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보조 설명서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억 1183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활동 내용입니다. 공고 및 고시료가 1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시보 발간에 9300만 원, 시정뉴스 제작에 4500만 원, 공보발행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도시 등 사천이미지 광고 홍보에 4000만 원, 언론사 제공용 시정주요행사 동영상 촬영에 1500만 원, ID광고 제작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송매체 TV, 케이블 활용 시정홍보에 5000만 원, 관용차량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1500만 원, 시정홍보책자발간 및 연감 시정홍보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언론사 시정홍보 광고료는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기록사진첩 및 사진인화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시보 원고투고자 시상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SNS활용 각종 이벤트 시장에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36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700만 원, 운영수당 100만 원, 청렴교육드라마 운영에 800만 원, 청렴상황극 운영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8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법규 및 법무 관리에 12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소송 등 송무관리에 2억 6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에 8250만 원, 고문 변호사 수당 360만 원,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에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은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규제개혁관리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기본경비에 6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700만 원, 관내출장여비 5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보를 2000매 늘립니까?

예.

예산은 똑같이 편성합니까?

단가계약을 하므로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보는 시보가 한 종류밖에 없습니까?

예, 12면입니다.

작년에도 건의한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시보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예산의 두 배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 시각장애인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인데 시보를 좀 보고……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 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천 이미지, 신뢰받는 시정이 되려면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청렴드라마하고 청렴상황극을 한 번도 보지 않아서……

우리가 만들어서 새올행정에 띄워서 공무원이 아침마다 보는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극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황극을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작하고, 교육할 때 연극단체와 협조해서 부조리나 부패에 대해 간단하게 보여줄 계획으로……

해마다 내용이 달라집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배상금이 나와 있는데 예상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즉시 배상해 주고, 배상해 주지 않으면 20% 이자를 물기 때문에 1억 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냥 미리 잡아 놓았습니까?

예, 보통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어떻게 될지 예견해서……

예상되는 패소사건이 있습니까? 없어도 이렇게 잡습니까?

보통 30% 정도 패소가 됩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4회 4건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패소를 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패소를 안 하겠습니다.

배상금을 물어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줄 수 있지요?

발행되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꼭 한 부씩 주십시오.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신고 내용이 좀 있습니까? 직접 공무원 내부에서 신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들어오지 않았고……

우수 부서 포상금 내용만……

부서별로 지정해서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 추록대가 무엇입니까?

법령집을 받아서 정리하는 비용입니다.

전년도 승소사례금이 약2000만 원 더 증액됐는데, 승소사례금은 한 분에게 줍니까?

변호사를 채용했을 때 처음에 주는 것과 승소하면 그 금액의 몇 %를 주는 금액입니다.

고문 변호사가 있고?

예.

2000만 원을 증가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소송이 자꾸 증가 되니까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길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6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금년도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756억 9257만 5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4월 13일에 개최되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 대비 813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과 같이 향방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부대훈련 지원 등 1억 2000만 원과 157페이지 예비군 중대본부 개보수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국경일 및 기념일 가로기 게양과 부속실 및 발간실 운영 2명에 대한 인건비 532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등 3억 77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관외여비로 3400만 원과 국제교류 해외방문 1000만 원 등 4404만 2천 원을 편성하고, 각종 시책업무추진비에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 등 일반보상금 2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출산직원 축하상품권 구입과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기념품 등 9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평통과 바르게살기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간에 소회의실을 이전하고자 소회의실 설치 시설비 3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500만 원과 발간실 제판기 장비 교체비에 3300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과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직장 선택적복지사업 17억 1600만 원 등 4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복지포인트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단체보험료 가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는 71명 2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테마견학 910명에 12만 원씩 1억 900만 원을 편성했고,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사망조위금을 1억 21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육단련실 헬스기구와 장애인 보장구 등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동호회 26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금년과 같이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조리사와 구내매점 근무자등 기간제보수를 75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161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 등 1500만 원과 1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13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기 편성된 3억 원을 보태어서 어린이집을 짓고자 합니다. 어제 있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장소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설치 장소는 충분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 경비 등은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강화입니다. 직원업무 역량강화에 7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 교육용 장비 등 3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에서 163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타기관 교육훈련 위탁부담금으로 4000만 원 등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여비로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비 400만 원과 장기교육자들의 국외훈련에 따른 경비 2000만 원과 공무원 전문교육 기관 위탁에 따른 여비 등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공공무원 시상과 또록이 대상 시상금품 구입 등 포상금으로 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교육훈련부담금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을 7800만 원 편성하였고, 출산휴가대체인건비와 육아휴직대체 인건비 등해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등 29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상료 지원에 1억 15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회장 연수에 도비 1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176만 원을 편성했으며,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금년보다 다소 증액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1320만 원은 각종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지원과 각종 시정행사 지원 등 필요한 경비입니다. 관외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 원, 각종 재료비는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와 읍면동 환경정비, 곤양천 꽃길 조성사업과 서포 구포마을 유채 및 메밀꽃 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 6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 2400만 원과 자율방범대실비 지원 5700만 원, 각종 시정시책 행사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2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23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교육 참석자 82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700만 원 등 총 1억 2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43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체별 편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향촌동주민센터 입간판 설치공사에 1000만 원과 남양동주민센터 창고 신축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노후장비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 지원에 300만 원, 해병대전우회 사천시연합회에 1000만 원,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 지원에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1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1318스타킹대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사천시새마을지회 운영 지원에 9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44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운영 지원에 23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 운영에 3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을 지원하고, 법질서 확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시장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 840만 원으로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억 4100만 원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참석 실비보상 42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억 원 등 총 2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역량강화워크숍 및 프로그램발표회 지원에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169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법정경비에 따른 인건비가 총 670억 원인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중간에서 밑에 부분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에서 복지사 급여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1억 8743만 원을 편성하였고, 17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호적 관련 업무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59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000만 원과 국내출장여비 97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행정부가 정한 법정경비 한도 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79페이지 세출 분야에 체납자 재산압류 및 일반수용비 400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비비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36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지요.

세입 부분 전체 국고보조금이 2억 원이 안 되는데 156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 쪽에 1억 2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도비가 6500만 원이고, 전액 시비가 1억 1300만 원이 잡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향방작전지원, 향방무기고, CCTV 설치, 핸드토키중계기, 특전조끼, 예비군교육훈련지원 사격장 개선공사,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부대 운영 지원에 무인경비 월정료, 향방작전운영 지원비, 그리고 157페이지 예비군 중대본부 개보수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전혀 주지 않으면서 도비 부분……

군부대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 지역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해마다 일정 금액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예.

157페이지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우리 시에서 내야 합니까?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 없지만, 국제화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국제화 재단에서 하는 것을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시군별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750만 원입니다. 큰 곳은 많이 내고 적은 데는 적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에 30만 원, 2회 지급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독립유공자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이 6명 있습니다. 3․1절 행사와 8․15광복절 행사 갈 때 여비조로 30만 원씩 지원하고, 생활비 보조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데 전년도에 360만 원, 올해도 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에 벽화를 그려 넣은 동네가 있더라고요. 전년도에도 360만 원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등 다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활동하신 분으로 우리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료화시켜 놓았거나 기억을 못 해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정확하게 민족통일을 하겠다는 단체인데,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국적인 조직망이거든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모여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주 옛날부터 300만 원을 지원했고, 자체적으로 큰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중앙단위 행사를 갈 때 경비지원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체는 구성되었습니다.

단체 내용을 좀 주시고요. 사천청실회 초록21 읍동지역이고, 서부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168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군별로 분담금을 배정하는데 시군 인구수 등을 따져서 우리 시에 배정된 것이 820만 원으로 작년보다 75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으로 이 단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인 지자체에 지원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분담금이 정해져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우리 시가 혜택 보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일부 금액을 공무원이 내고 일부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한번 참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이 남양에 있는 부대 맞지요,

예, 거기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일정을 알고 계십니까?

훈련 자체는 군부대에서 책임지고 하고, 일정에 대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의회에도 알려 주시면 위원들이 함께 견학을…… 작년부터 궁금했는데, 의회에서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가 시에 없었습니까?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 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고, 다중집합시설에는 당연히 설치하게 되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무 대수는 몇 명당 1대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모자라서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세동기는 한 곳에 모아 놓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있습니까?

제세동기는 심장에 대고 팍팍 뛰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데 많이 분산해 놓아야 하는데…… 지금 보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시청 민원실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잘 활용해야 할 것 같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아파트 단지에 다 갖춰져 있는지?

아파트 부분은 행정과 소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넓혀 나가야 할 부분인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500세대 이상 행정지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저탄소녹색성장업무추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 업무추진비가 원래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탄소녹색성장업무추진비……

이름만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00만 원을 시장님이 다 씁니까?

예.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 소속인데 행정과에서 하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주민건강증진 헬스체크기 구입 3500만 원을 올해도 본청하고 사천읍, 벌용동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대에 700만 원씩 하는데 이렇게 비치해서 과연 주민이…… 요즘은 바로 인근에 병원이 있어서 병원 쇼핑을 하는 시대인데 동사무소까지 와서 건강을 체크할까요?

민원인이 오셨을 때 체크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닙니다. 민원 보시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163페이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원 2억 7000만 원, 교육훈련부담금 7800만 원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2억 7000만 원은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기관에 교육하면 먹고 자는 여비를 줘야 합니다.

여비입니까?

예, 여비이고. 자치단체부담금은 그 교육기관에 가면 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2억 원은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여름철 아르바이트 학생을 운영했는데, 신청자의 전체 75%밖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인원이 많아서 1명에게 60만 원씩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최소한 100만 원 정도 줘야 한두 달 용돈이라도 되지 않을까 해서 늘렸습니다.

일은 있습니까?

겨울에는 별로 없는데 여름에는 해수욕장이라든지 가능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내려와서 용돈을 조금 벌 수 있었으면 싶고, 좋은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많이 증액되었네요?

내년에는 신청하는 사람을 거의 수용하고 1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늘렸습니다.

16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읍면동장 자매결연행사에 2100만 원,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인 사천읍, 서포면,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자매결연행사 때도 지원해 줍니까?

예.

각각 다해 줍니까?

예.

지원금을 받고 서로…… 그러면 동서금동은 올해 2100만 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 뒤에 추경에서 보전해 주었습니다.

추경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2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동서금동은 빠져서……

그것은 아니고요.

그걸 추경에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삭감되면서 예산지원이 좀 어려웠는데……

읍면동 자매결연 부분을 삭감시키지는 않았는데요. 행사 지원에 삭감시켰는데요.

행사에 대해 지원하다보니까 부기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마는 같이 운영하다 보면 더 시급한 곳에 지원하고, 동서동 행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뒤로 밀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경에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 게 유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로 부기를 달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것은 유용이 아니라 예산 운영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기획예산 해서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부 명세서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선심성으로 그냥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요?

읍면동에서 다 필요한 행사들이고, 시민에게 다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심으로 보기에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없으면 읍면동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어려운 노인목욕시켜드리기 사업 지원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살기하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각종 행사 및 지역축제홍보 활동 지원 2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항공우주축제를 하는 데 배너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광고업자들이 설치를 못 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새마을단체에서 그 사업을 수행해 왔었는데, 광고물단체에서 태클을 거니까 입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마을단체에서는 1000만 원이면 자기들이 배너기를 설치하고 떼어 주겠다고 했는데, 광고물협회에서 1000만 원 갖고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하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새마을단체는 1000만 원이면 되는데 2000만 원을 달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공우주축제 때 배너기를 못 달았습니다. 아예 예산을 편성해서 새마을단체에 줘서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입찰을 하고 주려니까, 광고물협회에서는 그 돈 곱하기 두 배를 달라고 해서 도저히 답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방향을 바꾼 사항입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안 하고?

새마을단체에 줄 것입니다. 항공우주축제뿐만 아니라 와룡문화제 등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고 철거는 광고물협회가 아니고 새마을단체에 줘서 대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내년에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문화정보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면서 읍면동별로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증액해서 참여하는 단체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읍면동 식당 운영에 지원입니까?

예.

168페이지 시민시장실 운영에 시민시장 이벤트 행사비가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시장실을 방문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골든 벨 울리기 행사를 올해 처음 해 보았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은 골든 벨 행사입니까?

예.

16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운영수당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주말 과정은 벌용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말과정을 희망하는 읍면동이 있어서 지원하려고 편성해 놓았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강사……

강사비는 따로 있는데요?

운영수당은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하면 수당을 안 줍니까?

운영수당이 나갑니다.

주민자치단체장만 줍니까?

주민자치센터위원들……

제가 운영위원입니다.

제가 동장할 때 다 드렸는데, 개인별로 안 주고 아마 위원회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1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1800만 원은 어떤 것입니까?

김수진 특성화사업 6개 동에 특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서 약 300만 원씩 책정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면에 대해서……

새로 생기는 면에 강사비는 따로 있고?

예.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특성화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6개 면에 대해서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셔야 하겠고. 건의 드려야 할 사항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1개월이나 한 번씩 소량의 수강료로 1천 원, 2천 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수강생들이 소속감이 없으니까 여기서 하다가 저기 가서 하고, 수강 쇼핑한다고 합니다. 단돈 1천 원이라도 부담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협의회에 건의해서 이 사항을 다루고자 했는데 관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연구해 주십시오. 김해는 프로그램당 한 달에 1만 원, 3개월에 1만 원을 받고 있답니다.

제가 동장할 때 보면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해서 간식을 먹는다든지 놀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거두는 데도 반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단돈 1천 원이라도 낸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강제하기는 그렇고……

조례에 받을 수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복지를 너무 많이 풀어서 만약 받으면 꼭 거기에 대해 안 좋은……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읍면동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지만 좀 참기로 하고, 1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방문기념품 제작과 차량선박비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국장 차량해서 차량수리비, 기름 값 등 차량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올해 방문기념 제작비와 차량선박비 집행 내용을 주십시오. 158페이지, 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명칭만 15개 달아 놓은 것이지요?

예.

추가되는 바르게살기 행사를 수월하게 해 주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돌려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시의원이 깎았느니 어쨌느니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 부분도 많이 모자랍니다. 돈이라는 것이 쓰려면 한정이 없지만……

내년에는 잘 조절해서 시의원들에게 화살이 안 돌아오게끔 해 주십시오. 161페이지에 어린이집 위치는 꼭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법을 어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위치 선정을 잘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62페이지, 심폐소생술이 다중집합시설이라고 하는데 버스정류장이나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곳은 이미 보건소에서 설치를 다했습니다. 동사무소와 시청 산하 기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객터미널이나 삼천포유람선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165페이지,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를 뭘 하셨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1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약 2억 원 정도 나가는데 강사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을 6개 면에 하면 강사료가 또 많아질 것 아닙니까? 6개 면이 생기면 강사료가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 밑에 6개 면에 새로 생긴 곳이 있고, 작년에 1억 8500만 원이었는데, 2억 원을 올렸던 부분은 읍면동에서 욕심을 내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벌용동과 선구동에 노래교실이 있거든요. 강사료를 조정해야 하는데, 읍면동장들이 그런 노력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집행기관인 행정과에서 조율해 주고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단체들로부터 들은 원성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의원들의 심정을 잘 아실 것인데,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십시오.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인지 체크해 주십시오. 사천에도 강사가 많이 있는데 진주 사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읍면동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도 일일이 따져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동에 이야기를 못 하니까 같이 체크해 주세요.

김영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170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이 무엇입니까?

공무원 승진 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사무관으로 승진되고 4년 있으면 서기관으로 승진할 자격이 되는데, 4년이 돼도 승진하지 못할 경우 4급 대우수당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7급 대우, 8급 대우, 6급 대우, 사무관 대우 수당입니다.

진급을 못 했을 때 수당을 준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