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승호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조직팀장입니다. (인 사) 한흔지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사업들이 내년도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하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3ㆍ1절 기념식, 그다음에 광복절 기념식 각각 예산이 지금 400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제가「한글사랑 조례」를 발의하며 작년에 담당 과장님한테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이 다시 부활이 됐고, 그래서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할 의사가 있느냐고 했더니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관련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글날 기념식에 대한 예산은 여기 없는 거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위원님께서 한글날 기념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전임 과장님이 얘길 하셨었고,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하셨었는데.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한글날 기념식을 개최하는 쪽으로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 했고요, 그 시기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적극 말씀해 주시면 한 번 추경 때라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 292쪽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반 조성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450만 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22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 주민자치대회 출전 지원 400만 원,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100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민선 4기 때도 제가 여러 번 제기를 했던 건데 주민자치 활동 자체가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국한되어 버리고 실제로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자치회 활동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확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회 토론회도 했었고, 또 양촌주민자치회 사태도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마는 이 박람회에 우리가 참가를 할 때 실제로 실적이 어떻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금년까지 박람회에 저희가 직접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은 가 가지고 봤는데.
정왕룡위원
견학 정도였었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견학에 그쳤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뭐 부스 운영 이런 건 못 했었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런 걸 못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도 박람회에 참여를 하자 그런 의견이 강력하게 건의가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올해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14회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정왕룡위원
한 번도 참여를 못 했다는 거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참여를 못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양촌 주민자치회의 수준이면 충분히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착안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위원
근본적인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주민자치회 박람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포시에서 참여하지 못 한 이유는 문화센터 중심의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놓을 콘텐츠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국에 14회째 하고 있는 박람회조차도 참가를 못 할 정도라면 현재 주민자치회가 됐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건 간에 이런 부분에서 김포 주민자치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잠깐 여기 동영상을 보면요, 대구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작년에 주민자치회 때 좀 상을 탔나 봐요. 근데 뭐 동영상 일일이 볼 필요는 없고, 간단간단 화면만 한 번 넘겨보면요, 이렇게 박람회 때 각 부스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김포가 14회 하는 동안 그걸 안 했다는 부분 자체가 여기 보면 아이디어 부분들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들, 녹색생활에너지절약문화운동 우수사례 공모전에 지금 됐단 말이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효목1동 주민자치 우수성을 홍보했다, 소비전력 전기료 절감, LED 사용, 결국은 김포시에서도 이런 생활자치 부분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건데 그냥 문화센터 어떻게 적자 안 내고 운영할까 부분들에 그냥 허덕이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 힘들어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맨날 머리가 지끈거리고, 조례상에 보면 굉장히 조례 내용은 훌륭해요. 그래서 하나 화면을 더 보면요, 광주 북구에서 또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대충 보면 우수사례로 주민자치ㆍ지역 활성화ㆍ평생학습 등 3개 분야에 고르게 선정되었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을 만드는 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14회 진행되는 동안 매년 견학만 하고 왔다는 부분, 그럼 견학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 성과물이 다음해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과연 김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과 그다음에 주민 역량이 과연 없는 것인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지원과 나름대로 지도부분들이 돼서 올해에는 꼭 참가를 하고 선례를 만드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동감을 하고요, 올 상반기에 위원장님 주관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한 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자치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갈등조정협의회 예산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자치 요즈음 아파트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됐든 지역주민 갈등이 됐든 간에 이런 갈등조정 사례를 한 번 우리가 시범으로 불거지는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령 보니까 신도시지역 여전히 M버스 부분 가지고 막 지역별로 굉장히 서로 다투고 있더라고요, 주민갈등도 심해지고. 그런데 이걸 쉬쉬 할 게 아니라 한 번 끌어올려서 이런 갈등조정 사례를 만들어서 이 사례를 가지고 한 번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를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례는 얼마든지 널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정왕룡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말씀 주셨고요,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이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한 500만 원씩 책정돼 있네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5년도도 500만 원이었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 집행하신 거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집행 다 완료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지급해야 할 사안인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장 쉬운 방법인 문화 쪽 그리고 취미ㆍ오락 그쪽에 활동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 주실 것을 계속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금년도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프로그램보다는 읍ㆍ면ㆍ동 센터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새로 행정지원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리고 통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13개 읍ㆍ면ㆍ동 전체가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2016년도에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서 국장님이 각별하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한 번 강구해 주세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도 주민자치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이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걸 우수 사업이라고 하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부기상에는 500만 원씩 13개 읍ㆍ면ㆍ동으로 표기를 해 놓았는데요, 금년도 사례를 보면 읍ㆍ면ㆍ동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촌읍의 오라니장터상표사업, 고촌읍의 행복나눔나들이 또 청소년쉼터사업, 월곶면의 노나메기풍물한마당, 대곶면의 농산물직거래장터 이 정도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풍무동은 올해 뭘 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풍무동은 다락제 행사를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13개 각 읍ㆍ면ㆍ동의 특성화사업을 선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일률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금액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프로그램에 맞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최고가 얼마까지 지원이 됐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 최고로 크게 지원된 금액이 양촌읍의 나눔투게더사업에 550만 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 소개가 있네요.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자가 한 명인데 150만 원이네요, 인건비가. 보셨죠? 과장님.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예산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연예인을 데리고 오나? 연예인을 데리고 오려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텐데. 올해는 사회자를 지역에 계신 분을 썼나요, 외부에서 초대해서 쓰셨나요?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올해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사회자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계신 분을 쓰면 지역에 있는 분 일도 생기는 것이고 절약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검토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절약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90쪽에 국내ㆍ외 교류 및 자매결연이 있어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진행이 안 됐죠? 국내ㆍ외 교류 및 자매결연사업.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까지 하택시와 저희 시 공무원이 서로 상호교류가 있었는데 2013, 14, 15년도는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국내ㆍ외 교류 및 자매결연사업이 그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이거를 안 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안 한 예산은 어디로 가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 자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걸.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수은
노수은위원
여기는 2015년도 예산액이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제가 쭉 이 사업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이 사업비가 너무 적고, 사업비 중에서 연회비 분담금을 제외하니까 실제 사업비가 15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국제교류자매결연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도 과감한 예산 편성이 필요해요. 너무 적어. 김포가 다 그렇더라고. 청소년교류사업도 그렇고 좀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생색내기가 아니라.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요경비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예전에 김포가 상주하고 한 번 자매결연 맺어졌잖아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거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 브리핑에 관한 이 영상 자체부터 차원이 틀린 거야, 상주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김포는 허접하기가 그냥 말로 표현하지 못하게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야.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국내ㆍ외자매결연사업이나 이런 거는 김포시 대외 이미지에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말만 국제교류고 국내교류지 예산이 적으니까, 인원도 규모도 크게 가고, 정말 김포의 자랑인 어디 가서 공연도 하고, 김포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야지 너무 적으니까 생색내기고 형식적인 거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 부족하면 추경에 좀 세우세요. 정책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국제교류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챙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던 차인데 국제교류 관련, 그다음에 공무원 연수 관련해서 저는 좀 상반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공무원 교환을 했을 때 몇 번 갔었죠? 어느 도시에 언제까지 갔었는지 한 번 말씀.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3차에 걸쳐서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김종혁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12년도 8월 29일에 최종 종료가 된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이 단순한 연수 수당이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그 효과가 미흡하다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택시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한중교류협회의 권장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하택시에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가시적이지 않지만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크게 성공한 예가 별로 없고, 저희 김포시도 하택시 전의 교류도 여러 가지 문제점만 안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내년도에 단순히 그냥 예전에 하던 공무원 연수, 그러니까 교환근무를 하겠다는 의미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세웠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금년 9월에 하택시의 정협 주석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개를 하자 그런 제안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자매결연 활성화도 얘기했었고, 또 투자활성화, 무역상담, 청소년들까지도 교류하고 그런 쪽에 정협 수석과의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게 내년도부터 사업을 재개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택시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저희 시의 필요사항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상호교류가 아니라 어떤 실익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 계획을 잘 짜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게 어떤 상징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교류를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볼 땐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 가지고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여성가족과의 청소년국제교류를 보니까 중ㆍ고등학교의 어떤 김포의 리더급 되는 학생 한 30여 명을 선발해서 그네들의 어떤 문화체험이라든가 등등 미래의 김포를 짊어갈 그 친구들은 30명이 갔다 오는데 27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가서 이것저것 숙박료나 이런 것들에 드는 비용이 446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간의 예를 들면 예산 편성에서도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큰 낭비가 아닌가 우려가 돼서, 앞으로야 어떤 이유가 있어 더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선발이 됐습니까? 지금 사업 시기가 2016년 1월부터 12월인데 당장 1월부터 가야 되는데 가야 될 직원이 선발이 됐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선발되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승인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4460만 원이 하택시에서 우리 시에 온 직원, 우리가 하택시에 가는 직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하택시에서는 언제 오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예산 승인이 되면 서로 상호.
김종혁위원
그럼 예전에도 왔었잖아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3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김종혁위원
예전에 와서 그분들 뭐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교류를 다녀간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의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하택시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안내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시에서 파견됐던 공무원들 있잖아요. 어느 어느 분들이 계십니까?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어디에 근무하시고,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지금 1차로 다녀온 직원이 박민수.
김종혁위원
지금 어디 근무하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우동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낙중 팀장이 지금 문화예술과에 근무하고 있고, 유영성 계장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앞으로 잘 하시라는 말씀의 의미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그동안에는 하나의 상징성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선발해서 1년 갔다 그냥 쉬고 오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나름대로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온 자료도 있고 1년 동안 돈 몇 천 들여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뭐 자료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어떤 뭐가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이런 이런 영향이 있고 뭘 배워온 게 있다고 한 게 없잖아요, 가시적인 게. 그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연수 갔다 온 결과에 대한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교류를 왔던 하택시 직원들이 나름대로 성장을 하면서 그 직원들이 우리 김포시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김포시에서도 어떤 투자유치 때 방문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우리 김포시 입장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그간에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제가 좀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잘 된다면 아까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굉장히 중요하고 큰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줄이고 할 필요가 없고 크게 확대해야 될 사안인데 그간에는 어떤 상징성, 형식적 이렇게 치우친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좀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걱정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이 지금 6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4500만 원 작년 예산에 있었던 도비는 올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는 부분이고, 내년부터죠. 2016년에는 시비로 이 사업을 꾸려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설명 31페이지에 지금 강사 인건비, 식비, 다과비까지 뭐 홍보비 관련된 부분에서 산출기초를 열거해 주셨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산출하실 때 같이 함께 논의를 하신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올리신 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산출기초로 나름대로 좀 세부적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아마 과장님께서도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 4500만 원이 지원되던 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지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비로 계속 충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내부적으로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개소하시고, 뭐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 경우에 또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답변이 가능할까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금년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고요, 그게 최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비로 6500을 요구를 했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이 우리 김포시로서는 아직은 초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점차 확대돼야 할 사업이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지향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처음에 따복만들기사업에서 시작, 이게 공모사업이었던 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따복은 경기도의 지원사업이고요, 다 같이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된 계기가 정확하게 어떤지 말씀 좀.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럼 경기도에서 몇 개 시ㆍ군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금년도에 전부 예산 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이 도비가, 지난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하반기에.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45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거고, 그럼 다른 타 시ㆍ군ㆍ구도 다 같은 상황이겠네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제 시비든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형편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불안전성이랄까?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시예산도 지금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로 딱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차질 없이 잘, 우선은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도 많이 애 좀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하고요. 이 마을만들기사업만큼은 좀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95쪽의 “적십자사 김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해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사할린 동포를 위한 사랑나눔행사. 참 안타까운 게요, 여기 전임 행정과장님 작년 행감 때 “300만 원 예산을 기계적으로 깎아 가지고 깎을 게 없어서 이런 돈을 깎냐? 다음 때는 예산을 제대로 300만 원 세우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이번 행사 때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갔더니만 260만 원으로 이걸 또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내년에는 거기서 또 깎았어요. 224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당초 행정과에서 올릴 때는 얼마로 올렸던 겁니까? 이거.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말씀하셨고, 또 그 당시 담당과장이 예산 증액의 필요성도 말씀했는데요,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내지는 20% 삭감 원칙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월급 협상할 때도 많이 나오는 말이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실제로 예산편성에서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몇 % 삭감 딱 해 가지고 이런 부분보다도 제가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실 스마트 홈페이지 할 때 8억 5000만 원 들어간 홈페이지보고 제가 혀를 끌끌 찼었는데 그런 그냥 뭉텅이 돈 막 몇 억씩 팍팍 들어가는 돈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엄밀한 심사가 필요해요. 용역비 그냥 문서화된 텍스트 받아 가지고 별 현실에 반영도 안 되면서 막 나가는 돈이 얼맙니까? 보면. 근데 고작 이 300만 원에서 이것을 또 20% 적용시킨다고 해서 260만 원 깎았다가 여기서 또 220만 원으로 올려버리고, 그러면 아예 애당초 그런 발언을 의회 석상에서 하지 마셨어야 하는 건데 여기 와서 하던 발언 부분들에, 아니면 그 이후에 와서 “사실 이런 저런 상황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만 하셨더라도 제가 넘어가죠. 그런데 이런 20, 30만 원 단위까지 기계적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나름 예산 전체 편성의 조건에 맞춘다는 부분들은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너무 야박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 원칙을 고수한다면 그런 발언을 마셨어야 하고요, 후에 오신 과장님 상대로 이런 질의하는 게 제가 좀 머쓱합니다마는. 그리고 이 수십만 원에 봉사활동 하는 분들 이런 자존감은 세워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예산 파트에서는 이 삭감하는 잣대를 일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은 특별케이스이기 때문에 참작이 돼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하여튼 저도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뭐라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이제 제가 여기 있으니까 꼭 챙길게요.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7쪽의 민주평통 민간보조금지원사업이 가장 많이 삭감이 됐어요, 3000만 원. 말씀 좀 해 주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민주평통 사업비 중에서 해외연수 경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이 3000만 원이 해외연수 경비?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평통에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매년 가는 것보다 격년제로 실시하자는 그런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시민과의 대화를 콘서트 형식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새아침의 대화 방식으로 해서 연초에 읍ㆍ면ㆍ동별로 실시하던 것을 금년도에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권역으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눠서 3회에 걸쳐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올해 시민과의 대화를 토크 식으로 진행하셨다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랬었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내용이 좀 풍만해졌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올해 호응도를 제가 봤더니 표현 그대로 서로 상호 대화를 하면서 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체가 다 모여서 한 거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번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내년도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시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89쪽에 통ㆍ리장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체 연찬회가 두 번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전체 연찬회, 그러니까 말씀대로 김포시 통ㆍ리장들 전체를 모아서 하는 연찬회가 한 번 있고요.
정하영위원장
이게 어느 거예요? 550명, 770만 원 실비보상금이 그거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아니 거기 행사운영비는 1730만 원이 있는데요, 그 1730만 원 중에서 그거를 전체 연찬회에는 380만 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는 매년 읍ㆍ면ㆍ동별로 통장단 임원들을 상대로.
정하영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갖고 있는데 연찬회 산출내역이 있어요. 임원 연찬회가 1350만 원 여기에 우수사례 지역 견학하는 것이 그거고요, 또 전체 연찬회 380만 원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380만 원은 전체 통장들.
정하영위원장
통ㆍ리장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아, 협의회장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아니 통ㆍ리장들 전체.
정하영위원장
전체 통ㆍ리장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 예산이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0만 원은 금년 같은 경우는 통ㆍ리장들 임원.
정하영위원장
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통상 이장단 회장이라든지.
정하영위원장
임원들이 1350만 원 연찬회 예산이 선 거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전체 예산에는 380만 원이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떻게 이거 거꾸로 예산 짜신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 1350만 원은 3, 4일 정도 어떤.
정하영위원장
집중 심화교육?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이장단 회장이나 총무나 부회장들을 우수사례 지역을 견학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견학비예요? 이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연찬회 380만 원은 전체 통ㆍ리장들을 모아놓고 강사라든지 단합행사를 하는 그 비용이.
정하영위원장
그 밑의 770만 원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전체 연찬회 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이게 급식비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같이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김포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장님들도 같이 어려운 상황들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생활보조금이나 진료비로 해서 올해 2015년도에 611만 원이 지출됐는데 내년에는 480만 원이에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부터 예산이 감액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올해도 한 분, 내년에도 한 분 아니에요, 똑같이 그 구순악 씨.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한 명입니다, 구순악 씨.
정하영위원장
네. 이런 거는 아까도 똑같은 건데 도비가 감액 내려왔다 하더라도 올해 지출된 최소한의 생활보조금이나 진료비가 있으면 시비라도 충당을 해서 올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옳지 않았었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월 40만 원 정도 지금 구순악 어른께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금년보다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하영위원장
가급적이면 추경 때라도 맞춰 주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혁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확인차 질의 드립니다. 299쪽 상단에 공무원 교육훈련 해서 국제여비,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1350만 원은 국외 훈련여비입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갔을 때 때로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국외여비로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그래서 공무원 교육참가 여비 이거는 국외로 가는 건 아니에요? 밑에 거 9400.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이나 어떤 교육원에 교육을 갈 때 그때 지급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다음 300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본다 그랬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해서 또 여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국제화여비 그래서 해외시찰ㆍ견학ㆍ참관 등 국외 해서 한 6000만 원, 그다음에 시정접목 벤치마킹 해서 또 6000만 원이 있는데 성격이 확 다른 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거는 교육기관에서 해외를 갈 때 국제여비고요, 지금 1200만 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김종혁위원
시장님 자주 가시는 걸 여기서 쓰시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여기 이 예산에 같이 포함.
김종혁위원
시장님 전용이죠? 이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직원들도 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직원들도.
김종혁위원
쫓아갈 때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적으로 직원들 위주로도 많이 갑니다.
김종혁위원
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먼저 정왕룡 위원께서, 정보담당관이 간 거는 둘 중에서 어느 쪽에서 갔어요? 허락을 안 받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뒷장에 있는 국제화 여비에 해당됩니다.
김종혁위원
뒷장에 있는 국제화여비에서?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ㆍ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과장님과 장양현 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취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재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장양현 과장님 사항별 설명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체납ㆍ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선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정과ㆍ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과를 선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받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에 기금 심사할 때도 나왔던 건데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면서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차등이 있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보통세, 그러니까 시세의 1.5/10000로 매년 출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느는데 작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지금 2951만 4000원이 아까 말한 세율에 적용된 예산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양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겠네요? 김포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입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시세는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또한 비율로 출연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 세정담당 부서장이나 아니면 담당 팀장님들끼리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지금 밴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사몰에는 SNS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보 교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김포시 자체만 보면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마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다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광역도 내게 되어 있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굉장히 상당한 규모로 큰 액수거든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작년 2014년도 출연금이 전국 합계가 83억이 되고요, 2015년도는 71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럼 근 100억에 접근하는 상황인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각 지방별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납부하고 이걸 그냥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만약 경기도면 경기도 아니면 수도권이면 수도권 단위의 세정과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지방세 부분에서 올해는 이런 연구사항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해 가지고 오히려 과제를 설정하는, 그리고 실제로 출연기관으로서 흔히 말하는 갑의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찬회 같은 기회가 있을 때 공동대응을 해서 연구원으로서 그 활용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특히나 갈수록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관행적인 연구 자료만 나올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감 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부분들을 김포시만 목소리를 높이면 좀 그러니까 경기도면 경기도, 수도권이면 수도권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집단적인 연구과제를 주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화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도 항공기 소음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그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물론 도세지만 항공기 소음에 대한 신 세원 발굴을, 용역은 아니지만 그 과제를 지방세연구원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향후 이에 대한 진전된 결과가 나오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들이 여러 명목으로 출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부담감은 있어도 누군가는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시기적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15쪽에 개인정보영향평가 5500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계상됐어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요, 개인정보를 50,000건 이상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이 신설되거나 했을 때는 영향평가를 1회에 한해서 받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의무조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또 시행령 35조에도 어떻게 하라는 규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정과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징수과로 분할이 되다 보니까 체납관리나 그다음에 수납관리, 세외수입관리 통틀어서 자료를 따져 보니까 한 40만 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제가 지금 징수과장님한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서 많이 낯익은 과목이에요. 알고 봤더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시행령 35조에 의해서 2016년도 9월까지 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한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연구용역과제가 새올행정, 표준지방세 정보, 세외수입 정보, 부동산 종합공부, 자동차 관리정보, 주민등록시스템, 지역보건 의료정보 총 7개 국가보급 표준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용역인데 이거와 이거는 별건가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별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 거는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치 자동차 가지고 가서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정하영위원장
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거, 그다음에 가상계좌 운영시스템, 그다음에 또 수납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정하영위원장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운영 주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정과에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징수과가 신설되면서 이게 법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의무사항인 건 아는데 이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징수과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거야.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쪽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새로 발췌해서 의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입관리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서버에서 운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거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서버하고 상관없이 소프트웨어만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용역을 또 의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서버와 소프트웨어의 차이라는 말씀이세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버에다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자체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걸 특정 노트북에 올려 가지고, 그다음에 영치 단속을 나가게 되면 거기서 조회가 돼서 영치도 하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뭐 깊은 지식이 없어서 상식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그래서 한 행정에서 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통합된 연구용역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답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징수포상금 2015년도에 비해서 2000 몇 만 원 추가로 계상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징수과가 신설되면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인데 징수업무 자체를 저희가 일부 맡게 됐는데 보니까 지방세만 한 5000만 원 정도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세외수입도 포상을 실시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이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세외수입과 적용된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정과ㆍ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과장님과 장양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김포시 건전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종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을 보시면요, 전기요금이 나와요. 2700만 원×12월 이건 시청 본청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계약전력이 현재 몇 와트로 돼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저희가 일반용 고압으로 해 가지고 1,400㎾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약전력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효과를 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본청사도 이 부분을 적용시킬 의향은 어떠신지?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저압으로 전력사용량이 매일 일정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정왕룡위원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저희는 연간 피크전력을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계약전력을 계약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겨울이나 여름에는 좀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라.
정왕룡위원
전혀 참조할 사안이 아닙니까? 어떤 본질적 성격이 다른 건가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본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산하 읍ㆍ면ㆍ동 청사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읍ㆍ면ㆍ동도 고압으로 변압기를 설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가로등이나 보안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청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원 가로등이 아니라 청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한 번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보면 공원이 아닙니다. 내용을 한 번 읽어보면요, 공원관리사업소 청사, 아까 과장님은 공원으로 혼동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사 계약전력 변경, 당초 계약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변경이 필요해 가지고 176㎾에서 80㎾로 변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간 절감효과 추정치가 700만 원입니다. 지금 청사거든요, 청사.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공원관리사업소 건물에 대한 계약전력을 높게 책정해 놨던 걸 낮추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럼 원래 높게 책정되어 있던 것을 거품이 빠지게 해서 이렇게 책에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제가 확인은 좀 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읍ㆍ면ㆍ동도 당초 피크전력보다 낮게 쓴다고 하면 이런 거를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조사할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정왕룡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여기에도 나름대로 개청 준비를 했었고, 또 시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갔던 곳이라서 과도하게 당초부터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차액이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보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 전력계약 부분들의 실태를 조사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적용시킬 수 있는 참조할 사례가 있는 부분들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83쪽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김포1동청사증축사업과 김포2동청사증축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뤘어요. 거기에서 김포2동주민센터 증축 동의안에 대한 것들은 의안처리가 됐는데 김포1동청사증축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동의안으로 처리 안 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사업비가 10억 이상이라든가 3,000㎡ 이상의 토지 취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1동은 저희가.
정하영위원장
5억 1900만 원이기 때문에?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5억 2000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동은 상정을 안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동익입니다. 항상 시 재정 살림과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가족관계팀장은 신병 치료 때문에 병가 중에 있어 참석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21쪽에요, 포상금이 나오는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최우수 20만 원, 우수 15만 원, 장려 10만 원.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이게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인데 어떤 평가기준이 있나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동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원서류를 접수해서요,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 운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써 민원접수 자기 담당 접수건수 대비해서 처리기한 누적점수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게 실시간으로 다 데이터가.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정왕룡위원
마찬가지로 여기 우수부서 포상제 이 부서라는 건 어떤 개념인 거죠?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시민들에게 불편하거나 부담을 주는 그런 민원행정제도가 있으면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부서별로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제출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우수부서는 시청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 해서 저희가.
정왕룡위원
이게 시행된 지 여러 해 됐을 것 같은데.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한 2012년 정도, 11년도인가?
정왕룡위원
그리 오래된 건 아니네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것도 역시 아까 마일리지제도처럼 특정 기준이 데이터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그건 부서에서 부서별로 시책하면서 제도 개선한 사항을 가지고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안건을 접수하면.
정왕룡위원
심의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저희 국에서 합니다.
정왕룡위원
국에서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정왕룡위원
따로 이거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국ㆍ과장님들이 주로.
정왕룡위원
아, 국ㆍ과장님들이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냥 이게 돌려가면서 또 그냥 도는 건 아닌가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아니고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정왕룡위원
참고로 2012년부터 했었다면 매년 평가한 실적 기준하고 데이터 이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근래 13년, 14년, 15년 해 가지고 우리가 우수부서 하면 또 도에 출품을 합니다, 우리 거 선정해서. 그래 가지고 경기도지사 기관표창하고 행자부 기관표창을 13년부터 15년 올해까지 계속 수상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래요? 참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동익입니다. 지금 평일 매주 화, 수, 목 3일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6개 조로 2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정규직 직원들?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뭐 특별하게 보상이라기보다도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가 일ㆍ숙직 같은 거는 일과시간 외 하는 직원들은 제외를 하고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왜냐면 제가 여쭙는 것은 사실 민원실 근무가 굉장히 격무부서입니다. 이게 근무시간에만 앉아 있어도 민원인들을 상대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또 연장해서 9시까지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실의 어떤 친절도가 거의 김포시 공무원들의 친절 수준을 갈음하고 하는데 하루에,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김종혁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일단 윗사람에 의해서 부서를 발령받았어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해당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것도 없어. 괜찮습니까?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글쎄요, 뭐 생각 나름이겠지만 꼭 시간 외, 우리가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꼭 정 시간에 퇴근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 외 근무를 또 별도로 하는 직원들도 있고, 저희가 많게는 1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그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도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건 없지만 거기 고생한다는 그런 거는 인정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직원들이 일하는 데 보람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혁위원
글쎄 이게 걱정이 돼서.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공급자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짜증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성과가 있고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게 있다면 내부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특근수당을 더 준다든가 해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발령을 받고, 또 과에서 조 편성해서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또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안타깝고, 다만 제 입장에서도 시민 편의라는 그런 편에서 볼 때는 좋은 제도이지만 또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이런 수혜는 줄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제도적인 것을 떠나서 특근수당이라든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혁위원
아까 박동익 과장께서 말씀하신 일ㆍ숙직 감면해 주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은 어떤 돈으로 해 주기 어렵다면 국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휴가라든가 하여튼 어떤 보상을 좀 해 줘야 될 게 현실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이 격무부서, 특히 직원들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불만들이 없도록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