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민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신용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시정질문 시에 본회의장에서 나상성 의장님 및 고순희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배려와 양해로 현장에 출동해서 제설작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잘 대처를 했습니다. 안전사고도 줄이는 계기가 됐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액 총액은 306억2,251만9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169억336만3천원 대비 7%인 11억8,839만1천원이 감액된 157억1,49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안양천물놀이장 공사종료에 따른 시설비 감소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30억9,970만9천원 대비 18.78% 증액된 36억8,19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재난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교체비용으로 3억 1,619만원, 사회복무요원 정원증가에 따른 급여 및 봉급인상분으로 2억8,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재과 예산안입니다. 재해방재과는 전년도 68억3,961만6천원 대비 42% 감소한 39억5,61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배수펌프장 관리비로 10억4,764만1천원, 하천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21억 1,827만8천원 감소된 18억3,438만6천원, 분뇨처리 비용으로 9억4,6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15억4,975만4천원 대비 21.92% 증액한 18억8,93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비로 15억668만1천원, 건축시설물 안전점검비 1억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으로 전년도 54억1,428만8천원 대비 14.28% 증가한 61억8,74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6억9,732만6천원, 공간정보화 추진 및 고도화 사업으로 1억9,003만8천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로 10억3,154만4천원,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비로 6억491만6천원, 정보통신 보안강화 사업으로 3억1,369만원, U-도시기반 구축비용으로 27억3,605만7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5억9,847만7천원으로 전년도 177억5,131만8천원 대비 17.8%인 31억5,284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01억2,355만원, 영업외수익 3,700만원, 이월금 29억7,391만9천원,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1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5억1,102만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41억8,260만원, 하수 처리위탁비용으로 69억2,400만원, 예비비 9억8,085만7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7억4,032만4천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17억4,032만4천원이며, 이자수입 1억1,598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2,500만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재난예방 소규모 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907만원, 예치금 128억8,013만4천원이며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28억8,013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예산서 세입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예산액은 일반회계 157억1,497만2천원이며 2015년도 당초 예산 169억336만3천원 대비 감 7.03%인 11억8,839만1천원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5억9,847만7천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77억5,131만8천원 대비 감 17.8%인 31억5,284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국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131억8,920만4천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예산은 36억8,196만4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30억9,970만9천원 대비 18.78%인 5억8,225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507페이지에서 526페이지는 재난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7,754만5천원 편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4,194만원 편성,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천만원 편성, 자율방재단 보험가입비 800만원 편성, 재난위험시설물 긴급 보수 철거비 등 시설비 2억4,730만원 편성, 재난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교체 9,889만원 편성,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1,860만원 편성, 풍수해 보험사업 사무관리비 400만원 편성,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2천만원 편성,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 1천만원 편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행사운영비 1,987만원 편성, 시민안전기동반 공무직 보수 2,404만5천원 편성, 안전취약계층 지하층세대 기초 소방시설보급 등 사무관리비 4,365만원 편성, 시민안전기동반 및 모니터봉사단 간담회비, 기타보상금 등 8,786만8천원 편성, 생활안전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330만원 편성, 안전교육장비 물소화기 구입 550만원 편성, 민방위 교육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6,577만원 편성, 민방위 강사수당 1,575만원 편성,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539만원 편성, 지원민방위대원 보험가입비 500만원 편성, 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852만4천원 편성,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 등 공공운영비 1억7,138만5천원 편성, 민방위 급수 정수설비 교체 9,750만원 편성, 시청 예비군지역대 사무용 물품, 2016을지연습비 등 사무관리비 2,708만원 편성, 예비군육성 지원금 6,220만원 편성, 충무시설 제습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1만원 편성, 사회복무요원 소집근무자 지급경비 등 보상금 9억5,963만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6,132만7천원 편성,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2,500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131억8,920만4천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1,598만원, 예치금 회수 117억4,032만4천원, 회계전입금 13억2,500만원 및 보조금 79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일반운영비 5,500만원, 연구개발비 1,857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950만원, 자산취득비 5천만원, 융자금 9천만원, 예치금 128억8,013만4천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음에 주택안전과 예산심의가 실시되는 관계로 주택안전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택안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안전과 2016년도 예산은 18억8,939만5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15억4,975만4천원 대비 21.92%인 3억3,964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수당 3,864만원 편성, 건축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천만원 편성,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 등 7천만원 편성,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9,600만원 편성, 층간소음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32만1천원 편성, 공동주택 회계감사비 지원 5,400만원 편성, 공동주택관리 조사 2,200만원 편성, 층간소음 교육 책자 및 홍보물 제작 3천만원 편성,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5억원 편성, 안전아파트 우수관리 선정단지 지원 4천만원 편성,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관리 선정단지 지원 2천만원 편성,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8억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8,245만8천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안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주택안전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529쪽입니다. 주택안전과는 금년도 15억4,975만4천원보다 3억3,964만1천이 증가한 18억8,9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수당 및 분양가심의수당이 1,230만5천원이 증가된 3,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시설물 안전점검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가 210만원이 증가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 비용이 금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이 감소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위험시설물 계측관리 용역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층간소음센터 기간제 근로자인부임을 층간소음체험관 설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기간제 1명이 감소돼서 1,537만5천원이 감소된 1,5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관련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조사비용으로 2천200만원, 층간소음 교육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용에서 500만원이 감소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안전아파트 우수관리단지선정 및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단지선정 상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3억원이 증가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써 신문공고료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주택안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아까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관리비 지원이 지난해는 7억5천이었고 금년도는 5억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해마다 증감이 있었는데 10억 미만에서 계속 증감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억까지 떨어졌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동안 반복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지원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또 상당히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적정규모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소가 됐다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전체적인 해소는 아니겠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에 몇 개 단지 신청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2014년도에 18개 단지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행이 아니라 몇 개 단지 신청했느냐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2014년도에 제가 신청 단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못 받은 단지가 훨씬 많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지가 신청이 돼도 중복 신청이 되거나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항목도 신청하는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선별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6년도는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전체적으로 27개 단지에서 지원예산이 11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이 신청됐는데 이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정확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적재적소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신청한 단지는 계속 있는데 예산은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예산을 다른 곳 광명동굴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전체적인 시 예산 편성 상에 또 저희가 그동안 안 하던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추가로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는 큰 폭의 감소는 아니고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순수하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만 지원되는 예산은 2011년 이후에 7억대에서 다소 감소한 분위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주택 노후관 교체공사비를 지원해주면서 예산이 갑자기 더 늘어나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비를 낮춰서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비를 낮추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한 것만큼 이 부분을 좀 낮추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반드시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너무 공동주택에만 치우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줄이지 마시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시 내부적인 방침은 일단 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할 단지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보고 꼭 필요한 단지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529페이지 하단부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인건비에 보면 작년대비 올해 50%가 감액됐는데 2명이었는데 1명만 올라온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1명을 감원시킨 이유가 뭡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층간소음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근로자로서 한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2014년도부터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분 외에 저희가 층간소음체험관을 만들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 마련이 여의치 못해서 지난해에 계획이 있던 층간소음체험관을 마련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관에서 근무할 기간제 한분을 채용할 계획이 있던 것을 금년도에 채용을 못해서 금년도에도 그게 불용처분 될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도 체험관을 설치할 만한 공간 확보를 못해서 일단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50% 감액시킨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앞으로 체험관을 할 의향은 없다는 뜻이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시기성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저희가 시기를 놓쳤고 또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보니까 아직 마땅한 공간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아직은 없지만 공간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동 쪽에도 넓은 곳도 많고 한데 가까운 곳만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층간소음체험관이 마련되면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층간소음이 2명에서 1명으로 명수도 감소된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나와 있는 성과는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사무실에 층간소음센터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이나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한 달에 몇 건 정도 상담합니까? 왜냐하면 센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셨을 텐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2014년도는 전체적으로 370건에서 380건 정도를 해결했습니다. 금년도는 7월말 기준으로 할 때 약 300건 정도인데 전화 상담이나 저희가 방문해서 민원을 중재하고 해소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방문과 전화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전화가 50% 정도 되는데 전화 상담을 1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조사하고 중재를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1차가 2차로 연결되는 상담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특히 반복되는 민원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윤정위원
1차하고 2차에 현장 상담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370건에서 중복되는 수도 있겠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나가서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같은 세대나 같은 단지를 많게는 10여 차례까지 방문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이윤정위원
층간소음센터 자문위원회 심의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15년도에는 1회를 하셨는데 올해는 2회로 계상을 하고 계시고 공동주택전문가 컨설팅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는 4회를 하셨는데 올해는 2회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까? 컨설팅자문단 지원단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이행실적이 미비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신청횟수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고 저희가 컨설팅 지원단 같은 경우는 각 분야별 15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건이 신청되면 15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파트별로 서너 분 많을 때는 네다섯 분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2회만 반영해도 실질적인 횟수에서는 10여 차례 이상 할 수 있는 예상이 돼서
이윤정위원
명수를 쪼개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파트별로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교육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지원단 같은 경우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신청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신청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지원하면 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실적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신청하는 단지는 저희가 100%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윤정위원
홍보가 미비해서 그렇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해보는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은 각 단지 안내나 또 공동주택관리 관계자들 교육 시에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지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나 사업의 성격을 분석해서 필요시에 신청하다보니까 매회 공사마다 전체적으로 신청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531페이지에 신문공고료를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2014년도까지는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었는데 2015년도는 홍보실에서 일괄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실에서 지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생겨서 2016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필요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서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리상 문제라면 어떤 예가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각 과별로 신문 공고 횟수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윤정위원
횟수하고 주기 타겟층 이런 게 다른데 그것을 변별력 있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52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와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수수료는 직접 안 하고 업체를 활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밑에 확인업무대행수수료 4천만원 예산을 세운 게 무슨 내용이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것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해주신 분야인데 현장조사를 건축사한테 대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건축사의 대행수수료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 감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밑에 보면 노후시설물 안전조치와 시설물 계측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후시설물 10개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10개 동은 서울연립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계측관리 용역을 실시하는데 10개 시설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별도로 또 다른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노후시설물 안전조치 10개동은 저희가 특정 건물을 찍은 게 아니라 건물 안전점검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위험건축물이 노출되면 그것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필요시에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편성이고요. 밑에 노후시설물 계측관리 용역비는 서울연립을 비롯해서 노후 연립들이 특히 광명동, 철산동 쪽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 연립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계측관리를 했는데 서울연립이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또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전문용역기관에 노후 연립까지 포함해서 계측관리를 용역하기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이 사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3천만원 정도 감액하셨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후위험시설물이 매년 증가할 텐데 이것을 왜 3천만원씩이나 감액을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민기동반이나 안전총괄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위험한 건축물로 81건 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정밀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들은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명령을 하고 또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조치를 못할 때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하고 추징을 하든 아니면 공공성인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금년도 집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 1억 중에 2천여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기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소유자를 만나서 관리하다보니까 스스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감액한 것이고 또 이 돈은 서울연립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는 내년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담일 수도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항에 대해서 모든 혜택사항은 수도 노후급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공통된 사항들은 다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일반주택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원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게 없습니까? 올해도 예산안에 그런 것들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공동주택에 분류되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나 그런 성격까지는 저희가 포함 못하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연립 정도까지는 감안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꼭 검토해서 똑같은 광명시민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혜택이 그래도 편향되지 않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공동주택은 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소규모가 가능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연립들도 규모가 있는 연립들은
익찬
김익찬위원
단독필지 같은 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20세대 이상의 연립들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입주자대표를 10년 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열 가지 이상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파트 내에 있는 수목관리 다 입주민 돈으로 하는데 단독주택의 수목들 시에서 뿌려주고 잘라주고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있는 전기료 다 아파트에서 내는데 단독주택 앞에 가로등 광명시에서 다 해줍니다. 이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비교해봤을 때 10개 이상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한 동이나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하다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려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한 동이나 이런 단지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연립규모가 있는데 그런 규모들은 주택법 적용을 받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을 보니까 몇 가구 예상한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내년도에 예측은 6개 단지 정도가 예측되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2,666세대를 잡았는데 2,666세대가 6개 단지나 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6개 단지 정도가 신청을 하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어디 단지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철산12단지, 13단지
익찬
김익찬위원
12단지가 몇 세대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800세대이고 13단지가 2,460세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2,666세대 곱하기 30만원 해서 8억을 잡았는데 벌써 철산13단지만 해도 2,460세대이고 12단지가 1,800세대면 4,260세대가 되는데 지금 예산은 2,666세대로 예산을 산출기초로 잡았습니다. 2개 단지만 해도 4천 세대가 넘는데 지금 6개 단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개 단지는 또 어디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하안3단지, 하안11단지, 미도아파트
익찬
김익찬위원
하단3단지, 11단지 또 몇 단지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하안11단지, 12단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12단지도 상당히 세대가 많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1단지가 총 80세대고 12단지가 2,392세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2,666세대로 잡았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신청하는 단지를 1년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예산의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6개 세대를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4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년에 다 해소할 수는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동시에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지별로는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6개 세대 중에서 3개 세대만 해도 예산이 곱하기 2해서 16억은 될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인 신청을 해서 심사하면서 필요하면 다시 의논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김정호위원님이 예산 더 주라고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요.
김정호위원
안 했습니다. 기억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도대체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6개 동의 수요를 파악했다고 하면서 예산은 1개 단지 정도밖에 잡지 않은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일단 의사가 있는 단지를 1차적으로 파악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단지에서 준비과정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합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2개 단지가 신청될지 4개 단지가 신청될지는 내년 초에 다시 구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도 산출을 13개 단지로 했는데 이것도 어떤 근거로 13개 단지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동안 각 단지별로 지원되는 사업비의 대략적인 평균치를 갖고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보통 몇 개 단지 해주시요? 18개 단지 해주지 않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15, 16개 단지씩 계속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좀 낮아졌네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수아파트인가 1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데 선정하면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안 줍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경기도에서는 상하고 명패만 부여하고 시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나 이런 것은 없다보니까 저희 시 자체에서 안전아파트 선정해서는 주고 상위기관인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는 그런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6대 초반기에 경기도에서 이것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도 한번 하자고 하니까 주택과에서 엄청 반대했었습니다. 엄청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상패까지 주는데 광명시에서 예산까지 2천만원씩 주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그런 성격이었을 겁니다. 경기도에 추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각 단지에서 시청을 받아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경기도에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상을 하고 한 단지를 또 경기도에 추천하면 경기도하고 광명시하고 시상이 중복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2단지인가 여기는 이미 상을 받은 상태입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동양이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동양2차가 받은 것 알고 있는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안전아파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관리 선정단지 지원해서 2016년 예산 세부내역서 보니까 소하휴먼시아2단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잘못 쓴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휴먼시아2단지가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받은 단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천만원 소하휴먼시아2단지에 주려고 한 겁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책정한 게 아니라 나중에 책정하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잘못 받으면 저희 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 꾸준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각 단지에서 노력해서 1개 단지씩은 거의 매년 받아왔지만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그런 게 있어서 금년도에 평가받으면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휴먼시아2단지 건축한지 몇 년 됐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6, 7년이나 됩니까? 한 5년 되지 않았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5, 6년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완전히 새 아파트 아닙니까? 예산을 계속 새 아파트에 주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안전아파트 인증 관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5, 6년이면 정말 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안전아파트 할 때도 소하5단지였나요? 거기에도 2천만원 줬고 여기 소하휴먼시아2단지도 오픈하지 얼마 되지 않는 아파트가 신청해서 또 예산을 주고 새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상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오래된 아파트 노후 된 아파트에서는 신청을 안 하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안전아파트에 관련해서는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도에서 우수관리단지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물론 시설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 있기는 하지만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주민의 활동주체 평가항목이 상당히 많이 요구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물론 시설 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휴먼시아2단지 공동체 활성화 어떤 것 하고 있는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평가 받은 항목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옛날에 신청하려고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 점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녀회에서 활동하는 것 그 내에서 활동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신청하려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휴먼시아2단지가 도서관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휴먼시아2단지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휴먼시아 2단지 같은 경우는 다른 단지보다 도에서 봤을 때 공동체 활성화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에 가점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채택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2단지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고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주로 도서관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화합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가점이 많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평가 받았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신청하려고 보니까 그게 가장 점수가 크더라고요. 래미안 자이 같은 데도 커피숍이 있고 거기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노후된 아파트들은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차라리 노후아파트 하고 새 아파트 하고 분리해서 광명시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명시에서 직접 하면 되지 경기도에 신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5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층간소음센터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줄어들었잖아요.
김정호위원
아까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까 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전아파트 홍보물 제작이 654만원이고 층간소음 교육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인데 이게 같은 홍보물인데 왜 차이가 나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층간소음은 저희가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시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홍보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뛰는 층간소음이 많다보니까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활용하고 있고요. 또 안전아파트 홍보는 그것과 달리 안전아파트 평가를 하고 또 홍보하고 안전아파트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보니까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달라도 차이가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층간소음 교육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는 내용이나 몇 부 정도 했고 교육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교육책자면 몇 권을 할 것이고 홍보를 어느 정도 할 것이고 몇 개를 제작할 것인지 이런 것을 기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기입돼 있어서 보기가 좋은데 무턱대고 300만원, 홍보물은 무조건 654만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자세한 걸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반복돼서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들기보다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인형하고 교육할 수 있는 판넬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만들다보니까 내년도에도 똑같은 것을 만들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 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교재를 연구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개수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리 연구해서 예산서만 보셔도 이해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교육책자는 만화식으로 해서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지난해에는 동영상하고 그런 쪽 위주로 했고 금년도에는 캐릭터 인형하고 교육자재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군육성 지원 예산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책자를 보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동법에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되고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는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다 지역방위협의회에 심의를 다 거쳐서 주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인데 통합방위협의회가 기관장들이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상의 예에 의해서 아니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철자를 밟아야 제대로 가는 것인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기관장님들 다 모이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특별히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보면 통상의 예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것이라든가 허무맹랑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차에 따라서 해주십시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예산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51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일반보상금 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보니까 증액이 2억8,931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을 160명을 잡았는데 올해는 몇 명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체 250, 260명 됩니다. 숫자는 바뀌는데 일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병무청에서 직접 배정하는데 일반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은 내년도에 정원이 60명 정도 증원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기준이 완화돼서 60명이 늘고 기본급이 15% 인상됩니다. 그래서 2억8,931만원이 금년 2015년도 예산보다 증액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60명이 증원됐는데 올해는 너무 부족해서 내년도에 인원이 더 필요해서 60명을 증원한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요청해서 한다기보다 병무행정을 하면서 전체 병력 증가요인이라든가 감소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60명 정도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규정 없이 매년 감소될 수도 있고 증원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병무청에서 그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50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 철거비가 있고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설치비가 있는데 이게 신설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 철거비는 금년도에 4,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중에 공동주택의 나무 같은 게 너무 커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처리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거기에 일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안양천 뚝방에 무허가촌에 정비를 하면서 재료사준 것으로 92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4,500만원을 금년도에 세웠는데 900여만원 집행했고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만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용수 소화전의 경우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8,950만원 편성해서 소화전 13개를 새로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내시가 내려와서 도비를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2개를 설치하는 비용 1억2,640만원 중에 도비, 시비 해서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비에 혹시 영당말 오성연립 뒤편에 10개소에 거기 들어갔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소유가 분명하거나 그런 것은 사설시설물들은 소유자가 하고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없거나 이럴 경우에 재난위험이 있는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화재진화장비설치에 있어서 예산들이 많이 집행됐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화전 사용할 때 남성분들은 사용이 가능한데 여성분들이 사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을 주축으로 해서 동마다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했었는데 호스릴 소화전이라고 해서 소화전을 열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바로 소화전함만 열면 릴을 뽑아서 나가서 바로 쏠 수 있게 하는 게 호스릴 소화전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12개를 호스릴함을 설치해서 기존에 있는 소화전을 호스릴함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 32개 설치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호스릴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역적으로 검토해서 급할 때는 여성도 사용해야 되니까 편리한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통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길숙위원
그리고 513페이지에 보면 지원민방위대 복제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연합대회 복제비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복제비로 돼 있네요. 지금 2만8천원에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4만5천원에 8명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숙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원민방위대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지원민방위대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민방위대원이 끝난 사람들이나 민방위까지 안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했을 경우에 지원민방위대를 별도로 발대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모집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동에서도 단체에 여러 군데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 분들은 자율방재단에서 겪었기 때문에 또 중복 가입시키는 것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새로 되신 분들만 하려고 보니까 2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모집해서 100명 정도는 돼야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100명 기준을 목표로 해서 발대하려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모집 열심히 해서 100명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7쪽에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 보니까 기상관측시설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3개소를 했었는데 올해는 1개소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507쪽에 보면 기상관측시설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3개소가 잡혀 있는데 올해는 2개소가 줄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기상관측시설 유지관리비가 AWS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저희가 3개가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게 2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학온동에 있는 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시청하고 배수펌프장에 있는 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어서 학온동 저희가 하는 것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밑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1,780만원 정도 잡혀 있었고 올해는 상당히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509쪽에 보시면 중간쯤 자산취득비에 재난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교체비용으로 9,889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영상제어시스템이 아날로그로 돼 있고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1,785만9천원을 예산편성해서 금년에 지출을 했는데 1분기 내에 공사를 끝내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1분기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436만5천원은 1분기만 저희가 지출할 계획이고 1분 내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완료해서 차질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데 이게 적립성 기금인 거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적립성이라기보다는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긴급히 예방해야 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정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주택임차비용으로 계상을 해주셨는데 3세대 9천만원입니다. 이것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왜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 D등급에서 E등급이 된 서울연립이 가, 나, 다동 3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들 중에 재난관리기금의 집행목적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는 기금으로 융자를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3천만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한 분에 대해서 이 이주비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이라고 해서 4천만원에 대한 70%까지 지원해서 2,8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나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9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중장기까지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이윤정위원
지금 서울연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몇 분 더 계시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있는데 이것으로만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은 그 해당 안 되는, LH가 이주하는 주택이주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이사를 갈 경우에요.
이윤정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것보다 위에 단계에 계신 분들이 이사 갈 경우에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활동실적우수 자율방재단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개동씩 하셨는데 이번에는 2개동으로 계상하셨는데 우수기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이 방재단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난관리를 하면서 자율방재단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보상해주는 게 많이 미흡해서 연말이 되면 활동을 열심히 해달라는 사기앙양도 시키고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을 평가해서 작으나마 보상차원에서 드리는데 금년에 100만원 갖고 분배했는데 그분들이 활동한 것을 평가해보니까 점수 차이가 미미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동을 주려다가 5개 동을 줘서 그게 너무 미미하니까 주는 것도 그렇고 받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100만원을 했지만 내년에는 200만원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보험가입비도 있던데 160명으로 계상했는데 저희 자율방재단이 이 인원이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은 201명으로 돼 있고 수시고 들어오고 나오고 변동은 있는데 160명으로 한 이유는 방재단 중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들이 일부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보험가입이 돼서 중복되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재단 분들이 산정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금년 보험 수혜 종류하고 수혜 금액이 있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세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수혜금액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것은 기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15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 4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일직동 KTX 광명역 주변 대형 판매시설 입주와 호텔 대형아파트 단지 신축 등 택지개발로 인해 거주 및 유동인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민방위경보시설 추가설치가 필요함이라고 해서 이쪽에 신규로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쪽에 신규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KTX 광명역 주변에는 기존에 아예 없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현재 우리 시 전체에 8개소가 있는데 KTX 주변 역세권 개발이 되기 전에 있던 것이고,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경보시설은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DMB 방송망 설치할 때 코스트코 앞에는 하나 설치했는데 그것은 사이렌 음보다는 방송을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상업무가 발생됐을 때는 경보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세권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GS자이 앞 쪽에는 대규모 공원도 들어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커버하려면 네 방향의 경보시설이 하나 있어야 돼서 하나 추가 설치하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명동굴에도 상당히 많은 관내 관외 분들이 오시는데 광명동굴에도 다 경보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다 들리게 돼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저희가 도고내 마을에도 DMB 방송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침이 있다든가 테러가 있다든가 했을 때 국민안전처에서 비상사이렌이 울리면 비상경보시설 8개 말고 저희가 설치한 40개소에서 연계시켜서 동시에 사이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면 거기 다 들립니다. 소각장에도 DMB가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각장에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동굴 앞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8개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경보시설 8개소는 광명1동 주민센터 옥상에 하나 있고, 7동 남초등학교에 하나 있고, 하안1동 주민센터, 하안4동 배수펌프장, 소하1동 주민센터, 소하2동 주민센터, 학온동 온신초등학교, 시청 옥상에 하나 이렇게 해서 8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은 안 들릴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동굴에 있는 것은 DMB방송망 40군데 설치한 것 중에 동굴 소각장 앞에 하나 있고 또 도고내 마을에 마을 앰프방송으로 연계가 돼 있어서 그쪽에는 다 커버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가청률 조사를 했을 때 광명시만 가청률 100% 나온 게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17% 나온 데도 있고 거의 40, 50% 30, 40% 나오는데 광명시는 가청률 100%로 조사돼서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청률 100%면 신규 설치 안 하셔도 되겠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사이렌은 위험할 때 다 들려야 되는데 지금은 역세권이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개발되고 나면 안 들릴 수 있어서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급수 정수설비 교체가 3,250만원씩 3식이 있는데 광명7동, 1동, 4동 이렇게 3개 동에 정수설비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동은 순차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노후 된 순서대로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5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동, 4동, 7동이 설치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우리또래 어린이공원이 2000년도 설치했으니까 15년 됐고 아무튼 15년에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자주 고장 나고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교체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5년에서 20년 됐으면 다른 곳 민방위급수 정수설비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정수설비 전체 28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게 22개인데 그것은 쭉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시간 낭비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28개중에서 22개가 음용수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22개 중에 지금 3개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최초로 시작하는 건데 22개 중에서 3개가 가장 오래된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닌데 자주 고장 나는 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후가 아니라 고장 나서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노후 됐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건데 노후 돼도 기본시설보다 소모품 같은 게 고장 나면 그것은 유지보수하면서 교체를 해도 되는데 여기는 자주 고장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동, 4동, 7동은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고장이 몇 번 났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고장이 많이 났다고 하셨으니까 얼마 정도 났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연도가 제일 빨리 설치한 게 1985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비가 많이 노후된 정수시설을 이번에 신규로 정수설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장이 아니라 노후입니까? 고장이 얼마 정도 납니까? 광명1동 것 고장 몇 번 났습니까?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광명1동은 실질적으로 몇 번 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7동은요?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마찬가지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고장이 몇 번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소한 것이냐, 기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시설이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동은 괜찮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오래된 것도 참고하고 고장이 빈번한 부분도 참고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 22개에 대해서 설치연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10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자체훈련이 작년 대비 8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200만원 편성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정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대응 훈련을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체 훈련을 2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주관 부서별로 훈련을 하고 또 동에도 훈련을 시켜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게 자꾸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물건 구입하듯이 100만원 곱하기 10개 해서 1천만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훈련의 양상에 따라서 연막탄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관기관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할 수 없고 저희가 훈련하는데 이 정도면 차질이 없겠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자체훈련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위기 때 빛을 볼 수 있는 노력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감소가 됐다고 하니 사업이 축소되는 건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부 확대를 하시는 것이고 유동적으로 산출하신 것이니까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기동반입니다. 작년에는 시민안전기동반 인부임이 20명에 전문가 1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 분들이 없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없는 게 아니고 511쪽에 중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안전기동반 일반하고 전문가하고 편성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전문교육지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511쪽 301번 일반보상금 중간에 기타보상금 거기에 목이 변경돼서
이윤정위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아래 시민안전기동반 활동비 보상해서요.
이윤정위원
전문교육지원으로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511쪽에 전문가하고 일반인은 보상금으로 편성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510페이지 시민안전기동반 공무직은 저희가 공무원 한 사람하고 금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고 메모리얼파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근무하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그분을 안전총괄과로 배치 받아서 그분에 대한 보수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시민 20명을 안 한 게 아니고 11쪽에 나와 있고 이것은 공무직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방위 강사수당이 2014년도에는 15만원씩 해서 98회 했는데 이번에는 10만원씩 105회로 바뀌었습니다. 5만원이 줄어들었는데 해보니까 15만원 주던 것을 10만원 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5만원을 줄였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보신 것은 일반강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안보강사는 그 밑에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2014년도에 15만원 곱하기 98회 아니었습니까?
정환
황정환민방위팀장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안보강사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일반강사하고 안보강사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본 것은 안보교육 강사였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교체한지 몇 년 됐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010년에 했으니까 5년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년밖에 안 됐는데 또 교체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된 게 설치돼 있어서 화면 영상도 자주 고장 나고 뜨지도 않고 거기에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화상회의를 자주합니다. 영상회의실하고 재난용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상회의실 것은 잘 나오는데 재난상황실에 있는 것은 화면도 보이지 않고 멈춰 있어서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도에 교체했는데 아날로그로 교체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화면이 재난상황실 것은 크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대세였다는 것이고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하니까 TV도 5년이라고 해도 8년도 보고 10년도 보고 하셔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24시간을 켜놓습니다. 일반 가전제품 5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365일 켜놓기 때문에 일반 내구연수처럼 생각하시면 차질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CCTV 감시한다고 했는데 CCTV 몇 대 정도 감시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U통합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는 것을 다 재난상황실에서 감지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펌프장이나 주요 도로 상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점이나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도에 아날로그였다는 부분이 아쉽네요. 그래도 5년밖에 안됐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5년밖에 라는 개념이 365일을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유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일반 집에서 TV를 8시간 본다면 이게 15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방재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5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올 대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감액돼서 90% 정도 삭감된 것 같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전년도에는 복사기나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예산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예초기하고 세탁기 구입하는 비용이 2개 합쳐서 8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올 대비 내년도에 이렇게 감액 돼도 큰 문제없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라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52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7,800만원 감액됐는데 거의 매년 감액할 금액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전년도 사업하고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수문 전기기계 시설물 정비가 1억7,500 정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개소수가 줄어서 1억500정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다른 데는 큰 문제없고 유지관리비에서만 감액된 사항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 이 정도 예산이면 큰 문제없이 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추경에 반영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공공운영비에서는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 사업하시는데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항공사진 요청했는데 그것 왜 안 주시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아서 주택과에 배분을 했는데 주택과에서도 관리 안 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가능하다고 가지고 오셨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도 복사한 것을 얻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얻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주택과에서 얻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택과에서 얻었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줘야 이게 해결되지 민원인은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그분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해방재과에서 건축과에서 얻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과장님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한테 보내주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주택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의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해주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주택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협의해 보고 안 갖다 주려고요? 안 해주면 저 시정질문합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저희도 자료를 받아야 되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보행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물놀이장 진입 도로 폭이 협소해서 보행자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서 보행로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해서 1억5천 예산을 잡았습니다. 3미터 넓이로 100미터 한다고 하셨는데 안양천물놀이장으로 내려오는 경사지 그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지금 차량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쪽에는 도색을 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좁고 차량이 바로 인접되기 때문에 그 옆에 데크로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가천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 허가 받았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아직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은 아닌데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허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을 못 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점용허가가 불가하다면 못쓸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보다 더 유사한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3미터 넓이로 100미터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가 100미터나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100미터 됩니다. 상부에서 주차장 입구 자전거도로 있는 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미터나 됩니까? 지금 차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옆에 한다는 거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100미터나 되고 데크 설치하는데 예산이 1억5천이나 들어갑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반자재비가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한 4천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제경비가 한 3,100만원 정도 추정되고 관급자재비가 5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가 많네요. 3개월 공사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5천이면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최상의 방법으로 선택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옹벽을 쳐서 확장해서 포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방손실도 적게 하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보행로가 몇 미터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폭 1미터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봤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유모차도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옆에 차량이 왕복으로 진행돼서 좁다고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 다니는 게 좁으면 좁았지 보행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은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보행로로 다 쓰고 그 옆에 하겠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행로 옆에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보행로 옆에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넓혀서 하겠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미터가 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아니지요. 그 보행로는 차도로 쓰고 별도로 보행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차도로 쓰고 보행로로 하겠다는 거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도 왕복하기에는 약간 좁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차도는 편도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왕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차선은 안 긋지만 왕복으로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소하천 예산이 있는데 소하천 어디 예산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소하천은 광명시에 9개소가 있는데 소하천 정비법에 해서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는 96년도에 수립했는데 보금자리나 이런 관계 때문에 중간에 수립을 못했는데 보금자리도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경과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하천이 9개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립되어야만 국가안전처로부터 국비도 지원받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직저수지 소유가 누굽니까? 국가입니까? 개인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소유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혹시 아세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저도 잘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현재는 생활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마 농지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농지개량조합 그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개인 겁니까?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아닙니다. 시의 것인데 지금은 LH에서 이것을 다 편입시켰기 때문에 LH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생활위생과에 물어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길동 보행로 설치공사가 8천이 있고 가학로 제방도로 포장공사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옛날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갔던 그 장소 얘기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가학동은 위원님들도 가셨고 옥길천 보행로는 가로등 설치도 주민이 건의해서 시민의견 반영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겁니다. 가학동 제방도로는 위원님들은 가보셨던 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2014년도에는 1억5천이었는데 이번에 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1억5천 예산중에서 현재까지 1억4,900이 소요돼서 조금 부족할 것으로 느껴서 내년도에 5천만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뇨처리시설 어떤 것을 유지보수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계 전기 이런 시설물 보수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게 건설된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보금자리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관리지역과 연계해서 분뇨처리장이 이전 돼서 새로 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만 해가면서 쓰는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 유지보수비용 1억5천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환경사업소에 CCTV 교체한다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 몇 개 교체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2대 입니다. 2개가 41만 화소기 때문에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대가 환경사업소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분뇨투입구에 있습니다. 지하에 분뇨차가 들어가서 투입하는 그 지점에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만 화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 41만 화소여서 화질이 안 좋아서 고화질로 다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재해방재과 사무실에서 다 볼 수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여기 사무실에서는 못 보고 환경사업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로 위쪽에 분뇨처리시설 지하1층 벽면도색 이 부분 도색 규모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벽면이 1,400평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넓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사각으로 된 면적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그렇게 안 되지만 벽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00평에 4천만원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견적한 사항으로 설계상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 자재비가 502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익찬
김익찬위원
제곱미터당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원래 페인트 공사는 제곱미터당 잡는데 대략 모르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제경비하고 계산해 본 결과 3,800에서 3,9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곱미터당 도색 얼마 잡았는지 모르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만 알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에서 도색을 해봤기 때문에 적정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평방미터당 8,700원 정도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8,700원이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5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6,3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하고 밑에 있는 세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작년도에는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을 8천만원 세웠고 광명배수펌프장 유수지 옹벽이 노후화 돼서 옹벽보수공사로 1억1천을 세워서 1억9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위치도 달라지고 사업명도 달라졌기 때문에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교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량이 더 많아서 올해는 7,400만원으로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광명4호 수문 권양기 교체는 2014년도에 정밀점검을 했는데 작동이 불량 상태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권양기 4,1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고, 소하배수펌프장도 2002년도 건설 당시에 2대가 설치돼 있는데 현재 고장으로 한대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교체비와 비슷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감액을 하지 말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수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너무 보기 싫으니까 예산을 세웠으니까 깨끗이 점검해 주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524페이지 하천 및 구거관리에 장비임차료 있지요? 2015년도는 100회인데 내년 예산에는 150회로 늘렸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금년도에 사용하다보니까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증액 편성을 했는데 우기 전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아졌고 하천관리를 하면서 겨울에는 눈도 치워야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금년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작년에는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왔는데 올해는 많이 올 것 같아서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전대비를 전년도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하셨고 밑에 보면 물놀이장 화장실 청소용역과 썰매장 화장실 청소용역이 있는데 물놀이장은 사용자 수가 많아서 700만원을 책정한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여름철에는 화장실 2동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겨울철에 썰매장은 화장실 1동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하나로 가능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겨울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길숙위원
52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를 보니까 26억이 감액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물놀이장 설치를 하는데 19억이 들어갔는데 그런 사항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이길숙위원
여기에 긴급민원처리 사업비가 2억이 있는데 긴급민원처리는 갑자기 들어온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길숙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잘 처리해주시더라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때그때 예산이 있어야 바로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때그때 쓸려고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52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2명에 5,372만4천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52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여기는 1명인데 5,5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522쪽에 무기계약근로는 하천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임금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525쪽에 무기계약은 환경사업소에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이영호위원
업무하는 게 단순직 하고 전문직 차이입니까? 월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채용 당시에 단가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그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돼서 환경미화원 보수체계로 나가고 있고 하천관리요원은 채용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단가는 단가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는 이분이 5,100 받았는데 2016년도는 5,540만원 정도로 인상 됐잖아요. 대략 8% 정도 인상이 됐는데 어디에 기준해서 인상된 겁니까? 440만원 정도 인상됐는데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것은 맞는데 미화원보수체계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임금체계가 별도로 있다고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일반 무기직 같은 직원보다도 보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려운 데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인데요.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200만원 월급을 받을 때 10% 해봐야 220만원 정도 되는데 연봉이 5,100에서 대략 8% 정도면 440만원이 인상됐잖아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이 부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연봉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로 하지 못합니다.
이영호위원
서로 노사협상을 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노사협상을 해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거기도 협상이 되는 사항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몇 년 뒤에는 7, 8천 되겠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3% 정도씩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는 8% 정도 올라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천기 팀장님, 가학동 아랫장절리에서 윗장절리로 가는 작년에 제가 민원 넣었던 데 진행 사항 없습니까?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저희가 봤더니 도로부지하고 구거부지가 병행이 되는데 그 부지는 무허가 건축물 도로부지여서 저희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가 구거부지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거기 침범하는 데는 또 도로부지입니다. 같이 내려오는 방향이라 도로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취락지구로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무단으로 점유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것도 해야 되는데 1년 넘게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계장님만 쳐다보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 안 잡았으면 해서 불법으로 점유하는 부분들도 정리할 겸 시야 확보해서 주민들이 도로 이용하는데 사고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23페이지에 물놀이장 청소용역이 4천만원 잡혀 있는데 물놀이장 청소를 몇 번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매일하는 겁니다. 저녁에 물 빼고 나서 바닥 청소하고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물을 받기 때문에 매일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일 할 게 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물질 이런 것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직원들 많잖아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급차 임대용역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를 운전원도 없이 이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 인력으로 해서 구급차를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인원까지 확보해서 운영해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될 것 같아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려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병원도 상당히 가깝게 있잖아요. 성애병원 정말 가깝게 있는데 구급차 임대까지 해야 됩니까? 타 지자체도 임대해서 이렇게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전체 다는 모르겠지만 일부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구급은 우리도 이번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세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지금 물놀이장 같은 데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소소하게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 예산을 사용하려고 최대한 준비를 잘해야 돼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이 줄어드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쳤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앰뷸런스는 큰 행사라든가 만인의 안전을 위해서 대기시켜놓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보건소에 차량은 있지만 평일 날은 사용할 수 없고 주말에만 하는데 운전요원이라든가 응급처치 요원이 없어서 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만 해서 대기시켜놓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운전을 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구급차를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안전요원들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전문 업체에서 운행하는 구급차를 사용하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급차를 하신 분이 운전하신 분 말고 또 다른 분도 오십니까?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만 오시나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간호사 2명이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급차 임대용역 2,600만원에 운전하시는 분 오시고 간호사 2명이나 옵니까? 그러면 세 분이나 오신다고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되는 게 기사하고 간호사 1명을 계약해야 되는데 2명 정도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는 1명하고 간호사 1명하고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2명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은 어디서 오셨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주말에만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분 더 오시면 그분은 어디서 옵니까?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운전기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급차 임대용역 하신다고 하니까 차량하고 운전사만 오냐,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간호사까지 포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600에요? 간호사 2명이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1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간호사 1명하고 운전사 1명 오신다고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600에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기간이 2달로 62일 정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호사는 보건소에 상당히 많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여기까지 지원할 인력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원할 인력이 없다고요? 있나, 없나 보건소에 한번 물어볼까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주말에는 인력 지원이 가능한데 주중에는 지원할 인력이 없습니다. 올해도 주말에만 지원을 받아서 근무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운영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개월이면 한 사람 앞에 1,300만원이네요. 차량만 임대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있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보건소에도 앰뷸런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호사도 있지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지만 여기 상시로 물놀이장에 와서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인력은 보건소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탐탁지 않네요. 차량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는데 임대해서 2,6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상시 현장에 고정 배치해서 사용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은 아직 안 한 거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산 추정사업비를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만 본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521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펌프장 수문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보니까 같은 7개소 관리하는데 작년 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대비 35% 이상 줄어든 것 같은데 작년에는 2,500만원씩 7개소에 관리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1,500만원 줄었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강남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수문이 3개소가 철거됩니다. 그리고 간이펌프장도 2개소가 없어졌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사용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작년에 많이 고쳐서 그런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작년에 많이 고치지는 않았는데 점검해본 결과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같은 7개에서 1천만원씩 줄여서 올라왔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523페이지 안양천 화장실 청소용역 관리비 중에서 올해는 500만원이 늘었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화장실도 1개 더 늘었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화장실이 하나 더 늘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소하동 쪽에 하나 더 설치했고 광명대교 쪽에도 기존 것보다 새로 설치하고 1개 더 늘어나서 관리비를 추가로 한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관리하는 게 전부 몇 개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목감천에 화장실이 3개 있고 안양천에 5개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안양천 것 청소용역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안양천 목감천 합쳐서 나온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따로따로입니다. 목감천은 2천만원
윤배
오윤배위원
안양천 게 5천만원 올라온 건데 작년에 보니까 4,500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안양천에 유지관리비가 안양천에 화장실이 하나 더 생겨서 늘어났느냐는 말입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4,500만원이었을 때는 몇 개 있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4개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4개에 4,500만원인데 하나 늘어나서 500만원이 늘었다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밑에 물놀이장 썰매장을 올해 운영해보겠다는 거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한 달에 2,200만원씩 소요돼서 3개월 잡아서 6,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거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공공요금이고 물놀이장하고 썰매장을 합친 내용인데 물놀이장은 2개월 정도 되고 썰매장은 40일 정도 되기 때문에요.
윤배
오윤배위원
합쳐서 그런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놀이장하고 썰매장 합친 게 6,600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썰매장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썰매장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여름철에는 수도 쓰는 양이 많아서 그렇고 썰매장 수도 사용량은 얼음만 얼리면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전기요금만 조금 더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썰매장 시설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썰매장 시설은 큰 시설 없이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별도 시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썰매장 시설이 기존에 만들고자 한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협소한데 경륜장 쪽이나 목감천 쪽 이용해서 썰매장 같은 것은 하나 더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좋겠지만 목감천에는 하천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할 수 없고 다른 부지도 확보되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경륜장 쪽 부근에 물 담수만 어느 정도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시설하면 될 것 같은데 겨울철에 물을 담아서 얼리기만 하면 되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쪽에도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실제 물놀이장과 썰매장은 저희 부서 업무는 사실상 아닌데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다보니까 하천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설치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그 시설 자체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여기 과는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관리만 하는 거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양천 같은 경우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2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지하1층 벽면도색 제가 질의했었는데 아까 1,400평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1,390평으로 한 1,400평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평당 8,700원이라고 했었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평방미터당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곱미터당 8,658원이 나오더라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거기가 4,588평방미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1,400평이라고 했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평은 그렇고 평방미터로 하면 4,588평방미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00평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4,588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니까 1,400평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평당 8,700원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평방미터당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곱미터당 8,700원 나온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평당 8,700원이 나온 게 아니라 제곱미터당 8,700원이라는 겁니까? 제가 아파트 도색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8,400원 정도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곱미터당 8,700이면 엄청 많은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래서 4천만원 나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당 8,700원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는데 제곱미터당 8,7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곱하기 3.3을 하면 평당 2만5천원이 넘는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평당 8,700원을 하면 1,2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8,700원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아파트 도색을 해봤다고 했는데 아파트 도색은 크렉 금이 간 것 보수하고 도색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올해 해봤습니다. 하안주공3단지가 2014년 9월에 했는데 부가세 빼고 제곱미터가 아니라 평당 1만154원에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1만1,170원이고 하안주공5단지가 2013년 3월에 평당 9,752원에 했고, 하안주공12단지가 부가세 제외하고 7,262원이고, 철산12단지가 9,221원, 철산13단지가 1만385원, 철산한신아파트가 2009년도에 7,077원에 했고 올해 2015년 6월에 평당 9,582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곱미터당 8,700원이면 여기에 곱하기 3.3하면 2만5천원이 넘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는 평당 1만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평당 2만5천원이라는 것은 엄청 비싼 겁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도색방법도 약간 다를 수 있고 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데 아파트 도색 같은 경우는 외부도색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외부도색이라고 생각합니까? 지하주차장까지 다 합니다. 아파트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외부 다 하고 계산 올라가는 데 내부 외부 뿌리는 것으로 다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런 것으로 하는데 평당 1만원도 안 됩니다. 지금 제곱미터당 8,700원이라면 3배 이상 높은 건데 이것 예산 다시 분석해 보세요. 제가 철산한신아파트 도색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7개 단지를 비교 분석해본 겁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과다 책정이 아니고 저희도 견적이라든가 설계 근거자료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파트 단지 도색한 경험이 있고 주변 아파트단지 것을 다 뽑아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파트보다 도색을 더 잘한다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어떻게 산출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신아파트 2015년 6월에 한 겁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평당 1만541원에 했습니다. 부가세 빼고 9,582원에 제가 직접 계약한 겁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도색도 건설표준품셈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도 설계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다고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철산한신아파트 한곳이라면 모르겠는데 주변에 3단지, 5단지, 철단12단지, 13단지 다 비교해서 도색한 건데 다시 분석해 주세요. 예산 2분의 1로 줄여도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꼼꼼히 잘 살펴서 낭비되는 세금에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542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U도시기반 구축해서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증액이 4,223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CCTV 모니터링요원 간담회, 관제센터 견학 운영비, 관제센터 홍보 리후렛 나머지는 이해가 가는데 관제센터 견학 운영비하고 관제센터 홍보 리후렛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로 반영된 관제센터 어린이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한 어린이 방문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용 콘텐츠 발굴로 신규 어린이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542페이지 하단부 사무관리비 내용에 보면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요원 간담회, 관제센터 견학 운영비, 관제센터 홍보 리후렛으로 비용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있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사업내용은 전과 동일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차이는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요원 간담회에서 전년도에는 모니터링요원 27명하고 초등학교 어린이 CCTV 2명이 그만두기 때문에 그 인원만 제외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는 1,254만원 잡혀 있는데 내년도는 5,477만원 잡혀있습니다. 4,223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올해도 있었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이 543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43페이지 넷째 줄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린이 홍보 동영상이 추가된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어린이 홍보 동영상하고 관제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홍보동영상은 2013년도에 제작됐는데 사업 자체가 다 바뀌어서 새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어린이 홍보동영상은 신규로 다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4,400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나머지는 인원수가 감원돼서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만 신규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어린이 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어린이나 유치원 대상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유치원 학생에 맞게 알기 쉽게 홍보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그 이상 중고등학교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도 약간 다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이 같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동일합니다. 전기요금은 동일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20만원 정도가 줄어서 70만원이 50만원으로 감액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감액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요원 해서 12억8,3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올해도 잡힌 게 내년도 똑같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단가인상에 따라서 모니터링요원들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로 증액시키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느 정도 증액된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기준단가로 해서 5,580원이 8,019원으로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옆에 보면 토털 3억6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3억6천만원이 어디서 증액된 겁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3억 이상 증액 될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에서 모니터링요원 용역비가 전년도에 8억2,936만4천원이 있었는데 증액이 12억8천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그대로고 시간당 생활임금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된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기능개선사업이 있는데 방범용 CCTV 추가설치가 2억2천에 10개소가 돼 있네요.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기능개선은 그렇습니다.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길숙위원
밑에 방범용 CCTV 기능개선은 2억 정도인데 15개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2051년도에 16개소 있었는데 이번에 15개소로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것도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기능개선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200만 화소입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광명시에 41만 화소가 몇 대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생활방범 CCTV 41만 화소가 754대가 있고 130만 화소가 178대, 200만 화소가 207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41만 화소는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3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가격은 1.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길숙위원
차이가 꽤 나네요. 계속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량방문 CCTV 추가설치 사업은 2개소를 설치하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수배차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차량 사업인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여기는 130만 화소로 바꾸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130만 화소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도 될 수 있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500만 화소입니다.
이길숙위원
500만 화소요? 500만 화소도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차량방범은 유동이 있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제가 저번에 자원순환과 보니까 CCTV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광명시에 6대밖에 없던데 추가설치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것은 그 부서에서 합니다.
이길숙위원
연계 안 되고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연계는 되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망은 연계가 되는데 다목적용도 그것과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목적용도로 많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에 6대밖에 없다고 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연계가 되면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다목적이 그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43페이지 관제센터 어린이 홍보 동영상제작 2,200만원 그리고 관제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 2,200만원 2개가 있는데 몇 해 전에 동영상 제작 다 했잖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013년도에 제작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 했는데 또 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고도화사업 현황, 시 현황 또 관제센터 내부현황이 다 바뀌어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조금 플러스알파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차이가 아니고 고도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다르고 CCTV도 많이 늘어났고 시정현황도 다 바뀌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현황 어떤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시정 기본적인 인구라든지 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년 바뀔 텐데 매년 만들어야 되겠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고 주 포인트는 관제센터 내부에 각종 현황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아닌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이미 어린이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2016년에 만들면 2, 3년 후에 또 만들겠네요. 2018년도에 시장이 바뀌니까 또 만들겠네요. 그렇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황이 바뀌면 제작을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몇 년 주기로 한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용역예산이 9억8천에서 12억8천까지 3억 정도 늘어난 거지요? 3억이 늘어난 건데 이게 초등학교 관제 했던 분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제외한 건데 3억이나 늘어난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에 늘어난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3억이 다 인건비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인건비에서 8,290이 설계임금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7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초등학교 빼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7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억 나누기 27명이면 얼마입니까? 1인당 1,1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으로는 볼 수 없고 지금 설계기준가기 때문에 낙찰가가 있고 설계기준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인당 1,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1,1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급여가 100만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90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건데 절대로 이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겠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게 설계기준가인데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일반비 이런 행정운영비가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얼마 기준으로 했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기준가로 해서 5,580원에서 8,019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가 늘어났으면 용역한 업체들한테 간 이익금도 늘어났을 겁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 부분은 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U-CITY팀장 유연홍 U-CITY팀장 유연홍입니다. 2015년도에는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5,580원으로 단가계산이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단가가 시간당 8,019원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순수한 급여만 얼마 늘어났습니까? ○U-CITY팀장 유연홍 작년 설계가 예산 대비 봤을 때는 작년에 1인당 인건비가 월 175만원 정도 됐고 내년도에는 설계가기준으로 253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70만원 오른 겁니까? ○U-CITY팀장 유연홍 이게 지금 예산액으로만 기준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다보면 입찰률이 87점 그 정도로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27명으로 나누면 1,1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87.5%로 하더라도 한 사람 앞에 약 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80만원 가깝게 증액이 된 겁니다. 개인당 8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87.5%로 했을 때 80만원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급여가 80만원이 증액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80만원 중에서 급여로 가는 급액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 용역회사로 가는 부분들은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2,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도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다가 컴퓨터로 작성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보다 먼저 2016년도까지인가 기간제근로자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5% 이하로 하도록 안행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현재 1천명의 공무원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 즉 비정규직은 50명 이하로 해야 됩니다. 2016년까지인가 2017년도까지인가 그러는데 제가 기억으로 201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0명 이하로 한다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현재 동굴을 운영하면서 기간제가 200명 넘지 않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기간제 관련된 것은 저희가 현황을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근로자 통합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것 한 것이니까 기간제근로자 수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417명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제가 시정질문을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최소화시키고 정규직화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는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공모직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점차적으로 계속 비정규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동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시스템 도입은 좋은데 먼저 해야 될 게 기간제 근로자를 줄여야 됩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시고 여기는 그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서가 자치행정위원회니까 제가 거기 가서 하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도입하기 전에 국장님이 얘기해서 도입은 좋은데 기간제근로자를 줄이는 것을 하라고 하십시오. 비정규직을 너무나 많이 양상 시키는 것 같습니다. 417명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되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공모직도 포함되는 겁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런 것 아니더라도 모든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새는 최적화시키고 업무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사람을 새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근로자가 50명 정도 된다면 이 예산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 아시겠지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사진 등 주제도 구매 3년으로 6천만원이 잡혔는데 그 전에는 이게 없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홀수연도 3개년도 것을 구입하고 짝수연도는 국토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해줬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도면을 그리면서 인구변동, 지형변동 내지 인허가 관련 법정 분쟁 이런 데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 항공사진 등 주제도가 없었는데 그 전에 문제가 있었냐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전에는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가 쟁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하는데 문제없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런 게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 자료가 없어서 증거 제시가 안 됐던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공간업무용 PC구입이 있는데 일반 컴퓨터하고 다른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특수컴퓨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반 컴퓨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 기능보다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 겁니까?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 부분도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옥
김명옥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김명옥입니다. GIS하고 분석용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도 기반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바로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GIS DB를 내려주고 할 때도 문제가 있고 내구연한도 도래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년 썼습니까?
명옥
김명옥공간정보팀장
4년 썼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5년 아닙니까?
명옥
김명옥공간정보팀장
PC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노둣돌 1호동 옥상 방수공사가 1,45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리모델링 언제 했습니까?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할 때 옥상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옥상은 손 안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옥상만 놔 누고 할 수 있습니까? 했던 것 같은데 팀장님, 안 하셨습니까? ○U-CITY팀장 유연홍 2013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옥상공사는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 장마철에 누수 되는 현상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옥상만 안 할 수 있습니까? ○U-CITY팀장 유연홍 외부 도색하고 디자인 입히고 그런 쪽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U-CITY팀장 유연홍 제가 2013년도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팀장님, 기억하는 분 없습니까? ○U-CITY팀장 유연홍 리모델링 공사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이 없는 것 같고 지금 2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돼 있었다면 올해 누수가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2013년도에 해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U-CITY팀장 유연홍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은 공직자들 본연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물품과 예산을 내 것처럼 꼼꼼히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돌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로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