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7쪽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 및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예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과 2016년 세출예산은 16억 8500만원이 전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113쪽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의정활동지원으로 4900만원 증액된 8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정활동지원에서 10만원이 감액된 7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의회홈페이지개편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원사무실 출입문 분리 공사비 750만원, 의원사무실 컴퓨터등 구입비로 1640만원, 의원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료 600만원, 입법탁熏� 고문수당에 480만원등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청양군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운영에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도준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16억 851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50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선진의회 비교견학하여 의원공무국외여행 56만원, 의원국내여비 1440만원, 의원 국외여비 20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서 부속실 인부임으로 전반적으로 금년도 인상분을 반영한 1909만 3천원으로 약 130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이사항으로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연 12일었던 것을 5일 감해서 7일로 편성하였고, 명절휴가비가 연2회 20만원씩으로 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속실 운영이라든지 의원사무실운영, 월간지 잡지구독해서 2520만원으로 금년도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다만 피복비에서 의장 수행공무원 피복비에 대한 2명에 대한 연2회 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의장수행용 차량임차료 카니발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125만원씩 10개월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는 금년도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연료비에서 부속실 및 사무실운영 난방비는 6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회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2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라든지 홈페이지 운영장비 유지보수비는 금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비에서 애원님들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 국내여비,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등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15쪽입니다. 참고인 및 증인출석비변상금이 있는데 금년도와 동일하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의원사무실 출입문 분리공사를 부득이 해야 될 것 같아서 75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의원사무실 컴퓨터구입비 8대 800만원, 직원 컴퓨터 구입비 5대 500만원, 부속실 직원 컴퓨터구입 2대 200만원, 사무실 프린터 구입비 80만원, 애원사무실 민원인용 의자구입 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의회홍보가 5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편성되었고 의회소식지 발행 연2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홍보달력으로 해서 500개 제작하여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홍보 특산품구입 20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타기관 및 시킥� 교류협력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했는데 금년 대비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같은 경우 서울시 자매결연도 했고, 앞으로 자매결연 할 것을 예상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 같은 제작비에서 1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프린터 및 복사기 운영에 1120만원, 의원사무실 물품구입 480만원, 신문구독료 6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표창패 제작이 마무리함에 따라서 30회해서 36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위탁교육비는 144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의원님들 한마음대회를 2회 개최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만 국외여비중 수행공무원여비가 의원님들 선진 나라를 방문할 것을 예상해서 금년대비 약 450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청양군의회 포상에 따른 경비로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회카메라 구입에 35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사활동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회의록발간으로 5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회의장 운영지원은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이하게 내년도에는 수화통역을 정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화통역비로 해서 21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입법탁熏� 고문수당으로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상임위원회실이 춥다고 해서 온풍난방기 1대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보수라든지 수당에 대한 경비로서 금년도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다만 하반기에 연가보상비가 연15일을 할 것을 예상 계산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2일로 해서 5일이 감액돼서 550만원이 감됐다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보면 의원국내여비 의원 선진지견학, 세미나 연수참가비, 선진지견학 세미나 이것이 단가가 5만원으로 했는데 이 5만원은 어디 근거가 있어서 5만원으로 한건가요?

별도 전국 지침에 의해서 시 단위, 군 단위 지침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일 5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예.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5만원으로 한건가요?

예.

왜냐 하면 5만원이 딱 떨어져 있길래요. 7만원도 할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단가가 이렇게 바꿔질 수도 있는데 5만원으로 묶어져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사항이라.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의원들 1일로 따진 건가요?

예, 그렇죠.

1일로 따졌을 때 5만원인가요?

예.

어기를 갈 때 5만원인가요? 5만원 갖고 되나요?

경비는 갈 때에 저쪽 부산 갈 때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개편으로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활동사항을 넣는 건가요? 다시 바꿀 때?

활동사항은 그때그때 자료로 제공해서 해 준거고요. 이것은 하반기에 원구성이 다시 되잖아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앞면만 바꾸는 거라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할 겁니다. 담당자하고 상의하라고 하는데 타시군 홈페이지 개설한 것 좀 보고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홈페이지는 너무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서 볼 것이 없어요. 앞면만 있고 의원님들 얼굴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클릭해서 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호차 기사하고 비서하고 그것만 올렸어요. 다른 곳은 안올렸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 깎아야겠네요.

깎으면 안 되지요.

깎으면 안 되죠.

직원이 포함되면 더 작죠.

직원들은 한마음대회 포함을 못 시켜요.

의원사무실 민원인용 의자구입이 뭐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부의장님이 나 있는 곳에 왔다가 접는 의자를 내놓으니까 의자를 2개만 사다 놓으라고 했어요.

제방에도 없어요. 어디서 지저분한 것, 잔뜩 뭐 묻은 것 갖다놨데요.

1회 추경 때 더 돈을 요구해서 1회 추경 반영해서 같이 사요.

만약에 의원님 방에 민원인들이 항상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많이 오는 방에 접의의자 대신 그거를 놨다가 또 끝나면 한쪽으로 치워놨다가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아니요, 2개씩 놔줘 있어야 합니다.

왔다 갔다 불편하실 텐데요.

그래도 사람 올 때마다 가지러 다니기도 어렵고. 왜냐 하면 그때도 나 있는 곳에 접의의자 녹난 것을 갖다놨었어요. 그런데 부의장님이 와서 보고서 외부사람들이 왔는데 접의의자 녹슬고 한 것을 봤으니까 그때 마침 부의장님이 보고서 의자를 깨끗한 것으로 놔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1회 추경 때에 손의자가 몇 개가 필요 한가 파악을 해서 1회 추경 예산 더 증액시켜가지고 일괄 구입해서 사무실마다 2개가 필요하면 2개를 놓고, 3개 필요하면 3개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1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