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있는 도시계획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도시환경 책자라든지 이런 걸 정례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269쪽 이게 연중 보는 도서에 대한 구입비고요.

앞의 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월간지나 이런 거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간행물 구입이라는 비용을 따로 세우지는 않고.

네, 일반도서구입비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달 얼마씩 들어가는 여러 가지 책자가 있는데요, 뭐 월간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갖고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저촉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발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우석식품에 대해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아마 좀 심도 있게 저번에 주민들하고도 만나 갖고 얘기를 했고요. 2020년까지 아마 이설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설이 되고 나야지 아마 도로개설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응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진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택지개발팀장은 가사사정에 의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필 택지개발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권상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0쪽의 도시재정사업 시민전문가 양성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3년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도부터요? 13, 14, 15 그리고 내년 계속 할 건가요? 이게 어떻게 그쪽 끝날 때까지 할 건가요?

아마 상당기간은 계속 진행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효과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원도 받고 일반시민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좀 해 보셨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여기 재정비촉진지역 관련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일반시민들은 50명을 다 채우기는 했어요? 조합원들 빼고.

그 정도는 제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들었다는 사람을 별로 못 들어봤는데.

그리고 작년도 하고 올해 서암마을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양곡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교육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강생들 어떻게 명단을 갖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의견을 받은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운영 관련해서 한 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마을회관이 이번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금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원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주거복지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최명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요, 지금 274쪽에 보면 정비대행이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돼서 올리셨네요?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 대비 내년도에 1000만 원이 감액돼 20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추경에 좀 더 확보하시려고 그런 건지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그분들하고도 연간 계약할 거 아니에요?

네. 별도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계약을 하면 금액은 3000만 원으로 되는 건데 2000만 원만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하실 건지?

지금 현재 2000만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연간 계약했을 때 줄어들면 계약이 될까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0만 원 괜히 더 줬네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실질적으로 3000만 원, 그러니까 단속인원 대비 해 가지고 들어간 그 비용 따지면 3000만 원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그런지 활동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분들이 주말에만 하시나요? 공휴일하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주말에 많이 걸려요. 요새 무더기로 갖다가 아주 도배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분양 때문에 그런지 뭐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과태료 매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시정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행감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이후에 조금 나아질까 그랬는데 그대로예요. 뭐 조치가 없었나 봐요, 행감 이후에.

계속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너무 많은 물량의 주택건설사업이 시작돼 가지고요, 미처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 게시대를 조금 더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좀 거기다 더 걸게끔 해 주면 조금 그래도 나아질 거 아니에요?

현수막게시대를 늘리는 것도 별도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민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는 지금 저희가 정례회 때 폐지하는 걸로 올렸고요,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은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뭐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랑 세정과와 다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추경에 뭐 좀 다 확보를, 인수ㆍ인계 사전 절차를 협의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여기다가 게재해야 될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좀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입니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과거 일제시대 만들어졌던 지적도면에 대한 불부합지나 면적이나 이런 실제 공부하고 현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김포시.

2013년도부터 고양리지역을 우선으로 지금 정비를 계속 해 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를 하면서 또 다른 지역을 하는 것도 그래서 쭉 월곶지역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역주민 상대로 해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요, 또 마을회관 같은 데서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상경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나중에 측량결과 서로 경계가 안 맞거나 또 면적이 다르면 서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인데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어떤 경지정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이 불부합되거나 그다음에 경계가 서로 이게 좀 안 맞아 가지고 말하자면 불규칙하게 선형이 돼 있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토지를 교환하고 협의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지적경계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내 땅이니 네 땅이니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그런 작업이 제일 좀 많은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걸 하려면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구계를 결정해야 부분입니다. 지구계를 결정해서 그 구역별로 동의가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같이 우리하고 간담회도 해 가면서 협의를 해 가면서 구역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고,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개발을 안 하면서도 경계를 조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성과도 계속 우리가 개곡리 쪽도 해 나갔지만 1차, 2차까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고, 앞으로 월곶 그런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심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도심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단위 금액도 토지가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이걸 우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주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게 필요하면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빨리 정착이 되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주민들 이해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이게 토지이용도가 높아졌잖아요. 불균형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경계를 확실하게 해 줌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어졌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월곶 지역에서는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282쪽의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요,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그러면 그 감정평가기관 이건 물론 입찰을 하겠지만 나중에 두 곳을 하는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하는 거죠?

모든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일반감정도 마찬가지고요,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산술 평균치로 지금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개의 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전 지역을 150군데의 섹터로 나눈 겁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이 부분의 수량은 가상 치입니다.

150건?

네. 예년에 비해서 허가가 된 사항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가상 치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아, 통상적으로 한 150건 정도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올해에 3억 92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체를 다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고요, 아마 추경에 또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80만 원 기준은 뭐죠?

이거는 한 건 출장을 나갈 때 기본경비나 출장비 계산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 8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 계약된 금액이 아마 82만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적이 기준이 되어야겠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1건당.

건당?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