중에서도 어린이 안전예방 교육을 위한 안전교육 특히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매우 중요하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임연옥위원

우리 시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가 15군데인데 15군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요, 구지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해서 보도정비 공사를 실시하고요. 건원초교나 부양초교, 동인초교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로 확보 공사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습니다. 또 구리초교와 인창초교 같은 경우는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을 학교 주 출입구 정문에서부터 300미터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하는데요, 그 구리초등학교와 인창초등학교에서는 더 확대 지정해 달라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좀 확대 지정했습니다. 특히 건원초등학교 같은 경우 최근에 가장 신설된 학교인데 통학로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횡단보도도 신설하고 인창배수지 내 통학로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보도블럭상에 이 차선 도색이 비가 오고 그러면 어두우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개 학교를 시범 구간으로 정해서 LED 표지판으로 완전히 다 바꿔볼 생각입니다.

사고

사고임연옥위원

후 외양간 고치는 거 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지난임연옥위원

6대 의회에서 신동화 의장님께서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의결된 것을 아시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조례는 시민의 소리를 담아서 제정되었고 그 조례 제2항에 인창동 674-2 늘푸른공원으로 위치도 정해졌고 예산도 7,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왜 시행을 안 하셨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당시에 예산을 시행해서 설계 용역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늘푸른공원이 늘푸른공원의 주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주변 주민들한테 설득도 해 보고 설명회도 하고 해 보셨나요? 설명회 같은 거 해 보셨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이게 2013년도에 진행된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설문조사 결과 한 87%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늘푸른공원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을 실시는 했었는데요......

어떤

어떤임연옥위원

방법으로 하셨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당시에 아마 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득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

의지가임연옥위원

좀 약하신 거 같애요. 의지가 있으셨으면 좀 더 여러번 설명회도 하고 해 보셨겠죠. 그렇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임연옥위원

인정하시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하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게 더 추진이 되게 된다면 이 지역 보다는 좀 떨어진 다른 그린벨트를 찾아서 한 번 더 추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추진을 해 보셔야죠. 이거 조례까지 만들고 예산까지 잡아놨던 것을 지금 이렇게 아무런 언제 있었냐는듯이 아무 조치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약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법인

사단법인임연옥위원

어린이 안전학교 아시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어린이학교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임연옥위원

이 어린이 안전학교는 2008년 안전행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 6월 2일 구리에서 부양초등학교에서 이 단체 주관으로 구리시 워킹스쿨버스 출범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잡고 안전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구리시에서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유감입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 참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모르고 계신다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학교 단체 이름을 모르고 워킹 이 부양초교가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안전학교가 필요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런 어린이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 시는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타 시·도로 가야돼요. 아이들이 또 차를 타고 그 안전학교를 어린이 교통공원에 가서 안전교육을 받고 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시죠

아시죠임연옥위원

? 시민의 안전, 내 자녀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다시 추진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그냥 빈소리가 아닌 행정감사장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구체적으로 내년 2016년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꼭 추진하시는 거죠? 약속하셨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교통안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리시 관내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통사고 유발지역 분류를 세 종류로 하고 있는데요.

적인

대표적인임연옥위원

곳이 어디인가요? 세 분류로 구분하신다면서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해 가지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저희 시비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8건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임연옥위원

1.8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하루에 보통 1.8건의 교통사고가 나고 사망자는 1년에 평균 10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 그런데 이게 최근 5년간 이게 사실은 이 수치가 줄지는 않고 똑같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되고 교통사고가 확대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죠. 그 정도로 저희가 교통사고 위험요소 있는 데는 계속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안 뜨나요? (영상자료 준비중) 검배로 아시죠? SK신일아파트하고 영풍아파트 그 지나가는 가운데 시내버스 6번 버스 다니는 길 아시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이게 안 되나본대요. (영상자료를 보며) SK신일아파트에서 영풍으로 가려면 저기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서 그냥 좌회전 해서 들어갑니다. 좌회전해서 그냥 들어가요, 이 길을 건너서. 그 앞에 이게 안전봉 이게 봉이 꽂아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 검배사거리쪽에서 오다 보면 이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좌회전 해서 확 들어갑니다, SK신일에서 영풍으로. 제가 교통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그 차들과. 여기에서 저 나무 있는 쪽에서 차가 들어와요. 검배사거리에서 영풍쪽으로 들어오는 차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와...... 이거 보세요. 가져가서 보세요. (자료 나눠줌) 중앙선에 노란선이 있죠? 여기서......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여기서 좌회전 하면 검배사거리로 나오는 거죠?

풍을

영풍을임연옥위원

앞에 두고 그냥 꺾어서 들어간다고, 차가요. 6번 버스 다니는 길요. 제가 거기 너무 그날 너무 놀라는 걸 목격을 했어요. 여기서 우회전 해서 들어오는 차와 여기 좌회전 하는 차하고 우회전은 거리가 짧잖아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그냥 영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중앙선으로. 그러면 봉을 계속 끝까지 안전봉을 세워놓든가 그러면 저거 빼놓으면 들어가라는 거밖에 더 돼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현장에......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다녀왔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그거 목격을 하고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싶었어요. 이거 한 번 해 보시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가장 가까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여기 앞에 피자헛 앞에 교문주유소 앞에 있죠? 육교.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피자헛 앞에서 나오려면 차가 안 보입니다. 직진해 나오는 차와 저 버스가 나올려고...... 직진해 차들이 다니잖아요. 43번 국도.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일방통행을 한쪽만 할려면 이쪽에 나오는 차는 일방통행을 하지 마시던가 여기다 무슨 뭐를 표지선을 세워놓으셔야지 이거 밀러 유리해 놨는데요, 거울. 아무 소용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국도가 굉장히 막히잖아요. 앞에 차가 막혀놓으면 나오는 차 못 봅니다, 저쪽에서. 이 차도 못 보고. 공감하시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바로

바로임연옥위원

구리시청 앞에 이런게 있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요. 전문가하고 함께 현장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임연옥위원

더구나 초등학교 앞입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임연옥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시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상 교통사고 예방에 더 세밀히 살피시고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안전교육센터까지 해서 꼭 어린이 교통공원.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두 가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장히

굉장히임연옥위원

위험합니다. 아시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세 가지 추진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올해 유독 자동차 노선도 관련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9번 버스 이렇게 안내해서 구간 구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거에

그거에민경자위원

방향이 이게 정류장마다 다 따로따로 붙이는 거다 보니까 방향들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시정을 했다고 제가 여기 부탁드리면 시정이 됐다고 그래서 됐다고 말씀드리면 또 안 됐다고 오고 이런 일이 좀 올해 유독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도로명 관리부서에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붙였는데 착오가 있어가지고 일제정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인데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저희가 콜택시 운영하는 현장도 가 보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현재 우리 지금 구리시 GL콜하고 카카오택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두 택시를 비교해서 장단점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정보 제공 차원에서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원래 저희 GL콜은 2006년부터 법인으로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시민이 앱을 젊은 층은 앱을 가지고 있으니까 카카오택시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카카오택시의 장점은 목적지를 안다는 거죠, 받는 기사분이. 그러니까 그게 받는 기사쪽에서는 그게 GL콜보다 이득이 더 되면 GL콜을 포기하고 카카오택시로 간다는 얘기죠. 카카오택시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최근에 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민원을 넣다 보니까 카카오택시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택시 민원은 저희가 카카오택시에 어필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다만 GL콜로 민원을 넣으면 GL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원들이 민원까지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에서는 안전하다 그럴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카카오택시는 어떤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리콜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 지금 31개 시·군이 있지만 콜비를 안 받는데는 아마 두 군데 정도 될 겁니다, 저희 시하고 저쪽 다른 시하고. 인근의 남양주시도 콜비를 1,000원씩 받고 하니까요.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알게 된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택시요금 같은 경우 요새 지갑을 안 들고 다니고 카드 한 장만 갖고 모든 게 많이 해결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왠지 택시비를 카드로 내면 상당히 이런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 때문에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택시기사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금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제가 알기로 정책적으로도 좀 다운돼서 한 1.8%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그 1.8%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저희가 카드로 3,000원을 긁으나 현금 3,000원을 주나 그거는 구리콜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택시도 같은 건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일반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카드 수수료 부분에 한해서는.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구리 관내에 있는 차들은 똑같다라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거와

그거와민경자위원

아울러서 택시기사들의 이런 복장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은 금액이지만 또 택시회사에다 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기사분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정말 브랜드 구리콜이 브랜드를 좀 가질 수 있게끔 법인택시 기사들하고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장 점검 또 순화된 말씨, 차에 손님이 탈 때 인사 나누기 등의 이런 교육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개인택시 조합이라든가 법인택시에다가 제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은 하는데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조합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에 GG콜이 있는데 GG콜이 폐지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복지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예.

무튼

아무튼민경자위원

우리 GL콜이 정말 구리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브랜드 택시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밤 늦게 이렇게 답변석에 나와주신 교통행정과의 양근모 과장님이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언제 그 업무를 맡으셨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금년도 2월 12일 정도......

년도

금년도박석윤위원

2월 12일 맡으셨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선이

별내선이박석윤위원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 왔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수년 전부터 계속 이 별내선 사업은 진행이 됐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2014년이나 13년도 거를 제가 여쭤보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처럼

누구처럼박석윤위원

뭐 "2월달에 명 받아서 모릅니다" 이런 식 하면 곤란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8호선과 관련돼서 동양아파트 부근에 보통 파리바게트 앞이라 하면 구리분들은 거의 다 압니다. 그쪽에 역이 신설되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BN2 정거장입니다.

박석윤위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이렇게는 소통이 되지만 또 관심있는 분들이 봤들 때는 BN 얼마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평동

토평동박석윤위원

파리바게트 앞에 역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돌다리쪽에 하나 생기고 농수산물사거리에 생기고 그 다음에 남양주 진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노선이 생길 때 그 안에 공기 흐름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흡기구가 있고요, 배기구가 있습니다.

구는

흡기구는박석윤위원

보통 역과 역 사이에 흡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요. 배기구는 역 주변에 설치를 하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만큼

그만큼박석윤위원

혜택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정책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양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집 옆에 배기구가 생겨서 문제가 된다라는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관련해서 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양아파트에 일부 녹지 지대에 흡기구 2개소와 배기구 1개소 그 다음에 피난계단 1개소 그렇게 네 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에

기존에박석윤위원

그런 계획이 됐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기존에 그런데 민원인 동양아파트의 주민들께서는 그 4개를 다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배기구 그러니까 배기구요. 배기구는 아무래도 밑에 있는 가스가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배기구 2개는 파리바게트 앞에 선큰가든(sunken garden)이 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로쪽으로 옮기는 거로......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조정을 했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그것도 녹지대로 갔었는데 또 동양아파트 주민들은 녹지대 보다는 아예 도로쪽으로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로쪽으로 가는 거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주민들과 간담회나 대표자들하고 협의는 마친 겁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한 두 번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1차 민원과 2차 민원이 있습니다. 1차 민원은 지금 배기구를 옮기고요, 옮기고...... 흡기구도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었는데 그러면 흡기구는 옮기는 거는 녹지대까지 옮기자 그러고 피난계단은 역에서 5분 이내에 탈피해야 되는데 피난계단은 그쪽으로 옮기면 5분이 훨씬 넘습니다.

박석윤위원

5분이 아니고 6분이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한 5, 6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존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민원은 뭐냐 하면 거기까지 합의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제가 그 동수는 모르겠는데 그 옆의 동에 그런 지하에서 터널을 파다 보면 아무래도 크랙이 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 달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흡기구를 완전히 옮겼으면 좋겠다, 저 배기구처럼. 그런 식으로 한 번 민원이 더 2차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경기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틀 전에 경기도에서 회신이 동양아파트로도 가고 저희한테 온 게 안전조치는 충분히 하겠다는 말이었고 흡기구까지 그쪽으로 옮기는 거는 좀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배기구는 다른 도로쪽으로 충분히 옮기고 흡기구는 지금 경기도 철도국으로부터 회신이 온 거는 아직까지는 그 계획대로 존치를 한다, 그 다음에 그쪽에 크랙 가지 않게끔 안전장치는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에도

이후에도박석윤위원

민원인들이 계속 얘기하면 부서장께서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실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별내선과 관련돼서 12월 17일날 드디어 착공식이 열리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12월 17일 오후 2시 구리광장에서 열립니다.

사가

대역사가박석윤위원

출발되는 그런 막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로 큰일 해냈습니다, 교통과에서.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기존에 아주 오래 전에 적합노선, 예타노선, 구리시민이 원하는 노선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었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역도

용역도박석윤위원

했었고 뭐도 했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최초의 노선은 구리역을 경유해서 왕숙천을 넘어가서 진건지구로 갔다가 별내로 가는 노선이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경기도 노선입니다.

기도

경기도박석윤위원

노선. 그래서 그 노선이 나온 이후에 구리시민들이나 교통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또 전 시민들이 동발주 모든 시민들이 탄원서도 받고 자기 역할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구리시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계속 추진했던 사항 알고 계시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2014년도 작년도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년도

작년도박석윤위원

1/4분기에 3, 4월쯤 경기도로부터 공문 내려온 게 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왜 그러냐 하면 노선이 바뀌면서 아시죠? 인터체인지쪽으로 농수산물사거리역이 그쪽으로 노선이 바뀌면서 지금 우리 매각한 그 토지와 관련돼서 민원 비슷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명확하게 확인만 하는 거예요, 교통과에는. 2013년 11월 14일날 경기도에서 뭐라고 왔냐 그러면 복선전철 사업계획 구간 내 인허가 관리 협조 이렇게 해서 공문 하나 온 거 있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알고 계시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2104년 4월 8일날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계획 구간 내 인허가 관리 협조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신규 인허가 사업으로 장래 별내선 건설과 간선 및 접촉 발생에 따라 철도건설사업비 증가 및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내 협조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구간과 근접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받으셨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수신자가 오세영 과장이 각 부서로 이걸 보냈단 말이에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여기에 보면 회계과장, 평생학습과장, 산업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죽 회람을 돌렸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시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회계과장께서는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공문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특이사항이 있으면 회신을 받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공문 같은 경우는 이 인허가 협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노선 인근에 있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협조를 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해야 되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회계과에서도 그 공문을 받고 매각을 추진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교통과하고 협의하는 거가 맞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한

협의한박석윤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4월 이후로?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천......

박석윤위원

2014년. 물론 그때는 제가 아까 그래서......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히 하고 싶어서. 2015년......

박석윤위원

14년 4월 8일 공문이라니까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이후로는 협의한 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경기도에서는 2014년 4월 8일 공문이 시달됐어요. "이 공문과 관련입니다"라고 나오고 교통행정과장이 전결이 언제 했냐 그러면 2014년 4월 14일날 전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14일이나 15일쯤 각 부서로 나갔겠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전자문서라면 당일 나갔을 거고요. 이 날짜 이후에 공적으로 회계과나 다른 부서로부터 업무 추진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공문받은 거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회계과로부터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받은박석윤위원

건 없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서 내용은 "근접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서 교통과를 경유 안하고 경기도하고 각 부서하고 직접 대화를 하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까 2013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공문이 세 번이 나갔습니다.

박석윤위원

13년도 아까 얘기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14년 1월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러기 때문에 여타 부서는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협의를 합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때 나간 경기도에서 나간 이 화면이 저기 있을텐데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노선을 보면 충분히 인터체인지 이쪽으로 지금 확정된 노선 비슷한 쪽으로 금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된 거죠? 공문상으로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그 공문이 오면서 별첨 지도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 지도로 왔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그 후에 진행된 걸 또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6월달로 뭐 죽 말씀하셨다 그러니까요. 6월 18일날 경기도에서 6월 17일 교통행정과장이 경기도 철도과(2014년 6월 17일)호와 관련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냐.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전 협의해서 오세영 과장이 다른 과로 보낸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3번에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 부서 의견 반영을 위하여 사전 협의하오니 붙임 사업 현황 자료 및 계획 도면을 참고하시어 부서 의견을 14년 6월 23일까지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내용을 잘 적어줬어요. 그런데 어디로 보냈냐 그러면 수신자가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렇게 딱 세 군데만 이걸 보냈네요.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4월 18일날 보낼 때는 회계과를 비롯한 그래도 다수의 부서를 보냈는데 그런데 깊은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 이 공문은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 여기만 보냈어요. 이게 2014년 6월 18일 교통행정과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확인됐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왜 그랬다고 보죠? 회계과나 이런 부서는 왜 뺐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제 판단으로는요, 그 공문이 아까 경기도 철도과의 4820 6월 17일 호와 관련돼 있는데 그 호에 보면 그 내용은 동일하고요. 기관별 사전협의 필요 부서를 적시를 해서 남양주는 건축1과, 구리시는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등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이 과를.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경기도 철도국에서 그렇게 적시해서 내려왔단 얘기에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쪽으로만 보내라.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는 저기 그 부서하고만 하고 뒤에 보니까 "대외주의" 그래서 아주 빨간딱지가 딱 붙었어요. 이거 시장님한테는 보고합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보고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시장님한테까지도 보고 안하고 딱 이 세 과한테만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 과냐라는 판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공문이 구리시는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등 "등"은 있습니다, 사실.

박석윤위원

"등"이라는 얘기는 이 세 개 과는 필수로 보내되 그 나머지 과는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등"이라는 얘기는요. 그래서 조례에 가장 중요한 거가 "등"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등"은 더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전에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 이렇게 노선이 지나가니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 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있는데는 제출해라 이런 공문이 한 번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갈 때 들어온 과가 5개 과입니다. 5개 과 안에 범주에 넣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그 당시에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문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인데 이 각 과의 부서 유기적 업무를 주고 받는 건 세 개 과만 딱 보내고 시장한테까지도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이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거는 양근모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현재 과장님 입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사전협의니까 사전협의할 때는 시장님까지 보고는 잘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공문 같은 경우는 거기 사업계획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한 번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뒤에

뒤에박석윤위원

별지에 그 붙임으로 해서 지도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께 이걸 보고했다면 매각 부지를 매각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각 부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까지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통과는 교통과 나름대로 업무를 다 했다. 그래서 양근모 과장님을 제가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 뭐랄까요? 진행된 프로세스는 분명하게 명쾌하게 오늘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과장님이라면 시장님한테 보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이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거 말고도 대외비가 많이 오겠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대외비이기는 하지만 구리에서 최고 책임자한테는 "이러이러한 대외비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다 보니까 행정에 난맥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결과는 뜻하지 않은 엄청난 결과로 도래되는 이런 현상까지 왔다. 예, 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요즘 아침에 출·퇴근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구리를 거쳐서 가는 대중교통들이 많이 있죠? 꼭 구리를 거쳐야 가는 대중교통이 의정부에서 오거나 아니면......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남양주쪽에서 오거나.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근에

최근에강광섭위원

26-1이 배탈고개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96번......

강광섭위원

96-1.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96-1이 인창동 주민들께서 강변역 가는데 출근시간에 인창동에서 배탈고개에서 탈 수 없어서 96-1을 신설을 한 겁니다.

디서

어디서강광섭위원

시점이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점이 배탈고개 바로 전 정거장에서 강변역까지 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쪽은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그럼 저쪽에 구리시의 이남이라고 하는 이쪽 토평동, 수택동 안 해도 됩니까? 북부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 같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장 많은 민원들이 인창동 민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쪽은 민원이 없는데 다만 덕현아파트 앞쪽으로 그쪽에가 종전에 2개 노선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하나 노선 2010년도에 펴면서 지금 그 앞쪽으로는 9번만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펴면서 그 당시에는 9번 버스가 30대가 다녔는데 지금은 한 35대가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근시간은 빽빽한 콩나물에 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당 업체에 증차를 하든 아니면 1115-2번이 원래 두 대가 거기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게 휴지를 했습니다. 휴지를 한 이유가 수익이 안 난다고 휴지를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다산이 들어오면 그거를 다시 돌리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식으로든 그쪽을 해결할려고 합니다. 해소를 할려고 합니다.

강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던 거 같고. 그렇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기억

기억강광섭위원

나십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난 행감에는 제가......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개별적으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한 5월달경에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이 이쪽 인창동쪽 보다는 수택동쪽으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갖고 청소년수련관 차 두 대를 시간대를 배차를 시키고 계획을 다 했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청소년수련관 차가 목적 외에 통학을 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저촉이 돼서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때 갑자기 그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는 이미 학부형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지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이틀 남겨놓고 그때 아마 연휴가 껴갖고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틀 남겨놓고서 취소를 딱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장히

굉장히강광섭위원

당황을 했거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됐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텐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강광섭위원

그 후에 여지까지 계획했던 것이 계속 추진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거로 딱 일단락을 지어버리니까 그 후에 방향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학생 민원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인창동 지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창동의 학생들이 좀 직통으로 저쪽 토평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민원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왕숙천 뒤에 있는 수택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수택주공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은 그쪽에는 진짜 버스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이 구리역이나 이런데로 나오고 학생들이 수택고등학교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은 5-1번이 12월 12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두 대를 분할해서 마을버스가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역에서 그 왕숙천 밑으로 뒤로 해서 왕숙천로로 뒤쪽으로 해 가지고 수택고를 돌아서 나오는 식으로.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렇게 우회하지 않고 직접 학교 방향으로 직접 간다 이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주문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인창 배탈고개 있는 데는 6번 버스가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6번 버스가 주민분들한테 간다 그랬다가 또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쪽은 간다고 그러고 저희한테 와서는 못 간다고 그런 거죠.

선은

노선은강광섭위원

어디에서 확정하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노선은 저희가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우리 시민의 편리함을 도모한다면 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수익성만 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노선 확정...... 노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 마을버스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 마을버스에 거기도 수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그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더라도 노선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수익성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비수익 노선이라 그래가지고요, 저희 시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7번 버스인데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는 전액 모든 걸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창동 학생들이 직접 그리 가는 거는 비수익 노선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6번 마을버스가 그리로 지나간다고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의장님실에서 6번 마을버스 대표가 두 분인데 한 분하고 동구동 지역 주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6번 마을버스가 거기를 간다니 제가 노선을 확정을 해 보겠다". 그런데 노선이라는 것은 그게 인가권입니다. 혼자 다니면 자기 거지만 다른 버스 노선이 다니면 같이 공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마을버스 두 개 업체의 사장님들하고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기로. 그래서 6-2번을 개설하기로 세 대를. 그래놨는데 6번이 다시 제가 대표 분이 두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캔슬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다음 내년에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 세워서 마을버스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노선 뿐만 아니라 수익이나 모든 구조 개선을 다시 해야 되겠다, 노선 분할도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내년에는 좀더 뭐가 변화가 있겠네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갈매지구도 들어오고 지금 아까 우리 마을버스가 우리 시 안에서 옴닥옴닥하다 보니까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의외로 신내동에 개나리아파트 지나가면 신내동의 사람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막바로 인창동으로 오기를 원해요. 그런 노선도 개발해서 수익 구조를 개선시킬 겁니다.

특히

특히강광섭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딸기원 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근에

최근에강광섭위원

300여명이 서명 받아갖고 갖고 왔는데 자기네들 노선을 마을버스 노선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잘 안 됐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경우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줄 거 다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라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마을버스에 유가 지원이나 이런 지원은 하는데 실제로 마을버스에 재정 지원한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재정 지원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마을버스가 경영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수익

비수익강광섭위원

노선 현실 보전금 이거는 뭡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비수익 노선은 7번만 해당됩니다.

그것만 해당됩니다.

거를

그거를강광섭위원

많이 확보하면 되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버스가 공영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영제가 되는 거죠.

화가

공영화가강광섭위원

돼야 될 거 같애요, 내가 보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가 진짜 경영에 허덕여서 제 역할을 못한다면 당연히 준공영제로 가는 건 맞습니다, 방향은.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줘 가면서 보조금 지원해 주면서 한다면 우리 시민의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요새는 특히 주택가, 주택가 같은 경우 도로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도로 없이 부락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생기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졌잖아요? 한 예로 여기 한다리 같은 경우 바로 도로가 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소로였는데 대로가 돼 버렸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다

그러다강광섭위원

보니까 그것도 지금 거기에는 그 도로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자전거도로 같이 도로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미 주차시설을 갖다가 본인들이 쓸 수 없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담장 허물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담장 허물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자기

자기강광섭위원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쓰겠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한 번 그런 계획 한 번 잡아보시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진화자위원

많이 늦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우리 세종-구리 제2 경부고속도로가 새로 난다고 발표가 됐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시점이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시점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요, 구리IC부터 세종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

구리진화자위원

IC에서 세종?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명칭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 관련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그거를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명칭 관계도 건설과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앞에서 다들 하셨는데 별내선 8호선이 농수산물사거리를 돌아서 동구릉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출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그쪽 주민들은 또 그래야지 우리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도 살리고 이왕 나가면서 거기에 출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번에 들어보니까 거기 출구는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는 출구 계획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현재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출구는 네 개인데 한 개를 더 신설을 했고요, 동구동쪽으로요.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는 거는 출구가 아니고 출구를 죽 길게 해서 동구릉 앞에까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경기도에서 전문적으로 기술도 해 보고 투자해 봤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하철 8호선에서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 거기가 동구릉이고 그러니까 유네스코 이런 차원에서 동구릉 차원에서 지하통로를 만들면 어떠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문화재청과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의 폭이 3미터 폭으로 한 5, 600미터를 지나가다 보면 더 위화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유네스코 차원에서 좀 폭을 확장해서 좌우 벽을 좀 화려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거 같습니다.

에는

차후에는진화자위원

어차피 거기에 출구가 나는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몇 미터 정도 가는데 어떤 시설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랑 비슷한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현장 좀 다니시면서 그런 사례 연구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몇 미터 정도 이렇게 끌어나가면 200억이 든다 300억이 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도 문제지만 경기도에서 오신 그 분 철도과장님은 그러시더라고. 만약에 그렇게 뚫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는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거기에 긴 거리에 슬럼화 되고 오히려 도시의 흉물이 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는 거기를 지하상가도 만들고 좀더 다른 공간으로 쓰면서 출구가 되면 오히려 제대로 된 별내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사례나 또 우리 시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폐정수장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가 그때 경기도에서 여성회관에서 설명회를 한 번 하면서 노선도 바뀐 노선으로 아마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주민들 모아놓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설명회.

에서

시청에서진화자위원

했는지 뭐 하여튼 언제 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기록이 있나요?

박석윤위원

6월 16일.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6월 16일입니다.

진화자위원

2014년?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2014년 6월 16일.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공청회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8월 18일.

진화자위원

8월 18일?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이때

이때진화자위원

그 노선이 변경된 거로 그냥 경기도 노선이 아닌 우리 구리시 노선으로 다 변경돼서 확정됐었죠? 우리 그때 PPT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노선 그때 자료들 다 갖고 있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PPT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공청회한 거?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노선이 지금 확정된 노선인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때 공청회 과정이니까 두 개 노선을 다 보여줬을 겁니다.

진화자위원

두 개 다 보여주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정은

확정은진화자위원

안 됐었나요? 그때 확정 노선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그 PPT 자료를 저를 하나 복사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여기 과 일은 아니지만 누구도 지금 책임 소재가 없어요. 책임을 진다기 보다는 일이 어떻든 중간에서 잘못돼서 회계과부터 시작해서 팔아서는 안 될 땅을 지금 팔아서 그 민간업자가 손해배상도 하고 소송을 걸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이런 자료는 챙겨놓는 게 아마 나중에라도 좋을 거 같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배탈고개 통학하는 학생들 노선 이야기 아까 다 하셨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거기 학부모님들은 구리중·고쪽이나 구리여중·고쪽에 배치를 받으면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어떤 학생들 막 울고 그래요. 거리도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계속 주장을 하는데 마을버스하고 이게 잘 협의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러고 있는데 시에서는 방향을 좀 찾아줘야 될 거 같애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번 문제점을 찾으셨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진화자위원

대한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하철 6호선 이것도 구체적으로 돼 가고 있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하철 6호선은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 되면 예타 선정 여부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예.

진화자위원

예, 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박석윤위원

밤에 교통행정과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6번 버스와 관련돼서 질의·응답을 가졌지만 똑같이 6번 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내용은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버스에 이 마을버스에 이게 등록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등록입니다.

박석윤위원

등록입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일정 자격을 갖추면 등록을 받아주는 겁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운수사업 등록을 할려면 저희가 필요한 노선이 공고가 돼야 됩니다. 노선이 공고돼서 여러 군데가 들어왔을 때 심사해서 해당된 데가 등록을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분들이 관청에다가 어떤 노선으로 그러니까 노선을 이쪽에 정해주겠죠, 협의해서. 차량은 몇 대로 몇 분 간격으로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대로

그대로박석윤위원

진행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최초에 등록할 때에 교통과에다가 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행이

진행이박석윤위원

...... 시행. 시행이 어떻게 되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원래 시내버스가 맞는 거죠.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시내버스가......

치지

미치지박석윤위원

못하는 마을 마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다니는 거가 마을버스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공적으로는 다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여쭤어 보고 싶은 거는 차량 10대에 이 구간에 배차 간격은 10분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게 맞는지 그거를 심사합니다.

해서

심사해서박석윤위원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회사에서 임의로 바꿀 수가 있는 거냐?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바꿀박석윤위원

수 없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6번이 최초에 5시부터 23시 5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행시간대는 그렇게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간에

근간에박석윤위원

바뀌어서 06시부터 22시 50분, 6번은 06시부터 23시 30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다음에 본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는 배차 간격이 6번은 6에서 9분, 6-1번은 30분 배차 간격, 그 다음에 2번은 16에서 17분, 2-1번은 10분에서 아니 8분에서 10분 이렇게 나왔고요. 횟수는 6번이 117회를 다니겠다, 6-1은 24번을 다니겠다, 2번은 70번을 다니고 2-1번은 66번을 다니겠다 이렇게 확인됐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게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6번이 17대로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다가 6-1번으로 조정을 하면서 6번 풀넘버는 14대로 운영을 하겠다, 6-1번은 3대로 운영을 하겠다, 2번은 7대, 2-1번은 6대. 맞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그러면 간결하게 6번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반화 시키면 되니까요. 그러면 6번이 14대를 가지고 아침 6시부터 23시 30분까지 배차 간격은 6에서 9분 사이로 확정된 노선으로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시에

평상시에박석윤위원

어떻게 교통과에서 이거 점검을 해 봅니까, 가끔? 지도·점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어떻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휴일 같은 경우 한 번 이 룰대로 진행이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휴일 같은 경우는 40%를 감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번이 한 번 휴일에 14대에 40%를 감해서 운행을 해 가지고 한 번 민원이 30분 이상 걸렸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한 번입니까? 제가 지금 띄워놓지 않아서 그런데 차근차근 들어가 보자고요. 14대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저 표를 한 번 봐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키워봐봐요. 14대가 안 다녀요. 보통...... 죽 내려보세요. 키워보면 총 운행댓수 이렇게 나와요, 밑에. 거기에 보면 12대 다니고 이거 점검을 해 봤어요.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거 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하고 중요한 약속을 해 놓고 이 약속에 6번 버스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정류장에 보니까 18분이 뜨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탈려고 그랬더니 15분이 떠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도 그 자리에 하도 기다리다가 못 와서 택시 타고 왔어요. 그래서 6번 버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거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만 10월 15일날 목요일날은 12대가 운영이 됐고요, 앞에 있는 거는 버스 넘버입니다. 차량 번호에요. 16일은 11대가 운행이 됐고 10월 17일 토요일날은 7대...... 일곱, 열, 열, 열 그래서 이 댓수가 자기네들이 14대면 최소한 14대가 막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또 다른 업체 거 한 번 띄워봐 보세요, 사진 집어넣은 거. 어쩌다 제가 하루 해서 띄운 게 아니고 죽 보면 저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번 버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월 17일 토요일 PM 8시 11분 15분이라고 떴어요. 이거는 돌다리에서였습니다. 10월 29일 AM 7시 04분 이거는 17분이라고 떴습니다. 어디, 덕현한가람아파트 정류장입니다. 10월 26일 AM 9시 8분 15분이라고 떴습니다. 어디냐, 대명두산. 10월 29일 AM 07시 05분 17분이라고 떴습니다. 덕현한가람. 이게 현지확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6분에서 9분간 운행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보면 어쩌다 한 번 늦는 게 아니고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정류장도 다르죠? 그 다음에 찍었습니다. 이거 한 번 과장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나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의원이 이렇게 잡아내야 됩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모든 버스를 지금 체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배차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그때그때 되는데 마을버스가 저 시스템이 된 거는 금년...... 최근에 앱상으로 되고 저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더 신뢰를....... 마을버스를 더 운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마을버스를 더 이용할려고 그러는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예, 말씀하세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도 그동안의 관행대로 움직이는 거 같아서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6번 버스 같은 경우 저도 중간에 체크합니다. 저 부분을 2번하고 5번은 나름대로 거의 95%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런데 6번 같은 경우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6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6번 같은 경우가 좀 심해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다시 리얼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신고한 거는 1일 117회를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총 운행 횟수를 보면...... 뭐 띄워놔도 좋고요. 10월 15일 목요일날은 127번을 운행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10월 16일날은 117 정상, 그 다음에 10월 17일 토요일날은 64, 그 다음에 10월 18일날은 63, 10월 19일 월요일날은 92, 10월 20일 화요일날은 97, 10월 21일날은 102, 10월 22일날은 100번. 그래서 127 초과한 거 하고 10월 16일날 117번 운행한 거 외에는 다 함량 미달이에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자, 뭐 할 말 있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요,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만

조금만박석윤위원

신경 쓰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친절·불친절 민원 들어온 거 해결하기 바쁘시고 제대로 운행되는지 그래서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마을버스 6번이 안 다니냐, 왜 이렇게 늦느냐", "차가 밀려서 그렇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루만 내가 이거 데이터 한다면 또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열흘간 1주일 이상 해 봤습니다. 통계가 딱 나왔어요. 이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공적으로 업무 해태로 유감표명을 하시고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명

유감표명박석윤위원

안 하세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마을버스가 우리 시민들의 발인데 제대로 시간을 준수해서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확인 바라겠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수입원 중의 하나인 교문 주차빌딩 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

이거민경자위원

지금 수입 분석해 보셨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늘 저희가 임대계약 되면 그때그때 다시 산정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민경자위원

결산검사에서 우리 홍영상 세무사님이 우리 교문주차빌딩 운영 잘못하고 있다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현재 이 교문동 주차빌딩 수입을 분석하면 운영수익이 매우 적은 거로 나오고 특히 임대계약서상에 받기로 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청소용역 관리대행 등에 대한 관리비를 2010년도부터 징수를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해서 징수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지 못한 돈이 2억 7,500만원 정도가 지금 되는 거로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제가 계수는 파악 못하고요, 당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부터는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이게 우리가 2010년부터 결산검사 14년도 거를 하고 지금 2015년도부터 징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거의 4, 5년 정도의 많은 비용을 우리가 놓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가 임차인들하고 점포 임대계약서에 계약서에는 있는데 못 받으신 거죠? 아니면 계약서에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포괄적으로는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관리비를 받을 수 있을만한 계약 내용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거기에 관리비 속에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연간 위탁대행료 예정가액의 관리비를 반영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 평생학습과, 건설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뉘어져서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부서별로 틀립니다.

별로

부서별로민경자위원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나 회계처리 등에 통일성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산평정가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지 않아갖고 임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산정할 때마다 관련 부서에 기초자료를 받아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관련 자료를 받아서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공유재산별로 어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위탁수수료 등의 수입과 공유재산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등 일반적인 유지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 비용의 분석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짧은 2010년도부터는 확인 못했지만 교문주차빌딩 건립되고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번을 기회로 해서 분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런 수익과 비용의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순수익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서 임대료를 재산정해서 이 관리비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 산정은 법적 기준이 있으니까 법적 기준에 맞추고요, 그러니까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사항 같은 관리비 이런 거는 차질없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기존에 사무실 임대료하고 우리가 지금 임대해 주고 있는 사무실하고 그 주변에 시세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죠.

어느

어느민경자위원

정도 저렴하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잘 아직......

그것

그것민경자위원

좀 한 번 평가해서 주시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무를

세무를민경자위원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건물 임대 너무 싸다, 더 올려도 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신다는데 여태까지 분석 평가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반드시 분석을 통해서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5층에 운동시설로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여기는 계약한 지 얼마나 됐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최초부터 했고요, 다만 그게 501동, 2동이었었는데 502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당구 시설로 재위탁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게 층마다 사무실 뭐뭐 이런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를 지금 5층 시설이 519.07제곱미터로 그 동네에는 대부분 세무사 아니면 법무사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렇게 단순 골프장 연습장이 아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 임대수익률을 높이는데 훨씬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처음 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약 70억 정도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70억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70억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그 예산을 세입원으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 징수액의 10% 걷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 지금 세입은......

입은

세입은민경자위원

뭐......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수입이나 이런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 보면 세입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교통유발부담금,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기금 등등등 있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르는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으로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받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세입...... 교통특별회계로 만들어 갖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예산이 많다면 당연히 이렇게 10%씩 이렇게 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아직 그런 형편은 못 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세입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조례에다 단서를 달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주차장 일반 부담금 위탁 수수료가 2억 7,760만원에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및 기타 관리비 약 1억 6,781만 6,420원 및 감가상각비 해당분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우리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됐다라는 평가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여기에 상가 임대 보급 및 별도의 시설이 필요 없는 단순 노상주차장이 아닌 주차빌딩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합리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양근모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진행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치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백구기 등록팀장입니다. 박중원 체납관리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시에 등록된 차량 몇 대 정도 되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시 차량이 작년보다도 좀 늘었는데요, 6만 8,000대 정도 됩니다.

장은

주차장은임연옥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 전체적으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지난 해에 대충 파악해 보니까 전체 자동차 댓수 6만 8,000대에 약 30% 내지 4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러니

그러니임연옥위원

주차 난리죠.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임연옥위원

자동차관리과에서는 관내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원래 좀 모두에 말씀드리면 주정차 단속은 저희 도로교통법 소관으로 경찰행정 소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법 32조 내지 33조, 34조에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중점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지침을 일괄 시달해 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걸 24시간 단속하면 시민들한테 너무 가중되는 불편이 크고 좀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주차단속 한계가 있는데 단속 위주로 한다면 시민이 너무 불편하다 해서 저희 시에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우선순위는 첫 번째 민원이 가장 우선 심한데는 CCTV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라든가 기타 유관기관 내지는 시민들이 우선 단속을 해 달라는 데는 CCTV 설치된 외에라도 직원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항간에는 단속이 소홀해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정차 주차 단속은 사실 말씀드려서 파리 쫓기 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좀전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정확하게 저희 시에서는 차량이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차량은 6만 8,433대로 작년에 6만 6,406대 보다 지금 11월 말 현재 1,937대 3%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60개소에 CCTV가 있는데 먼저 CCTV 설치된 곳의 단속은 11월 30일 현재 2만 2,918건 이거는 작년도 대비 1만 4,554건에 비해서 151%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민원의 방법에 의한 것 또는 우심지역 내지 경찰서에서 금년도에 열 번에 걸쳐서 고문 요청해 온 사항을 저희가 현지 출장한 단속한 것은 작년도에 3,329건 대비 금년에는 5,012건으로 죄송하지만 이것도 153%가 늘었습니다. 도합 작년에 12월 31일 현재 1만 7,883건인데 11월 30일 현재 2만 7,930건 해서 156%가 증가돼서 여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불필요하게 많이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늘었는데도 대책은 없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돌아서면 이게 대고 그러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을 주신다면 하나 더 답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이의신청 컴플레인 들어온 것이 불만 있다고 들어온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487건이거든요. 그런데 10월 말 현재 558건입니다. 작년 동년 대비해서 지금 약 한 121건이 더 늘었고요, 퍼센트는 130%가 늘고 요새는 저기 우리 시민들이 또 부당하다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15건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00%가 는 30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하면

재판하면임연옥위원

대충 어떻게 돼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다 거의 승소합니다.

해야

조치해야임연옥위원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되지 그러지 않고는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정말 얌체족이 많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도 견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지역은 지금 견인지역은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이 68개소에 57.6킬로미터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간선도로 이면도로 말고 주로 큰 도로는 대부분이 견인지역입니다.

임연옥위원

견인지역이 이동하는 장소는 어디있나요? 견인주차장이죠? 한 곳 뿐인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여기 우리 민경자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애인 미디어연대 있는 수택동 공영주차장 이쪽에 쓰고 옆에 있는......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그 주차장......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한 30여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잘 찾아가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도로교통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견인을 해 오고 저희가 견인한 장소에 마킹을 해 놓고 해당되는 행위자가 그 표시를 보고 찾아와서 견인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내고 견인비 잘 내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로

도로임연옥위원

가장자리 보면 두 줄 황색 실선이 있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지역은 이 표시가 뭔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즉시 견인지역입니다.

즉시

즉시임연옥위원

견인지역?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과장님 이런데 불법주정차 하는 거 절대 금지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간선도로는 주로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CCTV가 상시 지금 200만화소 이상 짜리가 찍기 때문에 번호판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저 같은 경우는 금방 5분 이내에 오면 막 달려가는데 그래도 5분 이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다 찍혀가지고 부과가 된 사람들입니다.

금은

벌금은임연옥위원

잘 내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징수율이 당년도 기준은 약 6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거는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수택1동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꽃길예식장 있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정말 심각해요. 꼭 위에 보도에다 올려놓고 우회전 하려면 우회전 할 수가 없어요. 차가 안 보여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쪽은 저희가 항상 문제가 돼서 야간에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 뿐이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세무서길 들어가는 것이 우회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항상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거기 형광봉서부터 시작해서 3대의 카메라가 찍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조금 아까도 바로 말씀드렸지만 즉시견인지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바로 견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이 불만이 많으신데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두 사람, 세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어떤임연옥위원

때는 꽈배기모텔 앞에 하고 이쪽 치킨집 앞으로 양쪽으로 세워놓으면 우회전은 그만두고 차 한 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예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특히 휴일날이 심합니다. 그건 인정하고 있고요.

거에

이거에임연옥위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심각합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거기 노상주차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다른데 보다 두세 배는 더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입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거기에는 가장 구리시에 번화가고 또 가장 좁아요, 길이. 그리고 술을 드시고 정말 갈지자로 걸으시는 분도 많아서 정말 위험합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19건 견인을 했거든요. 그쪽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단속을 하고 왜냐 하면 밤에 과음하신 분들 정말 걱정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앉아 계시고 또 차는 지나갈려고 그러고. 여기 좀 수고스러우셔도 밤에 한 번 가끔 나오셔서 단속을 하시면 상가에서 그래도 주변에 환기 주의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넬자료를 보며) 야간민원행정 해 가지고요, 저희가 주 2회씩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직원들이 고생스럽게시리 하고 있거든요.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저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금년도에 한 150회 했습니다.

의의

선의의임연옥위원

시민이 그런 양심 없는 시민들에 의해서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9월달까지 말씀드리면 1,305건을 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금

벌금임연옥위원

내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당부말씀 주의해서 듣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견인 관련 민원이 많죠? 야간에는 어떻게 단속하시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잠깐만...... 지금 이 도로교통법은요, 경찰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32조 불법주정차, 33조 주차금지, 그 다음에 34조, 그 다음에 견인지역 등등 해서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저희 시 권한이 자치단체장 권한이 없고 구리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이 필요로 한다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지금 거의 우리 구리시의 차량 댓수하고 주차 댓수를 감안했을 때 터무니없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거의 지금 주정차금지로 돼 있고 필요하다면 이면도로는 극히 적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 구리시장이 행할 권한은 도로교통법상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경찰서장이 지정해 준 곳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경찰서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경찰서하고 소방서 얘기가 그 불법 밤에 야간에 불법주차하는 거 때문에 오히려 소방서를 부르는 경우도 많고 112에 신고해서 견인해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을 자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행정 관련되는 행정 권한이라면 제가 그냥 죽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과장님......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도로교통법이라면......

임연옥위원

도로교통법 그렇게 해도 그러면 경찰서랑 연석회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의원한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 업무에......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요. 저희가 한 가지만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또는 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이거는 다 경찰서장 권한이거든요.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자가 차의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 단속을 할 수 있다. 1호 경찰공무원, 제2호 시장 등(도지사 포함한다)". 도지사는 뭐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임연옥위원

소방서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 공무원은 지금 경기도 소속이거든요. 그런 거는 일부는 소방서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합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하는데 또 문제는 경찰서장님 말씀이 곱창골목 들어가기 전에 그 길 있죠? 곱창골목 큰길 말고요. 거기서 곱창골목 들어가는 길...... 곱창골목 큰길 남양상호인가?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임연옥위원

주차 딱지는 경찰서 소관이 또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장님이 강력히 주장하시더라고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거처럼요, 반드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단속 공무원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한 구역만 할 수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러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큰길이 있죠? 큰길.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남양

남양임연옥위원

버스 다니는 길. 거기에서 곱창골목 들어가는 길 있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들어가는 그쪽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서 소관이.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넬자료를 보며)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리시장 소방통로 지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에스코트해 주는 그런 장소인데요. 여기가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입니다. 지금 여기 시티뱅크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주정차금지구역이고 나머지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기다

거기다임연옥위원

봉을 세워놓으셨다면서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CCTV를 24시간 이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임연옥위원

봉까지 세워놓으셨대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봉까지 세워놨는데도 그 봉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그 위에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여기 지역은 다 단속이 되고요, 전통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여기 밀키포차 거기까지만 주정차 단속 구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시간이....... 그 길은 경찰서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 경찰서에서 제가 시의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최완영 교통지도팀장하고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실 걸 전해 가지고요......

임연옥위원

제 얘기 먼저 들어주세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좀 따져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그거를 꼭 좀 말씀드리는 게 제가 혼자 공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왜 시에서......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권한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은 저희가 권한남용으로 해 가지고 거꾸로 역공해 가지고 소송이 걸리면 저희가 문책을 받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가겠으니 그 부분은 분명 구리시가 소관이 아니고 구리시가 됐든 경찰서 소관이 됐든 시민이 불편하면 경찰서가 하든 시에서 하든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필요하다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주변의 상가 분들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장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또 반대를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지도를 하셔야죠, 지도를.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도 권한이 없다니까요. 주정차금지구역이......

향숙

장향숙위원장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것도 권한 남용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지도도 안 되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행정지도라는 것은요, 권한이 있는 정당한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지 유효한 거지 무효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담당 팀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임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하는 게 어떨까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중요한 건 시민들이 선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얌체족들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정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업체 단속하시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차

자동차강광섭위원

정비업이 종합정비가 있고 소형정비가 있고 전문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원동기 정비가 있는데 지금 자동차로 인해서 피해 보는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부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부품같은 거 정찰가격 같은 것도 단속하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00개의 관내에 자동차 관련 업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정비업이라고 해 가지고 판금 쉽게 얘기해서 도색까지 다하고 그야말로 자동차 갖다 주면 다 고쳐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정비업이라 해서 소위 카센타 부품 고쳐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링해 주는 데 원동기 업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티코 정도 수준을 고쳐주는 소형 정비업 해서 100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허가사항은 아니고 인가를 주로 내 주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2014년도에 처리한 거 보면 무등록 업자가 좀 많습니다. 뭐냐 하면 무등록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위 오일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타이어 펑크난 거 이 정도만 봐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얼라인먼트라고 해 가지고 평형계라든가 기타 뭐 자격이 없는 원래 자동차 정비 기능사 2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저기해서 저희가 고발을 5건 정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벌금 내지는 그 다음에 상당히...... 벌금이겠죠. 주로 많이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등록 정비업체에서 타이어클럽에서는 뭐냐 하면 간단한 정비를 해 가지고 현지 행정지도 한 거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화랑모터스, 동주카센터, 우리카센터 여기는 뭐냐 하면 점검정비 내역서라든가 책임자를 미선임해 가지고 무작위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내역서 미비 등등으로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좀 했는데 우리카센터는 오늘 장사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오늘 바로 폐업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4건 정도.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 무자격 업자가 하면 이게 사고가 나면 큰일나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과

회계과강광섭위원

감사중에 이렇게 보니까 공영차량이 123대거든요. 그런데 정비하는 그 보니까 부품들이 다 달라요, 가격대가. 같은 부품이면서도 가격대가 다르고 업소마다 다르고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찰가를 하고 있는지?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정찰가도 있겠지만 공임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임을 받는 어느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부품대가 있고 공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VAT 해서 총 어떤 비용이 견적이 되거든요. 레오가 되는데 저희가 정찰대 얼마를 해라 말라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가격 표시는 해 놓을 거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를

그거를강광섭위원

비치를 안 해 놓으면 단속이 되는 거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광섭위원

그 부분은 좀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애요. 이렇게 보니까 정비업소들이 폭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또 소비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거 같애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만약에 그런 저기 청내에 있는 관리하는 차량이 그런게 있다면 저희가 가서 어차피 세금 낭비도 막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또 무등록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노상에서 약간의 판금하고 이런 것도 무등록 아닙니까? 차량 갖고 다니면서. 그런 것이 더러 있는 거 같던데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는 펑크 수리하고 주로 그러는건데 소위 저기 뭐야......

정된

지정된강광섭위원

장소가 아니라 이동하는 것도 있던데.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위법인데 우리가 신고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잡을려면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식이지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업이 인가를 받거나 소형 어떤 자격 정비를 가진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색이나 칠해 주고 그런 정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간 부분 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도과 정수장 앞에도 한 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갈매동 저기 지금......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이렇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계속 하면......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모니터링하고 있어가지고요, 어느 선을 넘으면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러고

그러고강광섭위원

요즘에 문자서비스를 단속 지점에 주차단속 지점에 문자서비스를 보내잖아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MMS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럴 경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나요? 단속하는 시점이 딱 찍히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똑같은 질문하셨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 주차라 하면 5분 이내에 차량을 운전자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분 정도만 되면 바로 단속 요건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보면 너무 단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방침이 한 10분 정도는 5분 정도는 유예를 주고 5분 정도 MMS 띄우고 5분 내에 빼면 지금 저희가 단속을 회피해 주는데 아까도 단속도 많이 했지만 금년도에 이로 인해 가지고 구제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식당들 같은 경우는 점심 때, 저녁 때 시간대가 사실 그 분들은 영업을 하다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갖고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를 지금 몇 군데 지정해 갖고 하나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특색적으로 지역경제생활 안정을 위해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광섭위원

몇 시부터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12시부터 2시. 죄송하지만 그때는 도로변에 차가 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건원대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거기 주차장이 전혀 없고 식당가는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심 시간에 저희가 단속을 하면 그 분들 경제생활을 전혀 못합니다. 어차피 그 분들도 구리시민이고 구리시민이라면 어떤 소득원이 있어야지 세금도 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 재정도 충원하는데 단속 일방적으로 위주로 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2시까지는 저희가 양해해 주는데 다행히 경찰서에서도 인용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2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심의가 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건원대로에 주말에 오후 8시 토요일날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지정 주차를 합니까?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되고

허용되고강광섭위원

있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구간 주차를 새로 그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지금 이게 허용 구간이 있습니다. 주정차 허용구역.

어디

어디강광섭위원

어디죠?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장자대로 지금 장자1거리에서 2거리 장자초등학교편에는 일요일날하고 공휴일날은 06시부터 22시까지는......

공원

공원강광섭위원

앞에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맨 앞에 초등학교 앞에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장자대로 2로 거기 파리바게트 있는 그쪽에는 마찬가지로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6시부터 22시까지는 프리타임이고요, 단속 안하고요. 그 다음에 검배로 성진보석에서 아레나 수영복 쪽에는 평일날은 21시 이후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서

저쪽에서강광섭위원

민원이 많이 오는데 행정복지타운 그 주변으로 해서 학원가.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차란

대형차란강광섭위원

말이에요. 조그만 차가 아니라 대형차가 있어 갖고서 통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쪽에는 지금 저희가 우리 강광섭위원님께서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학원이 한 일곱 군데가 있고요, 총 관리하는 차량이 52대가 있습니다. 52대가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해 보니까 이게 보통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운행을 안 하고 평일날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게 실어다 주고 또 끝나면 실어 나르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월 급여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300만원 지입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보험료, 주유비 빼고 운영비 170만원 빼면 월 수입이 130만원이랍니다. 제가 그래서 몇 장 다 딱지를 직접 끊었는데 인간적으로 어떤 동정심이 가더라고요. 왜, 이분들 월 130만원 받는데 하루에 5만원짜리, 6만원짜리 끊으면 일당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그거를 제안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행정편의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학원의 기사분들한테 기사분을 관리할 수 있는 또 원장이 있잖아요? 원장이 관리해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학원에서 끝날 때 되면 연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1시간 내지 2시간 고정 주차하니까 계속 그게 교통 혼잡을 일으키거든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지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52대가 다 지입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탕, 두 탕, 세 탕씩 뛰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굉장히 단속 안 될려고 노력하는데 학원 시작하고 끝날 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오후 시간대 되면 장자로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셔갖고 거기다 대놨다가 또 끝날 무렵 되면 오게끔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그쪽은 저희가 지금 그래서 많이 용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내쪽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장자대로 같은 경우 여유가 좀 있으니까 거리도 폭이 50미터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CCTV에는 어쩔 수 없이 찍히는 건 찍히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하루에 5만원, 6만원 끊으면 그 분들 일당이 날아가기 때문에 지도를 많이 하는데도 학교 학생들이 몰리는 러시아워 시간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건

무조건강광섭위원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행정편의를 제공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많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직원들 배치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평일에 12시에서부터 2시까지 주차단속을 안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주차금지구역 CCTV가 있는 부분 주차 부과하는 그 구간을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답변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회

차용회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렇게 요점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안권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안권호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종렬 건축팀장입니다. 강순구 주택팀장입니다. 조기성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수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오늘 불금인데 어떡하나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장기 미착공 건축물 사전 안내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적은

목적은임연옥위원

건축허가 신고를 득하고 1년 이내에 착공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가신고 효력이 상실되며 대상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 미착공 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현재 미착공 건물이 많나요? 허가를 득하고 미착공한 거.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한 10여건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임연옥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팀장님께서 대신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전주이씨 종친회 교문사거리 아시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임연옥위원

흉물스럽게 가림막을 해 놓고. 구리 관문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1년 넘었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것도 대상이 되네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방치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올해 7월까지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착공 연장 신청을. 그래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2017년 7월까지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 해 주셨어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 수많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두 번 이상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얼굴이 창피할 정도로 경관심의위원님들한테 자기가 경관심의위원인 게 창피하대요. 서울에서 진입할 때 오면 흉물스럽게 그 가림막. 창피하지 않으세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거를 다시 연기를 해 주실 때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거 민원이 많으신 거. 그 전제조건에 착공을 허가를 해 주셨어야지 그 흉물스러운 몰골을 지어놓고 그거를 또 연장 신청을 해 주셨어요? 심의위원들이 몇 번이나 난리를 치면서 자기 창피해서 심의위원 못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심한 말을 하셨거든요. 그때 부시장님 두 번이나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그럼 그 회의에서 나온 말들은 그냥 물건너가고 그냥 그대로 연장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

하지

창피하지임연옥위원

않으세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흉물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수차 하고 전화도 통화하고 또......

가를

허가를임연옥위원

내 주지 말으셨...... 연장을 해 주지 말으셨어야죠. 조건부 허가 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많은 민원과 심지어는 경관심의위원께서 창피해서 심의위원 못하겠다고까지 하실 정도로 심한 말을 하셨는데.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주택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자세한 거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주택팀장 강순구입니다. 그게 원래 착공은 사업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안에 착공하게 돼 있는데 못할 때에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기를 2017년 7월까지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그 휘장막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갈으라 해서 그거를 다시 갈았는데 다시 또 거기에 먼지가 묻다 보니까 다시 먼지나 매연같은 게 있다 보니까 다시 더러워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 차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통보하고 종중에다가. 그리고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누차 그쪽에 전했는데 그 종중측에서 하는 얘기는 "아직 시공자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서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조속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은 있었습니다.

력한

강력한임연옥위원

공문을 한 번 다시 보내세요. 거기에 고구려의 기상 많잖아요. 태극기를 그려넣을 수도 있고 많은데 정말 창피해요. 지나갈 때마다 보면 정말 얼굴이 부끄럽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합니다.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도 계속 있는 거는 정말 제 자신 부끄럽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이번에 다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전통시장 옥탑방 화재사건 아시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임연옥위원

또 그 옆에도 다시 1년 후에 또 사건이 났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피해

인명피해임연옥위원

, 재난피해 많은 피해가 났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구리시장이 화재 경계지로 지정돼 있는 거는 아시고 계시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가

거기가임연옥위원

화재경계지입니다. 구리...... 그 대책위원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건축과는 그 재래시장 어느 부분을 그 대책회의에서 어느 부분을 사업으로서 지정을 받으셨나요? 대책회의에서 각 부서별로 나눠준 게 있습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작년에 옥탑방 그때는 옥상에 무허가 건물이 세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거조치를 완료했고 그리고 거기에 옥탑에 있던 옥상에 있던 폐기물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 통로에 22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점포주들하고 또 간담회도 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화재 났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와 건물주에게 그 화재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문을 시달했고 지금 현재 통로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닭발집 한 군데 새로 또 포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저께 나가가지고 일단 철거할 거를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대책위원회에서 구리시 건축과 협조사항에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고정식 불법 차양막, 고정식 조명장치 등 구조물, 가설건축물 단속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그 대책회의 때. 그런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고 지금 겨울철입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많이 힘드시겠죠. 생계형 영세상인들한테 단속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그곳에 화재 이재강제금 부과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납부 되셨나요? 이재강제금.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쪽에서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듭된

거듭된임연옥위원

회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임연옥위원

단속하고 현장을 가 보시도록 하세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좀 준비해 주세요. 박석윤입니다. 자료가 나올 때까지 다른 거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가 있었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가 조례가 지금 전부개정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일부개정입니다.

박석윤위원

일부개정입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주택조례로 바뀌는 거죠, 용어가?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주택조례입니다. 건축조례, 주택조례가 있는데......

건축조례는 전부개정 했고요.

금년

금년박석윤위원

상반기에 경기도 현안 역점사업으로 맑은 물 제공 차원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갱생·세척·교체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박석윤위원

수도급수조례만 개정을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주택조례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더라고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에 포함됐습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쯤

언제쯤박석윤위원

상정할 예정이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다음 주에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명은

설명은박석윤위원

했습니까? 주례모임에.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주례모임 때 제가 없어가지고 공동주택팀장이 가서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팀장님 그때 설명한 내용이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철저히 잡아서 수도과하고 내부적으로는 부서간에 협의도 끝냈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안 했습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협의 계속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원하는 거는 어디서 주관 부서가 되는 거로 했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수도과에서요.

박석윤위원

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차질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야단을 한 번 쳐야 되는데 과장님 또 수용을 안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가능하면 제가 정보를 정확하게 빼온 거니까요. 2014년 2월 28일날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구리시...... 구리시가 아니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라"라고 권고를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

전혀

전혀박석윤위원

모르세요? 이거 2014년 2월 28일날 해서 이거, 그 다음에 청소대행,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 시설과 관련돼서 부패영향평가 쪽으로 해서 이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침을 못 받았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장

담당 팀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위원님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수영

김수영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팀장 김수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작년 권익위 권고사항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그게 또 시·군 평가랑 같이 항목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감사팀하고 계속 내용별로 분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용을 반영해 주겠다, 일부는. 그런데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사과하셔야죠?

수영

김수영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조례 재정비를 안 하면 예산을 통제한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이 제도정비를 하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죠?

수영

김수영광고물관리팀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거를 좀 짧은 시간 내에 정말 권익위에서 제도정비하라고 권고를 한 거가 14년 2월 28일쯤인데 그러면 내려왔으면 14년도 상반기쯤 내려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죠? 그래서 조속히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내용인즉은 투명하게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당행위를 근절하라 이 내용과 수탁자 선정 과정에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라, 그 다음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라. 그래서 이 주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게시물에 게시할 때 우리가 위탁해서 수수료 내죠?

수영

김수영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반환이 안 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영

김수영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상황이 바뀌면 반환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라.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에요.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 한 번 수수료 신청해서 받으면 다시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거 법으로 딱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게시도 안 하고 돌려받으려니까 (청취불능)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인하고 대시민하고 직접적 경제적 관계가 있으니까 고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핑계는 아닙니다. 핑계는......

박석윤위원

뭐 핑계 대도 좋아요. 얘기하세요.

수영

김수영광고물관리팀장

하여튼 조속히 빨리 정비해 가지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ABC 운동이라 그래서 아주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어메이징(amazing), 뷰티플(beautiful), 클린(clean). 클린이 세 번째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깨끗한 구리시를 표방하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런데 과장님 불법 현수막 많이 보셨습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저기

여기저기박석윤위원

많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특단의 조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라 그런게 있어가지고 1월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 단속도 하고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그리고 또 올 8월부터는 야간에도 주 1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얘기를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요점만 서로 얘기할려고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재래식 방법 대로 계속 해도 근절이 안 되는 게 불법현수막이에요. 그래서 요즘 각 지자체에서 특단의 조치 내려온 거 메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접한 적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서울에서 장당 현수막 2,000원씩 준다고......

박석윤위원

예, 김해시인가 어디 경상남도 시에서는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을 5억을 올렸다, 6억을 올렸다, 성남시도 그렇게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바가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보도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보도상으로 말입니다. 저도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상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해도 불법현수막이 근절이 안 되니까 각 지자체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단 말이에요. 뭘 특단의 조치를 내리냐? 물론 개업을 하는데 알리기 위해서 서민들이 한두 장 정도 불법현수막 거는 거까지야 이거를 이 불경기에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정말 대형으로 기업형으로 분양광고성의 불법현수막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 아침까지는 어디를 가나 그냥 대대적으로 저렇게 붙어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가 특히나 우리 별내지구쪽에 얼마나 붙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장을 표본적으로 찍어오라고 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도 저런 것들이 많이 있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저희가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안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미관도 해치고 아까 차용회 과장님이 했듯이 저거 뭐 같더래요. 담에 올라와 있는 고양이 같대나 쫓아가면 있고 없고 돌아서면 또 걸고요. 그래서 수거 보상제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선진지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모방하는 것도 창조다,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창조가 아니고 잘된 거 모방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도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럴 용의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족자형 한 장 뜯어오면 1,000원 줘요. 일반형 뜯어오면 2,000원 줍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만원, 월에 200만원 넘지 못해요. 서울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용역을 주거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한계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다듬어서 도입을 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서 전제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막 뜯으면 안 되고 1차적으로는......

향숙

장향숙위원장

공공성까지 다 뜯는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안 되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겠죠. 분양광고 형태의 현수막부터 한 번 제도 정비를 해 보자.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12월중으로 팀장하고 주무관을......

진지

선진지박석윤위원

견학 다녀오시고 제도 하시기 바라고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제도화를 내년도부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아무거나 막 뜯어오면 안 되니까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로

이거로박석윤위원

마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밤 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인창C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여기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다 잘 됐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

진화자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했길래.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거는 협의가 오고 그리고 협의한 다음에 건축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진화자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길래. 인창동 103- 폐정수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매각한 땅.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건축허가 들어온 거 있어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빌라 옆에 5층짜리 빌라 뭐 짓는 거 허가 들어왔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지웅건설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건설

지웅건설진화자위원

. 거기는 다 나갔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거기는 89세대 해 가지고 나간 게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진화자위원

허가가 나갔는데 다른 문제는 없어요? 경기도 건축 뭐......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지금은 없는데 그 일부 또 나머지...... 원래는 143세대가 들어왔는데 별내선 때문에 89세대만 1차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고요, 그리고......

머지

나머지진화자위원

부분은 또 땅이 남았어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그 업체측에서 현재 별내선 거기 노선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아마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별내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남기고 그 앞 것만 심의를 받은 거예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나머지 부분 가지고 또 계획을 하겠죠.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죠? 이게 세대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경기도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철도건설과하고 협의는 봤습니다. 보고 1차 89세대......

진화자위원

건설과하고 했는데 89세대 정도는 별내선 지나가도 상관 없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옆에 원일건설은 아직 허가가 심의 안 들어왔어요? 건축허가.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온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왔는데......

계획

사업계획진화자위원

승인 왔는데......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들어왔는데 작년 12월 23일날 들어왔는데 협의......

진화자위원

12월 23일날 들어왔는데......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협의 과정에서 철도건설과의 보완사항 그거를 저희가 통보했는데 업체측에서 보완을 못한다 그래갖고 7월 2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24일자로 민원처리 지연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기도

경기도진화자위원

철도과? 건설과?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건설과입니다.

진화자위원

철도건설과. 거기에서는 뭐라고 보완을 하라고 지시가 나왔어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위원님 그건 우리 주택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원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진화자위원

예.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원일 관련해 갖고 저희가 철도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철도건설과에서 하는 얘기는 철도구조물 상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게 부적합하다. 그렇지만 다만 부족합 하지만 부득이 사업을 할려면 소음영향평가라든가 지하철의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라든가 아니면 시공운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등등으로 해 갖고 저희한테 보완 사항을 통보가 아니 협의 의견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의견을 원일측에 저희가 통보를 하니까 원일측에서 답변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쟁송이 걸리게 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현재 원인은 2종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2종......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예, 처음에 거기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갖고 종상향 신청을 하는 거죠, 같이. 사업승인 신청과 같이 의제처리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아직 2종 주거지역도 되지도 않았고 보완이 되지 않고 소송만 들어간 거예요?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그렇죠. 사업승인이 나야지 의제처리 돼서 확정이 되는데 현재는 협의 과정에서 소송이 벌어진 것입니다.

진화자위원

몇 세대나 들어온 거예요?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거기는 323세대 들어왔습니다.

진화자위원

323세대가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뀔 거를 생각해서 323세대?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몇 층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거기는 9층에서 18층입니다.

진화자위원

순차적으로 하시는 거죠?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문화재보호구역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서 층수 제한을 받기 때문에 9층에서 18층으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계속 우리 건축과도 경기도 건설과와 철도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순구

강순구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잡한

복잡한진화자위원

일이 생겨가지고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옥외광고물에는 간판, 입간판, 현수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물에 붙어있는 대형 간판 같은 것들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호명 이렇게 나와 있는 간판.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거는 허가제에요, 신고제에요, 아니면 그냥......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허가제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허가제에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허가 나가면 업주들이 관리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어떤 분이 식당을 오픈 한다 그러면 거기 간판 달려고 하는 거는 간판 의뢰한 곳에서 시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다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풍

태풍민경자위원

같은 이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이런 바람이 불 때는 큰 간판들이 추락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또 자동차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해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노후 되었거나 잘 관리되지 않는 간판들 이런 거 혹시 우리 시에서 일제점검 같은 거 해 보셨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그렇게 매년 실시를 했으면 노후 돼서 간판에 벽에 돌출로 나와 있는 거 그런데 돌출 간판은 적법한 거예요, 불법한 거예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적법합니다.

다 허가 나간 겁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그게 한 2층 정도에 걸려 있는 큰 차가 지나가다 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덜렁덜렁 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시민들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신고를 하게끔 한다거나 그런 제도 같은 게 혹시 뭐 있나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우리가 구리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간판 같은 것도 어떤 간판 이력제 같은 거를 관리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새같이 경기가 좀 불황일 때는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 빈 점포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좀 장기화 돼서 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간판을 누가 했고 이런 부분을 문제를 야기를 시켰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게끔 간판 이력제 같은 거를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돌출 간판 단 게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3년이 도래하게 되면 사전에 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또 연장 신청을 하고......

돌출

돌출민경자위원

간판들은 3년씩 관리를 이렇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불법광고물 정비 등 여러 분야에 하여간 다각적인 노력과 정비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그런 구리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옥탑방에 관련돼서 옥탑방도 거기서 주관부서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옥탑방이 지금 양성화가 한 때가 양성화 됐었나요? 2011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2012년도에 굉장히 옥탑방이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고서

그러고서강광섭위원

그 이후로 또 단속을 해서 그런지 또 줄었고 또 2015년 이후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된 부분만 해도 거의 114세대 꽤 많네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강광섭위원

이 옥탑방 어떻게 정하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총 99건을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 30건 남겨놓고 69건은 이행강제금을 완료를 하셨고 나머지 30건도 월별로 월납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분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

원래강광섭위원

강제 이행금 아니면 원상복구가 하나의 조치 방법이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원상복구는 안 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계속 하겠다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전에는 안 되면 행정 대집행 해 가지고 강제 철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국적으로 법이 조금 완화돼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양성화 시킨 거네요? 그렇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사용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정부에서.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앞으로는 못하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거는 부과를 어떻게 하죠? 평당 부과시키나?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면적당......

강광섭위원

이 기준은 있는 거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표준 산정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하면 면적하고 행위 시기하고 이렇게 세무과에다 통보를 하면 세무과에서 표준액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표준액 곱하기 0.5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구리시에 있는 전체 옥탑방 맞습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거의 한 80%가 교문동이에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이문안저수지 앞이요.

강광섭위원

그쪽이에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이 정도 되면 그 분들이 연로하셔 갖고서 그렇죠? 앞으로 이행강제금도 못 낼 저기가 생기겠는데 어느 노인분이 한 분 말씀하시더라고. 이행강제금도 사실 내야 되면서도 부담이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이행강제금도 받는 자체가 물의를 일으킬 거 같은데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 번 31개 시·군 실무자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수원에서 모여서. 수원에서 했는데 21개 시·군에서 이행강제금 너무 과하다. 이거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자 했는데 거기에서 21명이 반대를 했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무허가를 많이 양성하는 그런 초래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구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강광섭위원

원상복구하기에는 부담이 좀 큰 건가 보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원상복구를 하시면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강광섭위원

원상복구하기 부담이 큰 건물 자체가 가설건축물은 금방 철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저기가 아닌가 봐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이렇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건축주께서 판단을 하셔야......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여기 사람이 거주하는 거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강광섭위원

옥탑방에서......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옥탑방이니까요.

세를

전세를강광섭위원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구리시장 안에 이번에 화재 난데 그게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아닙니다. 합법적인 건축물이 있는 거고 불난 데는 좌판이다 보니까......

거는

그거는강광섭위원

다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건축물 범위로 보기는 조금...... 건축물이라면 위에 지붕이 있고 뼈대가 기둥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비닐 씌워놓고 이런 정도니까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 불난 데가.

물로

건축물로강광섭위원

보는 거 아니었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화재가 너무 컸던 거라서.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같이 협의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도 17일날 또 관계 부서하고 또 거기 토지주들하고 해 가지고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처음으로 협의하는 자리를 지금 갖는 것으로 저희들은 통보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아까 민경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간판.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판이

간판이강광섭위원

언젠가는 시범사업으로 해 갖고서 배탈고개하고 장자......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금호상가 앞에.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해 가지고 아주 보기 좋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갑자기 시범사업이면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계속 권장을 해야 되는데 중단된 사업이 돼 버렸어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회 공모를 합니다. 각 시·군 230개 시·군을 공모하는데 저희가 또 선정이 됐다가 계속 해 주기 그러니까 탈락이 됐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시장님께서 행정자치부 담당 광고물 부서하고 조금 협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올해 12월달에 신청하면 내년도 1차 사업 때 구리시를 반영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모든 조건이 거기에 규격화돼야 되잖아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간판들은 그 시범에 맞춰서 이렇게 규격화 하나요, 아니면 그때 시범사업할 때만 그렇게 하나요?

수영

김수영광고물관리팀장

제가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지방에 잘 된 도시를 현재 저희가 저희 실무자하고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양산시하고 부산 중구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각 실무자들 해 가지고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바로는 뭐냐 하면 도심지가 잘 돼 있는데요, 그거를 추진하다 보면 국도비나 시비가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추진단 구성해야 되고 디자이너 채용해야 되고 이런 사업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비해 놓으면 너무 깨끗한데요, 가장 관건이 뭐냐 하면 상인들의 동의서입니다. 그 상인들이 한 100가구면 다 동의 80% 이상만 동의해도 되는데요, 그 동의가 나는 그냥 이 간판이 괜찮다 이러고 유지하고자 하면 동의서 받기가 되게 어려워 가지고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내년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1년에 한 3, 4개 시·군씩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적극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초

최초강광섭위원

시범사업한 지가 언제였죠?

수영

김수영광고물관리팀장

2007년도, 8년도 2개년 동안 저희가 토평지구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10여년 됐는데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그 이후로 규격화 돼야 되는데 규격화 계속 했습니까? 그 안에서 제재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민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출 간판 건물에 간판을 업소마다 세우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조금 보기도 안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그럴 때는 건축행정 안내에다가 일렬형으로 연립형으로 돌출 간판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때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연립형으로 돌출 간판을 이렇게 죽 일자로 하라고 지금 행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권고를 하고. 또 그 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범사업강광섭위원

했을 때 그 이후에 이렇게 규격화된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 말고 그 옆에 거의 경계선에 접해 있는 그쪽에 143세대가 건축될 예정이고 또 지웅건설에서 89세대가 건축될 예정입니까? 건축허가 두 군데 다 나간 겁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 분들이 당초 143세대로 신청을 했는데 별내선 그 구간 때문에 89세대만 신청해 갖고 저희가 승인해 줬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해 주고 143세대는 아직 안 돼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 나머지는 또 그 분들이 별내선 노선 확정되는 거 보고......

향숙

장향숙위원장

보고 신청한다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신청할 예정이겠죠. 그 분들이 어떻게 할 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보충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참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어르신들 일거리도 되고 그래서 떼어오는데 한 장에 얼마씩 주면 그 분들이 또 사시는데 많은 보탬도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진짜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제가 강력하게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인지 공공성인지 이거 구분해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올해 또 그랬어요. 올해 또 구리시 행사에 단체들이 올려놓으면 그 전날 10개를 붙이면 두 개밖에 안 살아남아 가지고 또 떼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어르신들이 떼는 겁니까, 누가 떼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이 현수막 철거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구리시에?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철거 업체는 없고......

향숙

장향숙위원장

없습니까?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저희 구리시에서 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하시고 이건데......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떼 거네요, 그럼? 구리시에서도 안 뗐을 거 아니에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거를 어르신들이 뗐다고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향숙

장향숙위원장

어르신들이 떼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떼어도 돈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공공성인지 그건지 모르고 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돈하고 연결이 되면 하루에 100장을 떼면 10만원까지 주신다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큰 돈이기는 큰 돈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위치가 올라가서 어르신들이 뗄 수 있는 키 높이 보다 조금 더 멀리 올라가면 어르신들 그거 떼다가 혹시나 불의의 사고라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참 좋은 제안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거는요. 고층 건물에 현수막 달아놓은 거 있죠, 옥상에? 그거는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자기 건물에 자기 본인의 건물에 현수막을 크게 대형 현수막을 거는 거는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돌다리에 지금 크게 해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안 보이세요, 왔다갔다 하시면서?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제가 돌다리......

향숙

장향숙위원장

큰 대로변에 현수막이 건물 위층에 몇 개가 있는데 안 보일리가 없고 보셨잖아요?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제가 내일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철거 잘 하셔가지고 깨끗한 구리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리를

마무리를박석윤위원

할려고 그랬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애서요. 제가 아까 주장했던 것은 생활형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게첨하거나 그런 거 보다는 기업형의 분양광고의 불법현수막을 우선 떼어라, 그 다음에 그 분들에게 반드시 과태료를 매기라는 거예요. 과태료를. 지금 어느 시·군은 과태료 지금 얼마까지 매길 수 있어요? 500만원까지 매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얼마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 매긴 그 범주 내에서 그거를 수거해 오면 그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공공성의 현수막 떼어오는 거는 돈 안 준다고 딱 하시고. 알겠죠?

권호

안권호건축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단, 구리도시공사는 다음 주 월요일 제6일차 감사활동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단,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제6일차 감사활동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활동 중 추가 확인 사항이 있어 12월 8일 종합감사 시 교문2동 오세영 동장, 도시개발과 여호현 팀장, 구리농수산물공사 이승호 관리본부장을 출석시켜 추가질문·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8일 종합감사 시 오세영 교문2동장, 도시개발과 여호현 팀장, 구리농수산물공사 이승호 관리본부장을 출석시켜 추가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