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44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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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은 제자리에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 쪽수별로 하시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범용CCTV 신규설치해서 517쪽이 있는데요 517쪽에 보면 CCTV가 7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설치했다라는, 100개로 확대를 했는데요 그 산출내역에 보면 변동이 있어요. CCTV지주, 함체 등 4,000원에서 6,400만원 이게 665만원인데요. 여기는 좀 그렇게 돼 있고 또 자가통신망은 이게 7만원, 7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내려졌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이 9억5,750이고요 2016년도는 18억7,000으로 잡혀있는 이유가 여기에 빠져있는 게 작년에는 75대를 하면서 25대는 주민참여예산제로 별도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빠져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50대 예산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9억5,700에 올해는 100대니까 18억7,000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에서 CCTV 지주, 함체 1대 등 관련 자재 설치비가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66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자가통신망 구축비가 7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해보니까 재무과 계약심사 해보니까 나오는 금액이 한 665만원이 맞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광고물 부착 관련해서 못하게 하는 시트지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상계를 한 거고요 나머지 자가통신망은 저희들이 700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0을 감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전에는 이렇게 700만원인데 500만원 이거는 예산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전년도에는 700이었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실 사용예산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늘려야 될 부분은 늘렸고요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전년도에는 좀 여유롭게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저렴하게 줄일, 절약하는 방면에서 가격이 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가서 직접 관리감독 안하면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곳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직접 참여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좀 가격이 많이 절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희망사항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지지 않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주민참여에서, 아니 50개를 갖다 100개소 했다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내용을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5대를 설치한 걸로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리고 SK에서 무상기부 한 게 25개고 작년에도 100대를 하긴 했었는데요 25대는 SK에서 무상기부 한 거고 그다음에 25대는 별도예산으로 해갖고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1,351만7,000원이 별도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9억5,700은 50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SK무상기부가 끝났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나머지 100대분을 갖다가 일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증액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래요? 동별로 설치현황이나 신규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 뭐 여기 없네요? 보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그럼 최민숙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자료 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400만원짜리가 665만원으로 많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 왜 그렇게 많이 1년 사이에 올랐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비용으로 보시면 2015년도에 한 대 설치비용이 1,915만원 정도였고요.

박남순위원장

1,915만원.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액을 잡으면 1,815만원입니다. 한 1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게

박남순위원장

전체예산으로 볼 때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개별발주가 되는 게 아니고 카메라는 관급자재에 사는 거고 나머지 CCTV 지주, 함체나 그다음에 자가통신망 구축비용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총 예산으로 따지면 한 대 비용으로 따지면 작년에 1,915만원이었고 올해는 1,815만원으로 5%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재무과에서 계약심사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 정도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삭감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이게 감리비라는 게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감리비가 들어갔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감리비가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었거든요.

박남순위원장

주민참여예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감리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여기 또 운영 유지관리에 감리비가 또 인건비가 또 들어가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처음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면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초에 신규설치를 위한 공사거든요. 공사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건물 지을 때 설계 따로 감리 따로 그거와 같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듯이 이거는

박남순위원장

이것도 공사를 해놓고 감리가 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니 방범용CCTV 신규설치를 하려면 터도 파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비용이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별도예산으로 해갖고 주민참여예산 5억1,300에 포함되어 가지고 한 4,0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올해는 또 100대 증설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75대였지 않습니까? SK에서 준 무상 25대를 빼면 75대고요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한 4,000이었고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범용CCTV 신규설치사업 본예산에다가 감리비를 편성을 올린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작년에는 3,400만원이 있었는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것이 감리비가 유지관리비하고 틀리다 이 말이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유지관리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이거 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걸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아서 잘 하시고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질의요.

박남순위원장

네, 추가질의 해 보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감리비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전년도보다 왜 감리비에서 뭐죠? 기술료, 작년보다 올해 많이 다운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박남순위원장

작년에는 부가세도 없었고 손해배상공제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들어 갔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게 보면 뭐냐면 엔지니어링진흥법에 근거해 가지고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엔지니어링사업대가 표준대가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급기술자에 대한 설치비용이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갖다 사용은 1년 내내 하지만 공사는 한 6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대한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고요 그 인건비에 따라서 30%가 직접경비로 잡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에서 120% 잡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한 50%정도 해도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다가 제경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한 20에서 40%를 잡는데 최저요율인 20%를 산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나온 금액이 5,50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그런데 손해배상공제료하고 부가세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주느냐 그 말이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본래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포함됐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작년에는 75대에 대한 감리비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게 3,476만원이고 올해는 25대가 SK 무상기부 분이 빠졌기 때문에 100대 전체에 대한 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비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긴 예산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시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대로 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정통으로 답변을 못하세요, 지금. 이게 손해배상 이거가 없었는데 왜 생겼고 부가세는 그러면 작년에는 안줬는데 올해는 왜 주느냐 그거를 지금 묻는 건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감리를 하면서요 재무과에서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3,476만7,000원 잡혀가지고 감리공사를 올렸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심사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원가계산도 하는데 거기서 손해배상공제 수수료하고 부가세가 빠져 있었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추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박남순위원장

거봐요. 지금 과장님 모르는 걸 담당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산심의를 왔으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이게 얼만데 500만원이 넘는 돈인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예산심의를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가격이 적정한가 아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고 와야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광심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함체 및 지주 부대설비는 지금 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650만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IP비상벨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단가가. 그다음에 자가통신망 구축이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원이네요. 그리고 도로굴착복구비가 작년에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원이에요.

박남순위원장

그거는 다른 장이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도로굴착비가 작년에 5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20이고요 그다음에 자가통신망은 작년이 700이었는데 올해 200을 줄여서 500으로 줄인 거고요 그다음에 CCTV 지주, 함체, 암대 등 관련 자재 설치 관제센터 연동비용은 작년이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65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게 전체로 통괄해서 공사를 실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니까 이 비용이 적정하다고 보고 줄일 건 줄이고 늘린 건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단가책정인데 이게 틀리다고요?

박남순위원장

이게 2015년도 거고 그러니까 줄은 거야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줄은 게 아니라 늘어난 게 더 많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전체가 1,915만원에서 1,815만원으로 100만원 줄였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도로굴착비나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 단가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맞나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김광심위원님 설명드리면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작년 거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니 작년이 700이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책자를 봐, 김광심위원님. 이게 2015년도 책자를 보는 거야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서 지금 보고 있는데

박남순위원장

지금 이거 2016년도 예산서를 보라고

광심

김광심위원

2016년도 같이 보고 있어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 보시면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잘못 봤다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책을 거꾸로 갖고 있어가지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가 이렇게 단위별로 편성은 돼 있지만 공사는 일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1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1,815가 아니고 18억1,500이에요. 아셨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니 한 대당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박남순위원장

아, 한 대당?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책을 거꾸로 놓고 봤더니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 했더니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이관수입니다. 먼저 541쪽에 복무요원 복리후생 지원 관련사업 중에 위원회 회의수당 관련지침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심의위원회가 회당 15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뭐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만약에 부상을 당하면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회의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5만원을 지급한 근거가 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회 참석수당인 경우에는 최대 기본료로 10만원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과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주려고 하면 초과 5만원을 추가해서 책정을 하든지 했는데 여기는 15만원 책정한 건 이건 지침에 아예 위반된 사항이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거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 10만원을 하고 1시간이 넘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초과해가지고 구분해 주셔야지. 15만원을 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으로 초과 관계없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편성은 그렇게 해놨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542쪽 산출내역만 보면 초과해서 5만원 추가 준다는 내용이 어딨어요? 1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회로 책정돼 있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은 이관수위원님 지적한 게 맞고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 1시간이 넘는 거를 계상을 해서 기본은 10만원이고 나머지 초과하면 5만원 하신 거 맞고 저희들은 그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15만원에 대해서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예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의위원회도 안 열렸는데 초과 15만원을 줄 거란 예상이 어떻게 돼요. 15만원을 의무적으로 준단 얘기지, 이 얘기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지침에 맞게 적용을 해야지. 뭉뚱그려서 15만원 책정하면 이게 누가 작성한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10만원에 초과 5만원을 해서 구분을 해 주셔야죠. 기본운영 기본료 내 초과 5만원이지. 15만원으로 책정되면 한 번 왔을 때 15만원 준단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정하시라고 제 얘기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집행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집행은 잘 하는데 예산산출내역서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산출내역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타과도 전부 15만원 썼으면 되네요. 다른 과 한번 보세요. 다 기본료 해가지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침에 따라서 기본료 10만원 초과 5만원 해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것도. 통일시켜서 다 15만원이면 15만원 하지 왜 어디는 10만원까지만 주고 어디는 초과수당을 주냐?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중이니까 기본단위 10만원에 초과하면 5만원으로 부기를 해 놓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정을 하시고 더 큰 문제는 공상심의라는 것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최종 결론이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병무청에서 이런 공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방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 관련된 공상에 대한 의견을 심의해가지고 구청에 의견을 제출한다 이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라벨해 가지고 처리하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별도로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아마 검토를 저희가 할 거예요, 통일시켜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마저 질의드리면 517쪽에 CCTV 신규설치 건인데 이게 지금 각 동별로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추가해서 증편성해서 설치하는 건 좋은데 저는 각 동별로 균형 있게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그 동 내지 주민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동별 설치현황과 신규설치 위치나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요건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힘 센 주민들 민원 많이 제기하는 주민들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따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방범용CCTV 100대를 설치를 하려면 저희들도 동사무소에다가 우선은 현장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민원건수 대비해가지고 동별로 배분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도 강남경찰서하고 수서경찰서에서 범죄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 배정하고 그래서 동사무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동별 설치된 건수 관계는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신규설치현황하고 같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신규설치는 그거 예상대수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민원을 받아놓은 건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신규설치는 만약에 100대를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요

박남순위원장

동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보면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건수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사실 범죄율이 높은 데도 있고 약간 낮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 저희들이 바로 다 100대를 설치하지는 않고요 하반기에 또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한 70대나 80대를 먼저 동 민원 대비해서 배정을 해드리면 동사무소에 보면 CCTV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장님하고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파출소장님들이 들어가서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대치동에 3대를 배치를 해드리면 한 5대 정도로 해서 우선순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519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520쪽 보면요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방범용 등 다목적 CCTV 통합유지보수하고 또 거기 521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관제센터 관제용역이 있는데 이거 뭐 같이 통합하면 안 됩니까? 왜 따로 해야 되는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유지관리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방범용CCTV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해가지고 직접인건비 중급기술자하고 초급숙련기술자 그다음에 대보심의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211대에 대해서도 별도로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그걸 유지관리 하기 위한 기술자를 갖다가 중급기술자 그다음에 중급숙련기술자 그다음 소급숙련기술자 해갖고 네 사람을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은 CCTV 관제센터에 오시면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앞에 거는 CCTV에 설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기를 갖다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CCTV를 실제로 모니터를 보면서 관제하려면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민숙

최민숙위원

그게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니 아닙니다. 왜냐면 CCTV에 대해는 CCTV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박남순위원장

기계만 본다는 거잖아, 이쪽 사람들은.

민숙

최민숙위원

이건 기계만 보고 이거는 관제용역은 관제센터에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관제센터에 가시면 방범용, 재난재해감시용, 산불감시용, 현장CCTV가 1,11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센터에 가면 서버가 183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영상설비 같은 거 모니터를 갖다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190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설비가 15씩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요 여기 직접인건비에서 중급기술자하고 초급숙련기술자 하고 이거는 왜 분리를 꼭 이렇게 중급기술자 분리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게 보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데요 거기 보면 엔지니어링협회 대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잘 관리하려면 사실 중급기술자를 다 쓰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네 사람 다 중급기술자를 쓰면 예산은 많이 올라가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급기술자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급숙련기술자 한 명, 그다음에 초급숙련기술자 두 명 해서 네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단가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요 여기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현장대리인하고 현장대리인 보조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잠깐만요. 전년도 현장대리인이 348만원에서 213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보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또 현장대리인 보조도 218만3,000원인데 189만3,000원 여기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산액이 9억57만3,000원 돼 있고요 올해가 잡혀있는 게 9억4,233만8,000원인데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이 300, 말씀하신 그대로 348만원, 그다음 현장대리인 보조가 218만3,000원이고 모니터요원이 210만원, 청소요원이 17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래 이 용역의 산출을 하려면 그 인건비, 직접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하고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기업이윤 등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그런 걸 뭉뚱그려가지고 거기다 나누어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 경비별로 다 분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보시면 인건비가 현장대리인이 200만원이고요 청소요원은 150만원 쓰여 있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그 용역 원가의 3%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고요 기업이윤이 용역원가에다가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부분에 대해서 5%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가 묻는 건 크게 뭐 증감된 건 없지만 증감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는 합계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좀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했다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원칙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격,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거기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는 이거 솔직하게 편성을 한 거는 맞아요. 전에는 기업이윤을 여기 대리인 급여에다 넣는가 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솔직하게 편성을 하면서 이게 금액이 4,200이 올라갔거든요? 명 수는 똑같은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저희들이 서경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수준이 좀 약간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기본급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요 5,580원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2016년도 6,030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왜냐하면 6,030원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한 8.1% 정도 상승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 용역인원에 대해서 봉급을 약간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게 아닌데 지난번에는 348만원이었는데 지금 201만3,000원으로 줄었잖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니 제가 설명드린 게

박남순위원장

그거는 기업이윤을 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부가세 같은 걸 뭉뚱그려 넣어가지고 그 전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대로 증액만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 있는 거고 사실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따져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받는 월급이 현장대리인이 작년에, 올해가 200만원 정도 받을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8.1% 정도가 삭감된 금액을 실질적으로는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업이윤이나 기업에 대한 그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가 오히려 작년보다는 월급을 좀 상승시켰다는 내용이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는요 나중에, 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지금 모르시니까. 뭐야 이게 작년에 부가세를 뺐었어요? 그러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부가가치세가 다 빠져있고 그걸 어디다 넣었느냐면요 현장대리인

박남순위원장

거기를 현장대리인 봉급하고 여기 봉급에다 넣었던 거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거 포괄적으로 넣어놓았던 거죠. 총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액이 9억이고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총 금액에서 지금 4,200이 추가 인상이 된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4,200이 인상된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대리인하고 현장대리인 보조가 한 명씩이고요 모니터요원이 32명이거든요. 그다음에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장대리인이 정확하게 201만3,590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이거 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죠? 바로 위에 521쪽.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정책과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청소과에서 그 화장실 같은 데 하면 쓴 비용 있잖습니까?

박남순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정화조 그게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참 그것도 모르시네.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환경과에서 받는 건데 자동차에 대한 거가 있고 건물에 대한 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디에 관련된 환경개선부담금인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50만원에 대해서.

박남순위원장

지금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교통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하지 그냥 일반건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한다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쓰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확인해서 알아보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거는 아까 그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뭐지 경유차를 쓰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신 것 같은데.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에 대한 부담금인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으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를 감안해서 산출내역을 낸 건지 포함해서 낸 건지 그거를 알아갖고 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CCTV가 계속해서 저기가 되는데요 그 CCTV 설치하기 전에 CCTV 전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CCTV의 설치된 곳과 설치할 예정지역,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뮬레이션 용역비가 먼저 들어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중복된 곳 또 취약한 곳이 우선해서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지금 뭐 아까 조금 전에 최민숙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520쪽입니다. 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인데 그 관제센터 관제용역비는 그 관제용역 32명은 모니터요원은 그게 용역을 줬다는 얘기죠? 우리 강남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력이 아니고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현장대리인하고 현장대리인 보조하고 모니터요원하고 청소요원 전체를 묶어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모니터 분석하고 아니 확인하고 하는 분 자체를 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통합유지보수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통합유지보수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가 방범용이 있고 불법주정차용 외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유지를 시켜서 성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들이 무슨 이게 작동이 안 된다든지 고장이 나면 현장에 가가지고 수리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제센터 안에는 들어가시면 모니터부터 해가지고 서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

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왜 전산정보과에서 서버실 관리하는 걸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은 앉아가지고 모니터만 감시하는 요원이고 그건 별도 용역이고요.

이재진위원

유지보수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유지보수는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재진위원

내부의 유지보수라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내부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CCTV 관리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위탁 부분이 없어서 직접 관리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오히려 더 같이 해서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방범용 CCTV 그리고 불법주정차용은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뒤에도 보면 중급숙련기술자 한 명하고 초급숙련기술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할 때는 같은 CCTV기 때문에 그 네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묶어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같이 나가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

같이 용역에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런데 회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0쪽 방범용 CCTV 성능개선에서 지금 IP 비상벨을 구형을 지금 신형 비상벨로 교체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IP 비상벨 우리 활용률이 연간 얼마 정도나 됩니까? 거의 뭐 이렇게 CCTV 밑에 붙어있는 지금 빨간 벨이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거의 뭐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도 한 번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산정보과장 오기 전에 은마아파트에 있는데 차가 약간 기스가 나 가지고 사실 뭐 비상벨을 눌러서 확인한 적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어린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활용 빈도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게 아날로그 식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노후 비상벨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652대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580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그러니까 2010년까지 한 것 중에서 72개를 갖다 이번에 성능개선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우선순위에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난안전 및 사고대비, 안전사고 대비 합동훈련 신규사업이거든요? 526쪽.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결국은 이게 직원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잘못 운영되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민방위 훈련 날 유관기관과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서 뭐 군부대라든가 뭐 경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민방위 날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결국 별도로 또 민방위 날 하고 또 날짜 잡아서 재난안전대비 훈련하고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차라리 이 부분을 민방위 날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약되고 효과도 극대화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별도로 만들어 놓은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날은 1년에 여덟 번 저희들이 훈련을 하는데 보통 보면 20분 동안 공습경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작년 10월 18일날 판교 환풍구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그마한 700명이 행사하는 조그마한 음악회였는데요 판교에 그 환풍구에 올라가 갖고 16명이 사망을 하고 18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테마적인 재난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강남에도 거기에 맞춰서 별도의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강남구에서 제일 필요한 재난대비는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초고층 건물이 많지 않잖습니까? 저희들이 36개의 초고층 건물하고 지하연계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고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할 때 무역협회에 입주해 있는 1,700명 전체의 회사원들이 다 대피하는 훈련을 직접 했거든요. 물론 이재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다른 타 과 직원들이 기본업무를 하다가 또 이런 데 동원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걸 고려를 하면서도 필요한 거는 사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훈련을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었거든요, 발생을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서 진짜로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2,3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물론 이재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고려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훈련을 할 때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530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수료하고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이 1,650만원과 6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산출내역이 없어서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재진위원

누가 안전점검 업무는 누가 하러 다니는 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재난취약가구는 어떻냐면 올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해 예산을 얼마 잡아 주셨냐면 시비가 4,398만원이 내려왔었고요 본예산에 1,650만원을 잡았는데 추경에 3,100만원을 더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공사에서 전문가들이 구룡마을이나 재건마을 그다음에 일원동 쪽에 좀 취약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가스에 대해서 프로판가스 쓸 때 그 가스 타임콕 같은 걸 다 무료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뭐냐 하면 타워크레인 같은 게 어제도 보면 타워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경상도에서 두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분야가.

이재진위원

이거는 건축과에나 주택과에도 또 있거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타워크레인 부분은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거기에는 건축과, 주택과에 있는 것은 타워크레인이 아니라 공사장입니다. 공사장에는 타워크레인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 주택과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도 있는데 중복된 예산들 아니냐?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별법이 다 있고요 개별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과에서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사장을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도 특정시설관리 대상물에 대한 법이 있어가지고 총괄을 해서 한 2,400개소를 관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A부터 E등급까지 나눠지는데 A, B, C등급은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D등급은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E등급은 한 달에 두 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단위부서에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저희들은 총괄해서 그 시기가 되면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빠진 부분만 저희들한테 잡혀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저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사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공사장에 노동부에서 안전점검 합니다. 자, 주택과 해당이냐 건축과 해당이냐에 따라서 또 주택과에서 나가서 해요.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또 나가서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사현장에서 집니다. 다만, 관에서는 행정지도만 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위험하니까 이 부분에 안전점검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 수수료를 1,650만원과 600만원을 산정했을 때 중급기술자가 나가느냐 아니면 고급기술자가 나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타 과와 비교해 보려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거 아까 이재진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 중에 재난취약가구는 주민들을 위한 거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요

이재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 말씀, 질의 요지에서 벗어났는데 점검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설명드렸지만 재난취약가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민들 중에서 취약가구에 사는 구룡마을이나 뭐 재건마을이나 그 화재에 취약한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시비 50%를 받고요 저희들이 구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점검 인건비는 좀 소액하고 나머지 보면 현장에 가 보면 전기선이 옛날 비닐선으로 그대로 씌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화재위험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판가스를 그냥 옆에다 쓰는데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활동영역을 묻는, 제가 왜 물어 보냐면요 이것을 건축과, 주택과의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을 총괄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다 해 버리면 이 안전점검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뭐 예산낭비가 조금 덜 된다 이거죠. 건축과를 보니까 34, 1인당 1일 나가서 34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1,650만원 갖고 1년치 지금 저기를 했다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아니면 이재진위원님하고 그게 안 맞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건축과의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재난취약가구는 말 그대로 구룡마을이나 재건마을이나 진짜 취약한 가구에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을 우리들이 수수료를 좀 줘 가지고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설비가 뭐 전기선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런 걸 주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나 한전과 연결해서 안전검사 요원들을 활용한다는 방안이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지? 점검자가 누군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 한번 국장님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에 나가는 것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공사현장에 나가요. 나가면 거기는 노동부에서도 나가고 우리 구청에서도 나가고. 공사현장에 입장에서는요 지나친 간섭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그쪽에서 지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처럼 정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통합해서 하면 오히려 모든 게 컨트롤타워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이 부분을 지금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차제에 이 재난안전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런 업무들을 타 과에서 해 왔지만 이번에 이것을 총괄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신대로 오래전부터 중복점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시기별로, 계절별로 아니면 어느 특정 사고가 났을 때 전체적인 점검시기를 지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안전취약시설 점검수수료 이 부분은 특별히 타워 우리 관내 건축공사장 등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만 별도로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은 지금 제가 단체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건설기계를 관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전문가들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노동부의 협조를 받는다든가 아무튼 그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님 하신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부분은 조금 다른 거고 밑에 아까 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과에

이재진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부분에서 이송전화기는 뭐예요? 이송전화기. 뭐가 이렇게 비싸?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4조에 보면요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구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에서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지. 전에 1억5,000짜리 찾아내는 거 보단 낫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예.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재난안전대비 합동훈련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유사사업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몇 개 있거든요? 보면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그다음에 구민재난 안전교육 활성화 이런 게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이런 사업을 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는 없습니다. 또 여기에 선진안전문화운동 추진 맨 안전에 관련된 게 지금 3개가 사업설명서는 없지만 있고 추가로 지금 신규사업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강남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는 7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계획 수립인데 이게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업의 계획은 다 기본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계획 수립이라고 해 놓고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나온 것도 좀 모양새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먼저 답변주시고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전관리 계획 700만원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매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관련되는 부서, 그다음에 외부기관에서는 전기안전공사나 한국가스공사나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관리계획을 만듭니다. 그럼 그 모든 관리계획을 묶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법으로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만드는 비용이 700만원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책자비용입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책자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의 기초,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정부기관, 그다음에 재난관리책임기관 포함해서 5월경에 보통 4일에서 5일을 잡고 훈련을 하는데요 그 훈련비용은 별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을 왜 했느냐 그 말씀이잖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비슷한 교육이어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은 테마를 정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가지정 훈련으로 해 가지고 5월 23일날 무역협회 건물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국민안전처의 차관 한 분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합동훈련을 한 내용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신규사업 2,300만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난이라는 건 예상 못하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예를 들은 게 판교 환풍구 사고고 또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사회적 재난이 발생을 하면 저희 강남구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규모 예산, 훈련비를 잡아놓은 거고요. 혹시 만약에 그런 대형 화재,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우리 강남에 맞는 그런 테마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강남소방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뭐 어떤 사업을 비슷비슷한 건 통폐합해서 더 시너지를 좀 강화하는 편이 나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음 어린이 재난안전교실에서 보면 안전연극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회당 350명씩 모였는데 이렇게 어떤 공공장소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기회가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통보를 해 가지고요 여기 강남구민회관에서 뮤지컬, 재난안전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호응이 좋기 때문에 작년에는 2회를 했었는데 올해 아, 올해 2회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4회 정도 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조그만 음료수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은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을 우리 보육지원과에 좀 넘겨주시고, 왜냐하면 보육에 대한 모든 거는 유치원 자체 내 프로그램에 있거든요,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그 뮤지컬을 보는 그 자체도 좋지만 아이들은 이동하면서도 사고의 요인은 항상 상존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그 보육법에도 보면 학교 기본법하고 교육법에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도 1년에 10시간씩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법상으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뚝 떼어서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여를 해 가지고 법정 수업도 같이 채우면서 같이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보여주고 또 참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되게 안전을 이렇게 교육받으러 오려다가 사고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아이들이 구민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오려면 다 어떤 차로 이동할 거라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그런데 상당히 이거는 좀 안전을 위한 건데 안전에 좀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네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올해 2회를 했었는데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곳곳에 배치를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조그마한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김광심위원도 우려되는 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어린이집에서 오다가 어떻게 되니까 보육지원과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각 어린이집에다 원장님들 해서 잘 데리고 오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거 한번 가서 봤는데 호응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 구민회관을 꽉 채우질, 이거 어린이집 전체 다 하려면 올해 늘린 거는 잘 하셨는데 한 번 할 때에 거기 꽉 찰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더불어서 보충설명 드리면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어린이 재난안전교실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이 찾아가는 그런 안전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다음 질의 간략하게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네요.

박남순위원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저기 보면 531쪽에 종합상황실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관제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별도 예산이 들어가길래.

박남순위원장

몇 쪽?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531쪽에 보시면

광심

김광심위원

531쪽.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요.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종합상황실 원격제어 및 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내용이 다른 게 이게 작년에는 치수과에 잡혀있었습니다. 오시면 이번에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잖습니까? 지하에서. 거기가 종합상황실인데요 작년까지는 치수과에서 재산관리를 했었고 올해, 아니 내년, 올해부터 저희들이 재난안전과가 만들어지면서 관리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 안에 보시면 관제센터하고 똑같이 모니터부터 서버까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별도 관리하지 말고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이거를 같이 하면 이 별도 예산 필요 없지 않을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보시면 이거는 왜 설치를 하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본관 지하에 있는 거는 재난안전대책상황실용으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저쪽에 있는 모니터하고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별도 관리합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 갖고 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치수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올해, 아니 올해까지 편성이 돼 있었고 내년도 예산은 우리 과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별도 전산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무요원에 보면 542쪽에 특별교육 강사료가 2회 잡혀 있는데 밑에 보면 특별교육 간담회는 또 1회 해요. 이게 뭐 어떤 원칙과 기준인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특별교육 강사는요 이게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도 상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하고 복무교육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특별교육이 2번 있었으면 간담회도 2번 있어야 되는데 특별교육 간담회는 1번이고 교육 강사료는 2번 나가니까 어느 게 맞는지 지금 이게 어떤 일체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회복무요원 전방부대 체험 시찰이 어떤 모범사회 복무요원에게 가는 거 같은데 1,400만원 2회 해서 2,800이거든요. 그러면 모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네요, 내용을.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170명 정도 되고요 이게 들쑥날쑥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전방부대에 시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0명 중에 선택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이 1,400만원을 2번 갔을 때 그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이 그냥 금액만 1,400만원 나오고 2번 갔다 해서 2,800 예산을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지적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올해 했던 거를 내역서를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올해 상·하반기 한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보여주세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CCTV 신규 설치 있잖아요. 내년 예비로 얼마나 잡았습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거.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대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게 주로 어디입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알 수 없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각 동에 저희들이 100대를 한꺼번에 풀지 않고 상반기에 한 80대 정도를 뿌려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건데요. 아직 그러니까 선정은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동당 몇 대 정도씩 갈 거 같아요? 대략.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동당 저희들은 표준비율로 잡는 게 동에서 올라온 저희 민원이

호귀

이호귀위원

대충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580건 정도의 현재 민원이 설치민원이 와 있고요 그 민원을 갖다 동별로 분류를 하면 동별로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요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고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많은 데는 몇 개 정도 갈 것 같아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많은 데는 한 올해 같은 경우 따지면 4개에서 5개 정도 갔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세곡동 보금자리가 엄청나게 크고 5만명이 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곡2지구 77만, 세곡1지구 26만, KTX 38만 앞으로 합계 230만㎡가 됩니다.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제가 대신 답변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지금 내가 과장한테 질의했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CCTV 신규설치는 지금 여러 번 우리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렸 듯이 매년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설치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규 수요가 있다면 내년도 위치선정할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신규 수요가 없습니까? 지금. 3만8,000이 입주했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세곡동 같은 경우가 8대를 설치했고요 전체 숫자로 보면 비중으로 보면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참 참담합니다, 제가. 우리 이게 국장님 답이고 이것이 세곡동 주민들이 바라보는 강남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추가질의

박남순위원장

아니 세곡동에 대한 것도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놓을 때는 적시적소에 놔주세요. 일반 우리 강남구에는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 나오면 뭐 몇 발작 걸어가면 CCTV 겠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세곡지구는 새로 조성된 도시니까 좀 더 다른 데 2개 한다면 여기는 뭐 2∼3배로 더 해 준다든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좀 잘 검토하셔서 설치하도록 좀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도 100대가 우리가 되니까. 아셨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위원장님하고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세곡동에는 민원이 많으니까 또 인구가 많이 전입해 왔으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죠. 기존보다는.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현재 기존에 설치된 게 몇 군데 몇 개소 현재 있는 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현재 방범용만 1,155개소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이게 방범용하고 그다음에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용 211대가 있고요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이 좀 필요하고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100개소라 하지만 하나의 예정된 사항 아니겠어요? 100개 신설한다는 거는. 만약에 110개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지역해서 방범용 CCTV 설치라는 거는 나름대로 각 동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재난안전과에서 가서 조사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각 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설치예정 장소를 파악해서 하셔가지고 좀 유효적절한 지금 우리 이호귀위원님이나 뭐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나름대로 현장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개수를 잡아 놓는다. 몇 개 동에 대해서 몇 개 놓는다. 지금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5개가 아니라 2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3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새로 신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범지역이 많은 데는 많은 대로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지난번 옛날 청담2동사무소 뒤편 언북초등학교 뒤에 카메라 위치를 변경해 달라 해서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설치할 때 지주 설치할 때는 이게 교통 주로 보다보면 주차시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차도 쪽으로 설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 인도에 그 경계석 있는 안쪽으로 하게 되면 우회전, 좌회전하는 차량에 다시 재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이 과에서도 나가서 보시겠지만 업체 선정할 때에 그 위치를 잘 잡아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보충 드리면요 가끔 가다보면 청담동에 있었던 거 같이 기존에 있던 게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보도가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를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옮겼으면 다행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옮겼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민원이나 아니면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교통방해 되는 거는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옮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없어요? 그럼 이관수위원님도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자율방재단의 상해보험을 지금 가입한다고 그러는데 이 400명은 이게 525쪽이에요. 525쪽. 그 자율방재단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참석을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이 400명이라는 기준은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들어 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는 보험료로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잡혀 있었고요 올해는 예산담당팀에서 공공운영비로 하는 게 편성목이 맞다고 해서 옮긴 사항인데요 그 자율방재단이 현재 25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에 본부반하고 전문반 2개 반 해 갖고 총 25개반에 한 350명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400명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다 주민들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터졌다 했을 때 와서 전부 다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냐 이거죠. 그냥 다 이름만 걸어 놓고 활동도 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한테 보험 같은 거 가입하는 게 낫지 그렇게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들을 모두 다 이거 가입해 주는 거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러니까 보험은 이거 편성을 해 주긴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여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될 수 있는 인원한테만 이걸 들어주는 게 어떻겠는가 의견입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지금 이거 자율방재단 회의하고 이런 거를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 22개동,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본부 전문반 2개 반 해서 25개 반에 대해서 월 운영비로 10만원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아, 그거예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저거를 주지 않나,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강 하신 거 같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위례∼신사간 지하경전철 삼성병원 경유 타당성 용역비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2년 전인가 노선을 바꿨던 저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락시영아파트에서 바로 삼성역으로 가는 노선을 학여울역으로 경유하도록 바꿔서 지난 올해 6월 30일날 확정고시 발표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런데 그때도 재정 부담이 있었는데 수서역에서 삼성병원하고 대모산역을 경유를 했을 때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탄천 쪽으로 바로 해서 학여울역으로 가던 그 노선을 일원동 삼성병원 쪽으로 하고 대모산입구역 쪽으로 돌려서 가게 함으로써 일원동, 개포동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환경이 개선되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노선이 아니라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이쪽에 쓰겠다라는 취지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취지가 당시 개포동, 일원동 주민들의 편의 목적이 아닌 더 원대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영,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은 단순하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용역비만 계상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공사비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부담하게 되면 전체공사비 추가되는 금액의 한 25% 정도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학여울역 때만 해도 25%가 한 18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늘어나게 되면 한 190억 이상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사업비 부분은 공공기여금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관수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이재진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례∼신사간 지하경전철 삼성병원역 경유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주요한 국가교통안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의견반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용역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그 반영 여부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신사간 경전철 노선은 기존에 노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 강남구가 학여울역으로 노선변경을 추진하게 된 그 시점에는 아직까지 확정고시 되기는 국토부를 통해서 확정고시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가 노력한 결과 반영이 됐지만 지금은 금년 6월 30일자로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에서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지만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잘 아실 거예요. 한전부지도 용역비 수억 들여가지고 타당성 검토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무 의견반영 없이 혈세만 낭비했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용역해서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1억 들여 갖고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그 수립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거지 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저는 과연 의견반영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혈세가 낭비 될 수 있는 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구 재정이나 주민여론이 기본적으로 수렴이 되고 그 전제조건에 타당성을 검토해야지 적어도 기본적인 동네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어떤 여론조사를 돌려 보셨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병원역 경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원동 지역주민 전원이 지금 서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청원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습니다. 서명은 그 서명이 아니죠. 정확하게 따져서 경유에 대한 그 서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경유에 대한 서명이 아니었잖아요.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포함된 거지.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ARS든 여론조사 돌린 거는 아닌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 그렇죠? 확인을 한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구 재정여건이나 어떤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합목적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 1억 들여서 예를 들어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이거 추진해서 실시할 수 있겠다, 난 실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이 사업에는 삼성병원역 경유하는 그것만 지금 반영이 돼 있지만 사실 지금 세곡동 주민들도 그쪽으로 위례∼신사선을 분기해서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제가 이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타당성은 추후에 논할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현행법상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종권한이나 결정은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이거 용역 검사해 가지고 보고서 하나 200∼300쪽 나왔다고 해서 띡 하고 서울시에 줘 가지고 처리한다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 1억 낭비할 혈세라고 하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원만한 관계유지가 우선인 거지 한전부지 수억 들여 가지고 용역 했는데 아무 쓸모없게 된 거 아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혈세가 낭비되는 거다 아무런 소위 말해서 쓸모없이 전무한 종이밖에 안 된다 그걸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이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와 이용활성화에 관련된 자전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자전거 안전장구 구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565쪽입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새로 배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 처음에 자전거를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멧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팔꿈치나 무릎 같은데 보호 장구를 착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안전장구가 원래 기존에 있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사서 주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파손이 되거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 부분 이렇게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교체비가 상당히 좀 많아 보이고요 기존에 있던 거 쉽게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32개 반에 4개씩을 줬는지 이거는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동수리센터 콤프레샤 구입이라는 게 이게 2대를 구입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계이며 어디에 설치를 2대 하셨는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이게 콤프레샤가 공기주입기입니다.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자동으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동수리센터에 차량이 2대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은 4명인데 두 분씩 나눠가지고 차를 가지고 각자 자기 맡은 구역으로 가 가지고 이걸 수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자동으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금 새로 신규로 요청 드린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기주입기가 항상 고정화 돼 있잖아요, 곳곳에. 그런데 이거는 이동 할 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차량에 실고 다니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동안 그냥 차량에 수동식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차량의 엔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꼽기만 하면 자동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편리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수리반의 차량에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리반의 차도 2대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2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각각 1대씩 실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지금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두셨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유지관리 예산에 2억1,000이 잡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세 분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리센터도 저희가 하지만 수서역에 가면 우리 강남구 종합자전거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하에 있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상에 있어요. 거기 지금 서울시 공영주차장 한 켠에 보면 아주 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실제적으로 종합서비스센터 운영하는 곳은 거기 한 군데 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자전거 수리도 하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거 보면 방치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것을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하는 그 업무 그다음에 수거된 방치 자전거를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제공해 주는 그런 업무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저희 임대자전거 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있나요? 수서역 쪽에.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가설건축물입니다. 바로 수서역에 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조금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엄청나요. 얼마예요? 이게. 9,300만원이라는 돈인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보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80만원이에요. 가건물인데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 나올 수 있을까요? 80만원이면 웬만한 기업인데 이거 좀 과다책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조물 손해배상 이거는 또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거기 종합서비스센터도 있고요 바로 옆에 자전거 보관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합쳐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80만원 전기요금은 좀 과다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세척이라는데 몇 대 정도의 자전거 보관대를 세척하시는지 그 대수가 없고 금액하고 횟수만 나와 있거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전 지역에 자전거 보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대가 먼지가 많이 끼고 길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미관에 보기도 안 좋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불편하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를 하면 최소한의 자전거 보관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289개소에 3,978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700개의 보관대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289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98개의 보관대이고 나머지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갯수로 보면 3,900대.

광심

김광심위원

네, 세척을 1년에 4번 해 주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고요 거기에서 자전거가 지금 자전거교실이 잘되고 있나요? 신규회원이 계속 모집되고 있나요? 아니면 초·중급 자기 자전거 타러 오는 사람인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교실이 원래 처음에는 각 동에서 교실을 운영했을 때 처음부터 해 가지고 그때는 참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동에서는 그다지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도 동에서 지금 한 10여개 정도 동에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학생들? 그 학생들 어디 학교 학생들이요? 중학교? 초등학교?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학교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17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학교 쪽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는 초급반 14개, 중급반 18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거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 추가 질의 드릴게요.

박남순위원장

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이 강사들의 내용을 보면 그 강사가 한 동에 매칭이 돼있는 게 아니고 요일별로 다른 동으로 이동해 가는 걸로 제가 보여지던데 그렇게 될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강사들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강의를 하는 횟수, 시간 여기에 따져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2만원씩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이 여기 저기 가서 많이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여유 있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 군데서 한다 하면 적게 받겠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시간당 그분들을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산출내역을 그렇게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2만원씩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560쪽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 보면 561쪽 맨 밑에 교통시설 유지관리 순찰차량 구매가 있는데요 이 구매는 보니까 신규로 돼있는데 원래 차가 없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또 어떤 차종을 구매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교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왔는데요 뭐라고 그러지요? 트럭 같은 겁니다. 뒤에 짐 실을 수 있고 앞에 사람 한 5명 탈 수 있는 차인데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민숙

최민숙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10년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0년?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차는 폐기를 하고 내년에 새로 순찰차량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있는데 또 하는 게 아니고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신규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차를 구입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건 됐고 그러면 562쪽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563쪽 보면 시설비에 용역설계비 해서 5개소가 돼있는데 그 5개소가 어디, 시설비에 대해서 좀 몇 개소 5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설계비 5개소는 우리 관내에 보호구역 총 108개소가 현재 지정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5개 정도 새로운 보호구역이 생길 것으로 저희가 보고 일단 5개소 정도 예산을 신규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년초에 저희가 물량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5개 정도 새로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어디 지정돼 있는 곳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시설할 수 있는 곳을 5개가 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군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보통 매년 4∼5개 정도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5개소에 있는 걸 적절한데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552쪽,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신사선에서 위례까지 경전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노선이 지난 6월말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253쪽에 소요예산 9,451만4,000원입니까?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순전히 가락시영아파트에서 삼성병원, 대모산입구 쪽으로 해서 학여울 쪽으로 가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곡지구에 관한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거기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용역비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게. 이 재원을 어떻게 해서 마련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 확보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까?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수서, 일원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 구에 요청을 하시고 우리 구도 이 타당성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반영을 시킨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556쪽에 소요재원 2,000만원은 뭡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지난해에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 서초, 강남, 송파, 과천이 세곡지구를 경유해서 동서철도를 도입을 해서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해서 각 지자체별로 용역비를 분담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2억5,000만원씩 4개 시·구가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가 조만간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과정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각 지자체별로 2,000만원씩 추가로 지금 공동분담금으로 편성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셨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강남구가 필요해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위례에서 우리 학여울로, 신사에서 학여울에서 개포로 해서 삼성병원역으로 해서 수서로 해서 자곡사거리에서 세곡동으로 요구하는 주민들의 안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서를 만들어서 구의회에 송부한 이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귀

이호귀위원

추가로 올릴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LH를 찾아다니고 SH에 탄원서를 내고 국토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강남구가 잘 협조를 안 해 준대요. 지금 이분들이 어제 김정훈 국회의원을 찾아왔어요, 주민대표들이. 지금 이거 LH하고 회의한 겁니다. 또 그제 SH사장을 주민들과 국회의원과 다 가서 면담한 내용입니다. 강남구청이 애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눈에는 주민들만 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남구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탄원서를 4,000명, 5,000명 받습니다. 2만명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국토부, LH, SH, 서울시 엄청나게 지금 주민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줄 압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8만에 세곡지구 5만입니다. 거기에 수서, 일원, 개포 엄청나게 많은 인원입니다. 18만입니다. 18만의 민원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공원 등 공공용지에 대한 개발여건을 검토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용역에 3억7,9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세곡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주차장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신규용역비는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비이고 두 번째 있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사업은 우리 강남구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왔는데 지금 특별회계 주차장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는데 더 이상 공영주차장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동에도 물어보고 또 구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저희 나름 구청에서도 조사를 해 보고 했지만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편성을 했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것 아닙니다. 또 제가 설명드렸고 충분히 또 설명 들었고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5,000명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3만8,000이 왔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다른 데로 동사무소 이전해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냥 버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님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구청은 아무 것도 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제가 안 움직인다고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아니 제 말씀 들으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애쓰셨다고 말씀드렸지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11월 6일날 동 주민센터에서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애쓰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분명히 주민들 대표들과 의원님 계시는 데서 우리 구에 저를 포함해서 과장, 팀장들까지 나가서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문서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니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주시면 국토부에 갈 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어제 LH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한 목록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이 안한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이분들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찾아가겠습니까? LH에서도요 T/F를 구성한다는데 강남구는 빠졌습니다. 내가 강력하게 넣으라고 했습니다. 강남구 넣고 잘하는 동장님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제 한 내용입니다. 제가 강남구청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이렇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세곡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 지금 심각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내년도 우리 용역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반드시 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저 국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매년 우리 구청장과의 대화, 구청장 매년 구정보고 할 때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5,000명 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금 3만8,000, 5만 됩니다. 공공청사 이전해 가도 그 부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진짜로 여기에 얼마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 한 적이 없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곡동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 전체의 주차난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곡동 지역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뭐라 그럴까? 지금 오늘 오후에 2시에 LH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 강남구 그다음에 동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LH나 이런 부분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구에서 안 도와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국장님.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닿는 것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T/F할 때 어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LH보금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지금 KTX역사도 같은 범위 내에서 범주 내에서 포함해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부지 예산 잡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산 잡아드린다고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용역비로. 여기에 그 부지에 대해서도 용역범위에 포함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거하고 지금 개포, 삼성병원 또 수서, 자곡사거리, 세곡동으로 가는 지선을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남순위원장

그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이호귀위원님.

호귀

이호귀위원

네, 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이호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곡동에서부터 수서역까지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삼성병원은 지금 현재 일원역도 있고 교통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이것만 올라오니까 우리 이호귀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세곡동에서부터 수서역까지로 더 연장을 한다면 이게 용역비가 더 올라가야 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9,400만원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면 이호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추가를 하더라도 이거를 하든지 아까 그런데 우리 이관수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걸 우리가 용역을 해서 디민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게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거를 하면 우리가 부담액이 아까 얼마 19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노선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구 부담액이 190억이라고 하는데 이거 늘리면 더 예산액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어디는 뭐 385억이라고 그러던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용역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 다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렇게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하면 이걸 용역을 해서 결과라도 받아봐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도 100% 확신이 있는 사항이 아닌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학여울역을 변경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까지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이렇게 타당성, 그렇게 하려면 전문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요청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이호귀위원도 주민들한테 워낙 시달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했어도 그거가 못 미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해하시고

호귀

이호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에 이번에 김현기의원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학여울에서 개포로 해서 우리 삼성병원역, 수서역, 자곡사거리, 세곡동으로 가는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도 용역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을 줄인다는 거보다도 같이 하면 좀 이게 좋은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 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BC가 잘나오게 하는 우리 용역할 때 그런 전문가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두 가지 검토해서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추진한다면 굳이 우리 구에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일 장소에 동일 용역을 이중으로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서울시도 아마 의회에 제출한 본예산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성이 된다면 서울시 예산편성현황을 봐서 집행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전문가 참여문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아니면 과거에 작년에 우리 세곡지구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용역할 때도 용역착수 시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들었듯이 이런 부분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세곡동에는 지금 교통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난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어떤 불만족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지금 보면 위례∼신사간에 지하철 용역에서 추가로 3,000을 투입해서 세곡동에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을 같이 들어가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잖아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외에 여기 지금 2,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는 동서간고속도로 용역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동서철도입니다. 철도.

광심

김광심위원

네, 동서간에 철도 그 용역은 별개로 진행하고 기존의 위례∼신사간에 지금 변경노선에 대한 용역시행 시 지금 세곡동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꼭 진행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해봐야 되는 거야. 위원님들은 심의를 하는 거지 거기서 준다고 줘? 아까 여기는 반대하도만.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 아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선 좀 관철되리라 믿고요 지금 자전거 쪽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하나는 활성화고 하나는 인프라 유지거든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그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그 인프라 유지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임대자전거 잠금장치 구매에 550만원, 이동수리센터용 차량임차료 이건 다 유지거든요. 인프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용활성화에 들어와 있어요. 학교자전거보관소 수리비 그것도 1,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설문조사가 한 200만원 들어와 있는데 무슨 설문조사인지 참 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런 내용은 유지관리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2억1,000이 예산이 되어 있고 이용활성화는 3억6,000인데 이것 좀 중복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같이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비가 여기는 20만원입니다. 8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같은 금액인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는 25일 날짜를 산정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에는 30일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운영비, 회의비가 여기는 20만원이고요 또 다른 곳은 또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관련된 거는 또 30만원이에요, 그 협의회 회비가. 이 금액이 다 들쭉날쭉 어떤 기준인지 예산의 어떤 일관성 있는 집행이 안 보입니다. 한번 설명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두 장으로 저희가 만든 것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기존에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답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자전거관련 자전거이용활성화라는 타이틀 아래 모두 들어가도 관계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서비스센터에 있는 그런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편의상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지금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는 하나로 묶어서 예산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날짜가 25일, 30일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하나는 25일만 근무하고 하나는 30일 내내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서센터는 25일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동수리센터 여기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지금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이동수리센터가 지금 25일이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30일인데 왜 이게 기준이 틀린지 그리고 그다음에 568쪽에 보면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에서 5,5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냥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464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러고 5,568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예산서에 좀 맞지 않고요 이건 뭔가 좀 명확하게 자전거

박남순위원장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 5,500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광심

김광심위원

이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세세하게 유지관리가 되면 활성화될 것 같고요.

박남순위원장

그거는 다음부터 한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자전거인프라 유지와 관리에 464만원씩 월

광심

김광심위원

568쪽에 사무관리비에 중간에 보세요. 사무관리비에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 5,568만원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은요 자전거도로가 관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도색 같은 거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라는 표지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이런 고장 나고 수리하고 이거 몽땅 틀어가지고 월 464만원 곱하기 12월로 해서 이렇게 포괄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저희가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물량조사를 해서 새로 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불용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월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좀 세세한 내용을 다음에 작성해 주시고요 행감 때 또 이 자료가 올라올 걸로 아는데 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한다 그랬는데, 이호귀위원은 없죠?

호귀

이호귀위원

다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았어요.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하도 두 양반이 열변을 토해서 다 까먹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증설하는 특별교부금이 남아있는 게 있죠? 특별세비, 주차장 확보비용.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중현

최중현위원

특별비를 일전에 제가 공원녹지과 할 때 예산 잡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을 보면 공원부지가 3,000㎡ 이상이나 돼야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공원부지가. 한데 그거보다는 지금 3,000부지 이상 되는 공원이 없어요, 강남구 관내에. 앞으로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데 월세를 살아도 항상 차를 가져와요, 사람들이. 차를 먼저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주택난에 주택지역 내에 이 교통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산재돼 있는 조그마한 공원 뭐 200평, 300평짜리 아님 150평짜리 공원을 지하로 해서 교통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다가 공원을 좀 더 말끔하게 어린이들도 놀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게이트볼 칠 수 있는 장이나 테마공원 식으로 만들자라는 안을 생각해서 그래서 한번 교통정책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되면 지금 강남구의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하게 되면 자기 살아있기 전에 못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세곡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호귀위원께서 그쪽 지역에 구의원이고 하시다보니까 많은 교통난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쪽도 같이 이렇게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차로를 하나를 놓는다거나 해서 용역을 줄 때 조금 더 계산해서 그걸 하면 안 될까 하는 면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혹시 예산이 올라온 것이 부족하고 더 필요하게 되면 그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우선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자동, 563쪽을 보면 상단에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준수 플래카드 등 제작해서 660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보호구역기술자문위원회 수당 지급해서 12명 해서 10만원 해서 120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주택가 소공원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을 하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관내 지금 현재 규정상 3,000㎡이상 공원을 활용할 때만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서울시에서 3,000㎡이하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된 데가 중랑구라든가 몇 군데 판례를 보시면 만든 데가 있어요. 공원이 조금 각이 이상한 데는 그 옆에 주택을 사가지고 좀 더 늘려서 주차장 확보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주차장 확충 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미비되고 있다 하면 바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소공원을 활용한 주차장이 건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곡지구 교통대책은 참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보금자리주택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다 선행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저희가 우리 구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주셔가지고 2014년도에 전반적으로 세곡동 교통대책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상 이걸 실현시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부터 저희가 확충을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밤고개길,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동서철도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크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서 저희가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다 이게 도로든지 다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중간에 횡단보도도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간혹 그런 곳에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2회 정도 깨끗하게 여기는 보호구역이니까 이런 불법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으로 플래카드를 걸어서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 수당은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데 새로 신규로 보호구역을 만들 때 그때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5개 정도 새로 만들게 되면 만들기 전에 그 위원회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하도록 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호구역내 플래카드 제작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통 설치하면 한 4∼5개월 갑니다. 그렇죠? 퇴색해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차라리 10만원짜리를 만드느니 요새 표지판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정도 해놓게 되면 아마 거의 영구적으로 아니면 몇 년간은 쓸 수 있고 또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 자체에 대한 거를 좀 더 길게 가뜩이나 요즘 현수막 거는 거는 도로변에 있는 건 다 불법이다 해서 철거를 하잖아요. 그 철거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사안을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해가지고 관에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차라리 표지판을 제대로 깔끔하게 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면에서 개선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반영하겠고요 어쨌든 예산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좋은 방안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살릴지 죽일지 우리가 심의를 해봐야지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이 자체에서는 조금 여기 오신 것 자체에서 예산이 지금 여기 보면 660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으면 도리어 이거는 더 만약에 같은 도안이 괜찮다면 7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충분한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안 가기 전에 그런 좋은 도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 보니까 갑갑해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질의를 하나드릴게요. 용역조사 뭐 때문에 용역조사 하죠? 용역조사 할 적에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차가 몇 대가 되는지 파악해서 뭐 필요가 있어서 용역조사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용역조사만하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주차난 701쪽에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지금 용역조사를 하는데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용역조사할 일이 아니라 결과물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할 것이다는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맨날 용역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용역조사를 해서 그럼 결과물이 우리가 용역조사를 해서 그 용역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이러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강남구 전체 어느 지역이 됐던 간에.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요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보면 각 동별로 주차장이 몇 대가 있고 또 주차율이 몇 %가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주로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가정집이라든지 모든 주차장을 거기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진짜 주차난이 어디가 심각한지 이를테면 신사동 이런 데도 주차율이 100%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주차장은 있어요. 다만 그것을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법주차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그 주차실태조사는 어차피 저희가 모든 걸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로 또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추가로 하는 그 부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어떻게 건립이 될 수 있는지 저희한테 장소뿐만 아니라 방법, 설계까지 저희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전수조사를 했으면 시간대별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몇 시서 몇 시까지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몇 시서 몇 시까지는 어느 동네가 심각하고 또 몇 시서 몇 시까지는 어디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했으면 그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 보고서가 이렇게 두꺼운데

송만호위원

아니 보고서가 아무리 두꺼워도 담당주무과장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우리 돌아다니면 걸어 다녀 봐도 알아요. 저녁이 되면 식당가가 번쩍번쩍하고 차가 많이 막히고 저녁 때 장보는 시간에는 시장근방이 북적북적하고 내가 우리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간대를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집에 들어가는데 이 시간대면 영동시장이 막히겠구나 돌아가자 해서 나도 그래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주무과장 정도에서는 강남구 전체의 분위기에 언제서 언제까지는 어디가 막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 하는 거 생각 정도는 만약에 대책 세워서 어떻게 수정은 못하더라도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

이거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박남순위원장

지금 최중현위원이 좋은 제안도 하셨어요. 공원에 만들자 좋은 제안도 하셨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믿어보세요.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고 용역보고 뭐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면 뭐합니까? 공원에 주차장 만든다는 얘기가 5대 때, 6대 때도 나왔던 얘기에요. 단 한 군데 만들은 적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고 질의하고 답변 들으면 뭐합니까? 결과물이 있어야지.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주민의 주차난에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자고 하는 것이지. 예산 달라고 하니까 줘, 줘, 줘하고 나서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는데? 용역조사해서 결과물 나온 거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뭐를 용역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뭐를 이렇게 만들었다 한 거 얘기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마다 3년마다 하는 주차실태조사는 주차장을 확충하기, 구체적으로 주차장 건설하기 위한 그런 조사가 아니고요.

송만호위원

아니 이게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01쪽에 쓰여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영주차장 확충

박남순위원장

정리하시죠.

송만호위원

어쨌든 이거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예산에 관련해서는 주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예산을 아예 올릴 적에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올려달란 얘기죠. 아닌 것은 올리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는데 이 녹색 주차마을 조성사업이, 697쪽. 이거 금년도에 9,6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거 예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새 이거 해달라는 데 많지 않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3년도에 35가구 70면, 2014년도에 20가구 52면 해서 내년도에는 20가구 40면으로 또 줄였습니다, 소요예산을.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올해 집행액이 9,600밖에 안 되는데요?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9,600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아직 인건비가 집행이 안 돼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그게 나가면 집행률이 올라갈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럼 이 사업, 이 비용이 다 필요하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세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버스전용차로라도 우선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단기적인 계획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밤고개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도입은 내년에 그 밤고개로 확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시행할 때 반영토록 한번 건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전용차로라고 하면 한 구간, 구간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느 한 축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장되는 시점에 용역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선 급하니까 지하철은 좀 시간이 걸린다 치고요 좀 그거 꼭 관철 좀 시켜주시고요 아까 그 자전거 교실에,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자전거 교실 그 교사가 총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 그 교사가

박남순위원장

그거 자료로 받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교사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지급내역이요, 1년치.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최민숙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셨고 한데 여기 구의회 맞은편 자전거도로 그 철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세요. 필요해요? 안 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필요합니다.

박남순위원장

필요하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미영입니다. 2016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박만수입니다. 2016년도 자동차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711쪽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중에서요 713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돼 왔던 사업들이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상금 중에서 주차단속 우수부서 포상금하고 끝에 나와 있는 주정차 단속원 활동포상금은 계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불법주정차 우수 직원 포상금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우수 직원은 대상이 지금 그 단속원 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소속 직원들 중에서 하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청하고 동 직원에 대해

이재진위원

구청 직원, 단속원들이 아니고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포상금이 있으니까 포상금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그 주차, 동네에 불편한 민원해결용이 아니라 포상금 수령용으로 실적위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금 사전에 교육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배상금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배상금이 100% 감액됐는데 이 내용이 뭐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13년도에 주차단속업무 사업이 좀 변경되면서 전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신규채용에 탈락된 열한 분이 소송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 7월달에 대법원에서 저희 강남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재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자동차민원과장님, 최민숙위원입니다. 여기 자동차민원과 사무실 환경개선 신규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건 최근 등록된 게 특별사법 경찰업무가 추가 지정된다고 그러는데 이 자동차민원에 대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에 사법경찰 업무가 꼭 필요합니까? 여기 뭐 추가 지정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경에 국토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중에 이전등록을 안 한 그런 차에 대해서 특사경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 명의로 되어있는 걸 자동차 등록을 안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특사경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다 우리가 검찰에 송치하고 이런 업무를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사무실 환경도 같이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여기 이분들이 그러면 상근하는 건가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현재 직원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앉아서 민원인한테 조사를 하면 민원 그 인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 자리를 칸막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무실 한쪽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무실 환경개선도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현재는 하고 있어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현재는 특사경 업무가 저희 과에 두 명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옆에서 할 때마다 별도로 하고는 있으나 자리가 협소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분들은 경찰공무원입니까? 그러면.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우리 구청 직원입니다. 특사경 지정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좀 특별한, 특별한 지정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했는데 이게 시에서 이렇게 그럼 공문이 내려와서 정해져 있군요? 다.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업무는 국토부에서 업무지정이 특별히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작년 10월부터 그럼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올해

민숙

최민숙위원

올 10월부터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추가 질의

박남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만호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보호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그럼 그 자동차 민원에 관련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에 민원인이 오면 공포를 조성하거나 뭐 위압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전에 있던 사항과 현재 있던 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사경 업무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특사경 업무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두 명이 지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칸막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자동차 이거 명의변경을 안 한 거에 대해서도 특사경 업무를 지정을 받아서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추가로 하게, 특사경이 지금 현재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민원인하고 똑같이 앉아서 하게 되면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인권에 문제가 있으니 별도의 칸막이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여부에 근거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고

송만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공무에, 공무원의 한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민원처리가 가능할 텐데 꼭 특사경 업무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업무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검찰업무입니다. 이것이 검찰에 나중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어떤 미가입자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를 단순하게 보고만 하고 말았는데 구청에서 아예 조사를 해서 미가입자에 대해서, 미등록자에 대해서 아예 조사를 해서 조서를 검찰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또 일반 민원대에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그런 심문사항이 많습니다, 경찰에서 심문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일반인들이 알면 본인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 해서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칸막이를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특사경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민원인을, 내가 볼 때는 민원인을 압박 수단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거 좀 부드럽게 만약에 어떤 민원에 관련된 사안이 됐든 그 출석인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면 분위기에 대한 환경개선만 일부 고쳐주면 되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업무별 직원으로 재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꼭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이거 재배치는 현재 직원 사무실이 항상 빠듯하게 운영이 되는데 한 명이 추가로 그런 별도의 어떤 칸막이가 필요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거를 뭐 특별히 특사경의 인권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지금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스템 자체가 노후됐다든지 아니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으니까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 뭐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 무슨 환경을 제공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그럼 강남구청에서는 편안한 환경 제공 안 하고 위압적인 태도에서 공무를 수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분들이 오시면 불편한 의자하고 또 주변사람들이 보는 이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자리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편안한 자리를 한 거지요. 강압적인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실 이거를 바꿔서 그러니까 대기하는 사람의 발권기도 좀 빼주고 그렇게 순번제도 좀 해 주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환경개선 전반적으로 다 조절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표를 순번대로 하게끔 해 주려고 하는 사무실을 환경개선 한다는 거죠?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말씀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은 전반적으로 사무실을 다 컨트롤 하는데요 그 일부에, 일부에 특사경 업무추가 지정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면 특사경 그 추가 업무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없이 공무원들이 서비스 질 개선을 하면 되는데 특사경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리를 어차피 우리가 현재 시스템이 오래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칸막이부터 의자가 다 노후화돼서 그런 걸 일부 변경, 바꾸고 또 현재 휴게실이 조금 일부가 있는데요 그걸 가운데로 배치하면서 특사경 업무도 추가로 내려왔으니 칸막이도 해서 하나 더 시설 하자 이런 의미로 저희가 썼지 그거를 불편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닌 거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특사경에 출두하는 사람들은 전부 형사 고발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송만호위원님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사경은 저희가 사실 대상이 미가입 됐다 통보가 오는 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회는 범칙금으로 끝나고 2회 이상 오면 저희가 또 이게 검찰에 송치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하다 보니 하는 거지 특별하게 저희가 뭐 인권에 관련돼서 그런 건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넓은 의미의 뭐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무조건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추가 확대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에 주목적이지 사실은 특사경 업무는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특사경 업무로 인해서 뭐 자리 하나 배치로 인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 전반적으로 자리 재배치하는 가운데 그 일부로 특사경 자리도 업무가 내려왔으니 하나 배치하자 그런 의미에서 특사경 업무는 좀 편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지 특사경 업무만을 가지고 추가 지정됐으니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그 민원인 자체가 강남구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가능하면 특사경이라든지 자꾸 위압적인 얘기 사용하지 마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송만호 부의장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재진위원

보충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송만호 부의장님께서 인권 측면을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지 지금 환경개선의 부분을 반대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특사경 업무가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화담당관 쪽에도 특사경 업무가 있고 이 자동차민원과에 새로 특사경 업무가 시작되면 거기 특사경 업무를 그쪽의 사무실을 이용하면 인권보호 측면도 되고 또 자동차민원과의 사무실 스페이스도 넓어지고 지금 자동차민원과가 사무실 공간이 좁아서 그 민원대를 하나를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등록은 전국 최다인데 여건이 좁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등록을 못하고 인근 서초구나 광진구, 송파구 쪽으로 넘어가는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특사경 업무의 인권보호와 사무실 스페이스 차원에서 거기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는 쪽의 공간을 이용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좀 더 그 효율적인 예산사용과 사업의 극대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선진업무와 저희 업무는 업무 자체가 다르고요 그 내용도 상이하기 때문에 또 그런 같이 병합하는 그런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어떤 특사경 업무를 하는데서는 민원창구에선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민원창구 아닌 뒤에서 기존에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현재 뭐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환경을 좋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송만호 부의장님께서 인권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특사경 업무를 다 넘겨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사경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도로관리과 앞에 그 공간이 있잖습니까? 거기 공간에, 어차피 조서 받을 그러니까 진술서 받으러 갈 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특사경 업무실은. 진술서 받을 때 그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편안한 자세에서 하면은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중현

최중현위원

저 추가 질의할게요.

박남순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세요.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그 특사경 업무가 이게 특사경이라고 하게 되면 특별사법경찰에서 만약에 여기 적발이 되게 되면 바로 검찰로 넘기잖아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하면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 자체에서는 민원사안은 민원인으로서 처리되어야 되지 이건 특사경까지 여기 올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선 한번 제고를 한번 해 줘보세요. 거기 민원 차량 운행자 조사하는 데서 이건 조사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혐오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민원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환경개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보충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서류상으로 하나를 좀 보내줘 보세요, 이거 업무에 대한 정확한 사안을.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서 감편성이 2억2,000 정도 약 39%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718쪽입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인건비가 한 명이 주는데 이 인건비가 총괄반장에 대한 겁니다. 이 견인보관소의 소장을 종합민원상황실에서 소장이 겸직을 하게 해서 현장소장 한 분을 감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직원분포가 하위직급으로 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인건비 사람을 줄이는 거는 업무가 준 게 아니라 그 소장을 이렇게 바꿨다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장을, 현장소장을 상근직을 뒀었는데 그 부분을 종합민원상황실에 총괄반장에 같이 겸직을 하게 해서 현장에서는 소장이 없고 그다음에는 일반 직원들로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 거기에 정문에 보면 일반 위탁경비가 두 분이 있는데, 용역이 있는데 이거를 무인시스템을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인건비를 좀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위탁관리비에서도 1월달부터 4월까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감해졌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무인시스템이 그 인력감축의 한 일환으로써 이렇게 정문차단 무인시스템이 들어간 거예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았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제하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관련 산출내역에서 보면 개인정보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민원상황실하고 종합민원상황실에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외부 그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게 외부에서 좀 취약합니다, 그 서버접근이. 그래서 직원들도 그 권한 없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웹 접근성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1억1,400 정도가 예산이 드는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거주자랑 그다음 공영주차장 또 저희 종합민원상황실 뭐 해서 거기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의 서버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3개 프로그램에 4개 사업에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주자 쪽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종합민원상황실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비스접근 통제하고 접근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네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곳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용이한 게 아니라 개인정보 접근을 좀 막아보고자 필요한 권한자만 접근하게끔 지금 프로그램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바꾸고자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전산정보과랑은 연계가 없나요? 이게 서버가 우리 전산정보과에 있지 않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버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서버는 도시관리공단에 서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 타당성 검토를 작년 9월달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전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에 두 개만 보여지는데 다른 두 곳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 예산이 적용됐다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지금 거주자에 있고 종합민원상황실에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보면 뭐 공영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사업별로 이건 올라오게 돼 있겠네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해당사업이 없어서 그렇고, 그럼 이거 CCTV도 안전, 안전주행시스템이라고 1식이, 9식? 9식인데 이건 130만원씩 들어가는 뭐 업그레이드 내용이 있나요? 어떤 거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CCTV 차량이 7대가 있고 내년에 지금 2대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CCTV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사고라든가 그런 거에 대처하는데 미약해서 지금 360도 돌아가는 전방위 블랙박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7대고 2대는 새로 도입할 계획인데 두 대 값은 새로 도입한 그 기종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블랙박스 장착돼 있는 걸로 사면 이 예산은 7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닐까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차량 가격에는 그게 포함이 돼 있지 않고 아마 했다면 옵션이 들어갈 겁니다. 혹시 만약에 그래서 그게 들어간다면 이쪽 예산은 또 내년에 불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해 됐고요 자동차민원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80쪽과 58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유관기업과의 업무협조라고 2곳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산출근거에서 하나는 12만3,000원이고요 하나는 20만500원이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각각 일까요? 답변 주십시오.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과장이 일정금액을 쓰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를 업무별로 지금 나눠 놓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의무보험 하나는 의무보험에 업무추진비가 돼 있고요 자동차민원처리에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요 의무보험 쪽으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1년 12회로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의무보험이 많다는데 금액이 더 적잖아요. 거기는 12만원이고 여기는 20만원이에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업무의 성격상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715쪽 보면 방금 김광심위원이 질의한 거 밑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라는 게 715쪽은 1,700만원이고 717쪽은 1,600만원이에요. 이게 똑같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인데 뭐가 다른 게 있나요? 금액이 100만원 차이가 있는 거 보면.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 예산은 아마 공단에서 지금 정보 타당성 검토하고 했는데 1억1,400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느 사업에는 1,700이 들어갔고 어느 사업에는 1,600이 들어갔고 아마 거기에서도 그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한 거고 전체적인 예산을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한 거지 특별히 이쪽

박남순위원장

그거는 말이 안 맞는데. 이거 같은 솔루션인데 하나에는 1,700 들어가고 하나에 1,600 들어가면 전체예산에서 이렇게 그냥 무작정 잘라 넣었다는 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예산을

박남순위원장

전체예산이 뭐가 얼마인데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이게 서버접근에 들어가는 비용이 3개 프로그램에 3,120만원이 올라와 있고 12대에 그다음에 DB접근이 3대 5,100만원 그다음에 침입방지 시스템에 3,200만1,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남순위원장

우리는 그게 없는데 어디에 있어?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이거를 참고자료로

박남순위원장

사업설명서에 없는데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거 끝나고 여기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도 여기 산출내역에는 이게 같은 금액을 해 놔야지 우리 여기 볼 때 벌써 딱 보이잖아요. 하나는 1,700짜리고 1,600짜리인 거냐? 지금 말한 것처럼 그거를 그냥 잘라 넣기 식으로 잘라 넣었냐? 그러면 도색 같은 것도 다 그렇게 그냥 잘라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확한 심사를 못하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이 지금 들어온 거 보니까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었는데요 서버접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차민원실에는 5대 뭐 260만원씩 5대 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3대 해서 산출내역이 상세하게 들어왔던 게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미처 여기 넣지는 못했는데 이거 끝나고 이거 들어온 거를 위원님들께 좀 복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이라는 똑같은 이 항목이거든요. 그 항목 가지고 지금 분배를 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광심

김광심위원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니까 아까는 저는 낱개로 제가 질의하니까 낱개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토털 1억4,000이라고 했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1억1,400을 1억1,420만1,000원을 여기 각

박남순위원장

그게 어디 있어? 1억1,420이.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저희는 여기 1,700, 1,600 사업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넣었는데 이거를 지금 바로 해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내용이 보안솔루션을 여기다 탑재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아까 3대, 5대라는 건 PC대수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보안솔루션이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엄청나네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산은 좀 전문적인 거라서 그래서 전산정보과랑 정보화 타당성검토를 9월달에 거친 거고요 거기에서 결과가 조달물자 적정예산을 산출했다고 해 가지고 타당성심사에서 이게 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좀 미처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시면 지금 1억1,400이라는 예산으로 아마 보안솔루션을 도입한 것 같은데 그 상세내역하고 적용대상 서버 아니면 PC가 몇 대인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서 동료위원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먼저 715쪽 나와 있나 그 개인정보 솔루션 1식으로 돼 있는 거를 좀 세부적인 내역을 갖고 있나요? 현재.

박남순위원장

그거 말하는 거야.

관수

이관수위원

갖고 있으면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581쪽 보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릴게요. 582쪽에 관련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자동차등록민원 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5만7,460원씩 2명 320일 이렇게 나와 있고 퇴직금이 635만2,000원 곱하기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320일 잡은 거는 1년 내내 근무는 아니라는 내용인가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을 기간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공휴일 빼고 나머지 일수를 계산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1년을 근무를 계속 근무하는 건 맞는데 공휴일이나 이런 부분은 일급이 제외돼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네, 여기에는 이 공휴일 제외하고 지금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여튼간에 계속 근무는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두 번째는 퇴직금이 지금 1년 단위에 보수기준으로 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1년 근무기준으로 해서 퇴직금 발생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평균으로 해서 1년을 주는데요 이분들이 한 4년 정도 근무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평균해서 2명을 잡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기존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이 퇴직금 충당금 내지 금액을 만들지 않았던 거죠?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정도 계속 사용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퇴직금을 산정을 안 한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예산부분은 제가 볼 때 퇴직금을 예정치로 3년 치를 예정해서 지금 아마 넣은 거 같아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분들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어쨌든.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자동차민원서비스로 해서 번호판 절단하고 그다음에 번호판 다시 이렇게 교환해 주고 하는 두 분 기간제가 있는데요 올해 다시 공채를 했어요, 저희가. 공채를 하면서 퇴직금을 두 분에 대해 줘야 되는데 퇴직금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편성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주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지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 이미 새로 공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는 이게 올해 거는 당연히 통과가 되겠지만 내년 충당금은 좀 해서 해놔야지 나중에 이거 14일 이내 지급 안하면 이분들은 근로자성이 있는데 나중에 뭐 퇴직금 미지급으로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 문제가 되죠, 민형사로. 구청장이 결국에는 형사처벌 돼서 벌금 나오는 건데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 주세요.

만수

박만수자동차민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하시고 마지막으로 574쪽이네요. 주차관리과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10만원 있고요 그 아래 항목에 심의회 운영비라고 해서 5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 5만원씩 120만원 어떤 내용인 거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민원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2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음료, 다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문구류라든가 그러한 예산으로다가 심의할 때 5만원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할게요. 이 금액은 위원회 참석할 때 들어가는 기본비용이 10만원 심의 수당인 거고 이 운영비에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시간 이상 초과해서 어떤 심의를 했을 경우에 따른 어떤 추가수당 내지 그런 금액으로 5만원씩 편성된 게 아니에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다과 내지 기본운영비로 들어간 거고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다른 과하고 이게 통일이 필요한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타 과 같은 경우에 2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면 5만원씩 초과적인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주차관리과만 심의 위원들은 고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통일시켜서 전부 증액을 하든 여기 기준에 맞춰서 전부 삭감을 하든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같아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이 부분은.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은 앞에 다른 과 심의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의 건수에 따라서 꼭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10만원과 추가되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해서

관수

이관수위원

초과수당 5만원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구분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715쪽을 한번 봐보시죠,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및 관리. 거기 보면 기관성과급이 일반직, 기술직은 같은데 업무직이 좀 틀리게 돼 있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220%고 나머지 165%인데 업무직이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업무직이 어느 직으로 돼 있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 다만 업무직 지급률이 일반직, 기술직 대비한 75%로다가 성과급 지급되는 것만 있지 그 대상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본인 생각에는 지금 업무직에서 옛날 같은 하나의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이라 하게 되면 결국 일반직과 기술직이라는 그 직명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아마 공무원 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60세까지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기관성과급은 똑같이 220%면 220%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나중에 내용을 서면으로 좀 줘 보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그 기준이라든가 하는 거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건지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여기 기술직하고 일반직하고 업무직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업무직에서 봉급도 적게 받는데 보너스는 많이 받을 때 자기 적게 받으면 같이 근무하면서 그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봐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기존에 돼 있다 하게 되면 그거는 같이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안전교통국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지금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단가가 다 각각이더라고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종의 기준임금은 직종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표현은 기간제지만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임금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섹터가 A, B, C 이렇게 나눠 있는 그런 몇 가지 정도 있는 거는 임금체계가 몇 개 정도로 나눠 있는 거는 아직 모르시고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 종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어쨌든 그 업무의 강도라든가 이런 분야 부분에 따라서 기본임금이 각 직종에 따라서 분류가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같은 안전교통국 소관에 각 과에서 어떤 과는 5만7,460원이 적용 되고요 어떤 과는 7만1,550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차가 굉장히 커서 어떤 기준으로 이 임금을 적용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지금 일반적인 단순한 사무보조는 5만7,460원이고요 숙련공 또는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7만1,550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숙련공이나 자격증은 꼭 숙련공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판단기준이 자격증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이 판단한다는 거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렇죠. 업무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분 개인의 어떤 페이가 부서장이 내가 어떤 일을 시킬 거니까 이분에게는 7만1,000원을 적용해 주고 이분은 일이 별로 약하니까 뭐 5만 얼마를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5만이라고 하면 단순사무보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숙련공이라고 하면 기능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분야에서 보면 벽돌 쌓는 것도 아무나 못 쌓듯이 그런 기능이 필요한 업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무보조냐 이런 부분으로 분류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중현

최중현위원

예.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세요.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을 보게 되면 특히 강남역 주변이나 로데오거리 그다음에 가로수길, 청담동 그런 데 보면 식당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도시가 구성됐을 당시에는 많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렇게 확보가 제대로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일요일날 되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가 해서 교회중심가 교회는 그 시간동안은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방안과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그 나름대로의 생활형 차량이 운행이 적을 때를 기해서 그런 지역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녁 오후 예를 들어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다음에 일요일 같으면 또 1시부터 10시까지 이래서 그때 그 시간만큼이라도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그런 안을 한번 서울시하고 어차피 도로는 3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아마 서울시에 교통정책과 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개선방안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사항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논현2동 먹자골목에서도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마 대대적인 집단민원이 야기될 거 같은데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하는데 저녁에 보게 되면 차량 때문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하다못해 조그마한 식당들은 단속비를 주기에 바쁘고 해서 가뜩이나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소차원에서라도 그거 꼭 제가 말씀드리는 논현2동을 말씀드렸지만 일원동 먹자골목도 마찬가지고 두루두루 있는 데는 나름대로 좀 형평에 맞게 지역에 맞게 해서 단속을 유예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건 한번 건의 하셔가지고요 한번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7쪽에 견인업무대행 비용이 지금 올해 1,800대에서 내년은 1,600대로 줄였는데 지금도 이렇게 견인차가 많이 있습니까? 이거 제발 견인 좀 하지 말고 주차 저거만 먼저 떼라고 얘기 계속 누차 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나 올해 통계가 몇 대 정도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견인대수가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특히 견인할 때는 특히 불법주차지역이 아닌 견인지역에 차를 댔을 때만 견인을 하고 또 바로 견인을 하지 않고 20분 지난 다음에 견인을 하고 그게 시행되다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 1,800대를 했지만 지금 한 월평균 1,400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게 견인이 주로 되는 데는 거주자지역에서가 견인요청이 옵니다. 그분들이 사용자들이 그분들은 본인들이 대야 되는데 차가 있으므로 인해서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그 단속만 되는 것도 화나는데 견인까지 되면 그 민원은 저희한테도 더 크게 들어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견인만큼은 더 신중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도 월 1,400대는 된다는 말이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상당히 많네. 그다음에 견인된 차량보관소 그러니까 운영이라고 해서 이거는 견인차 끌어오는 사람들한테 대당 4만원씩 주는 거고. 그렇죠? 707쪽은. 그렇게 하고 여기에 차량보관소에 우리 직원들이 그럼 파견돼 있다는 얘긴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장

여기도 개인정보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는 218만6,000원밖에 안 되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예산을 사업별로 나누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견인료는 저희가 대행업체 견인을 공단에서만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행업체 두 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대당 견인되는 거는 4만원씩의 그 견인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견인보관소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탄천에 나가있는 견인보관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지금 현재 7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근무에 따른 인건비 주로 되겠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715쪽에 보면 주차면 신설 재도색이 있는데 이 주차면 신설하는 거는 매년 이렇게 신설하는 주차면 신설 할 곳이 매년 생기나요? 항상 그 면적은 똑같은데 주민이 원하면 자기 집 앞에 해 주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나가서 검토한 후에 해 주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을 새로 찾아서 긋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공단이랑 저희도 나가서 찾아보지만 힘들고 또 주민들께서 집 앞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파악을 해서 과연 그게 법상에 맞는지 또 본인은 앞에 그려달라고 하지만 맞은편에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못 긋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난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설 예산은 그거에 따른 선 긋는 데에 따른 도색 예산인데 그게 작년보다 많이 편성된 게 작년까지는 그래도 재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재고물량을 썼는데 올해 그게 다 소진이 되다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흰색이나 황색 선 긋는 거는 만약에 금년에 했으면 그 내구연한이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해 주는지 상황에 따라서 해 주는지, 그건 어떻게 검토 확인해 보고 하나요? 현장에 나와서 보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신설은 그때 그때 그리는 거고 삭선도 많습니다. 삭선 지우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출장 시에서 그게 많이 훼손이 됐다든가 지워졌다든가 하는 부분은 파악을 해서 수시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참고로요 그 포스코 있잖아요, 대치동에. 포스코 맞은편에 보면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데요 전에는 양방향으로 돼 있는데 일방으로 되다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상당히 그런 민원을 저한테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양방향으로 할 수 있나요? 그건 어디다 얘기를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아마 교통정책과에서도 아마 관할서랑 해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 지정하는 것만큼은.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없는 사업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치자동차단속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 업무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 되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찰이든 주민요구든 방치차량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주변여건을 봐 실제로 방치다는 판단이 들면 거기다가 일단 안내문을 먼저 붙입니다. 안내문을 붙여서 10일 정도에, 그다음에 안내문을 붙이고 그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처리 전에 방치사실 사전예고를 통보를 합니다. 그 소유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다음에 강제처리 명령서를 발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강제처리 공고라든가 이해관계인한테 공고를 거친 다음에 견인 후에 폐차라든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런 방치차량이 있을 때 신고를 그럼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요. 신고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차관리과로 그냥 전화하면 바로 접수가 돼서 진행되는 거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방치차량을 어떻게 처리방법을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한 주변에 민원을 야기 시키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및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제자리에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자리에 앉아서. 사업설명서 589쪽부터 하세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영입니다. 건설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예산이 9.3%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불법노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지 않고 되려 늘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불법노점 밀집지역인 강남대로라든가 양재역, 수서역 그리고 압구정로 그리고 최근에 정비하고 있는 선릉역까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비하고 나서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건너편에 60여개의 불법노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쪽에.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60개에서 80개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쪽에 있는 노점들이 저희가 이쪽 강남대로 정비된 지역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언제든지 넘어와서 재점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야단속을 저희가 월4회 정도 해서 인력을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또한 연중 저희가 활용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저희가 급하게 써서 연초까지는 예비비로 해서 한 2월까지는 상당한 활용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그동안에 지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업체에 그동안에 어떤 분쟁으로 인하여 용역업체를 많이 활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용역업체 활용 보다는 어떤 관리, 감시 항상 어떤 경비 쓰듯이 그쪽 지역을 그렇게 관리차원일 텐데 그 용역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줄어든 게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용역비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예전에는 막 싸우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수백 명씩 와서 거기에 동원되는 그런 인력비가 제가 많이 소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예가 거의 없잖아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을 지키는 목적도 있지만 저희가 그 장소를 비워놓게 되면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좋기 때문에 금방 신발생 노점들이 여러 개가 순식간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단속도 하면서 계도도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 24시간 저희가 주간에는 직원들하고 상시인력이 하지만 야간에는 한 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명씩 투입을 할 경우에 한 달 정도면 6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12개월 하게 되면 480명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돼가지고 2,00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6,600만원 정도 더 편성해서 한 450명 정도를 최소화로 편성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1일 2명이면 그분들 한 달 봉급 주지 않겠습니까? 한 달 봉급으로 계산하면 이게 지금 6억9,000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제 얘기는 정말 거기가 돌화분이 놓기 직전에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돌화분이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서 노점상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확률이 그마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확률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 많이 동원된 인력도 없는데 예산이 줄기는커녕 되려 10% 이상이 인력비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기에 이렇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증액 편성한 부분은 특수용역에 관한 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상시인력은 일반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15명이 상시적으로 전 구간을 순찰하면서 신발생 노점이라든가 민원발생 노점들을 상시로 단속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시인력은 좋습니다. 그건 백번 해도 잘하고 박수 칠 일인데 특수용역이라든가 어떠한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어떤 적정수준에서 이거를 예산을 줄여서 예비책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전에 돌화분 놓기 전보다 예산이 더 늘었다는 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집행이 좀 더 합목적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수용역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급하게 12월에 예비비를 집행하게 돼가지고 금년도 2월까지 그 인력을 보충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그 인력을 보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그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고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용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심야단속이라든가 그거를 월4회 정도 하려면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소요됐을 때는 12개월 하면 한 600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최소 인력으로 450명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특수용역은 하루 단가가 20만원이 넘는데 이 용역을 450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하는지는 약간의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가야된다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450명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슨 저기가 났을 때 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쓴다고 그러잖아요.

박남순위원장

450명을 다 쓴다고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번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심야에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대형 포장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새벽에. 그러면 그 단속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1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10명에서 한 20명 사이가 들어가는데요 그 현장에서 보면 심지어는 칼이라든가 화기 같은 거 불 질러가지고 덤비는 경우도 있고 술 먹은 사람들이 같이 부딪치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용역보다 전문성이 있는 특수용역을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약을 450명으로 하면 우리가 몇 명이 들어간 거를 계산해서 용역 인부임금을 주는 건지? 이 임금을 다주는 건지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특수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한 달 뒤 집행을 하고 나서 월별 정산을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월별 정산.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450명을 계약을 했는데 12월말까지 예를 들어서 300명만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 놓고 들어가는 인원에 따라서 이 임금을 주는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지.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상시근무자가 12개월 1년내내 상시근무자가 15명이에요. 그리고 차량도 30대가 계속 대기상태예요. 그 정도 선에서도 지금 강남대로가 막아지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장

새벽이나 이럴 때 온다잖아.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30명이 상시근무인데

박남순위원장

30명이 아니지, 15명이지.

광심

김광심위원

바리케이트를 쳐도 치겠어요, 30명이면.

박남순위원장

아니 15명이지.

광심

김광심위원

15명.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상시근무자는 저희하고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용역직원들이고요 특수용역은 불시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준비를 해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너무 과다한 걸로 보여지는데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110쪽 아니 역삼 테크시티 지중화 사업 있지요? 592쪽 보면.

박남순위원장

500 몇 쪽이요?

민숙

최민숙위원

592요.

박남순위원장

592쪽.

민숙

최민숙위원

역삼로 테크시티 지중화 사업 신규사업이 있네요.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 해 가지고 시에서 50%, 구비 50%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네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아셈정상회담인가 전에 맹정주 청장님 계실 때 한번 시범으로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엑스 아셈로 같은 경우는 2010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새로 건축을 지으려면 거의가 지중화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건축법에도 그렇게 지금 하게 돼 있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라든가 건축 협의를 할 경우에 저희가 협의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참 거리에 보면 거미줄처럼 돼있는 게 전부 다 아주 깨끗하게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가 바라는 그런 사업인데 보면 이 사업위치를 어디서 어디 구간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여기 보면 역삼로사거리에서 역삼초등학교사거리를 우선 사업위치를 정하셨는데 앞으로의 연차별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우선 이쪽의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어떠한 사유에서 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로 테크시티 지중화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지역경제과가 주관하는 대책회의라든가 이걸 거쳐서 저희가 중기청에서 지중화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중장기계획도 중간에 세우고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최근에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사업 심의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총예산은 66억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중기청 그리고 한전, 통신사 각 4분의 1씩 해서 16억5,000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하는 거는 내년에는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연차별로 추진계획이 계속 돼있습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장기계획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안돼 있고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류스타거리라든가 그리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왕래하는 그런 이면도로 일부 쪽으로 해서요 저희가 테크시티가 최우선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담동 한류스타거리 그다음에 선릉로에 일부 구간 간선도로인데 안돼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류스타거리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 산등성길이라든가 그리고 테헤란로길 쪽에 여명길 그리고 선정릉 산책로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되도록이면 시비도 좀 이거 국비는 못 받나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국비를 중기청에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4분의 1, 16억5,000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좀 많이 받아가지고 강남구의 거리 좀 깨끗하고 보기도 좋게 좀 확대해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 하는 계획 있지요? 산등성길 들어가고 그거. 그 계획서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럼 그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시비도 같이 받아올 수 있나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기청하고 같이 가서 심의하는데도 참여를 했었는데

박남순위원장

그 계획서를 방금 말씀하신 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본위원은 의원생활하면서 노점상 업무만 하는 줄 알았더만 좋은 일도 하시네요. 저는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단속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예산도 없었는데 모처럼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답변하셨나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선정방식이 어떻게 돼서 여기가 돼 있는지? 우선선정이 돼 있는지?

민숙

최민숙위원

그거 얘기했어.

이재진위원

그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는 복 받은 거리예요. 얼마 전에 지난번 5대 때 걷고 싶은 거리해서 예산투입이 굉장히 많이 됐던 거리거든요. 거기에 지중화 해주고 그럴 만한 특별한 관리대상지역인가요? 해 주는 것 자체를 시기해서는 아닙니다. 우리 동네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그런데 참 복 받은 거리라는 생각에서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거리는 저희가 상반기에 지역경제과가 중기청하고 대책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중화 협조요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여기가 창업지원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팁스(TIPS) 하이테크 캠퍼스를 조성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거리는

이재진위원

아까 설명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됐고요 아무튼 우리 최민숙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김광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적치물 쌓아놔서 못 들어오게 했으면 예산을 좀 줄여서 이런 곳에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이런 곳에 이렇게 해 주면 거리가 더 깨끗해지고 건설관리과가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많이 좀 애써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장

답변이 왜 빨리 안 나오시죠? 많이 애써달라는데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596쪽을 보게 되면 401-01에 시설비에 원형벤치 구매설치 12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위치를 말씀하신 건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원형벤치가 저희가 한 140여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115개 정도는 저희가 원형벤치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12개를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하나는 예비비 형태로 해서 예산경비로 해놓은 사안이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예산경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타 지역을 보게 되면 종로나 성북구 또 삼청동 이런 데 가보게 되면 포장마차가 시스템화 돼 가지고 예쁘게 해서 해가지고 허용되는 지역이 있던데 예전에 제가 생각해도 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강남형으로 만든다,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몇 개 지역에 특화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놓고 관리를 갖다가 누가 할 것이냐? 지금의 노점상에 대한 거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긴 좀 어렵지만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많이 불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서 관리하면 나름대로의 지금 상권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명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번화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압구정로데오 같은 경우가 옛날엔 굉장히 지역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워낙 사람이 많이 오고 손님이 많이 오다보니까 임대료도 인상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 많이들 빠져나와서 지금 별로 이렇게 큰 형성이 안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몇 군데라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지만 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면도로 같은 데는 몇 개씩 놔도 하나의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혹시 만약에 없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혹시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노점정책은 기존노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점들은 이면도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간선도로변에 있다가 이면도로로 이전할 경우에는 간선도로변에 있던 노점이 좀 규모가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 이전하면서 규모도 축소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영업하시는 동안에는 활성화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단속도 단속이지만 나름대로 그런 생활형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도 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591쪽에 불법시설물 정비 펜스 설치비가 있는데 이거가 위치가 어디죠? 59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불법시설물 정비 펜스 등 설치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장

네, 2,450만원.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시설물 펜스 설치는 주로 하천부지에 불법시설을 설치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창고,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시설된 곳이 있고요 그리고 고가 하부라든가, 고가 하부 같은 데 보면 컨테이너라든가 이렇게 불법시설물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하고 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메쉬펜스라 그래서 구멍 이렇게 녹색으로 된 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특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데가 나오면 하겠다?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신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예비성으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송만호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만호위원

아니 질의라는 거까진 좀 그렇고 물어보겠어요. 지금 현재 보도에 보면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가 있고 일부지역에 보면 공조기라고 해가지고 포장마차 같은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공조기라고 해서 아니면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허가 난 사항입니까? 허가를 내준 사항이에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저희가 허가된 노점은 규격노점이라고 합니다. 규격노점은 34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보도상 영업시설이라 해가지고 가로판매대하고 구두박스가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의 시설물은 서울시의 소유고요 허가는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로 해서 허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내용은.

송만호위원

사실 지금 내가 제가 알기로는 내가 사는 동네에도 노점상이 아니라 포장마차 그거를 몇 군데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내가 본 것만 해도 한 수십 년째 봐왔는데 지금까지 단속된 것도 못보고 어디 자꾸 어디로 옮겼다가 한 것도 못보고 그 자리에서 계속 고정 박스로 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논현1동에. 그런데 그 사람 일부사람한테 특혜만 줄 일이 아니라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 영동시장 현대화 사업하다보면 도로가 상당히 많이 넓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라면 그런 쪽에다가 해가지고 시장 가운데라도 노점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어떻게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될까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려운 분들을 다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노점을 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은데요

송만호위원

일부만이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불법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단속만 하고 그 사람들 생계를 어렵게 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면서 도로정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선별해서 어려운 사람은 이번 영동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니 어차피 지금 도로가 상당히 많이 넓어졌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내가 볼 때는 노점상을 몇 개씩을 어려운 사람들 만들어줘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돈 들여서 그 사람들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활이 안전하게끔 영동시장 경제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노점 같은 경우는 규격 아까 말씀하신 규격노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디자인노점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구에서만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가다보면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발생 노점이라는 이런 노점들이 저희 강남의 상권이 좋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만 기존에 노점을 계속해서 생계형으로 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유보하고 그분들 통행불편 문제가 따르면 규격을 축소해가면서 영업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리어카 하나 끌고 아니면 차에다가 과일이나 음식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선량한 국민이에요. 도둑질 안하고 사고 안치고 한 푼이라도 벌어서 먹고 사는 선량하게 벌어서 먹고 살라고 과일도 팔고 음식도 해서 파는데 이걸 좀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가 유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더군다나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적지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200개 노점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진짜 생계가 곤란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분을 추천을 해서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잘 상의를 한번 해보고 거기 도로관리과도 여러 가지가 관계되겠죠. 해서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들은 안정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시고 불법노점에 대해서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 같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없는 한은 저희가 지금 단속을 가급적이면 보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보면 진짜 어려운데 노점을 지금 안하다가 신발생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희망실현창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대출이라든가 지원을 받게 해가지고 창업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차라리 지금 현재 논현1동 같은 경우에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밤에요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노점상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저녁에 한 6시반이나 한 7시부터 시작해서 한 11시반까지 할 수 있는 특혜를 줘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노점상특화거리를 한번 생각하거나 고려해본 일은 전혀 없나요? 지금 홍콩이라든지 태국 같은 데 가 보면 저녁 때는 포장마차에서요 조식을 다 해결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도 논현동 논현가구거리에 저녁 때 되면 가구 사러온 사람이 낮에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되면 완전히 조명등도 없고 가게에서 불을 전부 다 꺼버리니까 완전히 이게 무슨 도둑놈 소굴 같고 음침하고 아주 별로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것을 쇄신시키기 위해서 노점상이라도 이렇게 좀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딱 지정해가지고 노점상거리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가끔씩 한번 해봤었거든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 이전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위험도 있지만 통행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노점 생계형노점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면도로 들어가시더라도 좀 영업이 잘될 수 있게 한다든가 어떤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자꾸 쫓고 단속만 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

박남순위원장

정리하시죠.

송만호위원

쫓고 단속하는 게 능사만 아니라 어떻게 특화거리를 한번 지정을 해보셔가지고 그 사람들 일정한 부분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끔 논현동이 됐든 어디 신사동이 됐든 압구정동이 됐든 아니면 저기 일원본동이 됐든 일원동이 됐든 한번 특화거리를 생각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관련해가지고는 한번 용역조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 번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죠.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존에 하시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어떤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로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야불법노점단속 급양비가 지금 상시근무자가 15명인데 급양비는 20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다른 직원이 포함됩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이 총2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새벽에 단속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새벽에 저희 청사를 점거한다든가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직원들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청사방호라든가 이런 문제라서 직원들이 일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돼서 포함돼서 그렇게 20명을 잡은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요 매년 디카를 사는 거 같아요, 디지털카메라. 그거 매년 삽니까? 작년에는 캠코더도 사고요 디지털카메라도 샀는데 올해 카메라를 또 샀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지금 6대를 보유하게 됐는데 그렇게 많은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 가격이 최근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한 20~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 많이 벌어지냐면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카메라가 부서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되는데 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구매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수리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거를 수리비용을 절감을 하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구매하는 걸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최소 지금 카메라 필요한 대수가 몇 개죠? 거기에서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저희 단속직원들만 해도 9명에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다고 카메라 하나씩은 둘 수 없는 거고요 최소 필요한 소요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건설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노점단속 하다보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원들 한 명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은 제자리에 앉아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창운입니다. 2016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제설대책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엘니뇨영향 때문에 눈이 좀 더 많이 온다는데 재료비는 더 감편성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겨울에 눈이 안와서 쌓아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감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그 사유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과자

리과자도로관

최창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편성된 거는 내년도 예산인데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이 제설예산이 내년 3월 15일까지가 제설기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제설재에 대한 건 일부.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거는 내년 11월 15일서부터 내년

이재진위원

2016년 12월부터

과자

리과자도로관

최창운 하반기요.

이재진위원

2017년 3월까지 라는 얘기죠?

과자

리과자도로관

최창운 아니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도 제설, 친환경 제설재 구매가 좀 적었었거든요. 그럼 그다음 쪽 포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동 포상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수부서 구청에 부서가 8개 부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구청에 부서별로 어디 제설섹터가 정해져 있습니까?

과자

리과자도로관

최창운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는요 4개 부서입니다. 우수부서 3개하고 제설대책추진부서 1개 부서 해서 위에 8개 부서가 주민자치센터가 8개 부서가 되고요 구가 4개 부서인데 구는 사실상 제설대책추진부서가 저희 도로관리과고 그 위에 3개 부서는 공원녹지과, 청소과 해가지고 제설시에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조금은 마인드를 바꾸시면 어떤가 싶어요. 물론 포상금 규정이 포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바꾸는 것은 전용 아니고 여기서 방침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개동이 다 고생해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강남은 언덕배기가 많아서 오르막 내리막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동은 더 힘들고요 그러면 그런 동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무슨 얘기냐면요 구청 상황실 대기직원은 7만원인데 동 상황실은 7,000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저녁에 상황대기는 똑같이 하는데 물론 구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을 자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동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청의 상황대기자의 대기 당직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동의 상황대기자의 당직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포상금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밤 새워 저기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동 상황병들은 다음 날 같이 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포상금으로 나가면 포상금은 옛날에 관선시절이나 2000년, 1990년대나 2000년대 초기에 교부금이 안 나갈 때는 이렇게 포상금을 많이 줬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치가 아니고 복리후생비 차원이냐 포상금이냐 또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나눠먹기 이런 것보다는 정말 고생한 사람에게 그 수혜가 가는 그런 제도로 좀 바꿨으면 어떤가 하는데 이 예산을 안 건들고 이 예산에서 다시 방침을 세워서 바꾸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의 구에서 받는 그 제설 당직비는 사실상 구청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당직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서 받는 과는 저희 도로관리과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18시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당직개념으로 매일 대기를 하기 때문에 당직비용 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다른 부서에서 제설권으로 해 가지고서 당직비용을 6만원씩 받는 거는 없고 그거는 똑같이 동하고 급양비 정도로 해서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포상금 개념이 저희가 7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올해는 99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4년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좀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1,400만원일 때는 저희 강남구청이 전체가 1,400명이기 때문에 1인당 한 1만원씩 돌아가고 올해에는 그 990만원이 7,000원으로 줄였는데요 그래서 다시 또 1인당 한 5,000원 정도로 4개월 동안의 제설에 대한 포상금으로 나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 시에 간부들 토론 자료로 이 제설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구청 내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안에 관계없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잠깐만, 좋은 빛 환경조성 LED 보안등 교체공사가 616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안심귀가 및 안전취약지역의 노후된 확산형 나트륨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또 전기료 절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설명을 보면요 시비가 60%, 구비가 40%인데 만약에 구비 이게 지원조건은 구비를 확보 시에 시비를 60% 준다는 조건입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 예산을 꼭 해야만 이거를 할 수 있겠네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조건, 구비로는 전혀 아니고 시비가 꼭 받아야만 하는 조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시비가 예산이, 아니 구비가 예산이 확정돼야지 시비를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여기 시비를 60%로 해 놓은 것은 시에서 받기 때문에 60%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안에는 국비가 3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국비?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국비 30%, 시비 30%. 그래서 저희가 이게 2억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시비 6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예산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사업위치가 신사동에서 한 15개 동이 이렇게 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2016년도 내년도에 전부 다 이거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내년이 되면 4년차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로데오거리라든지 뭐 영동전통시장이라든지 해서 그다음에 올해는 공원주변으로 했고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가 저희가 강남경찰서하고 수서경찰서에서 계속 요구를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148등 중에서 강남경찰서에서 36등, 수서경찰서에서 54등 해서 148등 중에서 90등은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던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할경찰서 여성안심귀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선정은 관할경찰서에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해 줬군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 공문이 왔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그 순위 선정은 구청에서 하지만 위치 선정만 해 준 거죠? 강남경찰서에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강남경찰서에서 위치선정 해 가지고서 보내왔는데 이거를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저기서 경찰서에서 보내온 거는 이거보다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내온 물량을 저희가 다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서 해 줘야 될 그 물량만 여기다 잡아놓은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산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물량을 잡은 거라는 말이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 동이 15개 동이 있는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는지 이 동,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일률적으로 다 같이 공사를 같이 하는 건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각 동에 그 등수만 표현한 거고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일괄적으로 한다면 여기 동에 15개 동만 내년에 우선 그 예산에 한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또 안 한 동을 해 주겠네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 148등은 구비에 대한 것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 금액만큼 또 추가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 지원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량은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만약에 한다면 전기료 절약이 얼마나 될까요? 이대로 과장님께서 이 계획대로 한다면 전기료 절약이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다고 계산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옛날 그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바꿨을 때 이거는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조사했을 때에 그 전기 자체는 한 50%가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한 45%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민숙

최민숙위원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신경을 쓰셔서 시비, 국비 많이 받아서 더욱 더 확산돼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제설대책 관련해서 먼저 지금 저희 세곡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됐는데 이 제설대책이 세곡지구 보금자리 지역에도 다 지금 반영이 됐는지 지금 예산은 지금 감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입주한 아파트단지가 대부분 산 밑이라서 특히 그 제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곡지구에 대한 제설대책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LH에서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LH하고 한신에서 제설을 했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헌릉로하고 자곡로에 대해서 저희가 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념하고 있는 거는 그 헌릉로하고 자곡로가 약간의 좀 눈이 왔을 때에 녹는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맞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헌릉로하고 간선도로가 좀 취약지역으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단지 내는 우리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단지 내 자곡로도 저희가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왜냐하면 데시앙 같은 경우는 너무 가파른 경사에 위치해 있거든요, 데시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 그런 데는 눈이 왔을 때는 가장 걱정이 돼서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다시 그 산출내역에서 제가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제설대책위원회 방한복이 200명에 산출예산 3,000만원 잡혀있는데 그 200명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제설대책본부를 구성을 하게 되면 동하고 구청에 필수요원으로 들어가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명 중에서 한 60%는 동 인원이 되겠고요, 한 80%는 구청 인원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인원을 선별해서 방한복을 지급하는 건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민간위탁이 제설작업원들에게 가는 건 아니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 민간위탁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않습니까? 그러면 제설 뭐라고 그러죠? 제설대기 급양비가 이게 100일이 있고 20일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구청을 100일 잡은 것 같아요, 7명. 그다음에 8명 20일간은 동사무소로 한 거 같고요, 구. 그랬을 때 100일이면 구청에 7명이 석 달 열흘 계속 대기 상태로 있다는 건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표현이 조금 이해가 가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7명 곱하기 100일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숫자는 아닌데 저희가 2014 그러니까 2014년, 15년도 작년도 제설대책 근무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4개월 동안에 근무했던 인원이 한 7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냥 7명 곱하기 100일로 산출한 거고요 그 밑에 8명 곱하기 20일은 저희가 제설대책 근무, 단계근무가 평균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0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일에 대한 22개 동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제가 납득이 가는데 100일이 좀 뭐 겨울 내내 비상대기 할 수는 없는 건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그렇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제설대책근무 당직비 아마 구에서 있는데 여기 3명은 162일로 2,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뭐죠? 6만원에 대한 근거도 좀 모호하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직비는 구에 저희 도로관리과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6만원이. 그거는 저희가 11월 15일서부터 되면 저희 도로관리과는 구청 당직근무를 안 섭니다. 안 서고 제설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18시서부터 0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무하는 거에 대한 당직비고요 162일은 그게 평일뿐만이 아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이 24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게 162일로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120일 플러스에다가 일찍 낮 근무, 밤 근무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두 번씩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뭔가 좀 일단 집행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설작업 뒤쪽에 608쪽에 보면요 제설작업원이 300명이고 운전원이 300명이에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어떻게 운전원도 300명이 나갑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것이 아까 급양비 산출한 거 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제설작업원을 300명으로 한 거는 저희가 차량이, 차량이 대형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그것이 8시간씩 해서 3교대 해서 9대가 하루에 24시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10회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270일 정도가 나옵니다, 270명이.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계산방법을 그렇게 일 수로 나눈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건비는 멘파워(manpower)라고 해 가지고서 사람 숫자로 이렇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그 세곡지구 새로운 신도시에 제설대책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고요 방금 질의한 608쪽에 그 민간위탁금이죠? 이거 제설작업원 한 거. 민간에 위탁 준 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민간위탁하고 동을 갖다가 세 권역으로 나눠가지고서 민간위탁 위탁회사가 4개 회사가 들어옵니다.

박남순위원장

4개 회사?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반 정도로 지금 작게 잡았는데 이거는 눈 오는 거에 따라서 틀리죠? 지급하는 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했던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5억6,800에서 2억9,900으로 줄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출납폐쇄기한이 바뀌다 보니까는 눈 양에 관계없이 줄은 겁니다, 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기간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눈이 오고 안 오고 그럼 이 금액을 주는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출동한

박남순위원장

눈 오는 거에 따라서 틀리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눈 오고에 따라서도 틀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대기하는 날 수와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가로 진짜 대설이 와가지고서 저기했을 때는 장비도 추가로 또 들여와야 되고 인원도 추가로 들여와야 되고 그래서 돈이 더 나가는 수도 있고 또 좀 덜 나가는 수도 있고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귀

이호귀위원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도 없어요?

관수

이관수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우리가, 610쪽에 가로등 전기요금 있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이게 뭐 13억이나 되는데 이 가로등은 사실 서울시에서 이거 전기요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간선도로 자체는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보도하고 가로등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25개 구청 공히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게 다른 구도 다 이 가로등은 못 받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구에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구에서 위임사무지만 그거 웬만큼은 저거한 거는 받게 돼 있던데.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선도로에 가로등을 개량한다든가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강남대로 같은 경우 두 차례에 걸쳐서 한 10억6,000을, 한 16억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공요금을 낸다든지 하는 거는 전액 구비로 지금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조홍기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이 오늘로써 우리 강남구의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마지막 그 공식회의의 참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0여 년 동안 정말 공직생활에서 맡은 바 임무를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국장님의 노고에, 얼굴이 안 보여요. 전 위원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또 우리 특히 대치 빗물펌프장 민원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결국 그래도 해결을 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강남구 잊지 마시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국장님 좀 한 말씀하시죠.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직 이런 인사는 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할 거고요.

박남순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이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강남에 3년을 근무했는데 이것도 진짜 굉장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잊지 않고 기회 되면 또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호귀

이호귀위원

이따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지 뭐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하시면서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치수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곽윤국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할까요?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66쪽에 보면 양재천 우안 제방 상단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거 사업개요를 보면 이게 뭐 전년도나 금년도나 거의 이게 똑같은데 어디 공사를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여기는 그 혈액원 남부 그 적십자 혈액원에서 영동2교까지 우안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영동2 우안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봐서 우측 상단.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적십자 그게 뭐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혈액원

민숙

최민숙위원

거기부터 영동2교까지 하셨다고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계획이 그 구간계획이 그러면 금년에도 그럼 또 내년 이 계획서를 보면 똑같이 그쪽에 하나요? 어디 하는지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올해 2015년도 한 데는 거기서부터 3교 쪽으로 하류 쪽으로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 하는 건 상류 쪽입니다. 영동2교에서, 혈액원에서 상류 쪽 영동2교까지. 거기가 지금 탄성포장이 굉장히 많이 낡아 있고 그다음에 경계석이 거의 뭐 옛날에 한 10여년 전에 한 2003년도에 그쪽에 뭐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깨져가지고 새로 할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뭐 지금 보니까 양재천 우안 쪽이라고 하는데 좌안 쪽은 없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좌안 쪽도 좀 할 데가 있는데 그쪽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거의 다 많이 고쳤습니다, 지금은.

민숙

최민숙위원

좌안 쪽은 언제 고쳤나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거의 다 했습니다. 그쪽은.

민숙

최민숙위원

그건 언제 한 거예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대개 처음에 할 때는 주로 2003년, 2004년도에 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 가지고 지금은 좌안 쪽은 거의 많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전년도에 예산을 5억 했는데 보니까 예산액이 2억5,000이 올라왔어요. 그럼 전년도에는 그럼 이게 50% 불용을 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50, 전년도 예산에 5억이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5억은 다 썼습니다. 다 썼고

민숙

최민숙위원

다 쓰셨어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증감했을 때 2억5,000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줄었다고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작년 예산은 5억인데 올해는 2억5,000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억5,000 줄었다 그런 뜻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좀 줄어서 이걸 하셨네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도 우안이고 금년도에도 그래서 좌안은 언제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 좌로 두루두루 살펴서 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 보안등 개량사업에서 이게 보안등이 우리 치수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하천에 있는 거는 거의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도로관리과랑 이게 구분을, 하천과 도로일 때 그러면 하천에만 우리 치수과에서 하고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하천 주변만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인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관리과랑 중복되는 건 없이 하천 관련된 것만 이게 43번이 나온 거예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해했고요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가 한 32%가량 감편성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감소된 이유가 그 율현 빗물펌프장이 1, 2,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는데 지금 세곡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서 1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빗물펌프장 2개가 있던 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감편성이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통합이 돼서 감편성이 된 거고요, 다음 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 남았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세곡천에 양재, 탄천 세곡이 있는데 올해 세곡천에 할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곡천에는 작년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나게 지금 계획돼 있는 건 없고요 그다음 유지관리

광심

김광심위원

유지관리.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설 들어갈 건 아직 없고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세곡천은 우리 치수과에서는 완전히 LH나 SH로부터 인수를 다 받은 상태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인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받아야 될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닌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가 어느 시점에 받겠다라고 오케이 했을 때 그게 받아지는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요소요소를 치수과에서 미흡한 부분을 LH나 SH공사에 요청을 해서 개선을 하면 되겠네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끝난 지도 오래 됐는데 이걸 자꾸 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하지만 덜 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안 해 주고 지금 계속 더 해 달라고 하고 그런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까는 양재천인데 668쪽이요. 보면 양재천이 아니라 탄천 아까는 우안인데 좌안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자전거도로 노후포장 구간의 정비에 대해서 정비내역 및 계획구간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해 주시겠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최민숙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하고 탄천 합류지점부터 한강변까지 거기가 좌안인데요 그쪽이 지금 아스콘으로, 투스콘하고 아스콘으로 공사해 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13년도에 시행하는 공사인데, 2003년도. 그래서 이게 중간 중간 파이 나가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구간별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제가 양재천을 걷다보면 자전거도로에 적색으로 돼 있나요? 자전거가 그려 있고 하는데. 이왕에 공사를 하시려면 거기 자전거도로 오다가 또 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선이 잘 안 그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려오다가 자전거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를 그대로 하고 그냥 달리게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건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그 인도 횡단보도가 잘 안 그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좀 민원이 와서 치수과에다가 얘기해서 아마 누가 오셨었는데 오셨었죠? 그런데 그런 거를 선을 그으실 때 제가 보니까 횡단보도 있고 자전거도로하면 불과 한 10m, 20m에 서행이라고 이렇게 표지가 돼 있는데요 자전거속도는 보통 한 20 이상, 30 이상 됩니다. 거기서 별안간에 서행표시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전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30m 멀리 떨어져서 한번 긋고 두 번 그으면 그런 미연에 사고방지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저녁에 해가 짧으니까 6시 되면 어둡습니다. 5시 반, 6시 되면 어두운데 그 횡단보도나 자전거 그려 있는 게 야광 뭐라 그래요? 이거 밤에 야광이라고하나 형광 쪽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물론 조그마한 라이트를 갖고 있지만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고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실 때 좀 밤 야광물질, 형광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좀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또 아니면 보행하는 사람이 그 하지 않도록 이왕에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그런 걸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이 이렇다면 실제로 밤에 가보면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멀리서 서행 가는 서행표시를 해 놓는다면 보이는 이 사고율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646쪽 보시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기존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돼 왔던 거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율현 빗물펌프장하고 수서 빗물펌프장이 율현은 다 지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서는 내년 4월, 5월까지 지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전기용량이 있습니다. 전기용량이 계약용량이 한전하고 계약할 때 1,000㎾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전기기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기기사증 자격증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게 한전에서 수전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이 필요해 가지고 인건비 그런 거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게 당연히 아마 요건이 있을 거예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거 빗물펌프장 관리감독 용역을 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전혀 없을 순 없잖아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보통 그러면 그 직원을 채용 내지 관리할 때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을 같이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죠.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신규로 해서 기간제로 해서 뽑아버리면 이분이 전기안전관리 업무 그러니까 돌발사항에 대비해서 자격증 제출하고 관리한 업무만 부여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치1펌프장 같은 데는 임종호씨가 전기기사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사에서 상주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수

이관수위원

겸직수당이 있어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수당은

관수

이관수위원

자격증 수당.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자격증 수당은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이런 예측 가능한 기준이었다면 독려를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든 뭐든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우리 내에서 소화 가능한 예산은 우리가 처리가 돼야지 자꾸 직원만 뽑아서 인건비로 예산만 지출해서 저는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전기안전관리자라는 자격증 자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업무만 일일 종속해서 계속 근무하기에는 8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전기안전 관리감독하고 돌발사고가 매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통은 사설 빗물펌프장 내지 이런 관리감독을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하든 해 가지고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고민을 하셨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서 이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어야 하는데 이게 현재 자격증 취득자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는 없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이.

관수

이관수위원

일단 뭐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1,000㎾ 이상이면 1명 선임한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전기사업법 73조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라는 그 항목에 보면 거기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올해 안되면 차츰라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121쪽에

박남순위원장

100이 아니지.

호귀

이호귀위원

네? 664쪽 거기 보면 관내 하천시설물의 보수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이렇게 있고 그런 내용인데요 세곡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 예산과 강남구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들어가서 준공이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 200m 되는데 그래서 먼젓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아래 위는 다 사람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는데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라도 빨리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SH공사 구간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게. SH 다 끝났던데 보니까 공사가.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문도 보내고 우리 팀장하고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게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다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서울시에서 못 한다고 얘기를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랫반마을 주민들이 일부는 설치하는 걸 반대를 하고 일부는 해 달라고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은 거기에 데크라도 만들어서 해 다 줬으면 하고요 국장님, 어쨌든 서울시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또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강남에 와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주 최고의 난지인 세곡동 보금자리가 이렇게 됨으로써 저도 많이 시달렸지만 우리 국장님 많이 시달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세곡동에 그런 선물을 한번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 줄 수는 여건이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구에, 집행부에 어떤 의사전달을 하고 하는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의 요구내용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또 사실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금년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다섯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해서 갔다 왔지만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고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안등의 개량하고 신설하고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거하고 보수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비슷하냐면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를 하고 그 잔재물을 갖다버리는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신설하는 게 더 싼가 보죠?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615쪽에 보면 신설은 214만5,000원인데 개량은 227만9,000원이예요. 아까 방금 한 도로관리과 거기서 한 거 보면 여기는 227만9,000원이면 개량할 때는 잔재를 버리는 값까지 들어갔나 보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량하는 건 거기 다 들어갑니다.

박남순위원장

신설하는 게 더 비쌀 거 같은데. 그다음에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643쪽에 보시면 이게 지난번보다 전년도 특수고압반, 저압반, 모터기동반 이런 것이 지금 빠졌단 말이지요, 1억1,520만원. 이거는 어디 뭐 딴 데로 넣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없어졌죠? 643쪽.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643쪽.

박남순위원장

1억1,520만원이 이게 뭐하는데 이렇게 1억1,500이나 들어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

박남순위원장

작년 거에 보면 특고압만, 저압반, 모터기동반 해서 1,800만원씩 64면.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그거는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건데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가 뭐였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율현2 빗물펌프장을 철거를 하고 없어졌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거 철거하는 비용이었나 보지요?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철거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653쪽에는 준설물량이 많이 늘었는데 어디 더 생긴 데가 있습니까? 653쪽, 이게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을 요청하면 구 재정 형편상 요청한 만큼 안 주다보니까 추경에 주로 많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도 기금으로 썼죠?

윤국

곽윤국치수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