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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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함께하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송희님 외 2인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 표명이나 찬 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6년 사업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겨울이 있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고, 추운 자의 시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225억1,676만원이 증가된 총 2,329억7,722만원으로 도봉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58.27%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2억7,579만4,000원임을 총괄보고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45억7,3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9,17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40억4,934만원으로 복지기반구축에 31억5,626만원, 저소득 주민지원에 8억9,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4억31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312억6,8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비는 311억1,981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286억8,504만원, 차상위 계층 지원에 7,92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관리 692만원, 자활 및 주거복지 지원은 23억4,86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 1억4,455만원과 인력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914억1,2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억8,8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779억334만원으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1억1,835만원,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2억138만원,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713억3,488만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에 42억4,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로는 장애인복지지원에 134억1,52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848억6,3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3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 가족지원 정책사업비는 823억3,064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3억9,818만원, 보육지원사업에 805억4,981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13억8,264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보호 및 육성 정책 사업비는 아동지원 사업에 24억76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2,5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7억2,6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3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정책사업비는 4억8,528만원으로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3억4,227만원과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사업에 1억4,301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비는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으로 8,8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비는 가스안전관리 사업에 39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4,88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은 201억3,3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억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140억4,598만원으로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에 11억9,140만원, 폐기물 처리 사업에 82억1,295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3억8,001만원, 청소차량관리 사업에 4억6,045만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사업에 38억11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 55억2,726만원과 기본경비에 2억3,99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생활보장과에 의료급여기금으로 2억7,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 30만원에 3개소 2일해서 18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도점검을 공인회계사가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뭔 뜻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지도점검에 공인회계사와 동행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하고 매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강신만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요, 이번에 예산이 감해진 것은 위탁할 복지관이 내년에는 위탁대상 복지관이 없어서 신문공고료 이런 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에도

과거에도강신만위원

이런 지도점검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지도점검하면 시정사항이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항상 지적사항을 통보합니다.

처음

처음강신만위원

시행은 아닌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자산취득에 공용차량 전기차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 부서에 공용차량이 없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처음

처음강신만위원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조직개편되기 전 경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게 통합조사용이라서 생활보장과로 넘어갔습니다.

업도

사업도강신만위원

열심히 하시고, 인센티브도 받고 하셨던데 좀 큰 차로 구입하시지, 왜 조그마한 차로 하셨는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유지관리도 힘들고요. 또, 직원들 다니기도 그래서 경차로 올렸습니다.

차는

경차는강신만위원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33페이지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어제 조례를 통해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예산이 8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14%정도가 증감했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긴급지원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혜택을, 선택이 되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펼쳐주시기를 바랄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3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년도 대비 한 27%정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민간이전에서 사업비가 삭감되고, 그 대신에 운영비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사업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운영비를 인상해 달라고 해서 운영비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조금 깎고요.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보훈단체 회원님 분들을 접해 보니까 운영비보다도 추석, 설 그리고 언젠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증액해서 더 받기를 어르신들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이나 어떻게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바로 위에 일반보상금 보훈가족지원이 있습니다.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가족은 약 4,7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설, 추석, 보훈의 달에 3,000명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훈청에 등록된 전 회원을 못 드리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분 중에 6.25참전회하고, 월남참전자회는 그 나머지 7개 단체에서 등록된 회원을 다 드리고 난 나머지 인원으로 배분을 해서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다는 못 올리고 4,000명 정도로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이분들 4,700명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예산 1억3,000정도 더 소요가 되어 일단 4,000명으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1,000명이 더 나갈 겁니다.

앞에

앞에강신만위원

긴급복지에서 한 8억9,000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시다가 이렇게 계신 분들을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생활은 하지만 그래도 좀 궁핍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타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을 펼쳐가지고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고민 해 주십사 이것을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허락하면 좀 더 드리고 싶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도봉동 가설건축물 시설관리비가 100%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 설명 해 주시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석면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가설건축물이 석면이 함유돼 있다고, 천장하고 벽 석고보도 이런 부분에,

어디

어디강신만위원

건물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앞에 보훈단체 가설건축물이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앞에 보훈단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석면 제거비용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100만원 정도 되어서 그 부분 1,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으로

석면으로강신만위원

건축하셨다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천장재에 석면이 일부 섞여있고, 석고보드에 조금 섞여있다고 해 가지고,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업무추진,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비예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전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년에 100만원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지금은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기초수급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생활보장과에서 1년에 100만원?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많이 좀 잡으시지. 64페이지 볼게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이 있는데, 도우미가 어떤 분들한테 하는 사업이죠? 가사방문.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미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또, 장애인 그리고 질환부상자 등입니다.

정에

가정에강신만위원

어떠한 등급판정을 받고 요양원을, 요양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도와준 그 요양원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뭐예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건 바우처사업인데요, 그런 분들이 수급자가정이나 이런데 가서 일을 할 경우에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연결해 주는 곳이 방문센터 맞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도봉어르신종합복지센터하고 도봉지역자활센터 두 곳입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두 곳에서 요양원, 뭐라 그랬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간병을 하실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요양사, 요양사를 모르잖아요. 요양사는 누가 어디 아프고, 그런 부분을 연결해 주는 데가 두 군데 있다고, 우리 도봉구예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터가

센터가강신만위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민간인센터인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 된 곳은 등록이 된 곳은 두 군데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곳에서 요양사를, 요양사를 가정방문에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기관이 두 군데라는 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필요하신 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우리 구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파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들이

그분들이강신만위원

와서 도와주고 뭐랄까요, 인건비라 해야 되나?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바우처 카드를 찍고 가면 그게 센터를 통해서 정산이 됩니다.

들은

그분들은강신만위원

하루 얼마 받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원래 수당은 1시간당 9,500원인데요, 센터에서 파견하게 되면 센터에서 25% 먹고, 개인들한테 75% 주게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국, 시, 구비 매칭사업이란 얘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일단 몇 가지 질의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17페이지에 보면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중에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2015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죠? 출장서비스를 한 것이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변호사 분들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법무부에서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저희들한테 파견시킨 변호사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봉급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출장여비만 월 26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대전에서 파견돼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0월 말까지 1,39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강철웅위원

집에 방문하는 겁니까? 구청에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구청 지하 1층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강철웅위원

그곳에서 상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담하는데 출장을 나오는 것이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출장을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파견을 할 때는 노원구 쪽으로도 가라고, 그런데 우리구가 너무 많아서 노원구까지는 파견 못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비용이 출장여비이니까, 출장여비인데 이분들이 여기서 상담 하는 게 출장인 건지 이분들이 가정으로 나가서 상담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전화예약으로 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출장도 나갑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출장나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출장 나간 부분하고, 여기서 상담을 한 부분하고 실적을 구분해서 주십시오. 이것 내용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급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출장을 안 나갔는데 출장여비를 받는 것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주시고, 그런 부분을 보고 나중에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같이 보다 보니까요, 조금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안에는 362페이지고요.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얘기를 좀 드렸던 내용들하고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셔서, 대략 답변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신규로 가설건축물 시설관리비 2,000만원을 신규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000만원 신규로 잡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00만원은 기존 예산이고요? 신규로 100% 증액을 해서요. 지금 각 단체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에 우리가 따로 나가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시설비는 가설건축물 전체 석면검사를 했는데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석면제거비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가설건축물 자체를 재정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면만 제거한다 그래서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닌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급하게 지출해서 보수해야 된다보다 제가 볼 때는 화장실 이런 것 고치는 게 훨씬 더 시급한 부분, 물새는 부분도 꽤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급한 것 같은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방수공사는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석면도 노인분들이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 없다고 전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적은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훈대상자들 지원하는 비용 중에서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내용들이 일반보조금 형태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들어왔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지원을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 주면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정산을 받고 평가를 합니다. 상반기 받았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액도

금액도강철웅위원

보면 계속 연마다 올라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던 때보다 계속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전혀 증액이 없었습니다. 2014년 하고, 2015년은 금액이 동일합니다. 전혀 인상이 없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전적지순례비는 여기 과 예산에 잡혀있었던 것이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새롭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잡혀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여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올 때 사회단체보조금 조금 올랐고요.

많이

많이강철웅위원

올랐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15년은 전혀 인상이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0만원 정도 2014년 넘어가면서 오르고, 2015년도 오면서도 약간, 2016년도에 약간 올라가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고정보조금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면서 계속 증가하면서 우리 구 부담이 계속 된다는 거죠.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활동이나 그분들의 내용하고 별개로 어떤 고정,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 이런 형태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도 다양한 곳에서 이런 필요성들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태로 있을 때의 추구하던 내용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활동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인건비성, 예를 들면 사무원을 둔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원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감 때도 이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보훈단체 회원들 나이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고, 사무실에 사무원들을 따로 둘만한 예산은 안 되어서, 회장님들이 직접 사무실에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사무원이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3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서 거기 한명이,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형태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는 예산보다, 계속 증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적절한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고, 명절 위로차원의 내용들은 아까 설명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고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서 15년도 오면서 전혀 인상이 없었는데요,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호소해 옵니다. 그래서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전기료 이런 것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운영할 수 있는 비용들은 또 따로 나가고 있고, 이것은 사실 사업비라는 것이지요, 원천적으로 보면.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할 때 내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이다 해서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형태는 사업비라고 전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로 나가는 예산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도 운영비로 오면 보조금지원이 좀 힘들어서 사업비하고 같이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업비하고 같이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할 때는 사업비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승인받아서 보조금을 받았던 것이고, 이것은 사업비라고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하고 달리 일반보조금으로 받아서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는 민간이전으로 갈 때나 신청서 받는 것은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계속 같이 받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우리 보조금이나 지원해 주는 것이나,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강철웅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좀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갖고 계속 논쟁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자세하게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동 사례관리사업 중에 사회적 관리대상자 생활지원, 취업지원 부분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례관리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국,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관리

사례관리강철웅위원

대상자 생활지원 취업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 비용이 사용되는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오고, 예산편성하라는 가내시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내려왔습니다. 동 사례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담당자들 교육,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사무관리비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 내용으로만 해도.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갑자기 생필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고요. 현금으로는 50만원 이내로 긴급지원 비슷하게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교육훈련을 받을 때 학원비도 지원해줄 수 있고요,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바로

바로강철웅위원

옆 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지원하고 내용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 긴급복지지원은 그야말로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범위에 속하는 사람한테 긴급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이 사례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사례관리 중에 발생하는 상황들, 긴급지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 이런 것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취업지원은 근로를 하기 위해서 젊은층이라든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고용보험공단에서 하는 취업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긴 하고요. 생활지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수급자를 지정하면 수급비용으로 생활보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서울형 보장으로 해서 서울형 보장으로 하고요. 위기 상황에는 긴급지원을 하고요. 사례관리에 대한 생활지원이 의문이 돼서 어떤 것인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동단위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막연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편중이나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한쪽이 비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보장제도 외에 이 보장제도가 하나 늘어나는 건데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을 해 주셔야죠. 나는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것이 다르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긴급지원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지원했을 때 1인당 40만9,000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분은 40만9,000원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면 동 사례관리에 참석한 위원들이 이 분은 조금 더 지원해주자 그러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최대강철웅위원

얼마까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50만원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0만원 이내에서, 동별로 450만원 정도 연간 잡은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동별 운영비하고 합쳐서 600만원.

비나

운영비나강철웅위원

교육훈련비는 이해가 되니까 그것 말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450만원 맞습니다.

보장

사회보장강철웅위원

수혜금에 대해서 4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1개동에 10여명 내외로 50만원까지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40만원도 되고 20만원도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물품을 사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연속으로 가능한가요? 한 번인지 연속으로 가능한 것인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한 번 지원으로 끝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중복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려를 버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얘기를 들었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국비부터 매칭으로 내려온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나

지침이나강철웅위원

시행계획,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동 사례관리하고 위기 긴급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전산 시스템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복합사례는 구에서 하고 단순사례를 할 때 동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융통성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 염려하셨던 사례관리하고 긴급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 중복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조절하겠고요. 염려했던 부분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원칙적으로 예산을 볼 때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요. 예산을 쓸 때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중복 아니냐 그럴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선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고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고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이 늦게 나오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안 줘야 되는지 줘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일단 제가 제안을 하면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나름대로 가안이라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래야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먼저 대략적인 계획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염려 감사하고요. 이런 국비 가내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사업할 때 긴급지원하고 사례관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동 현장에서 찾동 관련돼서 사회복지직들이 일했을 때 예산가지고 자유롭게, 예산하면서 지원도 하고 동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부탁드리고요. 구에서 하던 사례관리사업이 동으로 100% 이전되는 건 아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일반사례만 동에서 하고요. 복합사례는 계속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사례들은 이 예산으로 활용하지 않고 긴급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복합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나눠서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만 더 여기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렸는데 쌍문희망복지센터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사업 종료되면서 우려들이 커요. 나름대로 주민들의 호응이나 적절한 평가는 안 해봤지만 평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특히, 쌍문2동 지역 쪽에 정신 장애인분들이 지역보건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동으로 사례관리들이 이관되는데 우려들이 있습니다. 쌍문복지센터에서 했던 역할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는지 동 사례관리든 긴급복지지원이든 이런 체계 안에 사례관리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답변해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쌍문희망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년째 운영했는데 올해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기존에 복합사례는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정신분야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쌍문희망센터 운영하면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쪽에 전문가다보니까 병원연계라든가 사례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두고 기존에 하던 사례관리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례는 소속된 동으로 내려보내고요. 복합 위기사례는 우리 구청에 쌍문희망센터에 있는 한 분이 쌍문권역담당 사례관리사였습니다. 그분이 계속 담당을 할 것이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센터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들었으니까요. 그 부분 빠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보장과 한 가지만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있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 보니까 홍보사업이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가 새로 생기면서 없었던 부분을 새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은 있었잖아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체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신규라고 써 있으면서 새로 들어온 부분이 홍보물 제작하고 간담회 업무추진비 두 가지 종류네요. 사실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 같은 경우 금액이 많다기 보다는 그전에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잡은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61페이지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 63페이지 자활 장려금 지원 쭉 연결되는데요. 전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대상자가 올해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였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준소득에 40% 정도가 되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생계급여기준 28%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내년에도 계속 줄어들 것 같고 작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하면서 자활근로자라든가 차상위 근로자가 자활을 원하면 일단 고용노동부로 전부 보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시키거나 직업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근로자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자활참여자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그만큼 간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인 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내용들도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의 신규사업이 생겨서 그 쪽으로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소득계층 일자리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참여자들의 참여를 폭을 조금 더 넓히면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대상을 넓히는 방법은 안 되는지? 그것이 불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대상자 기준자체가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대상자 기준이 조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숫자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체가 국비 전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수준도 높고 그 쪽으로 보내면 취업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내고요, 저희한테는 차상위라든가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을 원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부분을 넓혀서 수급은 탈수급의 가장 좋은 방법이 근로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대상이 줄은 것이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자가 줄면 조건부수급자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요, 자활근로자가 줄면 자활장려금도 상대적으로 줄게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이 다 줄고, 이게 국비에서부터 내려오는 매칭이라서 이미 국비에서부터 줄여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계속 감액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정도로 봐서는 줄일게 아니라 최소한 유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다 생활보장과 예산 대부분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본 위원도 대책이 안서는 내용이라서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진짜로 방법이 없을까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글쎄요, 저희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가 줄어서 자활센터 운영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로 가는 그런, 근로능력이 조금 있고, 취업 성공확률이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다 빼가고 나머지 수급자하고 차상위를 이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활센터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대상자도 계속 줄어서 저희도 동에서 가능하면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게끔 하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있으면 다시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 행감 때도 여쭤봤었는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여기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다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홍보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보장협의체에서 주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 714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 위촉을 하면 위촉장하고, 행사물품 준비하는 비용 일부 편성되어 있고요, 간담회할 때 간담회비도 220만원 있고요. 그리고 협의체 운영하는 강사인건비 3,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차명자위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회의만하고 수당이 나간 건지 아니면 그동안 업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요, 실무협의체는 연 4회를 합니다. 연 4회를 하면서 실무협의체는 실무분과 간에 조정역할을 하고, 업무 사회서비스 제공 연계하고, 협력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업무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간담회 같은 것을 합니다.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협의체에서 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행감

행감차명자위원

때 지적을 충분히 했으니까, 나가는 게 협의체하고, 여기 위촉장하고, 행사물품으로 예산이 나가는, 예산이 이렇게 쓰여서 좀 안타까워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를 한번 해보겠고요. 31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 사례관리가 많이 중복되는 느낌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새로 이렇게 해서 따로 신규로 잡아야 되는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사례관리사가 우리 구청에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많이 발굴되는데 그 인원을 저희들이 4명가지고는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관리가 일반 소소한 것은 동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바뀌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금 사례관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우리 구가 워낙 사례관리를 잘 하고 있는 구로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이 많이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분들을 사례관리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보다 더 좋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49쪽은 서울형 기초보장하고 중복되는 그런 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알콩달콩소식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 소식지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계속 하고 있던 건데 다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고, 동 복지위원이나 민간복지거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요, 그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동별로 기자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것은 봉사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걸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소식지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30개를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민간복지거점기관하고 각 동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도 우리 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드리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29쪽 밑에 위촉장도 300매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동복지위원들이 수시로 변경되고 이럴 경우 위촉장을 새로 제작해서 주곤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각 동의 복지위원들 말하는 것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는 총 몇 명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254명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쪽 보훈단체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국가유공자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물 주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한 해는 이분 주고, 한 해는 이쪽으로 주고 이렇게 교대로 주시는 것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선물이 아니고 현금 2만원씩 계좌로 입금을 시키는데요, 월남참전자회하고, 6·25참전자회는 회원수 대비 나가는 인원이 3분의 1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나머지 7개 단체는 보훈청에 등록된 회원 전원에게 지급을 하고, 6·25참전자회나 월남참전자회는 설, 추석, 보훈의 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았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보훈청에 등록된 회원님들 대상으로 다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회는 제 생각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하면, 2만원씩 큰 것은 아니잖아요. 단체로 따지면 많은 액수가 되지만 개인별로 따지면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확대해서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분들 연세가 다 많아요. 돌아가신 분도 많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렇기

그렇기차명자위원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 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지원 좀 해달라고 항상 많이 찾아왔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예산의 한계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43쪽 한번 봐 주세요. 100% 지원이 된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하는 것, 집수리 사업하는 곳이 우리 구에서 몇 군데 되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집수리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서 몇 군데나 돼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원봉사팀에서 하는 게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민간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분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이 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국비보조로 매칭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물론차명자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또 이렇게 없던 게 100% 추가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앞으로 계속 하실 사업이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없던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계속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과목 자체가 변경되어 그렇습니다.

과목

예산과목차명자위원

자체가 변경되었으면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같은 것으로 안 보여요? 같은 것 아닙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예산편성목이 작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맞춤형으로 되면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 자체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57쪽 지역자활센터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간담회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이것 예산이 없었어요? 간담회 안 한 것이에요, 예산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번에 새로 잡힌 것 같은데,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작년까지는 복지정책과 안에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다른데서도 쓰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 생활보장과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직원이 한 30명이 넘고, 업무추진하는 것도, 자활센터도 그렇고 한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올해 새로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새로 잡혀서 여쭤봤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쌍문2동 희망복지센터 지금 없어지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거기 계시던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관리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도 철저히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분은 맨날 와서 이렇게 해주던 분이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름까지 대면서 그분이 계속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거기로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복합사례관리 대상은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계속 담당을 할 것이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할 수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일반사례관리자들은 동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그 분들은 그만큼 정이 든 것이죠, 그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 주셔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가 거의 보면 복지 예산, 우리 전체 예산의 얼마예요? 58.2%, 58.27%네요. 그러면 우리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고 사업하는데, 큰 것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지만,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게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다 보니까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들이 6개부서고 또 바쁘실 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갈 방향이 좀 더 있는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어르신들이 많고 또 저출산, 아이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도 있는데, 향후 발전적인 뭔가 필요한데, 저희도 답은 안 나오지만 국장님도 묘안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여쭤보셨어요. 실은 저도 복지를 어느 정도 알지만, 와서 국장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은 굴러가는데, 그것보다도 직원들한테 얘기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복지 중장기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봐야겠다. 아니면 정 안 되면 단기라도 해서 어떤 선 안에서 복지흐름을 우리 구 나름대로 일궈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과정에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복지예산이나 사업들을 하지만, 저희도 큰 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도봉구만의 복지특색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계획 수립해서 고민 좀 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복지환경국에 세입으로 편성되는 그런 부서는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세입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좀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성희위원

청소행정과하고 복지, 나머지 쪽은 세입이, 요즘은 갑자기 유행처럼 퍼지는데, 카페가 많이 되는데, 이것 저 문제라고 생각해요. 몇 년 지나면, 유행지나면 이것 그만큼, 그동안 투자했던 시설물 그것, 그 돈을 차라리 나눠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투자는 많이 해놓고 유행이 한철 지나가면 카페도, 결론은 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환경이고요,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는 예산서로 할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5,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356쪽 보면 각 3개 복지관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거의, 이게 몇 대 몇 비율이죠? 보면 기능보강사업에 계속 매칭이 들어오는 것인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3입니다, 70:30입니다. 시비 70, 구비 30, 기능보강비는요.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예산 70%을 주면서 우리는 30% 부담하라는 것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성희위원

기능보강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복지관에서 이 예산을 올립니까? 올리면 여기서 나가서 점검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미리 복지관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시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복지재단에서 실사를 나와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한 것은 내년에 100%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확정되어 내려오기 전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만약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면 포괄비는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포괄비는 없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안 내려오면 저희들은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다보면 불용률이, 그러면 2014년도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불용시킨.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감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에

추경에이성희위원

시키고 한다, 그다음에 358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니까 60명, 70명인데 한 800만원 정도 감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추경에서 감을 하다보니까 저번에 교육가는 것도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감시킨다고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교육을 15일씩 가는데 그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감편성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답변하면 과장님 나중에 감사받아야 돼요. 이 70명은 항상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유동성이 있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중간에 새로 배치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800만원했다고 해서 그것하다 보니까, 세밀히 하다보니까 이게 돼서 했다고 그러면, 그동안 그 전에 있던 부서의 직원들은 그냥 대충했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오는데 따라서 편성하는데,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편성해 놨다가 집행을 다 못 해서 불용을 남기면 또 불용을 너무 많이 남기고 해서, 구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비 1억1,600만원 증액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이것 가내시입니까, 확정내시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가내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가내시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줄 수도 있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줄은 적은 거의 없고, 매년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까지

얼마까지이성희위원

그때 준다고 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당초에 7억7,6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3억4,2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최저 아니, 최고 그때 50에서 300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저는 9만원도 있고요,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대상은 가내시이니까 아직까지는 기준만 잡았지, 어떤 그것은 아니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부서, 363쪽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부서 국내여비 해서 3,700만원이 감편성 됐어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생활보장과로 일부 직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편성에서는 조직개편 전에 인원 34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현재 22명이라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줄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36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한 40억, 한 50억 늘었어요. 그렇죠? 인원이 증가돼서 그런 것입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급여도 많이 늘기도 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가내시 내려주면서 편성이 된 것인데, 올해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올해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주거비에서 당겨서 썼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한 161억 정도, 지금 예산현액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늘은 것에 반영해서 내년도 생계비가 늘 것으로 예측이 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주거급여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것 교육급여, 이게 감편성을 다 했네요. 그러면 이것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이게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감편성을 5억, 7억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주거급여는, 사실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주거급여가 너무 많이 편성이 돼서, 주거급여는 올해 변경내시가 돼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내시된 금액이 63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볼 때는 주거급여도 내년에 한 16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2015예산서에는 2015년도에 예산변동내역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지금 2015년도 예산은 변경이 돼 있습니다, 현 예산은.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계급여가 50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감편성을 해서 이것을, 이해가 전혀 저는 안 돼요. 주는 만큼 또, 생계급여를 주는 만큼 다른 부수적인 것이 늘어나야 될 텐데, 이게 감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그러면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하반기에 특별히 더 해야 될 그런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편성은 아니고요, 사실상은 증액인데 2015년도 예산서에 표시된 금액 이후에 변경내시가 여러 번 내려왔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대비는 2016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잘 아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괜히 그것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지급해야 될 급여 아닙니까? 담당직원이 제가 이해가 되게끔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더 나을 것 같고요. 365쪽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가 한 2,100만원정도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해산 장제급여는 2015년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했고요. 변경내시도 내려와서 사실상 그 금액이, 예산금액이 2015년도의 예산이 8,400이 아니라 1억이거든요. 장제는 사망자에 지급되는 것이고, 해산은 출산에 지급되는 것인데, 사망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추가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확정내시가 아니고 이것도 가내시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7쪽에 생활보장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해 가지고 한 1,500만원 정도 증액 됐거든요. 이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인원이 올해 1명 늘었습니다, 정원이.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네 분에서 다섯 분으로 됐다, 업무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규모에 따라 인원을,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으로 이렇게 지정하는데요. 올해 자활센터의 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규모를 따져서,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변경되면서 인원이 1명 증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활복지센터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의 업무가 그래서 한 것입니까? 이것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이

지정이이성희위원

내려와서 우리 구가 부담을, 매칭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50:25:25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0:25:25요, 그러면 우리 구가 부담하면 6,300만원인데,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줘야 저희가 이게 확실한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자료를 주셔야, 안 주시면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69쪽 보면, 올해 생활보장과 하면서 새롭게 편성하는데, 행정운영비는 1억4,000 이렇게 해서 다 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85쪽에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산은

예산은이성희위원

작년보다 한 2,600만원 정도 증감됐는데, 486쪽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보수해 가지고 3,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타 반환금, 487쪽에 과오납금 기타 반환금 500만원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특별회계는 전액 국, 시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간제 근로보수는 저희 부서의 의료급여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이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과오납 반환금은 특별회계를 예산편성 했다가, 사용 잔액이 남으면 전부 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납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정확히 책정 못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남으면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금액을 책정 못하기 때문에 최종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을

예산을이성희위원

집행하고 남으면 우리는 불용시키면 되고, 국, 시비는 남으면 과오납으로 처리하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전액 반납합니다. 그 반납 할 금액이,

납할

반납할이성희위원

금액을 과오납으로 이렇게 편성하느냐 이것이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기타 반환금으로 저희가 반납을,

기타

기타이성희위원

반환금으로 편성을 한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간호사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 계시는 것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명입니다. 수급자 3,000명당 한 분씩이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총 출장경비 2인 이렇게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된 얘기인데, 42쪽 주거급여에서,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우리 동료 위원도 물으셨는데, 43쪽 하단에 자치단체등이전 편성목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비에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목이 이쪽으로 변경됐다고 하셨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일반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어려우신 분들 집수리를 해 주시지만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비용은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1억5,000 비용이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완전히 되시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이 있고요, 수선유지급여라고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게 있고, 희망의 집수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집수리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임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거급여가 매월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거급여가 전혀 안 나가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3년에는 경보수, 6년에는 중보수, 9년에는 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예산이 변경이 된 그런 내용이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가 지금 현재 197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느 정도 179가구 중에 LH공사에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정도면 지금 현재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51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노인세대 지역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데 이 내용은 어떤 사업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에서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에서 의료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에는 없었나 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

이것박진식위원

계속 있던 사업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월평균 950세대를 지원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950세대, 올해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올해도 평균 한 950세대에서 1,000세대정도,

네.

년과

작년과박진식위원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시다 이 말이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59쪽을 계속 볼게요. 지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59쪽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대상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춤형급여 시행이 되면서 대상이 예전으로 따지면, 지금 최저생계비가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기준중위소득으로 기준을 해서 책정하는데 예전 같으면 기준중위소득의 40%가 조건부수급자가 되는데 7월부터는 28%가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도 물론 줄고요.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조건부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이분들을 그전에는 도봉구 내에서 자활센터로 보내서 자활급여를 했었는데 2014년 7월부터는 전부 고용노동부로 보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적정한 사람을 골라내고, 나머지 사람들을 저희 구에 다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대상자가 강화됐다는 이야기인가요? 40%에서 28% 줄은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드린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조건부, 조건을 걸어서 수급자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부로

조건부로박진식위원

하는데 수급자로 해 주되, 일할 수 있는 분은 일을 하시고, 할 수 없는 분 한해서 만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비용을 드리겠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조건부수급자가 되는 것이고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생계비가 그냥 지급됩니다.

비가

생계비가박진식위원

지급이 되고, 그중에서도 강화되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로 보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 급여를 받으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거기서 교육을 시키거나 취업을 시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예산이 줄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6쪽에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고요. 일하는 수급자 중에서도 최저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아니, 40%에 60%이상인 가구만 이 저축을 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전에 보다 줄은 이유는 2013년도까지인가 5만원, 10만원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5만원 기준이 없어지고, 10만원으로 단일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이분들이 10만원 납부를 못하고 중간에 탈퇴도 많이 늘었고 또, 신청을 하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10만원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늘린 건가요? 우리 구에서 늘려서 하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5만원, 10만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가 5만원 짜리가 없어지고 10만원 짜리 하나만 했는데, 그것은 희망키움 탈수급 조건인데 5만원짜리를 불입해서는 탈수급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10만원으로 단일화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분들이 5만원짜리로 계속 유지했을 때는 대상이 많았는데 굉장히 아쉬운 것이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진짜

진짜박진식위원

아쉽고, 그분들은 지금 10만원을 낼 수가, 부득이하게 빠지신 분들은 5만원 비용부담을 더 낼 수 없어서 지금 빠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 후에 신규로 받을 때는 10만원을 조건으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10만원 조건으로 했는데, 나는 낼 능력이 5만원밖에 낼 수 없으니까, 10만원 낼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013년도까지 5만원, 10만원 할 때는 대상가입이 17건이었는데, 2014년도에 8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도는 11월 현재 11건으로 늘고 있고, 저희가 좋은 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구시비 매칭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그분들이 이해 부족으로 이걸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지금은 좀 어렵지만 참고 하시면 괜찮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일하는 수급자가 올 경우에 1대 1로 사업설명을 드리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그런 것 들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돌보미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간단간단한 것들이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서로 확인하고 지나갈 것들이 꽤 되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에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교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6개소 월 30만원 지원하는데 운영처하고 실적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게요.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하셔도 바로 끝나기 전에, 그것은 있으시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기초연금지급에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기초연금 지급하는데 구금고협력사업비 포함이라는 뜻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사항이고, 기획예산과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구금고가 도봉구하고 약정을 하게 되면 4년간의 후원금 형태, 수익금 협력사업비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4년에 걸쳐서 2억7,500만원씩, 그래서 세입을 잡고 기존에는 이렇게 세입을 정식으로 잡지 않았는데, 2015년 추경 시부터 1차 세입처리를 했고요. 이번에 2차 세입처리 한 것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도 잡아야 되는데, 어딘가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초연금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는 세입 세출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냥 표시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인

확인강철웅위원

차 말씀드렸고요. 85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내용이 있는데요. 86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하단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 그다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독거노인 맞춤복지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사랑의 안심폰 사업, 홀몸어르신들 사랑의 안심폰이 놓아져 있는 곳에 통신비를 드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3가지 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돌봄기본사업인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5,500원은 뭐고, 3만5,000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자가 263명의 어르신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5,500원씩 어르신 263명에 대한 통신비고요, 뒤에 23명은 돌봄 23명에 대한 통신비입니다.

돌봄

돌봄강철웅위원

23명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 돌봄 23명.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돌보미가 있습니다.

미가

돌보미가강철웅위원

23명 3만5,000원이라는 거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활동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밑에 있는 종사자는 사례관리사가 1명, 서비스 관리하시는 분 또 1명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례관리사 한명 그다음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서비스관리 한명,

철웅

강철웅위원

서비스관리 한명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옆에 31명은요? 3만원에 31명은 뭐예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생활관리사가 있는데요. 생활관리사가 노인돌보미인데 31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관리사가 노인돌보미인데 31명이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에

위에강철웅위원

23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홀몸어르신 돌보미 23명한테 3만5,000원이 지급되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철웅 위원님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것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전년도에 30명이었던 것 같은데 한명이 늘었나요? 서비스종사자 활동비에 지급되는 대상이 한명이 늘은 것 같아요, 전년도하고 달라지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밑에 독거노인 맞춤복지 서비스사업에서 인건비 같은데 이게 한명 한명씩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한 사례관리사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사례관리자 한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례관리자 한명 있고 또 50만원은?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앞에 것은 인건비이고, 뒤에는 수당입니다.

네.

철웅

강철웅위원

총 합쳐가지고의 인건비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월 급여하고, 수당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비 사업이 아니라 시비 100% 사업입니다.

용을

내용을강철웅위원

알아야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고 왜 다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가 30명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한명이 늘어났는지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89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을 보면요. 90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재가관리사 운영비가 있고, 재가관리사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내용으로 다르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재가관리사 운영비하고, 재가관리사 운영경비가 아래 쪽에 또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쪽에 재가관리사 운영비는 통신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재가관리사 운영경비요? 시책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하나는 업무추진비고, 하나는 통신비를 준다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재가관리사 운영비가 전년도에 없던 내용인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통신비를 왜 주게 됐는지,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에 있는 운영비는 통신비이고요, 밑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것 또한 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통신비인데 지금 저희가 재가관리사 4명이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재가관리사 4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명의 통신비가 한 달에 72만원씩 나간다는 내용이잖아요? 4명에 72만원씩 나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통신비라 그러면 4명 해야 10만원씩 4명 했을 때 4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할 것 같은데, 72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통신비라 그러면 10만원씩 4명해야 40만원이면 제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은데 72만원씩 나가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비하고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에

운영비에강철웅위원

왜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도 세부내역을 해서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료로 세부내역을 마무리되기 전까지 주셔야지 예산을 검토할 때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94페이지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 예산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렇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게

줄어들게강철웅위원

된 이유가 왜 그렇게 줄어들었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신청자가 감소했습니다. 금액이 낮은 관계로 신청자도 감소하고 저희가 120명으로 10명을 감소시켰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일자리 사업은 아니고 봉사활동하는데 실비 차원이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골목청소라든지 여러 개 있는데 공원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으로 해놓은 곳이 꽤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전혀 이것에 해당이 안 돼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액수를 줄인다기보다 그런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르신들의 노후활동 예를 들면 인생 2모작 센터도 있고 하지만 취업활동은 아니더라도 자원활동들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활동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1회 3시간하는 데도 금액은 5,000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일자리사업은 아니잖아요. 원래 자원봉사를 하시던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하다못해 따뜻한 차라도 드시라고 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이것 안 드려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격려차원으로 하면 구로부터 활동하는 것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독려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줄인다기보다 대상자를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창동 초안산 같은 경우에 활동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전혀 안 받으세요. 공원지킴이 식으로 공원에서 활동하시고 들풀 향기원 이런 데서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수고하십니다. 해서 차 값이라도 하시라고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 대해서 행감 때도 잠깐 얘기한 것 중에 98페이지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해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의뢰하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곳들하고 협의할 때 법적인 테두리만 얘기한다기보다 확대돼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시설로 권고 내지는 추가의 요구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사항 정도는 할 수 있게 적극적인 딱 그것만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운영할 수 있게 지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수화교실 운영하고 강사료 교재도 우리가 하잖아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 비장애인한테도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강사도 운영하고 하니까 행감 때도 지적한 것처럼 보건소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었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두 차례라도 통역을 해주면서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차원의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달라 부탁을 드리려고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행감 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24개소에 위문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24개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어떻게 나갔는지 어떤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10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왜 여기는 3명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4개소의 장애인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최소 24명은 될 것 같은데 3명만 있어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구립으로 운영되는 곳이 도봉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 3명이 해당됩니다.

체가

위탁체가강철웅위원

진각재단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구에서강철웅위원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는

운영비는강철웅위원

각자 법인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것들인 거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철웅위원

어려운 시설에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보상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109페이지 장애인복지 일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110페이지까지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 단체시설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 단체사무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기초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신 분 그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화상전화기는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화상전화기는 1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동에 하나씩하고 구청 노인장애인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화로 해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화상으로 통화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용료라는 것은 요금이겠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

사용강철웅위원

잘 됩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알기로는 고장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도 설치되어 있죠? 보건소는 안 되어 있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쌍문 2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강철웅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장애인 임산부가 와서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청각장애인도 못하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 활용이 되면 일부라도, 안되더라도 납득은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됐을 텐데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서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연례적으로 계속 잡을 필요는 없고요. 활용이 되면, 그래도 적지만 활용이 되고 그런 활용 때문에라도 비치해야 된다고,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고장난 상태로 있다거나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다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시고요. 장애인 단체 임대료는 장애인단체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단체 임대료는 농아인협회 월세 인상분입니다.

애인

장애인강철웅위원

단체 임대료는 농아인 단체 한 곳만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농아인협회는 임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장애인복지관 착공식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교금 1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특교금으로 농아인협회 사무실도 구하고 쉼터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년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1년을 연장해서 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한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월 75만원 임대료라는 말씀인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행감에서도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질의드리는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맨 아래 장애인 전동기 급속충전기를 1대 신규로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창동역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설치장소는 정한 것이 아니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이해 관계자의 협조를 받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주로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연합회 이런 데 설문조사를 다하는데요. 먼저 박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쌍문역과 창동역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1대 예산인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고 얘기한 내용들이 있어서 2대 정도로 하는 것이 맞겠다. 구민들 중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중에 하나인 창동역과 쌍문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지막으로 117페이지하고 119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권보장 정책하고 민간 점검단에 대한 내용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관내에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먼저 뒷부분 민간전문가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은 17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강원 욕구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승리복지원 인권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비로 활용하지 않고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로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점검 나가는 일수를 계산해보니까 9일보다는 7일이 낫겠다 해서 금년보다 일수를 줄였습니다.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고,

수나

일수나강철웅위원

이런 내용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보기에 적어 보여서, 일단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 앞에 인권보장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줄었더라고요. 적절하게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는 인권보장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소위원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올해 많이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3회에서 2회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우리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었는데, 전년도에 못했으니까 줄여서 한다기보다 필요한 것들은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요, 뒤에 부분에 말씀하신 민간전문단 9일 활동이 많은 감이 있어서 7일 정도 활동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긴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아니면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좀 더 강화를 시키시든지, 회의가 줄어들면 그런 인권교육이라든지, 강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30페이지까지 예산서가 쭉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없던 예산들이 생겼네요. 그 예산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이신지, 왜 이렇게 생기게 됐는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신규로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성평등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가져와서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일단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성단체 중에서 동북여성민우회에서 안경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그곳만 신청을 해서 일단 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하나씩 할게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예산이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어떤 공모사업 형태로 앞으로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실 것이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신청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 공모사업을 따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예산 틀에서 신청 받아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예산을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그런데 이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고정되는, 민간이전비용이기 때문에, 고정되는 어떤 운영비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이 비용도 여기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의 비용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이냐?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냥 민간이전으로, 저희가 정형화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업에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게 민간이전으로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적절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이 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평가를 할 적에.

가를

평가를강철웅위원

할 적에?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공모를 했으면 공모심사도 해야 되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공모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여러 곳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사업선정을 위해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시비를 했을 텐데, 이제 한 곳이 들어왔는데 나름 사업이, 단체도 그렇고, 사업도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잘 되고 좋으면, 좋은 일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내부규정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게 적절성을 심의해서, 따져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러면 임의대로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쓰시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제가 지금 이해가 되기는. 그런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보여져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심의라는 과정을 거치면,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동북여성민우회 안경교실이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사업을 지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그 사업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계속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올해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 비용을 쓰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비용이 이쪽으로 이전되면서 정리됐다고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을 때는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명확하게 그런 단계를 거쳤는데, 이것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형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할 때처럼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명확하게 투명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일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그냥 좋은사업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업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더해서,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저도, 말씀 중에 이상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사업이 지금 2016년도 예산이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뭐 예산확정도 안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삭감을 하면 지원을 못 하게 되겠죠.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공모를, 아니 미리 사업신청을 받아놓고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죠, 제가 무슨 사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믿고 간다하더라도, 이것 순서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된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예산절차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사랑의 빵 만들기나, 문화행사 같은 경우 어디에 있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합쳐진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비는 기존에 그냥 있던 사업들입니다.

행사

문화행사강철웅위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전년도에는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항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여성단체 빵 만들기 사업이라고 후발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들어있던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3개가 다? 말씀드린 것이.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행사

문화행사강철웅위원

, 사랑의 빵 만들기 그다음에,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추진 이 3가지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 가는데요, 명확하게 고정된 사업으로 변경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고정된 사업으로 가는 것이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사업이 적절한지 안 한지 평가해서 그 사업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랑의 빵 만들기는 계속 간다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사랑의 빵만 가는 것이죠. 어떤 사업이 되든지 이게 평가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옮겨오면서 어떤 여성친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정을 해서 옮겨오는 것은 제가 전에 다른 예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고정해서 넘어오는 부분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러면요,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여성단체연합회의 사업이고, 지금 쭉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해서 단체에 어떤 의견을 한 번 더 저희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 단체도, 그 단체가 고정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은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쪽에다가 이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사업의 검토를 한번, 의견을 한번,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대한 부분을 심사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로 넘어오는 순간에 이것은 고정돼서 이 예산을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심사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식을, 여성단체에다가 또 어떤 여성들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단체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는 형태, 신청을 해서 좋은 내용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이런 형태들로 가야지 예산이 적절하게 맞는 것이지, 이 항목을 정해 놓고 오면 결국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사하던 것이 그냥 일정한 곳을 주는 형태로 고정돼 버린다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이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성단체연합회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를 저변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지금 성평등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게 이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무관한 예산으로 신설된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여성단체 문화행사,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앞에처럼 한 것으로 보면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여성단체연합회에 있는 여성단체를 좀 더 육성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성평등 기금사업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또, 148페이지를 보면 방과 후 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개소에 1억3,000 정도 지원이 나가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이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은 아니고요,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아닌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옛날에 2009년도 이전에 방과 후 교실이라고 보육팀에서 관리하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곳이 어떤 곳이에요? 어디, 어디예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한 곳이 있고요, 백운교회 내에 하나 아니, 우이동 교회 내에 하나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명 정도가 거기 대부분 있나요? 방과 후 교실에.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인원이 한 곳은, 두 곳 다 30명 이내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0명 이내,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한 곳당 한 6,500만원 정도씩 지원되는 것이네요? 연간.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럼 여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몇 분 상근을 하시는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선생님은 지금 여기 종사자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

한 곳에 5명씩인가요? 아니면 두 곳이 총 5명이신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한 곳에 5명이죠, 지금 여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방과 후 교실에 아동현원이 지금 40명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40명이고요, 우이동 교회는 지금 아동현원이 36명이에요. 그래서 종사자는 지금 육아종합센터 내에 있는 것은 종사자가 5명이고, 우이동 교회는 6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5명하고 6명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곳에

이곳에강철웅위원

다니는 아이들이 대략 어떤 기준에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저소득 아이들은 저희가 월 1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저소득 아이들이 좀 되고요, 일반아이들도 있고요, 보통 초등학교 1, 2, 3, 4학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초등학생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뭐 초등학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몇 곳이 있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 17개인데 올해 신설 하나 있어서 18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거기에는 어느 정도 평균 지원됩니까? 한 곳에.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한 곳당 지원되는 금액이, 그것은 조금 후에,

하지

정확하지강철웅위원

않아도 대략, 팀장님이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대략,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가 지원하는 금액이 시설별로 좀 다르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30명하고 뭐 30명 이상, 이하하고, 대략적으로, 이 기준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방과 후 교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월 운영비가 많은 데는 일단 월 5,500만원 정도?

전체

전체강철웅위원

월 5,500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5,555만8,000원 정도 지원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7개소 5,500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철웅

강철웅위원

한 곳에 월 5,500정도 들어간다고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한 곳에 30명 이상, 그러니까 아이들 현원이 많은데 있지요? 현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인원별로, 9인 이하 시설, 뭐 19인 이하 시설, 29인 이하, 30명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교사 인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요. 이 지원되는 운영비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지금 저희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 주로 운영비하고, 선생님 수당 그런 쪽으로 지원되고요, 급여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수당 30만원하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 방과 후 교실에 있던 5명 있는 분들은 급여를 안 받으시는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급여는 자체적으로 조달이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아이들이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받습니다.

네.

료를

이용료를강철웅위원

내는 것으로 인건비를,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저희가 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1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반을,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비용으로 인건비는 못 나가는 것이네요, 안 쓰는 것이네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반운영비로 110만원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교사 5명인 곳은 5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운영비가 일단 1개 반에 110만원이니까 5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가 교사급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요, 인건비는 저희가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따로 안 주는데요, 저희가 반운영비를 반당 110만원씩 주는데, 그 돈이 반 운영비 성격이면서도, 그것을 방과 후 교실에서는 선생님 급여로도 일부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부 쓸 수 있다는, 그럼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규정이나.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쓸 수 있다는 규정.

철웅

강철웅위원

쓸 수 있다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것에

이것에강철웅위원

근거되는 규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얘기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인건비를 안 준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혼동이 되고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방과 후 교실 운영이, 인건비 조달이 쉽지 않으니까 반 운영비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현재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거 규정하고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이들한테 이용료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아이들한테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우처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하고, 그것 가지고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을 들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기는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이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한 돈이 아이들이 원에다가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선생님들 인건비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수강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이용료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내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아이들한테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모든 아이들한테 받는 돈은 없다는 것이고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처

바우처강철웅위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바우처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담임, 아까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전부 다 바우처 대상인가요? 과장님! 과장님 이 내용은 여기서 세세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근거하고, 현황하고 정리해서 주시고, 우리가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기 전에 논의를 하시고, 저희가 그게 적절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여기서 세세한 것까지는 어려우시니까 논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바우처예요?」하는 공무원 있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받고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교실 말씀하신대로 하면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같은

같은강철웅위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있고, 여기도 인건비나 운영비 기준은 사실 없고요, 통합해서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총괄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서로

서로강철웅위원

간에 방과후교실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지원이 적절하게 되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시게 됐네요, 추가로 올해. 그렇지요? 지역아동센터.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1만원 인상하게 됐습니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처우개선비 있었는데 좀 인상이 된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상이

인상이강철웅위원

된 것이고, 추가운영비라고 해서 좀 어려워 운영비를 준 것이잖아요. 대부분 이곳들이 자가시설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임대시설이고, 그래서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고, 저희가 예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10만원 어렵게 만든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그 부분이 열악하더라고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열악하지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 임대료라는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것은 증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인건비도 적절하게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상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더 좋으신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좋지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어려운 기관에 더 주는 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16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1억8,400만원정도 지원금이 있고요, 그렇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용료 및 관리비지원이 또 있습니다. 800만원정도 되는 것, 이것 뭐가 다른지 제가 잘 몰라서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위에 운영비 및 사업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인건비하고요, 사업비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 반반이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사용료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사업을, 센터를 설치할 때 구민회관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하고 나서, 민간위탁 할 때 조건이 자부담 550만원을 그분들이 임대료로 썼거든요, 구민회관 임대료로 지출했는데, 구민회관 임대료가 내년에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오른 게 현실화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그냥 했지만 앞으로는 현실화를 안 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올해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고,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임대료를 더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50만원하고, 808만1,000원 이 돈을 구민회관 임대료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은 공간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같은 층에도 있지요,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복합사무실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임대료의 구분이 나눠집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나눠져 있습니다.

대료

임대료강철웅위원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다 나눠져 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보면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금액이 다를까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일단 사용면적이 각각 다르고 또, 구민회관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을 보면 나름 자기네 감정평가를 해서 단위면적당 금액을 산출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임대사례비교법 이런 것에 적용을 해서 자기네가 산출했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문서를 보내왔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층별로도 다르고, 면적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도 있고, 관리비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도,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같이 드릴까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자부담이 없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서 위탁받고 있지요? 법인이.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한쪽은 자부담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상승됐기 때문에 자부담을 늘리라고 하기에 부담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곳에서 같이 같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 돌아가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같은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센터 안에 센터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한번만 낸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처음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임대료를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아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료를 지원했었던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 부분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같은 기관에다 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다고 하면 잘못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같은 법인에다가.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제가 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지금 시에서 문서가 왔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전에는 운영한 대로 있었는데 저희 구가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추가로. 그래서 저희 구가 내년부터는, 내년부터인데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고요, 일단은 선정됐다는 것으로 문서가 왔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별개,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별개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요. 사실은 이 전에 각각 위탁을 했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해야 되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곳 중에 자부담이 없는 기관은 한 곳도 없거든요. 소규모 노인센터마저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여기도 자부담은 있을 텐데 임대료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아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설명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어떻든지 두 기관이 한 곳으로 쓰면서 사실은 사용료하고 관리비 지원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 또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165페이지, 16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내용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캠프에 90명을 1만5,000원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한부모가족 여름캠프를 합니다, 400만원 들여서.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지, 행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외 1만5,000원짜리 행사를 또 하는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같은 행사인데요, 행사는 같은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점심하고, 간식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같은 행사를 지금 2개로 나눠서 쪼개놓았다는 얘기네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예산과목이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예산을 해놓으시면 안 되지요. 같은 내용을 2개로 쪼개놓으셨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이렇게 분리된 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서 점심하고, 간식비는 행사실비로밖에 편성이 안 되어 그렇게 따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캠프를,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프를

캠프를강철웅위원

진행하는데 90명의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부모님하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잠깐요. 지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 물품 같은 것 구매하는 것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식비하고, 간식비를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 그렇게 나누어 놓았냐는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간식비와 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밖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지방재정법이 금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근옥

이근옥위원장

혹시 그 내용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사항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프를

캠프를강철웅위원

가는데 거기에서 점심을 먹는 아이들은 예산을 따로 잡아서 다른 예산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캠프비용에서 못 나가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예산과목을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첫 번째로 저는 이게 다른 행사냐, 같은 행사냐를 비교했는데 같은 행사라고 하니까 같은 행사를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저는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이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추가로 자료로 하면서,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는 따로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일반인한테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전에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돈으로 지급한 게 아니지요.

지요

그렇지요강철웅위원

, 이것도 돈으로 지급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만 편성을 그렇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철웅

강철웅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이것 말고도 다른 행사를 보면 참여하기, 다른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록비라든지, 실비라든지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주최하는 캠프에 우리가 아이들이나 부모를 데리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상 그렇게까지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자세하게 예산 전체 마무리되기 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할 때 학부모교실 운영이라는 게 새로 추가된 것인가요? 170페이지 학부모교실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용이

내용이강철웅위원

뭐예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결혼위주의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언어도 어렵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한, 학교 가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예비초등학교 학부모라든지, 중학교 학부모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있는 사업들 중에 충분히 이런 사업들이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지 이것을 굳이 예산을 따로 잡아가지고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잘 못 느끼겠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되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중에 하나 학부모교실 같은 것 학부모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이 기존에 있었으면 예산에 편성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사업비가 별로 없고요, 인건비성이 거의이고, 사업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분들한테 하는 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의원

행감 때나 기타 상임위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적절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면, 다른 사업들 좀 잘 안 되는 사업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기관인데 사업을 적절히 필요한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중으로 하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결혼위주 여성들이 한국의 정착을 돕기 위한 건데요. 일단 결혼, 이주해서 1년부터 5년의 기간에 있는 여성들이 정착을 돕는 건데, 그분들이 주로 어려움을 겪는 게 한국생활의 언어, 언어적인 면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게 언어교육인데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제한된 인력가지고 그런 필수사업들을 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또 얻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강철웅의원

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기관들은 다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죠. 당연히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것만 따로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준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을 자기네들한테 다시 돈을 만들어서 주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맞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면 공동모금회나 이런 외부 공모사업 해가지고 100만원 1,000만원 얼마든지 받아서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들 보십시오. 연간 몇 억씩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받아서 합니다. 100만원짜리 이런 것 중요한 사업들 충분히 하죠.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위탁을 포기 해야죠, 그 기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나는 이게 다른 이유나 우리 관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결국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기네들이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또 돈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고, 추가할 때 또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강 위원님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79쪽 구립 도봉실버카페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온 건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30평정도 되는데요, 시설규모는 야외테라스, 공연무대, 실내카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설공사비가 2억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방안인데요,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다른 카페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는 것인데 어르신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바리스타 강좌를 통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다른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일자리 예산이 국시구비 예산으로 배정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 몇 명정도 인원을 하실 생각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내려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 중에서 일부 설계용역만 진행시킨 상태고요. 지금 현재 건물이 배드민턴장 다목적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운영을 하려면 조리판매에 대한 허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변경심의를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모든차명자위원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안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진행되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되면 특별교부금 예산 받아 놓은 것을 또, 불용시켜야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종사자 역할로 일하시는 분들도 일자리 예산을 지금 현재 교통지킴이라든가, 급식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환을 그쪽에 투입시켜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카페하고는 다르다 그랬는데, 다른 카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카페가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게

이상하게차명자위원

요즘은 카페로, 하나만 들어서면 카페로 들어서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도 가보니까 거기 카페 들어선 것 보기 좋아요?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꼭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글쎄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일자리 창출하는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노인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체육시설에까지 카페를 들어서게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가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스타교육을 통해서, 일전에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바리스타 양성과정이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데 취업을 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다음 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 과정이 경비로다가, 경비업체에다가 취업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또, 다른데 일자리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일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 모습이고 또, 이분들이 양성을 해서 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부분 바리스타양성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공연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문화공연이라든가, 초기 추진방향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지만 재능기부형 문화공연도 하고, 영화관람 등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어르신의 문화휴게쉼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페하면 커피를 만들어서 팔고, 이런 단순한 그런 기능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커뮤니티 한다고 그러고요, 주민들 오면 회의도 한다고 구청마당에 하나 해놨죠, 사무실 하나 냈죠? 거기도 또 하고 있지요? 거기서도 바리스타교육 한다고 그러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어르신이라는 것에 중점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여성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에서는 하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일자리 국시비 받아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든지

누구든지차명자위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인력운영을 또 말씀하셨는데요, 카페를 관리하는 인원 3명하고, 바리스타 1명해서 7개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비는 아시겠지만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와서 일도 배우고, 급여도 받고 또, 재능기부도 또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처음에 보시기에는 부정적으로 보실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자리가 잡히면 누구보다도 바람직한 그런 어르신의 카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라고 생각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데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노인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우리 국비나, 시비나 돈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는 구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운영비가 3,100만원 있네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다 합해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게 3,100만원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업무추진비,

니요

아니요차명자위원

, 전체.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3,132만원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3,132만원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초기비용입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은 없고 거기서 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걸로 만들어나가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쪽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것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99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여기 뒤에서 22명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30대 35, 35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작년에 21명이었습니다. 올해 22명인데요, 매칭에 의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근무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단체연합회라든가, 청각장애인 도봉구지부, 시각장애인 도봉구지부 이런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2명이 그런데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여기서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2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장애인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차명자위원

배치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16쪽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셋째가 얼마 되는 거죠? 장애인들은 무조건 되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기준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여성에 해당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는 남성분 배우자에 해당 됩니다.

자도

배우자도차명자위원

되고 또 같이 함께 되는 것이죠?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하고, 부가 장애인 다 되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 기준에 해당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여성가족과예요? 노인장애인과라고 나왔는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출산지원금 대해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 여성 1급부터 6급까지, 어머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성 1급부터 3급까지 아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여기도 33%가 삭감됐는데,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에 대해서, 여기에 인권보장위원회가 있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2명이에요? 117쪽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공무원은 빼고 12명이 해당 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회의록 속기요금은 속기사 따로 있는 거예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개최를 하면 속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여성가족과장님 157쪽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한다 그랬는데, 신규로 하시는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신규사업 아닙니다. 운영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하고

하고차명자위원

있던 사업이에요? 그럼 그전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었는데, 올해 다 들어갔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운영비보조하고 부모모니터링단운영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157쪽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전에는 보육시설지원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나왔습니다.

따로

따로차명자위원

빠져 나왔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지원.

따로

따로차명자위원

분리되어 나온 거예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새로 신규로 책정이 된 겁니까, 모니터링 어떤 걸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내 국공립 민간 전부 전체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전문가 2명, 학부모 2명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단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매일 2군데 2명씩 조를 짜가지고, 모니터링단 그분들의 조사표가 있습니다. 가면 환경이라든지, 보육환경, 또 주방 같은데 시설이 어떤지 이런 걸 모니터링 하는 건데요, 모니터링 결과가 나쁘면 그런 걸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고 개선을, 또 지원하고 합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전문가 2분이 이렇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4분이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문가하고 학부모 2분하고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하고차명자위원

있었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들이

그분들이차명자위원

이쪽으로 와서 이 예산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전문가들이 나가서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나요?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결과는 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것은 총괄 관리를 하고요, 모니터링단 요원들을 관리를 하고, 그것들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분석해서 통보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159쪽이요. 시간제보육사업 여기도 그전에 하시던 일에서 분리되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신규예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것도 보육시설지원 안에 있던 사업인데 따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시간제 보육사업은 서울시에서 저희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년째요, 종일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 지불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시간제로 이용하니까 시간만큼, 이용한 시간만큼 이용료를,

하는

지원하는차명자위원

거예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부담하면 되는데요, 일단 본인이 외벌이일 경우에는 본인이 3,000을 부담하고, 일단 1시간당 4,000원인데 본인부담이 3,000원이고,

이를

맞벌이를차명자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맞벌이인 경우에는 저희가 2,000원을 지원합니다.

자가

이용자가차명자위원

많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초기라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줄 아는 분들은 또 잘 이용하시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2년째니까 아직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는 거네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양육수당 받는 분들이 자기 병원에 갈 일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십니다.

많은

많은차명자위원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하려고 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173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그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어요? 위원회 수당이 이번에 새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회는 있었고요.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었지만 대면을 하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총 위원이 몇 명이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우리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수는 10명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5명으로 되어 있네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당연직 빼고,

했을

전체했을차명자위원

때 10명이고 2회를 열 예정이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상, 하반기로.

으로

서면으로차명자위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요즘 집밥이라는 이슈가 또 있고요. 급식에 대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만나서 토론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주로

주로차명자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하세요, 아동급식에 대해서?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도시가구 평균소득 30% 정도를 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한테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데 소득을 판정하게 돼요. 판정하는데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상·하반기. 여름 방학 전에 하고 겨울 방학 전에 하게 되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서면으로 했어요. 앞으로는 회의를 실제적으로 개최하면서 아이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으로 만들어보고자 또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지난 7월에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결식아동들에 대한 것이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동료 위원님들 질의는 피하겠는데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생각에 차이가 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371쪽 중간쯤에 경로당수선 유지비 9,200만원 감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TV로 60만원씩 50개를 준다고 증액을 했어요. 이유가 뭐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로당수선 유지비는 2014년도에도 4,000만원이었습니다. 1억235만원은 기존에 무수경로당 특교금 잔액 남은 것을 명시이월하고 신축부지매입비 남았던 것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켜서 안골경로당 시설매입비로 집행했습니다.

문은

질문은이성희위원

그것이 아닌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는 원래 4,000만원이었고 평균적으로 항상 4,000만원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이전년도에 특교금 잔액 1억235만원을 추가로 다음연도 집행잔액으로 편성했기에 1억4,235만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년 4,000만원 반영했던 것을 1,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이 반영돼서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9,23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려

국비내려이성희위원

받는 것을 반납 안하고 목을 이쪽으로 해서 잔액으로 편성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 20개소 수선유지하는데 1,000만원 더 증액한 내용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는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됐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은 산출식을 이렇게 써놓는 것 뿐이고요. 매년 3,000만원의 물품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서에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02에 02로 편성되어 있다고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02번으로 된 것을 405번으로 바꾸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존에 계속 편성됐던 내용이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3쪽 중간 민간이전부분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구립운영지원이 있거든요. 78만원 이것은 뭐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인데 별관에 별도로 헬스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보증금이 4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특교세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임대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봉노인복지관이 시비로 2016년도 예산으로 20억원이 시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가 되는대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노인복지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돈 1,000만원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에도

작년에도이성희위원

이것 지적한 사항인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몇 년 전부터 별관으로 이용되는 부분만 구비를 들여서 이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임대료 인상요구분입니다. 월세분.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노인복지관에서 공과금이나 운영비는 다 거기서 부담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한 월세라면서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받아서 편성 목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어쨌든 시 예산에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헬스장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았습니다. 보증금 4억원 빼고 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복잡합니다. 구립 도봉카페는 이해를 해달라 그러는데 2억5,000만원으로 시설한다고 서울시 예산받아 왔다는데 반대로 거기가 창2동이고 작년 개관식 했던 데에요. 1년도 안 됐는데 시설 바꿉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층 공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비어이성희위원

있는데 1년도 안돼서 시설용도 변경할 수 있느냐고, 체육인들 반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체육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 옆에 배드민턴장, 체육인들은 말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체육인들 입장은 생각 안 해보고 예산을 받아서 하면 시설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우리구에서 합니까. 시설계획 절차 밟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서울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가

서울시가이성희위원

아무리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체육인들을 위한 시설이면 체육인들을 위해서 이 시설이 운영돼야 돼요. 그런 계획은 없고,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가 입지조건이 안 좋아요. 체육인들을 위한 시설이면 입지조건이 가능한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1층은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했고요. 2층은 다목적실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부지가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에요. 용도변경하는 것은, 1년도 안됐는데 이것 저것 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노인을 위한 카페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분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는 아니라고, 그리고 거기 가면 창2동 주민 몇 분 그쪽에 관련된 분만 오지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분들이 거기 가시겠어요. 교통 여건도 아주 안 좋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잘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의견은 좋은데 체육인들 반발 생각해 보셨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들어와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체육인도 얼마든지 쉼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2억5,000만원으로 시설해서 몇 년 기한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몇 년 기한은 아니고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시가

서울시가이성희위원

예산을 줌에 있어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하고자 하는 질문을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데는 시설을 하면 향후 5년 동안, 주차장 특별회계로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도 5년 동안은 용도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냐 이것이지. 예를 들어서 2억5,000만원 받아서 시설해놓고 1년도 안돼서 용도변경하면 되죠.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올 3월인가 4월에 개관식했어요. 1년도 안됐는데 사업계획 변경해서 시설변경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인들은 말은 안하지만 나름대로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에요. 체육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놓고 갑자기 카페로 간다는 것이 나는 상식적으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1층은 체육인을 위한 시설이고요. 2층은 노인 일자리를 위한 시설로써,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6쪽 보면 무의탁 독거 어르신 요구르트 제공사업, 작년에도 뭔가 변화시켜 보자 했는데 똑같이 그냥 올라왔어요. 300만원 감 편성해서 이게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올해도 사업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본 적 있습니까? 관계 팀에서.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는데, 이런 걸 꼭 요구르트 제공사업 아닌 다른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구르트 보통하면 일주일에 한번 한 20개씩 갖다 주고 말거든요. 체험 한번 해보셨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체험이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직접 이것도 한번 해보셔야지. 부서 과장님이신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대상은 기초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이고, 또 취지는 누구보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보면,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감편성 된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 건강진단이 시,구 매칭사업이었던 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260만원 감편성 되어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밑에 하위 예산으로, 별도로 되어 있던 게 폐지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시니어클럽 운영비하고 시니어클럽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고, 운영의 주최가 누구이고,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예산이 한 3억2,000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도봉시니어클럽 위치는 방학1동 거성학마을 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노인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시니어클럽 운영은 서울시에 7개 구에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있고요,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여기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비는

사업비는이성희위원

없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국가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에서 맡아서 일자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 하면 기존에 복지관 차원에서 하는 일자리는 저희가 보통 공익형,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창업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니어클럽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탁법인은 밀알복지재단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밀알복지재단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 사업성과, 사업 한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월별로 사업성과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사업성과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라도 우리 예산이 9,000만원 들어가면 우리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경로의 달 경로행사 해 가지고 200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계획해서 주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이것은 동의 동장님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갖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83쪽 위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6,300만원 올해 이것 집행하셨습니까? 저희가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6,300만원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6,340만원 공공운영비는 장애인단체 연합회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연합회, 시각, 농아,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 이 단체들 다에 해당되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장애인연합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빨리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가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도 그런 마음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동향파악도 하고 있고,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있고,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4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지요? 우리 구비가 6,400만원인데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월이었다가 올해는 10개월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안마서비스 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어디예요? 그 업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몇 개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그냥이성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4곳입니다. 제공기관 4개소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개경쟁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강철웅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여성단체지원사업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인용을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이게 애매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아까 맨 처음에 나온 질의였었는데요, 지금 여성단체 문화행사하고, 사랑의 빵 만들기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추진 이 세 가지가 지금 비영리단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지금 넘어온 것인데 우리과 업무와 맞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맞으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원근거도 맞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또 이 사업을 같이 협조, 지원에 추진 했었고요.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 확실히,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자료주시고요. 388쪽 보면 어린이집단체 놀이마당 행사 1,500만원 이것 해년마다 해야 되는데 이 행사 계속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한다고 해서 올려놓았는데, 이것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이 사업이 어린이집 간에 그런 결속력과 또 어린이들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집

어린이집이성희위원

결속을 위해서 3개 단체 500만원씩 주면, 구립은 스물 몇 개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민간에 90개이고, 가정은 백 몇 개인데 그 사람들 다 와서 이것 전혀, 왜냐하면 500만원 지원해 주고, 단체들 부담하는 게 한 서너개 됩니다. 굳이 명분 내세워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이야기는 속기록에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양쪽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속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분열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집단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패널티를 분명히 줘야 된다고 봐요. 어떤 것을 해 주어야 그분들이 하지,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가을운동회이니까 가을운동회 전까지 단체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도 그렇지만 가정은 한 150개 넘는 데서, 원장님들만 나오시나요?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다음 그 밑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7,580만원, 이것은 과장님이 저희 자료를 주셔서 받은 걸, 아이들 필요한 놀이시설 집기를 돌려서 냉난방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교구교재비.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교재비로 한 것을, 그러면 몇 개 어린이집이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284개 어린이집이고요,

전체

전체이성희위원

인원수 비례해서 차등 지급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1쪽 보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해서 시, 구비 매칭으로 해서 6만원 차이나는 걸 서울시가 2만원, 우리구가 1만원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없던 걸 서울시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1억900인데 더 주어도 나는 충분하다고, 저출산으로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부모님들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는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편성을 그정도 하셨는데 이게 적당한 건지, 아니면 더 편성을 해서 이렇게 줘도 되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액 지원하는 곳도 있긴 해요. 강남구하고 성동구는 전액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인근 구 같은 경우는 강북구가 저희정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성희

이성희위원

노원구는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좀 더 우리가 편성을 해 주면 더 좋아하겠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예산이 다른 쪽에 좀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편성해 보도록,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은 국공립을 가고 싶어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에 보내는데 또, 거기다 보육료까지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에서 부담을 해주면 이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겠지요.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93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한 3억3,000정도 증편성이 됐는데, 이쪽으로 서울형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서울형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7대3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교사인건비하고, 원장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데, 일단 인건비 상승분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반영이 되어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6쪽 보면 제일 하단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해서 2억700만원인데 이것은 전혀 국시, 구비 매칭이고, 우리구가 5,100만원 25%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꼭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120명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396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작년에 없던 사업이다 보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도 이사업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예산증액은 되지 않았는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인데요, 아동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 부모의 가정해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는 아이들한테 심리지원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월 평균소득에 120% 이하인 아이들, 만 18세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16만원 서비스가격이 있는데요, 4번을 가게 되거든요, 월 4회. 그중에서 본인부담이 1만6,000원이고, 10%만 본인부담하고 전액을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민간이전해 가지고,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작년에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보조에는 0원으로 있고, 비교증감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120명이 계속,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선별을 해서 책정한 인원에 대해서 주겠다는 그런, 월별로 주는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아이들이 심리서비스를 신청한 아이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을 발굴하게 되면, 부모들이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면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대상기관에다가. 대상기관에 본인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399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6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그다음에 미니발전소 계량기형이 있고, 콘센트형이 있고 이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형은 일반적으로 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콘센트형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00만원, 6가구인데 시범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00만원 들여서, 3kW를 100만원 들여서 설치해도, 지금 7:3으로 하면 개인부담률이 한 550에서 600 들어가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는 100만원 들여서 3kW를 시범적으로 하면, 새롭게 새로운 뭐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기존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미니태양광을 300개소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 주택 태양광은 6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을 했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이것도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99쪽하고 중간에 홍보물,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간에 홍보형 현수막 제작 10만원씩 5개, 50만원이에요. 그 뒷장에 도봉구 그린스타트 사업 활성화해서 현수막 제작이 8만원이에요. 8만원하고 10만원하고, 또 어떤 데는 현수막이 또 5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같은 과에서도 8만원,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동사무소에 배너형 식으로 크게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뒤쪽 부분은 일반현수막을 얘기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반현수막, 그런데 5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차등해서 책정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친환경 LED 보급사업이 작년보다 한 7,000만원, 7,5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400쪽 위에 상단예요. 에너지절약 사업투자 상환금 8,500인데 어떤 상환금을 얘기 하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LED 사업은 2014년도부터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략 및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2018년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100% 완료를,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취약시설에 대해서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공시설 4개소에 대해서 7,030개 우선 LED를 설치하고요, 6년에 대해서, 6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선시공 후납부 방식으로 서울시와 우리은행과 자치구가 협약을 맺어서 저렴하게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6년 분할분의 첫 해 1년차 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8,500만원을, 6년 동안 8,500만원을 계속 내야하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조금씩 차감이 됩니다. 1년 차가 8,500만원이고요, 2년차 8,300, 3년차 8,000만원 이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 5억 정도 되겠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총 예산액은 지금 4억6,1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가 4억6,000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2쪽 보면 도시농업, 창포원 내년 체육공원 들어서면, 창포원 처음 주말농장을 한 1,000개 정도 할 텐데, 예산은 줄지 않고 한 2,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별하게, 주말농장하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창포원은 저희가 미운영을 하고요, 그것 대체방안으로 저희가 특수사업을, 버섯재배하고, 양봉사업 등 다양한 교육과 콘텐츠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옥상하고 베란다나 빈터에 대해서 상자텃밭을 좀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민영농장에 대해서 저희가 선분양 한 것을 보고, 미분양 된 부분을 일정 부분, 한 159획 정도를 저희가 임대분양 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미분양이성희위원

된 것을 분양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선 지원을 해서 일부 매입하는, 아니 그러니까 임대 분양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명 정도 되는 주말농장이 없어지니까 다들 아쉬워하는 면들이 많고,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403쪽 보면 LED식물재배시설 시범운영 2,000만원 잡혀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 보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LED식물재배시설은 저희가 구청에 설치해서 교육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도 햇볕이 없는 데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그런 홍보효과도 같이 겸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어디다가 할 것이냐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구청에 시범으로 하겠습니다.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시범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일부청사에서는, 시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타구사례하고 계획서 갖다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5쪽 중간에 공해단속차량구입이 2,700만원 잡혀있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차량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기존차량이 13년 된 차량이 있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성희

이성희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어렵고요. 중간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기차이겠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전기차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환경단체에서 전기차로 해야지, 공해단속차량이면 차량에 어떤 공해단속으로 하는 장비가 되어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공해단속차량인데 거기에 싣고 나가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큰 것이어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3년 됐으니까 바꿔야 된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바꾸기도 하고 약간 용량 큰,

차량

차량이성희위원

종은 어떤 종으로 하시려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카니발 11인승 구입예정입니다, 경유 차량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구입 하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408쪽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작년보다 한 1억정도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4억700에서 5억800으로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종량제봉투 제작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봉투제작을 독립채산제 하에서는 제작해서 바로 대행업체에 줘서 대행업체에서 판매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해 나갔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실적제로 전환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적제로 전환되면서 종량제봉투회수 정산금하고, 그다음에 매년 제작단가가 인상되는데요. 내년에 3% 인상을 예상해서 적용한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을 하면서 동판제작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1억,130만,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봉투판매 수입은 다 세입으로 들어오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봉투판매대금은 전액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으로

세입으로이성희위원

잡고, 이 업체가 몇 개 업체죠? 봉투판매 제작업체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 제작업체는 3개소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개소지요, 알겠습니다. 이것 수입은 세입으로 잡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폐기물처리입니다. 폐기물처리가 갑자기 한 58억 증액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8억 증액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어떤 면이 어떻게 가야될지, 위원님들 사전에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한테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왜 58억을 내년에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청소대행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변화가 있는데요, 독립채산제 하에서 실적제로 전환되면서 그 대행사업비, 용역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그 예산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독립채산제에서는 저희가 봉투제작을 해 주면 업체에서 그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해서 판매대금으로 자체 회사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실적제로 내년부터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봉투판매 수입은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용역비에서는 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용역비를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폐기물 용역비로 56억1,134만3,000원을 편성하고, 봉투관리비 1억2,626만9,000원 포함해서 57억3,612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세출부분 이렇게 돼 있지만, 생활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32억8,566만1,000원,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24억5,195만1,000원에서 57억3,761만2,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추가재원은 없이 자체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네,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보면 410쪽에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에 대해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보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다음에 411쪽 보면 깨끗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해서 보니까 1억5,420만원 설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목길

골목길이성희위원

조성비 지원해서 1억4,000, 청소용품 구매 해서, 이것 새롭게 사업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진행해서 온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종량제 봉투가격 11월 9일 인상과 그다음 내년에 쓰레기 수거체계 변화에 맞춰서 그것에 걸맞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 내용에 대해서 굳이 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자료로 해서, 전체적으로 순수한 구비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전체 구비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구비사업이니까 이것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정

계수조정이성희위원

전까지 주셔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신규사업 찾아보면 좋은 취지로 가시겠지만, 저희 의견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나누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413쪽 보면, 저희 지역구의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음식물중간처리장 내용에 대해서 보면 중간에 방역소독비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연 6회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2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달에 한 번씩?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음식쓰레기 처리장 안전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환경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매년 방역소독하고, 움직여주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2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주기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어느 전문업체를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향토기업 육성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퀴벌레 등 해충 발생률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연 2달에 한 번 정도 한다는 것은,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도 있어서 월 1회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소맥피 구입이 있거든요, 4,500만원 정도 있는데, 어제 우리 하남시 갔는데 그곳도 음식물, 1톤에 2만원씩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맥피 같은 게 일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음식 해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염분을 거르는 시설이 돼 있어서 그러던데, 소맥피를 중간 중간에 꼭 넣어야 됩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소맥피는 우리가 사료로 농가에 제공될 때 수분조절하고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첨가되는 부분입니다.

작년

작년이성희위원

예산하고 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다음에 414쪽에 보면 현장근로자 급식지원비가 2,100만원정도 했는데 한달에 보니까 180만원 정도면, 그곳에 종사자가 총 몇 분이 계시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종사자가 총 23분, 23명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3분 점심식사인가요? 그런것 같은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점심식사 비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달이면 25일 하나요? 20일 하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5일이면, 1인당 얼마정도로 해요? 그것 나눠 보셨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인당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뭔가 처우개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밥이라도 따뜻하게 더 영양가 있는 걸 먹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분들 힘을 실어주자 했는데, 이것 자료를 만들어서, 인상을 조금만 해도 처우개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415쪽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대별 종량기기 구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계를 구매하는 건지 뭔지, 그다음에 371대를 구입하고, 우리가 65%를 부담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신규 사업 같은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거방법은 단지별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배출한 양을 N분의 1 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배출자 부담원칙에서 버린 만큼 부담되지 않아서 감량효과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별로 버린 만큼 부담 할 수 있게끔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을 하자 해서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6만 한 3,000세대 되는데, 내년에 한 35%정도해서 2만2,000세대 정도를 종량제, 그러니까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량기기 371대를 들여오는 종량기기 구매하고요. 그에 따른 전기설치비, 그다음에 소모품 이 비용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구비 65%, 그다음에 시비가 35%입니다.

이걸

이걸이성희위원

하고 있는 구는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구에서 감량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한번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29쪽 폐기물 및 무단투기 근절에서 보면 지금 무인카메라, CCTV가 있죠? 과장님.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7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7대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 저번 감사 때도 질의를 드리니까, 카메라로 해서 단속은 거의 지금 없던데 그 이유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동식 CCTV가 현실적으로 화소가 낮아서 무단투기 행위자 식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가지고 있는 게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카메라 약 51만화소 이런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카메라 47대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카메라 성능 개선을 시켜서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문제 되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개선하는데, 그때 210만화소 정도로 하면 카메라에 사람이 찍혀서 누군지 구별할 수 있고, 식별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랬는데, 그 정도 210만 화소 정도면 가능한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현행 4배 수준으로 올리면 고화질영상을 통해서 무단투기자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카메라 성능개선이 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지하 관제센터에다 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체 박스에 녹화가 되어서 컴퓨터로 영상을 분석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볼 수 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4시간 감시가 가능하신 것이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녹화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칩에 내장이 돼 있어서 그걸 판독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칩 하나가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용량이 가능한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투기

무단투기박진식위원

되는 것은 근절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경각심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감사 때 물어보니까 대당 한 50만원해서 47대면 얼마야, 2,350만원 정도면 다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신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대당 50만원 해서 47대이니까요, 2,35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설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든 걸, 혹시 증액이나 다른 부대경비는 들어가지 않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부대경비 운영부분의 측면에서는 담당이 있어서,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기기하고, 녹화 저장장치, 카메라화소 개선하는데 5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2,350만원하고, 혹시 모르니까 운영비해서 약 2,500만원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해 주시면,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장님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해주신다면 무단투기 단속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도시농업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창포원에 도시농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 예산을 보면 내년에도 계속 하시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포원은 동북권 체육공원시설로 추진을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창포원은 창포원 텃밭을 운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상자텃밭을 확대 보급을 하고, 일부 민영에 대해서 임대하여 한 150구획정도 임대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섯재배나 양봉에 대해서 교육을 하여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일반 민영을 임대할 수 있는 땅이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땅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분을 저희가 한 150구획이나, 200구획정도 임대를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분양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창포원 옆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창포원 옆은 아니고요, 제2의 장소를,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하고, 일반 민영농장에 대해서 선 분양을 하는 걸 보고 어느 지역에다 할지, 미분양 된 곳이 많은 쪽으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임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임대를 돈을 주고 하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우리도 주민들한테 다시 재임대를 하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임대농장에다 돈을, 지금 현재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영농장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 6만원에 대해서 민영농장에 지원을 하고, 민영농장은 6만원만 일반인들한테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그런 방식이라면 이 앞전에는 우리 구에서 창포원이라든지 이런 땅에다 했는데, 잘못되면 특혜시비에 말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조심하시고 잘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어떤 특정농장에 150구좌를 사서, 결국은 우리가 임대를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인한테 주는데 150구좌면, 6만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1,200만원정도,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러고 나서 주민들한테 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관에서 개입해서 어떤 특정지역만 이렇게 한다면 좀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것에 충분히 말 나올 수 있는 시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게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206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공해단속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공해단속차량을 사신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비디오단속하고, 공해단속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렉스 2002년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됐습니다. 13년 된 차라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체 차량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대체 차량으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2,700만원은 대체 차량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카니발 11인승. 지금 현재는 LPG차량으로 12인승 스타렉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 식이라서 너무 노후화되어 잔고장이 많고 중간에 서기도 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7쪽을 보면 석면관리에서, 여기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그다음에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있는데 혹시 우리 도봉구 내에 석면으로 인해서 지급된 일이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석면,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언제

언제박진식위원

어디에서 석면으로 재해를 입게 됐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석면은, 석면 요양생활 수당은 어느 구역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탄광촌이나 아니면 정비공장 이런 곳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보통은 석면피해자 이거든요. 그래서 석면피해자라고 본인들이 생각되면 국가에다가 신청합니다. 국가에서 검토를 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어 거기에서 확정되면 저희가 보통은 5년 정도 아니면 3년 이렇게 병명에 따라서 지급이 분할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현재 1명 지급된 분은 5년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진식위원

석면으로 인해서 도봉구에서 혹시 몇 년 전부터 돌아가시거나, 우리가 구제급여조정금 장의비라든가, 특별장의비가 나간 적이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올해 1명 장의비 나갔고요, 지금 현재 1명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예산을 1명 100만원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또 3명으로 해놓았어요. 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인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90%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7% 저희 구비가 3%입니다. 그 3%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혹시 장의비는 사망자가 병명인지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 부분 책정을 같이 해놓은 겁니다. 3명에 대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대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29쪽 여성단체 지원사업에서, 지금 130쪽으로 넘어가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몇 쪽이요?

진식

박진식위원

129쪽과 130쪽 넘겨서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에서 저소득층 김장김치 나눔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단체에서, 새마을하고 그다음에 주부환경에서 이원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 주부환경은 예산이,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성을

편성을박진식위원

못했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새마을 이렇게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면 그 부분들까지, 그분들하고 이원화가 됐던 금액을 같이 할 수 있는 금액이신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못하죠, 박진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는데요. 주부환경연합회에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 예산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물량까지 저희도 같이 김장을 새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새마을에서 다하기는 힘들면 여성단체연합회 차원에서 같이,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주관하면서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옆에서 서포터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여성단체에서는 매년 1,000만원이 새마을단체라든지, 1,000만원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주부환경연합회는 지금 얼마정도 예산편성이 됐었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350정도 편성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진식위원

안 하시게 되면 우리 대상자가 지금, 우리 예산은 그 예산이고, 지금까지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했던, 그 단체 2개가 했던 세대수는 많을 텐데 결국 세대수가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 350만원정도 더 했었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건에

본건에박진식위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서, 저도 생각은 이원화보다는 일원화로 돼서 한 군데 단체에 줘서, 한 군데에서 통일적으로 여성단체라든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0세부터 5세까지 지원이 나가죠. 오늘 온 것은 국·시비, 구비 매칭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온 것은 가내시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가내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국회에서 엊그제 통과돼서 0세에서 2세까지는 6%, 장애인은 8% 보육개선 처우개선해서 3만원 인상 이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포함이 안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먼저 하다보니까 거기서 늦게 온다. 그 부분은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네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이

법이박진식위원

개정됐으니까 서울시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확정내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못 받은 부분은 추경에서 할 수 있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다음에 96쪽이면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어르신관련 행사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무연고 시체 등 공고비(중앙 일간지) 250만원 이 내용은 어떤 예산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찾아 주기 위한 공고비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공고비인데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015년도에 편성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5년에 됐으면 이 예산이 불용된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015년도에 불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연고자인줄 알고 연고자를 찾아서 알려주었는데 그분들이 거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고는 하지 않지만 처리는 해줍니다.

연고

무연고박진식위원

시체 등 공고비를 내는데 이 예산이 몇 분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5회 예산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5년도에 한 건도 없었는데 5회로 잡은 것은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과거 연도에는 거의 집행이 됐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2014년도에 된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014년도도 거의 집행이 됐고요. 금년에도 무연고 처리실적은 7명입니다. 그런데 거부를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공고를 안 내거든요.

진식

박진식위원

그 내용을 2013, 14, 15년도 자료를 주시면 참고할테니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장애인단체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이원화가 되어서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갖고 계세요? 87쪽에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이라 해서 88쪽으로 이어져서 인건비에서 장애인 무료급식소 보수 조리사하고 영양사인데 작년에도 이원화 돼서 지급 미사유가 돼서 불용된 것인데 물론 안하더라도 해놔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실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는 계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대화도 나누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소통이 돼서 원활하게 다시 합의가 된다면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무료급식소를 그 분들이 당연히 운영하게 되면 조리사, 영양사를 채용해서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식자재 구입은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산은

예산은박진식위원

필요한 예산인데 단체 일원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빨리 통합이 돼서 이런 예산들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집행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돼서 불용하는 일이 없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일반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봉실버카페 거기서 바리스타 강좌를 한다 그랬죠. 그 강좌를 거기서 누가 하는 겁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자격증이 있으신 어르신을 바리스타로 초빙해서 그 분이 새로운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겁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교육하는 데가 도봉구에 있어요. 없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과거에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건 적건 교육하는 데가 몇 군데냐니까. 모르죠. 몇 군데인지.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젊으신 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어르신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근옥

이근옥위원장

도봉여성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시험봤는데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격증 따기가 힘든데, 아주머니들 새 새댁들이 갔는데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안 붙었어요. 그런데 65세 드신 그분들 강좌를 해서 교육시켜서 자격증 따서 일자리 창출한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기회를 주십시오.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또 한 가지 경로부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근옥

이근옥위원장

대한노인 도봉구지회 공문 회원 이남순 씨, 신순정 씨 근신 기간 2015년 9월 4일부터 10월 3일 지회 경로부장 이렇게 해서 뭐가 날아왔는데 경로부장으로 공문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해요. 없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부장 이름으로 공문이 나갔다는 건데,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죠. 이것이 잘못됐다. 안 됐다. 그것을 말해야죠. 이 분 월급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도봉구지회 공문으로 명시화 되어 있는 건지.

근옥

이근옥위원장

확인하세요. 공문이라는 것은 회장이름으로 나가지 부장이름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안내문 형식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자료를 내가 줄 테니까 다시 알아보세요. 이분 매칭사업으로 120만원, 120만원해서 240만원 받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안되죠. 그래서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분 살려주려고.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진정서를 서정희 씨가 보냈어요. 이것도 내가 복사해줄테니까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만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서정희 씨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우리 박진식 위원님이 김장김치는 말씀했으니까 됐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성단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사회단체보조로 나가던 지원금이 저희과 예산으로 내년에는 편성하게 됐는데 여성단체연합회 문화행사, 사랑의 빵 만들기, 여성 친화도시 관련 사업추진 3개가 저희 과에 정식으로 내년에 편성되는데요. 저희 과는 여성가족과잖아요. 여성이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제도마련을 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도 있고요. 조례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먼저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사랑의 빵 만들기라는 것을 하는데 사랑의 빵이라는 것이 세계여성인권의 날을 기념해서 3월 8일 여성캠페인을 하는 날 빵을 만들어서 여성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빵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성들의 권익향상,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저변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단체연합회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여성들의 의식향상을 위해서 여성주관 행사를 하는데 그때 참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추진하는 것도 이것이 300만원인데 갱년기 여성들의 정신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과가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을 열심히 하겠으니까 결론은 예산 달라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다 했으니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깨끗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을 하시면 골목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 쓰레기는 과연 이것을 조성하면 그것이 없어질까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 인상하고, 대행체계개선에 맞물려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한번 해보고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 지속적으로 할지 판단할 건데요. 우선 쓰레기가 나온다고 해서 치워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골목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진식 위원님이 2,000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카메라 이것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카메라가 좋다 이것이에요.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갖고 과연 주민들한테 벌금을 물을 수 있을까 난 그것이 걱정이 돼요. 지금 박진식 위원님하고 우리 집 바로 붙어있는데, 가다보면 방앗간 앞에 그냥 이틀만 되면 한 트럭이 쌓여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창3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면 알 것이고, 그렇게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어요. 직선으로 보여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방범용이고 뭐고 카메라 있으면 다 찍혀요. 찍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해야지, 좌우지간 박진식 위원님이 선물 준다고 하니까 저도 좋긴 좋은데 앞으로 이런 걸 할 때에 더 철두철미하게 하면 좋겠다. 여성가족과 선물을 주려고 물어보려 했는데 우리 박진식 위원님이 선물 줄 것을 다 말해서 더 말을 할 게 없겠네요. 예산 삭감을 많이 해야겠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도시농업 운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취지로 하시니까 잘 되게끔 바라겠고요,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도시양봉과 버섯재배를 말씀하셨는데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도시양봉하고 버섯재배를 하고요, 구민들의 반응을 보고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대충 알기로는 버섯재배 하는데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교육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교육사업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버섯재배하는데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잘 알았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특정인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구민대상 교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교육을 하는데 벌써 이미 그런 감을 받아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도봉구민이라면 하기도 좋고 그렇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공고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청소행정과에 신규로 들어온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골목길 조성하는 것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동으로 1,000만원씩 주어가지고, 1억5,420만원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지금 아무리 하고 다니고 해도 계속 쓰레기 버려져 있는 곳이 많고 이래서, 과장님 확실하게 책임지고 철저하게 해주실 수 있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청소행정이 계속 단속과 투기가, 수거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봉투가격도 인상되었고, 대행체계 개선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명분과 배경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 스타일을 벗어나서 주민들이 진짜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해보자 해서 참여가 된다면 반드시 깨끗하고 이야기가 통하고 있는 그런 골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곳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보니까 꽃길 조성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쓰레기 버려지는 곳에 꽃을 놓고, 화분을 놓아 못 버리게 하는 그런 좋은 현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항상 느끼는 게 발바닥공원 앞에 거기에 맨날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런 데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동에서 각자 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간담회를 통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고들

수고들차명자위원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라든가 이 부분을 많이 받아서 분석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화거리라든가, 꽃 화분 놓기, 꽃밭조성, 그다음에 생소하시겠지만 태극기 바람개비설치라든가, 보면 계단 꽃그림이라든가, 이렇게 바닥그림, 문예품 놓기 같은 경우는 쌍문1동 해서 우수경관으로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보니까 이것을 꼭 짚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업을 보니까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가 6건, 여성가족과 3건, 환경정책과가 1건이네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는 안골경로당 리모델링, 구립 도봉실버카페 조성사업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장애인복지관 지금 현재 건립하고 해서 시켰는데, 노인복지시설유지보수 특교세이거든요. 경로당유지보수 4억9,000만원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명시이월로 시켰는지?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1월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포괄비가 항상 모자라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계획해 둔 곳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두 개 합치면 10억이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도봉동노인복지센터 4억원이고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경로당유지보수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유지보수는 노후한 경로당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내부적으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비 11월에 교부받았어요? 12월에 받았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교부받았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성희위원

진행하실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청각장애인 쉼터조성계획서는 저희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이것 진행하고, 쌍문2동도 할 것이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 15억4,000만원인데 내년에 진행하는 건가요? 국·시비, 구비 포함했는데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구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산 일부를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일부는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새샘어린이집 리모델링, 민간어린이집 전환하는 것, 그 리모델링하는 것은 내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고요. 그리고 일부 임대보증금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된

확정된이성희위원

민간어린이집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억9,500만원, 예산액은 이월액이 3억입니다. 특교금에서 받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 가지로 1억9,500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했고요, 3억에 대해서 11월에 서울시에서 교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내년에 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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