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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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2억6,800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93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에 1억4,889만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1,91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 강화에 2,7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구·동 감사에 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구민감사관제 운영,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 등이며, 일상감사에는 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상감사 사전컨설팅제 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및 업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 개혁 단위사업에 2,14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청렴도 향상에 724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전 직원 청렴교육 및 반부패의 날 운영, 그리고 청렴 현장방문 체험 실시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운영 및 외부기관 통보조사 경비 등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청백-e)운영은 96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백e 시스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고충민원처리 단위사업에는 18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에 36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 업무수행경비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는 14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으로 3,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사천리 운영에 3,064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노후화된 순찰차량 교체 비용, 일사천리민원 홍보물 제작,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목민관 운영, 일사천리 및 환경순찰 업무추진 등이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는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봉의 등롱 상패 제작 및 유공 공무원 시상,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등입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 단위사업에는 5,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656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성과관리계획 책자발간,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업무 추진 소요 경비이고 인센티브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 총괄에는 5,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평가사업 수상부서 포상금, 평가사업 추진부서 회의운영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봉구 인권위원회 회의수당, 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인권교육, 주민인권학교 운영 등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어떤 책자인지, 그리고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의 144페이지에 보시면 인권친화도시 구현에 대해서 사업이 나와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복지시설 종사자 등 인권교육강사료 부분이 있고요. 주민인권학교 운영 등 강사료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항목이 왜 필요한지, 감사담당관의 업무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은 저희 구청을 감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있는 것인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또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복지시설이 주로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저희가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권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학교 운영 등도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좀더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민인권학교를 개설을 해서 금년도에 총 4회에 걸쳐서 4번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한달간 매월 수요일날인가 진행을 해서 4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이 네분 계셔서 그 분들에 대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민의

주민의이은림위원

참여인원은 많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약 45명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45명 중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총 45명 참석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좀, 조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권위원회도 하고 있고 공무원인권교육도 하고 있고 주민인권학교로 교재도 나가고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순찰차량 금년에 구입하겠다고 2,700만원 올렸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13년이 넘었는데요, 2002년 식입니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쓸만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10년이 넘으면 차량이 교체대상이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하는데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폐기처분하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13년을 넘어서 10년이면 교체대상이 되는데 13년이 넘었습니다.

상은

대상은홍국표위원

되는데 지금 순찰차가 관내를 많이 벗어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관내만 다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로 관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관내순찰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장도 많이 나고요.

비가

수리비가홍국표위원

얼마나 1년에 들어갑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년의 수리비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몇킬로미터 뛰었어요, 총 킬로미터 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1만8,780㎞,

국표

홍국표위원

11만8,000이면 12만㎞도 안뛰었거든요. 12만㎞도 안 뛰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2만㎞ 거의 됐습니다.

거의

거의홍국표위원

다 됐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운행기간은 13년 8개월 되어서 거의 14년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좀더 필요해서 쓸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수리비가? 파악한 것 없어요. 확인해서 알려주는 것이 뭐야, 예산 심의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다 해서 가져와야지, 당연히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연간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잔고장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신차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위원이 질의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답변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순찰차량의 기동성이 저하를 하게 되고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내에 관리하는 차량 중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이 차량이 가장 오래된 차량입니다, 현재. 그래서 모든 차량들을 다 교체를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보다 더 오래된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몇 명씩 타고 나가요, 순찰할 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때는 5명, 6명, 보통 5명, 6명 정도 나갑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렌트회사하고 지금 웬만한 회사들은 다 렌트쪽으로 갑니다. 보험료라든지, 차량구입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따져 봐가지고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자료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렌트 저희 전체 차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차를 우리가 렌트해서 쓰는 것과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과 그런 비교도 좀 해 놨어야 돼요. 무조건 차 연한 오래되고 했으니까 신차 구입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1년 수리비가 얼마, 보험료 얼마 또 구입비가 얼마 그것과 우리가 렌트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회사, 중소기업도 다 렌트 차를 활용합니다. 연간 다 계약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해서 예결위 때까지 수리비 얼마, 이런 것까지 해서 과연 이게 신차 구입을 해서 우리가 감각상각비 이런 것 다, 지금 이거 경매 붙여봐야 얼마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자료파악을 해서 예결위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차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본 위원이 타 과도 차 교체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검토할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런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한테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전까지가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니까 상임위 때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이 2,900만원 정도 총괄적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 중에서 증액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일상감사 사전컨설팅제 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100%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를 작년 2014년도 까지는 계약업무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금년도부터 주요정책에 대한 집행업무 그리고 예산관리업무 그리고 1억원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위탁사업 이런 등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는 48건을 일상감사를 처리를 하였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77건의 예산감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자문수당을 편성한 부분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15년도 5월에 개정이 돼서 우리 사전 컨설팅제라고 하는 이 업무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정식으로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로 규정이 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또 공유재산 도시계획, 계약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명을 3회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략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신청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 없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철저하게 돼야지, 신청 안하면 그만인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 이 사전컨설팅제도는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무처리 근거법령이 좀 불명확하다든지 또는 법률과 현실이 괴리감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적극적인 업무가 안 돼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감사와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이것은 업무담당자들이 업무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난 번은 몇 명 하셨어요? 작년에는 없이 올해 신설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전컨설팅제라 그래서 공공감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경숙

이경숙위원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사전 컨설팅제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선진적으로 이걸 했었습니다. 저희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감사원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법률에 규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이 완전히 규정이 되면 확실하게 업무를 해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시행하지 않고 내년부터 제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세 사람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사전에 신고를 하고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한 일들이고, 지금은 전문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어떤 전문가들을 뽑으실 건데요? 사전컨설팅 세 분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획을

계획을이경숙위원

세우셔야죠. 그것은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건지 그냥 무조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전문가들에 대한 툴을 만들어 놓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좋단 말이에요. 더 이상 논할 것은 아닌데 사전 컨설팅제도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세 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분은 어떤 사람이며, 왜 필요한지? 왜 세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세 사람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세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전문가가 꼭 필요하신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문가는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법률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분야가 주로 많기 때문에 건축전문가, 그 다음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전문가 주로 그런 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동료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상·하반기로 2회 운영이 되는데 43%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집단민원에 대한 갈등, 고질적인 민원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중재를 이뤄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안 되죠? 갈등이 잘 조정이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조정해야 될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해 보려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횟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경숙

이경숙위원

개최횟수가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회인데, 작년에도 2회는 했잖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는 1회로,

수가

인원수가이경숙위원

늘어난 것은 아닌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수가

횟수가이경숙위원

늘어난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산출 근거를 다르게 해가지고요. 9명이 민원조정위원인데 그냥 저희가 8명이 참석할 것이다 예상하고 8명으로 예산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9명 원래 정원대로 계획을 세우고 프로테이지 80%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또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파트가 많아지면서 주민들과 관리소 갈등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정말 적극적으로 관에서 개입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만 열어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논리가 아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 예산서 181쪽에 보면 공직자 의식개혁에 구청렴도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이 있는데 청렴 현장 방문이 100만원씩 해서 2회 200만원 증액을 한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것은 삭감을 하긴 했네요.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현장방문을 하면 청렴이 될까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하면 청렴해질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현장방문 행사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 생가와 실학박물관을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참석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분이 이렇게 가시는 것이에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 중에서,

사과

감사과이경숙위원

직원들 중에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전체 구청 직원들 중에서,

누가

누가이경숙위원

해당이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모든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민원담당들이 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청렴하고는 다르잖아요. 민원처리 위로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구청렴도를, 공무원이 청렴한 건 당연한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청렴도가 자꾸 낮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청렴한 문화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데 좀 더 집중적으로 계획이 더 필요하지, 이렇게 체험한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조금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렴문화 교육도 실시하고 당연히 청렴에 대한 감사도 하고 부패척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보여야지 단순하게 이걸로 해서 향상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보다는 좀 더 의식개혁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주로 저희가 부패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주로 직접적으로 민원을 처리 하는 공무원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인허가 업무라든지 또 재세정 분야를 담당하는 세무업무라든지 또는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들을 사이에 주로 부패가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강당에 모여서 교육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놀이 한마당이라든지 또 야외로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훌륭하게 청렴을 실천하신 그런 선조들의 얼이 서려있는 그런 곳을 방문해서 마음도 다시 잡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청렴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청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화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청렴해 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기훈 위원님.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아무튼 청렴하게 업무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하게 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0쪽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입니다. 예산은 별로 많지 않은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하게 성과관리에 대해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자체적으로 성과관리에 대해서, 조금 아까 받아봤는데 성과관리 계획으로 보니까 연간 2회 정도해서 각 부서별로 총괄한 것을 받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추가된 것이 올해부터 예산 성과계획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 부서에 성과계획이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재정 분야로 해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성과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수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관 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보면 맑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청렴 자치구 실현이 감사담당관의 주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하고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내용하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서 연관해서 이 내용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를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예산성과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2015년도는 시범추진이고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또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관리 64개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업무평가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 평가관리 계획을 세울 때 금년도에 2015년부터 시범추진을 예산 성과계획을 하게 돼 있어서 기획예산과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이 따로 따로 되지 않도록 업무평가하고 예산성과계획하고 가능하면 일치시켜서 진행을 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했고요. 상당부분 접근을 시켜서 일치를 많이 시키긴 했고요. 그래도 다 일치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100%, 현재까지는 따로 따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 보다 업무협의를 많이 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할 때 잘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련부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고 성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을 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이 다른 건 아니라 예산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법규에 의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것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오늘은 예산이니까, 그다음에 44쪽에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요. 보시면 이 부분은 행감 때도 제가 인권업무가 직제규칙에 의거해서 직제에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것이 사업에 반영돼야지만 평가가 된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료가 30만원, 한 번입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이것이 직제로 편성돼야 하는데 1년에 한 번하는 인권교육 강사료, 한 번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대민업무하시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야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은 예산이 좀 더 수반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예산과 함께 횟수라든가 강도가 좀 집중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인권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인데 이것도 한 번 정도 행사성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행사성보다는 일상화된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일상적인 내용들이 숙지돼야 하고 그것이 나중에 평가돼야 하는데 저는 인권교육 한 번 하고 워크숍 한 번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나 내용에 보니까 크게 인권증진과 인권의식 향상에 대해서 비중이 여전히 높지 않게 편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것 행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추가하거니 돼야 할 부분이 없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가 인권업무가 아직까지, 물론 기본 조례에 저희가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인권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제에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제에 인권업무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제에 반영을 하는 것이, 조례와 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인권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지금 인권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은 내년도에 도봉구 기본,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기 위한 워크숍을 해서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사 계획이고요. 사실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협의를 하면서 간담회 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좀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워크숍 개최비로 100만원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보다 일을 저희가 더 하려면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정도라도 더 배정을 해주시면 보다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아무튼 예산은 정책이고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 많이 되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숍도, 사실은 한번이 아니라 숙성하고 더 만들어 나가려면 저는 횟수도 더 증가해서 내용이 확실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 보다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드릴게요. 감사담당관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감사하고 민원인데 민원 중에서도 일사천리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37쪽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환경순찰 업무 추진하고 현장업무 접수창고 운영, 이것이 매년 60, 60해서 120만원인데 이 부분이 증감률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부족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똑 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순찰차량 구입에 2,700만원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다른 예산을 추가적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 일사천리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응답소 민원도 그렇고요. 일사천리 민원도 그렇고, 점점 감사담당관실이 처리하고 있는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고 어쩌면 일반 민원 업무처리를 하는 부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상시적인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조금씩 예산 증액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순찰차량 구입 문제 때문에 다른 부분은 증액 요청을 안했습니다. 이후로 저희들이 보다 민원처리를 보다 더 잘하고 미리 미리 안전점검이나 또 안전한 도봉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말씀이태용위원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의 질이 무엇이냐하면 일사천리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빈 가지로 겨울을 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또 부스러진 잎사귀와 줄기의 흔적만을 남긴 채 뿌리 하나, 씨앗 하나 살아서 겨울을 나는 꽃과 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해의 결실을 맺고 조용히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도 올 한해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새로운 도전을 위한 사업예산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그동안 준비해 온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094억2,082만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6.8%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55억8,65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이며, 인건비 3% 인상분 반영 및 구청사, 구민회관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6억6,791만7,000원이 증액된 869억6,124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과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69억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7억7,134만8,000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1억2,107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24억8,795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35억1,071만6,000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9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0억6,054만5,000원으로 구 보건소 동직원 직접 인력운영비에 630억871만2,000원, 기관 공통 간접 인력운영비에 162억3,568만1,000원, 기관 공통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4,47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6억7,1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이며, 창4동주민센터 신축 비용 편성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9억8,745만1,000원이 증가한 64억9,179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기반 강화에 33억8,341만4,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8억2,755만9,000원,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15억5,175만5,000원, 자치회관 운영에 3억734만원,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3억7,323만9,000원,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3억2,352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5,628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 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를 위한 사업비 6억1,996만4,000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3,890만8,000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5억8,10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3억3,213만3,000원으로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1억1,759만5,000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22억1,45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이며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만들기 사업비 증액 및 2015년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억7,513만5,000원이 증액된 6억2,681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에 2억5,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사업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실현에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에 1억2,87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8,824만9,000원으로 도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인력운영비에 8,858만4,000원, 기본경비에 9,966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으로 구립도서관의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통합위탁으로 관련 예산이 공단전출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16억4,691만1,000원이 감소한 41억9,072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에 9억8,775만3,000원,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6억902만원, 문화도시 조성에 3억7,87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식문화 기반 조성에 4억77만8,000원,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에 3억533만8,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9,5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기반구축을 위한 12억3,650만원, 관광 기획에 2,640만원, 관광 마케팅에 4,750만원, 관광명소 개발에 11억6,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에 13억7,488만8,000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6억5,500만1,000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3억8,488만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3억3,500만7,000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9,080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상호대차 차량운전 시간선택제 인력운영비에 3,616만4,000원, 기본경비에 1억5,464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 창2동 청소년시설 건립비용 편성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5억196만2,000원을 증액한 104억1,933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실현에 73억1,82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발전 내실화에 3억6,040만원, 글로벌 인재육성에 2억7,458만원, 교육환경 개선에 63억8,117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억20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 및 보호 육성으로 청소년 사업에 28억6,38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에 7,4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6,273만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기록물 관리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비 감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222만8,000원이 감소한 7억3,091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5억8,323만6,000원을 편성하여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에 3억8,770만6,000원,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1억9,55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4,767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은 우리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문화교육 중심도시로서 우뚝 서기 위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예산이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집행부가 당초 검토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윈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때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증감이 100%네요, 증감이 100%.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내년부터는 주민걷기대회를 구민의 날과 함께 한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구민의 날이 격년으로 했다, 없어지기도 했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보건소 건강걷기대회랑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구민의 날 행사를 구민대상 시상과 간단한 소규모 공연 등으로 해서 저희가 구민을 날을 평소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인근구라든지, 타구라든지 보시면 축제형식으로 다양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어울려서 직접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에 건강걷기대회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의 명사특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길거리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저희가 같이 한데 어울려서 행사를 진행시키려고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강걷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3,16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민을 날 창평구와 교류 20주년 저희가 중국 창평구 기념공연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날에 맞추어서 저희가 초청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은 2,000인가 2,500 창평구 초청해서 20주년 관련해서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설치라든지, 행사물품 대여, 배너, 현수막, 포스터, 그다음에 초청장, 봉투제작, 기념행사, 공연사례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유기훈위원

몰라서 질의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다 나와있고요. 아무튼 답변하신 20주년 창평구 초청과 관련해서 예산은 여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계획서 53쪽입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 육성지원이에요. 사업내용을 보았더니 통합방위협의회, 직장예비군 훈련, 예비군 육성, 유관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관단체 지원으로 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성 예비군이 되겠습니다. 여성예비군인데,

우회

시우회유기훈위원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시우회입니다.

우회

시우회유기훈위원

맞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는 불가능하다, 이런 사항이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32조 2의 2항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 예산이 편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2013년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친목단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판례에도, 그래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당시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우회에서 계속 지원해 왔던 것인데 지금 서울시라든지, 점점 이 예산을 없애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통과가 어렵다면 저희도 굳이 고집은 안부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56쪽에 특정업무경비에 구청, 보건소 대민활동비 6급이하 그렇게 되어서 4억5,960만원으로 해서 5만원씩 766명, 12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수당방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여기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만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일상적으로 그냥 연간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수당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침을 본게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요. 직접 운전차량 구매는 어떤 의미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2002년도에 구매한 SM5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저희가 매각을 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행정지원과에는 다른 부서에서 많은 차량을, 출장시 부서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티즈하고 새로 한대를 구매해서 2대를 직원들이 직접 몰고 운전할 수 있도록 구매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직접 운전을 한다라는 의미는 기존에 도봉구에 다른 것은 밖에 도색이라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운전차량이라 함은 다양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차량 외에 별도의 상황에서 긴급하게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일반부서에서 차량이 없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차량요구 배차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거기에 차량수불부에 기재를 하고 차를 이렇게,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운전자와 차량이 동시에 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할 때 직접 운전하면서 필요시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지금 현재 두 대인데 그중에 한 대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내구연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은 2002년도에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약 13년 정도 되고, 그래서 SM5가 가다가 서버리고 이렇게 해서,

에는

밖에는유기훈위원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차로 쓰는지, 행정 뭐로 쓰는지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떤 특별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공무수행이라고 해서 붙여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 식으로.

단은

일단은유기훈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봉구 창평구간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세부사업설명서 60쪽, 61쪽인데요. 아까 조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행사운영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국에 6~7명이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가 보통 한 600~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내년에는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중국에서 공연단이 올 겁니다. 북경 소림학교 무술 공연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100인 민족학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인원들이 오면 저희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올리셨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절약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67쪽에 직원 휴양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6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콘도회원권 구매가 작년에 없던 것이 6,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작년에는 없어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콘도가 7개 업체에 39개 지역, 연간 1,110박 이용가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에는 하계 휴양소를 6개 업체 4개 지역 450박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성수기 때 7월 말에서 8월 초라든지 경쟁률이 7대1, 12대1, 이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펜션을 하려고 했는데 펜션은 그때그때 사용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콘도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구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가 됩니다. 그래서 펜션보다 콘도구좌를 좀 늘려서 휴양시설을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도구좌가 좀 적은 편입니다. 예산이 많이 없어서 두 구좌 정도만 저희가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직원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또 진행하는데 저희가 인력운영 경비 빼고 세외수입하고 우리가 거둬들이는 수입대비가 86% 인가요,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인건비가 돼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재정자립도 부분도 낮은 편이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6,000만원이 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이 있으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추가로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구가 거기 자료에 보시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일단 이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유기훈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6,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명의 인건비도 될 수 있고 2명의 인건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인원은 1,200명이나 됩니다. 콘도가 7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7개 업체도 한 곳으로 몰리는 곳이 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라든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속초라든지 그쪽으로,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에 대해서 좀 구좌를 늘려주셔야지,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을 안하는 콘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률이

이용률이이은림위원

적은 콘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콘도회원권을 다시 판다고 해야 되나요. 팔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한 번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1,200명, 의회에 있는 저희까지도 전부 다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명의 인건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200명이 휴양을 하고자 이 금액이 산출된 것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요. 신년인사회 개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로 빠지는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년인사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행사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행사장 세팅비, 사회자 격려비, 수화통역자 격려비, 축가공연팀 간식비, 축하공연팀 격리비, 축하팀 격려비, 행사결과 업무회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49페이지에 영상장비 임대료라는 게 저희가 이런 영상장비가 없어서 임대를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게 전자영상 장비인데요. 무대전면에 설치를 해서, 뒤에 서 계시면 영상이 잘 안보입니다. 외부인사라든지 내빈 소개시킬 때 그런 부분들이 영상장비를 통해서 비쳐지거든요.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항상 이렇게 영상장비를 대여를 해서 행사를 진행했었던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장비가 사려면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요. 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장비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여를 해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같이 더불어 다 됩니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55페이지에요.차량 선박비에 대해서요. 저희 일반운영비가 작년 예산에 좀 많이 남았었어요. 결산서 104페이지에 보시면요.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800만원이라는 집행 잔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휘발유, 경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13대라고 하셨는데 13대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제가 휘발유가 몇 대고 경유가 몇 대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유를 10대라고 잡았을 때 한 달에 25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운행하길래 이렇게 25만원이라는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 인하된 부분이고 정비를 전에는 일반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했는데 청소행정과 정비반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서 남은 잔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이은림위원

그 비용은 청소행정과의 비용이었고요. 지금 그러면 저희 휘발유나 경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휘발유 차량은 몇 대고 경유 차량은 몇 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경유가 9대, 휘발유가 4대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88쪽 보시면 도봉문화글판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봉문화 글판은 봄편, 여름편, 가을편, 겨울편 해서 1년에 4번 제작을 해서 우리청사 구의회 서측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절차는 문안공모, 문안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디자인을 제작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1개소당 설치하는데 비용이 2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미자위원

보면 문안공모를 하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

문안공모비가 얼마가 드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문안공모를 하면 가작 5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보통 문화상품권 3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일반인들이 해 가지고 당선작이 됐을 경우에는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위원회에 심사비는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회심사비는 저희가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심사수당이 1명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문안공모할 적에 공모자격이 도봉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된다고 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이 분들이 문안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분들은 그냥 심사하니까 심사수당만,

모를

공모를김미자위원

할 때 선택되게 문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올린 것을 심사할 때는 그 분들이 하지만 도봉구민들이 문안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 글을 올리는데 이 사람들이 창작을 해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창작도 있습니다.

금년 겨울편은 창작이 돼서 당선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2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봄편이나 가을편은 작가들 작품을 했는데 이번 겨울편은 일반인이 당선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들이

일반들이김미자위원

글을 올린 것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아름다운 글귀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김수영 문학관도 있고 문화원의 문인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이 말하자면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보다는 낫잖아요. 그 분들이 봉사차원이라든가 일종의 재능기부도 될 수 있죠. 그 분들이 글을 잘 쓰시니까. 그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추천해주시면 이것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심사위원님들이 도봉문화원하고 문인협회에서 그 분들이 심사를,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 그 분들이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심사료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문인들의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글들을 달아놓는다면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선택해서. 또 보면 저작권 그런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기왕이면 그것을 주더라도 좋은 글을 올려서, 우리는 김수영 문학관도 있고 많은데, 그 분들이 추천해 주는 글이라면 그 분들이 꼭 돈을 받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다 봉사하시고 우리 지역의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인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미자위원

부분은 우리가 지역에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뭔가를 드리면 그 분도 우리들한테 서로 환원할 수 있는 뭔가를 주면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우리 구민회관이 전부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4개소는 지금 건축과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수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것은 17개 정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사무실 안에도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기왕 하시는데 빠뜨린 부분 없게, 그리고 세면대 같은 곳이 계속 물이 새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수해야 되는데 괜히 관공서에서 되지 않도록,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저희는 간단한 변기라든지 칸막이 정도만 수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이 너무 악취가 심하고 변기라든지 그런 것이 노후가 되어서 전면을 보수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해 주시면 아주 깨끗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구민회관이 다시 새롭게 태어 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행정번호 2091의 2021번호의 공공요금은 어디에 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보시면 홍보전산과 통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홍보전산과에 들어가 있나요? 이 전화번호 자체가 행정지원과 전화번호여서 여쭤봤습니다. 사업예산안 189페이지에 도봉문화글판 문화공모 시상품이 있거든요. 35만원씩 4회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모작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면 5명 정도 저희가 선발을 해서 1인당 문화상품권을 3만원 짜리 주는 겁니다. 1인당.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5쪽에 보면 신년행사가 있는데 영상장비 임대료 520만원 작년에도 올라오고 연속적으로 해마다 올라오는데 구매하는 데는 얼마예요? 해마다 520만원씩 주고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작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든지, 해마다 520만원이 드는 것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 기계가 1억2,000만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억2,000만원이면 차라리 사는 게 낫지, 해마다 520만원씩 하면 본전 빼고 남았겠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기술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것 말씀이세요? 뒤에서 스크린 비춰주는 것 그것 말씀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영상으로 잡아서 카메라를 돌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기술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 진짜 고민해야 돼, 520만원을 몇 분에 다 써버리는 것인데, 물론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해마다 나간다.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해마다 520만원이 영상 임대장비로, 그것 한 시간 하나요? 비춰주는 건 10~20분인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시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경숙위원

대한 논의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3,690만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가 보니 배너 현수막 포스터 홍보비가 1,400만원이나 됩니다. 3,600만원의 행사비 중에서 1,400만원이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229쪽에 보면 거기도 또 배너나 포스터비용이 1,145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하다.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문화체육과 배너 홍보 그것은 저희 구민의 날 하고는,

민의

구민의이경숙위원

날 행사에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1,149만원이 잡혀 있고 구민의 날 행사는 행정지원과에서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잖아요. 보건소 다 해서 하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9쪽 보세요. 보면 되지 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하실 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주무부서로서 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편성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렇지만 3,690만원의 총 기념행사 중에서 1,400만원, 거의 50% 가까이 광고에 배너나 현수막 포스터비로 사용하고 그 위에 초청장, 이것도 포함돼야 돼요. 160만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50%가 넘는 금액이 홍보비로 다 들어가는 것은 낭비다. 이것 줄여야 된다. 그리고 차라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가야 되지, 홍보 계속해서 우리끼리 하는데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많이 잡은 거예요. 지금 홍보비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창2동에 있을 때 벚꽃 축제할 때 저희가 배너라든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예산비용 대비 홍보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계획 잘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용이 너무 많아요. 누구를 위해서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구민의 날 행사 전체로 보면 3,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3일간 행사비용으로써 그렇게 과다한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기술상 편성을 해놨는데 사업비 자체 부분은 조금 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부분에서, 이 행사비 여기서 잘리게 되면 3일간 행사가 껍데기 행사가 되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는, 예산심의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계획을 짜서 오셨어야지. 이것 지금 배너, 현수막 포스터 비용으로 1,400만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개괄적으로 해서 그렇지,

경숙

이경숙위원

개괄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행사체험 부스운영을 위한 사업비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 또 있어요. 구민의 날 기념행사 공연 사례비 390만원, 또 있어요. 이것 계획서 내가 보니까, 공연할 때 전문가들한테 줄 돈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라든지 공연,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서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할 때는 포괄비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이 철저하게 돼서 예산을 통과해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심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포괄비로 다 줘서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예산심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계획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계획은 철저하게 해야지, 작년도도 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명목마다 정확하게 해야 하지,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봐서는 1,400만원 줄 수 없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서를

계획서를이경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8쪽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도봉문화글판 운영 1,400만원 정도 들어 간 것이죠, 작년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경숙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 저것 합하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에 약 468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계절에는,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총괄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건데요? 이것 자꾸 이렇게 분류해서 총괄 예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개수당 22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총괄 얼마냐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12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20만원인데 작년에 보니까 김수영 시 글, 윤동주 시 글, 이런 것 했는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글 하면서 무슨 심의를 하고 무슨 공모를 하고 해서, 다 심의위원비, 공모비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이것 자체도 제가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서측에 우리 의회 벽에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 왜 굳이, 작년에는 예산도 없는데 어느 돈을 쓰신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청사 유지 관리비에서 일부,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사 유지 관리비 이 만큼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하시는 거야, 철저하게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 방침 있다고 해서 예산심의도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유지 관리비에 끌어가지고 이렇게 글판 운영 하나하는데 심사비, 공모비, 동네 사람들 돈 나눠주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1,400만원씩. 그리고 크레인 비가 높아서, 눈높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높이 크레인 비해서, 한번 올리는데 40만원씩 든다면서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서 왜 그렇게 낭비를 하시는지, 아니면 눈높이에 하셔서 크레인 비 안 들이고도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해놓고 또 심사는 왜합니까? 김수영 문학 작품이나 윤동주 시 걸면서, 무슨 당선작, 공모작 20만씩이나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심사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다 빼세요. 이것도 높이 하는 것 1년에 딱 한 번씩만 하세요. 1년에 한 번씩 해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은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해 놨으니까, 진짜 10원도 안 드리고 싶어, 그렇지만 해 놓은 것이니까 원상복귀 하려면 더 돈이 들것 것 같아서, 원상복귀 할 수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다시 철거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비용이 더 드니까, 어차피 했으니까 1년에 한번 해도, 거기에는 비가 들이치지도 않고 해서 충분합니다. 1년에 한번 최소화해서, 김수영 문학관도 있고 하니까, 좋은 글,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정해도 아무도 그 글에 대해서는 이의 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셔서 디자인비나 이런 것, 괜히 공모비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심사비라든가 공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줄일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보문고에 글판 하나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학적 감성을 주는가 생각하면 우리 구민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위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도 연구를 하셨다면 위치가 높이도 너무 높고요. 정말 잘 보이는 곳에, 그런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구민들에게, 교보문고와 우리와는 다릅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거기는 위치적으로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만,

지는

취지는이경숙위원

주민들에게 뭔가 모르게 메시지를 주겠다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그것 갖고 논할 필요는 없어요. 제 의견은 그러니까 최소화하고 계절별로 할 필요가 없다. 한 번만해서 좋은 것으로, 계절에 상관없는 걸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구민회관 개보수입니다. 화장실,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사업계획서 보면 17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드렸잖아요. 추경에 1억4,000만원하고 이것하고 그러면 4억 얼마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4억9,6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때는 왜 1억4,000만원을 하겠다고 받으셨나요? 그때는 그럼 추경에서 안 받았어야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구민회관이 변기하고 간단하게 칸막이만 보수를,

맨날

맨날이경숙위원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하니까, 맨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잖아요. 계획이 항상 틀리신 거예요. 그리고 구민회관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냄새가 났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계획 없이 늘 이렇게 하시다보면 정말 좀 안타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구민회관의 지금 돈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증인이 왔잖아요.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가 와서 하면서 우리 돈 지급했습니까, 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다 지급되었습니다.

얼마

얼마이경숙위원

지급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에서 한 6억3,000만원 정도 감리가 쳤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이 시공사가 한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감리가 약 60만원 정도 이렇게 지체상금, 실제 지급된 게 23억4,57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억4,575만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17억을 먼저 줬잖아요. 15억을 공모했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2억 얼마 들었고, 17억은 먼저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추경에서 10억원 편성해 줬잖아요, 9억원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9억원이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6억원, 총 26억원 예산에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6억원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17억5,000만원 안에 설계변경을 해서 1억9,000만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낙찰 차액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26억원이 아니고 24억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낙찰 차액도 예산이지, 예산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게 17억5,000만원안에 들어 있는 금액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총 23억원, 우리가 그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하고 처음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다 해서 24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4억원이었다는 것이죠. 24억원인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약 23억4,575만원 정도 지출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억원 정도, 1억원도 안 되겠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억원이 안 되고요. 남은 게 6,300만원정도, 감리가 친 게, 6,3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리고 지체상금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시공사 3,284만원, 그다음에 감리가 65만원 정도 해서 거의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있는

남아있는이경숙위원

겁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감사할 때 만해도 감리와 시공사가 갈등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감리의 말을 듣지 않고, 도장이 찍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시공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고 했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감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시켜서 시공사와,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못 하겠다 해서 그만큼 삭감 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행정지원과도 너무 시공사하고 감리의 의견을 안 들어줘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 돈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 줬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사전에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서로의 갈등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화장실 개보수의 금액은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4억9,664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금액이 나오는데 17개 견적서 받았습니까? 타 부서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2층에 가시면 건축과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그 정도, 한 개소당 약 한 2,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고 3개 부서 이상의,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당연히 받아서 견적을 받고 난 후에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시잖아요, 계속. 지난번에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예산만 잡고 공사는 건축과 영선팀에서 합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 누가 하든, 우리 예산을 여기서 지급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견적서, 타 구 견적서를 가져오십시오. 타 견적서 3개 이상을 가져오셔서 이게 적절한 금액인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대강당 벽, 천장 마감재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8,000만원 들어왔고 구민회관 음향기 교체 1,500만원, 체력단련실 교체 1,700만원, 다 구민회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음향기기는 주민 참여예산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참여예산도 우리 예산이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견적서를 받아서 어느 곳이 더 싼지, 한 곳에 밀어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 다 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91쪽에 보면 우수 공로공무원 등 격려비가 5,551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갑자기, 작년에 비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십시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비, 이것은 퇴직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퇴직자가 내년 하반기에 11명, 상반기에 17명으로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공로연수 가시는 분의 격려비입니까? 퇴직공무원이나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3,500인데, 포상금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공무원 합해서 3,550이고 국내여비, 그러면 그것은 포상금으로는 3,5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비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국내여비가 국내 직원배낭여행이 신설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외여행같은 경우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외여행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직원들이 5년이 지나야 또 갈 수가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내배낭여행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잠깐 몇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영상장비 임대하는 것이 있죠. 전년도에도 사실 저희들도 어지럽고 우리 과장님도 어지러울 것이에요. 사실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구매하자는 쪽으로 했었는데 또 이것을 서로 의논하다보니까 임대가 낫겠다고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꼭 신년인사회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구청의 모든 행사에 이것을 사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구매 쪽으로 가닥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무대 전면에 세우다보니까요, 무대 본질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시청같은 데에 가 보면 음향장비를 양쪽 벽면에 설치를 해서 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전년도에도 사실 구매 쪽으로 계획을 잡으셨더라고,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신년인사회만 사용하면 사실 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년인사회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또 실내에서 사용하는 기계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도의 기술도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매 쪽으로 다시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유관기관 단체 육성지원 이 부분도 보면 사실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저희가 전전년도에 많이 감액으로 했어요. 감액을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해줬고 이번에도 조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600만원 정도인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동대에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렇죠? 동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태용위원

, 이돈은, 이 자금에서는 안나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없다고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동대도 지원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600만원이 늘어난 것은요, 지금 여성예비군이 있는데 지금 여성예비군들이 옷을 갈아입고 하는 그런 로커 없습니다. 그런 로커 50개 정도 구매하고 비품 넣어놓을 때 하려고 600만원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여성예비군 하는데 6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봐서 내년에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아예 할 때 딱 해요, 확실하게. 그리고 직원휴양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금년에도 한번 휴가를 가려고 했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해안이나 서해안은 거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힘들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륙에

내륙에이태용위원

있는 것들은 우리 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고 지금 현재 이 비용들을 전부다 콘도니, 뭐니 휴양소든지 이런 것을 전부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포진을 시켜서 미리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구매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도

가지도이태용위원

않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구청사 CCTV 설치공사에서 5,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구청사 내에 특히 지하주차장 내부에 CCTV가 몇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가 61대가 설치가 됐는데요. 2003년 청사 지을 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소가 41만화소인데 지금은 200만화소라 화소가 흐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1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면교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직실에서 보시면 전부 관제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고장이 나가지고 관제가 안되는 것도 있고 청사방호 차원에서도 전부 교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이태용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청사 안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하주차장?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6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가 61대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지하주차장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번에도 지하주차장에 가보니까 지금 주차장에 장소는 협소하고, 주차장 면적은 협소하고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보니까 전부다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렁텅이로 빠지는 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 지금 방금 화소를 교환하는데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한다든지 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투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CCTV 설치 기기만 화소만 바꿔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이 저희 직원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이용하다보니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설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직원들의 비율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80%에서 60%까지 장애인이라든지, 유아를 동반한다든지, 장거리에서 오는 직원들 외에는 저희 구 관내에서 가까이에서 다니는 직원들은 가능한 통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CCTV도 그런 부분 사각지대까지 이번에 새로 설치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어쨌든 그런 예를 들어서 누가 차량을 긁고 갔다든지, 또 차량을 밀어가지고 또 많이 찌그러뜨려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또 차량도 계속 증가할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화소가 흐려가지고 정확한 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비용이 5,000만원이란 얘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을 화소 교환하는 것하고 또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새로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는 신규인 줄 알고 봤더니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증액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더 안전하게 해야지 괜히 민원보러 왔다가 차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생겼으면 그것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것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까 주차장 운영방안에서 검토이야기를 했다시피 지하 1층에는 직원들이 차를 못 대게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지하 2층만 직원이 대고 지하 1층은 민원인들한테 전부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그렇게 조금씩 사고가 있는데 화소가 흐려서 정확한 판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분쟁도 조금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을 하신다면 좀 CCTV 예산을 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에 현재 CCTV가요, 지하 1층에 4개소, 지하 2층에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CCTV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에 해소하려면 좀더 많이,

태용

이태용위원

두 대면 엄청나게 부족한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좀더 증액을 시켜줘야,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거기 설치하는 것은 폴대는 설치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측면으로 해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폴대는,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1,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카메라만 설치하면 800만원 정도 이렇게, 한 개소당,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몇평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데이터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몇 대가 더 설치가 필요한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보고 안해도 됩니다. 알아서 하여튼 예산에 맞게 더 증액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몇가지 있지만 저는 예결위이니까 예결위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통장자녀 학비보조에 있어서 이 예산을 보니까 28명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년에

작년에김미자위원

받은 학생 명수가 몇 명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통장 말씀이십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2013년도에 23명이었고요. 2014년도에 28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28명이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미자위원

. 10명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 수혜는 28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10명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내년에 28명으로, 행감 때 왜 인원이 적으냐고 하니까 그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2015년도에도 상반기에 저희가 10명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7명해 가지고 총 17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밖에 안 되는 것은 기존 통장자녀분들이 나이가 또 증가하고 예전에 또 수혜를 받은 통장 자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특성화고에 들어간 그런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17명중에서 7명이 잘려나가고 10명만 수혜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올해도 여기 보니까 2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도 물어보니까 통장님들이 저소득층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그러시고 그래서 인원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인원조정을 하시는 것으로요?

미자

김미자위원

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조정을 하신다고 하시면 한 몇 명 정도 하시는 건지?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그때도 10명을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4명인가 해서 10명으로 딱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 자제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됐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미자

김미자위원

통장님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임명을 하면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각 동마다 수시로 지금 통장님들이 자진해서 그만두시는 통장님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통장님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돼서 그만 두시는 분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해마다 교체되는 통장님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만 두시는 통장님들이 계셔가지고요.

미자

김미자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범죄예방디자인이 마을만들기 217쪽에 보시면 위에 4,000만원 정도가 됐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만들기는 금년도에 첫 번째 시행한 저희 특화사업이고요. 이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해서 범죄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범죄가 예방되는 그런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쌍문1동에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지도 저희가 방문을 했거든요. 마포도 갔다 오고 성북도 갔다 왔는데, 그런 곳은 사업지가 좀 넓기도 하지만 사업비 보통 3억원 정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설비 3,0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범죄예방디자인 설계하기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범죄예방디자인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디자인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할 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약 4,5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올해도 한 지역만 하는 거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은 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리서치 전문기관과 주민들이 그 지역을 동네를 돌아보시고요. 이런 지역은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설계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설계과정 중에서 건물주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다른 대체지에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벽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담장을 허물어서 투명한 담장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요. 수목을 제거해 달라,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음침한 곳을 환한 공간으로 바꿔달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기서

여기서김미자위원

보니까 범죄예방디자인 주민교육 및 디자인 리서치 등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주로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교육은 주민들과 같이 현장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교육과 현장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그런 마인드교육 그 다음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을 탐방하는 그런 교육들이 포함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이건 또 뭐예요?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만들기 시설설계 및 시공, 마을만들기 시설설계는 뭐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담장을 허문다거나 수목을 제거한다거나 벽화를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것을 설계하고 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방

범죄예방김미자위원

주민교육 하는 것이 한 1,500정도가 드네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교육비는 다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현장 탐방비, 현장분석 기본계획수립, 디자인설계까지 포함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현장

현장김미자위원

탐방비까지? 현장탐방은 어딜 가시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마포하고 성북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2군데가 기존에 범죄예방디자인설계 시공이 되어 있고요.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미자위원

그러면 한 군데? 마포,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 금년에는 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마포하고 성북.

그럼

그럼김미자위원

주민들과 함께 가는 겁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함께, 네.

미자

김미자위원

몇 명 정도 가십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한 20명 정도 다녀오셨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자위원

이 부분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를 보면 함께로 찾아가는 협동조합 상상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도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동조합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20개 반을 신청받아서 457명을 상대로 협동조합, 놀이를 하면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아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결과 상당히 참여도도 높고 교육만족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협동조합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런 문화를 창출하는 기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의 더 아름다운 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자라나도록 어른이 됐을 때는 좀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히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김미자위원

보니까 중학교가 세 학교가 참여를 했네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초등학교에서 세 학교네요? 창동중학교하고 창림초등학교 창일중학교, 그럼 여기 북서울 신협에서 관련한 모든 예산을 전액 부담한다는데 이건 어떤 것을 부담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놀이기구 교재하고요, 강사료.

료를

강사료를김미자위원

지원 해주신다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21만원씩 5회 해가지고 42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 강사료는 뭐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금년에 저희가 주관에 저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고요. 금년에는 북부 신협에서 무상으로 저희 예산 없이 진행을 해 줬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미자위원

우리가 확대라는 거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미자

김미자위원

더 늘리시겠다는 얘기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여기 계획에 보니까 대상이 학교에서 실현 가능한 협동조합, 매점 운영이나 교복공동구매 등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모임, 교사나 학생, 학부모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대상이 그렇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학교 합동조합 설립에,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의식함양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도

이것도김미자위원

교육의 일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협동조합가치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놀이를 통해서 협동, 주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이 다 협동 아니에요? 놀이하는 것이?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헌재 교육여건 현장에서는 협동보다는 경쟁이 우선시되고 협동은 후순위에 밀려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경쟁보다는 협동에 우선가치를 두는 그런 교육들이 교육현장에서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만큼만이라도 좀 이루어져서 그 동안 자란 청소년들이 협동이 가치관에 배어있지 않은데, 그런 것을 보충해 주고자 하는,

예를

예를김미자위원

들자면 어떤 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대부분 노는 것이 혼자 놀지는 않거든요. 다 서로 친구하고 하다못해 몸을 부딪치든 다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굳이 여기서 놀이를 통해서 느끼는 협동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운동, 특별한 놀이가 있는 건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예를 들어서 가상의 청소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보는 그런 가상의 놀이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식해 가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미자위원

또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학교로 찾아가는 협동조합 상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시작했죠? 2015년에 시작을 하셨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예산

비예산이경숙위원

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사업으로 620만원 들어가는데 초중학교 대상인데, 계획서에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작년에 실시를 했네요. 올해 하겠다는 건가요? 연도가 안 적혀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수업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과 후 학교로 하는 거예요? 계획서에 보면 분명하지 않아서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특활시간입니다. 특활시간.

경숙

이경숙위원

특활시간에 하면 더욱 돈이 필요 없는데? 특활시간에 하면 학교 특할교육인데 예산지원을 학교에서 해야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전문강사가 와서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선생님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방과후 학교도 있고 사실은 이런 것하고 연결해서 해야지. 교육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해서 지역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그런 연계 사업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으로 봐서는 마을공동체과가 적합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쪽에서 오히려 방과후 학교나 연계해서 그런 마을교육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마을의 이런 전문가가 있어서 학교에서 해주신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협동조합 상상교육을 하는 마을학교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첫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신규이경숙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심도 있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해 놓으면 계속해서 해야 하니까 처음에 자리 잡을 때 협동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지원과의 마을 방과후학교 사업하고 하는 것이 특활을 학교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의만

강의만이경숙위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서보니까 절차, 우수사례 등 설명 이런 것들인데 굳이 이것은 제가 여기서 길게 옳다, 그르다 논리는 못하겠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느 과가 더 적합한 것인지 이 예산이 다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범죄 예방 마을만들기 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100% 구비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범죄예방 디자인 작년에 5,000만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50% 정도를 증액하는 사유가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금 1억200만원 정도 주는 거죠? 그런데 대상은 작년에 쌍문1동했고, 올해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시면 12월에 공모를 해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은

내용은이경숙위원

181쪽에 주요업무내용 계획서를 읽어보면 좀 납득이 안가서요. 작년과 같은 비용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대상자도 한 동네 주민이시잖아요. 쌍문1동을 하든 쌍문2동을 하든 쌍문3동을 하든 어쨌든 그 동에 한 지역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작년에 5,000만원인데 올해 50%를 더 증액에서 1억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저희가 쌍문1동을 이번에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지에 극히 일부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3,000만원 가지고는.

상지

대상지이경숙위원

선정이라는 게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 범죄예방 디자인 학회 전문가가 현장 답사를 해서 이 지역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주시면 그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뭘 설치하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개선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담장을 밝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비상벨을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두운 벽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거나 일부 벽화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갖다

갖다이경숙위원

붙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이나 안심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민관합동으로 뭔가 우리 동네를 개선하고자 하는게 중점적인 사업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8회 워크숍, 주민들 관계망 구성, 여기 보니까 타 구 견학, 작년에 돈 없어도 견학 잘 갔다 오셨고, 두 군데나. 또 마을계획 수립도, 결국 마을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전문가가 하잖아요. 디자인하는 것 다 전문가 의뢰해서 위탁비지,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해 보니까 사실은 3,000만원이 모자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왜 3,000만원합니까? 5,000만원 줬으면 5,000만원 사업비로 다 쓰면 되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했고요.

매달

매달이경숙위원

행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 되지, 맨날 행사운영비에 너무 많이 쓰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5,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을 행사비로 쓰고 3,000만원을 사업비로 쓰면,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니, 행사운영비에는, 행사비로 썼다는 게 아니고요. 리서치라든가 기본 설계,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다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죠. 기본 설계라든가 이것은 사업비에 포함되는 사업내용이고 그걸 가지고 자꾸 핵심보다는 주변의 것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한 지역에 골목을 선정해서 그 골목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고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핵심 사업위주로만 들어가면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행사운영비를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저희도 이렇게 행사운영비를 편성했던 것은 그냥 저희가 설치만 해주면 행사운영비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 디자인을 해 놓고 사후관리라든가, 주민들이 그것을 주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가꾸어가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 모임들이 활성화돼야 되겠다고 생각,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굽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 지역 주민들이죠.

들을

주민들을이경숙위원

어떻게 뽑으실 건데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공개모집도 하시고 권유도 하시고 아니면 기존의 단체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마을의 핵심 부서인 주민자치 위원이 있고 자율방범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거기에 핵심적인,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주민자치 위원이에요. 단체가 다 모인 데가. 그런 동 사업으로 이것을 하면 이런 저런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핵심사업만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사업비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단체분들이 해 주시면 금상첨화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동에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실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말고 더 참여하는, 그런 주민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했던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이것은 주민 설문조사라든가 주민 참여 디자인 워크숍, 리서치 등 이런 필요 경비인지를 사전에 각각, 범죄 없는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공모 당시에 선정해 보면 그 동네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계획서가 오면 그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데 계획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사업비 내용을,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경숙위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221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인력 운영비가 8,858만4,000원이 인건비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한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예산서보니까 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명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7급 공무원 한 명, 9급 한 명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7급 공무원은 연봉이 한 3,100만원 그렇게 돼있고 9급은 약 1,500만원이요. 그런데 저희가 신설과가 돼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7급 공무원은 센터장 역할 형태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무진 한 명,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센터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센터장 하나에 직원 한 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뛸 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센터장 보다는 실무진이 한 명 더 필요하다. 그래서 동일한 예산 범위 내에서 9급 시간선택제 마급 공무원을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세 분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7,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1월 1일부터 곧바로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채용해서 4,000만원 정도는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작년에 2명은 7급과 9급이었는데 이번에는 센터장 한 명과 실무, 더 낮은 급수로 해서 2명의 인원을 더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센터장은 아예 뽑지 않고요. 센터장 인건비 가지고 9급 직원 둘을 쓰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9급 둘 쓰면 2명이어야 되는데 왜 3명이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기존에 1명은 있었고요. 센터장 인건비가 7급이 연간 3,100만원 정도,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지금은 센터장은 없다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없습니다. 직영이기 때문에요.

인데

직영인데이경숙위원

, 그러면,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 직원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2명이면 3명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것 말고도 다른데도 센터장과 직원, 센터장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센터장이 일을 안 하고 계속 관리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센터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사회적 허브센터는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1명의 직원만 있으면 되지, 한 센터장에 서너명이 왜 필요합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는 과도기적 시스템인데요. 서울 25개 구 중에 16개 구가 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천과 저희만 직영이고요. 전부 민간위탁체제입니다. 거기에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와 같이 대부분 3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대 7명까지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타 구의 좋은 사례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기준점은 될 수 없고 우리의 예산 자립도라든가 그것을 잘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허브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지금 과도기적이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실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 또 지금 창5동에 동사무소 자리를 허브센터로 리모델링하실 거잖아요. 9,000만원인가요, 시비 받아서 하시고 인력비만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마을지원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럼 마을지원센터와 허브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것이죠. 마을지원센터하고 허브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한 센터로 두고 역할만 다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조금, 마을지원센터도 세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허브센터도 세분으로 여섯 분이 운영하게 되는데 한 건물에 두 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의 주무부서는 마을공동체과잖아요. 그러면 통합해서 그것을 좀 잘 운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력을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 전체 도봉구의 예산자립도가 낮은 상태이고 가용재원이 거의, 우리 자체 세수로서 공무원 인건비도 부족한 이 마당에 자꾸 인건비를 늘려가는 구도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최소한 공무원이 감당과 부담을 하고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자꾸 이것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이경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건비 상승은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기는 현재 저희의 인원은 타 구나 이런 것에 비교했을 때 최소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통합지원센터를 곧바로 1월부터 구성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반기 정도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통합 전까지는 3명, 3명 체제로 일단 가고 통합을 한 다음에 인력조정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아니고 동 신년인사회 세부사업 설명서 87쪽인데요.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14개 동주민센터에서 신년에 한 번씩하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비례대표고 그래서 거의 5~6군데를 작년에 다녀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치위원님들이나 통·반장님들이나 연계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시는 것 되게 중요한데 통·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홍보도 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지를 보면 각계각층의 주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찾아가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일반 주민들이 낮 시간에 가서 들으신다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뭔가 좀 접촉 지점이 다른, 신년회 접촉 지점을 다르게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똑같이 된 것 같아서, 어쨌든 각계각층의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학부모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부모라든가 마을에 대해서, 주요 구정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듣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계속 세부사업설명서를 확인할게요. 101쪽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작년과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올해 보면 6대에 1,400만원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그 주요업무 계획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방학2동, 도봉1동을 했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쌍문4동 등 2개소와 시 참여예산으로는 도봉1동 등 12개소인데 이 개소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6대는 지금 현재로서는 위치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4년, 15년도 민원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민원접수가 총 12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도봉경찰서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72건을 선정했습니다. 72건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후에 위치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0건을 선정을 해서 특별교부세에 반영해서 발주를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나머지가 12대가 남아 있습니다. 12대 중에서 6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중에, 12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6대를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지금 설명해 주신 그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것이 있고 12대 예산으로 지금 현재 1억1,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8,400만원이 방범용 CCTV 6대 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800에 대한 것은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해서 창1동하고 방학1동에 참여예산으로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2대를 설치할 수 있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 이 부분하고 연동된 것은 아니죠? 작년은 작년 것으로 끝난 것이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별개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창1동하고 방학1동은 그러면 2,800만원이 1,400만원씩 해서 두 대이고 방범용 CCTV 설치 1,400만원 6대는 자세한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기존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거쳐서 갑니까,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식의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집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위치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됐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103쪽에 민간에 대한 지원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2,80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가 전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나누어진 게 달라졌는데 기존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도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110쪽, 111쪽에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111쪽에 창동역 문화의 거리 희망 장터 명소화 추진이 2,000만원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250만원씩 8회, 아마 행사성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희망 장터를 추진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희망 장터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희망 장터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저희 관내기업이라든가 외부기업, 이런 기업을 끌어 들여가지고 창동역 1번 출구, 그 쪽에다가 저희가 희망장터를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닌게 아니라 우리 도봉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까 하는 생각에 주민 간의 소통도 이루어지고 또 가족 간의 소통,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장을 만듦으로 해 가지고 마을의 활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창동역에다가 희망장터를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외부에서도 노원이나 주변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희망장터가 명소화될 수 있도록하려면 최소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비용이란 무엇이냐 하면 최소한 저희가 텐트는 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나와있는 가족들이 그늘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필요치 않을까 해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250만원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씩 8회거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250만원씩 8회입니다. 3월부터예요,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2,000만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2,000만원입니다. 250만원씩 해가지고 8회에요, 2,000만원인데요. 3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10월말까지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서초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저희하고 비슷한 희망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같은 경우는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과에서 요청하는 2,000만원은 거의 서초는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것이

이것이유기훈위원

횟수로 되어 있는 것이 행사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행사비 지원이라고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행사비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조금 전에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내용이 250만원씩 8회면 행사비 지원의 성격으로 보여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행사비 지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도봉구 전체가 창동역에 있는 희망장터가 명소화로 현재 거듭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거기 나와있는 가족분들이 땡볕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땡볕에 가족들이 나와서 집에 있는 안쓰는 물건들이라든가를 서로 교환을 하고 이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그분들이 땡볕이 아닌 그늘막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문화의 거리 아니면 희망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그늘막비용 정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250만원 곱하기 8회가 아니라 전체 물품이라든가, 준비에 소요되는 사실은 비용이라고 해야 될텐데 어쨌든 편성목별에 세부내역에는 그렇게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주민들 외에 외부에서 어떤 판매업자나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솔직한 심정에서는요, 저희 관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내수공업하시는 기업들도 계십니다. 솔직한 심정에서는 그분들도 참여를 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같이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성과에 대한 내역하고 추진계획에 대한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6쪽, 107쪽에 비영리단체 활성화 부분입니다. 10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회단체(국민운동)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도봉구 새마을지회가 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가 있는데요. 중앙회에 각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러한 단체에 교육을 보내는 여비하고 교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고

여비하고유기훈위원

교육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여비하고 교육비가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6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반영이 포함되어 있는 구가 있고 저희처럼 6개단체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동작, 강남 이런 경우에는 저희처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경우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아마 같은 교육인 것 같아요. 국민운동 행사지원도 200만원 잡혀있거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의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똑같이 새마을지회 중앙회가 아닌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갑자기 국가적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국가적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각 단체들을 모집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여기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도 보니까 명칭이나 편성 목별에서 정확하게 단체지원이면 그 단체에 대한 그것들을 명시하지 않고 도저히 파악하지 않으면 어느 단체인지 알 수 없게 편성목 별에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 스킬상 세부적인 품명 별로 전체를 다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업명을 대표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부사업부분에 대한 설명서에는 세부적으로 나와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광복 70주년 관련해서 태극기 행사를 하고 저희 뿐만이 아니고 각기업에서도 태극기행사를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책추진비를 일부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햐면

왜냐햐면유기훈위원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실은 상당히 전년도와 비교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좀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편성목으로 하셔서 볼 수 없게 하셨나,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다음부터 알기 쉽게 표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마을공동체과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1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마을 주민제안사업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줄기는 했는데요,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뒤에

뒤에유기훈위원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신규사업 140쪽, 141쪽 공유마을 및 공유문화 확산을 하는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공유마을 주민제안사업 지원 이 부분도 두 곳에 신청을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해 주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사업이, 이 공유사업은 기획예산과에 있던 업무가 1월 1일자로 마을공동체과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도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갖다 사업을 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실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초반에 어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시설을 가진 민간인들에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각해

생각해유기훈위원

보니까 저도 공유촉진위원회로서 작년에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계획 대비 사업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못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5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과 지원, 이것은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아파트가 아닌 예를 들어서 다세대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포함이 안되는 사업인가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다세대는 일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시면,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상대적으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일반마을 만들기도 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도 되는 반면에 아파트가 아닌 데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에는 신청이라든가,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이 차별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은 30% 자부담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다세대같은 경우에는 30%를 의무부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을만들기, 일반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한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2쪽에 어르신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으로는 신규사업이죠, 이것이?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있던

있던유기훈위원

사업인가요? 여기 추진근거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진행이 됐다는 사업인 것이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작년에는 사업목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협동조합 육성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이런 교육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0원이라 저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사업명을 저희가 신설과이다 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회적경제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육성으로 전부 통폐합을 하고요. 이 사업은 별도로 하는 사업명을 하나 신설한 것이고요. 작년에 이 쪽의 교육사업은 2015년도 협동조합 육성행사 운영비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어르신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또 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도 있고 어르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일반 사회적경제교육에는 어르신도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개방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어르신들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맞춤형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림 입니다. 자치행정과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0페이지를 보시면요, 행사운영비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1,500만원 잡혀있고요. 91페이지에 다시 또 2,000만원이 같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통장역량강화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역량강화의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 행사운영 일체 경비를 여기에는 강의,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여행자보험이라든가 버스임차 이러한 것에 행사진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때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에는 이 부분은 교육이나 세미나 회의에 참석하시는 그런 민간인들한테 급량비 명목으로 급량비나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이게 작년에 됐었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왜 필요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연 몇 회 진행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지출정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다시 올라온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 신규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전에는 26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통장님들에 대한 직무교육차원에서 260만원 편성해서 저희가 직무교육을 꾸준히 해 왔었고요.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을 쭉 해 왔던 사업예산이거든요. 예전에는 고지서 전달한다든가 인력동원 역할을 한다든가 단순한 업무를 해 오셨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에 많은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통장님들한테. 그래서 그 분들의 역할이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마을에 사업이 생기면 참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발생을 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직무교육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업들 공유도 하고 그래서 통장님들 전체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통장님들은 수당을 받아가면서까지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이번에 설문조사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던 부분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월정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저희가 이만한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3,500만원이잖아요. 이 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 분들에게 워크숍을 보내드려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주민자치의 워크숍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계획이 1,800하고 1,100만원 했으면 2,900 만원해서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장님들이 10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봉급하고 똑같은 상여금, 똑같은 수당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시고 또 못하신 분은 못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노력정도를 감안하시고 그 분들이 좀 더 열심히 뛰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기회를 만든다고 하니까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

주민자치이은림위원

위원들은 본인의 돈을 내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은 월급을 받아 가시면서 이렇게 안 되는, 저희가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주민자치로 월 18만원이 맞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8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 구하고 동하고 통장님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력동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하지 않게 되면 인력동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동원 자체가 쉬운 것도 아니고 통장님들이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동에서 잡일들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인력동원을 하면 안 되죠. 매일 똑같은 사람들, 주민자치회, 통장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 본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되지, 이런 분들의 인력동원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꼭 인력동원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보다는 완전히 사고 자체가 다르고 이 분들의 활동도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됐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통장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그런 형평성 문제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타구에서도 대부분 이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화합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무리 열악한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행정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하고 많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 분들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비면에서 볼 적에 작은 돈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이런 부분 말고 차라리 저희가 지금 계속 논쟁되고 있는 그 주민자치위원회 1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만원을 올려주지도 못하는 실정에서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저희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가 계속 논의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반대를 하고 계시고, 이런 입장에서 이 분들한테는 3,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덜컥 내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느 분이나 전부 다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5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통장님들한테 해 드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102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만들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하고자 하니 많이 좀 도와 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근거 없이 원래는 금액이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거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요.

구도

타구도이은림위원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형태예요. 지금 타구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의 발의를 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국표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자, 자치행정과서부터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 조금 미진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합니다. 통장자녀 학비 보조금 문제가 많다고 행감에서도 지적받았죠? 자, 장학금 받아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사퇴하고 이런 것 어떻게 조치할 것이에요? 이게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1년도 안 된 사람들 장학금주고 이런 것부터 먼저 고쳐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통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통장을 뽑을 때,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런 것이 먼저 고쳐지지 않으면 이 예산 통과 안 됩니다. 그러고 28명인데 막연하게 28명이야.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원래 10% 인하인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 몇 명 정도 된다. 그리고 그 동안의 받았던 통장들 다시 중복돼서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것 빼고 저런 것 빼고 그러면 금년에 몇 명 정도 줄까 그런 것을 파악 먼저 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것이다. 또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 같은 것도 어떤 조치도 안 하고 될 것이다, 올려주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통장들 임기가 2년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년이면 6년씩 하잖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 그런데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파악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아까 어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위원님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수막을 내걸지 않고 그냥 벽보에다가 붙이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던 통장님들이 이어서 통장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현수막을 걸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여러 분이 오십니다. 공고를 하고 하다 보면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거는

이거는홍국표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답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하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그만두는 통장들 어떤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예산 심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선출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통장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이 돼야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예산심의가 되는 거지,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 “될 것입니다.”가 어디 있어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행감 끝나고 과장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당장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두 군데로 나눠놨죠. 지금 교묘하게 다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양쪽으로 찢어놓고 말이야. 1,500만원이 어떤 형태로 나간다고 했어요? 버스대절 이런 것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의장을 사용하게 되면 강의장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이 하는데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 강의료 얼마?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총 인원은 457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395명하고,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395명이야? 통장들? 통장전체가 몇 명인데? 385명인데 395명을 잡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385명인데 저희가 지금 각 통장 세대불균형이 있어서 전입, 전출을 오고 가고 그리고 빌라도 많이 짓고 하다보니까 세대간의 불균형이 있어서 통장하고 반장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7에서 10정도는 통장님들이 아마 증가할 것으로,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매년 가잖아요. 매년 통장 교육시키잖아요. 매년 통상 교육시켜요. 그러면 385명이 다 간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놀이를 보내주는 것이냐 딱 딱 그렇게 정리를 해요. 교육시킨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지, 교육시킨다? 밤낮 교육하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종일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는

놀러가는홍국표위원

거라고 해서 여기에 임차료라든지 강사 몇 명합니까? 그렇게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야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450명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통장이홍국표위원

450명 돼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통장님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동 동장이라든가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의원님들도 또 14분들 움직이셔야 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구의원들이 통장교육하는데 구의원들 가는 것 봤어요? 아니, 잠깐 답변 정확하게 해. 웃지 말고. 구의원들이 통장 교육하는데 간 예가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도 한번 정도 가시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파악을 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하고는 다르지, 450명을 왜 잡아요? 그러면 강사는 얼마입니까? 강사료는 몇 급 짜리 강사,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1급 내지 2급 짜리로,

국표

홍국표위원

1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23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몇 명을 해요? 한 분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한 명이 아니고 강사가 그 안에,

국표

홍국표위원

이 안에 강사료가 포함이 됐다 하니까 강사료 얼마 포함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사료가 한 200만원,

한이

한이홍국표위원

아니야 한이. 10명이 돼요? 1박2일하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또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정확한 인원을 얘기를 해야지, 의회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걸 답변을 해야지, 위원들 앞에서 예산 심의 하는데 답변하기가 지금 그렇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강사 1박2일하는데 몇 회 강의에 강사료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이 들어가야 1,500만원 이라는 것이, 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료 뽑은 거는 400만원을 지금,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400만원을 뽑습니까? 강사료 1급 짜리 23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왜 400만원을 뽑았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여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것도 세부적인 것을 안 가져왔어요? 뒤에 팀장? 왜 400만원이 들어간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잡으신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세부적인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강사료 1급 짜리 23만원 쓰는데 몇 시간해서 얼마해서 400만원이 나왔다고 계산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1,500만원 올렸을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을 짤 때는 어떻게 해요? 계획을 짤 때는 강사료 하루 몇 시간 강의해서 몇 명이 해서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강사료 부분 빼고 나머지 1,100만원 그러면 버스대절하고 그러면 또 뭐가 있는지 얘기 해 봐요. 버스대절하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행사진행 물품구입하고 그리고 부대비용하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상세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녀

통장자녀홍국표위원

학자금은 아까 본 위원이 짚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기하고, 역량강화에 급양비 성격이라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비 성격이라고 그랬어, 여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비라

여비라홍국표위원

하면 공무원 여비에 준합니다. 그렇겠죠? 얼마씩 여비를 책정했어요? 또 여비라 하면 사실 카드 쓰는 게 원칙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통장 역량강화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2,000만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별도로 이 분들한테 여비를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규정상에 여비, 급양비를 넣을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아니, 줄 수 없잖아요. 여비 지급할 수 있어요, 통장한테? 급양비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에 해당되겠죠.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주는 것 아니잖아, 아까 급양비, 여비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가서 뻔히 잘 알지 않느냐. 놀고먹는 것 이런 비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통장들한테 급양비, 여비를 줄 수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께 이해를 잘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죠

당연하죠홍국표위원

. 이런 부분 과장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급양비하고 여비 나가는 것이지 통장들한테 그것 아니잖아요. 식당가서 밥 먹고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하고 솔직히 답변을 해야 위원들도 이해하시는 분 있고 그렇잖아요.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우리 동이 몇 개동입니까? 14개 동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 데가 몇 개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14개하고 창3동에 기동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것 정리해 줘야 돼요. 기동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다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라요

달라요홍국표위원

. 왜 여기다 넣어요. 왜 여기다 집어넣어요, 자율방범대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그러면 각 동에 기동대 다 설치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이게 달라요. 기동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데요.

는데

아는데홍국표위원

, 왜 자율방범대 거기 경비에 넣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움직여 왔던,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 2016년도 예산이에요. 16년도 예산에는 달라야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요. 준해서 주게끔 그렇게 부칙에,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번 조례 개정할 때 부칙에,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개정할 때 어디 부칙에 그것을 넣어줬어요?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기존 운영하는 데는,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개정의 부칙에 우리가 넣어줬어요? 넣어줬나? 근데 이게 성격이 달라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각 동 별로 한 대씩 한다는 원칙으로 말씀을 그때 하셨고요. 그전에 기동대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다가 현재 운영하는 것까지만 인정을 하시겠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특혜 주는 것이죠. 특혜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일단 내가 예결위에 가서 한 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마찬가지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서

놀러가서홍국표위원

밥 먹고 구청장 와서 말씀 한마디하고 이런 것으로 다 하는 거죠? 빨리 빨리 인정하고 해야 빨리 빨리 갑니다. 지금 자치회관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4,7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마음이 행복한 우리 마을 프로젝트 사업지원 이게 뭡니까? 마음이 행복한 우리 마을 프로젝트 205쪽이요. 이게 지금 4,000만원이나 올랐는데, 행사운영비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특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15년도까지 마음이 행복한 우리 마을 프로젝트 사업이 당초에 시책추진비에서 추진을 해서 각 동에서 연초에 지역, 교육 복지, 안전 전체적인 여러 분야에서 사업 공모를 해서 공모에, 또 자치회관 별로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또 응모 선정된 동별 사업들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해서 각 동 별로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배분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 사업비에서 전체적인 것을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시책추진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일단 예산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나갈 수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보상금 성격으로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에 말 그대로 사업비입니다.

모를

공모를홍국표위원

해서, 과장 답변대로라면 각 동에 100만원부터 300만원 나가는 돈 아니에요.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보상금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축제다, 무슨 무슨 사업이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현재 벼룩시장 같은 데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벼룩시장은 이 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빠져있고 일단 축제에 관한 그런 사업인데요.

예를

예를홍국표위원

들어서 쌍문1동에 효자마을 축제다. 예술 축제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100만원서부터 300만원까지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가 3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그거죠. 벼룩시장도 다 같이 하잖아요, 축제하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그렇게 해야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벼룩시장만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벼룩시장만 안 하잖아요. 어느 동이든지 다 같이, 무슨 예술제, 예술제해서 동장들, 전부 다 이거 그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축제에 벼룩시장에 들어가서,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축제가 아니네, 이게 축제는 아니네요. 마음이 행복한 우리 마을 프로젝트라는 게 축제는 아니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모두 다 축제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한 60~70%가 축제성이 들어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방학1동 같은 경우에는,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또 예술축제 그런 것도 아니네요. 어디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아니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방학1동 같은데 보면 공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치

주민자치홍국표위원

위원 같은 데 매실나무 가꾸기 한다. 그러면 이것은 또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별도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각 동별로요.

국표

홍국표위원

창2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실나무 가꿔가지고 하는 것.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각 동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거 교묘하게 예산편성할 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했던 사업을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린이

어린이홍국표위원

날 차 없는 거리, 창4동 같은 데는 창골 한마당 큰잔치 이런 것, 이런 것 예산 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무슨 에코 벚꽃축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진위원회 명칭만 전부 다 바꿔가지고 각 동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주관해서 그분들이 추진회 만들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축제 비용보다도 행사를 추진하는 그러한 최소 경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르죠

다르죠홍국표위원

, 이게. 거기에 돈을 주는 것이지, 행사에 관련돼서, 어떤 행사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데 와서 여기다 쓰시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모자라니까 밤낮 앵벌이 하러다니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하고. 말만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창2동에 ESA 홈타운 관리 사무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다 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각 동에 축제성이라는 게, 그러한 축제가 없으면 각 동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간 얘기를 터놓고 의논하고,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아니더라도 축제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창3동 통장협의회 벽화그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름만 바꿔서 추진위원회 해서 만들어서 돈 주는 것이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전부 다 예산을 교묘하게 편성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런 것 솔직히 해서, 여기다 솔직해야지. 교묘하게 예산편성해서, 마찬가지야 어떤 추진위원회도 말만 다 바꿔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다 보고 알고서 하는데, 지금 금년에 민속놀이 가능할까요? 총선 있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월 12일부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이것 가능하지 않을 텐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고유민속은 선관위에 알아본 결과 고유민속은 가능한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고유민속은 가능하다. 이런 것도 다 추진위원회 꾸며서 하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고유민속 추진위원회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4,000만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추진위원회 말만 다 바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올려준 것이죠. 100만원씩 올려준 것이죠. 50만원씩 100% 올린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주평통도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고, 이거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우리 7억원 국고보조금. 이것 2015년도에 다 했습니까? 7억원이면 한 50대정도 설치가 가능한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총 50대인데요. 저희가 공고기간 다 거치고 해서 2일자로 홍보전산과로 구매계획이 넘어갔습니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설치 같은 건 안 하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설치를,

국표

홍국표위원

14개동에 50대 다하는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내년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비영리 단체 지원, 평통도 본 위원이 예결 가서 이것도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지원할 수 있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이나 본 위원을 통해서 행감 때 지적한 것 평통 사무실 문제, 이런 것 해결이 빨리 돼야 합니다. 안 되면 이 부분 전액 다 삭감하겠습니다. 사무실 문 밤낮 잠가놓고 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도봉구 관내에만 주면 돼요, 평통 사무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도봉구청 청사가 지을 때부터 들어와 있는 단체인데요.

하게

과감하게홍국표위원

개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단체든지 들어왔으면, 여기 지을 때부터 상가 들어와 있잖아, 왜 내쫓으려 그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임대니까,

임대

임대홍국표위원

돈 주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민예산도 위원들이 협의해서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다 통과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비영리단체 지원육성 이 부분도 지금 41개 단체가 아니죠, 이것도 법 쪽이나 조례나 어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데만 줘야 되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군데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비영리단체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개 단체입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어디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대한적십자봉사회, 바른선거모임 그리고 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그리고 도봉,강북 재향 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도봉사랑봉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에

그중에홍국표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10군데 다예요? 아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8개는 관련법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개 단체가 바른선거 시민모임하고 해병대전우회가 있는데요. 바른선거모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에서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병대전우회도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여성, 아동,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단체든지 그런 봉사 다 해요. 법적으로 딱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지금 몇 개 단체인데 얼마정도 나가요? 지금 전체가 다 3억2,300만원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데가 이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개 단체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2개 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딱 줄 수 있는 단체만 해서 넣어야지, 지금 과장 답변대로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도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위원님께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중에서 8개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바로 예산편성 이게 계획 아니에요. 계획이 잘 짜져야만 사업성과도 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근데 나머지 2개 단체도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니다

없습니다홍국표위원

. 바른선거모임도 없다고 되어 있고 전우회 같은 데도 해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시우회나 의정 동호회도 해 줄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났잖아요. 그래서 못해 주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추려서 예산을 정확히 계획을 짰어야 된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2개 단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염려도 해 보고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 바른선거모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바른선거모임이나 해병전우회 같은 건, 우리 의정회도 캠페인하고 그래요. 나가서 자원봉사해요.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을

새마을홍국표위원

지도자 몇 년 전부터 구성 안 되고 하는데 맞죠? 구성 안 되고, 잘 운영 안 되고, 지금 보시면 2015년도에도 12명했어요. 2016년도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활성화 안 되는데, 해야 됩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이 지난 행감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조직이 5군데가 안되어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마 새마을 쪽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지회장도 없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구에는 지회장도 없어요. 조례에 지회장 결재난이 있죠? 협의회장하고는 다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줘도 안되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몇 년씩 대행체제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선임회장님께서,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지원 장학금 줄 수 있다입니다. 줄 수 있다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것 여비라고 쓰면 안되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마찬가지예요, 208페이지. 이것이 지금 사회단체, 새마을 교육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박3일 성남으로다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여비로다가 이것을 계산합니까? 208쪽 위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행사실비보상금,

국표

홍국표위원

여비로다가 넣으면 안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새마을단체 교육비하고 여비를 각 단체에 중앙회라든가, 이런 연수를 갈 때는 새마을지도자만 지금 현재 꾸준히 여비를,

비를

여비를홍국표위원

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2만원씩.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를

여비를홍국표위원

쓰면 실질적으로 카드로 써줘야 되요, 여비규정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총괄해서 본 위원이 예결때 이것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활성화도 안되는데 예산 주고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번같은 경우는 메르스관계 때에도, 6월달에 메르스가 한참 번졌을 때에는 지금 새마을단체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새마을지회 차원에서 각동에서 인력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 점만이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연보호활동은 자연보호에서 하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니다

없습니다홍국표위원

. 2,144만원씩 올라왔죠? 이것이 전부다 자연보호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법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지금 사회단체에 줄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따로 한 것인가요, 업무추진비에? 자연보호 정화운동 거기에, 기초질서 아니면 바르게라든지 모든 봉사단체의 전체적인 것을 넣은 것인가요, 2,144만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다 넣은 것인가요? 바르게에서부터 전부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총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각 단체마다 사업할 때 이런 것을 다 넣잖아요, 자기들이 사업계획에다가 이런 것을 해서 캠페인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따로 짜서 주냐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 보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이 중복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본 위원 질의는.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 기초질서 무슨 교통캠페인 이렇게 해서 예산 얼마, 얼마 쓰겠습니다, 하고 오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금으로 다 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조금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인을

캠페인을홍국표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캠페인을 얼마나 합니까? 법질서 캠페인같은 것 얼마나 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보조금을 연간으로 나눠버리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돈 되요, 80만원 넘어요, 중복지원 아니냐 이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심도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조건

무조건홍국표위원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2,000만원 해 주시오, 해서 이것은 말이 안되죠. 209쪽에 기간제근로자 코디네이터 몇 명 쓰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 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교육코디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신규자라든가, 그 외에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치고는 보수가 높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타구같은 경우에는,

타구

타구홍국표위원

얘기하지 말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비, 급양비를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초과근무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여비

출장여비홍국표위원

주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출장여비 6회만 들어가 있고요. 그 외의 것은 타구에 비하면 저희가 출장여비도 이번에 처음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여비, 급양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초과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튼

하여튼홍국표위원

자치행정과는 본 위원이 또 예결위 가서 짚을 것은 짚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내가 할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208쪽에 사업예산서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재료비에서 특수형광물질을 이용한 강·절도 예방물품 및 장비구입이 1만5,000원씩 950개 해서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 어디에 사용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사용처는요, 금액은 아마 시세 물가차원에서 약간 증액이,

도가

사용도가이경숙위원

어디에 있냐고, 특수형광물질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각 지역에 도난이 될만한 그런 지역에다가 페인트칠을 해서 도둑이 들어올 수 없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제도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가스 배관이나 이런 데에 칠하면 묻어서 범죄가 표시난다는 그것,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을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과에서 하는 범죄예방 동네만들기랑 합해져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이과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렇게 통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하고 우리 마을만들기과에서 그 사업하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사업하고는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더 늘여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수도배관이나 이런 것을 타고 올라가는 강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형광물질이 찍혀서 그것이 드러나서 굉장히 범죄효과가 크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범죄예방, 그것은 좀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더 투입해서 그들이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상하게 골목 정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과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마을만들기과와 상의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우리가 202쪽에 보면 창4동 주민센터 신축하지 않습니까? 할 때 설계공모 심사 및 보상비가 1,400만원이 있는데 청사를 항상 설계공모를 하더라고요. 창5동도 그렇게 했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건물의 외관만 심의를 하게 되고 내용적으로 효율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서 이것은 계속 공모비가 나가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설계공모는요, 원래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하고도 같이 맞물려있는 상태인데요. 건축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모가

공모가이경숙위원

너무 법적인 것은 요구하는 것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설계공모가 좀더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해서 주민들분과 협의를 해서,

적인

형식적인이경숙위원

논리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주민센터를 지을 때도 실질적으로 계속 하청,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 하실 때는 주무부서에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직접 진두지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10쪽에 보면 9,100만원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 공공질서 안전, 재난방재 민방위가 9,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국시비, 구비 매칭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10쪽입니다. 작년에 5억2,800만원인데 이것이 6억1,900만원으로 거의 1억 가까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가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9,100만원에 대한 내용은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다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왜 증액됐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봉급자체가,

봉급

봉급이경숙위원

아니잖아요.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서 9,100만원인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적인

전체적인이경숙위원

것은 여기 210쪽에 있는 생활 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고 이것 상세로 보면 그러니까 211쪽에 9,100만원 올라온 이유가 세부사업으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서 9,100만원이 올라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9,100만원에 대한 내역 중에서 가장 비율이 많은 것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7,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7,600만원 증액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서 봉급 중식, 급식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은 뒤에 또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일반 보상금이 7,600만원 올라온 것 다시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95명이라고 한다면 이 분들이 작년보다 인건비가 늘어났던 겁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봉급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12만3,000원이었는데 17만5,000원으로 변경됐다든가 그리고 인원수가 조정이 됐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든가” 가 인원수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 됐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봉급 같은 경우에 12만 곱하기 97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7만5,000원 곱하기 95명 곱하기 12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피복비에는 근무복, 점퍼, 벨트, 모자, 단화까지 신발까지 지금 지급 하는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피복비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신발까지도 단화까지도 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좀 지나친 것 같네요. 신발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규정

규정이경숙위원

좀 주세요. 신발까지 해 줘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방위,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주세요.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할 수 있는 피복비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214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가 2억8,717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증액에서 증액사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요. 48명이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17명이었는데 인원 48명이 증가를 한다보니까 256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인건비로 잡히지 않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인건비로 잡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런데 여비만 따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이경숙위원

월급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잡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부서여비는 여기서 하는데 작년보다 1억6,100만원이나 더 증액된 것은 265명, 작년보다 48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자치행정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을공동체과는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여기 여비가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경비가 9,966만5,000원이 늘어났는데 여기도 여비가 5,700만원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기준경비가 저희가 신설과다 보니까 작년에 기존부서에 잡혀있다 보니까 저희는 기준경비를 전부 증액으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 17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총 시간선택제 임기제, 국내여비가 3명, 부서국내여비가 17명, 그러면 총 인원이 20명입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근무하는이경숙위원

인원이 20명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하시는 것에 조금 보충하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피복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옷을 입고 근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옷을 입고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규정상 입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규정상 입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전혀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저희 의회도 그렇고 이것 입고 근무하는 친구들을 못봤거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피복비도 매년 책정이 되는데 어쨌든 신분을 정확하게 하고 이래야 되니까 좀 입고 근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예산안 202쪽에 보면 창4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이전비 1억원이 이사하는 비용인가요? 이사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4동에서 지금 재활용센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임대료나 그동안 그 비용은 이게 아니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것은 책정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사비용만 1억원 정도가 든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많이 드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208쪽에 보면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작년에 3,7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또 1,000만원 더 해서 4,700만원하고 운영비까지 5,000만원 지원입니다. 이것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늘어난 사유는 북부지원센터에서 그동안 범죄가 발생이 많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북부지원센터에서 각구 5개구에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게 지금 인근구하고 저희가 똑같은 금액으로 주고 있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거기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것도 국가사무인데 점점 지방자치로 넘겨오면 계속 부족하다고 저희가 계속 넣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중복되는 복지사업 같은 경우 지방자치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중복된다고 국가에서 못하게 하는데 국가사무를 자꾸 이쪽으로 떠맡기는 것도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거는 조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저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저희 208쪽에 보면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련해서 2,100만원도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저번 행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위원님들도 새마을단체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쨌든 통장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은 1년 이상 무슨 봉사를 한 다음에 준다거나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규정이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물론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가 아까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지만 각 동별로 열심히 움직이면 이러한 얘기도 안 나올 텐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지회에서 각 동 인력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개 구청을 지금 현황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평균 지급률이 4,000만원이 됩니다. 저희는 2,100만원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좀 더 그 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노력을 하려면 나름대로 계속 이 상황에서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이 분들을 지도하고 또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1년에 일단 통장보다도 이것이 배를 많이 주고 있고요. 보통 봉사한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이상 봉사한 분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정확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장학금만을 받고 또 금방 그만 두실 수도 있거든요. 이 새마을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장학금이 저희 구차원에서 교육지원과에도 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에 모아가지고 실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요. 지금 거기도 성적 상위 5% 친구들을 주기 때문에 성적이 그만큼은 안 되지만 굉장히 조금 불우한 친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거기 통합해서 예산들을 정확한 기준 하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위원님들이 다 짚으셨고요.

요구

자료요구이경숙위원

하나만 하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민주평통자문회의 자꾸 동료 위원님께서도 사무실 빼라 이렇게 하시는데 25개 구 중에서 청사 내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다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주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나 이런 사회단체도 굉장히 귀중한 단체입니다.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새로 계속 마을만들기하는 그런 사회단체 조직원들을 활성화하고 하는 것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새마을의 가치나 자연보호에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또 민주평화통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단국가에서 민주통일 중요하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꾸만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새롭게 실시하는 것도 새마을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조직들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기존 조직도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시간이 가다보니까 이런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관습화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새로운 활력소를 불러 일으켜서 새마을이 새마을의 본연에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없는 동 빨리 만드시고 자연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마을만들기 새로 만들려 하지 말고 이런 사업들이 잘 되면 그게 바로 마을만들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공동체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이라든지 공유마을, 공유문화확산 이것이 지금 1,888만원 이게 뭡니까? 공유문화 확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217쪽에,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문화라는 것은 공간이나 재능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자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업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해서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등등해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유촉진위원회 수당까지 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우리 공유하는 것은 좋은데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내년 초에 공유확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촉진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획이

계획이홍국표위원

철저하게 서야 될 겁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에 02 공공운영비에 이걸 왜 공공운영비에 넣습니까? 부담금 아니에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때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그렇고 회비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와 가지고요. 천제가 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지금 여기 보면 201-02는 이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봐도 일반운영비 201-02에 그것이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201-02에는 위탁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거기에 보면 편성지침 110쪽에 보면요, 저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이런 내용들이 포괄로,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201이 어떻게 2입니까? 더군다나 전국시도지사협의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거기에 들어갑니까? 이 조항이?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 109쪽 일반운영비 항목에 보면요. 제2 공공운영비에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 부담금 이렇게 조항이 있거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308이라고 지금 또 넣었죠? 그것도 부담금이에요. 308에 1,000만원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이것도 201에 02에다가 넣어야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냥 회비고요. 네트워크비는 사업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 중에 이것은 입회비 성격이라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아니죠. 그럼. 입회비지, 입회비하고 사업비는 다릅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9쪽에 보면 법령건에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 부담금은 일반운영비에 넣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1,000만원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존에

기존에홍국표위원

있던 겁니까? 이거는 어떤 성격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124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308에 07에, 지방재정법 07이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자치단체장 부담금,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재정법부칙 제17조에,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거기 두 번째 항목에 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뭐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게 1,000만원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합니다. 연구용역사업, 포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연구용역비는 따로 우리가 넣어서 하지, 여기서 해 주지 않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지방정부협의회 저희가 부담금을 내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안내면 어떻게 되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안 내면 강제성은 없는데 저희가 참여할 수도 없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죠? 거기서 또 혜택 받는 것도 없어요. 도봉구청.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혜택 받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받는

혜택받는홍국표위원

게 하나도 없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그동안 포럼도 참여하고요. 정책발표도 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여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에서 도봉구청에 2015년도 실적이 뭐가 있어요? 포럼회 몇 번 갔다 온 것이잖아요. 몇 번도 아니에요. 이거.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포럼이 아니고 연구보고회도 했고요. 한마당행사도 두 번했고, 해외세미나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특별강사초청 등등 해서 약 20회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이것도 또 새로운,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신규 금년에 발족이 되어,

하는

신규하는홍국표위원

것이죠? 협회 가입하는 겁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몇 군데나 했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광역 4군데, 지방자치단체 52군데 해서 56군데,

국표

홍국표위원

236개 기초단체에서 50 몇 개면 앞장 설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예결위 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중 삼중으로 복합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중으로 가지 않고요. 1월 1일자로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국표

홍국표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닌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근데 저희가 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택과에서 해야 이 업무는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사업 성격상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관리적 측면은 그쪽 부분도 조금은,

그쪽

그쪽홍국표위원

부분이 아니라 그쪽에서 해야 돼,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일단 이관이 됐기 때문에 1~2년 정도 해 보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택과에서 잘 하는 것을 왜 이쪽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짚으신 것 같아요.

하면

안하면홍국표위원

, 이게 신규 사업으로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4,150만원.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밤낮

밤낮홍국표위원

지원센터해 봐야 운영비하고 센터장도 줍니까? 아까 이것 얘기하셨나?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센터장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 공간만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공모사업을 해서 시설비를 9억원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시비공모사업이라도 의회 위원들이 안 해 주면 안 하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구청장하고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거지, 심의하고 결정은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 알아서 판단할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24쪽에 보면 도봉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증액이 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 총 인원이 2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3명이 전문적으로다가 합창단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회 같은데 나가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합창단이 전체 있는데 그중에서 한 17~18군데에서 15만원, 20만원씩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2명에서 많은 데는 5명 어떤 데는 전원 15만원, 20만원 정도씩 줘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파트장이라고 소프라노, 알토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3개 파트가 있는데 한 2군데 소프라노하고 알토만 해서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에게 교육시키고 해보자 해서 예산을 월 15만원씩 두 사람해서 360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시는

하시는김미자위원

분 더 증원하셨다는 얘기죠? 노래하시는 분을?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증원인데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합창단원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도봉문화원 증액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도봉회관 갤러리 운영 여기서 1,500만원이 증가됐네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도봉문화원 갤러리를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에서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했는데 관리라는 게 사무실에서 대관만 해 주고 관여는 하나도 안 하는, 현재까지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술협회나 전문적인 전시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잘하는데 일반 교양강좌나 하는 데는, 전시 같은 것도 수준이 낮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서, 문화원에서 일반 전시하고 기획전시 그리고 대관전시 이런 것으로 나눠서 기획전시할 경우에는 1년에 한 4번 정도 수준이 있는 작품 이런 것을 전시를 해서 구민들에게 작품을 보여주자 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관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구민회관에 요청을 했을 때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하게끔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전시를 도와주게끔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부분은 거의 대부분 기획전시부분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1,500만원 구민회관 갤러리 운영하는데 1,500만원씩 들 이유가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미술품을 갖고 오는데 운송비하고, 또 빌려서 오는데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보험료까지 해서 전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조금

조금김미자위원

이해가 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마을예술창작소 있죠. 세부내역 보면 184쪽이에요.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됐네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우리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2016년 4월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어차피 2016년 4월에 들어올 것이면 아예 그냥 이 사업을 접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2016년 4월에 다른 좋은 안을 가지고 그쪽에 투입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6개월 동안, 지금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거기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1년 치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년치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총해서 2,900만원 정도 거의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도 마을공동체과에서는 50%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공공운영비 편성을 했으면 거기는 6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50% 정도만, 마무리할 것도 있고 뽑아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내년

내년김미자위원

2월까지요. 하여튼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의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구민회관 갤러리 운영 1,500만원 기획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갤러리를 운영하는데 민간이전을 해서 그 분이 계속 갤러리에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전시, 기획전시, 대관전시를 총괄하겠다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1,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1년에 4번 기획전시로,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기획전시로 올려셔야지, 갤러리 운영으로 올리면 안 되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전시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운영비라니까 오해하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전시비로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민간 이전을 하니까, 그러면 갤러리를 운영하는데 가만 있어도 되는데 1,500만원이 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해

수정해이경숙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224쪽에 보면 사업예산서입니다. 2008년도 인가요. 그때 제가 구청 로비 갤러리 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갤러리 사업을 좀 하자, 우리가 전시 공간이 구민회관밖에 없기 때문에 전시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유휴공간 활용에 따라서 다른 구도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로비를, 그때 2,600만원 들었나요? 그래서 파티션도 하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거의 3,0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이경숙위원

기획전하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운영이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구청 로비 갤러리가 2008년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갤러리를 운영해서 일반 기획전시도 하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전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화강좌나 아니면 지역에 사는 예술가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무료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하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거기에 전시하는 전시 파티션을 30개, 하나에 거의 2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3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구매를 해서 갤러리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예산을 당초에 한 9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1년치 예산 사용하는 것을. 그래서 2번 정도 기획전시를, 현대미술관에서 300만원 정도, 작품을 빌려오고 그리고 보험료까지 저희가 부담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번 내지 1번 정도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요. 현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내지 2번, 지역 예술가들이나 다른 데서 대관을 할 경우에는 다른 데서 하고 하는데, 지금도 구내에서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작품들 아니면 동사무소나 구민회관 문화강좌에서 만든 작품들 이런 것을 주로 전시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1년에 기획전시는 2주 정도 전시를 하고 일반 전시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연 25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계획에도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업무계획에 없어서 섭섭했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해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업무계획을 짜야죠. 그러니까 사실 여태껏 잘 안 됐잖아요.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이 되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업무계획도 없이 자꾸 하시니까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화사업이 함석헌이다, 김수영 문학관이다, 둘리다, 간송 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소소한 일에 신경을 못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방치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이번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비가 커피전문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해 져서, 지금 있는 그 공간도 갤러리 파티션이 오래 돼서 거기에는 아무도 전시를 하러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로비 갤러리라는 곳이 산만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라이트라든지 그림을 비춰주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좋은 화가들은 여기 기획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그 목적으로 쓴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500만원 파티션 구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한 3,000만원 정도로, 제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그래서 상시화하게, 지난번에 어느 곳에 가니까 로드 갤러리라 그래서 요새 각각 건물에, 복도형태로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갤러리화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발달하면서 우리 국장님 되게 문학적이셔서 벽에 거는 글 한수에도 감동하시는데 그림이야말로 인간에게 주는 행복이라든가 또 여기를 찾아오는 많은, 35만 구민들이 이용하고 또 1,100명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우리 로비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그림들을 전시하고 좀더 지금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지금 들어가면 내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두번 얘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가정집도 그렇게 해놓지 않을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시계 그런 것은 위로 부착을 하거나 없애고 그 옆에 세워놓는 뭐라고 그럽니까, 배너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공공기관 입구에 둘 수 없는 그런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깔끔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는 카페 때문에 이 공간이 너무 어수선해져서 이어서 할 수 있는대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좀 밝고 괜찮은 로비로 만들고 싶어요. 사실 타구청에 비해서 청사여건이 로비가 굉장히 깔끔하고 아직은 새로운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여튼 갤러리 부분하고 또 플랜트월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식물도 같이 자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반영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진이라든가, 제가 여러 군데에서 찍어온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서 우리가 전형필 가옥에 630만원인가요,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일반운영비에, 그리고 총괄적으로는 인건비가 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전체가 현재 작년도보다는 엄청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9,7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보수 인건비를 한명 또 저희가 채용을 해서 현재는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공익이 나와서 있는 상태이고 오후에는 자원봉사자들 두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 한명하고 공익 한명 그리고 청소하는 분 한명 해 가지고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요

몇분이요이경숙위원

? 총 몇 분이 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세분인데 한분은 공식근무를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5만원 한명, 25일분 한분하고 7만5,000원짜리 한명, 두명하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한명입니다. 한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5만원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7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분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이고, 총괄은 한분인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일

토요일이경숙위원

, 일요일날 그분으로 대체한다는, 결국은 한분이라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한분이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밑에 문화유산 보존단체 활동지원 200만원 이것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죠? 민간이전으로 해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 보존단체 활동지원요, 이 부분은 도봉서원에서 서원 원장님하고 이사 분들이 청소년 예절교육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필 가옥은 상관없고,

경숙

이경숙위원

도봉서원은 따로 있어요. 여기는 전형필가옥의 인건비이고 그다음에는 함석헌 기념관 운영의 인건비, 계속 그다음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형필 가옥부분하고,

분이

이분이이경숙위원

다 책임지는 것이에요? 이분이 다 활동을 여러 군데에서 다 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분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봉서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전형필 가옥은 지금 말씀드리면 이것이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형필 가옥에 보존 문화활동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만 정착해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사람은 거기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 뽑는 사람은 전형필가옥에서만 근무하게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람이 인건비 부분에서 이미 한 분이 채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다시 이 분은 다른 분인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어디 있는 것 말씀하시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에 226쪽에 민간이전 보면 문화유산 보존단체 활동지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교육, 문화유산 보존활용이라고 그래서 도봉구 전체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다가 편성하면서 전형필 가옥도 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도봉서원 청소년 예술교육지원이라고 그래서 문화유산 보존단체 활동지원이라고 그래서 도봉서원에서 청소년 예절교육을 학교 상대로 학교 몇 군데 받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227쪽에 보면 이것이 함석헌 기념관도 한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인건비.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작년보다 한명이라고 했지만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전형필에서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분은 작년에도 한 분이었는데 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5월달에 개관예정으로 있어가지고 5개월치 거의 5개월치 인건비를 뺐습니다. 개관을 늦게 했기에 1,000만원 정도가 올해 추가로 편성이 된 것이죠, 5개월치 추가편성하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강연사례금도 강연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100만원씩 해서 2회 되어 있고 200만원이 되어 있고 기획전시회도 150만원 해서 2회 해서 300만원해서 함석헌 기념관 운영비가 6,427만원입니다. 전년도에서 1,100만원이 더 늘었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번 함석헌 기념관에서는 독후감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됐고요, 강연사례금은,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비싸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100만원인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분이

한분이이경숙위원

100만원씩,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50만원씩,

경숙

이경숙위원

2회면 100만원이어야 되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100만원인데,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한분에 100만원 드리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강연사례금 2회에 200만원,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강연회를 한번 더하든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한분이 100만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을 주시고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전도, 이것이 왜냐하면 함석헌 기념관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전형필 가옥, 함석헌 기념관 김수영 문학관 이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예산이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함석헌 기념관에서도 약간의,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전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기획전도 상하반기 해서 한번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전

기획전이경숙위원

한번만 하면 되지 상하반기 150만원씩해서 2번을 할 이유가 없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되고 함석헌 기념관의 함석헌 모금회인가 있지 않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함석헌 기념사업회 있습니다.

석헌

함석헌이경숙위원

사업회가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가능하면 구비가 적게 들어가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축제

등축제이경숙위원

228쪽에 이것도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등축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거의 안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2년에 한번씩 하기로 그때 했었는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등축제는 산사축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갑자기 또 틀어져서 1년에 한번씩 하기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산사축제는 2년에 한번씩 하고 등축제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6대에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약속을 어기시면 안되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산사축제가 그렇고요.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다가 여기 등축제 비용이 3,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외공연, 상설공연무대, 구민의 날 행사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부분이 1,591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작년으로 그대로 하셔야지 추가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2년에 한번을 한다든가 이것은 큰 프로젝트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올라온 금액으로 봐서는 증액사유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구민의 날 문화행사 부분에서 1,145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좋은 영화 감상회를 시에서 저희가 돈 작년에 5,0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줘가지고 구민회관에서 일주일이 한번씩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이경숙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서 1,145만원 행사운영비, 포스터 제작, 현수막 제작해서 이것이 올라왔는데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여기 같이 올라왔죠. 전체적으로 같이 계산된 것입니다.

가요

뭐가요이경숙위원

, 어느 것이랑?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보면,

축제

등축제이경숙위원

업무추진비 다음에 200만원 또 있어. 이것 하면 1,000만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203으로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여기에서 1,591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등축제, 야외공원, 상설무대, 구민의 날 행사 전체 합쳐가지고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실제 증액된 것은 구민의 날 행사가 하나가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는

등축제는이경숙위원

결국은 1,000만원이 드는 것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랑 이것이 등축제하는 데는 들어가는 것이죠. 상설공연무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편성된 것인데요, 등축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액이

증액이이경숙위원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정확하게 여기에서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증액사유가 뭔지 작년것이랑 자료 주십시오, 제가 보고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이경숙위원

증액이 됐고 또 우리가 그때 6대에 등축제할 때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는 우리은행에서 지원받아서 2,000, 2,000, 4000만원에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하는데 1억 정도 드는 것은, 그때 것이랑 자료를 다시 다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등축제한 것은 전체적으로 5,250만원 그 정도 되는데 시에서 또 예산을 2,5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둘리등을 6개 만들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예산을 행사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절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9쪽에 화요정오음악회 음향장비 이것이 3,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왜 이렇게 음향장비를,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화요정오음악회 음향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정도 있다보니까 이 부분이 엊그저께도 연말 행사를 하는데 음향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시 고쳐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래됐고 장비를 보수를 하려고 업체를 불러다 물어봤더니 1,600만원 예산이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화요정오음악회 이 장비를 다른 데에서도 우리는 쓰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디서

어디서이경숙위원

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거기서 행사할 때는 다 그 마이크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화요음악회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화요일마다 하는 숫자 좀 자료를 주시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매주 화요일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이경숙위원

참여인원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총 얼마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분한테 지원하는 것은 식비만, 식당에서 밥 먹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와

지원비와이경숙위원

그동안 2년치 참여 숫자를 주시면 참고로 하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이 장비를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되어서 새로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그러면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이경숙위원

문학관에는 1,600만원이 증액을 했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억2,500만원이 드는데 총 4명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김수영 문학관은 근무하는 인원은 지금 현재 기간제 직원은 두 명이고요. 그리고 공익 1명, 청소원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1,600만원 지원된 부분은 저희가 김수영 문학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작년까지는 고등학교에만 청소년 문학상이라고 해서 시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도봉구에 있는 학생들은 한 명도 안 되고 전국단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산문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도 전국단위로다가 저희가 공모를 냈는데 도봉구 구민들이 한 3분의 2정도, 구민이 학생들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비를

시상비를이경숙위원

다 올리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시상비죠. 그러니까 시상비하고 거기에 심사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얼마인데 1,600만원이 올라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를 여기 4명을 쓰시잖아요. 공익1명, 청소원 1명 쓰고 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실비로 한 명을 7,000원씩 해서 21일간 12개월 176만원을 주는 거잖습니까? 이 분은 또 뭐하시는 분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분은 앞에 안내데스크에 오후에만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총 5명을 쓰시는 것이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시는 분들을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11월, 1월, 2월달, 이 때는 기간제가 안 나오고 이 분들이 근무하는 분들이 11개월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시 낭송대회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9월에 시낭송대회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11월에 김수영 문학상이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김수영 문학상을 6월에 하고, 11월에 시 낭송대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800만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1,300만원이 올라왔죠? 증액을 했죠. 작년엔 1,500만원이었잖아요. 김수영 문학상도 하고 시낭송에는 없었나?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1,500만원에서 1,300만원, 50% 더 인상해서 2,800만원이 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증액이 �榮�.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600만원 김수영 문학관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300만원을 시설보수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지하실이 고장나고 했을 때 대처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편성해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런 것 지원비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 보수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 하자보수로 해야지, 이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벌써 8년 정도 됐습니다.

벌써

벌써이경숙위원

8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8년된 건물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진짜 관급공사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문학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문화예산에 운영되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문화를 즐기는 장점도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님이 얘기했던 예술창작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마을예술창작소는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을예술창작소 하는 역할이 혁신학교 사업을 여기 다 해요.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내년 6월까지니까 그 부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리고 232쪽에 8,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구립통합도서관 운영지원해서 이것은 인건비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8,500만원이 왜 증액된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난방 시설 거기가 면적이 엄청 넓은데 그 부분에서 한 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덥다고 그런 게 있습니다. 덥고 춥고,

경숙

이경숙위원

냉난방시설 교체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교체가 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멀티미디어실 이용자용 PC 및 모니터 교체가 2,100만원이 되겠는데요. 2005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지금 까지 모니터는 그대로 사용을 했고 PC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작년에 16대 교체가 됐습니다. 올해 PC부분에 15개 교체하고 모니터 부분에 41대 교체해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새로 만들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 작년도도 예산편성을 해 줬었고 재작년에도 해줬었는데 왜 또 편성하는 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미리이경숙위원

고백을 하시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RFID가 저희가 개관할 때, 지금 도서관들은 전부 개관할 때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나 아이나라 같은 경우에도 개관할 때 돼 있었고 저희는 1차, 2차, 3차 해서 거의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2,9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 사서용 리더라이트기 부분하고 도난방지용 안테나, 자가대출기, 자가무인반납기, 장서점검비 이런 부분이 전부 설치가 되어야 다 설치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자가반납기하고 장서점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얼마였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차 사업이 9,600만원, 2차 사업이 4,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눠가지고 공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시작해서 올 초에 끝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에 놓고서 사람들이 책을 빌려갔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닫았어도 반납하고 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장서점검기는 기계를 갖고 쭉 돌아다니면서 책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저희가 문화정보센터에 지원해 주면 RFID 구축 사업은 전부 끝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자료 좀 주세요. 할 말이 없네요. 너무 많이 늘어놔서 자료를 보고 동료 위원들과 같이 논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크게 증액된 것만 얘기 할게요. 독서문화캠페인 함께 읽는 도봉 2,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훌쩍 증액을 하시는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책 읽는 도봉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는

신규는이경숙위원

그만 하시지 있는 사업이나 좀 내실화해야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통합도서관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합도서관에서도 현재 책 읽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독서량이 점차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읽기 좋은 책 부분에 대해서 10권 정도를 선정, 모집해서 도봉구민들한테 전체 읽게끔 하기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선정해서 선포식도 토론회도 하고 또 청소년 독서 골든벨, 기타 서평이벤트, 도서관 릴레이 저자강연회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다가 해서 독서에 대한 부흥을 일으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내에서 책을 빌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을 해서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요

이거요이경숙위원

, 과장님. 좋은 취지이긴 한데 2,300만원 도서문화캠페인 책 읽는 도봉 신규 사업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우리 통합도서관 했고우리 인건비 많이 상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각각 기적의 도서관도 생겼지 않습니까. 도서관들이 내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고 난 후에 자꾸 이렇게 보이는 선포식, 콘서트 , 북페스티벌 1,400만원 또 올라왔어요. 북 페스티발 행사 또 1,400만원 증액이에요. 계속 끊임없는 행사식, 보이기 위한 독서야말로 보이지 않고 내실을 해야지.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위주는 지양하고 내실 있는 독서 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서관에서 큰 행사를 하는 것은 북페스티벌 행사 하나 하고,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했는데 왜 또 증액을 했어요? 북페스티발 작년에도 행사했는데 1,400만원 증액을 했다니까 왜 증액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북페스티발 행사 말씀하시는 건지,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 위에 바로 있어요. 독서의 달 운영해서 거기에 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1,400만원 증액이 돼 있고 밑에 책 읽는 도봉해서 2,300이 증액이 되어서 다 행사성인데 결국 한 4,000만원 정도를 행사비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독서의 달 행사는,

에도

기존에도이경숙위원

계속 북페스티벌 행사 잘 하고 왔잖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이 공단전출금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되어 있다가 그쪽으로 다시 변경된 것입니다.

편성

편성이경숙위원

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서문화캠페인, 도봉 책읽기는 신규사업인 것은 맞고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캠핑성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애들이 지금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한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 분위기 조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이 통합도서관으로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책 사업을 발굴을 하면서 통합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 보자는 사업 중의 하나에요. 그런데 큰 돈 안 들이면서도 이런 분위기, 문화 사업으로서의 어린이, 청소년들 독서를 장려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참고이경숙위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 읽는 이런 사업들도 문광부 사업도 있고 공모사업을 많이 과장님들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공공의 사업을 따오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위해서 가능하면 구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관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장의 능력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 관장은 대표 관장님이니까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업계가 뻔하더라고요. 거기서 서로 인맥이 탄탄해서 서로 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도봉구는 지역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매우 아쉬운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관장들이 공공사업비를 문광부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따오셔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정보도서관도 시에서 예산 11억 원 정도해서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그 주변공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구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도서관 확충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이루어졌으니까 다음에는 각 도서관 관장님이나 도서관 팀이나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행사성은 가능하면 줄이고, 234페이지 둘리입니다. 둘리운영비에 11억6,260만원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수입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11억원씩 우리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둘리 뮤지엄에 대해서는 최소한 50% 이상 수입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어떤 분들은 안 된다 그렇게 어쩌다가 추석전날이나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 보면 50~60명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방학 때 만큼은 거의 700명 수준에서 650~700명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450~500여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유료를 보면 한 380~390명 정도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한 4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됐으니까 내년도에 1~2월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실적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둘리 뮤지엄측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5만명 정도 그렇게 해서 4,900원 정도 계산하거든요. 5,000원정도인데 할인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50% 이상은 저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작년에 7억6,7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4억원 정도를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부 다 하나도 안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다 수입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건 얼마 정도 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에도

작년에도이경숙위원

후반기에 했으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개관이 5~6월 개관 예정이었기 때문에 편성을 5개월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렇게 됩니까.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이전을 우리가 다 주지 않잖습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드리고 그것이 11억4,300만원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드리면 거기서 오는 모든 수입은 우리가 수입을 잡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걸 잘 운영해서 처음에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던 것처럼 물먹는 하마가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체육과는 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른 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숙 ,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이 하신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205쪽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에요. 예산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종목별 30개 연합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31개가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1개인데 그중에서 행사운영비에 운동연구 지원은 8개 단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대회 있는 게 15개 종목이고 소규모 생할 체육 및 행사지원은 10개 종목이고, 종목별로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게 복잡한 부분이어서 다 시간 상 이야기하기 그런데, 2016년도 사업예산안 첨부자료를 보니까요. 첨부자료 58쪽에 보니까 체육 동호인 조직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30개 종목에 대해서 조직수, 회원수 총계, 지역과 직장에 대한 조직수와 회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직에 숫자나 회원수가 편차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일 많은 곳은,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합계로 해서 52개 조직에 3,555명 또 가장 적은 곳은 1개 조직에 골프 같은 경우는 32명이고 이렇게 아주 편차가 다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 개수에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어떤 내역인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체육 동호인 조직 현황수와 또 비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조직수나 회원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7만원 10종목, 60만원씩 15종목, 10만원씩 8개 단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동 경기의 특성상 운동 용구가 물론 비싼 부분도 있겠고 조직수나 회원수가 다르기도 하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것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구청장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시장기 대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를 여는데, 또 조직이 있지만 31개 연합회가 있는데 대회를 안 여는 연합회도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데도 있고, 등록만 해 놓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은 경우, 또 연합회가 잘 운영되는 그런 조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고 그리고 또 사고를 일으키는 연합회가 있다거나 그런 데는 안 주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걸 비례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도, 연합회장기는 구청장기만 열고 연합회장기는 안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때는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기 대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수로 몇 개씩, 15개, 10개 종목, 24개 종목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여기에 산출에 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종목 곱하기 금액으로 하였지만 실제로 지급에 있어서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차등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와 계획이 되어 있겠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유기훈위원

자료로 주시면, 아무튼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부분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동호인 생활체육 교실도, 207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총 5억5,3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육성하고 탁구와 배드민턴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도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해서 9,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생활체육 교실 강사료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니까 그것도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212쪽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때도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남자 테니스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한 개 선수단에 감독 한 분하고 선수 네 명이 되어 있고 올해 3억1,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한 2,5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 왔네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유기훈위원

우수 선수 스카우트비를 올린건가요? 어떤 부분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스카우트비가 2,000만원, 그 부분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선수가 네 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쌍용 아파트 30평짜리를 네 명이 쓰도록 얻어준 게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인데 2년 계약하면 올라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2,000만원 또 올렸고 그렇게 해서 총 올린 부분은 4,000만원이 되겠는데 호봉 상승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아무튼 여기 총액 기준에는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누게 되겠습니다.

전액

전액유기훈위원

구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여기 외에 시비가 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 찾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212쪽에 세부사업 설명에는 전액 구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비교 증감해서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구비가 2015년도에 2억9,63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시비가 1억8,5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7,64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상승 부분도 있고 해서 총 2,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스카우트비 2,000만원 매년 편성 되는 것입니다. 증가된 부분이 전세금 올리는 부분 2,000만원하고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최소한, 감독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돈을 몇 %씩 올려서 더 받는 걸로 하고 구에서는 약간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면 과장님 제대로 못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구비로만 전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3억1,653만6,000원 중에서 구비와 시비가 얼마, 얼마고 몇 %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전액

전액유기훈위원

구비는 맞고요? 그러면 여기에 시비는 얼마가 더 플러스되는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시비는 금년도에 1억8,580만원이 되겠는데요. 45대 55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가

시비가유기훈위원

몇 %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45대 55인데 지금 현재는 41대 5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비를 높여가는 추세에 있어서,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 왜 설명서에는 총액대비 구비, 시비, 국비가 원래 다 포함돼서 소요재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왔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시는 내년 1월에 내려온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1,700만원 정도, 여기서 최소한 구비를 3억원 이상 넘지 않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1,700만원 정도, 나중에 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많이 헷갈리고요. 그러면 어쨌든 총액 기준에서는 시비를 포함하면 한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육박하겠네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4억7,600만원 돼 있으니까 거기서 2,500만원 올리면 거의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5명에 5억원 정도, 한 명당 그러면, 선수와 감독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나눠보면 1억 정도씩 해서 5억인데, 물론 이 부분은 시행주체나 추진 근거에 있어서 활성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나, 이게 보니까 2006년부터 또 창단돼서 쭉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2006년도 그 당시에 전 구에서 한 종목씩 선택을 해서 창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어느 정도, 50대 50 이렇게 해 주겠다, 45대 55 이렇게 해 주겠다 했는데,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선수나 감독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유기훈위원

계약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간에 선수가 교체되기도 하고 감독이 교체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한 개구인가, 두 개구는 안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유기훈위원

설명하신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좀 뽑아주시는데 선수 교체나 감독에 대한 부분, 최근 3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25개 자치구의 현황까지 같이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추가로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 이영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237쪽 보면 도봉 실내수영장 시설 확충 및 개선에서 탈의실 및 사물함 전자키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그게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실내체육관은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세 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지금 사물함이 수동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종일 교대로 키를 내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 주신다면 인원을 한 명 줄이고 공익요원, 지금 두 명 있는 애들이 내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익요원도 안 받고 해서 연 3,0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신다면 2년 반 정도 되면 7,000만원 예산도 빠지고, 그리고 창동 체육시설도 시 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현재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전자키로 전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 사항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무인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본인이 갖고 다니면서,

미자

김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

중복되지홍국표위원

않은 사항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보시면 간송 전형필 선생,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정말 우리나라에 보물급 문화재를 사재를 털어서 일본으로 반입되는 걸 막으신 아주 대단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필 가옥이 우리 재산이 아니죠? 사실 성북에 가면 간송 전형필 기념관이 대단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대단한데, 요즘 간송 전형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방영이 되고 방송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전형필 가옥 우리 재산 아니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송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

간송재단홍국표위원

것이죠. 간송 전형필 재단 것이고 그쪽 것인데,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많이 투입했어요, 그 양반의 위업이라든지 이런 것 봐서,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지적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 놨으면 거기까지만, 간송 전형필 기념관에서 관리해야 돼요, 이제는. 그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금 또 인건비 들여서, 사람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간송 전형필 기념관에서 해야 된다. 지금 4,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많은 예산이 앞으로 투입되는 것은 안 된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 구에서 했으면 됐다. 더 이상해 주면 안 됩니다. 관리도 전형필 기념관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고 뭐 따지면 관에서 예산 들여서 해줄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양반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 봐서, 폐허가 돼가는 전형필 가옥을 거기까지 예산 많이 들여서 해 줬으면 이제 관리는 그 기념관에서 해야 된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 더 이상 거기다가 투자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또 실제,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답변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간송 전형필 고택은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 예산이 국비,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8억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간송 고택이 재작년에 됐는데요. 문화재 부분이 건물 고택부분만 입니다. 담장 내에 있는 문화재 부분이고 그리고 소유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간송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바깥부분, 도로 바로 옆 그 부분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8억을 안 들여도 문화재로 일단 선정이 됐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수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우리한테 내려주면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자기네가 “우리 개방 안 하고 그냥 갖고 있겠다.” 그러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이나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바깥부분도 무상 사용승인을 간송 재단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우리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 가지고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간송 고택이나 그 바깥부분, 그 묘소 부분 전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장 안 간송 고택 부분은 전부 정비가 됐는데 바깥부분에 우물터가 거기서 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물터 보수비용으로 현재 2,000만원 올린 상태고요, 그리고 또 그 바닥 부분이 마사토가 아니고 일반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막 쓸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말씀인지는 아는데 문화재로 지정돼서 국시비 받아와서 다시 하는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투자되는 것은 안 된다. 인건비부터 다 거기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안 하면 거기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하지홍국표위원

않으면 놔둬요, 하지 않으면 놔둬. 고택을 자기네가, 성북구 간송 전형필 기념관 가보면 대단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것은 하면서 8억원씩 들여 가지고 해 줬는데, 이건 예결위에 가서 할 것이고, 방학3동 역사문화의 길 조성, 5,000만원 올라왔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뭡니까? 역사문화의 길 조성, 지금 역사문화의 길 조성이 돼 있지 않아요? 잘 해 놨잖아요? 지금 둘리 뮤지엄, 함석헌, 김수영 문학관, 전형필 가옥 이것 다해 놨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학3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이 되겠고요. 방학3동에서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한 역사문학길 조성 뭐 이렇게 발바닥 공원에서 간송 전형필 가옥까지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겠다. 우리가 한 것은 김수영 문학관에서 시작해서 그 부분만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프로그램 마을탐방 등을 활성화하고자 역사문화길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성 주요 사업은 방학3동 뒤편 야외무대에 LED 장미정원을 조성한다는 사업하고요, 발바닥 공원과 방학천을 알리는 조형물 일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스토리 안내판, 마을 지도판 현판 설치하고 그리고 신동아1단지 부분에서 파출소 있습니다, 방학3동에 파출소에서 김수영 문학관까지 가는 한 100m 길을 조성하겠다는 사항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도로가 잘 나있잖아요? 파출소부터해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나 있는데, 하단 부분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노후 정자가 잘못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깨끗하고 걷고 싶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역사문화벨트가 쭉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청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부분도,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역사문화벨트라고 말은 하지만 함석헌 기념관, 둘리 뮤지엄, 김수영 문학관, 그 관은 조성을 했지만 그 길에 대해서는 아직 조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길이 다 나있잖아요. 나있고 지금 역사벨트, 문화벨트 만들어서 간송 전형필 가옥까지 다 연결해서 우리가 그것 수시로 정비하고 하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정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변만 그렇게 정비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학3동에서 김수영 문학관까지 그 길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수영 문학관에서 원당샘 공원 그쪽에서 가는 은행나무, 정의공주 그쪽은 저희가 직접 정비했는데, 도로도 정의공주묘에서 전형필 가옥까지 가는 그 도로는 길만 지정을 해 놨지 정비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이 부분도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구립어린이집 합창단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방학3동 주민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항이니까 가능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정보도서관 이것 한 3억원씩 들여서 했는데 시설 또 합니까? 8,500만원씩 들여서? 매년 좀 그러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정보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하세요. 설명하세요.

아까

아까이경숙위원

했잖아요.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하신 것?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으로

그것으로홍국표위원

할게요, 이게 참 문제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지원,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시죠? 강사들하고 회장들하고의 어떤 갈등 같은 것. 구청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에어로빅 강사들하고 그럴 것이에요. 본 위원도 여러 군데서 민원 받고 가서 보면, 아예 이 강좌 없애버리는 것이 나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통합해서 건강 지키고 그렇게 하라니까, 무슨 거기가 뭐 정치판도 아닌데 무슨 서로 네파, 내파 있고 서로 싸우고 말이야.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싸우는 부분도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체육회 지원문제는 본 위원이 예결위 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에어로빅 생활체조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설문서를 받아보겠습니다. 이것 폐지하겠느냐? 유지하겠느냐? 그래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말이 안 되지, 아침에 여성분들이 말이야 서로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그렇게들 싸우고 말이야, 그것 할 이유가 없잖아요? 판 벌려주는 것 밖에 더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여자 분들이 동에서도 보면 앞에 선다, 뒤에 선다. 그것 가지고 싸우고들 그러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저기 하는 것이 낫지. 창동 문화체육센터, 이것 이전해 가지 않습니까? 이전 안 해 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창동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05년도에 개관을 해서 여태까지 손을 하나도 안 대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수리비 들어가잖아요. 무슨 안 들어가요? 매년 들어가잖아.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최근 몇 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들어가는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작년에 한 4억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 또 이렇게 하고 내년 정도에 하면 수영장 부분하고 일반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7년도까지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축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전부 옮겨가게 되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한 번,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게 8,000만원 이상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물품구매한다고 왔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8,000만원은 장비교체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장비가 헬스장 노후 웨이트 운동기구 교체 3,000만원하고 유아 예체능단 책상의자가 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는 교체해야 된다.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왜 교체를 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애들 책상이 각져 가지고 부딪히고 사고 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게 멀쩡하던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요새 책상이 둥글게 나오는데, 그리고 2005년도에 개관할 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망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망실된 것은 못 봤는데, 그것을 꼭 교체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3,600만원씩 줘 가지고 이것을 전체 다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서 보고 그러는데, 아니 멀쩡한 것을 교체한다고 지금 올라오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한 번 확인이 아니라 이것 교체해 주면,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운동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도 2005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작년에도 아마 예산을 5,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깎고, 그리고 또 올해도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0만원만,

이트

웨이트홍국표위원

운동기구라는 것이 뭐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여기 근력,

위에

위에홍국표위원

헬스 스트레칭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프레스, 백플라이, 체스트 프레스 저도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

국표

홍국표위원

전문용어는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유아 예체능단 책상, 의자 구매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이것 본 위원이 가서 현장에, 현장에 가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것 별로,

「환경호르몬이 나와서 애들 피부병이 생겨서」하는 공무원 있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김해철 팀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서

가서홍국표위원

저도 현장을 봤는데, 도봉실내수영장 같이 그렇게 점점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도봉실내수영장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도봉 수영장은 2007년도 저희가,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망실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것은 고민을 해 보고, 수중청소기 지금 쓰잖아요? 몇 년도에 이것 구입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2007년도 하면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망가져가지고 못 쓴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수중청소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청소 어떻게 해? 그러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빨리 사야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바로 사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엘리트꿈나무 체육지원이 뭡니까? 1,800만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뒤에

뒤에홍국표위원

팀장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요, 엘리트 꿈나무 지원이 뭔가?

진환

이진환생활체육팀장

학교에서 선수가 꿈인 학생들이 축구선수, 야구선수 그런 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것은 참 말이 안 된다. 지금 무슨 구청에서 교육청 예산을 전부 다 해?

진환

이진환생활체육팀장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진환

이진환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지원했었어요? 이것?

진환

이진환생활체육팀장

저희 관내 15개 학교에 14개 종목 운동부 선수 지원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문제 아니에요? 지금?

진환

이진환생활체육팀장

신규사업도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신규사업이 됐던 아니든 간에 어떻게 교육예산, 교육경비가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가느냐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체육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방과후학교 지원도 또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방과후,

후가

방과후가홍국표위원

교육지원과, 전부 다 방과후, 뭐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위원들하고, 방과후 지원하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방과후 학교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네발자전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개 학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게 교육지원과에서도 아이들 체육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과후 학교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계속 중복돼서 나가고 말이야. 이것도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지금 문화체육과는 이 정도만하고, 제가 예결위 때 또 짚을만한 것은 또 짚어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짚으신 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할까요? 교육지원과할까요? 지금 유아까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는

유아는홍국표위원

유치원이 아니죠? 유아는 몇 세까지 유아라고 합니까? 유아, 젖 유자에다가 아이 아자잖아요, 젖을 먹는 아이를 유아라고 하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유치원하고 유아하고는 다르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유아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여기다 넣었어요? 유아 및 초등학교,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실현에. 유아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유아까지. 네? 73억1,820만원인데 지금 7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 예산 중에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실현,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 초중등 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7억500만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예산이 73억1,820만원입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유아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것 아니죠? 교육지원과에서 유아까지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여기서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까지 한 것은 유초등학교 교육경비는 당연히 지원해 주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치원이 30개소가 있는데 시설환경개선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유아명칭을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시설경비, 시설운영경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말란 말이에요. 유치원에 지급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렇게 지원하지 말란 말이야.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업에 맞춰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정하셔야 돼요, 매년 그냥 저기해서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비록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저희가 자료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드려서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홍국표위원

하세요. 뭐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영재교육지원문제도 문제가 많고, 영재교육문제도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의 어떤,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1억6,000만원 들어가면 1억6,160만원어치 정도는 0.1%의 효과라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1억6,000만원 들어가는데 1억5,000만원 정도, 1억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면 되겠네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도봉구가 2011년 3월에 도봉영재교육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력수준은 우리 도봉구가 전국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톱입니다. 일례로 특목고 진학률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학생수의 3.4% 그래서 이건 강남이나 인근 구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근 노원구가 2.2%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높지만 점점 연도가 갈수록 우수 중학생이 타 자치구로 전학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초등학교 6학년도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영재교육원에. 그래서 우수한 학생을 우리 도봉구에 우리부모나 자녀들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도 꼭 필요하고,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영재교육 수료한 아이들이, 과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지금 과장 답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졸업한 아이들이 오히려 여기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이 특목고 같은데 더 잘 갑니다. 여기 특목고 한 두명 가잖아요? 한 명, 두 명도 안가. 맨 날 한 명씩,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영재교육원 학생이,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타 중학교 나온 학생들이 특목고라든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가 그런 데는 더 많이 가요. 영재학원 나온 애들, 그러니까 왜 덕성여대하고 그렇게 끈을 놓지 못하냐, 이거예요. 이것 참 문제라니까요. 덕성여대가 주민들하고 약속하는 것도 안 지켜요.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행감 때도. 어떻게 한명씩 보내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냐, 효과가 적다, 이 영재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육성 이런 것 계속 그렇잖아요? 돈은 뭐 2억 한 8,000만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글로벌인재육성 중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거 행사도 한다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도 도봉구에 과연 이런 영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느 만큼 효과가 있냐 이거죠.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글로벌인재육성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잖아요. 영어 중국어 페스티벌한다고 지금 좀 예산 주세요. 하고 이거 올라왔어요. 지금 혁신지구 해가지고 한 20억원 2015년도에도 쏟아 부었잖아요, 그렇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그거 얘기하기 전에 교육환경개선에서 63억8,000만원씩 또 갔다가 붓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는데 과연 우리 도봉구의 이 학생들이 2015년도, 2016년도 해가지고 한 8, 90억원을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2016년도에 63억원 편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6억8,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는 이제 무상급식예산 38억원이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시설환경개선비 8억5,000만원 이런 게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제외하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무상급식이 됐든 뭐하든 간에 교육경비에 그렇게 쏟아 부으면 부은 만큼 우리도봉구 교육이 나아지고 학부모들도 “야, 도봉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도봉구 인구는 매년 몇 천명씩 줄어요. 이것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교육경비 쏟아 붓기만하지 어떤 정말 효과가 없고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교육경비문제도 위원들하고 좀 고민을 좀 깊이 해봐야 돼요. 이건 정말 무조건 인심 쓰듯이 퍽퍽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자체사업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뭐 예산편성해서 학교에 쏟아붓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봉구에 있는 46개 초중고학교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봉구학교가 인근 자치구에 비해서 시설환경도 열악하고 특히 동북 8개구 비교했을 때 무상급식을 제외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또 55억7,00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거 빼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 한 7, 80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55억 7,000만원이 또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아니, 전체 합쳐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우리가 3,650만원 정도 일반회계인데 예산규모가 작은 성동 같은데도 무상급식을 제외한 게 참고로 우리구가 한 17억원인데요, 올해에 성동이 35억원입니다. 그다음에 광진 28억원, 동대문 36억원,

동은

성동은홍국표위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중랑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40억원.

랑도

중랑도홍국표위원

그렇고, 지금 재정자립도 같은 걸 따져봐가지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노원도 자립도가 제일 꼴찌인데 32억원이나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은

노원은홍국표위원

말이에요. 부모들이 노원으로 이사 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쓰는 만큼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아이들 가르치려고 우리 도봉구 주민도 주소 옮겨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학원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왜 학원 안한다고 그랬어요? 학원 한다고 종로학원 유치한다고 그러고 도봉로에 학원 유치한다고 다 했지.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근데 상대적으로 또 유치원 이런 평은 우리 도봉구가 좋기 때문에요. 또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오히려 노원에서 도봉으로 이사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산술적으로 명문대 진학률이나 특목고 진학률 이렇게 비교해보면 오히려 도봉구가 더 높습니다. 이건 절대,

이건

이건홍국표위원

뭐 학교노후 담장 어디 해 주는 거예요? 3,400만원.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방학중학교 담장하고요, 신창초등학교 담장 1700만원씩 해서 3400만원, 너무 담장이 혐오스런 낙서도 돼있고 그래서 거기 담장 개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벽화 다 그렸잖아요? 신창초등학교. 벽화 다 그렸습니다. 벽화 다 해놨어요. 테마가 있는 벽화 그리기에 이거 전부 다 벽화 그렸어요. 벽화 이거 예산 들여가지고 했는데 또 헐어버려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담장 240m에요 그려져 있는 게 좀 안 좋아서 벽화타일로 해서 산뜻하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이거 엊그제 벽화 그렸어요. 벽화 그린 거. 11월에. 신창초등학교 벽화 예산받아서 벽화 그렸는데 예산 들여서 헐고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올 11월에 했으면요 저희가 월요일이라도 당장 현장방문해서 그런데 지금 240m 벽화타일 공사한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사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여기 저기 지역 기반형 교육복지프로그램 3,000만원, 교육복지센터운영 이게 뭡니까, 5,000만원은? 이게 뭐예요? 교육복지센터 어디서 운영합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교육복지센터가 지금 도봉구민회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한 명하고 직원 세 명하고 이렇게 네 명이 운영하는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1억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우리구비는 올해는 4,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요즘에 상담이나 이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프로그램사업비로 1,000만원,

회관

구민회관홍국표위원

청사가 말이에요, 구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전부 다 이런 사무실이 와서 차지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도 5,000만원을, 그 센터장은 누가 나가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복지센터장 김월수 센터장이라고 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행정직 직원인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민간위탁해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협회인데 청소년문화의 집,

기다

여기다홍국표위원

위탁을 누가 줬어요? 얼마 해줬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직원이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센터장이라고 해도 보수가 열악합니다. 월 한 23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센터장이.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주는 거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 인건비는 다 북부교육지원청 1억6,000만원에서 나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00만원은 뭐예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각종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올해는 4,000만원인데,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북부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아니, 매칭도 우리가 왜 하냔 말이야. 우리가 안해 주면 되지. 왜 안돼요? 매칭 안해 주면 사업안하면 되는 건데, 꼭 매칭이라고 또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구민회관에 공간을 다 이런 사무실이 전부 다 쓴단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25개 구가 다 업무협약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매칭하게끔 협약이 다 돼있는 사업인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매칭사업 안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가지고,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해 주란 법 없어요. 국시비 매칭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해주면 안하는 거예요. 그 사업. 이 사업 해야 될 사업이냐 안해야 될 사업이냐 이것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칭이라고 다 그냥 쓰다보니까 사업계획도 없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진로직업, 이거 지금 매칭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 금년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가나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시교육청 예산 1억원하고 자치구에서 매칭사업 나오는데요, 자치구의 매칭사업으로 1억원 이상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1억6,000만원이죠?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켜라 그런데 왜 우리가 끌려가야 돼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중학교,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1억원 받으면 우리가 5,000만원 내던지 이게 처음에 그렇게 약속됐던 거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근데 이 사업이,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 했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북부교육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답변도.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자치구비가 2억원에서 2015년도에는 5,000만원 줄여가지고 1억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2014년 행감 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깐 인정했잖아요, 잘못된 거라고. 시정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 5,000만원만 삭감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또 1억6,000만원 올라왔잖아요. 두 번 세 번씩은 못 봐주겠다는 거죠. 지켜야죠, 약속을. 잘못된 거 인정하고 북부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이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 참 문제고 그런데 청소년랜드 공원이 망가졌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공원?

국표

홍국표위원

네, 252쪽에 청소년랜드 공원시설 환경개선 2,000만원.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그 공원 지금 설치된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요 많이 노후화되어서,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노후화됐습니까? 청소년랜드 공원 설명해보세요. 현장 다녀왔어요? 담당관? 다녀왔어요? 설명해 봐요. 어디가 망가지고 어떻게 됐나.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벤치나 운동기구 등 많이 나갔습니다. 카페 앞에 있는 공원.

페가

카페가홍국표위원

잘못된 거예요. 시설관리를 안한단 말이야 청소년랜드에서. 지난번에 청소년랜드 관장 불러다가 내가 증인으로 했지만 시설관리를 전혀 안해. 시설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이것은 공원 망가진 게 아니야. 공원 조성 잘 돼 있습니다. 석축 쌓아가지고 어디 무너진 데도 없고 다만 거기 의자 같은 거 하는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거기 나무 같은 게 썩어서 떨어지고 울타리 층계형 벤치 같은 게 많이 파손돼 있어서,

리도

울타리도홍국표위원

말이에요 그거 한 지 얼마 안돼요. 울타리한지, 그 울타리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제가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울타리 2010년도인가 카페 그것하면서 했을 것이에요. 관리를 안하니까 그래요. 관장이나 그 시설관리, 협약서도 있잖아요. 시설관리 해야 되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안전사고도 좀 우려되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시설 잘하면 그 시설관리까지 해서 보기도 좋고,

법인

법인홍국표위원

전입금으로 하라 그러세요, 그거. 우리가 하지 말고 거기 법인 전입금 들어오니까 법인 전입금으로 시설관리하라, 그 사람들 시설관리 안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돼요. 협약서도 하게 돼있어요, 시설관리를. 자꾸 이런 거 이렇게 해 주다보니까는 시설관리 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안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것 북카페할 때 시설 전부 다 해서 제대로 다 해놓은 건데 시설관리 안하고 청소년들이 와서 흔들든지 뭐하든지 그 안에 와서 돌로 짓이기든지 말든지 관리를 전혀 안 해요. 본 위원이 그 앞에 하루에 세 번 네 번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 본 위원이 고민하겠습니다. 창동 청소년시설 지난번에 남은 돈 가지고 하는 거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시비

시비홍국표위원

반납금 안하고, 맞습니까? 이건 굉장히 잘했어요. 이건 이런 부분은 정말 서울시에서 있게 따오기 힘든데 회계질서를 망가뜨리면서도 우리도봉구 예산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이나 우리 심재열 팀장 직원들 정말 고생했어요. 청소년시설 건립하려고 그 예산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서 이게 아마 우리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세입조치 해가지고 짓는 거 그거죠? 정말 이런 것은 직원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저희보다 윤국장님이 시에 오래 계셔가지고요. 담당, 국장, 과장들 하고 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잘 풀었습니다.

려운

어려운홍국표위원

거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돈 16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15억2,000만원.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이건 대단한 겁니다. 1,500만원 서울시에서 따오기도 힘드는데 한 15, 16억원 정도 해서 좋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윤기환 국장이 서울시에 오래 있었고 또 인맥이 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 밑에서 일한 주무관하고 심재열 팀장이나 우리 오태근 과장도 대단한 성과라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진짜 이 부분은 우리 과장, 팀장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빼고요. 예산서 242쪽에요. 교육발전 협의회 개최 및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도봉구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매우 필요하나 구에서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에서 교육 관련해서 시책사업도 하고 또 주민참여 교육지원책 연구발표도 하고 있죠. 한 200만원 정도씩 해서 4곳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봉구 장기적으로 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중장기비전 그다음에 다양한 연령, 공부를 잘하는 영재에 대한 교육도 있고 학교 안에서의 아이들도 있겠고 학교 안에 있지만 중도탈락의 위기의 학생들도 있겠고 이미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고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도봉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치우침이 없게 다양하게 구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구에서 지원해줘서 건강하게 도봉구에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엘리트 중심 또 입시설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려운 아이들이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더라. 우리 도봉구가 차상위나 이런 부분이 상위에서 10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급자 수는 적지만 차상위 대상들이 많고 해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전반적으로 내년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조사와 포럼, 간담회 이런 부분에 통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따른 데 보다 교육발전협의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더 넣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복지전문가시고 학교 밖 소외된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상시에도 정책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타구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종합실태조사나 실태가 어떻게 되고 개선방안이 아직은 방안이 없습니다. 유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발전협의회에 주민참여 교육정책 연구발표 이렇게 있는데 800만원가지고 4개 과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800만원가지고 3개 과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실태 조사를 위해서 주민참여교육정책 연구발표 여기에 예산을 늘려주시면 우리 도봉구의 학업 중단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실태가 다 조사돼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세미나나 향후대책 해서 2017년도에 거기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엘리트 교육뿐만 아니라 소외된 학생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을 정리해서 과장님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44쪽에 글로벌인재 육성에서 셔틀버스 임차료 지원이 1,160만원씩 5대 5,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연간 지원했던 부분인가요?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교육비 지원 밑에 셔틀버스 임차료 지원 5,800만원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데, 교육비를 일반 아이들하고 저소득 가정해서 1억3,600만원 정도 현재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셔틀버스 임차료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관련해서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을 덕성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덕성여대 언어교육원을 갈 때 위치가 외졌잖아요. 매년 셔틀버스 임차료가 포함됩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학생들 150명 곱하기 2회하고 40명 곱하기 2회하면 190명 정도 2번이잖아요. 그런데 1,160만원 되는 임차료를 5대나 지원해줘야 되는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 300명입니다. 이 300명이 도봉구 각 지역에서 오니까 이 차량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실유기훈위원

배보다 배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외지고 하다면 오히려 교통이 편한 곳에 한다고 이 예산이 필요 없을 텐데 굳이 외진 곳에 5,800만원이라는 임차료 지원을 하면서까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지원 많은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적보고를 받아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실적보고나 성과평과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 프로그램 지원 포괄비에 대해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경비 지원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2015년도 이달 12월 말까지 반드시 사업평가와 정산결과를 각 사업별로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이라도 지원에 대한 성과나 내역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유기훈위원

더하고 저는 마칠게요. 세부사업계획서 258과 259쪽에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인데요. 추진계획에 청소년 유라시아 인문기행을 한다고 그래서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연해주 일대 독립운동 및 발해유적지 등 탐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해주세요. 1,9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 관련해서 사업 내용 맨 위에 청소년 유라시아 인문기행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인문기행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예산편성은 안 됐고 세부사업계획만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만 위원님께 들어가 있습니다. 10월 31일 내년도 업무계획이니까 거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년도

내년도유기훈위원

업무계획이 아니고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업설명서 예산안에 대한 것이라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유라시아 항목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미흡했습니다.

전체

전체유기훈위원

창의적 인재 양성이 모두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1,900만원 삭감이 된 것입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유라시아 인문기행만 삭감이 됐고요.

전체

전체유기훈위원

금액은 같고 내역만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유라시아 인문기행 전체가 삭감이 됐고 창의적 인재 양성은 이런 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900만원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시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1,900만원 가지고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창의 인재 육성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교복 나눔행사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1,900만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246쪽에 교육복지센터 그것이 나왔는데 저희가 시우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목적대로 법규에 맞춰서 사용하라는 말씀을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복지센터가 저소득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맞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학업도 부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집중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지역에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공간에 대한 것도 이번에 부탁을 드렸었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예산 대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자료를 주셔서 더 활성화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위원님들하고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자료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복지대상 저소득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대표사업인 삼각 김밥 사업하잖아요. 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료도 다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적인

객관적인유기훈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보충홍국표위원

질의할게요. 딴 거 하다보니까 이것을 못했는데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원 육성지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15년도 예산에도, 사실 도봉문화원 원래의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구청에서는 하는 무슨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 수탁받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원에서 해야 될 고유의 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3,100만원 증액해 달라고 또 올라왔네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둘리 뮤지엄부터 구립합창단, 어린이합창단도 해 달라 이런 것 다 하면 타구처럼 문화예술재단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출연금 도봉문화원에 8억8,000만원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홍국표위원

. 그런 것 모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우리 도봉구의 문화를 발굴하고 그런 것은 문화원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고유사업.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걸 고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3,100만원 올려달라는 것 뭡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봉갤러리 운영이라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에서 관리하던 사항을 문화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지금 아까 동료 위원도 도봉구청 로비에서도 갤러리해, 기획전하고. 2중 3중되잖아요. 어느 것 하나든지 확실하게 하란 말이야.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도봉구 전체에서 갤러리가 구민회관 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청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며칠 오후에 써라, 오전에 써라 몇 시까지만 써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미술협회나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했던 분들은 전시를 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동호회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시부분은 미약하고 그런 부분이 엄청 많았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기획전시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돈을 들여 가지고 무슨 좋은 작품이나 이런 것을 구민들이 보게 하는 그런 전시는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자원봉사자 큐레이터 부분을 도입해서 전시회도 도와주고 그러고 또 1년에 4차례 정도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물론 문화원에서 돈을 같이 지출하지만 큐레이터가 도움을 줘가지고 하는 방향이 어떠냐, 이번에 갤러리를 구민회관 리모렐딩하면서 정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갤러리 부분도 수준 높은 갤러리를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거 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문화원 창고 같은 곳 가봤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행정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뭡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날 가서 거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리를 하고 복도에 있던, 여기다가 싸놓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고 했는데 그 부분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더라고요. 이사를 왔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입주한 지가 석달이 다 됐는데 무슨 사정이 있겠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사를 왔는데 전기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가 전체 안 되어 있고, 그 때 11월 말인가 그때쯤 전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완료되면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놔뒀던 사항인데 마침 또 홍국표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뭐에요. 도봉구의 어떤 역사 자료들이 창고처럼 말이야. 전부 다 쓰레기통 같이 해 놓고,쓰레기같이 그 사료들 전부 다 처박아놓고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문화원 역할을 한다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문화원이 우리 같이 운영을 하는 곳이 송파, 구리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은 문화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 문화회관이나 문예회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구민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화예술에 대한 교양강좌라든가 다른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문화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1억1,350만원 들어가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원 넘게 들어가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 효과 결과가 있어야 해요. 이런 사업 벌여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구민들이 문화적으로 살찔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의 2억6,000만원 주고 그랬는데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구청 같은 곳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문예회관, 문화예술센터 이렇게 있는 곳은 15억, 20억씩 지원해 주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송파하고 우리 2개구만 문화원에 전부 한다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회계부분도 지적할 부분이 많아요. 결국 문제가 많다는 얘기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원도 나름대로 먼저 번에 사건하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회계부분은 저희도 점검을 하고 약간씩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저희도 지도점검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역은 어느 정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담당 하나가 계속해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서부터 금년 초에 한 학생이 오케스트라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문화원 문제도 본 위원이 여러 위원들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사업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교양강좌는요, 각 주민자치회관 또 각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도 교양강좌 하는데 과연 참 문제점이,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하고 2007년 두 번에 걸쳐서 45개 강좌를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확 줄이면 강좌를 듣고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씩 하는 방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

고민홍국표위원

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1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심의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단답형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받는 걸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예산서입니다. 과학축전 올해 보니까 옛날보다 다양성이 적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교육혁신지구와 같이 그 날 하다보니까 교육혁신지구만 부각이 되고 이것은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계속 이렇게 1억5,000만원으로 가야 할지 혁신지구와 엮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삭감을 했으면 어떨까, 다른 쪽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삭감보다 내년에는 여름방학 때 과학축전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 위원님 지적대로 혁신교육박람회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각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여름방학 때 창의과학축전하고 혁신교육박람회는 10월에 해서,

식을

방식을이경숙위원

바꿔서 좀 다양하게 내실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전시성으로 하지 마시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44쪽 교육환경개선 혁신지구 교육지구입니다. 이게 6억8,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보니까 어쨌든 이 혁신교육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도 있고 또 개선할 것도 많다고 봅니다. 일단 245쪽에 보면 특화사업 관련해서 행사추진 혁신교육박람회 했는데 이번에 얼마 들었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올해 2,500만원 들었고, 내년도에도 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내년도에 2,500만원 들었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올해도 2,5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너무 형식적이더라고요. 전시성이 너무 많아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타구로 가봤는데요. 거기는 한 5,0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행사내실과 규모가 저희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보셨지만 조희연 교육감도 참석하고 모든 교장단, 그 다음에 교육장들이 와서 자치구에서 최초로 하는 혁신교육박람회는 위원님 보시기엔 조금 미흡한 점도 교육전문가로서 있겠지만 자치구 입장에서는 큰 만족도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에

나중에이경숙위원

서울시가 교육혁신박람회를 하거든요. 그 때는 참여하는 부스로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돈들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혁신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장 선생님들께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은 잘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것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지구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4억8,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포괄비로 한꺼번에 잡아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어떤 것을 삭감해야 할지 어떤 것을 바꿔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예체창체 협력교사 지원에 2억7,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반응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선정하는 담당 팀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한다든가 하는 일에 좀 더 열중해달라. 그리고 한 학교 1특색 사업지원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어떨까. 전면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가 뒤에 보면 246쪽에 보면 도봉 꿈의 학교 지정, 운영 5,000만원 2개소에 하는 것, 이것도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이잖아요. 근데 왜 혁신학교사업도 있는데 따로 또 이렇게 지원을 왜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꿈의 학교 지정운영은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를 학교와 지역과 유관기관이 연계되는 그런 공모심사를 통해서 한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꿈의 학교 지정, 운영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의 혁신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효문고, 그 다음에 북서울중, 월천초, 도봉초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과연 혁신인지 아닌지해서 도봉 꿈의 학교를 지정을 해서 정말 교육을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과 지역 유관기관이 이렇게 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꿈을 갖고 학교 가서 잠만 자고 하교 등교만 하는 학생이 아니라 좀 우리 도봉에서 뭔가 혁신을 이뤄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혁신학교사업에 또 문예체창체 협력교사 지원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또 다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개는

별개는이경숙위원

아니지, 이 교사들도 파견하는 건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문예체 협력교사는 정규수업시간에 문예체창체 재능을 가진 마을교사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도봉 꿈의 학교는 정규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수업 끝나고 또는 토요일 이런 때에 지역과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이 2개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내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공모

공모이경숙위원

선정,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신규사업인데 100% 우리 구비잖아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하여튼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포괄비를 보니까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미 초등학교는 평균 27명이고요. 중학교도 평균 31명, 고등학교도 20 몇 명으로 학급의 학생 수는 다 줄어져있는데 작년에 6개 학교를 시범으로 했고, 4억9,000만원이 교사 인건비로 들어가고 한 학교 당 3,000만원씩, 1,800만원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갔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한 학교당 300만원씩,

경숙

이경숙위원

300만원입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00만원씩 해서 들어갔는데 올해 4,000만원을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맞지 않다. 이것은 예산대비 효과가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혁신학교의 의무사업이 되는 거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필수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필수사업이기는 하지만 필수사업도 우리 도봉구로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봉구 학생수가 5~6명을 줄여서 혁신이 될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비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교사들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공감이 떨어져서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예결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혁신교육지구사업 자치구 5억원, 교육청 7억5,000만원, 서울시 7억5,000만원해서 그래서 20억원 사업인데요. 만약에 필수사업을 안하거나 하면 2년이 지나고 나서 평가 할 때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렇다면 설득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필수사업을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죠. 도봉구에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미 24명으로 학급당 인원수가 평균적으로 줄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13개 중학교가 있는데 32명으로 평균이 줄여있고 고등학교는 29명으로 평균 10개 학교가 이미 줄어들어 있는 것을 아무리 필수사업이라 하지만, 또 계속 자동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이런 입장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교육청에 우리 현실을 좀 충분히 전달을 해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우리가 혁신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존에 가졌던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꾸자는 것이 혁신인데 이 예산이 잘못 쓰여진 것을 알면서도 5명 줄이자고 이 혁신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예산이 잘 쓰여져서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쓰도록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겠지만 이것도 좀 다른 사업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잠깐 지적하신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책방향을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감축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는 4개 중학교 6회 학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대비 효과가 미미해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년간 저희가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필수과제에서 시교육청에서도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미이경숙위원

안 되는 것을 해가지고 빼면 뭐합니까? 지금 4,000만원 작년 것도 좀 줄이라고 그 때 심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할 때도 필수사업은 정말 잘못된 선정을 한 것이다. 혁신학교에 하는 것은 동의를 하나,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하면 혁신 하나도 안 되죠. 과장님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계속 논란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과 논의를 하고 충분히 국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도 7,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도 마을교사, 지금 방과후 학교가 계속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또, 거점 학교 6개인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8개입니다. 거점 방과후 학교.

기는

거기는이경숙위원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돈을 학생들이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혼란도 있고 장기적으로 교육특보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나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교사들 업무에 막대하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이것은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하는 걸로 해서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좀 해 나가야 되지, 학교가 다 하고 있는 것 그것 연장해서 다시 지역에서 한다는 게 혁신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 내용을 좀 더 충분히, 지금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같이 여기서 다 논의를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혁신교육지구 정책 아젠다는 일방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어제도 초·중고 교사 80명이 내년도 사업교육했지만,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예산이 지금 6억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이 예산을 쓰시고. 우리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필수사업도 실질적으로 비난 받아요. 학급 수 줄이는 것을 필수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4억씩, 이번에 또 4,000만원 인건비 다 나가고, 이렇게 또 필수 사업하면 그런 돈들이 혁신이 아니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245쪽에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기 보면 구청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7,900만원 있는데, 구청 공모사업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4억1,000만원에 하게 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8억5,000만원 하게 되는데 구청 공모사업 7억9,000만원을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 다 주던지 해야 되지 구청에서 굳이 공모 사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교육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혁신 학교도 있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복 나눔 행사하고, 특별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23개교 중에서 12개 학교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정한,

경숙

이경숙위원

합창단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초등학교 합창단,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창단 일정한 인원이 되고 그러면 학교 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만약에 삭감하면 일선 초등학교 합창단 부모나 선생님들이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대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내역서 좀 주십시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기관 보조금 포괄로 해서 5억5,7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학교에 주고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구청에서 복잡한 사업을, 혁신 교육도 있는데 이것도 하고 하는 것은 좀, 모아서 한 쪽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7쪽에 도봉진로 체험센터 운영 증액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협약했던 대로 증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2,000만원 신규 사업이죠? 평생 학습센터와 같은 종류의 것을 공모사업한 겁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올해 2015년 5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9,450만원을 3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2015, 16, 17년 매년 국비를 3,150만원씩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 연계된 매칭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개소에 5명이 배치가 돼서 19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평생학습 센터도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주목적이요. 방학동에 평생학습관이 있지만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목적에 맞다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 25개 구에서 올해 5개 구, 작년에 5개 구해서 10개 구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구 거점으로 우리 평생학습관하고 권역별로 해서, 쌍문동은 쌍문동 청소년문화의 집, 방학동은 방학골복지관, 그다음에 창동에는 도봉문화원, 도봉동에는 새동네 행복학습센터 이렇게 거점을 정해서 거기서 16개 프로그램, 그래서 한 290명이 듣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경숙위원

16개 프로그램 했고 내년에는 19개 프로그램을 3년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같다고 보는데 그러면 평생학습 쪽에는 이것을 삭감해도 안 되나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 그 자체가 활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배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교육은 끝이 없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그쪽 사업을 좀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결국 우리 평생학습에 도봉구 주민이 다 와서 했다면 이것은 권역별로 쌍문동, 방학동, 창동 2개, 도봉동 1개 다 나눠서 또 이렇게 찾아가는 학습관을 운영하면 그 쪽에 것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각 거점기관에서는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의 제약도 있고 공간의 제약도 있어서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계속 어떤 사업이 생겨도 기존 사업이 통폐합이 안 돼서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예산도 없는데 좀 통폐합해서 새로운 사업 예산을 따오면 기존의 사업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없을 때 다시 투입이 돼서 탄력 있게 운영해야지 기본사업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업해서 매칭으로 우리 돈이 또 들어가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이경숙위원

편리할 수 있겠지만 너무 중복된 사업이 많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청소년 교류사업이 3,295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청소년 교류사업은, 국내는 경남 함안군하고 합니다. 올해 못하고 내년 1월 겨울방학 때 초등학생 16명하고요. 예산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게 내년 여름방학 중에 관내 중학생 16명이 북경 창평구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평구

창평구이경숙위원

가는 예산이, 그럼 작년에는 외국을 안 갔습니까? 작년보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요. 예산이 2016년도에 반영됐고 2015년도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지원과는 보면 우리 혁신학교에 어쨌든 20억이 투자되는 만큼, 필수 사업도 있지만 그 필수 사업도 지역에 맞게끔 탄력 있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유연성 있게. 그게 바로 혁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인성에 대한 학교 지원사업을 토대로 해서 한 학교에 1특색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든지 해서 좀 전에 했던 행복학교 선정 했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도봉 꿈의 학교,

꿈의

꿈의이경숙위원

학교라든가 이런 방향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로 체험센터도 일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혁신교육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 교사 1억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학교상담 자원봉사 지원,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초등학교 상담,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좀 더 지속성 있게, 시간제인가요?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시간제도 아니고 주당 15시간 해서 한 달에 50만원 내에,

경숙

이경숙위원

좀 더 연결해서 혁신사업 다른 것을 좀 줄이고 이쪽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을연계 코디네이터들이 활동하는데 인력을 좀 더 다양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학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학교 준비물센터를 지원한다든가, 코디만할 게 아니라 다른 일들도 확대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고요. 잘되고 있는 것도, 칭찬도 해야 되잖아요. 숲과 만나다라든가 역사 문화 이해하다. 탐방은 굉장히 학부모들의 인기가 좋아서 필요로 하더라고요. 지금 논술지도라든가 토의라든가 토론지도를 문예체 선생님처럼 강사를 선별해서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학교에 그런 개선을 요구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혁신교육이라고 이름만 정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혁신이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하는 것도 전담 교사를 배치한다든가 하는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사안들을 중복사업 말고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티브로드 뉴스 나온 것 보셨죠. 창동 청소년 수련관 17건이 지적이 되었어요. 밤 1시 넘게, 새벽 시간에 주점, 업무추진비를 썼고 140여 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부적절한 직원 공개채용이라든가 저소득층 대상 교육 선정할 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점검 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경을 쓰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세월호 진상규명하라고 현수막한 것 철거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요. 현수막 바로 철거 했고요. 그다음에 유해도서 다 철수했고요. 그다음에 옥상 랜드에 폐기된 서류 다 파기 처분했고요. 다 시정 완료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드리고요.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구민의 날 행사나 앞으로 하는 과학축전이라든가 혁신교육 그런 것들 할 때 현수막을 너무 많이 붙입니다. 그럴 때는 꼭 지정게시대에 붙여서 선행적으로 법을 잘 지키도록 통괄적으로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위원님들 질의 마치신 것 같고요. 민원여권과장님 긴 시간 계셨는데 257쪽에 전자문서 이관해서 6,000만원 정도 작년에 없던 것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태환입니다. 여기에 편성된 이 비용은 시에서 내려온 부담금입니다. 구 별로 부담금이고, 우리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이 7억3,000만원인데 여기에서 공공요금이 1억원 그다음에 뒷장에 120다산콜센터 부담금이 2억4,000만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담금 그것 빼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내려온 부담금에, 공문에 의해서 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매년 앞으로도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매년 부담이 되는 거죠. 기록물 전산화뿐만 아니라 시에서 내려온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관련 예산해서 그렇게 부담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문서를 전자문서로 다 해서 보관하는 그 비용이라는 것이죠?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짚으셨으니까, 올해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해서 2개교 해서 3,000만원 있던 게 아예 다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게 서울시하고 매칭이었다가 서울시에서 금액이 중지가 되면서 저희도 다 없앤 건가요?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도 굉장히 있죠?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요새는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 한 3~4번 들어왔었는데,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는 400여명 주민들 서명지를 받았거든요.

태환

박태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1,500만원씩만 예산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렸더니 시에서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고 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중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을 하던 14개 중에서 10개가 중단하겠다. 그리고 또 서초, 강남 등 3개 구는 자기네 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영숙

이영숙위원장

지난번 행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상호대차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의 차별성이 있고 이용하는 주민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매칭 비율이, 처음에는 많이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구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다른 경우도 사업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시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