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하단 부분에 성동구의회 디지털방송시스템으로 9,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컴퓨터지급 대상하고 노트북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의정회 예산의 지원에 대한 것하고 디지털 방송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저희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 모든 컴퓨터를 다 교체할 것이고, 노트북 5대는 작년도에 노트북을 의장님, 부의장님, 각 위원장님이 못 받았습니다. 거기서 박정기 위원님이 못 받으셨고 그래서 박정기 위원님은 그냥 컴퓨터만 교체를 하고 노트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못 받았던 5분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노트북을 지급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컴퓨터가 낡았기 때문에 100%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방송 9,000만원 편성에 대해서는 디지털방송에 사실은 저희가 2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여기 청사가 생긴 이래 방송시스템이 낡아 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 주고 인터넷에 연결해 줘야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되어야 되는데 시대는 바뀌어 가고 구청에도 시스템이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집에서라도 인터넷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되었고 방송장비가 낡아 가지고 저번에도 하는 과정에서 뻑이 나 가지고 애국가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인데 장비를 교체하려고해도 부품이 없습니다. 너무 낡아서.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각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디지털방송장비 2대, 아날로그 변환 컨버터하고 설치비, 여기 9,000만원에는 우리 홈페이지도 한 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요즘 먼저 찾아가는 게 구청을 오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해서 구 의정활동 같은 것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2,000만원 같이 잡았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회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없냐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무실을 옆에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도 과거에 여기 의원님들이 가셨던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선배님들도 되시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13년도 대법원 판결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가끔 우리 업무추진비로 커피하고 다과 정도, 손님들 오시면 과자 정도는 조금 드리고 있는데,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 하고 가끔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고 있는데 자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돼서 넉넉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의자교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의자가 오래 되어 가지고 한번 틀어지면 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동 못하고, 너무 낡아 있습니다. 지금 의자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2년째 사용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녹이 쓸고 고칠려고 해도 지금 부품이 없습니다. 무겁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한데 언젠가 한번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서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차가 다 낡으면 차 한번은 돈이 들어가는 식으로 한번은 교체해야 되어서 위원님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비 인상 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인데, 사실은 2014년도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지급해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라서 매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15년 것만 해 놓고 2016년에서 2018년도는 인상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2018년도까지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처리를 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복실 위원님께서 해외 국외여비에 대해서 책정하고 자매결연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1인당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5%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들은 200만원 하는 데가 있고 한 두 개 구청이 250만원하는데 우리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2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00만원이었던 것을 25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그것도 저번에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해 가지고 올렸고, 또 한 가지 향후 계획은 저희보다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좀 더 낫고 좋은 목적지로 해서 우리가 뭔가 벤치마킹해서 얻어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신 표창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표창이 모범공무원 정규표창이 학교에서 우수졸업생의 표창들이 있고, 체육단체, 직능단체 등에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229명을 표창하였고 수여자가 299명에서 학생들이 101명이고 표창패를 가진 사람이, 일반인들이 12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3일에 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3분씩 추첨을 할 겁니다. 그때 관내에 좋으신 분들 있으면 표창을 받아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지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자매도시를 방문하거나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데 방문단이 왔을 때 저희가 연찬 다과 같은 거 베풀 수도 있고, 저희가 저번에 일본 홋카이도 갔을 때 선물을 준비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도 거기서 선물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주고 그 날 또 만찬이 있으면 만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방문하실 때, 또 오셨을 때 그런 데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장비가 너무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급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 같은 경우도 시 같이 시간제한을 한다거나,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걸 디지털화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모든 게 디지털로 다 바꿔놨는데 저희가 구청 시스템을 일부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관계되는 그것을 즉시 밖에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공개할 것을 즉시즉시 디저털화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각 홈페이지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의회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서 디지털방송으로 하고 또 장비교체도 장비가 너무 노후되어서 부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정보 신분증 정비에 관해서는 저번에 구청에서 이것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구청에서 했는데 저희 의회는 그때 여기에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그걸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처리하게 되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9월 30일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김으로써 각 기관 간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유없이, 동의없이 어떤 것을 열람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뤄야 된 조치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같이 처리를 못한 것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다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개인정보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개인정보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