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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4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순

노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류정대입니다. 먼저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매장임대료 3개소에 2,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 입장료 수입은 12만명을 예상으로 해서 1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13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 4억770만원, 강원소방학교 내에 실물화재 감식세트장 건립 2억하고 소방학교 증축 17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세출예산 계상은 지난해 비해서 63억4,500만원이 증가한 93억3,738만4,000원이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12명에 대한 2억7,795만3,000원, 기간제 경비 기간제 3명에 대해서 6,699만2,000원, 기간제 피복비 15명에 대한 450만원, 기간제근무자 급식비 525만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4대 보험료에 대한 1억4,114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6,693만원이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입장권 제작에 1,200만원, 관람객 안내도 제작에 1,500만원, 근무자 피복비 400만원, 매표소 카드조회기 유지관리비 108만원, 기관 방문객 기념품 제작 1,000만원, 매표소 운영 소모품 구입 360만원,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080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1,200만원, 카드결제대금 후취수수료 3,920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운영활성화 업무추진여비로 486만원을 예산 계상했고 재료비로 1,200만원을 청소용 물품구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홍보마케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억745만8,000원이 감소한 4억614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4,34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 리플릿 제작 3,000만원, 플래카드 제작 600만원, 온라인 마케팅 3,000만원, 오프라인 마케팅 1억5,000만원, 소모품 구입에 74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2,6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등 대외기관 홍보마케팅 486만원, 국내외 박람회 및 지역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364만5,000원 총 850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입니다.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언론사, 여행사 등 관계자 간담회 식비 등으로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외 행사용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안전체험관 시설관리로 지난해 보다 7,298만6,000원이 증가한 7억4,25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749만3,000원, 일반운영비로 5억4,86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내에 사무관리비로 1,770만6,000원, 공공운영비로 5억3,097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설관리업무추진비에 388만8,000원, 재료비로 8,297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안전체험관 교육 관련입니다. 지난해 보다 9,572만5,000원이 감소한 1억7,361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인건비로 9,913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키즈랜드 도서 뭐 등 해서 3,2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료 수집 관련해서 591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챌린지시설 안전장비, 심폐소생술 체험장 소모품 구입, 소화피난실 기자재 구입 등 해서 재료비로 1,420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행사실비보상금 512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312만원해서 63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32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트리트랙 체험시설 안전점검 용역 등 해서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관련해서 E-콘텐츠 확충해서 27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1,800만원 중에 시설비가 26억7,915만2,000원, 감리비가 2,920만3,000원, 시설부대비가 9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소방학교 생활관 증축공사로 34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로는 33억5,500만원, 감리비로 3,589만9,000원을 포함하여서 시설부대비로 905만9,000원을 예산 계상 편성했습니다. 안전체험관 개발협력 분야에 1,187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437만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실물화재 감식세트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9,583만4,000원, 감리비로 282만1,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34만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7,656만3,000원이 증가한 10억4,47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로 9억8,965만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억8,965만8,000원입니다만 그 중에 매표관리 근로자 보수 3명 8,922만3,000원, 매표관리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2,950만2,000원, 곤돌라 안전관리 근로자 보수 1명에 4,072만6,000원, 곤돌라 운전정비관리 근로자 보수 1명에 3,169만2,000원을 포함한 곤돌라 운전정비관리 근로자 보수 2명에 6,287만3,000원, 곤돌라 보조 1명에 대해서 2,999만5,000원, 중앙지구관리 근로자 보수 2명에 6,282만4,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보수 1명에 대한 3,936만7,000원, 청소년지도사 보수에 3,798만8,000원, 체험관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 5명에 대한 1억5,844만8,000원, 키즈랜드 관리 1명에 대한 1,080만1,000운, 체험관, 의무실, 키즈랜드 운영관리 13명에 대한 3억8,661만9,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기본경비로 5,511만2,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를 4,811만2,000원, 공공요금 16만1,000원, 여비로 176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08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안전체험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는 기관방문객 기념품 제작을 얼마나 했어요? 365방문객?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그 방문객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 USB 메모리 제작하는데, 저희들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몇 명이나? 방문객이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500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금년에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500개를 제작 해놓고 지금 배부중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나 나갔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약 한 50개 정도, 아직 많이 배분 안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 금년도 저희들 500개를 제작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500개를 제작하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개 작년에 해가지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요.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을 500개 했구요. 금년도는 300개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금년에 300개 했으면 몇 개 나갔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것은 다 나갔습니다. 거의 다 나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중재변호사 성공보수금을 편성한게 그러면 우리가 중재 들어간 것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것은 비율적으로 해서요. 저 분들이 금년도 2차 중재요청을 한게 96억이 들어 왔잖습니까? 비율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그냥 중재변호사, 변호사 대금이면은 모르겠는데, 성공보수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기지 않으면 안준다는 것 아니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96억이 있구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51억이 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3차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2차요. 2차 때 저희들 요구한게 또 있고 해서요. 그것을 서로 중재를 통해가지고 확정이 되게 되면은 GS쪽에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96억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가 저 분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은 50%는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보고 그 비율적으로 해서 성공보수로 해서 지급한다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50% 이것 나가게 되면 1,000만원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000만원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잠깐 제가 부연설명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성공보수금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맞습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착수금은 줬구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랑 계약을 할 적에 당초 계약금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500만원을 가지고 96억3,500만원에 대한 비율대로 성공보수금을 산정을 해가지고 2,500만원 곱하기 몇 프로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주게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게 아니구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맞습니다. 착수금은 2,50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구요. 성공보수금은 그 주는 비율에 따라가지고 2,500만원에서 비율을 곱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드론, 작년에 이것 한번 해봤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드론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했구요. 내년도에 또
용보

심용보위원

올해 했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올해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드론체험장은 사실 저희들 숫자는 셀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입장객 들어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체험관이 많이 붐빌 때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 드론 체험장을 만든 것이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유관기관 및 언론사, 여행사 관계자 간담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마케팅 하는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직객활동 하는데 있어 가지구요. 그래서 실지로 여러 단체들을 상대로 만나면서 뭐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할 수는 없고 해서 간단하게 점심이나 저녁이나 행사 때 같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저희들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가 저번에 팸투어 했지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서울 랩핑택시 팸투어 한게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사람들하고 계약 기간이 얼마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당초 금년 6월달 아니, 7월달에서부터 8월달에서부터 12월달 금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하고는 재계약 안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금년도까지 분석을 해보구요. 해보고 그쪽에 어떤 랩핑 광고 그것으로 해서 어떤 직객이 있다면은 내년도 가 가지고도 다시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것은 좀 유연성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트리트랙 체험시설을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 트리트랙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한번 그래도 계속 한번 동절기까지만 운영을 해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뭐 눈이 왔다든가 이런 날은 못합니다만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여름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여름에는 좀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는 뭐......
용보

심용보위원

많아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체험객들이 있습니다. 뭐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그 체험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용객으로 본다면은 적습니다만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 관광문화과에서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활성화 컨텐츠 개발, 아니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을 한다는데 그 알고 있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내용은 들어 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내용은 들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코스가 그쪽으로 넘어 온다는데?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쪽으로 해서 철암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와 가지고 한번 조사도 하고 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곤돌라 쪽으로 내려와요? 저쪽으로 폭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소방학교 쪽으로 해서요. 철암쪽 폭포 쪽으로는 안 가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넘어가는 것은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쪽 면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곤돌라 쪽으로 내려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곤돌라 옆으로?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기둥 타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 옆에 우리 오솔길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저 폭포까지도 도로는 연결되어 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조성을 하면은 트리트랙 체험시설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겠는데요. 그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은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은 그게 기반조성이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트리트랙을 한다 그러면은 그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하고 협조를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드론 있잖아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드론이라는게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러니까 무인으로 해서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무선으로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을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게 영상으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영상은 아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있어요? 이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몇 개나 있어요? 몇 대나?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올해 한
용보

심용보위원

드론을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미니드론이예요. 일반 우리
영상 촬영하는 그런 드론이 아니구요. 애들 눈 높이에 맞춰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그 주차장이 있잖아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그 공간이 넓잖아요? 거기가?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가 전선도 없고. 예? 그게 강원도 경연대회를 한번 열든지 이 드론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예요. 이 드론이.....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든지 초․중․고등학교를 그 학생들을 초청을해서 드론 아니면 그것을 보급하든지 30대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학생들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태백에서 어떤 여기가 전국의 드론 발상지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천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 드론이 앞으로 엄청나게 그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인데 그게 애들한테도 보급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좋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안전체험관이 장소도 넓고 하니까 내가 봐서는 30대 보다 더 구입을 해가지고 애들이 오면은 학생들이 오면은 쉬는 시간에 그것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운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면 그것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글쎄, 뭐 저희들 올해 공무원교육원에서 드론 관련해서 과정을 신설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드론은 미니 드론이라서 그 옆에 우리가 PCC라고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드론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자꾸 애들 하다보면 망가지기도 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많이 망가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말그대로 망가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 관여치 말고 망가지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것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365에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인건비 이 늘은 것은 어떻게 늘은 거예요? 몇 명이 어떻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요?
재창

고재창위원

735쪽에 인건비가 1억6,200만원이 늘었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늘은 것은 왜 그만큼 늘었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늘은 것은 일단은 저희들 정부예산 편성지침서에 단가가 더 올랐구요. 단가도 금년 비하면은 내년도 단가가 더 올랐
재창

고재창위원

금액이 올랐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올랐구요. 저희들 일단은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인상이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호봉 오른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호봉제로 올해 전환이 되어가지고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 이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30%이상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금년도에 저희들 무기계약직들이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1인당 한 30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많이 올랐네.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보게 되면은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4대 보험료를 반영을 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서는 4대 보험료를 반영을 못하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번에 보니까 아까 심용보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명함 지갑을 만들었잖아요? 방문객들한테 주는 거? 예?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저번에는 그 머니크립이라고 지갑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여권용
재창

고재창위원

지갑?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여권용 여권 지갑은......
재창

고재창위원

여권 지갑?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번에는 뭐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저번에 의회 하나씩 보내드렸는데, USB라고 카드용으로 쓸 수 있는 USB를 만들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류정대 소장님이 잘 하니까 조금 잘 만들어서 실용성있게 조금 쓰다 버리지 않게 이왕 제작하는 것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737에 리플렛 제작은 뭐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리플렛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하는 장애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저희들 그 동선을 안내하는 그런 리플렛이 하나 있구요. 저희 홍보 리플렛으로 해서 디엠 발송할 때 리플렛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어떻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우리 시설물 안내하는 그런 홍보 리플렛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3,000만원 섰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런 두가지 종류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언뜻 이해가 안되네. 나는..... 그 밑에 시설물이용 마케팅 이것은 5,000만원이 무슨 시설물 마케팅 5,000만원을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뭐 금년도에 랩핑 택시 광고하는데도 소요가 되었고 방송사에 PPL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할 경우에 저희들 365세이프타운을 간접 노출했을 때 그런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억이고 간접적인 선전 효과 있는 것은 거기 1억이 섰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우리가 지금 관내에는 철암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하는 홍보입간판이라든가 또 수도권이라든가 뭐 경춘선 이런데 우리 LED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설물이용 마케팅 이것은?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뭐 금년 같은 경우에는 G1방송에 스팟으로 해가지고 우리 365가 나가는 것도 있구요. 또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쪽에 LED광고 쪽으로 해서 우리 365가 홍보되는 것도 있고 경춘선 전철 뭐 이런 쪽에 저희들 광고 했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제 관광문화과에 마케팅으로 그런 역 같은데 하고 그 다음에 동서울 그 다음 부산역 뭐 부산 말고 부산진인가 그 역하고 몇 군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자리만 말고 그 인근까지 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가지고 홍보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판단을 하게끔 거기다가 예산이 어디에 뭐 3,000이면 3,000, 5,000이면 5,000 주는 것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 심의 전에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마케팅 시설물이용 5,000만원하고 방송사 PPL 마케팅 1억하고 이것을 그런데 쓴다고 그러니까 류정대 소장이 그 제출하도록 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홍보 마케팅에 대해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에는 우리가 알기 쉽게 사진하고 어떻게 되었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예산이 섰잖아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섰는 것을 이래 이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래 이래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래 이래해야 된다. 해야 되니까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보고 예산 결정을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행사운영비에 SNS 및 언론사 팸투어, 언론사 팸투어는 어떻게 올해 했잖아요? 팸투어 해봤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하고 했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뭐 우리 블로그들 카페운영자들 파워블로그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SNS에서 활용되는 그런 분들 초청을 해가지고도 했구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언론사는 없었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게 크게 뭐..... 그 2,000만원 다 썼어요? 올해 2,000만원 섰잖아요. 예산 다 썼어?
아니, 언론사 초청을 그렇게 안하면은
그러니까 MOU체결 그것 효과 없다구요. MOU 이것 체결 해가지고 그 알잖아? 우리 MOU 체결 해가지고 실적이 안 나는 것..... 언론사 팸투어가 아니지 그것은..... 이것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밑에 뭐 홍보부스 3,000만원이나 팸투어, 기념품 제작 이것 있잖아요. 이것도 나한테 해줘야 돼요. 이것 누가 담당이예요?
그러면 이것 SNS 및 언론사 팸투어 2,000만원 있잖아요?
그것하고 국내외 박람회 및 홍보부스 운영 이것은 건너 뛰고 그 밑에 팸투어, 박람회 기념품 제작이 있잖아요?
이것 하고 2개, 3,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잖아요. 그죠?
올해 예산 썼는 것 해가지고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이래 이래가지고 사업을...... 우리 소장님이 얘기한대로 부수적으로 담당계장이 나한테 가져오도록 해요. 이것도?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억 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난방비가 여기 가스만 기록되어 있는데, 가스비가 이렇게 1억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가스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은 시청에서 단가계약 하는데, 그쪽으로 하는데, 지금은 태백가스가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태백가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는 싼가?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단가 계약 한 대로 저희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단가 계약은 단가 계약이지만 내가 시에다 한번 물어 봤었는데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 부분은 해마다 입찰을 봐 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하면은 거기하고 또 어디 있지? 가스가?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OK가스도 있고 황지가스도 있고 하는데, 뭐 어차피 단가입찰로 들어오니까요. 시중에 파는 것 보다는
재창

고재창위원

그 중에서 최고 싸다는 얘기 아니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금액은 최고 쌀 것 아니야?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최고 싸지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일반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류정대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소방학교가 증축 되면은 상당히 그쪽하고 유대해 가지고 협력해서 체험관하고 많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오는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는데, 더 힘 쓸 것을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좀 드릴게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증축공사 이게 끝나는게 언제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일단 설계가 한 1,2월달에 끝나게 되면은요. 내년 하여튼 가을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그래도 뭐 한 2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되니까 몇 십억 투자되니까 잘 하도록 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737페이지에 206-01인데 청소년 물품구입이라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나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청소년 물품요?
재욱

김재욱위원

아, 아니 청소용?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안에 쓰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러니까 우리 시설물 내에 쓰는 청소용 뭐 고무장갑, 휴지봉투, 마포 걸레, 세제류 이런 쪽입니다. 화장지라든가 뭐 다 포함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301-11 기타보상금에서 우리가 UCC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모전을 하셨네요. 그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대상부터 해서 금상, 은상, 동상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효과라 할까? 이런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하시는지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금년도에는 UCC 뭐 공모를 한 것은 안했습니다. 안하구요. 디자인 우리 365를 좀 대외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로고라든가 BICI 종류 있잖습니까? 그런 종류를 갖다가 좀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약간 39점이 이번에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내부적인 평가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가지고 다음 이달 중순경에 확정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 365가 뭐 지금까지 홍보를 통해가지고 많이는 알려졌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일단 그 관심을 좀 이런 디자인 이미지 쪽에다가 좀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좀 전파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올해는 이 사업을 좀 바꿔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내용을 좀 받아가지고 좀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홍보할 때 그런 도안을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요즘은 뭐 모두가 유튜브 이런 것을 많이 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올해는 있어서 또 이런 것을 하실려고 하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UCC도 좋고 뭐 우리 365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뭐 노래가사도 좋구요.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홍보를 적극 하셔갖고 또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그렇게 오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740페이지 맨 위에 곤돌라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우리 곤돌라가 총 몇 대가 있나요? 1대라고 표현하나요? 거기를?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우리가 지금 2개소입니다. 장성지구에서 중앙지구 올라가는 1대하구요. 중앙지구에서 철암 소방학교 넘어가는 1대 하고 두 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이 2대다 보험든게 한번에 이렇게 800만원입니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곤돌라 보험에 800만원을 들고 이게 1년 납입니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1년 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본다고 해야 되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되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일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각 보험사에다가 공지를 해가지고 우리 조건에 맞는 쪽으로 해서 뭐 일단은 제일 저가로 들어온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가서 또 다시 계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곤돌라가 지금 뭐 매스컴에서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 같은 때 또 바람이 분다든가 했을 때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어떤 부상자들 또 실지로 부상을 안당했다 하더라도 또 거기 뭐 곤돌라 사고로 해가지고 뭐 매달려 있다든가 또 실지로 사고 났다든가 사망했다든가 이런게 있을 때 대인기종, 대물기종 뭐 이런 것을 다 포함을 시켜서 한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어쨌든 뭐 최고 저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보상액이 정확해서 좀 탄탄하게 드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게 작은 액수의 그것보다는 첫째는 안전이 최고지만 우리 가끔가다 뉴스에 보니까 이런 사고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가입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744페이지 민간이전 307-01 거기 보면 안전사고자 자기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 체험 저희들 365에 체험하러 들어오셨다가 가볍게 사고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트리트랙에서 사고를 당했다든가 또 애들이 부주의로 해가지고 넘어져서 다쳤다든가 했을 때 치료비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치료비 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계산 해놓은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안전체험관에서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나머지 치료는 뭐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것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셨나요? 작년에는 없네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전체 보험은 회계과에서 들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2016년도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자기부담금만 올해부터 했고 내년부터 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새롭게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또 오셨다가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 반드시 져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우리 안전체험관은 정말 수없이 말을 하지만 모든 안전체험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안전에 아주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UCC 동영상 공모전 있잖아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대상에는 이게 어떤거였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금년도는 UCC 공모를 사실 안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안했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안하고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이미지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뭐 12월 중에 확정해가지고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 아직 이게 결정난게 아니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이것은 이 사업을 할려고 그러다가요. UCC 이것은 안하고 디자인공모전으로 바꿨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직 대상은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까 보험료 있잖아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곤돌라에만 800만원인데 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우리 만약에 365에 관광객이 왔다가 다쳤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365 전체 보험료 중에 곤돌라가 사실상 보험을 잘 안 받아 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은 별도로?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하도 다른 지역에서도 곤돌라 사고가 많이 나니까. 리조트 쪽에서...... 안 받아 주기 때문에 별도로 해가지고 곤돌라만 하구요. 나머지 전체 태백시 전체 것은 회계과에서 묶어서 다 보험을 가입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회계과에서?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시에서 따로 다 넣어주는 그런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보험이 이것만 딱 올라와 있으니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것은 가입을 안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곤돌라설비 오일이 있잖아요? 오일?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1,200만원인데, 유압오일외 1종이면 두 가지에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데, 뭐 어떤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뭐 아시다시피 그 곤돌라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윤활유가 많습니다. 기화 오일도 있고 뭐 들어가는 엔진오일도 있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또 구리스도 있고..... 그것은 좀 다른 일반 차량하고는 좀 틀립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뭐 어차피 곤돌라 자체는 롤러 돌아가는 것은 구리스가 들어갈 거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구리스 한 도라무에 얼마가죠? 보통? 해봐야 한 많이 가야 몇 십만원 갈텐데. 이게 1,200만원 나오면은 1년에 몇 도라무를 쓴다는 얘긴가? 1년에 보통 몇 도라무 써요? 1도라무면 될 것 같은데.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뭐 그것을 꼭 뭐 재놓고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리스, 오일?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그러니까 구리스 같은 경우는 싸구요. 엔진오일이나 뭐 기화 오일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 오일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엔진오일 그것도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상당히 비싸요. 단가가.....
길동

김길동위원

엔진오일은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이런 분야에 있어 봤는데, 이 1,200만원이면 상당히 좀 많아요.
예.
20리터요?
20리터면 얼마 안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작은 걸로 25통 정도.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보통 1통에 얼마 정도 가는지 알아요?
40만원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아까처럼 몇 개에 몇 개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유압오일외 1종 이면은 2종류거든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볼 때는 2개인데, 1,200만원이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이게 뭐 대략 쓰는데 보충설명을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은 몇 통에 얼마씩 이렇게 딱 뽑으면은 우리가 알기 쉬운데, 두 가지에 딱 이렇게 나온다 이러니까 좀 우리가 의아한 생각도 좀 든다는 얘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35쪽 한번 좀 봐 주세요. 이 6억4,000만원이라는 돈이요.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비 인건비가 4억 그러니까 잠깐만요. 4억9,500만원 나누기 15명이죠? 그러면은 한 이분들 이렇게 15 나누기 하니까 1인당 한 3,300만원 꼴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이렇게 받는 건가요? 이 분들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금년도 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호봉제 전환되고 그 무기들이 받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뒤편에 또 있구요. 그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기간제?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기간제들도 한 2,900만원에서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기간제두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렇게 받구 있는 거네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한달에 한 200만원 이상은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200만원은
한영

이한영위원

뭐 수당하고 다 합치면?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이게 수당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네요. 보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 인건비에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4대 보험료?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급식비하고 4대 보험료는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무기 정원이 36명이고 기간제가 13명 해가지고 총 49명이었는데, 이 부분은 49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대 보험료는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그리고 기간제근무자 급식비도 이것은 49명이 이제 나눠서 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장님!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기간제들이 그때 수당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한달에 그러니까 세금 제하고 한 14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 받아 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 다 일단은 포함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포함을 하게 되면 한 16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60만원. 그러면은 이 분들이 근무하는 일수가 246일이예요. 그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248일이 이제 내년에 다 하게 되면은 평일이 248일이고 그 다음에 휴일이
한영

이한영위원

휴일은 또 따로 있어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휴일은 1.5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만 쉬기 때문에 날짜 숫자
한영

이한영위원

예, 248 더하기 66을 해야 되는구나!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러니까 저희가 월요일만 쉬다 보니까 시 보다는 급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741쪽에 시뮬레이션 운영 PC구입이 시뮬레이션 운영 뭐 어떤 거죠? 이게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옥외 체험관에 보면은 라이더 있잖습니까? 시뮬레이터하고 라이더 같은 경우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것에 들어가는 것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더가 5대가 있잖습니까? 각각에 보면은 그 PC하고 서버하고 각각이 다 한 개 한 개당 다 매여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다 스톱이 되거든요. 5개 체험관이 다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 서버로 해가지고 하나 더 구입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지금 뭐 고장난게 아니라 예비용으로 하나 구입을 한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하나 더 구입할 겁니다. 노후도 됐고 해서요. 3년이나 하마 지났고 해서 내년도에는 하나 비치를 해놓았다가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해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키즈랜드라고 있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 곤충관하고 의무실 바로 옆에 키즈랜드가 있습니다. 애들, 유아용 애들 놀이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운영이 돼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거기도 우리 보육교사가 1명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 유아들을 거기 맡겨 놓으면은 우리 보육교사가 거기 뭐 일일이 지도하면서 놀이를 가르키면서 이제 보호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탁아소 이렇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탁아소 개념도 있습니다. 수유시설도 다 있고 하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게 우리 시청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탁아소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 뭐 다른 지금 청소년체험관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만은 정말 우리 시청에 젊은 그런 공무원, 부부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어린이집 같은 데가 4시나 5시에 이렇게 그..... 권기천 주사님은 결혼을 안해서 잘 모르시죠. 그죠?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4시, 5시 그 이후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그 근무하는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일에 능률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탁아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건데,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어디 하나 공간을 이렇게 좀 저는 사실 우리 선관위 건물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기다가 뭐 다른 것을 짓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다른 부서의 부시장님이나 기감실장 오시면 얘기는 하겠지만은 정말 그것 한번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같이 여기 와서 어린이집 차가 우리 탁아소에 내려놓고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집에 퇴근하면은 엄마, 아빠가 대개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 공무원이라는게 대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별로 안들어갈텐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강원소방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34억이면은 완공이 되는 건가요? 전체사업비인가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조금 설계비처럼 이것 조금 우리 매칭 비율 30% 하면 되겠죠. 그죠? 20% 정도 까고. 그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것은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설계가 낙찰자가 이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데요. 한 2월전에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뭐 가설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 관계 때문에 좀 34억에 맞추려고 지금 공무원교육원 우리 그런 기숙시설부터 해가지고 다른데 몇군데를 돌고 그 돈에 좀 맞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돈에 맞추면 안되죠? 돈을 더 확보를 해야지.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짓는 것. 그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글쎄, 뭐 저희들도 이왕 짓는 것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면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좀 지원을 해주신다면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은 한번 정말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돈에 맞추시지 마세요. 물론 뭐 전략, 그 기본 사이즈가 나오면은 괜히 돈에 맞추다 보면은 또 오히려 그래도 그 분들이 이 지역에 위치는 뭐 저는 그래요. 생활관을 지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뭐 거기 생활관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꼭 뭐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이렇게 지역에 외출도 나오시고 뭐 괜찮더라구요. 보니까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도 공무원들 이렇게 교육 가실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센터에 가게 되면은 숙박시설을 제일 먼저 찾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식사 같은 것은 어차피 나와서 하는 거고? 아마 이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은 우리 지역에 분명히 오히려 숙박업은 당장 눈 앞에는 그것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도움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짓는 거, 34억에 지을 수 있으면 좋고 하여튼 설계 나오는 것 보고 하여튼 그것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E-콘텐츠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118억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올해 26억 가지고 뭐를 하신다 라는 거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기본계획하구요.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할려고 회계과에다가 이제 의뢰해 놓았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계획 파트에서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소방체험 하는 것 하고 야외 교통체험 시설 이런 기본 컨셉을 어떻게 잡아 넣을 것인지. 그런 내용하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들어갈 실시설계비용까지 해서 포함된 그 내용을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실물화재 감식세트장 도비를 1억, 전체사업비가 이게 얼마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것은 뭐 순수한 도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2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 가지고 짓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억을 도비를 이것 누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하셨나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것은 저희들 소방학교도 고생을 했구요. 또 저희들도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관장님께서 하여튼 수고하셨네요. 이것 이런 것은 깜짝 놀랐어요. 2억 중에 도비가 1억9,700만원이라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뭐 잘 해가지고 좀 고생하셨습니다. 곤돌라 운영할 때 요즘도 2시간 운행하고 1시간 쉬고 그러나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규정이 어떻게 돼요? 그 곤돌라 운영규정이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오전, 오후 해가지고요. 장비 점검 시간을 뭐 한 20분 정도로 해가지고 오전에 한번 정도 하구요. 오후에 한 두어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뭐라 그러나 곤돌라를 이렇게 탈려고 그러는데 그 시간 때문에도 이렇게 못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곤돌라를 1시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정비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 라는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1시간 정도 이렇게 나눠서 전체 하루를 봤을 때 그 정도 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이렇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잘못 알았는지.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만약에 그게 그렇다 그런다면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무기계약직들도 지금 인건비 나가는게 정말 이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무원, 어차피 이 분들도 호봉제로 이제 또 올라 가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마 전체적인 그런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한 400억 정도 되나요? 우리 용대웅 주사님 얼마 되지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450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50억, 450억 중에 이제 무기계약직도 이게 총액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예, 포함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호봉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점점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450억 중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들한테 나가는 급여가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들 인건비 나가는 것은 그것 말고 무기계약직 한 백 한 삼사십억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호봉제로 올라 가면은 나중에는 이것 분명히 이렇게 역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도 이제는 말 표현 그대로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아까전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은 사명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하여튼 좀 하시고 뭐 2016년도에 제가 누누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365 분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되야지만이 이 위기를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올해 숫자 갖고 얘기를 안했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태로 운영하시면은 저것 2, 3년 내에 쪽박 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꼭 좀 유념하시고 하여튼 우리 보니까 우리 함순석씨죠? 함계장님은 담당이 뭐세요?
개발협력이면은 그 뭐나?
LG하고 그 어떻게 되어가요?
예, GS
뭐 또 돈 우리가 또 물어줘야 될게 있나요?
판정결과가 나와야 돼요?
하여튼 그것도 좀 하여튼간 우리도 좀 유능한 변호사를 좀 사가지고 좀 잘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하여튼 365도 2016년도 변화된 모습 기대 하겠습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한 두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365에서는 출장을 많이 나가십니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뭐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뭐 자주 다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홍보마케팅을 가시게 되면 어떠어떠한 곳에 다니시면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 올 수 있는 곳을 몇 군데나 다니고 계십니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박람회라든가 또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해서 관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행사 축제 또 중앙단위라든가 지방단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소방, 안전 그런 체험 이런 쪽하고 저희들 부수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서 MOU체결된 기관들 또 집객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은 이런 기관 단체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변화가 될려면은 많은데를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없던 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고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이런데를 시찰을 안하고는 우리가 견학을 안나가고는 갔다 올 수 없으면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못가져 오기 때문에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지금 이한영 의원님께서 변화되어야 된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것. 예, 앞으로 발전되는 그런 365세이프타운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742페이지에 청소년 특화시설 운영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청소년 특화시설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청소년요?
복순

노복순위원

청소년 특화시설, 특화시설은 어떤 것을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7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 이것은 저겁니다. 저희들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저희들 안전체험관에 들어 오잖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체험관에 들어오게 되면 체험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뭐 청소년 수련실에다가 모아가지고 우리 365에서 체험했던 내용을 문제를 좀 줘가지고 거기서 각인시키기 위해가지고 문제를 주고 거기서 뭐 입상을 하게 되면은 뭐 ‘도전골든벨’처럼 상품을 준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서?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거기 참가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좀 우수한 학생들에게 기념품 뭐 이런 것을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주고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특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변화된 그런 365세이프타운,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1시 08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갑식입니다. 2016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2,977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억3,072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적각, 금강골 지구 8억4,957만6,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국가분 반환금 수입 5억2,084만1,000원, 차량등록업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00쪽입니다. 증지수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등 15종 증지수입으로 1억5,4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2,7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과태료로 민원봉사과 7,250만원으로 7,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족관계 과태료가 15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100만원, 자동차손해보험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4,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적각지구가 3,295만9,000원, 철암금강골지구가 8억1,661만7,000원, 개발부담금 부가처분 국가분 반환 수입에 5억2,0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민원봉사과로 9,983만9,000원으로 5,473만원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으로 1,738만3,000원, 지적재조사사업에 혈암지구에 4,7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2,455만6,000원, 지적관리 및 인건비 및 여비에 신규 1인에 1,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9,041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1,439만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5,801만5,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반환금 10억4,756만5,000원 등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1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실 도서구입, 민원실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민원인전용 복사기 임대, 민원인제공용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로 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민원실 온풍기 유류비, 민원실 정수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재료비로 민원실 재료 꽃묘 구입에 210만원, 꽃묘 식재 상토 구입에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4쪽입니다. 민원실 편의용품 휠체어 구입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는 2,839만원으로 510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소모품 구입,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현수막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주민등록사무 업무편람 구입, 주민등록전입 시책추진으로 쓰레기 봉투 구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864만2,000원으로 359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564만2,000원으로 내역으로는 주민등록증 우송요금, 주민등록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인감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등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194만4,000원, 포상금으로 동 민원행정 업무 우수동 시상금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 업무용 스캐너 구입이 2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관리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인에 1,51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족관계등록 서식 인쇄와 가족관계등록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기기 수리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에 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4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출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민원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690만원 계상하여 전년도 비해 282만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포상금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 6명에 190만원, 여권발급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74만7,000원으로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여권발급 소모품 구입과 여권커버 제작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여권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로 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여권발급 업무추진에 6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복합민원 지원에 민원사무편람 정비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민원처리 시책교육 참석을 162만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자동차 민원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4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 민원서식 인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우편엽서 제작, 자동차 책임보험 부과 예고서 제작, 창봉투 구입, 자동차 체납액 집중정리 홍보물 제작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20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번호판영치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무보험자동차 단속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차량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자동차등록 및 특사경업무 수행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추진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통합관리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시설물 도면출력 소모품구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8,57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GIS시스템 소프트웨어 6종 유지보수와 GIS시스템 하드웨어 12종 유지보수, 지적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간정보 업무추진으로 25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도로기반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에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사업 부대비에 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432만원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도로명주소사업 업무추진에 194만4,000원,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은 12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에 99만원, 건물번호판 시트지구입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3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281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공공우녕비로 50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가에 사무관리비로 1,94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의견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산정조서 제작, 검증도면 출력 소모품 구입, 의견 및 이의신청 홍보 현수막 제작, 지가열람부 제작,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결정통지문 인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5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요금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19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지적전산에 사무관리비로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토지분할 각종 서식인쇄,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 공유토지분할 홍보 현수막 제작, 주민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비용재산정 수수료, 지적행정운영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공공운영비에 부동산거래검인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로 5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업무 추진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종합 정보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인건비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설치 수수료, 지적측량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 결의서 및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지적측량성과도검사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에 57만9,000원 계상을 하고 국내여비로 지적관리 업무추진과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 GPS상시관측소 및 간성기선 유지관리로 41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구축으로 사무관리비로 532만원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41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지적재조사 홍보 물품 구입, 지적불부합지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 경계통지서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조정금에 3억7,801만5,000원으로 그중 적각지구가 1,802만원이고 철암 금강골지구가 3억5,99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혈암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에 5,22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그 중에 여권발급창구 근로자 보수에 2,30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차량등록 창구운영 근로자 보수 2명에 4,77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창구 근로자 보수 한사람이 61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07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 중 과오납금등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10억4,75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부담금 반환에 8억129만5,000원, 개발부담금 가산금 반환에 1억2,019만5,000원,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이자에 4,607만5,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73페이지에 206-01인데 민원실 앞에 있는 그 화단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것은 다년생으로 해갖고 1년에 세 번 정도 이렇게 바꿔 주나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계절마다 바꾸어서 거기에 맡게끔 적응할 수 있는 꽃을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세 번씩 한번 할 때 7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된다고 이렇게 올리셨나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뒷장에 민원실 편의용품 해갖고 휠체어 구입이 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막바로 들어오시지 않나요? 그 안에서 또 휠체어가 필요한가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휠체어 용도가?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오신 분도 있고 안 그러면 밖에 놔두고 부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고 왔다가......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가 타고 들어오시는 길이 없나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길이 있습니다만은 있어도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뭐 제공을 해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1대가 있는데, 지금 노후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지금 1대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가 시청 들어가는 데는 뭐 이렇게 휠체어 그러니까 2층 올라가고 이럴 때는 상당히 불편하네요. 그죠? 그런 공간은 없지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휠체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도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2층으로 이렇게 올라 갈 수 있게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군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공간을 도는 데는 불편한 사항이 없으시죠? 휠체어만 있으면?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휠체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일 마지막에요.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뭐 어떤 어떻게 이게 산정을 했기에 우리가 부담금 부과를 이렇게 다시 내줘야 돼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이제 중앙하이츠 개발부담금 시에서 부과관련이 되는 것인데, 부과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부과는 정상적으로 됐다?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부과를 한 것으로 납부하고 납부 돈을 납부 해놓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게 확정이 됐을 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법원 판결이
한영

이한영위원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다시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부과는 정상적으로 됐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것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대강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게 아마 저희가 현재 중앙하이츠 사업 관련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준공이 다 된 후에 저희들이 한 3회에 걸쳐 가지고 개발비용 명세서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들어와야 부과하는데, 세 번해도 그게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개발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연히 저희가 부과를 했고 해서 부과를 한 후에 그러니까 2014년 저희가 부과한 것은 부과한 것은 2011년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2013년도 1월 22일날 저희가 부과 통지를 예정을 통지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를 부과했어요? 우리 통지 얼마 냈어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그때 이제 부과한 것이 이제 8억129만5,0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억?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백?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8억129만5,000원.
한영

이한영위원

8억129만5,000원?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 반환되는 그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게 2013년도.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변론이 한 세 번 정도 거쳤는데, 3차 변론이 지난 6월 26일날 변론 종결인데, 거기에서 사실상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니까 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뭐 사실 이런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뭐 행정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 했는데, 개발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8억을 이제 납부서를 발부를 했을 것 아니예요. 그죠?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네들은 8억을 냈어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납부를 한거죠. 그죠?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10억이 된 거예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그 자료에 보면 이제 우리 개발부담금은 국비가 50%이고 우리 세입이 50%입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반환이 또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낼 자료입니다. 금액인데...., 1억2,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산금 이자가 또 있고 소송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는 변호사를 어떻게 샀어요? 이것을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지금 고문변호사로 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소송비용이 8,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상대방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걔네들이 그 변호사를 산게 8,000만원짜리 변호사를 산 거예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했기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쪽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마 이원건설에서 이원건설이 중앙하이츠를 개발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대한주택보증 부도가 나면서 대한주택보증으로 그게 넘어 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알았어요. 무슨 내용은 뭐 과정은 저는 잘 그거하더라도 넘어가더라도..... 자, 법원에서 이제 일단 확정이 됐다 라는 거예요. 그죠?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과를 그때 이것 부과한게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을요?
토지행정계요? 계장님께서 하신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어떤 무슨 근거가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부과를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법에서 이렇게 이 패소 비용까지 우리 보고 다 물으라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나요?
아니, 당연히 그렇지만은
자,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아니, 우리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셨다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패소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손해보는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는 8억에서 지금 액면 상으로 보면 8억 부과했다가
예.
그러니까 9억2,000만원은
납부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럼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4,200만원 나왔다고 그러니까 한 사오천만원 우리가 그래도 손해를 보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한 겁니까?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법원에서도 뭐나 판사님이 행정에서 잘못했으니까 그 반환하라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물론 이제 이 자료 아마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에 관한게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원건설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양도, 양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하는게 법원의 판결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하고 다 검사 추이를 받아서 했는데, 이런 것은 또 다시 우리가 항소할 경우에 왜 우리가 항소를 포기했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좀 승소에 승소율이 낮다. 사실상 승소하기 어렵다 해서 사실상 결재를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개발부담금?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우리시로 보면 받은 돈을 내 주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한 사오천 정도는 사실상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게 정당하셨다면서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돼. 지금..... 우리는 개발부담금에 대해가지고 3년 동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안 나왔고 자체적인 근거에 의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걔네들한테 물었어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또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죠?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잖아요. 그죠?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받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납부한 돈을 또 내줘야 되고 또 패소비용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법원 판결 때문에 그래서 한가지 좀 참고를 드린다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손해 본 것 이것 구상권 누구한테 청구해야 해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뭐 저희가 부과 할 때도 정상 뭐 물론 2013년도 얘기입니다만은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 판결이 양도, 양수 했다는게 공식적인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과장님은 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저는 금년 6월에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그 전에는 조철희 과장이 있었고
그 전으로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조철희 과장님 그 전에는 누구예요?
장호영 과장? 그러면 장호영 과장 있을 때 그때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계장이?
아니,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계장님이 판단. 아니,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지금 판단이 내려온 것인데, 그것을 누구 잘못을 그것을 안하면 어떡해요?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그것은 조금있다 하고 담당 계장은 누구예요?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그때 김기열, 지금 퇴직하신 김기열 과장님이 담당계장님이셨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계장은 김기열?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일 잘하는 양반인데 그.....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지금 내용이 조금 잘못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잠깐만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때가 2013년도?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예.
재창

고재창위원

2013년도?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3월.
재창

고재창위원

3월달에 부과했으면 3월 며칠이예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3월 20일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3월 20일날 부과를 했다?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간단하게요.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두가지 논점이었는데요. 저희가 부과는 정당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그 납부 의무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출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했구요. 그 논점이 예채 그러니까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거든요. 현재. 걔들이 제출을 안한 이유는 딱 두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자기들이 승계를 안했다. 자기는 보증주식회사이니까 이 사업을 승계해서 우리가 개발이익이 없었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구요. 저희가 중간에 각종 질의라든가 국토부 질의를 통해서 이것은 사업승계자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너 네가 납부 의무자가 맞으니까 빨리 돈을 납부해라. 아니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었고 소송에 패소에 가장 큰 사유는 뭐냐하면 법원에서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송비용 중에 금액이 4,200만원이 나온 것 중에 3,000만원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비용은 크게 안들었는데요. 그 수수료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감정..... 그런데 이게 보면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실을 법원에서 계속 소를 진행하게 되면 제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소송을 하기 전에 제출의무를 했어야 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제출의무를 못했던 것을 소송기간에 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300, 3,000만원을 들여서 개발비용이 없다 라는 산출내역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 들였구요. 그래서 두가지 논점이 다 패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승계도 아니라고 봤구요. 감정평가로 보면 개발이익이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두 부분다 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존중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 갖고 법원에 또 그런 판단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늘 집행부 측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 우리는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가지고 부과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우리 계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난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감정수수료를 또 이렇게 3,000만원에다가 변호사비용 1,000만원 해갖고 사천 몇 백만원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갖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게 좀 이런 것을 좀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했는데, 대처를 좀 이렇게 변호사를 그냥 이렇게 속된말로 좀 그 하고의 그런 긴밀한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이런 것을 저희들은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요. 예?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그런데 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잘못 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판례에 보면 이제 그게 갈려 있습니다. 같은 보증공사는 아니구요. 다른 회사를 통해서 부과를 했던 예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토부 질의라든가 다른 시군의 판례를 봤을 때는 승소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을 저희도 임했었는데요. 그 재판부의 판단은 이 보증주식공사가 지금 국토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저희가 이 보증과 관련해서 아파트를 승계한게 뭐 수백 곳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너무 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법원에서 아마 그 부분을 많이 받아 들여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런 예가 있나요? 지금 우리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한영

이한영위원

처음인가요?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판례가 많다면서요?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그런데 같은 그러니까 보증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판례가 아니구요. 보증주식회사가 여러 종류의 보증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했던 것에 대한 그것으로 승소했던 예가 있는데, 저희가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처음 소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서 판단은 이제 사업승계자로 보지 않는다 라는 쪽으로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저희가 갖고 있던 법리라든가 변호사가 갖고 있던 그런 승소하리라고 했던 생각들이 재판부에서 이제 받아 들이지 않
용보

심용보위원

그 항소 포기를 누가 판단했어요?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항소 포기는 저희 지휘부를 통해서 했구요. 검사 주의를 받아서 항소 포기했습니다.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검사 주의도 받고 우리 고문변호사 의견도 다 수렴해서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항소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개발비용이 이미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감정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소를 하더라도 사업승계를 맞다고 하더라도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소 기간 동안에 이자, 한 1년, 2년 끌게 되면 그 이자를 또 물어야 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 감정을 하실 때에 걔네들이 나간 감정만 들어온 거죠? 그죠?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에서 선정, 그 주택공사인가 그쪽에서 그죠?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나도 안했죠? 그죠?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아닙니다. 저희가 원가계산 산출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증을 할려면 저희도 3,000만원을 또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협력업체를 통해서 검증을 했는데, 검증을 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더라도 개발비용이 저희가 검증하던 개발비용이 또 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0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부과금을 왜 냈어요? 왜 고지서를 왜 발부했냐 이거예요?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부과금은 저희가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제출의무를 안했습니다.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예.
용보

심용보위원

국토부 질의를 받았다면서요?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질의는 그 사업승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은 거구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자꾸 헷갈리시는 부분이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계약보증인인가 거기서 아니고 다른데 같으면은 이게 (청취불능)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저희가 사실은 이번 것도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전임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었던 사항이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변호사를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응오

이응오민원봉사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력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민원봉사과에서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봤을 때는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저는 뭐 몇가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좀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갖고도 하여튼 말씀만 들어 보면은 조금 아쉬운게 조금 있구요. 그래서 좀 하여튼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법원 판결이라서요. 예산 세워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국토부하고 우리하고 50%씩 부담하고 받은 것만큼 이제 내주는.....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자하고 그런 관련되는 것 이제 또.....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저쪽에도 개발이익이 없다고 자료를 세 번이나 요구했는데, 들어 오면은 부과를 안하는데, 세 번 다 요구해도 안 오니까. “아, 이것은 개발이익이 있구나!”라고 보고 아마 그 당시에 부과를 한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고재창 의원님!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

인건비가 여기 많이 늘었네요. 그죠?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좀 설명을 해줘 봐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
재창

고재창위원

285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285쪽은 이제 자동차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1명 있다가 2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1명이 있다가 2명 있어야 돼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왜 그 정도로 많이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업무량이 자동차등록, 검사, 보험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뭐 무기계약직이예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무기계약직이 갈 데 없으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더 쓰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언제부터? 지금 아직 안쓰잖아요. 그죠?
예산을 여기 안세우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근무를 여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근무를..... 그러니까 1명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 서 있고
그런데 또 1명 더 받아가지고
언제부터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장님하고 같이 왔네?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같이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데리고 왔어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구가 개편되면서 도시과에 있다가 도시교통과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1명이 충분하게 일을 하고 잘 하던데, 왜 또 사람 더 받아가지고, 그 안 세워주면 어떡하려고 이것을 다 미리미리 다 해버리고 우리 할 일이 없잖아요? 용대웅씨? 우리 할 일이 없잖아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오늘 민원봉사과에만 이것 얘기 하는게 아니라 벌써 몇 군데가 지적되어 나오다 보니까 얘긴데, 하여튼 과장님이 월급 주든 담당계장이 월급 주든 알아서 해요.
용보

심용보위원

자동차 폐차시키고 바로 안하면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에 대해서 과태료 나오죠?
그 과태료 어디서 부과해요?
거기서 해요?
그 왜 가상계좌 없어요?
감경 사항이 그 안에 없던데, 내용이?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자진 납부에 있으면......
용보

심용보위원

예, 감경을 해도 그래도 가상계좌가 있어야지 그렇지. 그렇더라구요.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과장님! 27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은 도로명주소 사업이 나옵니다. 이것 지금쯤은 아마 정착되지 않았습니까?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279페이지요. 도로명주소? 정착이 안됐습니까? 아직?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그 아직 완전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복순

노복순위원장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감액이 2,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에서 쓰지 않고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이 통계를 본다 라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없는데,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감액 정도를 자꾸만 이렇게......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276쪽 얘기하는 겁니까?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279페이지예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279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279페이지 하단 쪽에 도로명주소 사업 총계를 봤습니다. 2,800만원 이상이 그 감액처리를 하고 있는데......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2,800만원이 아니구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얼마예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감액된게 2,500..... 지금 지하시설물 얘기하는 겁니까?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도로명주소 총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판이 하마 끝났으니까 이제 이것은 소모되는게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국비, 도비 뭐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정착이 안됐나 싶어서......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사업이 거의 그것은 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게 얼마나 가면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빨리 정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갑식

윤갑식민원봉사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12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은 총 109억 8,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23억이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 129억 보다는 20억 정도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에 18만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에 168만원, 경관위원회 참석자 여비에 1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경관 업무추진에 486만원, 시 경계 경관 사업장 시설 유지비에 41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로 88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15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여비에 129만6,000원, 도시계획시설 변경현황 측량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1억,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 황장목이길 마을안길 정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근로자 보수에 1,89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지연못 관리용품 구입비로 200만원, 황지연못 전기요금 480만원, 상하수도 요금 300만원, 연료비에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비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연화산유원지 근로자 보수로 1,50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화산유원지 국유지 사용료로 200만원, 관리용품 구입비로 200만원 그리고 솔바람공원 전기요금 156만원, 상하수도 요금 8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비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7쪽이 되겠습니다. 태백문화광장 조성공사 2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화산유원지 정비공사로 12억9,533만6,000원, 시설부대비로 46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광고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자재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8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증설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여비 1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편물 발송요금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로 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연지로에서 태백오피스텔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시설 민원해소사업비로 2억원, 범바위5길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8,000만원, 도시가로망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성시가지 지중화사업 한전 등 수수료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오피스텔에서 노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에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학1길에서 서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 9,91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함태길에서 버들치간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팔마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버들치마을 인도교 가설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1쪽입니다.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솔안마을 개설공사에 7,928만6,000원, 시설부대비로 7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문소동 3통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억,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분야가 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에 13억7,20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업무 출장여비로 58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중물사업에 5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6,000만원, 통리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쉼터 조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보조비로 1,50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코디 활동비로 2,400만원, 홍보물 인쇄 및 제작에 400만원, 민관협의회 운영에 20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12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전기요금에 120만원, 상하수도 요금 120만원, 우편요금 60만원, 연료비 120만원, 인터넷요금 38만4,000원, 복사기 및 정수기 임대료 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으로 25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캐비넷 구입비에 60만원, 사무용 책상 및 서랍 구입비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5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계분쟁확인 측량수수료로 80만원,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250만원, 건축행정관련 서식 인쇄비로 5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98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여비로 923만4,000원, 건설건축자재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료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e-하우스 유지관리 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비로 42만원, 감사수당 60만원, 관계자 교육 여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의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코디 활동비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교육비에 1,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외 4개 사업비로 4억7,646만9,000원, 시설부대비로 343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분야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비로 12억9,062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9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780만원, 냉온수기 임차료로 180만원, 급량비에 1,528만8,000원, 우편요금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2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분야입니다. 시영아파트관리 사무용품구입비로 36만원, 음식물처리수수료 납부필증구입비로 81만6,000원, 시영임대 명도소송 수수료로 400만원, 장성목련1차 오수정화조 청소비로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190만원, 화재보험료 252만1,000원, 어린이 놀이터 보험으로 30만원, 목련1차 관리실 연료비로 210만원, 장성목련1차 시영아파트 시설유지비로 956만원, 철암육성아파트 시설유지비로 4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8쪽이 되겠습니다. 타워빌아파트 시설유지비로 3,068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대주택 점검 및 보수여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타워빌 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로 193만2,000원 임대료 고지서 출력 위탁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4만원, 압류관련수수료에 12만원, 융자주택 경매수수료 200만원, 융자금 반환지급명령 수수료 20만원, 융자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270만원, 융자금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청구소송 수행 여비로 80만원, 융자금 상환업무 협의 여비에 100만원, 융자금 체납자 납부독려 여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련1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비로 4,776만원, 철암육성2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비로 1억8,800만원, 타워빌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비로 8억4,86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안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에 1억5,000만원, 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16억8,58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관리 근로자 보수로 2,64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1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근로자 보수에 2,60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비로 2억원, 감정평가수수료 2,12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3억6,41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3,13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설치년도는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조성목표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3억6,800만1,000원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 7,702만원이 조성이 되면은 내년도 말에는 4억4,502만1,000원이 조성이 됩니다. 5억원에는 한 5,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594, 연구용역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그것은 뭐 어떤 내용의 사업내용이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도립공원구역에서 소도집단시설지구하고 백단사 집단시설지구가 도립공원구역에서 지금 제척되는 걸로 도에서 지금 정리를 해서 지금 환경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도립공원, 배척이 된다라는게 무슨 말이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제척.
한영

이한영위원

제척 된다는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빠져 나온다. 소도집단시설지구하고 그 다음 백단사.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국립공원 관련하고 또 뭐가 있지요? 국립공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별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국립공원하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것을 우리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정리를 하게 되면 국립공원에서도 대상에 아마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황장목이길 이것은 뭐 황장목이길이라는데가 문곡동 실버요양원 있는 그쪽 얘기하는 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좌측 마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좌측 마을이 거기가 어떻게 마을 정비를 어떻게 도로를 내겠다 라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마을안길은 기존에 있습니다. 한 100미터 정도 있는데, 많이 좀 부실하게 훼손되어 가지고 정비하면서 그 밑에 하수구도 같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태백문화광장 조성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22억 하면은 예산이 그게 다 100%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산정한 금액에서는 추진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된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3년도경에 아마 출발하지 않았나......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총 몇 번을 받으셨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특별교부세는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사실 이게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는 대상이 안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별교부세 이번에 5억 받았구요. 그죠? 그리고 하수관거사업 그것을 해갖고 신청 해갖고 5억 받았구요. 그죠? 그리고 시장 명품길?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시장 명품길사업을 해가지고 7억을 받았어요. 그때요. 그리고 심상보 실장님 계셨을 때 이게 조정금인지 뭐 하여튼 장성시가지로 해가지고 5억인가 그래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특별교부세를 총 17억을 받았는데, 이것?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연지로에서 태백오피스텔 도로개설공사 있잖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사업이 꽤 오래됐는데 이게 몇 년차 사업이예요? 이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거의 한 4년차 사업 되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무리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거기가 지금 신흥공업사 사장님이 박학도씨 그 건물 1동이 지장물 하고 같이 해서 지금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예상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전년도 예산은 23억이 있는데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아니, 지금 연지로에서 태백오피스텔...... 총 사업이 지난 금년도까지 8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구요. 내년도에도 한 1억5,000만원 정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8억5,000만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합이 10억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공정율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도로가 다른 데는 보상은 그러니까 보상이 이게 몇 동 입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보상이 지금 안 되어 있는게 지금 1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총 몇 동 중에요? 우리 계장님, 담당이 누구시죠?
뭐 금액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4년차인데, 왜 우리는 도시계획법의 절차를 왜 안 밟는 거죠? 강제집행을 왜 안 들어 가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글쎄, 그 절차 이행하기 전에 좀 어떻게 대화로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까 해서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사업비 이게 사업? 계장님! 사업이 제일 처음에 진행됐던 시기가 언제예요? 첫 시작이?
2013년도?
2년차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3년차.
한영

이한영위원

3년차?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내년까지 하면 4년차.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내년에 4년차 접어 들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건물 5동 중에 4동을 지금 보상했는데, 4동은 다 철거를 했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로는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로공사는 착공한 단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도로도 지금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중간에 그 신흥공업사 그게 딱 막혀갖고 지금 못 뚫는 그런 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맨 끝에 있습니다. 도로 진행하는 그 산칠록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데, 맨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흥공업사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좀 계속해서 대화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이것 저희가 예산 삭감할게요. 아니, 뭐 응하지도 않는데 뭐 이것 뭐 하러...... 이것 왜 다른데 할 데 많은데, 다른데 할 데 많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 뭐 본인이 정 뭐...... 그러면 시에서는 4년차 되도록 강제집행도 안 해? 뭐 그러면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윤오피스텔에서 노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몇 년차 사업이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시작해서 2년차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4년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윤오피스텔이면 저기 문곡동 아니, 소도, 함태, 상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가구가 몇 가구가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총 지장물은 7동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보상 다 한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는 집을 보상했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보상 다하고 지금 철거 1동을 조만간에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으로 세대가 총 세대수는 몇 세대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세대수는 뭐 한 7동이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위에 보면은 도시시설 민원해소사업 2억원, 이것은 뭐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시장 포괄사업이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범바위길 진입로 정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장성 호암동 마을이 있는데, 호암동 맞은편 그 산쪽에 올라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도로가 좀 협소하고 좀 선행이 안좋아서 개량을 할까하고 그.....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호암동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 범바위5길이라고.....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편입토지 보상비 이것은 자투리땅 이것 보상하는 내용이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세무서 뒤에 공사를 끝냈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잔액 토지 매수를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서학1길에서 서학로간 도로개설공사?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고원흑염소하고 영암연립 사이로 해가지고 도로를 좀 개설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원흑염소 그 바로 위에 도로가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한참 올라가서 강산막국수 쯤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고원흑염소나 강산막국수나 그게 뭐가 그래요. 이것은 몇 동이나 또 철거할 계획이세요? 지장물이 몇 동입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건물 1동이 접근한 조금 걸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건물만 걸려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동이 가작식으로 뭐 정확하게는 측량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작식으로 육안으로는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나 돼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체사업비를 한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3억 정도를 보상......
한영

이한영위원

건물 1동 허는데 3억이 들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토지가 총 6필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토지?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그 밑에 내려와서 고원흑염소 식당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영암연립 사이에 도로를 저쪽 한 80미터를 내게 되면은 서학로 가는 서학골 가는 본 도로가 4차선이 나오는데, 그 밑에 기존에 그 마을도로가 있습니다. 그 마을도로까지 연결하는게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함태길에서 버들치간 도로개설공사는 어디입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아까전에 말씀하셨던 (구)함태길 맨 끝부분에 가면은 웅진식품 사무실 공장 2층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서학골 쪽인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요. 함태길..... 노화연립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함태길 맨 끝 부분입니다. 왼쪽 편에.....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거기 못미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거기가 한 35미터 정도 길이 되는데요. 중간에 지장물이 좀 낡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거기가 맹지입니다. 그 동네가..... 맹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5가구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직선으로 그냥 하천까지 35미터 정도로 이렇게 도로를 내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천까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다시 뭐 유턴해서 나올 수 있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냥 도로에서 하천까지 그냥 직선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 건물이 몇 개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개 있습니다. 도로 앞 부분에 바로 도로를 등지고 집이 거의 낡은 집이.....
한영

이한영위원

함태길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노화연립 뒤 그 옆이라니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길 끝 부분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 샤시공장 건물도 있구요.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는 차량도 없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차량도 안다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진입로 자체가 없어가지고 거의 맹지로 있어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맹지라서 그래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데가 태백에 한 두 군데 있는게 아니잖아요? 다 맹지예요.
용보

심용보위원

맹지 천진데 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거기가 거기죠? 제가 얘기하던 자리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불편한 지역이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맞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불편하긴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거기가 그 뒤에 사람들이 한 대여섯, 일곱, 여덟 가구가 사는데,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서 갑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사람이 살아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사람이 살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살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사람이 살고 집도 오래된 집이 그 뜯어야 되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철거할 집이.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 한다니까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주차장이 아니예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 다음에 주차장 해달라는 얘기지. 지금은 아니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 다음에..... 그것은 아니고 주차장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거기가 제가 좀 제안을 한 건데요. 거기가 사람이 살면서 맹지라서 어떻게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연탄을 하나 가져 들어 갈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이것 한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팔마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면은 포장을 하리라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포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뭐 도로를 시설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지상물을 뚫고 그런 것은 아니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개설은 또 어딥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서학골 그 올라 가시면은 정압장 밑으로 가스정압장 밑으로가 전부다 상업지구로 2011년도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것은 민원 들어와 가지고 그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정압장 민원 관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련 예산입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 버들치마을 인도교 가설공사 이것은 어디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소도 목련아파트 뒤쪽에 그 하천 건너가는 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목련아파트
한영

이한영위원

소도. 이번에는 완전히 상장동 그쪽 함태 쪽에 공사가 거의 한 80%가 집중이 되어 있네요.
용보

심용보위원

소도 상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목련아파트 말입니다. 지금 저기 5주공 옆에 있는 목련아파트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목련아파트?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도 거기서 거기지 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목련아파트에서 저 하천 건너가는 철교를 말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지금 엊그제 저것하고 중복되는데요. 저쪽 건너가서 옛날 그 전차길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운탄길.....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의견이 주민들 의견이 지금 건너가는 다리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옛날 함태 운탄길 그 거기 운동하기 위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이것 하는 사업하고 이것을 해놓으면 그것하게 되면은 또 나중에 다리 놓고 또 뜯고 다시해야 된다니까요. 그쪽하고 협의도 안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관광문화과에서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조성사업이랑
이게요?
이게 상장동 이것도 운반도로 내가지고 저 한우마을까지 가는 도로 만드는 것인데
이 다리를 내 놓으면은 이것하고 나중에 이쪽 건너가지고 중복이 안되겠냐 이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 잘 안 놓잖아요? 하천폭이 얼마나 돼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한 40미터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도로 이런 철탑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놓자고 여러번 제안을 하면은 시에는 안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시설직에 누구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일치를 하나요? 괜히 또 위험성도 있고 홍수가 났을 때라든가 재해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해갖고 이런 것을 지금 철거하는 추세인데 요즘..... 그런데 지금 뭐 임시방편으로 이런 것을 놔가지고 하는 것은 좀 예산 낭비 아닐까요? 아니, 뭐 놓자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갖고 놓는데, 2,000만원 가지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사업비가 2,000만원이 아니고 지금 설계비만 지금 여기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전체사업비는 얼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한 2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리를 놓겠다 라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1미터 정도 1미터에서 1.5미터 폭 정도 되는 철교 다리......
한영

이한영위원

철교, 철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아까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광문화과하고 그 사업에 이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이게 2,000만원이라면은 모를까? 2억, 3억 정도 들어가는 거라면은 그렇게 해갖고 그쪽은 그래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어차피 탐방로 만들면은 이것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제안하신대로 그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쪽하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연결시키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담당 안 되시나요? 그 부분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답을 좀 갖고 오세요.
솔안마을 진입정비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2억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8,000만원은 뭐 어디에 쓰겠다 라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설계를 해가지구요. 설계 금액이 나오면은 부분 보수, 지금 훼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토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토지 보상만 이뤄지면 되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 사업비라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예상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설계비라고 이렇게 알면 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설계비에서 남으면 보상 아니, 보수......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설계 및 보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보상이 안 따르는데 어떻게 지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설계를 해서 그 편입부지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도로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서 있는 도론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계획도로는 안이 아니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그 구역입니다만은 실제 도시계획도로를 그것을 아직 하지를 않아가지고 보상이 안된 토지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 개설을 안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잡혀 있지만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60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도시재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겠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연구용역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도시재생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10년 주기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리도시재생 같은 사업을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가 통리도시재생 이게 지금 강진혁 계장님! 이게 통리만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태백시 전체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지요.
앞으로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올해 빈집정비가 7,000만원이었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몇 집에 몇 동 했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0동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로 어디 어디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화전, 삼수동
한영

이한영위원

외곽지역인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외곽지역에 한 반 그리고 시내 한 반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시내는 어디 어디 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통리, 장성, 화전 그 다음 창죽 넘어가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조례가 있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빈집에 대한 따로 조례는 없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기준이 없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법에는 농어촌정보부에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는 농촌지역외 도시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을 참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참 많으시더라구요. 보니까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이제 원래 도시지역 내에 빈집은 자기가 철거하는게 원칙이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그런데 지금 뭐 저희들 관내 농어촌정비법 상에 농어촌지역에 빈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도심지도 지금 빈집이 많아 갖고 도심지 빈집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어촌지역 뿐만 아니고 도심지역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철거 비용이 들어가요. 그죠?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이렇게 최고 많이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빈집 철거하는데 지금은 지정폐기물 석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30평 기준으로 동당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동에? 30평에?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30평 기준으로 하면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00만원 들어가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땅이 깨끗해져요. 그죠? 그러면 그 분은 이제 재산권을 해가지고 그 땅을 세를 준다든가 땅 세를 받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게 아주 비일비재 하더라구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농어촌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 동의가 들어 오면은 거기가 도심지역에 있으면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청소년우범이라든가 뭐 화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순번에 의해서 도심지역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 딜레마예요.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608에 소방도로개설외 4개 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통리도시재생사업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상징조형물? 시 경계예요? 상징조형물의 음수탱크 전기요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594페이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두문동재 그 음료시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밑에 이것 연구용역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3,000만원 말씀입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위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위에 것 말씀입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위에 것.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위에 것 1억 건은 도립공원지구 내에서 당골 집단시설지구하고 백단사 집단시설지구가 도 그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제척을 시키게 되면은 그 구역이 도립공원구역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앞으로 여기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그쪽에 뭐 하고 사업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외 지역이어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업하는 것하고는 아니구요. 그래서 지금 당골지구에 그 상가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러면 건폐율이 20%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도립공원구역에서 제척이 되면은 저희들 그것을 변경을 해줘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 도립공원구역에서 제척을 시킨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건폐율 늘릴려고 하시는구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건폐율이 배로 늘어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현수막 걸이대를 도시건축과에서 전부다 관리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시에 있는 전체를?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 그것은 뭐예요? 캠핑장 만들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캠핑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손보는게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서학골 상업정비 이게 어디라 그랬지요? 도로개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가스정압장 아래 그 상업지구로......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가스정압장 아래.
용보

심용보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정압장 아래 그 넓은 지역이 다 상업지역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아, 저번에 그 민원인들하고 그 했던 그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603페이지 주민쉼터 조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뭐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맹 이것도 통리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쉼터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또 시설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971페이지에요. 기반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뭐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법 시행이 됐다가 2년 뒤인 2008년도에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60평 이상 200㎡이상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하수도시설 이런 부담에 대한 것을 자부담을 일정부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그래서 그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여태까지 건축 준공이 안되었다거나 이런 유형으로서 남아 있는 그때 부담한 가구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건축을 완공 안하고 중간에 스톱한다든지 허가 취소가 되면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다 준공한 다음에는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준공하면은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준공이 안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는 본인에게 돌려줘야 할 그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 돈 못쓰네요. 이것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899페이지에요. 입주보증금 반환은 이 사람들 나간 사람들이예요? 그 동안에 들어왔다가? 무슨 돈이예요? 이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 동안에 들어 왔다가 임대기간 만료라든지 아니면 본인 사정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표준은 뭐고 전환은 뭐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파트 모형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구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일시불로 내는 돈 하고 월 내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표준은 보증금을 표준으로 정해놓고 임대료 뭐 월 그 타워빌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보증금 3,400만원인데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러니까 보증금을 많이 내면 임대료 적어지고?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이 표준은 정해놓은 보증금을 낸 사람이고 전환은 탄력성있게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더 많이 내면 임대료 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 이것은 어디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이것은 전체 3개 시영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무슨 시설물을 정비해 주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각종 보완물품이 있다든가 아니면 훼손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육성아파트, 목련아파트, 타워빌아파트 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1년간 정비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니예요?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당장은 그렇습니다만은 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련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보일러가 오래 되어가지고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 또
용보

심용보위원

목련은 작년에 한번 그 다 안했어요? 보수 안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보수는 저희들이 올 금년에도 지금 창틀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것 말고 또 여기 화장실에 변기라든지 뭐 보일러라든지 이런게 탈나게 되면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이 아파트는 그런 것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세군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집 주인의 자격으로써.....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작년에 나갔던 이것은 이제 안나가는 거예요? 국민주택기금 차입 원금상환 하는 것?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작년에 저희들 타워빌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차입 들어 왔었는데, 136억 들어 왔었습니다. 작년까지 최종 다 상환 완료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 됐어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화산 정비사업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32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총 사업비 32억?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사업내용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사업내용은 기반시설로 해서 교량이라든지 화장실, 음수대 이런 것을 좀 새로이 만들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부지가 산림청 부지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임대 내어 쓰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 산림청, 저번에도 이것, 작년에도 이것 예산 세울 때 올해 예산 세울 때 이것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라. 그 우리 그 어디입니까? 영주 가기 전에 풍기인가 어디에 국립수목원 우리 산림청에서 1,300억 들여가지고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이것을 왜 우리가 연화산을 우리가 임대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 하는데 뭐 그간에 뭐 진척이 있으시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매입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산림청하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사용상의 문제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이 뭐 이제 그 안에 부대시설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전에 뭐 작년에 예산 다룰 때 보니까 여기다가 뭐 소규모 캠핑장도 시설을 조성을 하고 뭐 이게 연화산유원지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방갈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 방갈로도 만들고 이제 이런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쪽 일대가 산림청 관할이니까 산림청하고 좀 협의를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좋은 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이게 물론 국도비를 확보를 하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건 사업비를 가지고 산림청하고 뭐 그렇게 대화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 6억 선게 집행이 됐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6억은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 선정이 총괄예산으로 해가지고 입찰은 된 상태라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 나왔어요? 시설 내용?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 의회 보고 했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안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또 섭섭한 것 제가 얘기하나 할게요. 아까전에 우리 심용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징조형물 이것 언제 만들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과정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것도 상징조형물 나왔을 때 이렇게 시안이 나왔다. 심사에 의해가지고 의회 보고 했나요? 과장님 계셨을 때 한 것은 아니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했나요. 이것? 담당이 누구세요?
그때 우리 계장님 계셨을 때도 아니구요. 그죠?
그런데 참 그래요. 안만 공모사업이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몰라요. 그때는 설계비를 보통 세워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좀 굴직 굴직한 사업들은 최소한의 황지연못 지금 나는 연화산유원지 정비사업도 사업자가 선정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의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왔으면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최소한의 설명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상징조형물도 그래요. 이것 심의위원 할 때 우리 의원들 추천을 받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것 행감 때 얘기 할려다가 행감 때 제가 못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못한 부분인데요. 올해 지금 도시건추과는 뭐 조형물을 세운다든가 이런 지금 도로개설 하는 사업외 또 뭐가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저희 큰 타이틀이 이제 철암삼방동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이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사업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도시재생도 강진혁 계장님!
전체적인 사업 아웃트라인 나오면은 좀 의회에다가 삼방동 같은 경우에도 그죠? 요렇게 진행이 된다 라는 정도는 좀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게 중간에 하수 계시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지금 맡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 되실 때 지금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좀 적은 숫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올해 보니까 사오십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좀 큰 틀에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구에 나가면은 그죠?
이것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 삼방동에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 뭐 그쪽에 삼방동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소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통리는 12월 달에 금월에 종합활성화 계획이 지금 나옵니다. 철암은 내년 5월 달에 활성화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 활성화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간담회 한번 해주세요. 이거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황지연못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전기요금이 한 달에 40만원씩 나온다는데, 어디에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595페이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전기료가 거기 화장실이 있고 관리실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외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와서 앰프 시설을 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한달에 40만원이면은 1년에 480만원인데, 꽤 많이 나오지 않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실지 금년에 나온 것은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은 저희 400만원 하고 있습니다만 한 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300만원 나갔으면은 180만원이 더 추가 선거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공연이 많으면은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황지연못 상하수도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무는게 있나요? 상하수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주로 화장실에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1년에 300만원씩 들어가나요. 상하수도 가정집에 하나에 보통 보면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금년에
길동

김길동위원

많이 나와도 3,000원, 4,000원인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금년에 저희 12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면 배는 더 뛰었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지출은 뭐 있는대로 해야 되니까요.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좀 그렇구요. 태백문화광장 조성사업 이것 어떤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황지연못 확장......
길동

김길동위원

확장사업, 호텔건 인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22억만 세우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매입비만 순수매입비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매입만 하고 말 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바로 하게 되면은 저희들 1회 추경에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철거비를 1월달에 저희 설계를 해서 설계에 필요한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1회 추경에 곧바로 한 3월경에 확보를 해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막바로 할 것 같으면은 뭐 얼마가 들어가는지 빨리 계획을 해갖고 22억에다가 뭐 10억 든다 그러면은 32억 올려 갖고 다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좀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하면 좋을 듯 한데요. 아마 예산 사정상에 조금 어려운 난제도 있고 해서 곧바로 또 한 3월경에 추경이 된다고 하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잘 진행되는 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까 동료의원이 물은 건데요. 팔마아파트간 도로가 팔마아파트 앞에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팔마아파트 맨 끝동에 윗동에 가면요. 동 끝에 가면은 산 쪽으로 해가지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 산 뒤쪽?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옆쪽으로 해서 산 뒤쪽으로 길이 나있는데,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다음 607쪽 보면은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게 철암삼방동 사업명이 이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삼방동명, 그러면 철암 어디라고 이렇게 해요. 그 명칭을..... 아까 동료의원이 물어보던 건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공원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대략 연간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공원도 공원규모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아마 그게 수용비라든지 제경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보니까 솔바람 공원 같은 경우에도 46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서 들어 왔네요. 그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는 공원이 작잖아요. 그죠? 크지는 않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작아도 화장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게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공원이 전체 그러면 연못 공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는 연간 어느 정도 현재까지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황지연못에 평균적으로 연간 한 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연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화장실 정화조 수수료도 있고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나 이런 것도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많이 활용하고도 좀 지역민들이 많이 가시는지는 몰라도 이 예술회관 뒤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태백공원. 아니, 이름을 요즘 바꿨더라만..... 예, 있습니다. 황부자공원......
재욱

김재욱위원

예, 황부자 며느리집 가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이 아니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현재 황지연못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 연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렇게 작은 공원인데도 예산이 의외로 이게 많이 책정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조금전에 동료의원들이 다 물으신게 이게 정확하게 어딘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함태길에서 버들치간 도로개설공사 그 연탄차가 못들어 간다 해갖고 그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윗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위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가 아니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거기서 한 전방으로 한 오륙십 미터 더 올라가면 거의 마을 끝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를 하신다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장성시가지 이게 언제 끝납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계획상으로 내년 3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016년 3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내년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월에 토목부분을 거의 마무리하고 봄 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그 가로수라든지 미쳐 못한 것들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지역을 가면 주민들이 이게 언제 끝나냐고 최대한 좀 빨리 끝내달라고 아주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속이 많이 타는데요. 11월달에 아시다시피 비오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구요. 사업할 적에 많은 차질이 발생했어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아무튼 날씨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날씨를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날이 좋아지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과장님 저는 하나 궁금한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상징물에 대해서 정말 제안은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제안을 제가 해서 그것을 한건데,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왔던 거라면 어느 정도 디자인이 나왔으면 의원들한테 좀 물어보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보여주는 것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물론 뜻이 있겠지만 동그란 물방울을 표시한거죠? 그 물방울을 왜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물방울 내지는
복순

노복순위원장

물방울이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산소 공기방울
복순

노복순위원장

거기 애기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이 정말 과연 제대로 된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들도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눈을 이렇게 팔각정으로 해서 눈 모양을 해놓았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미 해놓은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우리들한테도 좀 보여주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적지않은 금액을 올려가지고 사업을 한 건데 너무 빈약 하더라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려면 서로가 소통을 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좀 하는 것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밤에 거기가 이렇게 전기를 넣어서 불이 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것도 빈약하니까 좀 더 이렇게 폭도 넓게 좀 하면은 더 화려하게 밤에는 보이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런게 다 된 사업이라 가지고 그 이상 제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우리는 이것 언제하나, 저는 언제하나 했더니 뭐 세워났다 그러는 거예요. 뭐 아무 보고도 없이..... 예산을 세워주면 뭐해요. 예산 세워준 만큼 우리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야지. 이게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우리 도시건축 하는 일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도록 다시 질문 안하도록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건설교통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5억755만8,000원으로 70억4,19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에 4억, 하단부에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도로 확충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건설지원업무 참석수당에 280만원, 접근도로망 관련 업무협의에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암교에서 철암초등학교 도로정비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0만원, 통리에서 원통골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144만원,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에 3억9,820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1억9,500만원, 교량 및 터널유지보수에 1억원, 철암농공단지에서 철암아파트간 인도교 설치에 1억원, 그 외 시설부대비 3건에 320만4,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도로 포장보수 재료비로 600만원,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등광사앞 옹벽 보수공사에 2억5,18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메밀뜰 세월교 정비공사에 1억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방터골 교량정비공사에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11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유지 사용료에 1,000만원,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에 1,000만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6,46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68만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300만원, 과적검문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 3개소에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업무추진여비로 874만8,000원,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1,500만원 다음 시설비로 도로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정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도로관리원 대기실 난로구입에 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총 7억8,6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4,50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로 제설차량 유류비로 9,500만원, 제설차량 유지관리로 1,500만원, 제설업무 추진여비로 130만원, 다음 재료비로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에 2억7,500만원, 강재삽날 및 기타재료구입에 3,500만원, 제설장비 수선으로 2,00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에 1억7,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제설기 및 살포기로 1억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여비로 16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확충 종합대책으로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으로 700만원, 도로편입사유지 보상으로 1억389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협의 및 업무추진 여비로 129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으로 1억원, 도로사용 임차료로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원, 매봉산 진입로 도로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 부대비로 9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 예수원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억원, 시설부대비로 28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로포장입니다.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동 농로개설공사에 1억9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농업용 관정공사에 농업용 관정공사비로 2,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총 2억8,589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생활민원기동처리 장비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연료비로 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여비로 259만2,000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생활민원처리 소규모사업비로 2억원, 시민불편 바로해소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9억2,391만9,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공공운영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4억3,263만5,000원, 원격감시제어 무선통신요금으로 1,562만4,000원, 도로조명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서버관리비로 13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에 3,65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2억3,400만원, 노후 보안등기구 교체로 1억8,832만원, 도색 및 노후시설물 보수비로 1,2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부대비로 35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2,90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이야기가 있는 버스승강장 홍보판 제작에 504만원, 훼손 버스 노선안내도 및 운행시간표 제작에 100만원, 대중교통시설물 승강장 청소관리 위탁용역에 1,000만원, 택시 외부 광고료에 1억1,30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로 259만2,000원, 대중교통단속 및 운수업체 점검관리비로 100만원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시설비로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로 3,000만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정비로 1,5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승강장 훼손 및 파손 수시 정비로 500만원, 유개식 승강장 정비 및 도색으로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내버스개선위원회 참석수당에 105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8억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이 1억1,000만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환승할인 손실보상에 4,000만원,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3,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3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7,105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비로 7,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차선 도색공사로 4억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교통시설 전기요금으로 3,274만8,000원,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에 3,250만원, 교통신호기 노후와이어 교체비로 1,5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로 3,100만원, 경보등 유지보수비로 5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 지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92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송치서류 기록표지 제작에 60만원, 수사자료표 제작으로 80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12만6,000원, 교통안전용품 구입비로 100만원,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만원,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유지관리에 42만원, 차량비로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로 162만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 및 사건송치비로 36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2,845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 냉온정수기 임차료 176만4,000원, 급량비로 1,528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우편요금으로 4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비상근무 관내 여비로 16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노점 및 과적단속원 월액여비로 496만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해연도로 9,594만2,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과년도 결산분으로 1,949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총 363만6,000원이 증액된 6억9,543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고지서 인쇄로 100만원, 교통상황실용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피복비로 18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52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으로 2,4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시설관리비로 1,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업무추진여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 순찰차로 2,300만원, 차량탑제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11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으로 220만원, 공영주차장 제설장비 임차료로 572만원, 상장동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료로 150만6,000원, 통리장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료로 34만원, 주차관리요원 제모 및 명찰구입비로 1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및 주차장 표지판 정비로 1,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현대아파트 옆과 장성교회 옆에 2개소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3억2,4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관광대학교 진입도로 5,000만원 이게 올라온 이것은 551쪽에 정비공사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강원관광대 그 정문 안에 정문 그 안쪽으로 한 70미터 구간에서 인도를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안쪽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잖어. 강원관광대에서 해야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이게 도로가,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도로가 지목이 이제 인도가 도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도 이것을 해야 되는 구간에 관급자재비가 한 2,400만원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관급자재가 뭐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간에 남의 집 안에 그 담 안에 있는 것을 그것을 도로를 개설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안맞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건의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보니까 김길동 의원님 집 보니까 집 앞에 그 땅이 시민들도 이용을 하는데, 그쪽으로도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겠네? 그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한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게 한 2,600만원 되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도블럭하는데 인도블럭 관급자재비가 한 2,400만원 부족하고 이래서 5,000.....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2,600만원은 그 정문 안쪽이고 2,400만원은 정문 가기 전 쪽으로 우리가 인도를 하는데 거기에 부족사업비가 관급자재비가 2,400만원 그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여기 보니까 도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를 받았다 해가지고 시비 플러스 해가지고 공사하는 것 그런 것은 내가 저 앞서 가지고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공사를 하므로 해서 급한 것을 도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도비 받아가지고 사업 하는 것도 무조건 도비 받는다 해가지고 다 좋은 사업은 아니예요. 552쪽에 철암교에서 초등학교 도로정비 1억90만원 올라 왔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도로정비면 거기 뭘 인도 도로 정비예요? 그냥 차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인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그 다음 그 단풍축제 하고 이럴 때 사람들 많이 몰리는데 거기가 위험하고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면서 도로를 2차선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인도가 이쪽으로 있잖아. 인도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반대 쪽은 있지만은 학교 쪽으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학교 쪽으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학교 쪽으로 인도 있으면 거기 뭐 이렇게 도로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인도가 양쪽 다 지금 없습니다. 학교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소방서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인도를 하면서 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전체사업비는 한 2억7,000만원 소요 됩니다만 우선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는 4차선 안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쪽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어차피 또 4차선 하면 인도 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4차선 전제해서 2차선하고 인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도로가 저 밑에서 안 올라 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예산 관계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역 앞에 하고 그쪽은 하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거기 다 뜯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건널목에서 육성아파트에서 끝났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도 곧 한다고 봐야지. 할 때 같이 하는게 안좋을까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4차선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뭐 낭비요인은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이것 매년 그렇게 이월시켜서 해야 되는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물 정비 지금 이것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사실은 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매년. 그런데 2억 가지고 한 1㎞ 정도 중앙분리대 하게 되면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여기 사진 찍어 올려다가 안 찍어 왔는데, 하천 쪽으로 가드레일이 있으면서 장미 심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거기다가 또 앞에 덧붙여 가지고 또 휀스를 또 해놓았어. 어느 구간인지 알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세곡 마을 말씀하세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세곡마을......
재창

고재창위원

세곡마을은 어디를 세곡마을이라고 그래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초막마을.....
재창

고재창위원

아, 세곡 그까지 안가고 여기 시내에 도랑 쪽에 있지요. 도랑, 하천? 하천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중으로 해놓은데 있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 거기는 소방서 앞쪽으로 장미를 심기 위해서 그 일부 한 구간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있는데 왜 이중으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아주 보기 싫던데, 나는 보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장미 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 이중으로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미 때문에 그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장미 지주대라 그러더라도 그 기존 있는데다가 덧붙여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정비공사비를 쏟아 넣으니까 10억 아니라 20억, 30억 가지고도 안된다고...... 그것 한번 잘 봐 봐요. 오히려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해놓고는 이중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싫더라구요. 담당계장은 누구예요?
변형웅 계장이예요?
변형웅 계장이 일 잘하는데, 왜 그래요? 한번 검토해 봐요. 그쪽에 한번 쭉 돌아보고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나하고 한번 봅시다. 예?
그것을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음주 초에 좀 줘요?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봅시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1억9,500만원인데, 여기 어디를 정밀점검을 한다는 거죠? 553쪽 밑에.
그쪽이예요?
예?
가만히 있어봐. 신태백교라구 이게?
신태백교하고?
그런데 그게 1억9,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9,500만원은?
신태백 다리가 거기
아, 그런데 그게 1억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장성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터널 빠져서?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얼마 됐어요?
그러면 5년마다 해야 된다며?
그런데 왜 지금 몇
9,500만원은 뭐예요?
예?
잠깐만 용수교?
잠깐만 동점터널?
동점터널하고 뭐 하고?
그리고?
동점터널?
동점터널이 어디다 그랬어요?
구문소?
30미터요? 그것하고 장성터널은 그 큰 것 거기고?
그 다음 용수교는?
거기 물 많이 나오는데요?
절골 지하터널하고 이 네군데를 정밀점검을 한다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 한다 그랬어요?
야, 이 돈 억수로 들어가네.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억수로, 그 뭘 하는데 이렇게 돈 많이 받나?
특별법?
2년에 한번 점검하라구요?
밑에 것 또 1억은 뭐예요?
그런데 뭔가 하고 나서 돈이 얼마나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예산을 세우지, 왜 1억을 미리 세웠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뭐라고 어디를?
장성대교가 어디를?
예.
5억?
그런데 왜 이것은, 정밀점검을 언제 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 왔어요?
아니,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면서요. 보수공사를 해야된다며?
그런데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묻잖아요. 결론만 딱 얘기를 해봐요. 안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와 기 발생된 것도 예산이 안 올라 오면서 앞으로 발생안된게 올라오고 이러면 되겠냐고?
그 보수비가 1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 진단을 한 거예요?
아니, 조금전에 내용인데 그것을 언제 진단을 했냐구요?
그러면 말이 자꾸 다르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는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점검은 안전진단 하는데가 있다면서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급수가 나오고 다 할 것 아니야?
아, 그것은 자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시에 100개?
시특법 대상물은 뭐를 시특법 대상물이라고 해요. 정밀안전진단 받는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8개가
아까 얘기를 한데를 빼면은 다리하고 터널 합쳐서 8개예요?
그러면 아까 5개 얘기하고 3개가 더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안전진단 할 수 있는데는 한 100여군데 된다 이거잖아요?
올해 자체점검 했는데서 공사를 해야될게 한 네군데라 이거예요?
그게 1억이다?
농공단지에서 철암아파트간 인도교 설치는 이것은 농공단지에서 철암아파트로 넘어오는 그 인도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농공단지 끝 부분에서 상철암 쪽으로 하천을 횡단해서 건널목 쪽으로 인도로가 지금 해서 건널목 지나서 농공단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철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전체 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1억을 편성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8,000만원은 2015년도에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에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 8,000만원이 서 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8,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 1억6,000만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사 잘해야 됩니다. 그 위에 다리가 있잖아요? 차가 다니고 인도에도 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해야지. 뭐 지금 설계 다 나왔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설계 다 나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쪽에 그 상철암 거기서 나와서 철길 건너서 나와서 거기서 조금 올라 가야 되겠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조금 위로 올라와서 농공단지 끝 지점쯤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천을 횡단을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그 안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 얼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하겠네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농공단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등광사 앞에 옹벽 보수 공사는
용보

심용보위원

그 했는 것 아니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게 금년도에 30미터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옹벽은 등광사 진입교량,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 밑으로 지금 현재 라마콘을 세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 표시를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옹벽이 거의 뭐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교량 쪽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레이싱파크하고 그 다시 한다 그랬는데, 레이싱파크 올라가는데도 하고 거기도 하고 한군데 더 있어요. 세 군데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세 군데 한다 그랬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몇 미터 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전체 100미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옹벽 높이 5미터짜리 100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관내 보도 그 5,000만원은 그것은 구역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뭐 보수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일정구간을 조사를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방터골 이것 교량정비공사는? 이것은 교량 무슨 정비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그 주민들이 거기 철암 진입하면서 가각 부분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차량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 부분을 확장하고 건너 가서 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가각 부분을 좀 확장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민원사항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민원사항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57쪽에요.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입하는데, 그게 4,000만원이 줄은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4,500만원요?
재창

고재창위원

4,000만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염화칼슘, 소금 구입비로 2억7,5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가
재창

고재창위원

3억?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2억7,5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2억7,500만원인데, 그 합쳐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것 밑에 것 강재삽날 이것 빼놓고 이것까지 합친다면 저게 4,000만원이 염화칼슘하고 소금구입에 이제 줄인 것 아니예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밑에는 강재삽날하고 기타 재료비 구입해서 3,5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1,0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3억1,000만원 중에서 올해는 3억5,000만원 섰었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이 줄었는데, 염화칼슘하고 소금 구입에 줄었겠네.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염화칼슘을 너무 과다하게 좀 뿌리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을..... 어떤 때는 염화칼슘을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뿌려 놓으니까 질퍽질퍽 해요. 막 그대로..... 제설장비 임차료 여기 1억7,000만원 섰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제설장비 임차 쓰는 데는 뭐 큰 민원이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은 700만원 세웠네요.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700만원 가지고 이게. 올해 500만원이 섰었네.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얼마나 썼어요? 올해?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매년 보면 구상금이 부족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부족하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지났냐구요. 이게 500만원 가지고 올해 얼마나 많이..... 나한테 연락 온 것만 해도 많았었는데.....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뭐 법원에서 판결 받아서 오는 것, 소액 이런 것은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것은 여기서 취급 안하잖아요. 지금? 법원 판결 받아 오는 것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보상을 해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법원에 판결 받아 오는 거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소액 재판 받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이 돈 가지고 되는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소액 재판 받고 이런게 주로 뭐 타이어 파손이고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사람 다쳐가지고 오는 것도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사람 다쳐오는 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없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량 파손 되고 뭐 이런 건인데, 그게 뭐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다 처리하는게 아니고 어떤 건은 거의 뭐 기각이 한 반 정도 기각되고 반은 이제
재창

고재창위원

저 사람은 어찌 됐지. 저번에 통리 넘어가다 보면은 한보5단지 가기 전에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못 가서 커브 머리에서 이게 턱져 가지고 차가 일부 이게 공사를 해가지고 덧씌우기 했고 일부는 안해 놓으니까 이게 턱이 질 것 아니예요? 약간..... 그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때 누구 나한테 왔다 갔어요?
그때는 아닌데, 용선희 계장이 아닌데......
아니, 누가 나한테 왔다 갔는데, 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안나요? 소도에 있는 분, 이삿짐센터 하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기억나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기억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 보다가 2년 선배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분? 그 분 어떻게 처리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 건은 구상금 처리 안하고 일반보험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안 해줬네요. 우리 시에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그 차도 뭐 많이 파손되고 사람도 다치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해줬구만 그때. 그죠? 그 사람은 하나도 보상을 안 해줬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보상 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사람은 그냥 뭐 이래가지고 예산 세우면 그런 사람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공사 했는 업체에 얘기하든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주로 뭐 배상실무위원회에서 배상을 해주라는 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한 반은 한 50%는 기각 되고.....
재창

고재창위원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수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소규모 사업은 어지간히 다 됐잖아요. 이것 예산은?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각 동별로 삼수동이나 비도시 지역에 지금 아직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동에서 뭐 삼수동이나 그런데는 동 사업비를 가지고 다 해주고 그러던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요구하는 대로 싹 해줄려면야 뭐 한도 없고, 예수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 우리가 해야 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기존에 하수관로 그 도로 밑으로 묻혀 있는데, 그게 지금 노후 되고 파손되고 이래서 하천에 소하천에 수질오염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미터 구간을 교체를 할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묻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뭐 일단은 공공성으로 봐서 진입도로 하수관로가 노후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개인이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럽고 해서 저희가
재창

고재창위원

이한영 의원은 거기니까 잘 알겠구만 이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얘기가 없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 보니까 아까 뭐 도시과도 보니까 도로 내는거요. 우리가 12만 인구가 있을 때도 그 지금 도로, 이 도로를 다 사용하고 살았는데, 12만 넘을 때도...... 지금 변형웅 계장! 우리 인구가 얼만지 알아요? 태백시 인구가?
아니, 우리 예산이니까 좀 부드럽게 합시다. 은명호 계장님은 얼마예요?
48,000명 조금 넘는다?
그런데 이게 그때 도로도 다 사용하던 것을 말이예요. 막 잘라가지고 도로를 도로공사 하는데, 참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뭐 의원님들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보상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쪽에 살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80%가 그냥 가요. 그러면 인구 줄고 보상해주고 나는 참 그게 좀 아쉽더라구요. 그리고 도로편입 뭐 사유지 보상 1억 올라왔고, 이런 공사는 4억 올라오고 이런 것은 세울 때 의원들도 모르는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좀 당황스럽지요. 이것은..... 그 밑에 농로포장공사 있잖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억 섰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1억90만원이지만 또 뒤에 보면은 또 금천동 농로개설공사 이것은 따로 잖아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또 1억 섰고,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금천 어디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금천가든 쪽에 하천을 횡단해서 농로로 올라가는......
한영

이한영위원

가구가 몇 가구 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가구는 거기는 없는데, 주로
재창

고재창위원

가구가 없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주로 농업용 농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만약에 농업용 농로를 내주면은 몇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니, 그쪽이 아니고 금천 지금 현재 금천가든 바로 가기 전에 그 좌측 올라가는 하천 건너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농로입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옛날에 기존농가하고 다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을 해주면은 그쪽 일대에 몇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 가구......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심용보 의원님도 물으시는 것 보니까 모르시고 김재욱 의원님도 아세요. 이것?
재욱

김재욱위원

이 농로가 길을 막는다 해갖고 이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금천가든에 거기 전부 그 길이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맹지입니다. 맹지이기 때문에 이 농로를 개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맹지인데, 맹지를 우리가 뚫어줘 가지고 농로길이 한가구에 돈을 1억씩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맹지이기 때문에 그 뭐 타당은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알았어요.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금천가든이 거기 지금 사유지고 이래서 그 마당으로 지금 농산물이 출하되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금천가든에서 그 길을 막게 되면은 사실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천을 횡단해서 소교량을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합시다. 농업용 그 관정공사 관정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관정공사 2,800만원?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관정공사는 2009년도에 가뭄이 되어서 관정개발하는게 한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7개소가 있는데, 그게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는 사업비가 2,800만원입니다. 그 7개소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7개소 다 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공당에 한 400만원 해서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정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 변형웅 계장이 담당인가?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까 우리 지역에 인구정도는 은명호 계장하고 변형웅 계장하고 상당히 그래도 건설과에 토목직에서는 유능한 사람으로 내 아는데, 인구 정도는 솔직히 잘 알아야지. 내가 그 만약에 얘기하면은 서로가 그렇고..... 이따 끝나고 확인해 봐요. 예?
우리 여기 살면서 그것은 다 알아야지. 자,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563페이지에요.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을 하는데 이거 뭐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은 택시회사에 통신료하고 카드수수료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용보

심용보위원

통신료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통신료요. 콜비, 통신료하고 일정액입니다. 카드수수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번에 차선도색을 언제 했지요? 가장 최근에 한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한 10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 차선도색을 10월경에 왜 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상반기, 하반기면 좀 일찍 하든지요. 왜냐하면은 곧 겨울이 오고 하면은 이것 다 망가지는데, 금방 망가지는데, 그게 상하반기로 하면은 아니 보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금천 그 방지턱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놔둬서 괜찮아요? 철거해야 되겠지요?
그죠?
거기는 바로 앞이 이렇게 곡선이 되가지고 달릴 수가 없는 곳이예요. 거기에는...... 맞지요. 그죠? 그 집 앞에 있는 것?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 수도 놓느라고 방지턱 그것도 굉장히 높게 해놓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 내가 봤을 때 거기 있어서는 안될 그 방지턱인데,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앞에가 이렇게 커브이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턱을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94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관용차량 구입은 5인승 밴이고 이 차량탑제형 무인단속시스템은 차량에 달고 이것 무인단속 하는 것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을 우리가 한다구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차에 탑제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

1대 샀잖아?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구입이 아니라 교체인데 그러면은......
그런데 그것 해야 돼요?
민원이 더 많을 텐데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썬타운 앞에서부터 저 위에 한마음신협 사거리까지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매일 시간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 받고 나가서 그 저 위에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공업사 위쪽에 어디 그쪽에 있다 했을 경우에 이 밑에서 다 찍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서 그것만 찍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앞에 방송을 하고 뒤에 차가 가는 거예요?
10분간 여유를 준다?
그러니까 장성 달 때는 나랑 상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장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이게 어디예요?
예.
그 부지사용료를 우리가 주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고
상장동 공영주차장?
문곡역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예.
예,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얘기하던 장성교회는 어디예요?
장성교회요?
아, 예,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554쪽에 보면 401-01하고 03이 있는데, 메밀뜰 세월교 정비공사라 했습니다. 여기에 뭐 1억90만원을 이렇게 세워갖고 오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메밀뜰에 거기 지금 흄관이 일부가 있고 그 박스해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 기존 박스는 21면을 그대로 그 용도로 해서 같이 연장을 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전에는 거기에 뭐 이렇게 그것을 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해도 괜찮은 법이 생긴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이 분이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런 시설은 유지보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교량이나 보로 보지 않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수한 것은 도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법으로 안 된다 했는데, 이렇게 올라 와서 이게 어떻게 된건가 그게 궁금했고 다른 것은 그렇구요. 교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올라오는데 있지요. 그 공무원아파트 있고 여기 바로 올라 오는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여름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 양쪽에 차를 주차하니까 이게 차가 올라 올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특별히 거기에 좀 신경 써서 거기 주차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미끄러운 길을 올라 올 때 차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불편해서......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주차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청 앞에 나가서 좌회전은 이제 그 해놓았어요. 차들을 주차를 못하도록 그 박아 놓았다고
우측으로는 우측으로? 우측으로 내려가면 그 차들이 몇 대 주차를 해놓으면 안보여요. 거기도 해놓아야 해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조치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내가 어디 얘기하는지 알지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문 나가서 우측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정문 나가서 우측에 거기 차를 대놓으니까 저쪽 편은 다 보이니까 관계없는데, 이쪽 면이 나가면서 좌측 했으니까 우측에.....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한번 가서 봐요. 거기 차들 위험하더라구요. 그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