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예. 이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들 2가지 지천하고 미당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있을 금액은 20억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게 예산 심의란 것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내년도 일반 예산하고 계속사업비하고 기금 운용 같은 것을 사전에 준비를 꼼꼼하게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바빠서 그랬는지 잃어버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비 사업을 못 챙겨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직원들이 챙길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챙기다 모르는 것 있으면 직원들이 챙겨 주는 것이지. 그럼 기금운용에 대하여 계속하세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관리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그 기금 조성현황은 2015년 말 현재 조성액 2억 1700만원과 2016년에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2억 6900만원 중 재해예방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이 지출돼서 2016년도 말 현재 말 에는 2억 900만원이 증가된 2억 4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이...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2016년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억 4150만 1천원,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억 1722만 1천원, 이자수입 800만원으로 합계 8억 8672만 2천원이며 전년도보다 3억 8456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은 합계가 4억 8672만 2천원 중에 비 융자성 사업으로 2억 4000만원과 예치금 2억 4672만 2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4억 8672만 2천원으로 기금 예치금이자 800만원과 재해예방사업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원, 기금예치금 회수액 2억 1722만 1천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150만 1천원입니다. 60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4억 8672만 2천원을 마을재난 음성 통보시스템 24개소 설치에 2억 4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조성 예치금으로 2억 4672만 2천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현황입니다. 연도별 연도액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까지 일반회계전입금과 도비 보조금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22억 8184만 4천원을 조성하여 비 융자성 재해예방 사업비 20억 1536만 2천원과 기타 재해복구비 등으로 1976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으로 2억 4672만 2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치금은 농협 청양군지부에 2015년 말 현재 2억 1722만 1천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것 이라든가 기금운용 여러 가지 계속비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8개 사업소하고 과를 다 체크해 봐야하고 또 총무위 소관과 8개과를 간접체크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들은 자기네들 하나 정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얘기해서 겁나게 머리 아파요. 그러면 내 소관과는 하나정도라도 달달 외울 정도로 업무파악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준비 돼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인데 어떤 준비하는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마음이 씁쓸한게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앞으로 다음부터는 예산안 설명하실 때 미리미리 시간을 갖고 시간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챙겨보시고 어떤 것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별로 질의하더라도 즉흥적으로 다 꿰뚫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네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재난과 내년도 예산부터 함께 시작하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고 나름대로 판단하실 때 이건 만큼은 이 예산만큼은 개인적으로 볼 때 심도있게 챙겨야 하겠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보충 질문도 기회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그때 제가 체크 할 테니까 그런 의지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9쪽부터 진행시키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명단, 사전재해위원회 명 단,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명단 이것 3건인가요?

이 3건에 대해서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 그때 지정해서 이명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3건이니까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누가 갔나요? 가지러 그것도 같이?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직원들이 뒤에 있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바로 갖다 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있습니까? 또!

이게 안전관리관계 소방 방재청하고 중앙 회의가 많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전관리 관외 집행내역입니까?

예. 자료 갖다 주세요. 470쪽입니다.

예.

예.

유동선 충청남도 각 지방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 실·과 유관기관 전체 50% 배부합니다.

유동선 예.

유동선 예. 맞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서 저희들도 받고 저희들도 인접 시군에다 나눠줍니다,

470쪽 보십시오.

이게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국비로 됐는데요. 이게 지금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문제가 시설부대비가 작년도에 6580만원 이었다가 올해 있다가 내년에 1억 4000 지출비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재난 예 경보시스템 보강 교체비 이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7500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증액 됐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재난 예 경보시스템 교체 보강 교체비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맞고요.

나머지 재해위험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10개소 이런 것은 금년도 하고 똑같습니까?

예. 똑같은데 7500이 늘었는데 여기서 8500이고 산악안내 보수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7500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471쪽?

예?

아, 7500이 늘어났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악안내판 보수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요. 지금 재난 예 경보시스템 보강 교체비가 8500이 늘었기 때문에 7500이 늘은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예산이 민방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과목변경해서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예.

이게 119시민 구조대 까치내에서 한 3개월 동안 거기에서 구난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로.

유동선 안전관리담당 유동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119시민수상 구조대 요원은 청양읍 의용소방대로 구성되었고요. 정확히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8일 동안 그 현지에서 구난 활동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차량과 각종 구난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류 대, 또 식대, 그다음에 간식비 전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유동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유동선 실질적으로 11년 전부터요. 1년에 약 3명 내지 4명 정도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은 구조하고 있거든요.

유동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기성 위원님 말씀하신게 그거예요.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더라도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가 각 실과에서 조례 개정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청양군 타시군도 119수상 시민 구조대 지원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타 시군에 있나 보시고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근거해서 지원해줘라! 그렇게 챙겨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그래요. 119우리 수상구조대 활동 상황 같은 것 훈련도 하고 있지만 때로는 활동을 뭐 했느냐!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 해주시고 준비할 때 그렇게 해줘야 해요. 예산 설명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 어디, 어디서 저수지라든가 하천 쪽에서 노인 양반들 물에 빠져 있어서 이런 것도 구조 했었고 이런 것도 해봤다! 그런 것도 준비가 돼야지!

유동선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례를 챙겨봐서 하라는 얘기예요.

도가 광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 거요. 왜냐면 이게 수상구조대 지원이 순수 다 군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조례 개념 치 마시고 도비가 일부라도 여기서 30%든 50%든 붙는다면 도 조례 근거 따라줘야 하는데 순수한 군비를 줬는데 무슨 도 조례 따집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도 수상 구조 지원 조례라든가 있나 파악해 보시고 있으면 거기 근거해서 하시란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2쪽 하겠습니다. 472쪽 제가 한번 여쭙게요. 지역자율 방재단 보험가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지역자율 방재단 활동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자율 방재단이 금년도에 활동 한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자율 방재단이 활동을 지금 물놀이 여름에 물레방앗간 있는데 그쪽에 하루에 돌아가면서 읍·면에서 5명씩 해서 거기서 4개월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활동한 상황이 아닌 말로 우리가 특별하게 돈 수당 준건 없는데 어쨌거나 보험료도 500만원이지 교육훈련비가 200만원 돼있는데 활동상황이 너무 좀 안보여요. 단체 이런게 있나도 모를 정도입니다. 물론 봉사를 하는 것은 숨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생긴지가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언제 생겼습니까?

아직은 저희들도...

이거 생긴지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나 되겠네요.

유동선 안전관리담당 유동선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발족한 것은 2008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주 업무가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재해가 났을 때 1개 읍·면당 5명씩 해서 50명, 그다음에 작년에 해병대 10명 영입해서 현재 인원은 60명으로 됐고요. 현재 주 업무는 여름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1개 읍면씩 5명 나와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일반 사복입고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 조끼 입습니까?

유동선 조끼는 입습니다.

입습니까?

유동선 예.

왜냐면 근무를 할 때 조끼라고 입고 뭔가 특수성을 보여야지 그냥 개인 사복입고 와서 하면 민간인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간단 얘기에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에서 물레방앗간에 하루에 5명씩 해서 돌아가면서 10개 읍·면.

자율 방재단.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식비로 저희들이 계속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우리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제기 하고서 계수조정 할 때 찾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 제일 바쁠 때 가을에 많이 해서 저희들도 시기를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맞습니다.

소방대가 아닌 말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막대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2007년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도 조례를 뒤집어 놓고서 전부 뗘 넘겨서 그때부터 군 단위 같은 것도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청양군 같은 경우도 1년에 3억 5000됩니다. 그 예산이 전부다 도비로 뗘 넘겼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군비를 절감시켜 드렸는데 소방대원들 사실 돈 따져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우리는 관심 없어요. 오히려 지금 거꾸로 우리 군에서 돈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도에서 하니까 피곤하데요. 출석 체크하다보니까, 그런데 김종관 의원이 지난번에 도 조례를 바꾸는 바람에 전부다 도에서 관리 받고 있다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군비를 절감시키고 예산안 같은 것을 챙기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나쁘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사경이 누구예요?

특별사법 경찰관이 저희들 군에 지금 25명이 지정 돼있는데요. 동·하복해서 피복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안전재난과로 25명입니까?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에 2명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답하시네! 지금 우리 부의장님 물어보시는 것은 안전재난과 예산이니까 안전재난과 특사경 몇 명이냐! 그럼 2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해야지 왜냐면 도립공원 관리주차 단속 같은 것 다 포함하지 말고 안전재난과에 있는 특별사법 경찰관이 누구냐! 뭐하는 역할이냐! 몇 명이냐! 그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에서는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군내 전체 각 분야별로 해서 지명을 저희들이 다 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5명입니까?

예.

예, 예. 교육하고 지명을 저희들이 하고..

피복비는 처음 하는 거예요?

예. 단속활동을 합니다.

예.

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요. 경찰 특사경 같은 분은 옷을 일괄 구매하는데 구매하고 나서 옷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복경찰 개념으로서 명찰이든 무슨 마크 같은 것이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해줘야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들 단속하는 것이 보이는 것인데 일반 잠바 따위 입히고서 제가 옷을 보자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잠바 입고 나오면 이것이 무슨 농민들 단체복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옷을 가져 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무슨 이름을 넣으면 뭐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이라든가 뭔가 해줌으로써 일반 지역주민들이 아! 단속 나왔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차가 몇 대에요?

한 대요.

특사경 사법경찰관은 25명인데 그것은 같이 공동할 때 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얘들 호루라기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뭔가 경찰다운 그렇게 가야하고, 우리 예산계 잘 챙겨요! 무조건 위원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 삭감했다고 불만들 많은데 삭감할거 삭감하고 살릴건 살려줬어야지 항상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79쪽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80쪽? 시설비 위주로..

예.

하천 수문 관리자가 50개소 관리하는 분들한테 작년도부터 20만원씩 1년에 보상차원에서 아무 혜택이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유지관리를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20만원씩 1년에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천 기성제 인부임은 읍·면에 한 360만원씩 배정을 해서 하천 읍·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부사역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천 기성제 인부임은 필요할 때 읍·면장들한테 재배정을 해주면 읍·면장이 필요한 부분을 사역을 해서 며칠씩 쓰는 거죠. 인건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수감 수문관리자 지정은 해놓고 필요한 것으로 쓰는데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건 틀리죠.

예.

저희들이 수문이 군내 134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50개소는 군에서 관리해요.

저희들이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더 챙겨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것이 동네 동강리 주변사람들이 농산물이라든지 무슨 캠핑장에서 필요한 화목 같은거 그런 것을 필요한 것을 주변사람들이 배달도 해주고 하는데 그 길에다 일부가 텐트도 치고 뭐해서 아예 그것을 양성해서 저희들 오토캠핑장 안에다가 몽골텐트를 하나 설치를 해서 판매대 해놓고 그 주변사람들이 팔수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갖다 놓고 그 사람들 하고 거래를 하게 해서 그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요구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예, 예. 저희들이 1년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4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오토캠핑장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받는 것이 그것을 다 재투자하게 돼있어요. 오토캠핑장에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쓰고, 그래서 그 자원으로 해서 거기다 시설을 하나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거 하나 정도는 있는게 좋겠다. 생각해서...

가면 주민들이 그거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괜찮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자, 이문제 제가 보충 추가 말씀 드릴게요.

예.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치는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캠핑장 안에 적당한 공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천 거기다가!

예.

하천법 위반하고 관계 없어요?

텐트니까...

텐트로 할 거예요?

예. 몽골텐트를 설치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동식입니까?

예, 예.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

영구시설은 거기다 할 필요가 없죠.

아니 왜냐면 텐트라는 것도 행사하고 뜯는다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반영구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반영구적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행사하기 위해서 몽골텐트 친 것은 당일 날 하다가 이틀 하다가 걷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것은 농산물 판매장이란 것은 한번 설치하면 몽골텐트 썩지도 않는 것인데 그렇다고 걷을 겁니까! 안 걷는다고 이게!

위치를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제방하고 제방위에다 일반 숙소 사무실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캠핑장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설치할 만한 데가 없을 텐데! 고민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재료비 식물 및 부속톱밥퇴비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강리 캠핑장 쪽에 나무 같은 것이 생육이 덜 되는 바람에 해주겠다.

예, 예. 자갈밭이고 흙 밭이기 때문에 비료가 없어서...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현재? 이번에 퇴비를 줘야할 나무가 몇 그루 입니까?

거기 심어져 있는 나무는 약145주 정도 되고요.

145주.

예. 거기에 나머지 화초 같은 것 이런 것도 그 주변에...

퇴비가 1000만원인데 1회성으로 1번 줄 용량입니까? 몇 번 나눠줄 용량입니까?

1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퇴비 1000만원 이면 나무에다 퇴비 주는 회수가 보통 몇 회를 본거냐! 2회를 본 것이냐! 3회를 본 것이냐! 5회를 본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3회 정도 지금..

과장님! 3회 정도라고 말씀하시면 추측하는 것이고... 왜냐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연 쉽게 얘기해서 145주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퇴비가 어떤 퇴비냐! 예를 들어서 부속 톱밥이란 얘기에요! 톱밥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신기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던가 하면 금액이 어떤지도 봐야 하고 막연하게 몇 회를 한 것도 파악 못하시고 1000만원 세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83쪽하고 484쪽은 관리비 정도이니까 넘어가 볼까요!

자, 485쪽?

예. 송출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시험 녹화는 다 했는데요. 송출은 아직 안했지요.

예.

예, 예.

송교만 예. 맞습니다.

송교만 예. 통신담당 송교만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치하는 CCTV는 200만화소로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그게 좀 인건비라든가 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계산을 하면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마을에 설치하면서 계산을 다 안 해 줄 수 없고 하니까 동네서 자체 하게 되면 1000만원이라든가 그 정도 되면 이게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해서 정식으로 설치를 해주면...

송교만 어쩔 수 없습니다.

송교만 정식 설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송교만 저희들 올해 마을방범 시설 한 것 중에 면에 재배정해서 저희들은 계획이 1500만원이었는데 재배정해서 1000만원 정도를 절약...

많이 절감이 됐어요.

올해도 재배정을 했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전체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분들이 공사도 못하고 또 공사비도...

송교만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5군데는 예전보다 더했어요.

송교만 더 했습니다.

예. 읍·면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더라고요.

예, 예.

자,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486쪽? 이건 제가 하나 여쭙게요? CCTV모니터링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6억 5000인데 계약이 보통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지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1년씩?

예.

1년씩 하고서 평가하고 또 계속 하는 거죠?

1년하고 공개입찰하고...

2년?

1년요.

글쎄 1년하고. 1년하고서 무조건 공개입찰입니까? 무조건 할 때마다!

예.

입찰조건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견적 금액도 아니고..

경비 용역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상대해서 공개 입찰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작년에도 당진에서 했는데 같은 당진에서 했는데 거기서 못하고 다른 데에서 입찰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점심 먹고 다시 해야겠네요. 그리고 조금 아까 조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예.

그거 딱 보니까 그러네!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

조례안 같은 것도 전부다 손도 안보고 있어요. 전부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조례 같은 것이 각 실과에서 엄청나게 조례개정도 하고 부서 명칭 바뀔 때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 보니까 봐 봐요. 10조 보면 우리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산림과장으로 돼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0조 보니까 위원장은 부군수고 부위원장은 재난 산림과장인데 지금 우리 그런 과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맞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잠시 위원님들 어렵지만 나머지 2건 기금하고 계속비 자금 있잖아요! 점심 먹고 하지요?

계속비 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801쪽입니다.

계속비 사항인데요. 변경사항은 다른 것은 없고요. 2016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1년만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변동 없고요.

자, 없으면 802쪽? 고향의 강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 많이 내려왔죠?

예. 고향의 강은 앞에 하고 계속 붙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변동이 없고 공사기간도 2018년 12월까지..

2018년요?

예. 18년.

12월까지?

예.

공사 진행하면서 어려운 것은 없어요?

예. 아직까지 진행상 없습니다.

자, 그럼 기금 들어가겠습니다. 57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통 도비가 5:5로 거의 붙네요?

예?

도비가 군비하고 5:5로 나와요. 비율이.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기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니까 이건은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아무튼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설명을 잘 들은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는 하셨지만 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예산 설명할 때 잘 좀 챙겨주시고 그런 것 하나하나가 예산에 일부가 반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지난해 184억 5832만 8천원에서 33억 9858만 4천원이 감액된 150억 5974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관리입니다. 환경보전관리는 4억 2202만 6천원이 감액된 68억 354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은 1억 5000이 감액된 8056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684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일반 수용비가 584만원,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지난해와 동일하게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1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늘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 사업지원에 작년과 동일하게 6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3116만원에서 1737만원이 감액된 1378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고지서 제작, 자료송신 수수료, 카드 수수료를 해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고요. 공공운영비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 우편 사용료가 10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활동입니다. 지난해에 2791만 8천원에서 2324만 2천원이 증액된 5116만원입니다. 홍보물제작 등 환경오염 관리에 따른 일반 수용비가 730만원, 피복비가 18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환경단속차량 자동차 세 등 656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환경 단속차량 유지비 등으로 해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특별사법경찰관 관외여비 등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연구개발비입니다. 가축사육제한 도면 용역비 인데 이것은 지난 10월 13일 날 의결된 가축사육제한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500m, 1500m 소 같은 경우는 200m, 300m 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도면을 제작을 해서 공고를 해야 만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른 도면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9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지도 청소행정 등으로 해서 카메라 2대를 구입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 처리장 관리입니다. 금년 1억 360만원에서 1706만 8천원이 감액된 8653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41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을 수질검사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 정산농공단지 TMS 운영관리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지난해에 1억 550만원에서 3230만원이 감액된 73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인센티브 지급 상품권 구입에 국·도비 포함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94쪽 이는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 활동비로 국·도비 포함 10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내년부터는 표기하도록 돼있어서 이에 따른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포함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입니다. 이는 국비사업으로 민간보조 그러니까 민간에서 신청을 받은 8대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 공공사업소에 요구한 4대를 1520만원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금년에 2억 31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5년도 이행평가 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장 495페이지에 2016년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수립을 하도록 돼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석면피해구제에 금년에 6947만2천원에서 4983만 8천원을 증액된 1억 19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도랑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금년에 2억 9100만원에서 1억 1400이 감액된 1억 7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도랑 살리기 사업 교육 및 행사에 도비포함 2500만원, 사후관리지원에 도비1350만원 포함 2700만원을 현성을 했고요. 맨하단에 시설비로 2500만원씩 5개소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생태계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금년에 1억 594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억 5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에 부상 야생동물 진료사업에 도비 포함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입니다. 이사업은 보호원을 업무보조를 위한 사업비인데 도비가 88만원, 군비 352만원 도비를 5% 주고서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사업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도비 땜에 어차피 편성을 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도 역시 지난해와 같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497쪽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도 역시 지난해와 같이 1500만원을 편성 했고요. 그다음에 포획 포상금은 금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만 2016년에는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고라니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까치 등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1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도 역시 금년과 같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에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비는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구제단 운영비도 금년과 같이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외래식물제거 사업을 신규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 지천에 단풍잎, 돼지 풀과 금강에 가시밭 등 외래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을 하고 있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천생태 탐방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수용비, 공공운영비등에서 4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498쪽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금년에 3억 573만 4천원에서 4674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524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방치폐기물 수거 인부임 등 해서 1947만 2천원을 편성했고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 1억 1909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보시면 농약빈병 수거함이 50만원*61개소를 3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약을 쓰고 잔량이 남으면 처리할 때가 없어서 이것을 183개 부락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61개 부락에서 신청이 돼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고, 바로 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은 기와에 분리수거대를 부락에 배부를 했었는데 이것이 파손도 되고 망실된 경우도 있어서 46개가 더 필요해서 11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내 여비는 청소행정에 대한 관외여비가 되겠고요. 맨하단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지원비를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499쪽 깨끗한 충남만들기 노면청소기 구입인데요. 이것은 청소원들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빗자루로 계속 쓸다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차량을 구입해서 쓸건 쓸고 나머지는 빗자루로 하던지 줍는 방법으로 청소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입니다. 금년에 3564만원에서 446만원을 증액한 40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3850만원 그다음 스티커제작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금년에 7140만원에서 70만이 감액된 707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운영수당이 70만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소득 지원 사업에 7000만원 등 해서 707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은 금년과 같이 3571만 4천원을 국·도비 포함 편성을 하는데 이 사업은 하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하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인데 이것은 도비포함 1302만 5천원인데 이것은 실버환경감시단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500페이지 상단에 이것은 앞에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한 4대 보험 등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금년에 1억 322만 4천원에서 7279만 5천원이 감액된 304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에 322만 9천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800만원 그리고 중간에 차량형 이동 화장실 관리에 32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19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공공요금이 제세에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 그리고 추가로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차량형 이동 화장실이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어서 지금 수선이 필요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50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에 국·도비포함 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숨은 자원 찾기 운동에 5000만원 그리고 농약빈병 수거사업에 500만원 등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에 국비, 도비 포함 2000만원을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중하단에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도비포함20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장 502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전체 6억 6000만원 사업인데 여기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에는 2억 2000이었는데 4억 4000이 증액된 6억 6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6억 5584만 2천원, 부대비로 415만 8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상수도 일반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 157만 7천원에서 210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368만 2천원으로 편성했고요. 사무관리비에 1억 4752만 2천원인데 이는 보고서 제작비 300, 그리고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에 1억 314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지천백세공원 수도요금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무관련 관외여비를 금년과 같이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마을상수도 무균 채수병 구입에 84만원, 소독약구입에 1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503쪽 마을상수도 관리에는 금년도에 1억 1909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액된 1억 21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에 9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상수도 개량비에 3억 2000 그리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서 보안관리 설치에 1억 1000, 염소소독기구입에 9000, 무선수위조절기교체에 1억 3000, 사후관리용역에 20개소 1억 7600, 물탱크 진입로포장공사 10개소에 1억, 그리고 상수도 시설확충 10개소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비는 기왕에 간이상수도라든지 마을상수도를 하는 과정에서 집을 신규로 짓는다든지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 금년도와 같이 갈수기에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따른 관정시설물개량사업에 1억원, 마을상수도 수중모터펌프교체 등해서 12억 16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입니다. 금년에 6억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6억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 2603만 1천원을 편성했고요. 이에 따른 부대비 396만 9천에서 6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하단에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유지관리비에 2억원을 편성했고요. 504쪽에 이에 따른 관정사후관리에 30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금년에는 7억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 6억 8142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814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13억 2645만 5천원, 감리비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497만 4천원 등 13억 8142만 9천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시설비로 4억 6784만원, 감리비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에 216만원 등 전체 5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하단에 하수도 시설 관리인데 금년에 69억 8524만 2천원에서 16억 2762만 1천원이 증액된 86억 1286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하수도 일반관리에 2403만 9천원인데 이에 따른 하수도 검침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에 1833만 9천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450만원, 이에 따른 여비 120만원 포함 18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로 준설에 1억원,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보수공사에 5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등에 1억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금년보다 5000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만원, 피복비 30만원, 다음에 다음장 506쪽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3억 60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12억 6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마을하수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 하수시설 기술진단에 8688만원, 하수관거 기술진단에 8164만 4천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에 2000마원 등 포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852만 4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맨 하단에 원가산정용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12월말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방안과 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예측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도비 포함 19억 800만원, 감리비에 국·도비 포함 2억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등 전체 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청양 하수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9억 9400인데 시설비로 다음장 507쪽에 국비포함 26억 9200만원, 감리비에 국비포함 3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해서 29억 94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지구 소규모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금년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시설비로 국·도비 포함 3억 9700만원, 감리비로 30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포함해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하단에 청양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설치사업에 10억원이 신규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08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9억 4700만원을 편성했고요. 감리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 등 5억을 편성을 해서 기존에 3200톤을 처리하는 용량을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7480만원,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3480만원, 여비가 288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120만원 등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환경보호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하세요.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3쪽 상수도 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689쪽 세입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9억 7060만 8천원에서 2010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9071만 2천원인데 사용료 수입으로 6억 6211만 2천원, 사업수입 분담금수입으로 7800만원인데 이중에는 분담금수입이 3000, 기타사업수입이 대행사업비 48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60만원 등 7800이고요.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693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같이 9억 9071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검침원 2명 인건비가 3637만 6천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7억 3730만원인데 일·숙직비 등에서 2415만원, 일반 수용비가 2115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상수도요금이 5억원, 전기요금이 1억 5000 등 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실험분석용 시약구입에 72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송배수관교체 및 누수보수공사에 1000만원, 계량기 교체사업에 2000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0만원, 그리고 맨하단에 민간대해사업비로 수도대행 사업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94쪽 예비비로 3046만 6천을 편성을 했고요. 상수도 운영관리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977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여비로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있습니까?

예. 계속비 있습니다. 80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수질보전 및 개선에 환경보호과에 계속비는 6건이 되겠고 상수도시설에 2건, 하수도에 4건 포함 6건인데 첫 번째로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70억 6200만원을 사업비로 하고 이사업은 당초에 2011년에서 16년이었는데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2019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은 13억 8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맨하단에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160억 56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역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이월되는 사업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04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는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향지구 소규모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에 이사업은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2017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으로 당초에 46억 4000만원에서 73억 81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2016년도에 21억 10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 하수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110억원을 사업비로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6년 계속비 이월은 29억 94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룡 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8억 6700인데 내년에 16년도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이 되겠고 이사업은 2017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05쪽 상단에 청양공공 하수 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설치사업인데 이상업도 신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62억 8900만원인데 이사업은 2018년까지 진행이 되고 2016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예산안 심사로 돌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사전에 보시고서 의문사항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좀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491쪽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푸른 청양21 추진사업 이것이 전년과 예산이 똑같은데 이게 사업이 몇 개 4개 됩니까?

이게 기본운영비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자전거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도랑 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도랑 살리기는 금년도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 사업 도랑 살리기는 분류를 해서 따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현지 교육을...

마을 밥 먹고 하는 거죠! 식사하고...

예. 현지 가서 교육시키고 이런 내용을 하고 시설비 그러니까 용역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회관에다 밥 값 얼마씩 주죠?

예, 예. 그것도 주민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 지원비 얼마씩 나갑니까? 한 300 됩니까? 얼마입니까?

2~300 정도 됩니다.

2~300 이라고 하지 마시고 200, 300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랑 크기 때문에요.

마을당 500입니다.

500만원.

이것은 지난 10월 13일란 조례 개정으로 해서 가축 제한 지역을 돼지 같은 경우는 500m에서 1500m로 늘렸고요. 소 같은 경우는 200m에서 300m로 늘렸는데 이것을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은 전체 3D 화면에다가 다 담아서 가옥까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것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예, 예. 국립지리원하고 연계가 돼있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존해서 가지고 있고 민원인들 오면 도면에 표시해서 자기 몇 번 지적이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파운데리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도면을 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위성 지리 있지 않습니까?

예.

각 사무실에 보면 인터넷, 위성지리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 가축사육을 짓겠다. 하면 위성지리 뽑으면 바로 나오거든요.미터수가 바로 바로 할 때마다,

그건 나오는데요. 이 도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리가 쉽게 얘기해서 축사를 진다. 그러면 민가하고 가옥과의 거리 측정할 때 현지 안 가더라도 사무실에 앉아서 위성 지도로 뽑으면 거의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지도로 만들어서 이 도면에다가 표시를 딱 원을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원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면 몇 번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확히 나와요.

예.

이것은 5년 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그런데 줄어든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해당 되는게 있고, 내년에 해당 되는게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있어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장은 16년인데 이것은 15년까지 5년 동안 지킨 것을 이행실적을 따져서 16년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5쪽?

예.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받은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 입고서 서울 못가지 않습니까?

2500정도 들어갑니다.

예.

예.

그쪽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소각장은 제가 생각할 때 소각장이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소각장을 해주게 되면 다이옥신이 안 나올 정도의 온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글쎄 그렇긴 한데 우리가 해주면 700도나 750도 이상이 나와야 다이옥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 기준이 안 맞으면....

공식적인 소각시설로서 만들어 주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각장을 판단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각 면사무소라든지 학교 같은데 있는 소각장을 다 없앤 이유가 기준치가 다 넘어서 없앴거든요. 지금은 다 분리수거를 해서 다 생활폐기물이 됐든 다 공동으로 하라는 소리인데...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그런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496쪽?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497쪽 이것은 지천생태 녹색길인데 이게 지금 생태 탐방 녹색길이 적누리에서 광금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중간에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10분만 쉬고 하시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농약을 쓰고 나면 3분의 1쓰다가 남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바닥에다 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 183개 부락을 조사를 했더니 6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줘서 거기다 농약 잔량을 하면 위탁처리하려고요. 1년에 한번이든 2번이든 그 농약에 대해서 위탁처리 하려고 해요.

이게 같이 하는 거예요. 농약빈병하고 수거함 같이.

50만원이요.

예. 별도로 해야지 일반쓰레기로 하면...

이게 견고도 해야 하고...

올해 50만원씩 했어요. 청양신문에서 할 때.

예.

자체적으로 신문협회에서 돈 받아서 10개를 했어요.

제작 이번에 그거 기준해서 한 것인데요. 샘플을 한번 받아보죠.

예.

예.

이것은 하천가라든지 이런데 해놔서 박아 놓을 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20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하단부에 우리 청소행정 여비가 늘어났는데 직원이 늘어난 겁니까? 뭡니까?

이게 청소행정이 일반 업무보다도 지금 소송에 걸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귀농인들이 신고정신이 투철하죠?

많습니다. 아주 투철합니다.

요즘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넘어 갈수도 있는 것도 귀농 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자기 생활 1%만 불편 하면 난리피고 그런 것도 많은데...

기존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신고 확률이 높습니다.

참 공무원들 어렵겠습니다. 투철한 것이 좋은 것도 있고.

여기 원주민들께서도...

좋습니다. 진행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 해줘요?

이것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왜 그러냐면 말린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용 꿈꾸는 마을이나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음식믈 쓰레기를 지금은 그대로 하는데 건조하는 시설까지 된다고 해요.

그럼 이게 80% 보조입니까?

20% 자담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이것이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아파트단지라든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

잠깐만! 그런데 지원 프로테이지가 80%라든가 50%, 70% 개념어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은 없는데...

없지요?

그냥 공짜로 사주다 보면 오히려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자부담을 붙여서 경각심을 주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좋습니다. 자, 499쪽 가겠습니다. 상단부 이것 좀 다시 해봐요?

노면청소기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이게 도시가면 차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게 있잖아요!

이게 그럼 노면 청소기가 청양 시가지에서 합니까?

예. 우선 2개를 사서 줘보려고요.

시가지 쪽에.

예. 정산1개, 청양1개 우선 시범적으로 주고...

면사무소로?

예.

읍·면사무소로?

예. 그러고서 더 필요하다면 증가를 시키든지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정산1개, 청양1개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없으시면 500쪽 가겠습니다.

10년 조금 못될 것 같은데!

11년째인가! 10년째인가!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그럼 이번이 10년째죠.

알겠습니다. 501쪽 가겠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 운동 이것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구나!

그게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이것을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는 박스 종이 이런 것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금액을 받고 아주 직업화 하는 분이 있어서 그것을 농약빈병이나 이런 건전지 형광등 이런 것을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읍내 같은데 노인 양반들 어려운분들 박스 고물상에다 갖다 주고, 갖다 준 영수증만큼 우리가 조금 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올해는 좀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또 나중에 오염에 문제가 되거든요.

예.

작년도에는 3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서 8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을 세웠는데 농약빈병이나 폐건전지 이런 데로 가면 작년보다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양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예.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고물상에서는 이것 혹시 받아갑니까? 숨은 자원 찾기 운동 돈 받아갑니까? 거기서도?

고물상은 안 받아 가고요. 개인이 고물상에다 납품을 할 경우에 그 납품서를 받아가지고...

납품서를 고물상에 주는 겁니까?

고물상에다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우리가 그만큼의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물상에서 쉽게 얘기해서 영수증을 남발해도 우리는 못 찾겠네!

하여튼 믿긴 믿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무슨 1킬로 가져왔는데 5킬로 끈어 주던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내년에 농약빈병으로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인근 예산에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약빈병이나 폐건전지 형광등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조금 이런 것도 변화를 주야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나눠 먹기 식으로 영수증 많이 끈어 줄테니까 돈 받으면 가져와라! 50% 내놔라! 든가 혹시 우리가 근거를 못 찾아요.

우리군은 문제가 없었는데 예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502쪽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503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장님들을 안 통 하는건 저희들이 인정을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을 부락에서 면을 통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은 인정을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주로 물탱크는 우리가 했고요. 개발계 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거의 개발계 에서는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안 할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물탱크 있는 데가 경사가 급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10개소라했는데 9개소도 될 수 있고 10개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 이것은 시설물이라고 하면 장옥으로 돼있다든지 관정을 파놓고 지금 현대식으로 안 돼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대식으로 휀스를 쳐서 이렇게 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다 정리가 안됐거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 없으면 504쪽? 504쪽은 국·도비 시설사업비로써..

계속사업입니다.

505쪽? 505쪽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관로 맨홀 시설 유지보수공사 이 책보니까 제가 오늘 점심 먹고 말이에요!

예.

점심 먹고 갤러리아에서 차를 한잔 먹고 잠깐 누구를 만나다 보니까 그 옆에 하천 복개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갤러리 옆에 복개 돼있죠? 거기 복개 맨홀뚜껑 있는데다 주차를 했는데 차가 썩은 내가 나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냄새 악취가 나는데 정말 대책이 없어요.

지금 교월리가 1, 2, 3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됩니까?

그것 완공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전에 청양시가지 맨홀뚜껑 같은데 악취 같은 것 예방 차원으로 설치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휴지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다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홀뚜껑 사이, 사이 온갖 잡 쓰레기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 좀 고민을 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유지보수공사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올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비가 와서 우수는 우수대로 씻겨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올 같은 경우는 물이 고여 있으니까 냄새가 평년보다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악취 나다 보니까 우리끼리야 교월리에서 공사중이니까 그런다는데 일반 주민들은 공사 때문에 냄새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세상에 관에서 냄새난다고 맡아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전부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야 냄새가 덜 날것인가 연구 좀 해서 고민하고 일 해보세요.

예, 예. 공사를 해 가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06쪽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