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재혁 의원 발언
송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 위원장 송인기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상규 상계6․7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 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장 이나 담당직원이 보충설명이나 답변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나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 요구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계6․7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계6․7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6․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계6․7동장님께서는 팀장 이하 주요 직원을 소개하신 후 동행정의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계6․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상계6․7동 보고를 받았는데요. 반장을 구조조정 하셨죠? 마을살피미로 바꿔서 구조조정을 하셨죠?
몇 명 조정되었나요?
일반현황에 보면 46개 통 399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 일반현황이 최근에 정리된 것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조정된 것을 보고 하셔야지 조정되기 전에 399개 반이었던 것을 그렇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받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 자료 준비를 담당부서에서 하시고 마지막에 동장님이 보십니까?
올라온 보고서에 보면 동민 여론조사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하셨어요.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동민 여론조사를 왜 알아봐달라고 했느냐면 마을살피미제도를 개선해서 활동역량을 강화시키고 어쨌든 반장들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우도 해주고 해서 동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해당 없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감이 잘 안 잡히면 어떤 것을 자료를 드리면 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당 없다’고 답변을 써서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자료요청이 있든지 자료를 준비할 때 감이 안 잡힌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사무국에 요청해서 어떻게 자료를 드리면 되겠냐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자료요청 온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동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고 골고루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나 잘 살피셔서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작년에도 보니까 자살사건이 3월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할 때 전체적으로 이런 자살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별히 살펴서 소외된 분들을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도 자살 없는 마을인데 자살율도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더 늘었어요. 7월에 자살사건이 벌어졌고 10월에 자살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 구성으로 보면 아파트가 100%인데 아파트가 100%라고 하면 그렇게 형편이 아주 어렵거나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남자 분이요?
여자 분이에요?
7월 여름에 있었던 사건은 여자 분이고 10월에는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행사를 준비해서 사업을 하고 어르신들 돌보고, 동에서 애쓰고 돈 들여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불의의 사고, 또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살사건이 2건이나 연달아서 일어났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어떤 분이 어떤 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하셔야죠.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사건 이미 발생한 것은 사후대책이 있어야죠.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줄 일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지금 놀랍네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마을살피미를 통하든 통장님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웃에 살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비가 몰라도, 아파트라는 특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나가는, 그래서 이쪽 동네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하는 게 동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상계6․7동은 통합된 동이라 커서 고생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효자 동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동장님이 이쪽 상계동 토박이 분이라서 각별히 우리 상계동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행사하시는 것은 저는 동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반장 분이 220명에서 상반기에 2만 5000원 줄 때 173명에서 하반기 때는 113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1월에 살피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실질적으로 반장님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단계라서 113명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상반기 때에서 하반기 때 오면서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면 지금 돈을 1030만 원 받아서 지급하시고 남은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나눠서 주실 예정이에요?
동장님, 지급은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지도 안 맞아요. 반장님들을 이렇게 정리했던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반장님들한테 어떤 활동을 하게 하고 그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지금 활동했던 반장님들이 계신데 그 인센티브를 안 주면 안 돼요.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통장님이나 여러분이 평가하셔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나눌 것인가는 각 동별 동장님 권한이에요. 이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요. 저희들이 행감 때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정부분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다보니까 각 동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30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고생한 통장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지 그분들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살피미 역할을 하죠. 동장님, 꼭 주셔야 됩니다.
동장님, 그리고 반장님들 활동사항에 보면 발대식 1회 정도만 적어놨어요. 방금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통장님과 반장님하고 미팅을 했다는데……
작년에 했나요?
그러니까 발대식을 한 번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권역을 나눠서요. 왜 우리가 살피미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론 발대식 때 다 기억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각 동별로 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권역별로 반장님들한테 최소한 그런 업무부여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런 내용도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없는 게 저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반장님들 살펴서……
제가 볼 때는 6․7동 반장님들은 그나마 나은 게 발대식이 140명 정도 참석했으면 참석률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님의 적극성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간담회라든가 업무부여를 안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2015년 동별 민가실적 현황을 보면 상계6․7동이 동네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민간실적도 그렇고 공공실적도 그렇고 평균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살피미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 지금 어르신은 정말 잘 모시고 계시는데 소외계층이면서 약자계층인 수급자 분들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올해는 ‘메르스’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2014년도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2건 673세대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6건 297세대로 반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살피미 역할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낮아지고 다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은 참 좋은데 수급자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살피미 간담회 하실 때 어르신 발굴만 자꾸 하지 마시고 어르신은 여러 계층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 보면 ‘특별지원 청소년’이라고 있어요. 그게 조부모 밑에 크는 아이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호적에는 있지만 부모님이 거의 행방불명 비슷하게 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상계6․7동은 아마 5단지가 조금은 평수가 작고 나머지는 그렇게 적은 평수가 없는데……
아, 마들 쪽이 이쪽 동네구나……
동장님, 그쪽은 17평도 있고 4단지 쪽은 13평짜리 아파트 방 1개짜리도 있으니까 그쪽은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도 좀 발굴하셔서 우리가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할 때 신청을 받아요. 그쪽에 많이 좀 하셔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1000만 원밖에 안돼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8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저 때는 300명씩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10명이었는데 2명 탈락해서 8명 줬다는데 그게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다 어르신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입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카드 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가능한가요?
계좌이체로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군요. 이런 동을 저는 처음 봐서 다른 동에도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도 회계 쪽은 위험이라는 것 때문에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참 잘 하셨어요. 그다음 민원을 보니까 직원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요즘 우리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굉장히 우수한 집단입니다. 정말 머리는 제가 볼 때 어느 집단에 뒤지지 않는 집단이라서,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부재중’입니다. 담당직원이 없으면 옆 직원이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첫째는 잘 몰라서, 둘째는 싫어서, 셋째는 책임지기 싫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업무는 멀티화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복지는 복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멀티화 되어서 화장실을 간다든가 잠깐 멀리 간다든가 그럴 때에도 자기 일이 없으면 옆에 가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해야 되고 그런 업무의 적극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그냥 ‘좀 기다리세요’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기다리면 이게 바로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밑에 팀장님들이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은 멀티플레이어가 되도록 직원 분들 교육을 좀 시키시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민원부분에서 상계6․7동은 민원이 없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탈축제 때문에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탈축제 때 민원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 의견 중에는 바람직한 것이 순복음교회 앞에 메인무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욱이나 6단지 주민들 민원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순복음교회 쪽 앞으로 메인무대가 와도 괜찮겠어요, 동장님?
메인무대 꾸미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6단지 주민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적사항은 무엇이냐면 메인무대가 저쪽에 있다 보니까 퍼레이드가 들어오면 6단지 뒤쪽은 아예 사람이 썰렁하고 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메인무대가 이곳으로 오면 다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더 효과적일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제가 볼 때 맞는데 염려되는 것은 6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메인무대 꾸미는 것은 별 문제 안 됩니다. 그쪽이나 이쪽이나 도로폭이 똑같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우리가 현수막을 ‘녹색이 미래다’를 달았어요. 총 몇 개 다셨나요?
9개 달았는데 단체 이름을 어디어디 넣었어요?
9개 단체장에게 정확하게 언제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 동은 아닙니다만 다른 동은 그냥 무단으로 단 동이 대부분입니다.
‘녹색이 미래다’라는 구정 정책에 대해서 만약 그게 단체에서 그것을 동의하면 단체기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지나가는 얘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체에서 마치 녹색이 미래다 사업을 굉장히 호응해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 같은 오해를 사는 이런 불법 현수막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녹색미래추진단이라고 있잖아요. 그쪽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와 동장님 이름으로 붙이든지 구청장 이름으로 붙이든지 그게 맞지 동의 없이 지나가는 말로 쓱 해놓고는 동의했다고 그렇게 해서 불법 현수막을 이렇게 게첩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전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다들 가죠. 그래서 주민참여 프로그램부터 해서 주민참여사업도 제시를 하기 시작하는데 상계6․7동은 주민참여사업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 마지막으로 동장님께 가장 애로사항은 묻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뭐에요?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네요? 주차문제만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네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상계6․7동 앞으로도 어르신들 잘 모시고 청소년과 주민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올해 구청장님이 동 조직 개편권한을 동장님에게 부여해주섰죠?
동 조직개편 권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떤 조직을 개편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 조직개편 권한을 동장님께 부여한 것은 아마 맞춤형 방문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좀 더 빨리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는데 자살사건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건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계시죠?
몇 년 동안 재임하셨나요?
그러면 3년째?
위촉하실 때 제출서류는 다 받으셨나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선출하실 때나 재 위촉하실 때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적이 없어야 된다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 받으셨나요?
다행입니다. 몇 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활동하고 있고 그것이주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당적을 보유하지 않다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좋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국어를 많이 쓰자는 조례도 만들었는데 여기 ‘원터그린어울림 한마당’, ‘해피실버’ 이렇게 좀 국적불명의 사업 제목이 있어서 제가 거슬려서요. ‘원터’라는 좋은 우리 동네이름을 가지고 앞에 붙이고 뒤에 ‘그린’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어신들을 위한 근력강화운동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해피실버’를 대체할 좋은 우리 말을 찾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인구가 많아서인지 작은 도서관의 규모가 다른 자치센터에 비해서 큰가요?
제가 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이용인원도 많고 대출실적도 좋아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고문에 구의원 네 분과 시의원 한 분 해서 다섯 분의 고문이 있고 일반직 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고문으로 시의원 한 분과 구의원 네 분이 있고 일반직 위원 중에서는 고문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고문이 많다는 것은 시의원과 구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민자치 설치조례에는 자치회관 설치조례에 17조 구성 등에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 또는 고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제조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는 어떠한 일이 답습되어 왔냐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내신 분들이 퇴임하면 자동으로 고문으로 앉혀요. 그러다 보니까 3인 이내의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명예직으로 고문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5~6명이 고문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보통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고문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 의결은 잘 안 하죠. 주민자치위원장 뽑을 때 정도인데 그때도 추대에 의해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간혹 경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고문들은 똑같이 회비를 내면서도 의결권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자기가 그런 조항도 모르죠. 그러다보니까 고문은 되는데 가급적 조문대로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 또는 고문으로 위촉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자치회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례에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고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은 그런 조항이 없는데 여기는 유별나게 시의원으로 고문으로 위촉했어요. 그게 고문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닌데 다른 동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례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 또 주민복지협의회 대표의원 명단을 보니까 구의원이 4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시의원 한 분만 들어가 있어요. 구의원들은 복지협의회 대표위원에서 다 사퇴를 했나요? 아니면 애당초 위촉을 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의원은 또?
아니, 어떻게 네 분인데 네 분 중에도 한 분도……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동 복지협의회에서 2015년 한해 동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긴급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2건 정도만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긴급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지원을 했다든가 하는 사례. 그냥 일반적으로 반찬을 해주고 이런 것 말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 외에 갑자기 어느 분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모르다가 그런 분들을 새로 발굴해서 긴급구호를 해준 그런 사례요.
그러니까 도와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줬든지, 보고를 하신 내용은 복지협의회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분들 말고 과거에는 전혀 몰랐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파산을 했다든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송파의 세 모녀 사건처럼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위기의 가정을 발굴해낸 사례.
그것 1건?
동복지협의회를 만들 당시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주신 이 내용은 굳이 동복지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캠프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조례에도 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새롭게 동복지협의회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느냐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속된 말로 이것 그냥 조직하나 더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각 동마다 다녀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굳이 동복지협의회에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반찬배달 해주고, 그동안 반찬배달은 자원봉사캠프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다 해왔어요. 하다못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하던 일이에요. 굳이 동복지협의회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동복지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기존 조직을 가지고 하지 못 하는 정말 갑자기 위기에 처한 그런 위기가정들을 신속하게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해줘야 돼요. 물론 동복지협의회에서 금전적으로 그것을 충당하지 못 하죠. 그러면 빨리 연계해서 그 사람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복지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대부분의 동을 보면 그냥 직능단체로 전락해버렸어요. 어느 동은 보면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을 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못 하니까 그냥 공동모금에 그 돈을 보내요. 이것은 동복지협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곳에서도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합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 외에는 합법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동복지협의회가 존속된다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통․반장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반장들이 어쨌든 통․반장 설치조례에 분명히 존속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으니 유명무실한 반장들 제대로 임무도 부여하고 처우도 개선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민생살피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위원들이 각 동사무소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쭉 봐서 할 일 없는 사람 다, 여기도 원래 399반이었는데 119개 반으로 다 줄여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반장들 할 일을 줬나요? 예전에는 전․출입 때 통․반장 다 받으니까 그나마 할 일이 있었죠. 그다음 반상회보 배달하니까 할 일이 있었죠. 또 반상회를 하니까 할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당연히 할 일이 없죠.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일이 있어요. 업무도 안 주고 그냥 자르는 게 능사였어요. 그다음에 처우를 개선하라고 했더니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잘라놓고서는 예전과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1년에 2만 5000원짜리 두 번 상품권 받고, 그나마 어느 동은 예산을 좀 줄이고 한 달에 1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동도 있는데 솔직히 동장님 같으면 1만 원 받고 귀찮게 그것 하겠어요? 속된 말로 1~2년마다 오는 선거에 선거운동원만 해도 한 돈 백만 원씩 받고 하는데 그런 것 받으면 괜히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데 누가 반장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통장들은 그래도 20만 원 넘게 지급 받으니까 할 만해요. 반장들 1만 원 받고 귀찮기만 하죠. 물론 워낙 많다보니까 1만 원씩만 올린다고 해도 몇 억대이니까 예산상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업무도 주고 민생살피미로서, 왜냐하면 반장들은 관장하는 지역의 가구수가 10~20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동네의 사정을 최고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민생살피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통․반장 설치조례도 개정하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할 일 없다는 이유로 다 자르는 것으로 정비해버리고 말았어요. 상계6․7동은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 점에서 반장도 제대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계6․7동은 그래도 구릉지대가 하나도 없죠?
이면도로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그런 도로 정도가 이면도로라 그나마 다른 동에 비해서는 제설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빌딩과 아파트 때문에 그늘이 져서 빙판이 지면 조금 어렵겠지만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어떠한 불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청소년과 함께 하는 농촌문화체험 추진을 해서, 올해 한 것은 그냥 일반청소년과 함께 하는 농촌문화체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2016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보면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비교적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이게 삽입됐어요.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에 그 대상자가 달라집니까?
의미는 바람직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정시켜 놓으면 이것도 또 금도끼가 돼버려요. 너는 못사는 애, 너는 잘사는 애, 이게 꼭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꼭 줄긋기를 해. 그냥 똑같이 해야지 어려서부터 줄긋기를 해서 되겠어요? 노원구에서 잘 산다고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특히 상계6․7동에 잘 사는 주민 얼마나 잘 살겠어요. 굳이 이렇게 줄긋기 하지 말고 골고루, 차라리 인원을 더 늘리면 어때요?
지금 상계6․7동에 주민자치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2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데, 돈 100만 원 더 쓴다고 2000만 원에서, 위원장님께 저도 건의를 하겠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인원을 한 2대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렇게 금 긋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계6․7동 올해 일하신 추진실적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애쓰셨어요. 그런데 보면 1년 내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계6․7동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분들만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일들이 행정업무서비스라든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많이 하는 곳인데 행정서비스라든가 대민서비스는 여기 보니까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신 줄 알지만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해서 다 도와주는 것인데,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주된 일이잖아요. 물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부가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도 열심히 하시되 행정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찌됐든 주민자치센터가 최일선에서 우리 구의 얼굴임에는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잘하시고 주민들과 화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계6․7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상계6․7동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감사 속개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 위원장 송인기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한용 상계9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 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장 이나 담당직원이 보충설명이나 답변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나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 요구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계9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계9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상계9동장 최한용 (행정민원팀장 조한배, 주민생활지원팀장 하성석)
송인기위원장
상계9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계9동장님께서는 팀장 이하 주요 직원을 소개하신 후 동행정의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안녕하십니까? 상계9동장 최한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송인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손명영 부위원장님, 김미영 위원님, 임재혁 위원님, 그리고 최윤남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하며 뵙게 되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동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상계9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은 보람아파트 등 4개 단지 8720세대 2만 3908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27개통 258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병·의원 등, 5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동 보호대상주민은 311세대 574명으로 국민기초수급, 한부모가정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10개 단체 163명이 지역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등 창구민원은 10월 말 현재 4만 1540건으로 월평균 4154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7명이 구성되어 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총 27개로 강사 23명, 수강생 6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말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탁구, 라인댄스가, 야간프로그램으로는 요가, 우쿠렐라, 중국 어반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장 도서량은 1만 6061권이며, 1일 대출 103권 정도 됩니다. 등록회원은 5451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가 45명 정도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봉사자가 13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위원님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텃밭 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는 의정부시 호원동 168-2소재 165㎡ 면적의 전을 텃밭으로 금년도 4월경 임차를 하여 상추, 고추 등 채소를 계절별 재배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임차료는 60만 원으로 전액 주민자치기금에서 지원되었습니다. 텃밭을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체험 학습장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관내 외로운 어르신들에게는 신선한 채소를 제공함으로써 행복 나눔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문화탐방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9일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동 관내 외로운 어르신 41명을 대상으로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을 탐방하였으며, 자치기금 44만 원을 포함하여 161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업을 통해 외로운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삶에 대한 활력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마음 축제입니다. 지난 9월 18일 우리 동 관내 갈울근린공원에서 관내 직능단체, 주민자치회관, 학생, 주민이 함께한 마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치회관측에서는 민요교실, 사물놀이 등 수강생들이 참여하였고 관내 학교에서는 중·고등학생 50명이 벼룩장터를 만들어 개인소유 중고물품을 직접 판매하였으며, 직능단체에서는 마을축제에 참여하는 어르신, 소외된 이웃 등 주민들을 위해 단체별로 먹거리 장터를 설치하여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마을지역 주민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마을축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행사결과 주민 500여명 참여하였으며 수익금 중 11만 원 정도를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발전된 마을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희망나눔 반찬배달사업입니다. 저희 동 주민복지협의회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관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독거 어르신 10세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10명이 1대1 결연하여 매주 1회 반찬을 배달하였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저희 동 텃밭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제고하였고 함께하는 이웃공동체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상계1동 강강술래의 지원을 받아 12월까지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나눔 기금조성을 위한 바자회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주민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자원봉사캠프 봉사자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이 참여하여 보람아파트에서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바자회 결과 주민 2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2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7월에 관내 4개 단지 어르신 350명에게 중식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희망나눔 김장나누기사업입니다. 주민복지협의회에서는 금년도 11월 17일 복지협의회 회원과 통장 등 35명이 함께하여 국민기초수급자 22세대, 차상위 9세대, 최저생계비 200%이하 29세대, 총 60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여 어려운 이웃이 보다 훈훈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위원님 보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문화탐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동 마을 특화사업으로 외로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삶의 활력소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5~6월중 어르신 35명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고궁 등 문화유적지를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문화탐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텃밭 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협동심을 고취시켜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텃밭 체험,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텃밭에서 생산한 채소는 관내 경로당 4개소와 반찬배달 대상 10세대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동 한마음 축제입니다. 내년도 9월 중에 상계9동 전 주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를 갈울근린공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이 참여하는 사물놀이, 민요 등 공연, 지역 내 학생이 중고 물품 재사용 확산을 위한 벼룩시장 설치, 상계9동 직능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축제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중 일부는 복지재단에 기부하여 소외계층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나눔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보람이공연단 공연나눔 봉사활동계획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민요, 노래교실 수강생으로 구성된 보람이 공연단이 그간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관내 경로당, 마을축제 등에서 어르신과 주민을 위한 공연 나눔문화 봉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모듬북 등 다른 자치프로그램도 공연 봉사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어르신 영정사진 만들어 드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디카교실 수강생들이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영정사신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경로당 중심에서 벗어나, 문 밖 출입이 어려운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나눔 반찬배달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결식우려가 되는 중증장애인 및 어르신 10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와 1대1 연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반찬을 제공하고 안부 묻기와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소통이 있는 상계9동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귀한 의견을 주시면 동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상계9동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기위원장
상계9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약속을 하셨나요? 저희 상임위에서 각 동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답변을 쓰셨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민 여론자사 실적을 요청했는데 여기저기 다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쭉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없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민 여론조사 실적은 최근 저희가 2년간 해당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사실상 어떤 이슈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주제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2년간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 여론조사 실적과 자료 요청한 것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 내용을 원하시는 한 번 문의를 했어야 하고, 그냥 해당 없다고 하시지 말고 좀 성의 있게 답변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동민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는 동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당 없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죄송합니다.
최윤남위원
좀 시정해 주세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258개 반인가요?
예, 지금 현재 258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 편성은 조정이 안 된 것인가요? 반 편성은 원래 있던 그대로 258개 반이에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연초에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반장만 조정하신 거네요? 반장을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조정하셨나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138명에서 71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최윤남위원
동장님보다 의원님 답변이 더 빠르네요. 71명으로 조정하셨는데……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금년도 1월에 15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정비 전에는 84명이 있었고 정비 후에는 70명으로 전체적으로 14명 감소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정비 전에 84명이라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금년도 1월 15일 기준입니다. 반 조직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때 반장이셨던 분이 84명이었고 다시 조정해서 70명으로 해서 14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최윤남위원
84명으로 조정하셨다니까 2월에 기본으로 보장금이 2만 5000원씩 나갔는데요. 농협상품권으로 하셨죠?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대형마트 상품권보다 농협상품권으로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반장님들 보장을 두 번 해주셨는데요. 상반기에 84명, 후반기에 71명 해서 2만5000원씩 똑같이 기본으로 해주셨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나머지를 차등 지급하실 거죠?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반장님들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범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 또는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 그 다음 연합반상회라든가 그런 데 참석하시는 분 등 이런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횟수를 적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최윤남위원
물론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활동내역 같은 것을 어떻게 활동했는지 조사하시겠죠?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최윤남위원
그런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가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하여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들지 않도록, 얼마 되지 않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반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명감으로 하시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자료를 상당히 특이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한 눈에 딱 보이게 사진도 넣고, 감사합니다.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감사합니다.
최윤남위원
희망나눔 김장나누기를 하셨잖아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최윤남위원
항간에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려요.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데가 여기저기 많잖아요. 복지에서도 나눠주고 주민자치에서도 나눠주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나눠주고 여러 군데에서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매일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위기가정을 중심으로 배포를 하시잖아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최윤남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10kg짜리로 똑같이 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이 혼자 사는 분도 있고 둘이 사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과 같이 사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조사해서 가족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드리고 혼자 사시는 분은 양을 좀 조절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10kg씩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10kg씩 지원했습니다.
최윤남위원
좋은 일을 할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정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반영해주시고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전반적으로 임재혁위원님이 들어오시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잘되어 있고 우선은 직원 분들 얼굴이 환해서 분위기가 환해서 좋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감사합니다.
송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위원입니다. 최일선 행정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반장분들 무용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반장님이 못 오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반장님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을 높일까하는 궁여지책 끝에 반장님들 처우개선을 좀 더해서 동네 살피미역할을 맡기자고 그렇게 했는데요. 9동 같은 경우도 신청할 당시에는 138명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1월 명절 때 돈 지급한 것을 보면 84명, 후반기에는 71명 이렇게 했어요. 138명에서 84명이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인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그만큼 반장님이 활동을 안 하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렇다보니까 상계 9동은 뭐가 문제냐면, 물론 상계9동은 임대아파트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많지 않습니다. 수급자라든가 이런 것도 숫자를 봐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민관실적 현황, 그러니까 살피미로서의 방문복지를 위한 동 실적현황을 보면 상계9동이 19개 동에서 최하위입니다. 민간부분에서 반장님들 활동하는 것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게 2건입니다. 가장 많은 동은 몇 건이었는 줄 아세요? 5433건입니다. 그런데 9동은 2건이에요. 다음 공공이 했던 방문실적을 보면 9동이 344건입니다. 가장 많은 건은 몇 건 같아요? 동장님, 몇 건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9220건입니다.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죄송하지만 어느 동입니까?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중계4동입니다. 민간이 방문한 것 여기는 2건인데 5433건은 중계2․3동입니다. 물론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력을 안 하신 것인지 실제적으로 아예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은 어떠세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동 통담당직원이 수급자나 차상위, 또 최소생계비 200% 이하의 대상자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사실상 방문하고 거기 가서 초기상담 모니터링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것을 사통망에 가서 올리는데 방문한 실적들 보면 주변 동에 비해서 크게 쳐지지 않는데 그 방문기록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주변 동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계5동도 약 4900건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리고 반장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시는데 특히 우리가 포커스를 주로 맞추고 있는 게 어르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데요. 어르신은 여러 가지로 사회제도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좀 홀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는 ‘특별지원 청소년’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조부나 조모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거나 실제로 호적에는 있지만 부모가 거의 돌보지 않는 그런 아이들, 그러다보니까 수급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도움을 별로 받지 못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제도인데 그 제도신청이 별로 없대요. 올해도 10명에서 2명이 탈락하고 8명한테 지급했다고 하는데 우리 노원구 58만 인구가 사는데 그런 애들이 10명밖에 없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만 발굴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은 없는지, 물론 일반부락에 많이 있고 아파트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9동은 아주 소형평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혹시 없는지,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비행에 노출되지 않는지 이런 것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다음 어려운 분 돌보는 일이 있는데요. 상계9동은 수급자분들에게 지원하시는 것 보면 양호는 합니다. 37건에 409세대를 이웃돕기 실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숫자로 보면 양호합니다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2014년도에 46건에서 2015년은 37건으로 줄었다는 게 조금은, 이게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같이 좀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현행 정도는 유지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입부분에서 구청의 회계쪽 담당자 분들은 위험성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입부분도 카드나 자동이체 권고를 많이 합니다. 각 동별로 보면 공히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상계9동은 아직도 올해 약 6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받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했던 상계6․7동은 제로입니다.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카드 아니면 자동이체로 받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씩 있는 것은 다른 동에 비해 이것도 많습니다. 제가 동장님한테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가능하답니다. 65세 이상 무료도 있고 나머지 분들 카드가 없으면 자동이체를 시키도록 해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다. 지금 일선에서 일하실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민원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민원이 별로 없어요. 민원부분이 딱 1건밖에 없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탁구 관련인데 축제할 때 민원이 없었나요? 주민들의 아무런 민원이 없었어요? 축제할 때 민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이번에 축제할 때 작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구했죠. 1년에 한 번하는 행사니까 전 주민이 참여하고 우리 동네 축제행사니까 이해를 부탁드렸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여기에 작성을 하셔야지 하나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로 우리 상계9동은 아무런 불만불평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리고 주민들 불편해 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각 동별로 다 있는데 9동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민원 불친철 내지는 민원 미숙 이런 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원분들이 잠시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볼 일을 볼 수도 있잖아요. 창구에 자리가 비죠. 그러면 민원인이 오면 대부분 다 친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만이 뭐냐면 내 일이 아니니까 기다리라거나 둘째는 봐도 잘 모르겠다. 아니면 아예 대응자체를 잘 안 해주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쁜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의 책임감과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둘째는 요즘 공무원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100대1, 200대1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수한 집단인데 그분들 업무숙지가 멀티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지는 복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의 멀티가 되어줘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업무숙지가 머리에 비해서 그렇게 난해한 일이 아닙니다. 우수한 두뇌 가지신 분들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하고, 팀장님들 내려가셔서 팀별로 그렇게 교육 좀 시키시고, 둘째는 직원분들의 책임의식, 사명의식,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일선에서 가장 불만 많은 게 그런 민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가셔서 일선에서 꼭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갈수록 자꾸 바뀌죠. 그렇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노동이라든가 재능기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상계9동 주민참여가 2건이나 돼서 아주 좋습니다. 돈을 4000만 원이나 받았는데 한 건은 문화놀이방 음향시설 설치, 한 개는 다목적방 방음공사 이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음향시설설치 이런 것은 기술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 상계9동에 계신가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음향시설 설치자체는 아무래도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방음공사도 그렇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페인트칠이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참여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게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공사참여는 전문가와 계약해서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렇죠? 주민참여는 안 하신 거잖아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말하자면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치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취지와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5년도에 현수막은 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렇다면 저희들은 자료가 좀 잘못되었어요. 뭐냐면 한마음축제 때 현수막을 달았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줬어요. 한마음체육대회 현수막 안 달았습니까?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달았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3월에 달았는데 한마음축제 때 단 것은 9월이에요. ‘지정규’라는 주무관입니까?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서무담당 팀장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2014년도에는 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달았습니까? ‘ 사람이 우선이다’ 안 달았어요? 그것 다 달았을 것 아니에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건수를 뽑은 것 같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자치센터 예산으로 단 게 하나도 없어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작년에는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9월에 이 현수막은 무슨 돈으로 달은 거예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9월에는 축제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동별로 내려줬잖아요. 그 돈 갖다 한 것 아니에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기재를 해야죠. 2014년도에 하나도 안 달았다는 이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9개는 ‘녹색이 미래다’ 이것 달았죠?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것 몇 개 단체 걸었나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복지협의회 등 9개 단체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9개 단체 다 달은 거예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9개 단체에 협의회 이름으로 해도 된다고 그것은 언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저희가 플랜카드를 달면 단체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달고 난 다음 그 이후에 해도 그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불만사항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금 각 동이 공히 똑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단체를 왜 동장님이 임의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무단도용해서 답니까? 마치 구정에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흥해 주는 것처럼 호도가 될 만한 그런 것을 그렇게 달면 안 돼죠. 또 단체에서 정말로, 모든 게 똑같아요. ‘녹색이 미래다’ 정말로 우리 단체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기 돈으로 달으라고 하세요. 왜 그것을 주민센터에서 달아서 이름을 거기 적냔 말이에요. 명백하게 불법 현수막인데다가 명백한 불법입니다. 앞으로 동장님, 올해 오셨죠?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언제 퇴직하십니까?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퇴직은 내년 말이고 7월 1일자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동장님 말년이지만 잘해 주세요. 말년 동장님들이 대부분 다 대충 쉬시다 가시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내년에 이런 것 정책 생기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과잉 충성은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장이 재선까지 하니까 다들 거기에 너무 충성하시려고 하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런 불법 현수막은 앞으로 정말 지양해 주세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리고 9동은 어떻습니까? 9동의 가장 애로사항은 뭐가 있어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지금 저희 청사가 1989년도, 20년이 넘었는데 청사가 지금 위원님들도 계단 올라와 보셨다시피 많이 낡고 타 동에 비해서 청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 의견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타 동처럼 넓은 데 청사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우리 구의회에서 해줄 것은 없나요? 청사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 하여튼 저는 주로 우리 상임위에서 악역을 주로 담당해서 제가 별 얘기를 다했는데 하여튼 일선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해서 감사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좀 오래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 깨끗한 어떤 종류로 사용하시는 천인지는 모르겠지만 깨끗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성의가 보여서, 어느 분의 아이디어신지?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서무담당의 아이디어입니다.
김미영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를 정성스럽게 맞이해 주시는 만큼 주민들께도 그런 정성을 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잘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위촉하셔서 지금 업무 중에 있으시죠?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김미영위원
몇 년째 재임하고 계신가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김미영위원
위촉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 받으셨나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저희가 당적관계 그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구두로 통해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구두로 통해서만 확인하셨나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놨습니다.
김미영위원
무당적 증명서를 꼭 받으셔야 하고 위촉하실 때 서류를 꼭 챙겨서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위촉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서류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9동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봤어요. 일반현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현황과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서 언제 올리신 내용이고 이것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최근 일반현황이겠고?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자료는 언제적 자료인가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금년 초에 저희가 정비했는데 아직 최근자료까지 업데이트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좀 비슷은 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홈페이지 업데이트는 좀 빨리빨리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상계9동은 지금 한마음축제로 명명하셔서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계시네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예.
김미영위원
다른 동 같으면 특이한 이름, 옛 지명 이런 것이 앞에 와 있는데 굳이 ‘한마음’으로 간단하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사실상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은, 상계1동 같은 경우는 가재울 축제니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는 고민 중에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좀 더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동 특성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상계9동 제가 조금 홈페이지를 계속 얘기하자면 상계9동 홈페이지 체계가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만 잘해 주신다면 우리 동의 유래라든가 그런 게 잘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상계9동이 나오지 않고 그냥 노원의 전반적인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계9동은 ‘온수동’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또 제가 지금 여기 검색해보니까 ‘도두머리 마을’이라는 예쁜 이름이 유래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일 앞에 넣어서 우리 동네가 이런 유래가 있었구나. ‘도두머리 마을’이 댕기 맨 여자아이들이 많이 살던 동네 그런 뜻이어서 예전에 이 상계9동이 부촌이었데요. 그래서 저는 참 예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안내는 상계9동 홈페이지니까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이 맨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희망나눔 김장나누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90만 9000원인데 60가구, 그러면 10㎏씩 나눠드렸다고 했는데 90만 8000원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교육복지재단에서 양념을 좀 지원 받고 절인배추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60세대에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다른 재원 하나도 없이 90만 8000원으로 이게 가능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용
최한용상계10동장
저희 통장협의회 통장님들이 드림복지협의회 회원과 같이 직접 참여해서 담궜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김장이 각 집안의 큰 행사인데 어렵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김장을 그냥 지원받는 게 저는 마땅치가 않아서 다음에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절인배추를 지원하고 양념은 개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해서 김장을 담글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맞지 않나. 무슨 김장행사가 행사를 위한 정말 일부분의 행사처럼 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것은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더 해주시면,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는 게,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다른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도 하시고 1년 동안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위원님 귀한 말씀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서 저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말과 야간 프로그램에 6개 반이 있네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야간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을 보니까 수강생들이 다 오버돼서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주말과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몇 년 됐는데 사실상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도 수강생 인원이 많아서 정원 이상으로 모이는 바람에, 또 주민들이 참여를 계속 원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주말 같은 때 혹시 보안상 문제는 없습니까?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저희가 지금 세콤이라는 보안장치를 행정 전용공간과 자치회관과 분리해서 이중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주말에 직원이 대체근무를 합니까?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토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만 하나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일요일도 이용하는 반이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어떻게?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일요일은 행정 쪽으로는 저희가 출입을 제한시키고 자치회관만 이용하게 하고, 자치회관 역시 마찬가지로 정문 들어올 때 고유번호를 그 반 책임자한테만 알려줘서 비밀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보안이나 방범상의 문제는 그동안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나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게 1999년도이니까 벌써 한 16년 이렇게 됐죠?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자치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 주도형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요. 특히 도심지 중에서도 우리 노원구는 거의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민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낮에는 출근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거의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위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다보니까 직장인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많은데 다행히 상계9동은 주말에도 이렇게 운영하니까 많은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지 호응도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상계9동은 인원이 오버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두어 개 정도가 인원이 많이 부족한 반이 있네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제가 다른 데서 많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아마 우리 동장님도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승인할 때 적자를 내는 프로그램들을 폐강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런 일은 없었나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모집인원에 모자라는 그런 수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상 고민을 하는데 일단 그 프로그램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자고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계속 상의하고 있고 현재는 정원에 미달하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공익이 우선이죠, 그렇죠?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도 몇 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적자가 난다고 폐강시키는 경우를 왕왕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명이나 두 명이 해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비록 적자가 날지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존속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동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계9동은 어르신들과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희망나눔 반찬배달사업이 있는데 강강수월래에서 지금 후원해주 셔서 열 군데 하고 있잖아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송인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열 군데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것 말고 따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세대와 여기 10세대?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따로……
송인기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우리 주민센터가 우리 주민들의 편리함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어려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래도 주 업무가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잘해 주느냐가 가장 우선이잖아요?
한용
최한용상계9동장
예.
송인기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해야만 상계9동 동주민센터가 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르신들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다가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한 가지만 잘못하면 ‘도대체 뭐 하느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열 번 잘해봤자 한 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계9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행정서비스를 정말 잘해 주시고 가끔은 비위에 맞지 않는 일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하여튼 잘 견디시고 잘해서 우리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계9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완용 상계9동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감사 속개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 위원장 송인기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재득 상계10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 주민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동 행정이 개선되고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장 이나 담당직원이 보충설명이나 답변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득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나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 요구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계9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계9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상계10동장 송재득 (행정민원팀장 신준선, 주민생활지원팀장 김덕수)
송인기위원장
상계10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계10동장님께서는 팀장 이하 주요 직원을 소개하신 후 동행정의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상계10동장 송재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신 송인기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 동 팀장 이하 주요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동행정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7252세대 1만 9728명이 거주하여 모두 아파트지역으로서 25개통 207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동장 포함해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공공기관 4개소, 문화복지시설 1개소, 종교시설 3개소, 의료시설 6개소, 공원 및 놀이터 6개소, 학교 4개소 등입니다. 저소득 보호대상 주민은 총 31세대 556명이며, 직능단체는 9개 단체 149명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등 창구민원 처리는 11월말 현재 총 4만 6923건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현황은 주민자치위원회 12명이며, 라인댄스 등 21개 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으며, 총 수강생은 360명이며 강사는 17명입니다. 기체조명상, 방송댄스 등 5개 프로그램은 휴일, 야간, 새벽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소장도서는 1만 2932권으로 1일 평균 이용자는 21명이고 대출건수는 75건이며, 봉사위원수는 11명입니다. 다음은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환경 마을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도봉면허시험장 내 상자형 텃밭 15개에 채소, 고무마 등 9개 작물을 재배하여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고구마 캐기 등 자연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동 5개 단지 노인정에게 수확한 채소를 나눠드렸고, 또한 배추와 무를 재배하여 김장행사를 통해 독거노인 가정과 노인정에 나눠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동 5개 단지 경로당 어르신들의 지루함과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하여 주민자치사업으로 5월부터 청춘영화를 20여회 순회상영하여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거듭나도록 하였으며, 음료수와 강냉이 뻥튀기 등 후원 받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앞 꼬마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앞에 텃밭 조성과 쉼터용 평상을 설치하고 게시판 뒷면에 녹색실사 출력물을 부착하여 주민센터 이용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텃밭에 옥수수 재배와 코스모스 꽃을 가꾸고 동절기 때는 청보리를 심어 청사 이용주민과 지나가는 주민들이 시골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아이와 엄마가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노래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동 주민들의 주민화합과 공동체를 위하여 금년 9월 19일 주공9단지아파트 달빛어린이공원에서 700여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주민 노래자랑, 장기자랑, 초청가수 공연 등 다체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5개 단지 동대표회에서 빈대떡과 막걸리, 떡 등 먹거리와 경품 상품을 제공하였고, 각 단지에서 봉사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자치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전시회 참여입니다. 2015년 9월 11일 구민회관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라인댄스 수강생 24명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부터 10일까지 구청 대강당 등 수채화 등 16점을 전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노원 탈축제 동퍼레이드 행사 참여입니다. 2015년 10월 9일 탈축제 행사에 주민, 직능단체, 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내용은 만장기, 풍물패 놀이마당, 탈의복 퍼포먼스, 대형현수막 가두홍보, 수제작 탈연, 개인탈 깃발 등을 준비 참여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에서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엄마와 아기를 대상으로 2개월 과정별 10여명씩 모집하여 미래 아이들의 독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2015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과정 수료후 기수별 북클럽을 만들어 정보교환 등 독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마을학교와 지역단체 연계 나눔행사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상곡초등학교 운동회와 연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복지협의회, 자원보다캠프 단체 등 체험부스 설치 운영 및 학생참여 벼룩시장을 열어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에 쌀 10㎏ 50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17일 상곡초등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 동 단체와 150여명이 참여 희망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여 130여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일일 나눔 찻집 운영입니다. 2015년 4월 6일 상계1동 소재 전통찻집에서 장소 무료제공과 대추차 등 50여 잔을 기부받아 주민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캠프에서 일일찻집을 운영하여 수익금 200만 원으로 어르신 나들이 행사 등에 기금을 후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독거어르신들과 행복한 나들이 행사입니다. 2015년 9월 3일 자원봉사캠프에서 만 65세 독거어르신 25명을 모시고 국립수목원 나들이 행사와 함께 식사와 다과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열한 번째, 홀몸 어르신과 함께 하는 송편나눔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 100세대와 경로당 5개소에 가정방문하여 송편을 전다하고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통해 이웃간 정을 나눴습니다. 열두 번째 사항입니다. 5개소 노인정 어르신 경로잔치 행사입니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주공7단지 노인정에서 우리 동 어르신 150여명을 모시고 점심식사와 떡, 과일, 막걸리를 대접하였습니다. 복지관련 미담사례입니다. 관내 주민께서 2015년 4월부터 매월 백미 20㎏ 10포씩 후원하여 저소득층와 노인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인프란드 치과의원 원장님이 상하반기 각각 100만 원씩 후원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화합 축제 한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9월 중 동미니축제와 연계하여 단체장, 동대표회장, 학교교장님 등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어르신, 학생, 어린이 등 주민참여 다양화로 민간주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체험부스 코너, 가족이용 포토존, 벼룩시장 등과 먹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함께 즐기고 어울리는 이웃사랑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가족 독서신문 가꾸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6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100여명을 신청 받아 유아부와 초등부로 나누어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독서신문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독서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아이들의 창의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설날 떡국 나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주공7단지 경로당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떡국과 과일 등 나눔잔치를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어르신 공경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 문화공간 조성관련 자치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노해로 522번지 풍천유치원 상가 지하1층 330㎡ 공간을 구청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동에서 사용가능한 문화공간은 대강당 1개, 강의실 2개, 회의실 1개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기존 프로그램 중 노래교실, 요가, 댄스 등 강의실 이전하고 다양한 신규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한가위 송편 빚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석명절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유치원 아동과 초등학생들과 함께 한가위 송편 빚기를 통해 지역주민의 어울림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마을학교 연계 김장담그기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복지협의회, 자원봉사캠프 등과 연계하여 마을텃밭 재배 배추와 후원을 발굴하여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저소득 사각지대 가정, 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가정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옥상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옥상 휀스에 130와트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옥상 바닥면에 콘솔형 10킬로와트 또는 휀스에 130와트 6개를 추가설치하고자 구청에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기위원장
상계10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다른 동과는 좀 색다르게 사업이나 활동들이 어울려서 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고 바람직한 사업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영대회에서 우수상 타신 것 축하드리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진정서 및 건의서가 2014년도에 4건, 2015년에 3건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를 하셨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2015년도에 5건 민원이 접수되었고 처리가 되었는데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설요청이 좀 1월에 있었고, 그 다음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발급 수수료 반환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발급수수료를 반환 조치 완료하였고, 작은 도서관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주의조치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한마음 노래자랑 때 소음관계로 민원이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설득해서 잘 원만히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9월에 주민등록 담당직원 불친절 불편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신규직원이다보니까 업무가 미흡해서……
최윤남위원
예, 됐고요. 구체적인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대략적인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됐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호소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 말고 지금 마을살피미 제도를 도입해서 1년 지났는데 혹시 위기가정이나 어려움 같은 것을, 주민들을 찾아가서 발견해서 처리한 것은 없나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상계10동장 송재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통장님들과 마을살피미 위원들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카드화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입을 많이 하셔서 3월 두 가정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심의를 구청에 요구했고 이웃돕기성금 지원대상자를 8월에 세 가구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10월에 저희가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하는데 열 몇 가구를 발굴해서 배달했고, 또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학생 장학금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씩 다섯 집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지금 저희들이 몇 개 동을 쭉 감사하고 왔는데요. 마을살피미를 가장 잘 활용하고 협조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활동비로 655만 원 예산을 받으셨죠?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최윤남위원
기본 보장을 100명 해주셨는데 반장을 조정하셨죠?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했습니다.
최윤남위원
몇 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셨어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정원이 207명이었는데 1월에 정비 후 100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정비가 완벽하지 못해서 제가 올해 2월인가 재정비를 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들만 받았더니 약 1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통장님들하고 같이 혼자 다니기는 어려우니 카드화를 이번에 해서 카드 관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계셔서 더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100명 지급하셨는데 인센티브 준 것을 쭉 보니까 상반기와 후반기 다 합쳐서 1만 원씩 현금으로 86명에게 지급하셨네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최윤남위원
여기 보면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고 했는데 100명 중에서 인센티브 받으실 분이 86명이면 거의 비슷하게 활동을 다 잘 하신다는 거죠?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저희가 봄에 마을살피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위에 100명은 작년에 따겨에 참여하신 분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들을 2만 5000원씩 드렸고요. 그 이후로 1만 원씩 드린 것은 토론회를 봄에 여기서 했거든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최윤남위원
잘해 주셔서 더 지적할 것은 없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홀몸어르신과 함께 하는 송편나눔 행사를 하셨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직접 만드셨나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저희가 올해는 맞췄습니다. 2016년도에는 관리해서 학생들도 참여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것인데요. 송편을 맞춰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는 계획에 있는 것처럼 모여서 아이들과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사업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감사합니다.
송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 중심부에 계신 분들 고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동안 10동이 굉장히 조직관리도 그렇고 동 주민들과 커뮤니티도 그렇고 많이 부족했는데 우리 송 동장님 오셔서 엑티브하게 돌아가고 상도 많이 받으시고 지역이 좀 많이 활성화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결과를 보면 나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반장님들에 대해서 사실 무용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도 무용론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사실은 반장님이 크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마을살피미라는 것을 했고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도 지금 하고, 실질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게 하고 하실 분들은 제대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인데 일단 반장님 신청을 141명 정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돈이 지급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100명 정도 지급했고, 특이한 것은 다른 동과 다른 게 다른 동은 2만 5000원씩 명절 때 두 번 주고 나머지 돈을 다 12월로 몰아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었는데 동장님은 이미 인센티브를 상반기 때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고민이 상당히 있었겠구나. 다른 동은 편하게 2만 5000원씩 주고 12월에 그냥 적정선에서 조정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미 동장님은 그것부터 벌써 적용해서 차별성이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벌써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100명인데 지금도 계속 100명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현재 102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다른 동과 다르게 토론회도 몇 회 하시고, 다른 동은 반장님들이 토론을 잘 안 하거든요. 업무부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 하셨네요. 10동은 수급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것도 잘하셨어요. 12건이라 많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2014년도 7건에서 동장님 부임하셔서 12건으로 5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부탁만 드릴 것은 살피미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어르신 분들 주로 발굴하고 이런 것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0동에는 8단지 정도가 약간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 발굴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특별지원 청소년’이라는 게 있어요.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 또 호적에는 부모가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님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10동에도 옛날 8단지에 좀 있었는데 그런 분들 모집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예산은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알아보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다고 해요. 우리 청소년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살피미한테 그렇게 좀 부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다음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입부분에서 아마 이게 작년에 자체적으로 위원장님들 해서 감사할 때 그렇게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공히 똑같은 게 작년보다는 올해가 카드로 수입을 받는 방법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우리 10동도 많이 늘었어요. 그때 아마 다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현금으로 받는 게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회계담당 쪽은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방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계6․7동은 현금으로 받는 게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계10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명성 부분도 그렇고 위험성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현금으로 받는 것은 2016년부터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셔서 강구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 담당직원 불편신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가장 불편한 게 이런 것일 겁니다. 직원 분들이 화장실을 간다든가 볼 일이 있다든가 해서 부재중일 때 민원인이 오셔서 대기하고 있다든가, 하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류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두뇌죠. 웬만해서는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조직인데 업무숙지 능력은 제가 볼 때 복지는 복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하면 금방 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행정망 쓰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또 복지부분도 다 대동소이 할 것인데 약간의 전산입력이라든가 테크닉컬한 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두 팀장님께서 각각 맡고 있는 팀에 있어서 멀티플레이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친구가 없으면, 이 친구 일이 없을 때는 옆에 민원이 왔을 때 그 일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주민 분들의 불만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좀 시키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 분들의 자세입니다. 책임감, 사명감, 공공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배타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우리 일이라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인지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에 보니까 내년에 축제 한마당이라는 게 노래자랑도 들어가나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게 소음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상원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못 하나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상계10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장소를 검토하다보니까 학교는 먼지가 나고 덥고 어르신들 쉬기가 굉장히, 의자만 있고 덥고 해서…… 아파트 단지 거기는 굉장히 나무가 많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렇죠.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나무가 많아서 의자도 놓고 나무 밑에서 깔판 깔고 앉아서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공간이 참 좋습니다. 그때 한 분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래봐야 2시간이라고 설득했더니 이해를 하시는데, 그분이 야간근무 하시고 낮에 쉬시는 분인가 봐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제가 보기에 내년에도 그쪽에서 하면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상계5동은 계상초등학교에서 했어요. 그런데 방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더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천막을 좀 치고 하면, 상월도 운동장에 그늘이 별로 없죠. 그런데 거기서 하면 좀 떨어져 있어서 최소한 주민피해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내년 행사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왜냐하면 민원이 또 들어오니까요.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풍천지하상가 내년 2분기 때부터 받으면 현재 지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실 건가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저희가 일단 라인댄스라든가 몇 개 프로그램은 공간이 거울이 벽에 있고 그러니까 좀 옮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제 공사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2월 말경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분기 때부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꼭 상계10동만이 아니더라도 상계9동이나 이런 주민들 여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지하는 용도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그 용도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 위치, 지금 현재 있는 지하, 여기와 저기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고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아, 여기와 저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스물 몇 개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여기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프로그램을 많이 하실 건가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최소 열 몇 개 정도 더 업그레이드 하려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녹색이 미래다’ 현수막을 다 달았죠. 10개 정도 다신 것 같아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직능단체 이름을 밑에 다 넣었죠?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직능단체에 허락을 다 맡았습니까?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그것은 받지 않았고 관례적으로 오다보니까 생각 없이 현재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관련단체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무리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우리 10동은 제가 너무 잘 알아서 동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네요. 다른 동장님은 맡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맡은 동은 없어요. 그런데 방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우선이다’ 그것부터 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명의도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해당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과잉충성’이라고 그럽니다. 구청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단체장들이 거기에 다들 호응해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수막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음에 강제로 직능단체한테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것 같은 경우는 녹색미래추진단인가 거기서 하죠? 그 이름으로 하든가 아니면 동장님 이름으로 하든지 구청장 이름으로 하든지 이렇게, 굳이 직능단체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녹색미래사업단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직능단체 이름을 다 넣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자체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고 이런 것으로 바뀌었죠. 바뀌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생기기 시작했는데 10동은 작년에는 하나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화장실 안전망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이때도 주민 분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예산이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그게 또 없어요. 우리 10동은 아파트촌이라서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서울시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 10동이 많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동장님 너무 잘 하시니까, 제가 원래 상임위에서 악역 담당인데 칭찬만 실컷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동장님은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정말 잘 하셔서 우리 10동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분발해주시고 계속 노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일반현황에요. 상계10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일반현황이 좀 달라요. 아마 업로드를 한 때와 보고한 시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언제 업로드 하셨나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지금 일반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영위원
예, 홈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현재 자료가 11월 15일자 기준이라서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언제 기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인가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확인을 못해 바인데요.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주택호수, 주택구성 현황에 7250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수는 768호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리고요. 제가 홈페이지와 비교하는 것이라서 아마 거기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주민들이 이것을 몇 분이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계10동에는 아주 좋은 시설이 하나있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좋은 시설이 상계10동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노원정보도서관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또 빠져 있어요. 어쨌든 10동으로 이사를 오시거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노원정보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대체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이용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동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민원을 한 번 받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물론 말소가 된 것은 그분 잘못이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하시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주소를 옮길 곳도 없이 그렇게 하시다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받고 싶어서 서류를 넣었는데 말소된 이유로 감점된 사례를 봤어요.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과 그런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나는 규칙대로 다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원인 분은 ‘나는 전화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주소지와 연락은 되지 않았지만 나한테 문자라도 한 번 줬으면 정말 고마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규칙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주소와 관련된 주민등록 말소나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민원인들이 그래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주민자치위원장 위촉하시죠?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김미영위원
지금 위촉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금년 1월 30일 재위촉 되셨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재 위촉되셨으면 3년째 하고 계시네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김미영위원
조례에 있는 대로 무당적 증명 받으셨나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김미영위원
잘하셨고요. 제가 어쨌든 당색에 치우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이 사업은 저도 해본 사업인데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이것 정말 잘하신 사업이라고 제가 칭찬 드리고 싶은데 혹시 예산은 얼마나 드셨나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주민자치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미영위원
20회면 적은 횟수가 아닌데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저희가 기계 자체를 사고 영화를 구청에서 상영한 것을……
김미영위원
1회당 그래도 평균예산이 나오지 않나요? 기계 값 다 빼고 어르신들께 뻥튀기 제공하고 어쨌든 그런 예산은 없나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무료로 하고 뻥튀기라든가 하는 것은 후원을 좀할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살 때만 주민자치기금으로 구입하고 무료로 영화를 구청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프로젝터 조정하시는 것은 직원 분이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저희가 기계 설치해 놓으면 자원봉사캠프 요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에 가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어르신들의 생각이나 생활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서 제가 칭찬을 많이 드리고요. 내년에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감사합니다.
송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상계10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는 그나마도 저소득층이든가 보호대상자들이 적은 편이죠?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관내 조손가구는 몇 가구가 됩니까?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조손가정은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다문화 포함해서 2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 다음 소년소녀가정은?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현재 우리 동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조손가정들이 대부분 수급자에 선정되었나요? 아니면 제외가 되었나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다행이네요.
말 그대로 독거어르신은 혼자사시는 분이죠. 그런데 조손가정도 역시 아이들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으니까 혼자 사시는 것과 거의 같다고 보죠. 그래서 조손가정도 이런 서비스를 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부분이 수급자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수급자 선정이 지금 재산이 얼마까지가 수급자 선정에 가능하죠?
아마, 상계10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살아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5400만 원이 넘을 거에요. 그렇다면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수급자에 선정이 안 돼죠. 집하나 갖고 있는 것, 아니면 전세 산다고 해서 그분들이 호구지책을 해결하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이건 아니건 간에 수급자에 선정돼야 겨우 호구지책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가정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위기가정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동복지협의회의 목적이 위기가정을 빨리 발견해서 얼마 전에 발생했던 송파의 세 모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복지협의회가 구성됐는데 지금은 동복지협의회의 운영을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위기가정 발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어요. 그나마 김용군 서무계장임 근무했던 공릉2동 동복지협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그런 일을 잘하고 있어요 조손가정에 정말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후원이 안 되니까 학원도 못가, 그 다음 밖으로 돌다보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있거나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리고 이런 것을 누군가가 인도해줘야 되는데, 돈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동복지협의회에서 기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그런 사람들을 연계해줘서 그런 위험과 어려움에서 탈피하도록 해줘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치유를 요하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취지대로 잘 운영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빨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반장들을 주민살피미로 전환해서 활용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줬는데 그것도 예산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다 해촉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전에 반장들이 할 일이 없었죠. 왜냐면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할 일이 있나요?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조직보다 최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주민들을 최고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나마 반장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살피미를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 주고 그에 합당한 처우도 개선해줘야 그게 맞는데 예산은 그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반 이하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잘하건 잘못했건 기껏 하다가 구정에 상품권 나올 때쯤 잘라버리니까 상품권 안 주려고 잘랐다는 이런 원망만 나오게 만들었고. 어쨌든 동복지협의회, 또 반장, 목적에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나마 통장들은 임무가 또 하나 부여돼서 그에 맞는 수당을 받죠?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반장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궁극적으로는 형평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동도 적고 그런 민원업무라든가 저소득층 보호대상 주민들도 적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물론 동장님께서 잘하시는 원인이 가장 크겠지만 참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역사논술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강사 세 분 이력서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 공휴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해야 하는데 상주하는 직원이 있나요?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안이나 방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행이네요.
어쨌든 2015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다른 동보다 우리 송인기 위원장님과 손명영위원님, 김미영위원님이 이쪽 병지역의 의원님들이라 그런지, 평소에 잘 챙겨서 그런지 우리 상계10동이 너무나 깨끗하게 잘 운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옆에 빈 지하공간을 매입해서 부족한 자치센터의 공간으로 용할 수 있는 것 우리 손명영위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송인기 위원장님과 함께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두 분이 워낙 강력하게 하시는 바람에 반대로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두 분의 열과 성의에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남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외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번에 지하에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운영이 되면 우리 상계10동에서 그동안 목말라 왔던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풍성해 져서 더욱 주민들의 삶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송재득 동장님이 10동에 오시면서 상당히 많이 활발해졌고 상계10동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돼서 정말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계10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7단지와 9단지, 대림과 임광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겉에서 보면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에 제가 쭉 지켜보니까 상당히 알게 모르게 위화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아직 잔존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동장님이 앞으로 계시면서 완충역할을 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 동 주민들이 서로 갈등 없이 좋은 일 많이 만들고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장을 하셨는데 어디어디 몇 개 단체에서 하신 거예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과 해서 150포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텃밭에서 가꾼 것, 그리고 다른 데서 더 후원받아서, 동사무소 것, 그다음 복지협의회.
송인기위원장
그러니까 학교 학부모회와 복지협의회, 주민자치?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그 다음 자원봉사캠프에서.
송인기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와 이번에 같이 한 것이네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송인기위원장
몇 군데 나눠드렸어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지금 130가구에 나눠드렸습니다.
송인기위원장
그런데 광림교회에서도 김장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더라고요.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그게 저희한테 추천해달라고 해서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송인기위원장
교회와 학교,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이고 많은 분들이 김치를 드시게 돼서 좋은 일인데요. 왕왕 보면, 이번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집은 두세 박스씩 들어온 데가 있다고 해서, 그런 DB를 잘 관리하셔서 가는 집에 또 가고 안 간 집에 안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송재득상계10동장
예, 그래서 세밀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송인기위원장
하여튼 우리 동장님 오셔서 정말 활발히 하시고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의욕이 넘쳐서 상계10동이 아주 활기차고 좋아요. 하여튼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계10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재득 상계10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월요일 9시 20분에 구청 행정재경위원회실에서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