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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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6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송명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 2월에 박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이 미미한 실정임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샹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 하고 안 제7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관련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송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내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작년 2월 박재윤 송명화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여전히 미미한 실정임에 따라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13분의 찬성의원과 함께 송명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윤 의원의 공동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현재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시책 자문기구로써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조례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집행영역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 등 자체 해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에 맞는 조례 운영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찬성의원으로서 한 가지 당부, 당부가 아니라 궁금한 것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들 중에서 뽑는 건가요? 아니면 부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송명화의원

자문위원 중에서 뽑게 됩니다.

황주영위원

자문위원을 뽑을 때는 어떻게 누가 주체가 되어서 뽑아야 되죠?

송명화의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송명화의원

예.

다른

다른황주영위원

위원회나 이런 데는 구청에 담당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정책자문위원이 위원장 다른 정책자문위원장이 되면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임금이나 이런 걸 규정을 했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건

이건송명화의원

자문기구입니다. 심의기구는 아니고요, 자문을 받는 기구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자문들을 사회복지종사자라든가 시설 관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들을 듣고 자문을 받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시행을 할 거잖아요. 내년부터, 그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송명화의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관한 부분만을 자문하는.

황주영위원

그 분야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고 복지동장이라고 그러시라더고요,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면 복지동장이 생기는 거죠. 각 동에, 다른 지역에 보니까 부산에는 동장이 복지동장이 있고 그냥 행정하는 동장이 있고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하는 그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송명화의원

각 동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이 시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그 내부에 인력을 도와 주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종사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등에 포함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황주영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분들의 사회복지사 처우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시로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자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렇죠

그렇죠송명화의원

. 전반적인 급여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 수준이 어느 정도며 또 서울시 시설과 일반시설의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구의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발의자 분이 두분입니다. 박재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제가

제가송명화의원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자가

발의자가김용철위원

기본 예우 같습니다만 한 번 짚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심이 많으신 송명화 의원님 또 발의를 하셨는데 지난 번 정책사회복지사 복지정책토론회도 패널로 나가시기 때문에 본위원도 우중에 참석했습니다만 전문가들 말씀 들어 보니까 참 굉장히 전문지식이 있고 제도가 아무리 좋은들 그러한 뒷받침이 되는 후속조치는 예산이 동반되잖아요. 좋은 그날 토론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의원 대표발의가 세 번째입니다. 지난 번할 때 지금 보면 조금만 더 사려깊게 하면 정책자문위원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지난 번 할 때 같이 포함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때도

그때도송명화의원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계획 수립에 강제규정하고 이 정책자문 부분을 의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행초기고 이게 2012년 경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시행초기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단계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정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행하다 보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또 정책자문기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의무에서 조금은 소홀해 지는 그런 점이 있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정책자문기구는 확실히 이게 있어야 또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면 그냥 하는 거 보다 훨씬 전문지식이 있고 저는 지난 번 정책토론회 의원님 패널로 참석 했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에 순회적으로 전체 이런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종사자 아니면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것을

그것을송명화의원

구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때

그때김용철위원

구청 공무원들도 왔으면 좋을텐데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좋은 토론회였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정책자문기구가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송명화 의원님 항상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송명화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사회복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더 일찍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들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나마 다행히 우리 송명화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서 다행인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종사하고 있어요?

그게

그게송명화의원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기본 지원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선 되어야 될 게 정확한 그런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집행부에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략적인 내용 정도는 담당과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송명화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할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수는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데 시설수는 총 441개소, 종사자가 3,673명 정도 됩니다.

신무연위원

강동구에서 사회복지사 3,673명이나 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법에 종사자 수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대개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시설 중에서는 어린이집이 324개소, 2,475명 그리고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 86개소 981명, 그리고 기타 331개소가 있어서 217명 해서 총 3,67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집 수용하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가 많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에 보면 지난 번에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원사업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진짜 강동구 맨날 재정상황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은 어떤 식으로 수립해가지고 갈려고 만약에 시행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워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꼭 현금으로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신분보장 또 근무여건 개선 또 사기진작 이러한 방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때 위원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수수준이야 한꺼번에 개선은 하지 못하겠지만 비교적 저희가 봤을 때 좀 낮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우리 조례라든가 어떤 모든 규정같은 규칙이라든가는 이렇게 제정이 될 때는 우리가 그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살려가지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단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계속 축소하고 그런쪽에 있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시지요. 이 조례가 2014년 2월달에 제정이 됐어요. 그동안에 주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시행과 집행을 쭉 하셨을텐데 조례가 제정 전과 그 이후가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사이에 위탁업체가 교체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거의 다 흡수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 없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조례에도 저희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약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신분보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조례가 역할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도 있었고 또 서울시조례도 있었고 저희 강동구조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고 그와 유사하게 우리구 자치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뭐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제명처럼 진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즉,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일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처우나 지위가 구체적으로 이 조례 시행과 더불어서 달라진 어떠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수가 높아졌다든지 그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졌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시설들이 거의 파악을 해보니까 시설수가 441개소 중에서 22개소만 보조금을 안 받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다 매칭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보수수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구 자체적으로는 보수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것은 그다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구위원

이 조례 제7조를 보면 지원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실텐데 사회복지사의 인권 권리보호, 신변안전보호, 근무환경개선, 처우개선, 직무역량을 활용한 교육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제가 속한 교회에서 장애인선교회 회원으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제가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도 여러 군데를 가다 보면 원장님이나 그 책임자들 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가장 큰 것은 재정적인 거겠지요. 물론 시에서 어떤 지원은 있지만 구청 차원의 직접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없었던 조례가 신설이 됐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좀더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의원입법발의 암만 많이 해봐야 뭐해요? 구청의 행정이 구체적인 실천이 없으면. 국장님! 제 말씀 이해 하시지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입법발의 하는 것이 이름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의 구체적 행정의 변화를 갖고 오기를 바라고서 하는 거지요.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자료들 찾고 타구 조례들 검토하고 법령을 다들 비교 분석해가지고 우리구 형편에 맞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의원입법발의가 최근에 많이들 지금 의원님들 열성적으로 일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걸 보면 미흡하다는 거지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송명화 의원님! 지난 번 구정질문인가요, 5분 자유발언인가요 또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안 되니까 그렇지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면 송명화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조례도 제정됐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태가 사실 어떤지가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들 여건이 어떤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숫자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어떤 근무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사실 기초조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고 송명화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10월, 11월 그 사이에 사실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조용구위원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서.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그 현항을 본위원한테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그래서 그 자료가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표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보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그 실태조사 자체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 이건 증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지 송명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조례를 만든 이후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우리가 보통 비포, 에프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비포, 에프터를 대비해가지고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의원입법발의고 예산이 수반 되요. 많은 돈은 아닐 겁니다. 회의수당하고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의원입법발의가 예산이 수반되는 건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건데 과장님! 이건 협의가 된 거지요, 내년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나중에 추경이라도 아니면 의회에서 이렇게 신설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무난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조용구위원

한 2, 3백만원이면 충분할 거 같기는 한데.

송명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그야말로 아주 기본사항을 파악하는 정도였거든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할려면 용역이 필요한데 그 용역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꼭 좀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송의원님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인기가 워낙 크시니까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의원

고맙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집행부에서는 동의된 부분이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발의하신 송의원님한테 지적을 할게요. 우선 왕성한 의정활동에 열성적이어서 늘 감사를 드리고 7조에 정책자문위원회 신설을 하는데 그 명칭 이름이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예요. 그래서 나는 용어가 좀 거시기한데 표현이 하여튼 그렇다 이겁니다. 등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원래 조례 2조에 사회복지사 등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직책을 가진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명칭 자체를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정책자문위원회 하면 조금 용어가 좀 순화가 되고 이해가 팍 들어오는데 이게 등 자가 붙어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용어 자체가 조금 어감이든 듣기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얘기거든요.

송명화의원

상위법령이나 서울시 타구 조례들을 살펴 봤는데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렇지는 않지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법령집을 쭉 검색을 해봤고 법이나 시행령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책자문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사회복지사 등이라는 용어는 계속 나옵니다. 법령에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사 등 처우 여기에 관한 조례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니까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들도 스스로 당신 어디 위원회에 있어? 나는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감이, 그래서 차라리 사회복지정책자문위원회로 용어를 수정한다면.

그건

그건송명화의원

조금 어려운 게 사회복지정책자문위원은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정책자문을 의미하는 건데 이건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법령에 사회복지사 등이라는 것을 규정해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자문위원회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다른 용어 없겠어요? 발의하신 분으로서.

제가

제가송명화의원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어감이 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시니까 좀 이상하기는 한데 저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지위향상 조례 다 등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취득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어색하다고는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조용구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간 발의하신 송의원님! 관찮겠어요? 저는 좀 예쁘게 만들어 드릴려고 하는 건데.

송명화의원

그 내용을 의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등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은

내용은조용구위원

맞지요. 정의 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서 나와서 상관은 없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외부에 노출이 됐을 때 조례하고 연관돼서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문제 없겠어요?

제가

제가송명화의원

보기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하여튼간 위원님 잘 하셨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 그분들의 실무의 일을 담당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은 반영해 주신다니까 그냥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의원

고맙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종환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1995년 조례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저소득전세자금 대출, 생계자금 대출 등 목적이 유사한 융자사업과 중복되어 융자신청률이 저조하며, 구에서 은행으로 추천된 지원대상자가 개인 신용 담보 문제 등 은행의 여신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자금활용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금운용이 저조한 본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로 운용 관리되는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까지 관리 운용하고 있는 자금과 상환금 및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 조례에 의해 실시된 융자금은 종전의 예 즉, 은행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환 및 회수하게 됩니다. 실효성이 낮은 특별회계의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배종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특별회계나 기금 정비에 가장 큰 목적은 재정 구조를 단순화하여 자원의 통합관리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일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 재정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1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자금과 생활자금 융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최근 제224회 임시회 때 주민생활안정에 보다 더 기여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 개정하였으나 운영 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이번 회기에 폐지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동조례 운영 현황을 보면 2015년 8월31일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총액은 20억 309만원이고 보유액은 3억 4,564만원입니다. 연도별 융자 실적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한 세입·세출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합니다.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일괄성 있는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재정 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 기금의 형태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유사 중복되는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주민 대상 창업 자금 및 영세상업자 시설· 운영 개선자금, 전세자금, 저소득 빈곤층 가구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금 및 대출사업으로는 창업자금 관련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생업자금 대출 창업지원자금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등이 있고 전세자금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소득 대상 학자금 융자지원 유사 사업은 미흡한 실정으로 파악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 폐지안은 현실적으로 저소득 주민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특별회계 형태로 반드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기금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논의후 심사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폐지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뒤편을 보시면 7건의 융자 대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 단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다른 융자 사업.

조동탁위원

예. 중요한 것은 있는 사람은 빌려 쓰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이 빌려 쓰는 거죠, 그렇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보면 사실 20억이라는 큰 돈을 지금까지 보면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폐지로 나온 거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벌려놓다 보니까, 그렇죠? 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실효성이 있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만이 예산도 많고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체로 우리 구에서 하는 융자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조동탁위원

창업자금도 마찬가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창업자금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이걸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7건을 벌려놓고 융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안이라면 하나로 통일해서 묶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융자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 2,000만원 영세자금 빌려주기를, 그렇다 보니까 2,000만원 또 이게 거둬들이고 받아들이고 직원 소비하고, 그렇죠? 물론 이게 폐지가 왔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 과정이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융자 행정을 하면서 특히 딱 마음에 드는 대목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융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각 동에 재촉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보가

홍보가조동탁위원

굉장히 미약했던 것 아니에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홍보가 미약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이 1995년도 당시에는 1,000만원 정도 자금이면 뭔가 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가지고 특별하게 유용하지도 않고 해서 관심이 주민들한테 떨어지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걸 폐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5년 동안 운영해 왔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융자 상환이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융자가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회수가 되겠고요.

조동탁위원

2017년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19년.

조동탁위원

9년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2019년, 2015년에 나갔으니까 4년이 걸리니까 2019년이 됩니다. 내년 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타 잡수입이나 일반회계로 편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올해도 돈 얼마 나가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올해는 8월달부터 저희가 폐지 방침도 받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융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안한 사유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폐지를 하게 되면 이 남아 있는 기금은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나가는 기금은 우리 이걸 관리하는 은행이 우리은행인데요, 우리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협약 조건에 따라서 은행측에서 저희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과 관계없이 상환 도래가 되면 은행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쪽으로 이관하고 그런 거는 없고요, 폐지는 시키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일반회계로.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일반으로 다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신설됐을 때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폐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1995년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새마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융자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그때 융자 나간 것이 회수가 안돼 가지고 체납으로 돼 있는 건이 한 5, 6건 있는데요, 그러다가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국가에서 하던 그 새마을 융자사업이 중단이 되고 그 자금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이 조례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자료에 보면 사실 몇가구 안 됩니다.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복지 혜택인데 이들에게 우리 서민들에게 맞게 지원 조건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을 관할을 해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워낙 예전에 한 것을 보면 새마을 자금 같은 경우에 체납 건수도 많고요, 해서 지금 같으면 은행하고의 협약을 해서 은행이 회수나 융자를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 회수 책임이 은행 쪽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회수가 용이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로 융자를 해주는 이런 경향도 있어서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1995년도 그 당시와는 달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제도라든지 모든 이런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것까지 해서 1년에 많은 사람이 혜택 보는 것도 아니고 20가구 정도 밖에 혜택을 안 보는데 큰 혜택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다고 판단을 해서 폐지안을 내게 됐습니다.

했을

폐지했을김종범위원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 보고도 있었지만 각종 정부에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촘촘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다면 어느 정도, 언제든지 국가로부터 또 혜택을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폐지를 안 하고 유지했을 경우 문제점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현행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지금과 같이 좀 부적절한 융자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1년에 몇 가구 안 되는 이런 사업을 20억이란 큰 돈을 묶어놓고 또 행정력 낭비도 있고 예산이 20억이란 돈이 고정돼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우리김종범위원

조동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홍보라든지 정말 서민들이 이게 쓰고 싶어도 너무 규제가 과하다 보면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정말 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우리 정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이 조례 특별회계 선정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이랑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굉장히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선정이 특히 은행이 이보다 더 약하게 서민대출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 조례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결 때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창업자금이나 청년 창업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답변이 그 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환해서 더 실효성 있게 할 수가 없다. 더 새로운 창업자금 청년 일자리나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더 몰아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지 않는한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때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폐지를 해서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이쪽으로 하게 된다니까 저는 찬성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서민들의 혜택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햇살론이나 이런 것을 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햇살론이나 이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그 융자사업이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 더 어설프고 혜택이 잘 가지 않고 까다롭게 돼 있는 이러한 특별회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

리가

우리가황주영위원

폐지하더라도 그러면 서민들이 누렸던 혜택을 좀 더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거냐는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연도별로 2016년 내년부터 2019년까지 7억에서 2억 정도가 계속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적절한 방안을 건의를 하시든지 또 아니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이 들어오는 세입을.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일반회계로 전환되더라도 매년 돈이 들어오잖아요. 2011년도에 나갔던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돈을 서민에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폐지하면 기금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다르게 활용할 가치를 갖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그 기금의 전체적으로 잔고를 받으면서 이 기금에 대한 잔고를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기금과 좀 상이하게 현금액이 다른 금액은 기금이 대출금액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게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그 4년 전에 대출됐던 금액이 계속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특별회계 중에 3억 2,000만원을 융자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금에 고정시켜놨고요, 나머지 또 융자사업을 하는 그 예산은 융자 회수 상환금, 상환금이 1년에 3억 또는 7억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달에 저희가 이 특별회계를 폐지안을 검토를 하고 폐지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때 금액하고 남아있는 잔고 금액하고 지금 11월달 기준 또는 12월말 기준 잔고 금액은 상환금 때문에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8월31일날 기준에는 잔고 금액이 2,500만원이잖아요. 64만 6,000원인데 여기 들어온 금액이 지금 현재 보면 1억 9,682만 9,629원으로 돼 있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1억 9,600여만원이 잔고가 일반 통장에 잔고가 돼 있고요, 12월말까지 1억 5,000여만원이 더 회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말이 되면 3억 4,700 정도가 잔액이 2016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무연위원

3억 4,700만원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신무연위원

일반기금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융자 회수금이 그 정도 됩니다.

예금

정기예금신무연위원

제외해 놓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문제는 이 기금을 이렇게 있는 기금을 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팀장은 이 기금이 아직까지 조례안이 폐지안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에 편입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안을 만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세입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예산안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폐지안을 만들면서 예산안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환경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이 돈을 벌써 전부 다 이렇게 예산안에 녹아 들어가지고 그 예금을 찾아서 썼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일단 가상의 여기 수입 되는 어떤 조례해 가지고 일단 넣어가지고 예산 편입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편성됐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기금의 본 취지를 갖다가 본질을 벗어난 어떤 그런 것이 돼 버리잖아요. 결국은 다 희석돼 버리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 해가지고 다 일반회계로 편입해 가지고 써가지고 다 흐지부지하게 다 돼 버리듯이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두고 난 뒤에 한 기금을 이렇게 적립된 기금을 이왕이면 좀 더 효용성을 가치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제가 이 기금을 갖고 좀 더 어떤 효율적으로 갖고 하는 그 기금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지금 강동구에서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조해서 이게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뽑아달라고 했어요.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확대방안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을 다르게 기금으로 넣어놓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기 위해서 제가 했더니 우리 출산연도가 매년 첫째 아이부터는 출산지원금이 없습니다. 없는데 둘째 아이부터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주는데 우리가 첫째 보다는 1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2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예요. 전체 2,300명을 예상해서 그러는데, 그거 보다는 둘째아가 지원이 20만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훨씬 더 그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둘째아 예상을 올해 2015년도 10월 현재 기준에 1,171명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지원나가는 거보다 예산이 지금 4억 9,000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 3억 8,790만원이 지금 집행되고 나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현재 인원까지, 그러니 이것을 그냥 폐지안으로 가서 그냥 희석되고 가는 어떤 기금이 지금까지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거 보다는 다른 기금으로 다시 기금을 설치해서 그런 융자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사유가 어떤 자금이 필요해서 폐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의미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적금 통장 허물 듯이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특별회계 조례가 그동안에 환경이 바뀌면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남아 있는 자금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이런 데다가 이런 것을 하자고 권유할 수도 있겠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출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9년도까지 상환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별한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단절되는 2019년에 그런 사업을 펼치기에도 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것이 특별회계기금으로 이게 일반회계로 편입해 가지고 가 버리면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이왕이면 효율적 가치성을 따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손아귀에 폐지만 하자는 뜻에서 폐지만 하는 것 보다는 좀 다른 어떤 특별한 기금으로 해서 가면 어차피 설치된 기금이니까 좀 효율의 가치를 갖고 가자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그 뜻을 바르게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만 능사가 아니라 폐지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다르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거나 문제성이 있다해서 통합기금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어떤 기금을 만든다기 보다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구청 전체의 계획 차원에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타구에 보면 타구도 기금을 폐지하는 부분도 물론 많아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기금을 우리는 아직 자활기금 있잖아요. 성동구 강서 이런 데는 자활기금 다 폐지되고 없고 보니까, 물론 효율적으로 가치성을 따지면 기금을 해서 다르게, 본질은 뭐냐하면 기금이 이렇게 적립되어 있는데 굳이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그냥 일반에 편입해 가지고 어디에 쓰임이 없이 다 희석되어 가는 것 보다는 그 만한 기금이 지금 있는 걸 가지고 가치성을 갖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조금 더 이것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셨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건 구청 전체의 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사회복지과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기는 좀.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향후에 2019년도까지 세입이 계속 그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잘 연구하셔서 건의하시면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의미를 과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봐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주민의 생활을 조금 낫게 하려고 하는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는 거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만한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을텐데 사실 저도 이 특별회계 보면 이게 보통 1,000만원 혹은 1,500 정도 이렇게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보면 은행권에서 어떤 담보라든지 어떤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거 안 해도 일반은행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금리가 조금 저렴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구청에서는 그냥 어렵다고 다 대출해 주면 나중에 상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인건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본위원도 원칙적으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특별회계 폐지는 동의하면서 이거 한 번 보세요. 일단 그러면 내년에 회수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2015년 올해 12월말까지 자금이 어느 정도인가하면 정기예금 3억 2,000하고 12월말까지 융자회수되는 금액이 3억 4,75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조용구위원

2016년 거 얘기.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16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총액이 6억 6,759만 6,000원 정도.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것이 본예산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입으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3억 2,000이 순세계잉여금쪽에 세입 쪽으로 들어 가 있고요, 나머지 융자금 회수금 3억 4,000 정도는 그 외에 수입 쪽으로 세입 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들어가 있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산팀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2017년 18년 향후에도 3억에서 5억 정도 계속 수입은 늘어나겠네요? 세입, 수입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보자고요, 어쨌든 특별회계가 없어졌어요. 원래 추구하려던 목적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중앙정부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많은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이자수입, 예를 들면 이자수입이 됐든 기금을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잡수입들에 대한 것들을 기존에 저소득층이든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다른 항목의 예산 복지항목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줘야지 이게 나름대로 균형성있는 예산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될 수 있을텐데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년 2010년 예산말고 사회복지과 측에서 그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내년에 조금 올해 보다 좀 더 증액됐거나 신설된 복지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예산이라면 우리구 자체적인 사업일텐데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복지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국가사업이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서 순수하게 구비가지고 하는 사업은 장애인복지 쪽에 순수하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이나 또 그 발달장애인 쪽에 예산을 저희가 조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조용구위원

발언 취지 이해하시죠? 이거 없어지는 거만큼 그 분들에게 기존에 했던 예산말고도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혜택이 돌아가 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매년 연례적인 예산지원 말고 추가되는 지원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어제도 이거 때문에 공무원들 정원하고 조직 문제입니다. 특별회계 관리하는 직원 있죠. 사회복지과에 몇 명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한 명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직원이 전담을 하는 거겠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 직원이 특별회계 관리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업무하면서 이 분야에 업무로 분장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는 100% 업무라면 이 업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얼마정도나 돼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한 10%.

지는

많지는조용구위원

않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사실은 어제 행정안전국장님 계십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거요. 그 일들이 줄어지고 기계화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다들 타이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타자 치는 여직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전산화되고 컴퓨터가 되면서도 그 직원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다른 일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기계화가 되고 민원발급기도 2,000만원 짜리 만들어줬는데 창고직원은 줄어들지 않고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업무가 줄어들거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거나 또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에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인력배치는 과장의 몫이니까 적절하게 분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체납금이 1,15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몇 명이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6명.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어려워서 체납이 되긴 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한 채권확보방법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95년도 이전에 새마을자금 융자 받으신 분들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융자를 받으면 그냥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금액인데요.

조용구위원

95년 이전거라고요? 1,150만원이요? 그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겠는데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부동산 압류 한 건 해 놓고 자동차에 압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자동차 폐차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다 들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방이나 타 구 같은 경우에 95년도 이전에 새마을융자사업으로 나갔다가 회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앞으로 향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다

전부다조용구위원

1,150만원?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재산이조용구위원

있는 분이시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하여튼 주무부서장께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주민의 혈세다 하는 얘기죠. 이것을 잘 판단해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은 원칙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일부개정 시행되어 상위법에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중복된 용어 정비 및 내용을 간결하게 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제3호는 중복된 조항 및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 최저생계비 개념이 기준 중위 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저 생계비 내용 삭제와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2호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어순을 달리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에서 2호는 중복된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예비조문으로 2015년 8월 5일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5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홍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차상위계층 범위가 최저생계비 개념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 차상위계층 정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대통령령”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의미하므로 조례에 규정할 때에는 법령명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기존 조문의 중복 표현 등을 보다 알기 쉽게 간결 명확하게 하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보험료지원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제9조 삭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이 매월 구에 통보되면 부서에서 해당여부 확인 후 결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의 경우 296명에 116만 5,94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2015년 7월 1일날 시행됐다고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는 상위법이 정리가 되면 바로 해서 조례제정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늦은 건 아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일찍 서둘러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1년 넘어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금년 7월 1일.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빨리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끝까지 듣고 하셔야지, 사실 보면 검토보고도 보면 있지만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면 바로 바로 인터넷 정보화가 내려오는 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지불된 것도 백십 얼마가 지불이 되었고 그럼 여기에 대해 불이익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불이익되는 사람은 없고요, 이 사람들이 어르신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몸은 상당히 아픈데 건강보험료를 못 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어려우면 역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하는 건데 사전에 예방하는 거는 잘 됐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65세로 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 65세 어른 대우 받고 싶지 않다 68세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기에 대할 때 그거하고 같이 또 조례하고 여기에 대한 거는 어르신들이 몇 세까지 보시나요? 원래는 62세인가요? 기존 어르신을 62세로 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65세로 보통.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대한노인회에서 70세로 해야 어르신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한 건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정부에서 워낙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이 많고 오래 사시니까 65세 70세로 올리자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그건김용철위원

어르신들도 동의를 했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좀 있는 분들은 동의하겠지만 없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하겠죠. 자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면도 있고요, 특히 공공서비스 지하철이라든가 당연하게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로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비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노인을 70세로 올리겠다 이런 것 같고 특히 어르신들이 지난 번에 보니까 남북통일기금인가요? 1인당 1만원씩인가 해 가지고 국가에 하는 아름다운 예도 있는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신문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거 보면 우리도 효사상은 부모에게 잘 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은 있지만 실천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혜택되는 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종범위원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개념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차상위계층 개념이 지금 현재 개정안 2조제1호에 나와 있듯이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종범위원

변경된 겁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변경된 게 전에는 최저생계비에 120%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이 주민 소득으로 바뀌면서 100분의 50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종범위원

건강보험료 대상자는 연간 몇 명인지 파악됐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월 한 290명 300명 가까이 나가고요. 돈이 일인당 부과되는 게 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 번에 매월 나가는 게 16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당

일인당김종범위원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300명에 대해서 나간 걸 따지면 일인당 평균이 380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그것도 못내서 치료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현재

현재김종범위원

65세 미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65세 미만은 노인성질환 치매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느

어느김종범위원

정도나 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65세 이하는 현재까지 금년까지 지원해준 실적이 없습니다. 신청 들어온 분이 없습니다.

험료

보험료김종범위원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매월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서 재산조회를 다 해가지고 부정확한 사람은 빼고 나머지 정확히 되는 사람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에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르신쪽에 행정을 잘 해 주셔서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가지 일단 질문을, 1조에 보면 65세 이상의 차상위 노인대상이 저소득주민으로 그러니까 65세가 빠져버리면서 그러는데 또 뒤에 3조를 보면 바뀌는 개정안에 보면 65세가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은 계속적으로 그냥 내용은 담고 가는 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적용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걸 아까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잘못 보시면 65세 이상이 빠져버려서 저소득주민 전체를 대상이면 이거 엄청난데 대상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65세가 기존 조문에 1조에도 나오고 2조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오기 때문에 표시를 간결하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3조만 몰아서 한 거다. 1조는 빼버리고 그 얘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조용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진짜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진짜 재산이 너무 많은 어르신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지난 행감때 제가 말씀 보건소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치매노인이라든지 정신질환 노인들 안심밴드 9시 뉴스에 나오고 하여튼간 노인분들에 대한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마는 허리 굽고 폐지 리어카에 끌고 다니시면서 나이 80 넘으신 그러한 어르신들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주무과장님은 예산이 부족하면 투쟁을 해서라도 기획예산 부서하고 좀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큰 논란없이 그냥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전문위원 말씀드린 거 대통령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한다로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앞에 나오니까 괄호에 있던 걸 저는 같은법 시행령으로 하는 게 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임춘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진흥법이 2015년 6월 28일 제정 시행되어 본 조례의 근거법률을 추가하고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1조의 목적에 생활체육진흥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생활체육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5호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생활체육활동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완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제4조제1항제5호에 있던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조례로 정한 사업 이외에는 보조금 지급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4조제1항제3호에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생활체육광장과 생활체육캠프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목적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조금 지급을 엄격하게 사후에 목적이 되는 것은 지양하고 또 우리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조를 보면 개정전 현행은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정안에 보면 생활체육광장, 생활체육캠프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보시면 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지 풋살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활체육교실로 되어 있었고 사실은 여기에 생활체육광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자산이라든지 명일근린공원이라든지 고덕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활체육광장을 강사들이 나가서 아침에 운동을 시켜줍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제가 지금 여쭌 내용은 용어의 정의가 조금.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생활체육광장은 지역적으로 강사들이 나가서 해 주고 있는데 그게 그동안에는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겨울방학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키캠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강동에 스키캠프라는 것은 논에 물 채워서 이렇게 하는 캠프를 얘기하시나요? 스키캠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겨울방학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회에다 저희가.

동에

강동에김연후위원

스키장이 있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강동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으로 가야지요.

김연후위원

타 지역에 있는 캠프를 사용할 때도 보조금 지급이 된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의김연후위원

활동으로 보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보면 또 이게 5항은 삭제가 됐어요.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이 임의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격하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어떤 단체가 체육회가 못 받는 또 그런 체육회가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뭐 있으나 없으나 개정하나마나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금년 6월달에 그동안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진흥법이 금년 6월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생활체육진흥법 규정도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내용은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연후위원

생활체육이라면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동호인들이 하는 그런 것이 다 생활체육이고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생활체육은 일반 우리 순수하게 아마츄어에 해당되는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걸 갖다가 생활체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지역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일자산에 제1체육관 보면 배드민턴장이 체육관의 주 용도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느 단체가 아주 독점을 해요. 그래서 한달에 한번 간다든지 두달에 한번 가는 지역주민들은 가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주민들한테 모조리 혜택이 가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가줘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그런 단체가 전부 다 우리구에서 보조 받는 그런 단체들이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거고 그 외의 단체는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끼지도 못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보조금 단체를 갖다가 선정함에 있어서 좀더 기준 잣대를 좀 폭을 넓히든지 보조금을 지역에 있는 소규모 단체들은 몰라요. 보조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는 저희 강동구 생활체육회에 일단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를 할 때 보조를 해 주는 거지, 본인들이 운동을 할 때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기 회비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1체육관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에 그 내용을 알고 6개 코트 중에 2개 코트만 동호인들이 쓸 수 있게 하고요. 나머지 4개 코트는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조금의 원래 취지대로 목적에 합당하게 보조금이 잘 지급이 돼가지고 생활체육 하는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둔촌동 우리 일자산에 암벽타기 시설인가 그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그게 지난 번에 명일동 공영주차장 암벽타기 행사를 했잖아요. 우리 성임제 의장님도 암벽 타는 거 보고 제가 놀랐는데 도시에서 작은 공간에서 활용하는 스포츠가 스트레스 해소하는데는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설치는 아직 예산과 계획 이런 게 확정 안 됐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외부에 하는 것은 없었고요. 제가 교육지원과장 할 때 센터내에 그거는 시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가지고 암벽타기 어린이 체험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큰 예산 안 들이면서 어린아이들이나 성년이 하는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기업들도 보면 점심시간에 사내에 암벽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정신함양도 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된지가 언제부터 활성화 되었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88년도 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 거의 89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대한체육진흥회에서 국가 위주로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될 때 지난 번에 서거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을 보니 아무나 우리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95년도인가부터 이렇게 활성화 되었데요. 사실 이게 건강해지는데 굉장히 좋은 안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지만 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과 거기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하나 시설장에 대한 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놓지를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같으면 거기를 하고 싶어도 기존 체제가 있는 데는 다시 들어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그래도 우리 행정이 뒷받침 해야 그런 것이 시정이 되지, 그분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 싸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면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조에 국민체육진흥법 해놓고 제3조 및 제8조 목적 개정안 생활체육진흥법 해놓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이렇게 두개가 같이 꼭 들어가야 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진흥법은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진흥법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국민체육진흥법이 생활체육진흥법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국민체육진흥법은 진흥법대로 있고요. 생활체육진흥법이 별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두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조례가 다른 거네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법 자체가 다릅니다.

번에

이번에신무연위원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그럼.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금년 6월에 새로 제정된 겁니다 생활체육진흥법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3조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다시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 생활체육캠프 이게 구체적으로 계속 항을 넣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광장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몇 개 있던데요 보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새로 들어간 것은 관광지도 저희가 제작하는 것 2,000만원 새로 넣은 것이고요, 신설된 것은 광복절 행사를 격년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광복절 예산 1,5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간 거고 새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걸 생활체육교실에 운영에 생활체육에 전체적으로 포괄시켜 가지고 넣어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게 체육 생활 광장 캠프 이게 다 분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교실은 저희 예산서상에 생활체육교실로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 축구교실 풋살교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활체육교실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침에 국선도라든지 이런 것을 산이나 일자산광장 이런 데서 에어로빅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사님들을 해서.

이걸

이걸신무연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활체육에 다 포함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다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보조금의 지급이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명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업을

사업을신무연위원

목을 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제대로 나열을 한 것에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가 생활체육에서 지급한다는 그것이 추진위 같은 게 우리 위원들이나 그 직원들한테 나오는 게 있죠? 그 생활체육 지원금에서 이게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통 생활체육 보조금은 대부분이 생활체육회를 강동구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돼 있는 단체 생활체육단체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신무연위원

그 지원해 주는 그 예산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느냐 하니까 주는 것이 지급되는 것이 거기서 선물 이렇게 주는 것, 나오는 거냐 이 말이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선물이요?

신무연위원

봄, 가을에 보면 츄리닝이 한 벌씩 나오는 게 있는데.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클럽, 그 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들

자기네들신무연위원

자체 예산에서 주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물 이런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주는 츄리닝이 나오는 게 있는데 보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본인들의 예산으로 사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자기네들의 예산입니까? 여기서 지원해준 예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는 것으로는 체육행사, 체육행사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 츄리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낸 회비를 관리하고 있다가 거기서 사용을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배드민턴 클럽에 전체적으로 합동 결산하면서 송년회 있었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거기신무연위원

가서 자기네들이 대회 나갈 때마다 예산이 모자란다고 예산을 좀 증액시켜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생활체육회에서 일시적으로 전부 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잖아요. 포함시켜가지고 가죠? 어떤 한 부분만 예를 들어 가지고 배드민턴만 배드민턴 이 목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리된 게 그렇죠? 예산이, 그 전체를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이게 분리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에서 분류돼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은 저희가 구분을 해서 결정을 해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단체로 나가게 됩니다.

기서

여기서신무연위원

생활체육회 심의위원이 있겠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전에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클럽별로 경기를 하면 인원수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을수록 지원을 좀 더 해주고 그것을 저희가 규정으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그 배드민턴 지원이 얼마씩 나갑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축구하고 가장 인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A등급으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은 축구 같은 경우에는 동명근린공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을 빌리려면 보통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 번 임대할 때마다, 그래서 배드민턴연합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없냐 하는 건데 그게 클럽별로 형평성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축구에서 나가는 게 100 같으면 이쪽에도 똑같이 100을 주지 말고 조금 더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증액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되면.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축구연합회에서 또 반발을 하죠. 어떤 일정 기준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은 배드민턴만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규정을 해놓고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지 일방적으로 제 마음대로 하면 그건 좀 클럽별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생활체육지원육성 4억 3,000 이게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회로 나가는 예산 지원입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나가서 각 예산이 분류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배드민턴 자기네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보니까, 축구 보다도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축구를 더 좋아해서 축구에는 더 많이 해주고 배드민턴에는 적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하는 말이고요, 생활체육회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지 생활체육회장이 더 주고 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구청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다 분류한다 이거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결정해서 보내 주는 겁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과장님께서 계시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좀 예산을 잘 배정을 해서 좀 더 배려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아, 이렇게 그래도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더 세심하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조동탁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연후 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3조에 보면 현행에는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시행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은 가능하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왜냐면 그 뒤에 4조, 5조, 6조에다 지급이나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중으로 해 놓은 것을 봐서.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로 우리가 변경을 하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진흥법에 2조의 정의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이것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들어가는 거죠? 생활체육에.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3조하고 8조,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지금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했는데 최근에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저희 강동구 생활체육회요?

황주영위원

예.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지금 3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황주영위원

늘어난 단체가.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스킨스쿠버가 들어왔고 또 지금 새롭게 하나가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승마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 승마가 거기 생활체육진흥회에 들어가면 인구가 많아지고 활동이 제대로 되면 거기도 지원을 하는 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달리

달리황주영위원

말씀드린 게 아니라 탁구에서 저기를 받았는데 탁구가 탁구 장소가 필요하다잖아요? 탁구인이라든가가, 그런데 거기 탁구인하고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걷기동호회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인원수가 사실은 차이가 나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걷기

걷기황주영위원

기준에 의하면, 그러면 그 지원 규모가 다르면 지원을 못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지원 못하지는 않고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거죠.

구는

탁구는황주영위원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을 수가 있고 걷기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탁구는 원래는 그 전에 유순금 회장이 아마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회장이 할 때는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 탁구연합회가 활동이 좀 약간 미흡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구가

탁구가황주영위원

왜 그렇게 됐냐면 기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수준이 안 맞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못 받는 거예요. 해주지도 않고, 원래 생활체육회 목적에, 아까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쳐야 되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장소 배정이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그 연합회에서 그 전체 회원이 연합회에서 선출을 하거나 선발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배드민턴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클럽별로 운영을 하면서 그 클럽들이 연합회에 가입을 하고.

황주영위원

그 연합회에 새로 등록된 단체는 문화체육과에 보고가 들어오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다 보고가 들어가죠. 강동구 생활체육회에 보고가 들어가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죠.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거에 형평성이 자원이, 아까 말씀하신 자원이 공평하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 지난 번에도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등급이 매겨져 있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현재 축구나 등산 그쪽이 A등급인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이런 데.

김종범위원

그 등급 기준은 어떻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인에

동호인에김종범위원

그 들어있는 그 인원수로 따져서 등급을 한다는 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생활체육 쪽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운동장이라든지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그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그 주체가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을 잘 압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다소 운동하기에는 좀 약간 동호인들에게 약간의 규제도 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호인과 우리 생활 체육하는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서로 잘 융화가 잘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중재를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고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 동호회를 결성을 해야지만 또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종범위원

이해를 합니다. 여기 3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 근거를 기존 보다 좀 확대를 했습니다. 생활체육 광장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를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한 계획이 지금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생활체육광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 예산서상에는 그동안에 운영을 했던 건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 명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새롭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하는

확대하는김종범위원

이유를 설명 한 번 해보시죠. 확대하는 이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확대하는 게 아니고 아까 김연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현행하고김종범위원

개정안하고 지금.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보조금을 지금 금년도부터 사용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활체육광장이나 생활체육캠프를 그밖에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사업 이걸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5호가 삭제가 되니까 그동안에 그냥 명칭을 가지고 쓰던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것을 갖다가.

년도

내년도김종범위원

예산에.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미 금년도에도 잡혀 있었고요.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보면 조사 연구에 보면 세미나 개최까지 지금 또 추가를 했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종범위원

또 왜 추가를 했습니까? 세미나, 이것도 예산.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보조금에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생활체육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아직 없는데.

번에

이번에김종범위원

최초로 시도를 해 보려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세미나를 하려면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못 하니까 미리 앞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집어넣은 겁니다.

김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포괄적으로 자기 선거용이든 주민의 어떤 홍보용이든 어떤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 사업명을 기술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개정한 것으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본 위원이 이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억 3,0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올해 예산입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전체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내년

내년조용구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은 시설이 조금 늘어 가지고 한 3억 정도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위탁비가 한 3억 정도 늘은 것으로.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한 7억 3,000 되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그거 총괄 전체 예산 말고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한 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지급은 변동되는 거 없습니다.

예.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얼마였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2억 500만원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요, 사실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이든 생활체육진흥법이든 꼭 이런 법령에 규정 아니더라도 생활체육의 지원은 진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그러니까 건강한 구민을 위해서죠. 그것 때문에 다른 우울증이든 자살, 여러 가지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게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인데 일단 자료 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 보조금 생활체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저는 이것은 과감하게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건강해야지 나라가 건강한 거죠. 많은 사회적 문제, 비리 병폐 이게 건강하지 못 해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육체의 건강 마음의 건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다음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상의해서 그 보조금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려줬는데도 집행 안 하실 거예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각 단체별로 돈 더 달라고, 보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의 사정 때문에 어렵다 라고 늘 변명을 하셨을텐데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예산 부서하고 좀 이건 싸워야 돼요. 당신들 한 번 현장에 나가봐라 이거예요. 주민들 체육관 참 어려운 시설 속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이거 3억이든 4억이든 증액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어야지, 그런 노력 좀 하셨어요? 올해 요구안은 얼마예요? 예산 부서에.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에 금년에 여기 보시면 생활체육한마당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635만원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려면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체육회에서 그걸 좀 격년제로 하는 대신에 격년제로 할테니까 예산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생활체육 한마당축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635만원 불용처분하고 대신 내년도에 그걸 4,000만원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획경영과에 그 관련돼 가지고 요구안 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에서, 그게 얼마인지.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요?

조용구위원

예. 2억 5,000 똑같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게 문제다 하는 얘기죠.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이건 노력을 좀 했었어야 하는 얘기죠. 좀 이따가 다른 좋은 부서로 가시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다른 과장님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서에서는 자기가 담당했을 때 부서장 했을 때 생활체육이 됐든 어떤 예술이 됐든 진짜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렇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그런 식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사명감있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지적을 할게요. 1조 보세요. 국민체육진흥법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법 제가 조문을 확인을 했어요. 3조하고 8조, 우연찮게도 재미 있어요. 3조와 8조가 내용이 같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의 보장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8조를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3조에 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에 대한 규정 동법 8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지원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생활체육진흥법이 올해 2015년 3월 2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명문화 시켰다 하는데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러한 조례 개정문제는 이전에 저희들 상임위원회 회의 때 마다 늘 논란이 됐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혹시 이해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하면

뭐냐하면조용구위원

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책무입니까?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책무입니다.

조용구위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예요? 아니예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제는 고유사무로.

제고

이제고조용구위원

저제고간에 하여튼 고유사무입니다.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구민의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구민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책임지는 게 지방자치의 고유책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지방자치 즉 강동구청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조 목적에서 어떠한 법에 어떤 근거를 둘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죠. 설사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조문이 바뀝니다. 법령이 바뀐다 하는 얘기예요. 3조가 5조되기도 하고 8조가 삭제되기도 하고요, 제 말씀 이해 하시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한 조례개정은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죠. 제 말씀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과 조문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이 조례는 가운데 거 날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 선용하는 생활체육의 진흥과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하는 얘기죠. 국장님 제 말씀 이해되세요? 이러한 조례개정 제가 여러 번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오류를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교육을 꼭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했었어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금년도에는 계획이 따로 못하고요, 내년 2월달에 하는 걸로 대상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지난 번에 저희 회의 때 교육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경영과의 법제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한테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도 계획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안 됐다고 연기됐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런 거는 조금 어떤 법 제정 형식을 이해하고 아는 담당자들이 있다면 쉽게 캐치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전문적인 거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하면 보통 상위법에 관련 법이 어디에 해당되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데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꼭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 목적에다가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럴 필요가 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왜?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방자치단체 책무이고 의무이고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이거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용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안 제1중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에

개정안에조용구위원

대한 거는 원안대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개정안의 원안대로 하고, 의미는 같은걸텐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만 물으시면 됩니다.

임춘희위원장

맞습니까?

조용구위원

예.

임춘희위원장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명 이상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용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용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중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표,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09분

기립표결

15시13분

기립표결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 운영조례를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및 안전관리 추진 등을 보완하여 종합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및 운영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 및 조치 재난대비 훈련 재난대응 및 수습복구 안전문화 활동 육성 지원 및 주민에 대한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기구 구성 등 재난발생시 대응책만을 담았던 기존 조례안에 안전점검 교육 등 예방과 대비책까지 포함시켜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제1장에는 총칙이 담겨있고, 제2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과 관련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맡고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맡게 됩니다. 더불어 자문단과 상황실도 설치를 합니다. 상황실의 경우 현재 종합상황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자연재난기간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의 경우 하절기에는 수방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동절기에는 제설을 위한 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재난선포가 있거나 본부장인 구청장이 대책본부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설립될 수가 있습니다. 제3장은 재난예방 및 대비책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구청이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43조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비훈련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장은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재난이 발생하면 빠르게 그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구활동과 피해자 신고 방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5장은 안전관리 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바 안 제49조에서는 안전계획수립을 하도록 했으며 안 제51조에서는 구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52조에서는 공무원과 구민 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안전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 국민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에 따르면 국민은 정부의 재난업무 수행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권고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개정안 가운데 구민의 책무를 규정한 제5조와 제41조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달리 의무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이를 ‘별첨3’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별첨 3에 담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5조2항에 구민은 자신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을 보다 권고적인 문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41조에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에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의무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는 있는 도시안전팀이 조례 개정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업무와 더불어서 갈수록 증가하는 구민들의 안전에 관한 요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적은 곳의 인원을 줄이는 대신 안전담당팀의 인원을 좀 확대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팀이 한개만 있는 과 등을 통합하고 안전담당 부서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 이외에도 종로구, 용산구 등 10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별첨 2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이라 함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한 조치를 위하고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또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시간에 대응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이 전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전부조례개정안이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전부조례개정안입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 우리가 5월에 중동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 일종에 다 속해 들어 가는 거지요. 또 여기에 따른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나요? 그러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르게

다르게신무연위원

별도로 중동호흡기면 중동호흡기 그렇지 않으면 지난 번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에 대한 신속한 예방조치 또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멧돼지가 많이 출현하잖아요. 멧돼지가 많이 출현했을 때 긴급하게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책 각 요소마다 별도로 이 조례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후속적인 매뉴얼이 따로 나와 있는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조례는 전체적인 재난상황과 일반상황을 규정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 일반적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이게 상위법과 상충된다고 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이 어떤 거에 대해서 상충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상충된다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상위법에 강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노력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강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두 군데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군데는 저희들이 노력하여야 된다가 하여야 한다로 강행으로 되어 있고요. 한 군데는 법하고 똑같이 저희들도 강행으로 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가고 있다 이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번에도 멧돼지가 출현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갑자기 출몰하니까.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우리 주민이 피해도 입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멧돼지가 다 그냥 처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는 다 처리했다고 보고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방심하는 차에 다시 숨어있던 멧돼지 세 마리가 다시 출현해가지고 주민이 세 사람 경찰관도 한명 피해 입고 주민도 두명 피해 입고 그랬는데 그 피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조치해줬습니까? 구청에서 조치해준 것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듣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재난조례 전부개정한들 이게 각 부서가 관리하는 어떤 그것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통일된 어떤 매뉴얼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똑같이 재난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멧돼지는 푸른도시과에서 정확한 어떤 그걸 잘 모르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야생동물 출현 관련해서는 재난의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사건사고나 큰 어떤 재난이나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

신무연위원

큰 틀에서는 이게 재난관리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가는 거지만 세세히 부분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은 것들은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좀 문제가 있지요. 왜냐 이게 말로는 그냥 재난관리기구설치 조례로 바꾼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자체가 그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을 뿐이지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에 어떤 뭐라고 말할까,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놔도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좋은 조례안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 건데 이것이 좀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서 전부개정이 되면 저희가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한번 1분기 중에 다 정비를 해가지고 그걸 더 축약을 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책자로 축약을 해서 그 다음에 전체 매뉴얼을 망라하고 또 그것을 축약해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책자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 통합해서 보관을 하고 같이 움직여줄려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통일을 시켜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것이 잘 협업이 돼서 기관에서 어떤 그런 협업이 안 되면 주민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뜻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조례가 크게 뭐하지 않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안전까지 챙기신다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32조에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2항1호에 있어요. 건축, 토목 쭉 해서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순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술사하고 건축사가 잘못 됐다 위치가, 건축사는 건축이 종합적인 종합예술입니다. 기술사는 그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설비면 설비 구조면 구조 그래서 한 부분이예요. 시공이면 시공 엄청 관계가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기술사가 앞에 있고 건축사가 뒤로 가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식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연후위원

어떻게 보면 건축사가 제일 앞으로 와야 됩니다. 대학교수보다는 좀 검토하셔가지고 수정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4명으로 구성된 도시안전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되어 있어요. 이 4명이 앞으로 안전까지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검토의견에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신무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 부서가 재난관리 도시안전팀이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또 이런 매뉴얼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할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글쎄

글쎄김연후위원

이게 보니까 예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업무가 과중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건 인사부서하고 조금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초에 발령때 반영을 한다고 일단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만 보더라도 열 곳에서 안전과 관련된 과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 구청은 혹시 그런 생각 없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쪽으로 가야 된다고, 안전의 중요성이 모든 업무가 다 안전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부서나 어떤 운영의 묘라고 그럴까요. 우선은 팀으로 운영을 하고 이 팀에 어떤 내력을 좀 쌓은 다음에 부서로 승격시키는 어떤 순서로 이렇게 아마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연후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 의무조항을 개정안 수정안을 했는데 수정안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수정안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법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우리 조례에서 의무사항이 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방재단 강동구에 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율방재단.

김용철위원

자율방재단하고 재난관리기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있습니다. 자율방재단도 그 일원으로 재난관리 거버넌스 일원으로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예산 지원하고 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김용철위원

올 여름에도 성내펌프장인가 우리가 행사를 하고 사전 예방훈련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도 보면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거 보다는 그것이 사실 구축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전에 한번씩 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재난에 대한 습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행정을 보면 거의 일회성 행사로 다 하고 말아요. 어제 서해대교 낙뢰로 286미터 높은 다리를 받쳐 주는 그게 지금 끊어져가지고 한명 사망 두명은 중상인데 한분도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는데 뉴스 들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통제되고 있다고.

오후

오후김용철위원

2시가 돼가지고 만약 다리에 영향이 있다면 전면통제입니다. 그럼 서해고속도로 전체가 마비되면 거기에 하루 움직이는 차들이 국가가 마비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에서는 낙뢰로 지금 봤는데 우리도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어요. 하물며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뭘 하나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서 올리셔야 되요. 기술사가 뭔지 건축사가 뭔지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하면 전문용어는 법제처 또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면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해서 의원들은 한 사람이지만 공무원들은 천명이 넘잖아요. 그렇게 서로 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낙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했는데 그거 하나 예산도 안 하고 의원님들이 아무리 자문을 해 주면 뭐 하겠어요? 집행부가 받을 의향이 없고 단체장이 그러한 의향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전면 다시 해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고 전문위원한테 한마디 할게요. 7조 봅시다. 위원회 구성 현행조례 재난관리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 20명 중에 구의회 의원 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의회에서 구청에 위원회를 추천하면 보통 2명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당정치 정당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공천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여야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여당과 야당의원 한명씩 해서 심의위원회 회의에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 제정된 것을 보면 이전에는 그러한 제한 조항이 없었는데 강동구의회 의원을 한명으로 제한을 했다 하는 얘기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의원님 명수를 분명히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표성 있는 분들이 나오시고 그래서 의회도 한분으로 하면 의회 대표성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안전이잖아요. 재난의 문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새누리당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잖아요. 각 당에서 대응하는 어떤 안전에 그리고 재난에 대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똑같은 부분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의 위원회라면 상관없는데 진짜 재난을 대비해가지고 안전을 위한 이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우리 구의원이 몇 명이예요? 현행.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한 분.

조용구위원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에 한명을 추천의뢰 했었나요? 전에는 제한이 없었는데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한 분으로 추천을.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한 분을 의회에서 두명 해 주세요 그랬는데 한명이 온 거예요, 한명만 해 주세요 그래서 한명만 보내온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한 분으로.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 말씀 이해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서 두명으로 하는 게 어떠한 책임정당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고 20명 하는데 구의원 2명 들어 갔다고 그게 대단한 인원의 포지션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다음에 별지1호 서식을 보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들이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지요. 피해를 당했어요 내가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신고를 해야 되요. 조례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요즘 사진기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집에 사진기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직히

솔직히조용구위원

요즘 일반인들 사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떤 프로패셔널이나 사진동호회 회원 아니면 진짜 왜, 핸드폰에 사진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름이 없어져버렸다는 얘깁니다. 물론 우리 핸드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도 충분히 사진촬영하고 현상을 의뢰해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제 생각은 이런 것들도 조금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 그걸 좀 깨자 하는 겁니다. 재난을 막 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현상소 가서 사진을 인화하고 첨부해가지고 그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여기에다가 핸드폰사진을 전송받을 수 있는 어떤 이메일 주소라든지 구청에 특정번호를 하나 지정해가지고 신고서 접수를 이메일을 통해서든 팩스를 통해서 접수를 시키고 거기에 관련사진은 좀 핸드폰사진을 전송해서 바로 받을 수 있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열린 행정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단 사진뿐만이 아니라 피해신고서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도 있으니까 사진을 포함해서 사진은 현실적으로 조금 동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은 조금 짧았는데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조금 운영의 묘를 부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물론 첨부서를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지금도 행정할 때 사진첨부 되는 상황도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는

받는다는조용구위원

것은 뭘 받는다는 겁니까? 현상된 사진을 이야기하나요, 그럼 핸드폰사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사진같은 것을 받아서 확인, 안전거버넌스도 거의 사진으로 다 서로 움직이거든요 전송사진으로.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전송사진을 이용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주민이 솔직히 현상소에 가서 현상인화 할려면 하루이틀 걸릴 거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송할려면 저희들이 막 부쳐주고 그러거든요. 편의는 규정대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편의는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케이

오케이조용구위원

! 그럼 이것은 이렇게 명기를 안 해도 운영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케이

오케이조용구위원

! 그리고 41조 해당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얘기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엊그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물론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과세를 하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증축을 하는데 집을 몇 층이하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되지만 지금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신고해야 된다가 이게 과연 그 주민의 의무 부과로 볼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 입장을 달리 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조항에 관해서는요.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얘기할게요. 이것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우리 전문위원 19조 검토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9조에는 강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령을 검토했는지 전문위원, 19조에 보면 누구든지 1항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가 발생됐을 때는 그 사실을 즉시 시장 군수 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밖에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된다. 장 전문위원님, 듣고 있어요?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법 19조에 이게 명문화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 실은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법에

법에조용구위원

있든 없든 간에 설사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법령에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그대로 따온 것을 일단 확인 못한 것이 문제고 그것이 의무부과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설사 법령에 이러한 부분이 없더라도 이러한 정도는 인륜이고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으로서 이른바 정도죠. 마땅히, 재난이 발생하고 옆에서 사람이 막 죽어가고 그러는데 신고하는 게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의식이지 이것이 의무부과로 봐가지고 신고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모순이다. 제 말씀 이해되겠어요?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러한 부분도 조금 제대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별첨3 수정안 이렇게 딱 첨부하는 것, 이것도 사실 좀 건방진 겁니다. 의원들이 할 일이지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딱 첨부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맞지 않고 필요하다면 위원장님한테 사적으로 미리 드려가지고 앞으로 이게 논란이 되면 이런 식으로 돼야지 본인이 구의원이 아니잖아요.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는 것이 의원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어떠한 법적인 판단이든 시행에 문제점들을 이렇게 검토해야지 일단은 제대로 검토가 안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그제 얘기,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문위원 제대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니까 일단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7조 1항을 강동구의회 의원 1명을 2명으로 일단은 본 위원은 그거 하나만 수정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 일정에 따라 저희가 당연한.

황주영위원

고생하셨고요,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설명을 해 주실 때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고 하셨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재난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황주영위원

구청장은 아니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구청장님은 전체 총괄을 하고요, 재난 현장은 소방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 복구현장을.

국은

결국은황주영위원

그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면에서 지금 국민안전처, 그러니까 2014년 12월30일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그 부분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데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재난 사고가 예를 들어 건물이 붕괴됐다는 어떤 가상을 해볼 때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은 재난의 복구 건물의 구조 인명 구조 등 현장 지휘는 강동소방서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처음에 강동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현장 지휘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종합 상황은 구청장이 관장하게 됩니다.

하고

하고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어쨌든 재난 상황이 아니고 소방서하고도 지금 이 모든 게 다 연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죠. 소방서하고도 제일 중요하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아까 우리 김연후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4명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재난이 생기면 엄청나게 큰 재난이 생기는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 저희들 조직에서는 인력 문제를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자들이 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력을 절감하면서 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여튼 일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부서하고 의견은 개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사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황주영위원

하면 재난 안전 쪽에 가는 것이 기피부서가 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직원들이 너무 힘이 들면 그걸 결국은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재난 보다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거기에 갔을 때 인센티브 둔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더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과장님이 이 매뉴얼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김연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김연후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7조 제1항 제1호중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맨위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운영규정 동의안 제출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은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간 지원 조직 주민들의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범 정부적 대응 논의를 통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연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를 통해 결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 등 52개 기초단체와 경기도 등 4개 광역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3조부터 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5조의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6조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협의회 공동 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 경비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것이며 운영 규정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강동구 마을만들기가 진일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운영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에 강동구가 참여하고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협의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방식과 회비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안 별표1에서처럼 현재 56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상당수가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광역단체의 경우 연 500만원, 기초단체의 경우 연 2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임원 숫자와 선출방식 그리고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데, 공동회장을 3명으로 하고, 공동회장이 협의하여서 상임회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장이 상임회장으로 내정된 상태이고, 강동구청장과 강릉시장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 13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단체의 단체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4명이 자문위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기보다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부서 담당 직원이 간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조직 절차에 따라 전국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본 협의회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히 협의회 규정은 「지방자치법」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수고도 하시고, 그런데 이걸 쭉 보면 우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규정이다 하는 말과 규칙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규정이라 하는 것은, 제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운영에 규정이라는 것 보다는 규칙이라는 말로 변경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안을 드리고 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규정이라 한다, 규정과 규칙에 대해서 뭐가 다른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정하고 규칙이, 규칙은 일단 우리 구에서 하는 법 제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조례를 수행하기 위한 하부의 어떤 법령의 최말단에 규칙이 있고요, 규정은 내부에서 효력이 외부로 미치지 않은 내부에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보다는 조금은 약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방자치법이나 어떤 마을만들기에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동 전국이 똑같거든요. 이 규정 내용이, 그래서 똑같이 규약을 해 가지고 규약이라고 하니까 규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요

이거예요신무연위원

. 본 위원이 규정과 규칙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규정을 보면 행정법상으로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 조항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고 규칙은 여러 사람이 지키기로 다같이 지키기로 한 어떤 법, 혹은 질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의 운영 동의안,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갖다가 우리는 잘 하고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부문별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부문별로신무연위원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갖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갖고 협의체를 갖다 들어가야 된다, 지금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요? 체결 맺어졌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 지금 현재.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협의체가 일단 체결이 맺어졌어야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서로 참여를 하고 회장 임원진 구성을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체결이 맺어졌냐고, 이렇게 다 한다는 것 갖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 규정이 돼야 정식으로.

니지

아니지신무연위원

, 일단 체결이 맺어지고 난 뒤에 이게 규정안의 동의를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체결도 맺지 않고 난 뒤에는 각자 이름만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단체에 가입하겠다고 해놓고 난 뒤에는 이게 되나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체결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창립총회를 했고요, 창립총회를 해서 회원 도시를 일단은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의장들을 선출했고 임원들을 구성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창립총회를 언제 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난 8월에 창립총회를 하고 규정을 서로 상호 협의해서 이 규정을 만들고 행정자치부에 설립 어떤 규정을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각 구에서 의결을 해줘야 정식으로 규정이 살아나는 거죠. 채택이 돼서 정식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이 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 8월 언제 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9월초입니다.

신무연위원

9월초에 한 거, 그럼 자료 한 번 줘보세요. 했는지,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스스로가 다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럼 발기인대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왔다는 거, 9월달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창립.

신무연위원

발기인대회를 했다는 거죠? 창립총회라는 것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그렇게 했으면 이것이 협의체가 이게 사실 본말이 전도될 수 있어요. 이 협의체가, 이 마을만들기가 지금 하지 않아도 그냥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판을 만들어갖고 이것을 갖다 예산을 갖고 쓸 수 있는 어떤 그걸 갖다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게 지난 번에 보면 여기에 있는 명단들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에요. 그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신무연위원

다 지방자치가 몇 개예요? 전부 다, 246개인가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신무연위원

246개에서 이 5십몇개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56개.

는데

했는데신무연위원

이 사람들이 이걸 해놓고 난 뒤에는 각자 있잖아요. 자기 이념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생각이 틀리고, 또 그런데다가 지방자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걸 계속 자기가, 자기는 이걸 원하지 않을 때 그 단체장이 또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가느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것이 전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거의 없고요, 시군구청장협의회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기능별로 80개 단체 70개 단체 건강도시협의회도 8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단체장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 실무 차원의 교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자주 모일 수도 없고 1년에 한두번 정도 전체 총회나 이런 때 모이시고요, 나머지는 거의 실무에서 정보 교환이나 실무 워크숍이나 이런.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꼭 이걸 안 해도 서로가 다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굳이 이걸 갖다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지역적으로 보면 그것도 편중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장 일단 동의는 하지만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교류하는 것입니다. 단체장 임기가 끝나도 다음 단체장이 계속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 차원의 규약을 한 것이지 단체장이 규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무연위원

어쨌든간에 단체장들 해가지고 다해 가지고 합의하는 거지, 실무자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일단은 구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이니까요, 대표가 규정을 규약을 동의를 하면 나머지 일들은 실무에서 다 교류하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아직까지 그냥 협의체도 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먼저 어떤 것이든간에 이게 과정이 방법에 순서가 있잖아요. 있을 때 이게 협의체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구성 지방자치단체, 단체잖아요. 단체, 마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해경

이해경치안전과장

위원님 협의체 체결이라는 게 일단은 총회를 하고 임원진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스타팅을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56개 단체에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전국 동일하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신무연위원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다른 구에서도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다 승인이 되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자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체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동의를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여기는 의회가 무시당하고 먼저 해 놓고 난 뒤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항상.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의가 저희들이 사업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구성을 하고 실체가 있어야 규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규정을 의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자 보세요. 지방의회 협의체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통과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느냐하면 도시농업과 처음부터 도시농업과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박원순 시장되고 나서부터 이해식 청장이 박원순 시장 발 맞춰가지고 만들은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201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팀으로 해 가지고 했어, 팀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18명씩 배치해 가지고 14억씩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가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걸 하나도 몰라요. 내가 도시농업과 때문에 많은 모니터링을 해 봤지만 도시에 우리 강동구에 왜 농사짓는 게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처음에는 팀으로 했다가 과로 했어요. 또 이것도 나중에 되면 협의체를 갖다 운영을 잘 해서 또 과를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것은 큰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그런 협의체가 되다보니까 단체장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해식 구청장도 임기가 2년 반 되면 끝납니다. 끝냈을 때 다른 분이 되어 가지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협의체가 또 필요성이 없는 그런 기구가 된다, 다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느낀 바에 의하면 제 개인적은 의견입니다. 이게 어떤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악용할 여지가 많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 다른 건강도시협의회도 있고 자치분권 협의회도 있고 전국시군구청장 협의회도 있지만 시군구청장 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실질적인 논의 자리가 되고요, 나머지 기능별로 구성된 협의회는 단체장들이 구성은 했지만 사실은 실무교류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고려 사항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 협의체가 이 단체장이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협의가 연 200만원씩 또 내더구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신무연위원

200이든 20만원이든 주민들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내돈 주고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을 깊이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은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이 실효성있게 하려고 그러면 동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심도있는 의견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의해 주시면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 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어요. 2012년에 만들었고 2014년 12월에 개설이 됐어요. 이미 우리 조례가 마을만들기에 관한 따뜻한 마을만들기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걸 지원하겠다는 거였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지금 마을만들기공동협의회는 연 200만원밖에 안 내면서 많은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서울강동구에 꼭 저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원주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충청향후회도 있고 전라향후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경상도향후회도 있고 그런 데에서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구청장이 그런 따뜻한 마을만들기 위해서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는 게 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규정이니까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 규정 안에 협의회 설립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마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에는 이미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마을이 이미 되어 있고 성공사례들이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일부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는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마을이 도입 단계이고 서울에서 마을을 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서울생활이 각박한 생활 속에서 서로 서로 동네를 잊고 그렇게 사는 실제적으로 동 단위에서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마을사람들이 이미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이는 곳에 더 촉매제를 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한번이라도 더 모여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얼굴을 맞대고 서울에서 살지만 그런 마을의 어떤 애착심 이럴 걸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특히 동단위에서 마을만들기에 주력을 하려고 집중하려고 이제까지는 이제 도입 단계였다면 내년부터는 발전단계로 동단위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자면 단체장 위주의 그런 협의회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기능 파트들은 건강도시협의회도 81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실무교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구민들이 보시기에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자치안전과에서 더욱 더 따뜻한 마을만들기에 협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힘 내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을만들기를 우리 강동구도 그동안에 열심히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을공동체 개념하고 마을만들기 개념하고 뭐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같은 개념인데요, 마을만들기는 프로세스의 과정이고 마을공동체는 목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후위원

마을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그 제도를 추진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에서 현재 각 동에 활동을 눈부시지는 않지만 각 동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단위 조그만 소단위 마을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한 18개 정도 있고 한 9개 정도는 조금 미약하고 한 18개 정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사1동 건강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건강 쪽에 동아리나 마을 확산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둔촌2동, 천호2동 고릴라학교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카페 같은 걸 운영하고 있고 사실 속속들이 그런 쪽에서 조금씩 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마을만들기 하니까 시골만들기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도시마을하고 시골 마을하고 개념이 조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조금 다릅니다.

조금

조금김연후위원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시골에서는 이미 뭉쳐진 마을단위 고립된 마을단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형적으로나, 고립된 마을단위에서 이미 마을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도시에서는 인구밀도도 높고 한 곳에 시골 군단위 한 동에 시골 군단위에 인구가 집중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자기 생활하고 자기 관심사만 자기 다니던 길만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한번이라도 더 만나고 모여서 마을 전체 일 자기 관심사 일들을 중심으로 뭉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없습니다. 그걸 도와 주고 뿌리를 내리도록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체가 금방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지금 27개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꾸준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내년부터는 더 집중육성에 들어갈 거고 지나면 그것들이 도시에서도 외국처럼 서로 모여서 같이 뭐라도 해 보고 공동육아나 자녀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시키고 또 건강 부분으로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꾸준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연장선상에서 마을만들기를 해서 활성화하고 정책추진도 역량강화를 하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또는 협력을 해서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취지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아까 전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이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이 운영되므로 인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협의 또는 협력 관계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법리적인 사항입니다. 만약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대신 규정을 의회동의를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협의회는 그만큼 어떤 권위나 이런 활동사항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의 마을하고 지방의 마을하고 서로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몇몇 관심있는 단체장님들이 모였다가 이것이 좀 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서울하고 지방하고 서로 도농간 교류도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담당자들간에 어떤 활발한 세미나나 토크를 통해서 상호방문을 통해서 마을을 상호 접목하고 도농을 연결하는 실제적인 전국적인 마을 붐으로 키워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단체장님들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실무부서 사람들이 더 잘 운영, 이 규정은 사실은 협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에 어떤 구성기능이지 실제적으로 속속들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실무자들이 다 모여서 공동사업과 각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들을 보고대회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들은 실무자들이 세우게 됩니다.

김연후위원

참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일부 위원님들은 정치적인 색이 보인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싶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마을만들기라는 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도 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현재 여기에 문구를 보면 기가막힌데 반드시 또 필요한 거고 지역간에 상호 협의하고 협력해서 서로 정보교환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참 따뜻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선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한 번 리얼하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견해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구성들이 그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양쪽에 특정 정당에 치우친 인원수는 그렇지만 비중 있으신 분들 면면을 보면 조금은 편중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마을만들기에 그런 부분들이 개입되어서도 안 되고 사실 저희 실무자들이 일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있고 주로 고문들이나 경기도 지사도 계시지만 주요 고문들이나 주요 임원진들이 양쪽에 특정 정당의 배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정치색이나 이런 것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도 않고 저희 실무진들은 전혀 그런 거에 일만하지 마을만들기에 주력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 안색이나 안목이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혹시김연후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규정동의안 처리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의 절차가 지금 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20개 자치단체에서 다 운영규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동의절차 거의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조금 이따가, 저희하고 속도가 똑 같으니까요.

김연후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연후위원

연? 연 2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중하게 써야할 돈이죠.

당초

당초김연후위원

취지대로 운영규정 동의안이 잘 처리돼서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아름다운 마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동의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마을만들기 1등구를 만들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장시간 동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9건을 이렇게 올리셔서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만 좋은 일도 있겠지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이 좋다면, 이게 언제 발의가 된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여름에 발의가 됐고요, 9월 초에 한번 전체적으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런 안이 있었다면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기브앤테이크라고 미리 사전에 2층 회의실에서라도 이런 설명회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삑 이 안만 해서 올라와 가지고 김연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내용을 보면 서울의 25개구에서 20개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100%가 새정치 쪽입니다. 물론 그당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25개구 전체가 다 올라왔다면 또 한번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56개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90%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석을 시킬 수 있는 묘안의 카드가 있어야 뭔가 서로가 설득력도 있고 이해도 하고 동의를 해 드리고 싶고 모든 게 가잖아요. 물론 옛날 새마을운동이야 하나의 조직으로서 먹고살자해서 했으니까 가능했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따뜻한 마을 공동체 있죠. 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로 인해서 과감하게 이해식 구청장도 그걸 시행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특별한 그런 이슈거리는 없었습니다. 알맹이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뭔가 케스처마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김연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돈 200만원 투자해서 200억을 벌면 됩니다. 사업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방법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넘쳐야 되는데 한참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멋지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첫째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첫째는 편중부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실효성의 문제, 예산이 200만원도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돈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소중한 예산인데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얼마가 들든 투입대비 산출은 나와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당연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투입대비 산출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첫째는 자치단체장님들의 편중부분입니다. 서울에서도.

조동탁위원

세 번째 대안이 없어요? 두 가지만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편중 부분하고 실효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현재 우리가 마을만들기가 과연 정책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거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저희들도 마을업무를 하면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그런 시각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용은

내용은조동탁위원

너무 좋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편중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

참고사항조동탁위원

내용에 보면 두 가지 안이 굉장히 잘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전혀 없잖아요. 뭘 가지고 묻지마 투자예요? 100% 망합니다 묻지마는, 지피지기라는 말씀 모릅니까? 미리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 다이 다이라도 이렇게 다이 다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개개인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설득력 있게 뭔가 짚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은 좀 드리고 했는데 제가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득력

설득력조동탁위원

있게 했어요, 언제 이걸 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조금씩 미리 다 한장씩 나눠드리면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황 중에 또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조동탁위원

우리 지금 보면 현재 수원시장이 상임회장으로 되어 있고 내정돼 있고 강동구청장과 강릉시장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의원들 임금인상 관련해서도 그때도 뭔가 책임 맡고 있는데서도 우리가 뭔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단체장님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일하면서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건 운영의 문제입니다.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인데요. 위원님들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어떤 특정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할 것은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지 이걸 자꾸 이렇게 갖다 덮을려고만 하니 그게 다 사람인데 또 더군다나 의원님들 다 선출직이고 다 알만큼 아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그 부분에 그런 시각도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요

있잖아요조동탁위원

.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외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더 열심히 해야 그런 부분들이 불식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식조동탁위원

청장님을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일은 행정에서 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하여튼 동의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조동탁위원

,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15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규약을 정하고 이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에 고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한다. 그러니까 협의회의 구성이 난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면에

반면에조용구위원

165조를 보면 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조목에 제1항을 보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도록 전국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자치구에 구청장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자치구 구청장들 협의회가 있고 전국단위의 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마을만들기라는 용어 자체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뭔 마을 만드자는 거야, 마을 만들어져 있잖아요. 동, 리 예를 들어서 기초행정단위로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을만들기라든지 민주적 마을만들기라든지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야지, 이거 뭐 나쁜 마을을 만드는 건지 어디 독재마을 만들자는 건지 애매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지금 협의회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몇 군데라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56개.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5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위한 그러니까 이름만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본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마을을 만들고 하면 꼭 이렇게 전국단위의 전국에서 각 자치단체장들 52 군데를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 얘기하셨고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회원들이 대부분이예요. 예를 들어서 상임회장 염태영 회장 소속정당 아시지요? 새정치민주연합, 공동회장 이게 지금 공동회장 이해식 구청장 이게 내정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회장으로 된 거지요. 내정돼가지고 규정안이 통과되면 확정 해가지고 내년초부터 시작.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어디 선거에 의해서 했어요? 아니면 당신이 해라라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외부추천 의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임의장이 두 단체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원시장이 강릉시장하고 강동구청장을 지정한 것이지요.

장도

부회장도조용구위원

마찬가지고 자문위원도 남경필 지사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새정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부회장도 강릉시장님을,

조용구위원

강릉시장은 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끼워맞추기 형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용산, 강남, 서초, 송파, 중랑 전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 구청장이 소속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지금 중구하고 성동만 지금 25개구 중에 2개가 들어가 있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특정 곳에만 연락을 하고 나머지는 연락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픈해서 참여할 자치단체를 이제 희망을 모두 다 전 자치단체가 참여하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늘려 갈려고 합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구청장 할 일이 많잖아요.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고덕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도 없다고 해가지고 정원조례 해서 4급 국장까지 하자는 얘기인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되고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장 개인한테는 상당히 정치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중앙 매스컴을 탈 수 있거나 어떠한 차후에 많은 부분에 정치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강동구 그리고 우리 강동구 주민이 얻는 실질적 효과는 진짜 없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제 말씀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데 다니면서 지금도 외국 나가 있지요, 왜 나갔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기후변화회의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케아 본사 방문.

변화

기후변화조용구위원

사업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기후변화하고 얼마나 그게 영향이 있냐는 얘기지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에서 유엔이든 관련기관에서 많은 협의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의 영향력은 진짜 미흡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외출장을 간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정 정파에 너무 치중돼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협의회 자체가 진짜 내실 없고 그냥 이름만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조직으로 국한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만들기 용어의 개념이 너무나 애매해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벌써 56개 단체가 다 만들어지고 규약안이 각 지방의회에 되어지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단체장이 공동회장까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전혀 지방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가 없었다 하는 얘기지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지방의회 무시, 지방의회 우리 강동구의회 경시 진짜 이런 겁니다. 엊그제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 답변 들으셨잖아요. 조정교부금 시의회 지금 묶여져 있는 것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의회와 협의 안 하고 발표해가지고 시의회에서 발끈해가지고 조례안 조정하는 거 지금 묶여져 있잖아요. 그 내용 아시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구청장 답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이 잘못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시장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시의회하고 미리 협의하고 구청장하고 얘기한 걸 발표를 언론에 해야지, 그냥 똑같다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중대한 일이고 전국에 56개 모든 광역단체에 있는 기초단체들 대부분 한 두 개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를 구성하는데 지방의회에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바지 저고리예요, 아니잖아요? 구청장의 독단이 지난 번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2대때 본위원이 그러니까 이해식 청장이 구의원 했을 때 얘기했던 거 하나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과오를 또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그건 차후 문제고 아까 제가 전술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런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실익을 기대할 게 없다. 따라서 이해식 청장이 공동회장으로 내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이걸 부결시켜가지고 아예 강동구청은 빠져 나오도록 만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본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조용구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집할 때 특정 부분만 와라 해가지고 통로를 좁게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을 마련했을 때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하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1년에 한 두 번입니다. 사실은 하부조직의 교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부조직의 정보교환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는 거 그건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 구가 같이 해서 동의를 올린 건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보세요. 56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뭔 실익을 얻겠어요? 그럴려면 차라리 송파 하나 강동, 광진 이렇게 근거리 이동거리도 짧네, 회의하는 데도 10분이면 다 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진정으로 제대로 된 마을을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낫지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무 실익이 없는 단체 구청장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떠한 성과를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들러리 선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드는 게 특정 어떤 구청장의 개인적인 성과를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성과를 위해서 56개 밖에 참여하지 않은 대개는 건강도시도 81개 저희들이 의장도시입니다마는 81개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대개 전부 다 참여는 않습니다. 일부 관심있는 구들도 모이고 또 특별히 거기에 고문들이나 부회장 도시들이나 다 서로 당색을 달리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색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큰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전연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도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의원 되기 전에는 모든 사물을 봤을 때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만 봤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 후로 모든 사물 보는 게 틀려졌습니다. 뭐가 문제점이냐 참!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딱 보니까 우리 이해식 구청장님이 딱 지금 공동회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김종범위원

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이 단체장들 중에서, 회장이겠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종범위원

이해식 청장님이 이렇게 공동회장으로 올라왔는데 아마 이 마을만들기 정보를 가장 많이 가져오실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정당별로 봤을 때 새정치쪽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일을 하다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해도 처음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대부분 아마 어떤 조직을 하든 뭐를 하든 스타트할 때에는 어떤 서로 마인드가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고요. 저는 이걸 꼭 그렇게 당파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연회비 200 외에는 들어 가는 게 없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저희들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범위원

아무튼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가 물론 지금 이 타이틀은 저도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마을만들기가, 본위원도 원안 동의하면서 아무튼 잘 좀 진행해서 그리고 실무적인 일은 지금 청장님보다 실무진들이 다 하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거의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범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내정되어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지요. 마을만들기는 어차피 외부교류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총괄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시·군·구청장협의회 빼놓고는 나머지는 기능별로 거의 기능 파트에서 직원들이 교류하는 거지, 사실은 단체장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단체장 교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은 상징적으로 전체적으로 대표하고 사업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꼭 동의를 시켜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범위원

과장님! 표정 보니까 정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왜 이렇게 붙였냐고 그랬더니 조례에도 따뜻한 공동체 마을만들기가 있었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러면 서울시내 구청장 중에 새누리 구청장이 몇 명 안되잖아요. 그분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정파적으로 해석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은 그걸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구성을.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반반 새누리당이 있고 했으면 모르는데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조할려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 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또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경기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어차피 정파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서울시장이 저기잖아요 새정치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파적인 이런 부분을 한번도 마을만들기에 정파적인 입장 이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황주영위원

꼭 정파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 하시자면서요 당을 떠나서, 그럼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목잡기로 밖에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도와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에 자치안전과에서 우수상 받은 게 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임춘희위원장

뭐, 뭐지요? 설명해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최우수상 받은 게 있고요. 안전도시 최우수상 받은 게 있고요. 마을만들기는 작년까지는 작년에는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 포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작년에 6,000만원 받았고요, 올해도 6,000,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최우수구를 가렸는데요, 올해는 그냥 절대평가로 해 가지고 몇개구만 우수구로 했는데 우수구에 들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받아왔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업비는 올해 6,000만원, 작년에 6,000, 1억 2,000.

임춘희위원장

이런 것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0만원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 과장님 이게 이런 어떤 전후 관계도 이런 것 딱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정말 힘을 모아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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