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수용
권수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훈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94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해서 증액사유를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자치구 공무원 위탁비 해서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급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간 2명을 보내도록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산시 방침이 바뀜에 따라서 또 2명을 더 추가함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방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2명 갈 걸로 했는데 시에서 다시 올 하반기 초에.
김재운위원
일정이 언제 바꼈죠, 이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갑자기 바뀌어서 저희들도 일단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일정이 7월경이 아닙니까, 바뀐 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6급 중에서 저희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면 거기서 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그 일정이 늦게 통보가 왔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2명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계획이 통보가 왔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의 2명에 대해서는 늦게 통보가 와서 그때 당초에 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위탁교육 이런 교육은 미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교육이라고 보는데요,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것까지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운용상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를 겪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다음에 93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 장기근속 표창패네요, 이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증액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정년 및 명예퇴직자 그다음 장기근속공무원 여기에 대한 표창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창패를 만들면서 이게 단가가 좀 올라서 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인원수도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인원수가 계속 늘어서 현재까지 32명, 연말까지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인원이 늘어났네요,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밑에 시설비 보면 동 통합에 따른 정보고속도로 설비 철거공사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전부 다 삭감하셨네요, 그죠? 정보고속도로 철거비도 삭감했고, 시설장비 철거비도 삭감했고, 범전동, 전포동도 삭감했고 이랬어요,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1차 추경 때 다 우리가 증액한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증액하고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집행잔액들입니다. 예, 집행잔액 공사 계약하고.
김재운위원
공사가 사전에, 이게 어떤 공사인데 이렇게 남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전동이 그게 고리가 순환적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아,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게 전부 수의계약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하는데 그 예측금액이 안 나와서, 1차 추경 때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증액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1700만 원을 했는데 계약이 1414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수의계약인데 그거 예측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왜 17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했어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수의계약률이 한 89%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 갈맷길 시설물 정비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2차에서 다 증액되었네요,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거 설명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시 환경정비 일원화사업으로 해서 금년 7월에 이 사업이 시의 시비로 전액 내려왔던 부분인데.
김재운위원
시비 보조사업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지금 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추경전 사업 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추경전 사용승인 발생하는 거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이게 이제 내려오면 시기적으로 추경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때 바로 반영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예산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적에 일단 추경 전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다음에 결산추경이나 추경이 있을 적에 이제 정리하는 그리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김재운위원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남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시비나 국비 같은 게 내려올 때 우리 추경시기에 맞춰져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식이 아니고 시에서도 이제 시의회나 이런 걸 거치면서 예산이 또 확보되면 구로 배분시켜 주고 우리도 배분받으면 이 사업이 만약에 공사기간이 길 것 같으면 빨리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 마쳐줘야 되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 세 가지 사업을 보면 그렇게 시급한 사업으로 이게 예산 내려왔다고 우리를 거치지 않고 추경전 사업으로 빨리 실행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만약에.
김재운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만약에 이 시기에 이런 사업들을, 갈맷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광고물 방지시트하고 그다음 우리 동네 생활게시판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 위에 부분 갈맷길 시설물 정비 이 사업은 우리 갈맷길 구간인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 이 안내판하고 이정표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들인데 저희들도 이게 간단하게 그냥 시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조사를 거쳐서 그 품셈법 찾아내고 설계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가급적이면 저희들 거쳐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저는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및 장기근속자 표창패 이게 과장님 금방 인원이 증가했다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인원 증가하고 가격단가가 오른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가격단가가 그러면 개당 한 5만 원 정도 올랐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0, 예, 거의.
남연
안남연위원
원래 13만 원 정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13만 원에서 18만 원, 5만 원 올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똑같은 상패를 표창패로 줍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패를 보면 저희들이 글만 쭉 들어가는 이런 게 있는데 요새 또 신개념으로 해서 얼굴을 넣어서 이렇게 오른쪽에는 또 글을 넣고, 지금 중앙 단위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도 좀 품위 있게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왕 주는 거. 그런 측면에서 개선을 했던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거는 단가가 오른 게 아니고 상품을 좀 좋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수준이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업그레이드.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단가가 올랐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추세가 상패도 이제 계속 좀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옛날의 그 상패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직원 능력개발에 보면 국내여비로 선진행정비교견학에 대해서 구 간부 공무원들과 동장들에 대해서 예산이 53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삭감된 이유는 뭐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 과장급하고 6급 이상 그다음 동에는 동장 이렇게 해서 매년 비교선진지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 메르스 이게 유입되는 관계로 해서 공무원 외부에 나가는 걸 자제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그 당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도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정일정상 도저히 일정이 안 생겨서 올해는 실시를 못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갔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면, 올해도 10월 달에 저희들 이거를 가려고 했었는데 또 구정일정상 안 됐는데 저희들이 비교선진지 견학 같은 데 가면 저희들 관광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포함시키는 게 국내유수의 학자들이나 또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을 초빙해서 강연도 있고 이런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또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 번이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 직원부터 해당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급 직원들이 비교견학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제 6급 이상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팔도유람단이라고 해서 올해도 16개 팀 66명을 각 시책별로 우수기관이나 이런 데 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3년도부터 해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몇 년도요?
희용
박희용위원
13년도부터 비교견학을 다녀오신 간부 공무원들의 명단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이제 공무원노조 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동조합단체 교섭 인쇄물이 있습니다. 그 2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교섭내용을 책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공무원노조에서 협의요청이 없어서 협의를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인쇄는 없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협의를 그러면 조합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내용물이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노사단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노조 측에서 요구가 있을 적에 주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해마다 봤을 때 이 부분이 인쇄물이 계속 집행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집행이 안 됐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마 매년 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책자로 그 인쇄물을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안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검토된 안을 가지고 협의조정을 하기 때문에 책자를 주로 이제 인쇄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다른 분 질의가 없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별 129페이지하고 128페이지에 보시면 범천2동, 4동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범천4동하고 2동 동 통합에 관련되어서 4동 동사에 관련된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으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주민의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최근에 구 당감1동사의 경우에 1층 헬스장이 성공적이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복지시설 쪽으로 많았었는데 이 근래에는 체력단련실은 1층에 하고 2층에 이런 회의실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여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부터 동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지금 대체로 두 번 다 하는 거는 체력단련실하고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동에서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해서 지금 처음에 복지시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물론 그런 것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복지시설 자체는 또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층 체력단련실하고 2층에는 또 약간 복지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래 가고 지금 그래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 동 통합의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 정확하게 지급됐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5억 원이 아마 시에서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밑에 거기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려 그럽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주차장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운용을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또 다른 시설로 하자는 이야기는 지금 없고 그냥 그거는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것도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건물을 안 짓는 이상은 주차장으로 하는 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 괜찮겠나 이래 봅니다.
김재운위원
좀 더 차량을 많이 효과적으로 댈 수 있도록 그것만 연구를 좀 하시면,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따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시설을 짓고 이러는 것보다도 있는 주차장 그거를 아마 거기도 차량을 한 20여 대 가까이 댈 수가 있습니다, 선을 잘 그으시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불법주차 안 하고, 지금 그 주변이 불법주차가 많거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점자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140페이지 주차관제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해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보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무슨 내용이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우리 청사 주차요금을 유료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무인 들어오고 나가고 그 비용입니까? 주차요금 징수에 관련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징수에 관련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기계를 설치한다는 거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이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그거 아마 1000원 받아야 되고 2000원 받아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김재운위원
그 시설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지금 주차요금을 받는 거는 부산시 지침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부산시에서 지금 요금을 안 받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고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받고 있었는데 시에도 지금 받고 있고요. 대중교통 좀 이용해라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가니까 전부 다.
김재운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시에서 지침이죠, 시 지침이죠.
김재운위원
지침사항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구만 이걸 하게 되면 부산시 다 하시네요? 16개 구·군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다른 구에 한두 군데는 지금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군데 안 하는 데도 있지요, 지금?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직원은 다 받고 민원인한테 대해서 한두 군데 빠지는 데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주차비도 징수하시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루 대면 얼마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하루 최대 10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하루 1000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또 일반 회사로 보면 사기업으로 보면 회사의 직원들 아닙니까? 자기 노동력을 여기 이제 해서 일을 하고 이래 급여를 받는 장소인데 여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공무수단으로 차를 몰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비를 징수한다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복지 차원으로 보면 마땅히 안 받아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받는 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만 또 안 받기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최저로 하루 가져오면 1000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안 받고 그렇게.
김재운위원
공무원들이 차를 지금 몇 대나 갖고 오십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지금 등록된 대수는 한 600대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렇게 1000원을 받게 되면 몇 대나 줄 것 같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주 2회 승용차 없는 날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가져오는 날만 1000원 받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것 같은, 차 가지고 오는 날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김재운위원
몇십 퍼센트 정도 덜 가지고 올 것 같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부산진구만 직원들한테 안 받고 받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가 그렇다고 집행부 공무원들 이렇게 그쪽과 관계있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을 이 직업을 자기 회사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받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복지에서 이 부분만큼 감세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겸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민원인들한테만 받고 우리는 안 받으면 또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보면 평가가 있는데 저희들도 안 받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고 교통과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할 수 없이 실비로 1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부득이 받게 된다면 이 부분만큼 또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직원들한테 행정과하고 연구를 하셔서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141페이지 위에 보면 직제개편 부서 재배치 하셨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2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래 다 2000만 원 사용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과 명칭도 지금 바뀌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과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담당 명칭이 17개가 바뀌고 그래서 담당 폐지도 8개가 있고 그에 따른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재운위원
과가 지금 통합되고 신설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김재운위원
부서가 지금 통합되어서 없어지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부서는 몇 개고 통합되는 부서는 몇 개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신설은 1개고요 통합도 일자리과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과에 일자리경제과로 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가 또 거기.
김재운위원
없어지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또 지역경제과 업무가 일부 가고 과는 2개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계가 지금 없어지는 게 또 8개 이래 되고 그다음 명칭 바뀌는 게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김재운위원
그 배치하는 데 칸막이나 이런 부분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칸막이나 여러 가지.
김재운위원
도색, 장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도색, 장판, 바닥정비 등등 그런 비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있는 거를 잘 사용하면 안 됩니까? 버티칼 그 자체에.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무래도 명칭변경이 되면 간판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가 또 배치가 되면 전선이라든지 모든 그런 인터넷 회선 그걸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배치하다 보면 밑에 바닥도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이제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사전에 본예산에 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예측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언제 될지 몰라서 사실 본예산 잡아놓으면 또 예산 묶어놓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0만 원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절감하신다고 이렇게 대충 보니까 작게 배정을 하셨네요, 그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딱 알뜰하게 했는데 본예산에 조금 더 이왕 구조변경을 하고 할 때는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그때 책정하셔 가지고 이왕 레이아웃을 바꿀 때는 좀 정확하고 확실하게 바꾸려면 예산이 좀 더 들어도 그렇게 꾸미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변경된 그 사항에 따라서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2차 추경에 지금 넣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얼마 전에 됐거든요. 그거 때문에.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주차시스템에 대해서 유료주차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유료를 했을 때 만약에 지하에 어느 사무실을 좀 쓰겠다고 하루에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통 하면 행사 주최 쪽에서 무료주차권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무료주차권은 우리가 일반 주차하고 같이 요금이 부과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 행사를 하는 게 이제 구청장 주관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저희 과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주최, 위원님들이라든지 내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무료주차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그분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일반 대관에는 저희들이 주차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반 대관에는 안 드리고 구청 주관 행사 시에 내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료주차권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하나 15층이나 임대를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꼭 차를 안 가져온다 가져온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주최 측에서 이제 무료주차권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 만약에 무료주차권을 행사 측에서 주차권을 일부 마련 아니, 그런데 구청 자체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 행사 측에서 나름대로 무료주차권을 만들어서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아니, 주면 나갈 때 그러니까 이제 행사하는 쪽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갈 때 주면 그거를 요금을 똑같이 그걸 부과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일반 행사 시에는 주차권을 저희들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 주관 행사를 할 때는 내빈이라든지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주차권을 드릴 생각이고 일반 행사로 대관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대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주차권을 저희들이 무료로 안 드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 주최 측에서 무료주차권을 100장이면 100장 만들어 가지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주최 측에서 무료주차권을 만들 수가 없죠. 무료주차권 만드는 것은 저희 과에서 만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되죠. 왜 그렇냐 하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주최 측에서 우리가 요금을 부담할 테니까 주차권을 갈 때 시간적으로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시간은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융통이 전혀 안 된다, 그죠? 무조건 행사를 하면 무조건 일반인은 다 요금이 부과된다, 그렇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대관할 때 그런 내용을 전부 다 고지를 합니다, 대관할 때. 대관할 때 만약에 대관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차 문제는 이렇다 이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면 차를 대면 식당 주인이 대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민간 행사 왔을 때 온 참여 인원은 공짜로 가지만 그에 대한 주차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대납을, 그러면 차 번호를 저희들이 미리 다 받아야.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게 이제.
남연
안남연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
남연
안남연위원
일반인하고 똑같이 요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 가지고 구민들이, 그것도 우리 수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그 이야기를 행사 주관하는 쪽에서 절대 차는 가져오면 요금을 부과한다 하면 올 사람도 안 올 수, 솔직히 오려고 생각했는데 나 불편해서 못 간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차 안 가져오는 것보다 가져오면 구청에서는 수입이 조금 늘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러면 미리 저희들이 차를 등록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율해서 융통성 있게, 탄력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 세입 부분과 149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만호 구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질의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세과 예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3페이지 시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국 시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1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문서쇄단기를 보니까 75만 원 신규 편성됐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그게 문서쇄단기가 기존의 것이 2003년도 7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구연수도 경과했을 뿐더러 도저히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문서파쇄하고 할 일도 있고 해서 미리 예산을 해서 구입을 좀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03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10년 이상을 사용을 하셨네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내구연수가 11년인데 지금 12년 경과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계속 수리를 했는데 도저히 수리를 해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오래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남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자료를 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대로 수정이 됐습니다. 세입 부분에 제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인데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이 부산은행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하고 나서 기부가 승인이 되고, 기부가 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사항이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들어오면 올해 예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잡아가지고 뒤에 보면 명시이월을 조치했습니다.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4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실제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착오로 이렇게 49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20만 원으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인건비는 1차 추경 때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했는데 여기에 주차수당하고 월차수당이 빠져가지고 84만 7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조서 뒤에, 앞에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을 받아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61쪽에 맨 위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대형 운동장 CCTV 교체비로 187만 원이 편성됐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CCTV의 화소는 혹시나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화소가 21만 화소로서 줌이 되고 하각이 180도 이상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1만 화소라면, 그걸 저희들 화소라 하는 그것보다 대충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얼마까지 길이가 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밝기라든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사항은 모르는데 21만 화소 정도 되면 실제 옷에 먼지 정도까지, 붙어있는 이런 것까지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정말 지금까지 CCTV를 보면 정말 구형이잖아요. CCTV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정말 판독을 해 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한 대로 먼지 아니라 이것은 사람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게 참 많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정말 판독이 진짜 확실하도록 그런 CCTV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형 운동장 같으면 황령산 운동장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CCTV가 총 8대입니다. 총 8대인데, 7대는 이제 우리 청경이 올해 명퇴를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청경이 없고 무기직 2명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청경이 나가고 나서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해라 인건비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예산 절감이 많이 된다 해서 7대는 용역 업체에서 바로 설치를 하고 이 1대는 대운동장에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줌이 되는 것은 즉 뭐냐 하면, 빨아들여 가지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대형 운동장이 황령산레포츠공원 거기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제일 밑입니다. 레포츠공원 간판 있지요? 정비비가 약 2200만 원 신규로 편성됐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내년도 명시이월시키지 않아도 금년 내에 혹시나 집행이 될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2200만 원 행자에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우리 좀 여기에서 조금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나가면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상당히 거의 지저분하고 조치를 못하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급하게 다른 어떤 LED 쪽으로 하려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이래서 2200만 원으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간판, 뭐 어떤? 큰 이거 말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큰 간판 그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제 개인 생각인지 몰라도 거기 보면 앞으로 체육공원이 들어선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확실하게 해 가지고 미리부터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행자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우리 지금 현재 일종의 2000만 원 정도 하면 간판을 새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새로 깨끗하게 수리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리비가 2200만 원 든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간판이 생각보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남연
안남연위원
그 입구에는 간판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육공원하고 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저는 미리 좀 이렇게 행자에서 예산 삭감됐다는데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 삭감돼도 내년에 집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면 내년에 지금 또 내년 예산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하여튼 의논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1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인데 1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보수차원에서 문화재가 18개가 있는데 그게 혹시 예를 들어 황령산 봉수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하자가 발생을 한다든지 하면 수시로 수리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수리 사항이 없어 가지고 예산 편성해 놨다가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직원들이 조금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관광 쪽에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스토리텔링 용역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2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스토리텔링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올 연말 정도 되면 납품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려놨지만 책을 또 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낙찰금액의 잔액입니다. 3000만 원 입찰을 했는데 2800만 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200만 원은 그래서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대충 아웃라인은 어느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권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보니까 저희 진구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광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명시이월 16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명시이월됐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 이 국민체육센터가 2012년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2012년도부터 올해 예산까지 해 가지고 총 107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30억 801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출을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김재운위원
지출 못한 사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김재운위원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공기 자체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을 명시이월로 그렇게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공사하시면서 공사장 현장에 해 가지고 공사 지연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큰 극경암이 나와 가지고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극경암이 뭡니까, 암석이란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돌이, 바위가 지금 나와 가지고.
김재운위원
설계변경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설계변경을 지금 현재 지하 1층까지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밑에 또 바위가 엄청나게 굉장히 강한 그런 암석 덩어리가 나와 가지고, 지하에 암석을 깨는 비용이 엄청나게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지하 쪽으로 2층 기계실하고 펌프실을 옮기는 걸로 그렇게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암석을 깨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설계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네요, 그죠? 그게 빨리빨리?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가급적이면 잘 감독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157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있고 밑에 보면 그다음 158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합창단복 구입 해서 960만 원 이게 있네요,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합창단복 구입은 우리 지금 청소년예술학교에 합창단이 몇 개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청소년예술학교는 합창단이 1개입니다, 어린이.
김재운위원
진구에는 몇 개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진구에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남성합창단하고 피오레 여성합창단, 그다음에 어린이합창단.
김재운위원
방금 이 부분이 소년소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건데, 전부 다 합창단복 지원해 줍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합창단복을 지금 어린이하고 여성합창단은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고.
김재운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해 줍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한 3년 주기로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3년 주기로 약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남성합창단은 한 번도 지금 창단을 하고 나서 합창단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자기들이 옷을 단복을 입고 올해 너무 정기연주회를 멋지게 하는 관계로 해서 단복을 이야기를 해서 내년 예산에 단복 구입비를 계산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재운위원
남성합창단도 맞춰 주시려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얼마 해 놨습니까, 이거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200만 원 정도 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남성합창단이 지금 창립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3년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합창단이 만들어지면 우리 구에서는 합창단복을 다 해 준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합창단을 만들 때,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 아니면 구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달라.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합창단은 우리 다른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지휘자 선생님 비용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합창단은 그러기 때문에 단복은 한번 3년 주기로 이래 가지고, 원래 남자 분들은 한 번 지원을 하고 나면 그 해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복 같은 경우는.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이제 남성합창단은 자체적으로 맞춰 입었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자기들이 맞춰 입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매번 이제 다른 두 군데는 계속 해 줬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놨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이 합창단은 우리 진구민에 대해서 정서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또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안 하려다가 보충하겠습니다. 그 남성합창단이 당초에 단원 모집을 할 때 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구가 여성과 청소년으로 합창단 구성이 충분하다. 남성합창단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당초에 구에서 추진을 할 때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구성을 한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으로 남성합창단을 운영해 보겠다라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동아리 활동을 시키겠다고 해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겠지만 당초 이 남성합창단을 구성할 그 당시 취지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먼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재인증받는 데 수고하셨다는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보니까 현판 제작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신규로 되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니까 지난 11월 26일 날 우수기관 재인증 시상식 날짜에 맞춰서 플래카드하고 다 달았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아니, 아직 안 달았고.
남연
안남연위원
안 달았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어제, 연기가 되어서 12월, 당초 11월 26일에서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 때문에 우리가 12월 3일 어저께 하고 왔고요. 이거는 의결되면, 12월 7일 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그때 바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쯤 의결되면 그때 월요일 오후 정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못한 것도 감추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잘된 것을 이렇게 남들에게 알리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꼭 예쁘게 해서 좀 인정을 받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60페이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2510만 4000원, 교육급여 일반수급자 103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 일반수급자 175만 4000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 840만 원, 61페이지 영유아보육료 5억 2569만 6000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52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2855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49만 7000원, 62페이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195만 3000원, 교육급여 일반수급자 8만 1000원, 해산장제급여 일반수급자 13만 6000원, 63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 36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복지수당 25만 8000원, 6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1억 2266만 20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539만 원, 평가인증재인증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 578만 원,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40만 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2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666만 1000원, 6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49만 7000원, 1회 추경 4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수급자 교육급여 35만 9000원, 1회 추경 51페이지 산모건강관리 2900만 원, 1회 추경 53페이지 교육장려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 1억 2776만 4000원, 교육장려금 차상위계층 1252만 원, 1회 추경 5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수급자 급여 4만 원, 1회 추경 55페이지 종사자 복지수당 60만 원, 1회 추경 58페이지 산모건강관리 1450만 원, 본예산서 57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160만 원, 본예산서 65페이지 기초연금 8억 1764만 4000원, 본예산서 57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170만 5000원, 본예산서 58페이지 기초연금 27억 2547만 9000원, 본예산서 64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20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73만 1000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총 44억 75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7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 1000만 원, 59페이지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5억 원, 당감동 백양순환로 42번길 일원 도로개설 3억 원, 60페이지 장애수당 105만 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33만 2000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96만 원, 61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70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390만 6000원, 62페이지 쪽방상담소 동절기 지원사업 1060만 9000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5만 9000원, 63페이지 장애수당 45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24만 원, 6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660만 1000원, 6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42만 8000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성곡종합시장 노후소방시설 교체 보수 4472만 원, 초읍시장 노후소방시설 교체 보수 1135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67만 4000원, 노인일자리사업 55만 8000원, 66페이지 정비구역 해제용역 당감1주택재개발 1995만 5000원, 추정분담금 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 887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포상금 250만 원, 1회 추경 50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298만 9000원, 1회 추경 56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128만 1000원, 1회 추경 57페이지 햇살둥지사업 1800만 원, 본예산서 6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2900만 원, 본예산서 7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1450만 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11억 2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8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자료 57만 원, 141페이지 직제개편 부서 재배치 칸막이 철거, 폐기물 처리 150만 원, 도색 및 바닥정비 100만 원, 청사 내외 안내표지판, 부서표지판 정비 50만 원, 전열, 전등 이설 100만 원, 157페이지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 50만 원, 160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입간판 정비 2200만 원, 180페이지 유축기 200만 원, 185페이지 암환자용 약품 구입 등 20만 원, 207페이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2789만 4000원, 208페이지 교육급여 일반수급자 115만 원, 해산장제급여 일반수급자 194만 8000원, 225페이지 장애수당 차상위 등 1200만 원, 227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직원 복지수당 25만 8000원, 241페이지 영유아보육료 7억 92만 7000원, 가정양육수당 386만 6000원, 242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539만 원, 평가인증재인증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 578만 원, 243페이지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40만 원, 246페이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75만 원, 25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499만 4000원, 298페이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9만 원, 1회 추경 257페이지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5800만 원, 1회 추경 136페이지 교육장려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 1억 2776만 4000원, 교육장려금 차상위계층 1252만 원, 1회 추경 147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교육급여 39만 9000원, 1회 추경 149페이지 기초연금 38억 9354만 2000원, 1회 추경 16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 1회 추경 167페이지 종사자 복지수당 60만 원, 1회 추경 223페이지 생활안전체험관 건립 운영 4216만 원, 본예산서 77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662만 원, 본예산 119페이지 시간외수당 5급 1억 8496만 3000원, 본예산서 195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200만 원, 본예산서 197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243만 6000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51억 9102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75페이지 소송비용 300만 원, 85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44만 원, 103페이지 시간외수당 7급 4310만 9000원, 105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11일 22만 원, 123페이지 동사노후수도관 교체 및 내부도장공사 750만 원, 149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62만 원, 157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홈페이지 구축 기부금 1000만 원, 158페이지 정기연주회 팸플릿, 무대장식 등 29만 원, 18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참석여비 200만 원, 183페이지 난임시술비 지원 5800만 원, 201페이지 쪽방상담소 동절기 지원사업 1060만 9000원, 225페이지 장애수당 150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20만 원, 23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59만 1000원, 24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9500만 2000원, 247페이지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142만 8000원, 272페이지 성곡종합시장 노후소방시설교체 보수 4472만 원, 초읍시장 노후소방시설교체 보수 1135만 원, 28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558만 원, 283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14일 44만 원, 309페이지 생활안전체험 교육물품 구입 4216만 원, 343페이지 추정분담금 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 촉진 887만 원, 당감1재개발정비구역 해제용역 1995만 5000원, 344페이지 국내 유수 건축문화 탐방 포상금 250만 원, 351페이지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포상금 5억 원, 당감동 백양순환로 42번길 일원 도로개설 포상금 3억 원, 1회 추경 114페이지 자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84만 7000원, 1회 추경 16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 1회 추경 167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427만 원, 1회 추경 228페이지 햇살둥지사업 1800만 원, 본예산 119페이지 시간외수당 6급 6109만 8000원, 시간외수당 8급 1832만 6000원, 시간외수당 9급 6243만 원, 본예산 277페이지 시니어클럽 종사자 복지수당 55만 8000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3억 6861만 3000원으로 순증액 4억 4729만 5000원은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320페이지 교통분야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추가 기재사항입니다. 167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외 11건 12억 8590만 원을 제2회, 죄송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325페이지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사 8억 5000만 원, 327페이지 기관부담보험료 316만 1000원이 삭감되어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8억 5316만 1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326페이지 교통주차정책업무 관련 해외 선진지견학 상사업비 2000만 원, 무단횡단 방지 휀스 등 교통시설물 설치 3000만 원, 327페이지 업무용 우편물 봉함기 구입 상사업비 1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조사요원 인부임 316만 1000원, 337페이지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상사업비 4000만 원, 33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퇴직금 1750만 6000원,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억 2066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순증삭감액 8억 3249만 4000원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추가 기재사항입니다. 167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홈페이지 구축사업 외 11건 외 12억 8590만 원을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시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조서 추가 기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전포동 구상반려암 문화재학습장 조성사업 29억 3100만 원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기교부된 2015년 예산을 포함하여 2017년 이후 전체 사업비를 추정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118조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목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한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이 부족할 만큼 열심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5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4일 10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