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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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

의장하고 사회 보는 것은 참 몇 년 만에 해보는 거라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에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예결 위원장을 맡았는데 우리 구청 국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잘 해주셔서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보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번트 리더십이라 해서 주민을 섬기는 지도자 이런 걸로 해서 주민을 섬기는 정책을 펴셨고 우리 정송학 청장님 때는 경영마인드라고 해서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였고 우리 김기동 청장님은 또 소통의 희망광진으로 소통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지도자, 지방자치장들은 하나의 행정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모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과는 차치하고. 물론 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서번트 리더십과 같은 주민을 섬기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과 의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 예산상의 효율성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 최종현 건설부장관이 집행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원가개념이라는 게 없다. 경영마인드가 없다. 이런 글을 쓴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시키면 하는 거고 예산 있으면 하는 거지 그 돈이 과연 효과적으로 쓰이는 건가, 이 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효율성, 무조건 있으면 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돈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어느 게 더 큰가하는 효율성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소통은 영어로 말하면 언더스탠드라고 그럽니다. 낮은 자세 아래서 생각을 해줘야지 위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경청이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소통을 오해해가지고 자기만의 주장을 소통이라 하는데 소통은 언더스탠드 낮은 곳에서 듣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청하는 자세 집행부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시고 또 위원님 얘기를 집행부도 경청을 해서 글자 그대로 언더스탠드가 되어서 원활한 주민을 위한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심의범위가 넓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집행부를 피곤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분야, 자기가 해야 되겠다 이건 고쳐야 되겠다, 우리 위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예산을 집행부하고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많은 자료, 너무나 많은 예산 삭감안을 내놓으면 시간만 오래 걸리지 결국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심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제가 예결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차수를 넘기거나 심야에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삭감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잘 좀 협의하셔 가지고 꼭 내가 해야할 것, 이런 것만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득력이 경쟁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득을 못하면 영업도 그렇고 이 행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간부님들 특히 집행부 간부님들한테 필요한 것은 저는 설득력이라고 봅니다. 주민에 대한 설득력, 위원에 대한 설득력, 이게 없으면 서로 피곤한 것 같아요. 꼭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득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소통이 잘 돼서 원만히 잘 되기를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25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내넌도 기금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의 짧은 기간에 방대한 분량을 심사해야하는 만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의사팀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을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헙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수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등 10개의 일반기금과 개별기금인 광진구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금 운용규모는 총 486억 2,600만원으로 금년대비 24%인 94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예치금 회수 78억 8,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3,800만원, 징수교부금 및 과징금 1억 7,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인 은행 예치금 회수금 408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금 27억 3,8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 운용수입 등 27억 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6,9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및 기금 사업비 117억 1,300만원, 기금적립금 및 유사시 필요 재원으로 369억 1,300만원을 구 금고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규모와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323억 5,300만원, 이자수입 8억 8,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2,000만원 총 345억 5,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조직개편관련 부서 이전 임차보증금 1억원,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관련 임차보증금 1억원, 시설비로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19억원, 구의1동 청사 부지매입 18억원, 공공힐링센터 신축 11억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개축 7억원 기금적립금으로 신청사 건립비 231억 5,600만원, 동청사 건립비로 27억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5억 8,900만원, 이자수입 1억, 융자금 회수 25억 7,200만원 등 총 32억 6,100만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융자·지원 등 30억원, 기금적립금으로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14억 2,9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 융자금 회수 1,000만원 총 14억 7,500만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연수에 600만원, 지역자활센터 보증금 융자 지원에 3,000만원, 기금적립금에 1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7억 3,800만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5,900만원으로 노인회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3,400만원, 기금적립금에 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에 4억 9,2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총 5억 1,000만원으로 전액 모두 기금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4억 3,2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융자금 회수 3,600만원 총 4억 7,4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8,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4억 3,100만원, 수수료 수입 2,2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4,100만원 등 총 5억 9,8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3억 1,700만원, 기금적립금에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6억 6,6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11억 8,200만원 등 총 18억 7,800만원으로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12억 7,800만원, 기금적립금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법정 적립금 6억 3,4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1억 1,5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총 1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재해 예방사업에 6억 1,500만원, 재해 응급 복구사업에 1억원, 기금적립금에 1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7억 2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1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2,000만원 등 총 9억 8,2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으로 3억원, 식품위생관리 및 우수식품위생업소 지원에 1억 8,4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지원에 2,5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에 18억 6,200만원, 이자수입 4,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액 4억 1,400만원, 개별기탁기부금 5,000만원, 총 23억 6,800만원으로 우리구에 거주하는 우수 고등학생 24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4,3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적립금의 2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익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고 행정자치구에서 시달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부서별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9쪽에서 12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공영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선발은 저희가 장학기금 조례에 의해서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6등급 이내의 학생을 학교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장학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6등급 이하?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이내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내. 그러면 이거를 학교에다가 보냅니까? 아니면,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학교에다 전달, 각 학교에 그럼 공문을 다 보냅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청자하고 선발자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대체적으로 한 두 배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두 배, 그러면 탈락한 학생들한테는 전혀 다른 지원은 없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소득이 조금 낮은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신청,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하이서울장학금이 180%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장학금 신청된 학생들을 하이서울장학금으로 일단 그쪽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그 이외의 장학금을 지원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기 때문에 탈락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쪽 하이서울장학금으로 배려를 한다, 이거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네. 오현정 위원님.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전입금 해서 4억 1,471만원이 되어 있어요. 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금으로 4억 1,471만원을 해서 여기에 전입이 된 거잖아요? 작년에 보면, 작년보다 지금 증가됐어요, 그렇죠? 기금전출이,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오현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05년도에는 우리은행에서 출연한 출연금 3억 8,500만원을 저희가 적립을 하였고요. 2016년도에는 우리은행에서 출연한 출연금 3억 7,500만원에 광진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사용액 1%인 2015년도에 적립된 거고 2014년도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3,971만원을 더한 4억 1,471만원을 2016년도에 장학기금으로 적립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2,971만원인데? 3,971만원이 아니라 2,971만원,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3억 7,500만원이 우리은행 출연금입니다. 2015년도에는 3억 8,500만원이 우리은행에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적립을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늘어난 게 증가된 게 2,97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우리은행 출연금을 3억 8,500을 적립을 하였고요. 2016년도에는 3억 7,500에 3,971만원에서 2,971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 출연금하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광진법인카드 사용액,

현정

오현정위원

법인카드 사용,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2014년도 사용액에 대한 금액이 2015년도에,

현정

오현정위원

그게 포함돼서 증가됐다는 거죠? 전출금이,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37쪽에서 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과장님,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문하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40쪽에 보면 지출계획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보증금 융자가 3,000만원 잡혀있는데 2015년도 올해년도에 융자내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는데 그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사업단에 참여하게 되면 융자를 영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7,000만원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장이 구체적으로 커피 로스팅, 이걸로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커피 로스팅하는 업장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얼마 정도 하셨어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00만원? 그러면 그 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이?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계약자는 구청이고나머지 월세는 사업자가 내는 거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기금 적립금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기금 적립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활에서 지금 자활기업에, 자활을 시키고 있는 분들이 총 84명이세요. 그 인력을 충당하면서 기금적립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금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사유, 그러면 혹시 자활참여자를 늘리시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자활에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국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평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에 준해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활은 기금도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활의, 지금은 여기서는 운영하는 게 아니시라고는 하지만 자활참여단이 너무 적어요. 84명만 혜택을 보는 거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평소에 일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해주시는 건데 케어를 해주시는 건데 광진구에 장애인이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총 장애인이라 하시는 분들 그래도 자활근로를 할 만한 분들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70명 됐는데 그 인원이 준 게 뭐냐하면 고용노동부 그쪽으로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쪽에서 인원을 관리한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80여 명 정도가 고용노동 취업정보 관련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원이 줄었고 그런데 해마다 차이는 좀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간 인원이 증가될 내용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84명은 가내시로 된 거기 때문에 인원은 1월 달 정도면 확정이 됩니다. 그때 좀 증원하도록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확정이 되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광진에 자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수 인원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2급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고 3급 같은 경우는 복합장애인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4, 5, 6급 해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제하고 해서 저희가 1만 2,548명 되거든요, 총 장애인 수가요. 거기서 한 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자료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여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활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을 보면 적지 않아요. 1년에 쓰는 예산이 정말 적지 않고 1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 데 비해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 84명,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적절치 않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활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금 마련, 그렇게 여러 가지의 수익을 위한 그런 사업이 좀 많고요. 자활 글자 그대로의 하시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1만 2,548명 중에 15%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계시겠지만 이 분들이 정말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자활에 근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소한의 데이터 확인하시고 또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치료의 목적이나 경제의 목적이라도 부합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말 나온 김에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도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자활기금 외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최종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7쪽에서 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여성발전기금을 기금으로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도에 기금이 설치됐습니다. 당시 여성부가 중앙정부에 새로이 부서가 생기면서 설치하게 된 기금이고요. 2005년부터 매년 1억씩 2010년까지 5억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억을 적립을 하지 못해서 현재 출연금은 4억이고요. 나머지 올 연말 현재 이자 9,300여만원 해서 5억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5억까지는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주려고 목적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일환이기도 한데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저희가 매년 7월 첫째 주에 시행하는 여성주간 행사비로 이 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총 집행금액은 약 2,7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5억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굳이 950만원 정도 되는 돈을 기금에서 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회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당초 목적대로 5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해나가자 이렇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고요. 사업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아직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기금에 여성발전기금이 얼마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세우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올해 말 당초 예상액은 4억 9,228만 5,000원이고 내년도 일단 적립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출연금은 없습니다. 이자 수입만 적립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이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약 8% 정도 예상해서 내년도에 5억 164만 9,000원이 적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2017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달리 말하면 참 갑갑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 기금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왔는데 처음에 목적과 똑같은 형태로 기금만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도 없고 사업 계획 자체도 없고 기금을 왜 기금으로 둬야 되는지를 의문할 정도로 이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내년에는 이자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어떻게 듣기에는 참 부적절합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도 제안을 했어요. 다른 구를 보면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회관들이 꽤 많아요. 거기서 뭐를 하느냐, 장터도 열고 헌옷도 수리해서 팔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창출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이거 질의드렸더니 답변이 뭐라고 그러느냐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 여기 어디죠, 노유동에?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동부여성발전센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거라서 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이게 기금만 묶어놓고 있다 뿐이지 이거 기금을 들여다보면 주민들 그럴 거예요. 아, 그래도 여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기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건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치가 너무 오래 됐어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김영옥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2005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의 권익이 아닌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앞으로 약간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지 마셔야죠, 그러면. 이거 타이틀부터도 그렇게 법령이 바뀌어서 시행할 예정이라면 타이틀도,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저희 조례도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도 안 되며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금에 대해서.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나 국에서 이거는 진짜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정도로 내내 그물에 그거처럼 계속 고여있잖아요, 지금. 아니면 기금을 매년 없는 돈이지만 확정을 해서 발전을 시킬 때 쓰려고 하면 목적에 부합되게 어느 정도는 해나가시든지 아니면 언제 언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치만이 아니고 구청의 업무나 구정의 협조나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을 하셔서 이 기금의 활용도나 아니면 기금 목적에 부합시켜서 기금을 더 적립을 하든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지난 상임위 예산할 때 했었던 질의하고 거의 김영옥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똑같은 제안을 사실 준비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요.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12월에 제정이 됐고 1996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기 전까지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2005년부터 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해 왔었는데 사실은 법에 근거하지 않았던 기금이라는 겁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2014년 5월달에 개정이 되고 2015년 7월, 올해 7월이죠?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때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어요. 제42조 5항을 보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상위법에는 없었지만 요새 같으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답변하셨겠지만 그전에는 여성가족부가 들어오면서 여성부가 들어오면서 설치했었던 기금으로 이해를 하고요. 앞서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에도 결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만큼 기금에 대한 명칭을 반드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던 게 우리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원이 필요하고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이 아닌 그분들의 발전, 자립을 위한 방향으로,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에 맞추어서 사업들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상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순히 어떤 지원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좀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한부모가정이 1,300가구에 약 3,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일단 5억원이 적립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중지를 모아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기금의 명칭이 바뀌면요. 사실 편모가정이라고, 한부모가족 중에서 편모가정의 비율이 77% 정도로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부가정은 실제로 저희 구에 이런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부라고 하면 근무시간 중에는 거의 근로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이 기금에서 마련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사실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좀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변경될 사항이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편부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편부가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편부가정이 지금 얼마나 되죠?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편모가정이 77% 되니까요. 편부가정이 2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알기로 편부가정이 300 가정도 넘어요, 광진구에. 처음에 제가 일을 할 때 파악했을 때는 282가정인가 그랬는데 매년 늘고 있어요. 저도 이 기금 조례가 바뀌면 이상욱 위원님하고 뜻이 똑같아요. 편부가정은 얼마 정도의 수입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 케어해야 돼요. 왜 케어를 해야 되느냐면 케어하지 않으면요. 제가 실제로도 봤어요. 아이들을 버리고 아이들을 고아원에다 줘버려요. 제가 그런 사례 여러 번 봤어요. 이렇기 때문에 편모가정도 물론 케어를 해주셔야 되지만 편부가정은 정말 케어를 해주어야 되는 입장적인 게 있어요. 그분들 사는 게 생활속으로 들어가보면 아이들 학대와 여러 가지 제반이 그리고 아이들만 방치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편부가정은. 아빠가 벌이가 없으니까 지방으로 벌이를 하러 가요. 그러면 아이들은, 결국 아이들만 오롯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동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밑반찬 정도는 지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과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조사하셔서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조정도 하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참고로 이 기금이란 것은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행정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나 이상욱 위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런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가진 공익성이 있어야 그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목표를 확실히 가지시고 기금에 대한 목적을, 소신을 가지시고 설명을 좀 잘해드리세요.

용하

신용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67쪽에서 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학자금 대여가 환경미화원 수혜자 퇴직금 한도 내라고 돼 있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 환경미화원이 많이 바뀌면서 이 퇴직금을, 사실 근무하다 퇴직금 미리 타가는, 수령해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통계적으로 퇴직금을 타 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채무 때문에, 채무가 있을 경우에만 퇴직금을 좀 중간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럴 경우에도 지금 이 학자금 대여대상이 되는 환경미화원들은 최소한 20년 이상을 근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퇴직금이 한 1억 이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큰 문제는 없으시다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요즘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어떻게? 환경미화원이 새로 채용되시는 분 말씀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새로 채용, 새로 채용되신 분이 많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10명, 올해도 10명 앞으로 내년에도 10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똑같이 동일한 인원이 나올 수 있는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대학교 입학하거나 아니면 새로 또 편입하거나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평균연령이 어떻게 돼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평균연령 제한은 없는데 금년도에는 한 35세 정도가 된 걸로 평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퇴직할 환경미화원이 숫자가 꽤 많이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금년도에 여섯 분이 퇴직을 하시고요. 내년도에는 세 분이 퇴직 예정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청소과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4쪽 사이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79쪽에 LED 전자게시대 수수료 해서 수입계획에 1만원씩 해서 15구좌 4회, 3개소 해서 180만원 수입계획을 잡으셨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벤치나 자전거 광고판 등 공공시설에만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미디오폴 등을 비롯한 지주가 공공시설물로 포함돼 있었고 조례가 바뀌면서 공공시설에서 지주가 제외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도 22기에서 미디어폴 철거를 해야 할 형편이고 중구는 이미 여섯 군데를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전자게시대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 광진구에서는 LED 전광판을 세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게시내용에 대한 부족한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이 별로 안 됩니다, 1년 해봐야. 그래서 관련법상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유지할지 철거를 할지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법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건데 결국 불법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대책이 뭐냐 이거죠, 향후에. 그렇게 되면 전자게시대 말고 현수막게시대도 광진구는 상당히 굉장히 적고 또 반면에 아시다시피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과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광고물 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법현수막들이 많은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현재 5개가 있고 금년에 2개소를 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8개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상 게시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 관내에 다니시다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시 수요에 대해서는 좀더 지정게시대를 늘려나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기존에는 저희 직원 행정력만 이용,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11월달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주민수거보상제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고용을 해서 일반인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길거리에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수에 따라서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예산도 적은 편입니다. 금년에 지원받은 게 약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한 20명 정도 고용한다 하더라도 1인당 약 10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 수거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매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기금에서도 저희들이 한 1,500만원 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또 잡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이런 겁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죠. 간판을 가리거나 이러기 때문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요즘에는 또 새롭게 그런 어떤 간판가림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낮게 설치하는 현수막게시대가 또 아이디어로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전자게시대 문제도 철거를 해야 할 유무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겠지만 현재 불법이니까 일단 대책으로 현수막게시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낮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단속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단속의 한계도 있는 거고 단속에도 물론 과징금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결손된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불법현수막을 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광고주들한테도 좀 광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세수에도 지금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이거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실행되는 돈인지 설명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광고물 중에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게시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라든가 고정광고물들 뗄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광고물이 있고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또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광고물,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좀 철거를 해라 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벌금 형식으로 부과를 하는 건데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유동적이거든요. 숫자도 바뀌고 그리고 또 부과를 하더라도 납부하는 게 납부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는 물론 많이 세울 수가 있겠죠. 금액을 이거보다 예산계획을 더 많이 세울 수 있겠지만 과년도에 부과를 하고 납부했던 그런 율을 따지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그렇게 금액을 설정을 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건 좀 적절치 않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과년도에 했던 것만 위주로 해서 먼저 책정을 하겠다는 그 사고방식은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 같고요.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정물을 세웠는데 어느 집은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어떤 집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업주들간에. 그런데 그것만 봐도 지금 광진구에 고정 그러면 고정으로 이행강제금 내는 집이 이게 800만원이 되면 몇 집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집이? 그거 어림 없는 얘기죠,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예요, 광고물은. 그런데 예산이 어차피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걸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다. 그러니까 제반계획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과태료 있어요, 과태료. 과태료가 많이 늘었죠, 이번에? 증감을 9,100만원 해놓으셨는데 이 과태료가 나갈 때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십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얼마나 기한을 주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한 달 정도 이행 기간을 주고,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9,100만원을 증감을 해서 해놓으시려면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한테 하셔야 되거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불법광고물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유동광고물, 주로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인데 이게 과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증가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불법게시물 게시되는 게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단속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되는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수막이 9,100만원이 증감될 정도면 아까 말한 이행강제금 하시려고 계획, 전체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이게 800만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납부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는 많이 할 수가 있겠지만,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납부율을 어떻게 책정하실 수 있어요? 이 집은 이행강제금 물리면 이 집은 납부 안 할 것이다 하고 계획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부과를 다 해서 그걸 다 납부를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냐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거 판단하는 게 과년도에 해왔던 그런 추이를 봐가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 해왔던 분들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과년도에 계속 이거 물어왔던 분들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무는 분들이 생겨나시는 거겠죠. 왜! 나만이냐는 거죠. 법을 적용하시려면 광진구 전체에 몇개 업주인지 파악은 다 하고 있으시겠지만 실시간으로 그것도 바뀌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이 있어요. 그렇지만 과년도에 해왔던 걸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분이 반발 안 하시겠습니까? 이건 안 돼요. 과장님!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 실제 일 하면서는 이거보다 좀 증가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는 계획서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진구에 세입이나 여러 가지를 세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를 하셨을 때 왜 주무과장님 필요하고 왜 주무과가 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추계를 하나 정확하게 해 내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더군다나 현수막 한 개 9,10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1년 사이에. 현수막 보다 그러면 고정 이행강제금 내야 될 업주들한테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업주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붙박이 광고물이 작년도하고 똑같이 800만원밖에 없겠느냐, 어느 분은 혜택을 본다는 느낌을 받을 거고 어느 분은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거란 말입니다. 법 적용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과년도에 내셨던 분들 실사를 한번 해보세요.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나만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법 적용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과가 주관이 되서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에 맞게 부합되게 일을 해주셔야지 800만원을 어떤 분이 몇개 업체가 내시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내시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겠느냐고요. 이거 과장님! 이 계획은 다시 근본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행정력이 미치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이거 안 돼요. 과년도에 세금 착실하게 내시는 분들은 벌금 착실하게 내시는 분들은 점점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세상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죠. 이 분들 것도 다시 소멸시켜 주고 그러면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법을 세우고 과에서 원칙을 세워서 그 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의 리스트는 이미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 분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800만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요. 왜? 우선 이걸 세워서 하려면 800만원은 어느 어느 업체가 벌써 선정이 돼서 머리 속에 다 계시잖아요. 똑같은 원칙을 세워서 똑같은 원칙에 준해서 해주세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건 잘못된 과정이에요. 다시 조직, 현황도나 이런 걸 정확하게 짜서 저한테 자료로, 메일도 주시고 종이로도 주세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는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기금 성격이 사실은 벌금형식이다 보니까 이걸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800만원 내시는 분들 다 소멸시켜 주시라니까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한번 내신 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원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구민이고 누구는 구민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시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세원도,

수범

김수범위원장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박 과장님! 추가적인 보완 자료나 정책에 대해서 김영옥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김영옥 위원님은 다음에 또 심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해 주십시오. 박 과장님! 하나만 전에도 물어봤는데 궁금해서 참고로 물어볼게요. 이번에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금액이 다 늘어난 게 아니고 2014년도 5월에 기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적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예산 지출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5억 9,000이 전체가 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작년에도 마이너스인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부터 2개년 동안 적립을 한 금액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중에 보면 광고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로변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 특성이 차량이 많이 다닌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진구청에 보면 군자역 주변 사거리 그다음에 천호대로, 자양사거리 등 거기가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해서 규격도 위치가 불규칙하게 게첨을 해놔서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지하시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이면도로에는 케이블 선이나 전선이 난립을 해서 미관을 아주 꼴불견 사납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구간을 많이 하지 못하고 소 구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도시정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수반돼서 문제가 있는 거지만 제가 아까 불법광고물이 대체적으로 현수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광고업 하는 분들한테도 조언도 들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창현 위원님이 지난번에 구정질의도 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비교시찰을 갔다 오면서 봤던 데가 영국이나 파리, 런던이나 가서 봤을 때 지정된 어떤 장소에 일목요연하게 주변에 있는 광고에 피해가 없게끔 간판에 피해가 없게끔 잘, 또 눈에도 잘 띄는 곳에 전체적으로 광고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게 보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한번 그걸 접목을 해봤어요. 아까 김창현 위원님은 현수막이 건물에 있는 광고 간판을 가린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거리 부분 아까 군자역 사거리나 광장사거리 부분에는 차도하고 또 인도 거리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10m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좀 낮게 붙이면 뒤에 있는 건물의 광고를 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지금 LED광고판이 사설로 비치가 된 곳이 있어요. 광진구가 하는 광고판은 지난번에도 얘기됐는데 세 군데 군자역 주변하고 구리 넘어가는 데 또 한 군데 어디입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건대입구역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거는 광진구에서 관할하는 공적인 광고 LED판이고 또 개인으로 해놓은 광고판이 몇 군데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된 현수막이 주로 불법광고물로 얘기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사거리 우리 광진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 현수막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옥외 불법광고물을 좀 그나마 줄이는 방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소 선정만 잘하면 보기 싫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간한테 넘겨서 이익사업으로 준다고 그러면 또 정비가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87쪽에서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7쪽에서 1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지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재난대비 훈련이나 또는 안전문화운동추진 운동활동육성 지원이나 또는 빗물펌프장 준설 또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이거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재해예방사업으로 일단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반지하 세대에 차수판이나 역지변 시설들을 매년 해오고 있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게 맞는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일반회계 예산 쪽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기존 설비 이런 유지관리나 또는 배수문 정밀점검 같은 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준설사업이라든가 또 육성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같은 거는 이건 일반사업에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방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재해예방 차원에서 좀더 신속하고 일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요. 일단 이쪽에서 기금을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 사용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했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안전문화추진운동 운동활동 육성 지원 해가지고 이거 지출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한 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추진 광진구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광진구 협의회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에 한 번씩 회의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과제를 안전문화운동추진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이거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열세 분 정도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열세 분 정도 되시는데 육성 및 지원, 직접 나가서 여기 안전문화운동추진 이런 건 하는 건 아니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열세 분이?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동 별로 한 분씩 다 선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9월 같은 경우에도 태풍 대비해서 전체 옥외광고물 점검했을 때 이런 사항들 그리고 아차산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 있거든요, 매월 4일에. 그때마다 홍보를 합니다. 그 홍보물도 전달도 하고 이런,

영옥

김영옥위원

이분들, 열세 분은 어떻게 수당, 이런 게 나갑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네. 참석할 때마다 회의참석 수당을 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5,000원인데 그러면 이거에 관한 자료, 집행했던 거 그리고 심의하신 그 열세 분의 명단 이런 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07에서 11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고영석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여기도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좀 질의 하나 하고자 하는데.

수범

김수범위원장

누구 국장?

상욱

이상욱위원

기획경제국장님이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국장님!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 게 은행에서 다 하고 있나요? 예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자율은 얼마나 되나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자율은 평균 얼마 정도나 되나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이자율이 지금 평균 해가지고 모든 공공예금이 한 1.8% 정도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1.8%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금리가 계속 인상돼 가지고,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가 기금을 은행에 예치했었던 때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위원

모든 기금은 다 은행에 예치를 하고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거에 저희 IMF 훨씬 전이었죠. IMF 훨씬 전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예치를 하고 나면 큰 폭의 이자 수입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기금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요새는 이자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지금 6월자로 된 거 1.5포인트고요.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는, 저금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기금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적립만 하고 이자율을, 낮은 이자가지고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사업이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광진구 장학기금 같으면 매년 수혜를 보는 고등학생들 한 24명 정도 같은데 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구금고 협력기금 3억 7,500하고 카드, 우리은행 카드 사용해가지고 1% 인센티브 주는 한 3,900여 만원 해가지고 장학기금으로 적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추세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어떤 개선방안이 따로 없을까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아직은 특별하게 없고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내년 정도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0.3%까지로 떨어뜨렸는데,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예금이 한 1.8%, 8.5%인데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욱

이상욱위원

중국이 긴축통화도 되고 위안화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경제적인 타격을 더 입게 되면 부양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요. 부양정책을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는 낮춰지게 된다는 건데요. 이 저금리 시대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은행에만 예치를 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싶은데 저희 기금을 이렇게 예치를 하는 게 어디 지침이나 이런 것에 있습니까?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특별한 지침, 예전에 IMF 때는 제일은행이고 와가지고 그때도 총무과 저도 청사기금 담당을 했습니다, 많이 받을 때는 19%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은 법률로 정해졌는데요. 제1금융권으로,

상욱

이상욱위원

제1금융권으로 그럼 정해져있다면 저희가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실제로 은행들이, 제1금융권에 있는 은행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비교를 해가지고 예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 안에 있는 우리은행만 상대를 하나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은 우리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금고인.

상욱

이상욱위원

구금고인 우리은행만 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죠.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 구청에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구청 직원들이나 다른 국고에 대한 여러 가지 수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행이기는 하지만 저희 기금이 예금 금리를 가지고 금리수익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는 또 다르게 별도로 생각하셔서 다른 은행에 더 나은 금리가 있다면 그곳에 예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검토를 하셔서 좋은 금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느 조항에 돼 있는지 제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 심사와 연계되므로 본예산을 심사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정책홍보담당관이 오후 2시에 구청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정책홍보담당관까지만 심의하고 점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얼마 안 걸릴 거니까요. 그러면 정회 안 하고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 나머지 심사일정인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들은 후 심사일정에 따라서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나서 세출 예산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길수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수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광진 발전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2016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구 세입 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적으로는 재산세와 쓰레기봉투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출 여건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확대에 따른 구비부담금 공무원인건비 인상 및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반영, 주민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하수시설 유지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은 재정건전성 유지에 우선 기조를 두고 인건비와 보조사업비 구비부담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전면 재검토하여 실집행가능액 위주로 편성을 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기반시설유지비를 우선으로 신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836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인 2,2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03억원으로 8.1%인 27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3억원으로 3.3%인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동재산세의 증가 등으로 36억원이 증가한 6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의 증가 등으로 31억원이 증가한 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에 따라 2억원 증가한 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교부율이 21%에서 22.76%로 인상됨에 따라 66억원이 증가한 9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중앙 및 서울시의 사회보건복지 분야 보조사업의 확대로 71억원이 증가한 1,4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교산액 증가를 반영하여 70억원이 증가한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세외수입 63억원, 순세계잉여금 67억원 등 130억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28%로 48억원이 증가한 1,024억원을, 예비비는 0.8%인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1%인 2,649억원으로 분야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사회 및 보건복지 분야는 49.5%인 1,833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74억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119억원,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741억원, 기초연금 및 결식아동 지원에 523억원, 국가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10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 분야는 5.5%인 205억원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무상급식등 초중등교육 부분에 68억원, 도서관 운영 등 평생교육 부분에 24억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아차산문화벨트사업 등 문화예술 부분에 53억원을,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생활체육활성화 등 체육 부분에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산업 및 도시개발 분야는 2.2%인 82억원으로 지역경제 육성 및 에너지효율화에 6억원,

영목

공영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검토보고도 다 있으니까 정책홍보담당관 심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우리 공영목 위원님께서 길수철 국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고 다음에 정책홍보담당관 예산 심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보고는 오후에 듣자고요. 하고 정책홍보담당관만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이거 한 3분이면 끝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3분을 1분으로 줄여가지고 얼른 한번 해봐요.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그러면 쭉 생략하고요. 저 뒤에 인사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문서로 대체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있으니까 하시고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국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정책홍보담당관 예산 심사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서면으로.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담당관 세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2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안 책자 173쪽 직원 제안시스템 기능개선과 우수 주니어보드위원 시상을 신설하셨는데 그 목적과 업무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제안시스템 기능개선은 직원 제안시스템인 상상뱅크 기능을 개선해가지고 제안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07년 서울시에서 처음 개발하고 자치구에 무료 배포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지보수만 하고 있고 개선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안 접수 후 진행상태에 대한 처리가 불가하고 그다음에 입력란, 관리기능 저하 등 답변 댓글, 전 부서의 검토 결과 내용 등이 알기 어렵고 제안제도 평가자 기능이 현 제도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수 주니어보드위원 시상은 그건 당초에 주니어보드 활동 정기 회의에 편성이 돼있던 예산인데 그걸 나눠가지고 우리 주니어보드 위원들이 우수 제안이 나왔을 때 그 제안을 채택해서 일부 시상을 하고 격려해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기능개선 시스템이 개선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제안시스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안내용의 댓글이나 답변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입력을 해도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잘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개선되면 그런 것을 수시로 잘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안제도 평가자 기능 같은 것들이 현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직원들만 보는 시스템인가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상상뱅크는 우리 직원 시스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직원 시스템?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개선하겠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45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예산으로 전 직원이 공유하는데 아무 불편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기능 개선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알아보고 해서 그 예산 범위 정도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액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애당초 제안 기능 시스템 도입할 때 그런 거를 전혀 점검 안 하고 시스템을 구축했었나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 개발을 해가지고 각 자치구에 무료로 배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 건데 디지털정보과에서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현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기능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주니어보드 위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주니어보드 위원 제도는 저희가 5년 이내의 젊은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을 해서 그 직원들이 자체 정기회나 임시회를 통해 제안 내용을 내고 그 제안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해주고 나름대로 제안 내용에 대한 걸 채택을 해서 활용하고 이런 제도인데 주니어보드 위원 시상은 저희가 격려해주고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래 정기회에 편성돼있던 예산을 일부 쪼개가지고 나눠놓은 겁니다. 예산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 60만원을 쪼개놓은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시상이 10만원, 5만원 되어 있는데 너무 시상금으로 적지 않아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좀 적은 면은 있습니다만 어제도 주니어보드 위원 간담회를 하면서 지급해주면서 적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상을 하는 거보다는 조금 소액이라도 해서 직원들이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적긴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수상이 10만원인데 10만원 내에서 시상을 하게 되면 별 값어치가 없을 것 같은데. 뭘 하시려고 그래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면서 뭘 꼭 한다는 거보다도 개인들한테 어떤 격려 차원이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상품을 줄 거예요? 아니면,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그건 상품권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줍니다. 저희가 구에서 시상하는 시상금 제도는 전부다 상품권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기왕 신설하려면 좀 높이세요. 높여서 직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10만원 짜리 하나 줘가지고 우수 사례가 많이 나오겠어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가 여기서 증액 시킬 게 아니라 거기서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참고로 정책홍보담당관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세입 세출 구분을 안 했는데요. 세입에 대해서는 142쪽, 세출은 173쪽부터 177쪽 세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입 세출 예산안 관계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이재선 정책홍보담당관님! 동료분들과 진급을 해가지고 보직을 일찍 받으시고 능력을 평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중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소통과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심사위원회를 금년에는 두 번 했어요. 내년에 한 번으로 줄이려고 하는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요? 이유가 있나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정관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제안 심사위원회에 매년 제안을 받게 되면 연말 정도 가서 구민 제안이나 그다음에 직원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1회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간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174쪽 공유촉진 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한 지붕 세대공감 사업 협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금년도는 50만원에 2회를 해가지고 100만원을 집행을 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내년에는 30만원에 1회로 줄게 돼요. 70만원, 큰 액수는 아니기는 하지만 상당히 축소한 감이 드는데 이유가 있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라는 게 우리 공유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이게 2014년도 9월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해봤는데 그 협약 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죠. 건국대학교 학생이에요. 건국대학교 학생이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한다 말입니다. 그 분이, 그러니까 임대인 그러니까 세를 놓은 분이 혼자 살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협약을 맺는 거죠, 그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사업인 거죠?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감히 없앨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거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주로 대학생들, 젊은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추진해본 결과 금년도에도 한 25세대 정도 그런 사업을 저희가 협조를 해줘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좀더 겨울이나 여름방학을 통해서 올라온 대학생들한테 그런 숙식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를 테면 전시성 사업이 아닌가 봐져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거 과감히 거둘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튼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75쪽 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 이게 나옵니다. 금년도보다 만 부를 숫자가 좀 늘려가지고 배포계획을 잡고 계신데 전에 좀 부족했었나요, 많이?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아차산메아리 제작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부족한 거는 아니고 다만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A3규격으로 해가지고 타블로이드판으로 신문을 제작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보관이나 휴대 또 배부하는 데 여러 가지 구독하는 데 있어서도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각 구 보면 A4규격으로 축소를 하고 면수를 증가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아차산메아리는 A4규격으로 해가지고 면수를 지금 12면에서 20면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부수도 지금 9만부에서 10만부로 확대를 해가지고 좀더 구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배부하고자 추진하다 보니까 그 소요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표지 면적은 줄고 페이지 수는 는다, 이런 얘기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페이지는 20페이지로 늡니다, 12페이지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만 부를 늘린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내년에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 봐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에 있는 아차산메아리 자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A3규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휴대나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4규격으로 하게 되면 좀더 구민들이,

관훈

정관훈위원

활자, 활자크기는 같은가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활자크기는?

네. 활자크기는 같습니다.

그다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음성변환 출력 소프트웨어 해서 한 3,7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혜택 아닌가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 광진구에 시각장애인이 대략 집계가 어떻게 돼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저희 광진구 시각장애인이 지금 현재,

관훈

정관훈위원

대략?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243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176쪽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 및 웹표준화 작업 이건 전액삭감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들어가 보면 수긍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데일리뉴스 이게 데일리라면 적어도 매일이라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에 보면 자양 가을음악회 이게 들어가 있어요. 190회, 190회 임시회가 언제 있었나요, 혹시 아시나,

수범

김수범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문 중에. 여기 정책홍보담당관 질의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공무원들은 귀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190회 임시회를 언제 했나요, 우리가?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며칟날, 190회 임시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190회 임시회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대략, 혹시 모르시나?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꽤 지난 것 같은데 그리고요. 구청장과 함께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신년사라고 돼있어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창이 있는데 2014년도 2월 되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 이게 실제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시간도 좀 그러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복지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상임위 심사를 안 해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요. 일단 저희 음성변환 출력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퍼블리싱 하실 생각이신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이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소식지에 음성변환 출력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는 거는 저희가 전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구매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아차산메아리 제작을 할 때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아차산메아리 우측 상단에다가 바코드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리더기나 아니면 스마트폰, 보이스아이엡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대고 소리를 누르게 되면 아차산메아리에 게재돼 있는 그 내용들이 음성으로 다 나옵니다.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그 시각장애인들이 아차산메아리 내용을 들을 수 있고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상욱

이상욱위원

결과적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혼자서 찾아서 들을 수는 없겠네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그런, 지금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내용들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자치구만 해도 지금 12개구가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홍보에 충분히 필요로 하는 데는 동감을 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기관지라든지 다른 것들을 볼 때 바코드나 QR코드 같은 게 이곳저곳에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옆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사실 이 퍼블리싱이 저희가 관내 203명 정도만 계시다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안내를 하거나 또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하게끔 해드리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쓰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기본계획대로는 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린다면요. 요새 휴대폰, 스마트폰에서는 문자나 이런 것들을 다 음성으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상욱

이상욱위원

번호 몇 번 또는 누구에게 어떠어떠한 문자가 왔다. 그러고 나서 주소까지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 주소나. 그러면 우리가 그걸 홈페이지에 음성변환한 파일을 올려다놓고 클릭을 하면 바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터치를 하면 되겠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스스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좀더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인데요. 아, 이게 좀 안타까워요. 보시면 익스플로어를 통해서 띄운 거하고 크롬을 통해서 띄운 겁니다. 브라우저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상위 두 개 브라우저인데요. 우리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익스플로어는 바로 뜨는데 크롬은 안 떠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크롬은 제가 아까 기금, 예산안 심의하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틀어놨는데 아직까지도 안 뜹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익스플로어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이야기를 다음 거나, 다음 거를 듣고 싶거나 또는 중간에 끊어서 듣고 싶은데 그게 전혀 안 돼요. 그냥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끝에 있는 얘기까지 보려면.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선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크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익스플로어 사용자 숫자를 넘어섰었어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다시 후퇴는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우리 Active X라든지 이런 플로그인 프로그램을 더 이상 깔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하면서 앞으로 익스플로어에 대한 그 수요는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크롬이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특히 젊은 층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겠지만 구민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반드시 크롬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해주시고요. 한 10% 정도 점용율을 갖고 있는 파이어폭스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것까지는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크롬은 꼭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적용이 돼서 웹 하드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리고 영상에 오타가 좀 없으면 좋겠네요. 영상에 오타가 종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가지고요,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69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3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풍 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네. 167쪽 중간에, 중간에 보시면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을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는 80만원이었고요. 15년도에는 125만원 그리고 이번에는 3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산안 책자 167쪽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재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타보상금이 구민감사관 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14년도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열린 감사,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 일단 일반 민간인이 감사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목적 하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조심스럽게 한번 추진을 해봤었는데요. 그 당시는 10만원 이렇게 책정해서 두 분만 모시는 걸로 했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조금씩 실효성이 있고 해서 올해는 85만원 더 늘렸다가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이 나타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이렇게 늘리게 된 것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1일에서 5일로 변경된 건 무슨 사유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구민감사관도 전문분야가 있고 일반분야가 있는데 특히 전문분야인 경우도 저희 구청 쪽에 회계라든지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저희는 감사할 때 한 5일씩이나 7일씩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보통 하루 정도 하고 그냥 가시고 하기 때문에 거의 효과 면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 5일씩 좀 참여하도록 이렇게 대폭 늘렸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계속 5일을 하나요? 아니면 5회를 하는 거예요? 5일 동안 계속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게 말은 5일인데요 실제적으로 수당이 10만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수당 책정한 것도 위원회 수당하고 준용해서 1시간에 7만원이고 더 1시간을 하게 되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위원 수당이? 그래서 그걸 좀 준용해서 2시간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는 걸로 해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일수가 많이 늘었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일수가 늘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담당관님! 그 보직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실례지만? 감사담당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는 지금 12월 31일 되면 2년 6개월째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 담당관직을 수행하시는 기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상당히 좀 테크닉이 어지간히 발휘되시고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뭐하실 텐데 전체적인 업무파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167쪽 청렴조사 행정구현 했는데 금년도 내부, 외부 청렴도 평가가 있었나요? 금년도?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권익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시책추진평가에 대해서 하는데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도에 했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 결과치가 나왔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마 다음 주 중후반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나오면 저 좀 한번 꼭 좀 주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에 해피콜센터 운영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인건비 내용으로 봐서 시간제 근로자 같아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일의 성격이 어떤 건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 해피콜센터는 저희가 올해 예산에 편성은 했지만 실제 운영은 2009년도부터 시작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평가도 그 당시에 추진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각종 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1년에 1만 5,000건 이상씩 이렇게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처리 과정을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친절성이라든지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차후에 저희가 일처리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평가를 그러니까 공무원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집행부에 이 업무를 점하고 있는 분들에 평가를 한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 업무처리하고 했던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설문을 하는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혹시 삼진아웃제 비리, 이를테면 인허가 또는 지도, 감독 이런 것에 비리 관련돼서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우리?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삼진아웃제는 음주인 경우에는 세 번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두 번째도 강하게 되면 바로 아웃이 되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음주보다도 인허가, 특히 인허가 부서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경우 이를 테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고요. 금품수수가 1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 중징계조치에 의해서 해임 이상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누적제 해가지고 횟수로 해가지고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69쪽 가서요 집단민원해결사업 중에서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집단민원이 금년도 한 11월까지 대략 봐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집단민원 건수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글쎄요 집단민원이 저희가 보통 금년도에는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주택 쪽에 민원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었고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서,

관훈

정관훈위원

줄어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것 좀 담당관님 말이죠 2015년도 11월 말까지의 집단민원 현황 그다음에 처리결과 이거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욱 위원입니다. 청렴해피콜센터 근로자 인건비에서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산했더니 130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최저임금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이게 주당 저희가 아마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주당 40시간씩으로 따지겠죠, 최저임금제는. 아니면 생활임금 적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상욱

이상욱위원

단순히 여기 지금 한 달에 78만 3,900원을 지금 2016년부터 적용이 될 최저임금 6,030원하고 나눴더니 130시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130시간이면 한 달에 20일로 계산하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하루에 근무를 한다는 건데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저희는 하루에 5시간으로,

상욱

이상욱위원

하루에 5시간으로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번 예산안에 제가 일반적으로 있는 인건비에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걸 추가하셔서 조금더 책정이 된 건 알고 계시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분에게는 그런 거는 전혀 도입이 되지 않는 겁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물론 생활임금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물론 예산 규모상 또 그렇고, 금년도 2009년부터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또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5시간은 해봤는데요 올해 또 그렇게 해보고 부족하다면 내년도에는 생활임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또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생활임금제를 추진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거를 보고 좀 실망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이 급여를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부서별로 특성상, 업무성격상 이런 걸 많이 감안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우선 그동안 운영해 본 경험도 있었고 해서 하루에 5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저임금제 적용하는 기간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드린 질의랑 조금 다른 답변이신 것 같은데, 최저임금제로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노사정이 함께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맞기는 한데요. 또 생활임금제라고 해서 생활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적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적정 수준의 금액을 보존해 주기 위한 제도로 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지를 좀 갖고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게 좀 퇴색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한번 운영해 보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구민의 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구민과의 대화 시간 운영하고 계시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보다도 올해 한번 대화를 하셨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구민과의 대화 날이라고 금년까지는 구청장과 대화의 날이라고 했지만 내년부터는 표현을 구민과의 대화의 날 저희가 예산편성 때부터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원요구하시는 거는, 면담을 요구하시는 거는 29건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서는 어떤 단순 민원 성격의 항의성 민원도 있고,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을 좀 깎아달라든지 이렇게 다시 조정해 달라든지 이건 행정절차에 적법하게 한 사항인데도 그렇게 오셔가지고 굳이 면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면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면담을 않고 자체적으로 국장님 하에 또 아니면 감사과하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모두 다 해결은 된 사항인데요. 다만, 그 중에는 저희가 적합하게 처리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쪽도 지난번에 상임위 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금년에 4건은 저희가 면담처리를 했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대화 운영을 연 몇 회 정도 하셨죠, 올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올해는 네 번 했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번 하셨고? 거기서 현안들이 많이 도출이 됐잖아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경원

지경원위원

민원사항 같은 것들도 되는데, 그 현안이 많이 이렇게 시정보완이 되고 또 좋은 구민들한테 효과를 얻고 있는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물론 면담을 했다 그래서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물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어떤 윤곽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실무국장님 또한 과장들이 이렇게 해결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면담 자체가 어떤 yes냐 no냐 이건 아니고, 어쨌든 흐름상 진행은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드린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 면담결과 내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의제가 있으면 그 결과가 있을 텐데, 그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저한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네 건에 대해서 면담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네, 김영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기획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 네 건 있다니까 저한테도 메일로 좀 주시고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다섯 개 단계를 거쳐야 청장님을 만나뵐까 말까 합니다, 이 구민과의 대화 날. 그리고 한 달에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날 구민과의 대화 날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 제가 거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민과의 대화의 날이 아니에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구민과의 대화 날로 했던 거고, 절차를 굳이 저저희가 디테일하게 지난번에 표기를 해드렸었는데 사실은 우리 감사과하고 기능부서하고 이렇게 바로 모아가지고 연락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요구하시는 내용하고 그 해결방법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서 면담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표현상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지만 아주 금방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기 접수된 민원이 24건이라 그러셨어요, 아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접수라기보다는 요구하신 민원들.

영옥

김영옥위원

요구하신 민원 24건의 그 리스트 주실 주 있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29건.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정말 그 자료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청장님 만나 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거는 한눈에 보실 수 있고, 많은 민원인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청장님 만나보기 어렵다. 그런 구민과의 대화의 날이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다 역으로 우리한테 많이 질문들 하시고 하는데 진짜 청장님 한번 얼굴 뵙기를 소망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걸 기능 저하를 시키고 있는 게 과에서 너무 충성하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과에서 너무 과잉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닌가도 싶다니까요. 이거 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과에서 어떤 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먼저 하시고 나서 결국은 과장님이나 거기 심의하시는 분들의 잣대인 거잖아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먼저 1차 거르는 제도가 그런 제도인 거잖아요?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은 광진구민 아닌가요? 이거는 과장님! 명칭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전액 삭감돼야 옳고,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청장님 만나기 구민이 당연히 청장님 요청하면 바쁜 시간이시지만 거르는 것도 좋아요. 너무 민원이 그렇다면 거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아까 4건에서 9건 그럼 그 분들 중에 네 건만 만나셨다는 거는 이거는 과에서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오히려 청장님 길을 막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부분도 많지만요 앞으로 또 이렇게 면담이 좀 어중간한 것은 저희가 제외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더 많이 이렇게 면담 성사되도록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경청민원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작년부터 경청민원이라고 현장에 가시면 직접 민원인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신년인사회 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물론 그것도 있고, 어느 현장에 가든 민원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에는 관리를 안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58건 정도가 되는데, 물론 완전히 처리가 안 되는 사항도 있고, 장기검토 사항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시는 의미에서 직접민원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해결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지금은 직접적으로 면담 요구하는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까 단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야에서는 이해관계가 있고 좀 예민한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저울질해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 되는 쪽으로 해결했는데, 그 부분은,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구민과의 대화의 날에 그게 전부다 민원뿐입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거의 민원이에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대개 민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민원이에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구민과의 대화의 날은 청장님을 뵙고 무슨 본인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어느 과에서 이것을 집중 차단을 하다가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생활민원 많이 들으신다 했잖아요? 그것도 건수로 나와 있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나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도 제 메일로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나중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광진구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기타 다 잘 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고발 왕 있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고발 왕? 광진구에 그 고발을 많이 하신 분?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민원,

양석

고양석위원

그분이 저도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고발을 너무 많이 당해서 정말 뭐랄까, 장사를 못하겠다 할 정도로 고발을 많이, 한 군데서 몇 번씩 당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처로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경찰서장도 방문하고 관계담당자도 만나고 했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공익을 위해서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 만나보면 그분이 불법을 고발한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또 고발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또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담당경찰관은 자기보다도 더 법을 잘 알아서 그분이 왔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 지끈거린다고 해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서 계획적으로 고발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한 1만 몇 건 이상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공익신고자, 여기는 신고자로 돼 있는데 이분이 고발자거든요. 내용은 같은, 고발이나 신고나 똑같은 건데 이분도 공익을 위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준법정신 고취를 위하고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공익신고자, 그분도 과연 한 번이라도 포상금을 받아간 적이 있는 건가 또 이 공익신고자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를 좀 알고 싶고 부패나 부조리 신고도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분해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내용이 공익신고자의 보상금을 준 사례가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우선 부조리 구조적 비리죠. 이거는 내부 공무원 얘기고요. 그 밑에 공익신고는 외부인, 민간인이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고요. 물론 부조리 신고 쪽은 한 건도 없었고 그다음에 아까 고발 왕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보통 생활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기 때문에 한 7년 여 동안 지금 1만 7,000여 건, 1만 5,000여 건 정도 이렇게 민원을 낸 상태인데요. 그분에게 「공익신고보호법」에 보면 민원인의 안전이라든지 환경, 건강 그다음에 공익침해 어떤 그런 쪽에 법률이 따로 180여 개 법률이 있습니다, 개별법이. 그래서 부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어떤 신고자가 모니터링 해서 바로 신고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개별법이 그런 거는 「의약품법」에 있겠죠. 그래서 그 개별법이 185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분이 민원제기하는 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보상 나간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준법정신 많이 지키고 그래서 조치가 곤란하다. 물론 그러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을 하고 과연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있고요. 민원을 1만 4,007건을 낸 것이지 고발은 그렇게 낸 건 아니고 고발은 지금 한 74건 정도 직무유기로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신고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인데 그러면 금년에 공익신고자로서 보상받은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금년에도 지금 예산안 편성은 해놨는데요. 아직은 한 건도 없는데 혹시 연말에 지금 두 건 정도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과징금이 540만원인데 거기에 20% 하다 보니까 108만원 그래서 두 건이기 때문에 216만원 정도는 나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사를 살펴봤더니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했었던 서울시 자치구별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 광진구가 작년에 20위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20위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다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 국민권익위에는 등수로는 발표는 안 하고 등급별로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5등급이 있는데 4등급을 맞았는데요. 굳이 등수로 얘기하면 환산을 나름대로 수치화하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그걸 감안해서 등수로는 안 하고 그냥 하위등급,

상욱

이상욱위원

그걸 비교를 해봤더니, 순서대로 나열해 봤더니 20위가 나왔는데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e-청렴시스템인가요? 청백-e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좀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것을 활용했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청백-e 시스템은 사실 보시다 보면 유지보수비가 나오는데요. 2013년도에 말에 설치를 해서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600여 만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세원발굴이 한 2,400여 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납압류가 놓친 것들을 체납압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체납압류 그게 한 6,600여 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한 9,000여 만원은 나름대로 실적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단순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게 물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게 그거고 이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또 새올행정 5개 행정들을 지금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각각이 뭔가 어떤 단위적으로 하다 보면 부조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 상호 교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를 하다 보면 에러가 나오는 것이 왜 나오는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아마 예방효과가 더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들한테 잘 처리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 상에서 그럼 발견된 문제점, 시스템의 교차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 문제점을 찾고 난 다음에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하고 나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를 하시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신분조치도 당연히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여러 가지 정착시키도록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많이 단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모니터링 한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고 그랬는데 법규 자체가 좀 미비했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저희도 규칙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모니터링이 딱 되면 그냥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며칠 이내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그거 금년도에는 좀 수정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되면 7일 이내에 해결해라. 그리고 늦어도 뭔가 사유가 있으면 한 달 이내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좀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처리 안 함으로써 문제가 생겼겠지만 처리됐는데도 안 된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하다가 결국 그러면 안해서 그렇게 모니터링 된 것까지 나타났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신분조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또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벌써 2013년도부터 시작했으면 13, 14, 15, 내년이면 4년차인데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2013년도는 12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3년차라고 볼 수 있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한 2년 됐습니다, 지금.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언제서부터, 내년까지 하면 3년차지 않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니까 그 모니터링 굉장히 건수가 낮아졌고 큰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착오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거지 비리 쪽에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신분조치 대상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만약에 이게 비리라든지 이렇게 번질 경우에는 어떻게 징계를 하실 예정인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런 건 당연히 징계조치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징계조치에 따라서 하신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원래 고의성이라든지 중과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따져서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글쎄요. 외부에서 하는 감사 같은 경우는 징계에 대해서 좀더 한 단계가 더 높거나 두 단계 더 높게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내부에, 내부 감사에 의해서 적발된 건 사실 징계를 거의 하지 않는 좀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참 국민들께서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은 강력하게 벌금이라든지 또는 법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받는데 공무원들은 잘못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이 좀 미미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잘못됐을 때 언론에 반드시 보도가 된다고 해서 그때만 강력하게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발본색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모든 감사역량을 동원하셔서 진행하시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꼭 징계가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솜방망이라고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구민감사관도 참여도 시키고 감사 전반 분야에 대해서 같이 참여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리가 솜방망이인지 그분들은 혹시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감사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명한 감사를 그런 차원에서 도입을 했었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솜방망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야만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 135, 142쪽을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십시오. 정관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81쪽 거기에 보면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부분에 임차료가 나오는데, 그렇죠? 임차료, 나오나요, 과장님!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임차료 나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 임차보증금 1억원은 공공채에서 기금에서 편성이 되고 그렇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640만원씩 해서 12개월, 이건 월세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월세.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예상지를 한 세 군데 물색을 해본 것 같이 보여져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Y타워, 청양타워, KNS빌딩 지금 여기 가시권으로 봤을 때 대충 이중에서 선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가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중에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정도를 예상지역으로 잡아놓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가 쓸 만한 공간이 대체로 있는 지역으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멀리가게 되면 불편이 따를 것 같아서 청사 주변으로,

관훈

정관훈위원

인접?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래서 세 군데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많이 고민이 있으셨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셋 중에 굳이 한다면 점수를 준다면 결정된 바는 아니겠지만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아직,

관훈

정관훈위원

가능성?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관리비라든가 임대료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면적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공간을, 한 개 부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사 주변 반경 한 10m, 5m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페이지 보면 거기에 노후 책상, 의자, 파티션 이런 것들 쭉 나와요. 개별적으로 보니 상당히 단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요. 어디에서 근거하신 건가요, 이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책상이나 사무용 비품은 조달청에서 조달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로한 기능을 갖춘 그런 사무기기를 조달가로 구매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최저가는 아닌 것 같던데?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최저가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윤은 많지가 않고 기능은 좀 떨어지지 않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 놓은 가격이기 때문에요. 최저가로는 하지 않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다시 청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 있잖아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구청 청사를 보니 종합상황실이 있고 입구에, 그렇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3별관, 구관, 신관, 1별관, 2별관, 본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 보면 안전진단을 최근에 하신 것 같이 보여지는데 3별관 여기가 구청 들어가서 우리은행에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좌측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후진해서 바로 좌측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민원여권과,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지적과, 1층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건물 같이 보이는데 그 뒤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봤더니 아주 뭐 볼썽사납고 그래요, 보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아, 뒤쪽 공간이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잠깐 그 부분이. 어쨌든 거기가 D등급 판정을 받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맞죠? D등급,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A, B, C, D. 그 D라고 통상 말하면 상태를 논할 때 나름대로 건물에 대한 내용, 뭐랄까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긴급보수, 보강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법에. 맞잖아요? 여기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속히 상당히 빠른 시간에 보수, 보강, 기능을 회복해야 되고 사용제한에 따른 안전조치 검토도 필요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저희 청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3별관인데요. 3별관이 구관 있고 신관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이고 구관은 D등급인데,

관훈

정관훈위원

C등급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이게 지금 어제오늘에 이렇게 등급이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수 년 전부터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 기둥이라든가 보 그다음에 내벽 이런 부분에 크릭 같은 게 많이 가 있어요, 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별관에 꼭 필요한 부분, 부서에 대해서는 평일날 공사를 않고 주말에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기 보수보강업체를 선정을 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선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향후 계획관 로드맵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어요. 예비비로 3억 5,000을 갖다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되면 8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나 봐요. 맞나요, 계획이? 건물 하중저감 및 구조공사비 절감을 위한 제3별관 구관 4층 서고 이동 및 이동식서각 구매 완료 8월 2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제 말씀은 이것 빨리 집행하세요. 어차피 해야 될 거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연말 이전에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연말이 아니라 내년 사업계획이잖아요, 이게? 내년이잖아요? 공사시행이 11월 6일부터 이것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하고 있는 거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지금 반 정도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지금 겨울철 공사 이런 거랑 관계없는 건가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지금 상관없어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지금 상관없어요,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관훈

정관훈위원

내부, 내부에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사무실 내부에서 이렇게 하고 사항이어서 그렇게 밖에 한파라든지 이런 지장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완료 시점이 그럼 다 돼가네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지금 50% 정도 공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왜냐하면 그 직원들도 불편하고, 민원인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2월 20일에 공기 완료 공사를 갖다가 마친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 같은데?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12월,

관훈

정관훈위원

20일.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12월 저희들이 연말 안으로 다 끝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이 보강 그러니까 지주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이 다 끝난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요 같이 해서 다 끝나는 겁니다, 보강까지.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고 나서 또 진단을 한번 해보나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공사 끝난 뒤에는 진단을 한번 또 해보나? 통상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끝난 다음에는 별도로 그 업체에서 전체에 대해서 안전도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저기할 겁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준공을 떼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기술 시방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점검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제 그 나름대로 공사가 끝난 뒤에 자체적으로 진단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185페이지. 현재 우리 자치구가 점하고 있는 교류 국가가 몇 국인가요? 몇 개국인가, 국가로 봤을 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우리구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우리구는 현재 미국 내쉬빌하고, 터키 에레이일구, 몽골에 항올구 이렇게 3개 지역이 해외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금년도 교류를 3개 국뿐이 안 되니까 한 국도 있고, 안 한 국도 있을 테니까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올해.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항올구에서만 동화축제 때 방문을 해서 축사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몽골축제가 10월에 있는데 그때 초청을 했는데 10월 달에 저희 광나루 어울마당 축제가 있고 등등해서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갈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통상 교류 참여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방문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훈

정관훈위원

가거나 또는 오거나 할 때? 특히 갈 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오는 것은 그쪽 국가에서 결정을 해서 그쪽에서 결정해서 오는 거고요. 갈 때는 일단은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초청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가기 전에 위원님들도 같이 갈 부분이 있으면 포함해서 이렇게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85페이지 향토예비군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3,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총 우리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우리 221연대에 지원하는 그 예산은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1억 6,000인데 편의상 3,000만원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작전지원 또는 향토예비군 훈련지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용도는 어떤 걸까요, 3,000만원에 대한 거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3,000만원은 향토예비군훈련 지원이니까요. 저희 관내에 예비군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지원을 하고,

관훈

정관훈위원

부대로 토스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훈련한다 이거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또 우리지역 내에서 훈련할 경우에 또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예비군 훈련 지원비에 3,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이 간식비로 돼 있는데, 보면 연말에 가서 식사 한 번 예비군들한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식사. 그러니까 동시에 그 병력이 한 300명 이상 되는데 3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줄 때 각 동대본부로 줘서 정말 훈련시간에 그 예비군들에게 우유 하나라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각 동대본부로 좀 분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훈련 받으러 오는 시간이 보통 5시, 6시예요. 직장에서 막 끝나고 허겁지겁 오는데 방위협의회가 잘 돼 있는 동네는 건빵을 갖다가 대량으로 사놓고 하나씩 준답니다. 그러지 않은 동네는 쫄쫄 굶는 거예요. 그 한창 먹어야할 나이에. 그래서 최소한 빵 하나, 우유 하나 정도 간식비로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동대별로 우유나 빵을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편의대로 편리하게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부대로 주다보니까 부대에서 연말에 가서 돈이 남으니까 ‘야, 너희들 밥 한 번씩 먹어’ 이랬던 거예요, 그 연말 예산이. 그때 보니까 추워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300명이 들어가서 먹어야 할 식당도 없고, 또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그나마 실내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렇러지 못한 학교는 운동장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몫을 이거는 간식비로 주든지 해서 좀 지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서 함부로 이렇게 못하게끔. 우리 예산을 주는데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1억 6,000 통으로 주던 걸 이렇게 나눠서,

영목

공영목위원

네. 그래서 나누라 그랬는데 또 지금도 지난해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또.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보충질문이에요. 사실 지난 예산 때 보니까 3,000만원이 14년도에도 1억 6,000, 15년도에는 1억 6,000이었는데, 지난 예산 때 3,000이 깎여서 그렇게 됐던 부분 아니었나요? 아니면 왜 1억 3,000만원만 사용하고 3,000만원을 안 썼잖아요? 지금 2015년도에. 거기 책자에 보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 예산한 데는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3,000만원이. 그런데 올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간식으로 나누고 또 부대에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중은 아닌데 나눠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작년도에도 3,000만원이 그렇게 된 거로 기억이 되는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예산서에 보시면요,

기란

김기란위원

네. 감으로 3,000 돼 있잖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1억 6,000으로 돼 있던 거에서 그쪽 3,000 감해져 있고,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그 감해졌던 게 작년 예산 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다음에 아니, 위에 3,000 별도로,

기란

김기란위원

위에 3,000 따로 돼 있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한목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나눠져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간식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1억 6,000을 한꺼번에 주면 그 연대에서 그거를 그냥 임의로 사용을 하니까 아예 3,000은 간식비 항목으로 해서 여기 둘로 나눠서 이렇게 해드렸죠.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3,000만원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별도로 돼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181쪽 하단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기란

김기란위원

1억 3,000, 위에 3,000만원이 따로 돼 있네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저는 작년에 이게 너무 말이 많아서 그랬었던 것을 올해 또 다시 살렸나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계속 질의합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예산서 책자 187쪽에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요 사실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2010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을 갈 때 선발을 좀 강화해서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체험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구정에 발전이 있도록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1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배낭 여행식으로 가는 걸로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자기부담이 커지고 해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저는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은 대찬성하고, 그것보다는 선발을 어떻게 하며, 실질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해서 우리구에다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저희들 평가는요 평가가 저희들이,

수범

김수범위원장

선발방법, 선발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성과포인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에 각 분야에서 실적을 냈던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진행했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구정에 어떤 큰 역할을 한 또는 예산절감이라든가 또는 각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든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는 종전에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도 참여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심의위원에 의원님을 같이 포함을 해서 심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의를 좀 강화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진짜 그 사람은 해외연수를 갈만한 그런 실적을 냈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충분히 또 보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영목

공영목위원

네. 과장님 선에서 간다면 좀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과장님 쪽으로 하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해서 실제 우리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포상형식으로 하지 말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6, 7급 이런 쪽에서 갔다 와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말씀 여러 번 해주셔서 금년에 제도를 이렇게 바꿔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고, 거기에 갔다 와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 분? 공영목 위원님! 끝나셨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희 연구용역비로 책정이 돼 있는 182페이지에 구청사 에너지진단용역비로 책정이 됐는데 900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위한 용역입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어떠한 에너지를 위한 용역입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9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면적이 3,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진단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이 5년에 딱 마지막 연도가 해당이 돼서 그래서 진단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3,000㎡ 이상이라면 어떤,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우리구 청사가 1만 5,000㎡ 되니까요 그것이 충분히 오버가 돼서 그걸,

상욱

이상욱위원

구청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청사, 우리 청사를 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에너지진단이라니까 어떠한 에너지인지가 궁금해서요. 전기에너지인지 난방을 얘기하는 건지.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단항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냉․난방시스템 성능시험을 포함해서 수배전 전기설비 부화축적이라든가 최대수요 영율분석, 조명설비, 고효율설비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단열보강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이유가요 제가 에너지 관련된 업체들 한번 쭉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사에 전기 이용료만 해가지고 1년에 한 3억 6,000 정도가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매달 3,000만원씩 해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 전기 비용을 어떻게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찾아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리펀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이나 이런 곳에다가 전기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들어갈 전기비용에 대해서 향후 3년이나 5년 정도를 전기요금 형식으로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전부다 감면이 된 그 상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따지면 리스형식이겠죠. 리스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기계 자체를 전부다 그냥 주는 5년 후에는. 이러한 것들도 있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특출난 기술개발이 있지 않은 한 말이죠. 어떻게 하시나 저는 그거에 대한 혹시 용역인가 싶어 가지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가 지금 곧 신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막 여러 군데 산재돼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걸 계속 검토를 해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가 만약에 그것도 확정이 되면 해결될 부분이고 해서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이렇게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별도로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실제로 이게 제가 앞서 제안 드린 것이 그것이 도입이 되려면 신청사에 도입이 되는 게 당연히 낫겠죠. 지금 구청사에 아무리 해봤자 나중에 미래성이 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사 도입을 할 때 그런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예산이 하나 들어와서요. 병영체험 운영이라고 해서 184페이지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만원씩 해서 2회로 해서 6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산서 184페이지 업무추진비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병영체험 30만원 2회요. 저희들이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 예비군 동원훈련이라든가 충무공의 을지훈련 등을 할 적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부대에 병영체험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동에 직능단체라든가 특히 방위협의회위원 또는 이런 분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병영 안보의식도 좀 갖게 하고 또 군과 민, 관이 상호 원활히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병영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그러니까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이게 없던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거던데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아니오. 이 부분은,

상욱

이상욱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비용은 항상 되어 있었고요. 이 병영체험 운영에 대해서는 새롭게 들어온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에는 통합방위 위원들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위원님들의 회비라든가 이런 걸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의 동 방위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포함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실제로 그러면 1박 2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당일,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당일입니다, 당일.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비군 훈련 받는 것처럼,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가서 사격훈련도 좀 하고요. 사이버 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격훈련도 좀 하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어디로 가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어디로 가서 하시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저기 221연대,

상욱

이상욱위원

221연대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부대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들도 촘 초청해서 훈련 좀 시켜줘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시간이 맞으시면 위원님들도 한번 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188페이지에 휴양시설 운영 해가지고 예산 1억 3,800만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188페이지에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휴양시설 운영이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2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늘리게 된 이유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최근 2년간 숙박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이용현황?

상욱

이상욱위원

네. 실제로 사실 저는 디테일한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월 며칟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자료를요?

상욱

이상욱위원

누가 사용했고 누가 며칟날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 명확하게 좀 해서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에다 미리 다 지원금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자체적으로도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또 겹쳐가지고 좀 이렇게 중복돼 있는 예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185쪽 맨 밑에 보면 1,155만원이요. 그 금액이 보면 구 권장사업인데요. 추진단체가 어느 단체고 또 참고사항의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후에 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단체죠? 위의 사항으로는 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185쪽예요?

기란

김기란위원

네. 185쪽 맨 밑에 보면 민간단체활성화 지원에서 1,155만원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민간단체활성화 지원이요?

기란

김기란위원

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 단체가 세 개 정도가 소속돼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민족통일 서울시 광진구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광진구 지회가 있고 그다음에 광진구 재향 경우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단체의 활동, 운영비로 1,155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보니까 통학로 방범순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그 단체하고 좀 별개인 것 같은데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통학로 방범이면 경우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경우회에서 활동해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여성 또는 연로하신 분 그런 분들의 안전한 귀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방범활동을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요즘에 그럼 어르신들이 하는 아이들, 늦게 이렇게 통학로에서 해주는 그러한 일들인가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다른 거예요? 그거 전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경우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하고 있다는 건데 16년도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이게 신규예산이 아니고요.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명확한 지원규정이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걸 각 관련부서로 해가지고 어떤 규정이 맞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기를 편의상 한 겁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표기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문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기획에서도 나온 말인데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 보조금이 지금 1월로 미뤄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저희가 지금 전체 조례를 개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돼서 올라올 것인가 때문에 지금 1월달로 미뤄놓고 있잖아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해당 된다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총무과 것만 할 수 없으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관련 단체에 직접적인 지원근거는 아니지만 다른 법률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 세 단체 활동내역과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타당한 그거를 메일로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각자 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과만 이전만 됐다 뿐이지 이게 지금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 해서 한꺼번에 1월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딱 그 법령에 준한다고 할 수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시고 이거는 차후에 한번 위원님들끼리 또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1월로 보류가 될지 어떻게 할지를?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185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비상대비 업무 운영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자산취득비, 방독면 구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셨습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경원

지경원위원

사회적으로 방독면에 대해서 물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물의가 있었다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가짜 방독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에 한번 고려를 해 보셨냐고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러한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방독면 제조업체에 따라서 굉장히 불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일단 저희도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다면 거기서 여러 성능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해서,

아니죠. 국방부에서 구입한 것들 조달청에서 다 했을 텐데, 불량품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왔는데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옥석을 가려낼 방법이. 만약에 불량품 구입했다가 지급해가지고 비상사태 때 방독면이 역할을 못하면 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한 번 됐던 것들은 이 장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를 잘 몰라요. 특히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구입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방독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있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보유한 거는 교체작업입니까, 이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교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는 민방위 때 훈련해서 동에 필수품으로 해서 지금 보관도 하고 있고 하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안전관련 문제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비치해놓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는 현장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0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10% 그러니까 1,200개가 대상인데 120개를 금년도에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 구매는 좋다는 말이죠. 구매를 하는 건 말씀 안 드리는데 옥석을 가리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 현재 몇 개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다. 직원들은 없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어떤 용으로 구입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어떤 용도로 보관하고 계시냐고요, 방독면을? 현재 있는 게, 직원용 말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아, 현재 있는 거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 관련 이런 정도로 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걸 몇 개 정도 지금 보관하고 계시냐고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 개수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에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고요. 이거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구입단계에서 확실하게 챙겨서 시험검사 통과한 걸로 그렇게 건의하도록 질의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군부대에서도 저번에 구입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언론매제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문가들이 했는데도 아마도 중간에서 누가 장난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비전문가이니까 더더욱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구매단계에서 확실하게 구매하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충분히 고민하고 해서 구매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또 좋은 무슨 제안이 있으시면,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알면 오죽 좋겠어요,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지. 다음은 181쪽에 우수직원 해외연수 있죠? 그 예산이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연수비가 대폭 인상이 됐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100만원에서 300만원 했던 거로, 맞습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저번에 100만원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했고 어떤 효과를 얻었고 이번에 300만원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1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 참여가 없고 그래서 공로연수 가실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해서 자기 돈도 넣고 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별로 실효성도 없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충분히 본인부담 없이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평가를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그냥 직원들이 아, 저분은 충분히 갈 만한 직원이야, 이 정도가 되는 직원들로 해서 가서 그냥 관광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우리구와의 업무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유익한가 좀 취사선택하고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반드시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00만원이면 동남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이게 중간단계의 액수라는 말이에요, 300만원이면. 어디 목적지를 지금 정해놓고 하시는 건지?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300만원 금방 과장님 말씀이 본인부담 없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럽을 300만원에 못 가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절약하고 하면요. 본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취지에 맞게끔 올해 아마도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을 유럽으로 보내야 되겠다. 최소한 400만원 정도는 들고 동남아 쪽으로 하겠다 하면 2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게 이게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하여간 총액 이렇게 잡아놓고요. 숫자가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거 보니까 동남아 볼 것 같으면 100만원씩 깎아야 되고 유럽에 가야 되면 100만원을 보태야 되고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어떤 팀은 동남아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팀은 또 유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동남아로 가는 걸로 하고 예산을 100만원씩 깎겠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면,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동남아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가져온 아이디어, 행정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면 그 보상 차원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죠. 잘라 가지고 100만원 깎으신다고 그러면,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연수에 대해서는 우리 지경원 위원장님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장소만 일단,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되도록이면 연수를 보내려면 예산을 충분히 줘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김기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우회하고 지원금이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예산에서 그게 이리로 넘어왔다고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까지 합해서,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포함해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저쪽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 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기획예산과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총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가 없으니까,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우리구 전체,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총무과 또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생각나시면 하시기로 하고 총무과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질문 있으세요? 총무과장님! 우리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념해서 구정에 반영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해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회의중지

15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계수조정내역서를 책상에 지금 배부했습니다. 세입예산 두 장, 세출예산 다섯 장 그러니까 혹시 질의응답 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그곳에 개입해 가시면서 심의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해 주십시오. 제출일자는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동재 동행정팀장이 하시고 필요하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 135쪽, 140쪽, 141쪽, 142쪽, 145쪽, 148쪽을 참고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아까 편의상 넘어갔습니다마는 우선 세입에 대해서 해주시고 세입이 없을 경우는 세출로 가는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팀장님 나오셔서 질문 받아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이 중요한 시기에 휴가가 가능한 겁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별도로 이따 찾아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해서 알기는 알아요.

경원

지경원위원

알면, 알면 자치행정과를 패스시켜요. 다음에 하게 되더라도, 예산이.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마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죠, 이해를 해주시고 팀장하고 필요하면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합시다. 먼저 세입과 세출을 구분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혹시 세입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먼저 해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142쪽인데요.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제공사용료가 작년에 330만원에서 10만원 증액돼서 340으로 책정됐는데 작년이라면 올해죠, 올해 주민등록전산망 정보자료 제공사용료가 총 얼마 정도의 세입이 좀 예상됩니까?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결산전망은 22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전산정보 사용건수가 늘 걸 대비해서 약간 높게 잡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목표대비 330에서 220이니까 그러니까 110이 덜 걷힐 예정인데, 220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저희가 행정안전부장관이라든지 그 시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용료를 먼저 징수하고, 징수된 사용료 중에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구청장한테 배분하게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배분해서 그 금액이 220이고?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난 2014년도 총선 당시에 결산을 보면 기대보다 엄청난 세액이 발생이 됐잖아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후보가 많다보니까 그 예비공문을 발송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선거라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좀더 잡아도 될 것 같은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2014년도는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후보자분들이 많았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보다 570만원 정도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내년이 총선이라서 선거가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후보자분도 적고 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예비홍보 보내려면 후보들마다 다 보낼 건데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은데? 2, 300만원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참고로 2012년도에도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결산이 310만원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좀 약간 단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만 더 증가해서 잡은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당시 31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누구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세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211쪽 예산서 사업설명서 82쪽 마을공동체 민관거버넌스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작년도 대비 1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상향 조정됐는데 물론 동마을계획단 시범운영이 2개 동으로 이렇게 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이 어느 동이며, 시범계획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마을계획단 시범운영 두 개동 잡혀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네.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마을공동체사업이 2012년도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면서 기존에 마을계획을 확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마을계획단이라는 것은 기존에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마을 모임을 상호 연결시키고, 마을 전체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해서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5개 동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분배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계획단계에서 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해가지고 15개 동 하는 것보다는 두 개 동 정도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그리고 내년에 2개 동하고 또 차후년도에 2개 동하고 이런 식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저희 내부적인 검토결과가 나와서 두 개 동만 잡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2개 동을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 1,100만원 내역은 동별로 1개 동 기준 인건비 한 660만원 정도, 교육비가 260만원 정도, 그다음에 주민총회 등 기타로 해서 한 18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잡아놓고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인건비라 하면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그 마을계획단을 운영을 하려면요 보통 3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봉급을 따로 받는 분들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든가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계획단위에는 단장님이라든지 사무직원이라든지 3명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평균으로 하면 220만원이죠. 그렇게 해서 3명으로 해서 660만원을 잡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3명은 그 마을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참여하신 분 중에 3명을 인건비로 주겠다?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기존에 「지방자치법」에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아,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왜냐하면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물론 시범적으로 먼저 두 개 동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넓혀가겠다는 건 좋은데 지금 결정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조금씩 지속해 왔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다고는 평가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년에 집중적으로 두 개 마을을 선택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 좋은데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예산이 2,200만원이 그렇게 작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도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써서 예산의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담당자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셔서 이렇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위원님 의견 충실히 수렴해서 확실하게 마을공동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광진마을맵과 사회적 네트워크하고 인력평가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요. 방금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마을계획단위라는 게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성수2가 4동 영동대교 쪽에 그 동에 민간인을 공모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경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활동하시니까 성과가 많이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희한하게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자치행정과 사업이고, 사회적 경제 관련된 것은 일자리경제과 사업인데 사실 이게 통합이 돼야 됩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을맵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네트웍이, 서로 협력해서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뭐가 문제냐면 구청은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자치행정과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할 건지,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해야 될지 상당히 혼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TF팀을 구성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총무과에서? 이 부분들을 좀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흐름상 보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과에 업무연장들이 계속 축소돼 지는 것 같고, 반면에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동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 업무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그 마을맵과 사회적경제가 네트웍이 한 곳에서 한 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운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200페이지요. 예산서 200페이지 보면 시설비 항목들이 쭉 각 동별로 좀 있는데 군자동 있어요, 군자동. 자치회관 바닥교체 및 거울 설치 이게 있는데, 아마도 이게 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레슨하고 교육받고 하는 그런 공간 같아요, 맞죠?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에 보면 바닥교체가 나옵니다. 바닥교체가 혹시 보일러 난방시스템하고 그런 거와 관련된 건가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저기 대개 바닥이 뭐로 돼있냐면요 플로워로 돼 있습니다, 나무 프로화. 그런데 거기서 가장 그 나무 플로워에 민감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플로워가 약간의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탄력이 죽어 있으면 그 분들이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군자동에 있는 플로워가 탄력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은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울하고 그 플로워에 탄력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주려고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정확한 거예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몇 개 동은 제가 그 팀장님한테 의뢰도 해보고 그랬죠? 그 바닥에 보일러 난방시스템이 되는 데도 있고, 주로는 안 돼있지만 간혹 가다 돼있는 데가 있어요. 그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지금 동청사가 최근에 지은 것도 있고 한 10년 이상 노후 된 것도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수요라든가 이용도 측면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난방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친다고 하면 또 예산,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자양3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관훈

정관훈위원

기거기는 했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난방구조에 있어서 우리나라 온돌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라고 해요. 그런데 그 동청사 중에 프로그램 운영실 메인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실에 난방이 깔려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난방으로 돼있는 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관훈

정관훈위원

자양1동?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자양1동?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성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핫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중에 핫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자꾸 그 바닥에다가 난방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분들은 뜨겁게 난방을 올려서 땀을 내고 요가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분들은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떨어지는데, 자양1동이 언제 그런 식으로 그게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판단할 때는 메인 프로그램실에는 이 난방을 바닥 난방을 깔아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메인 프로그램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저 동에 큰 행사,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있고 그런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따지면.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 잠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양1동.

영옥

김영옥위원

자양1동은 원래 동청사 지을 때부터 난방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왜 자꾸 나오느냐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는 핫요가 말고 일반 요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자양1동에 등록해서 다니다보니까 요가할 때 밑에 바닥이 뜨겁지는 않아도 그냥 찬기는 가시는 정도라 그래도 되어 있으니까 선호들을 하시는 거예요. 요가 인원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하는데 아무튼 자양1동은 먼저 청사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일러예요, 거기도.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나오면서 거기다 노인정을 해드렸잖아? 이게 자체 난방이 안 돼도 따로 청사를 안 해도 그냥 난방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은 좋아하고 요가하시는 분들한테 선호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일파안파 나가다 보니까 옆 동, 옆 동, 옆 동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게 되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몇 개 동에서 그 핫요가 때문에, 그 요가 때문에 그 바닥이 있었는데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나, 밸리댄스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댄스 이런 거 하신 분들이랑은 바닥에 난방이 들어오면 못해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닥난방을 맨날 트는 건 아니에요. 겨울에 요가 프로그램 있을 정도만. 그리고 댄스하시는 분들이랑은 그냥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행사 때 와보시면 신발 신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 대신 요가할 때는 선생님이라든지 거기 관련하시는 반장님들 회장님들이 미리 와서 청소는 해요. 청소는 하시고 들어가는데, 하여튼 요가팀들 한테는 선호가 많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글쎄 요가팀만 그,

영옥

김영옥위원

선호가 있고, 그렇다고 다른 팀들도 불편하거나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자, 그쯤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남 소통의 마을카페 해가지고 자양4동에 있어요. 팀장님! 말이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현장을 보시거나 실질적으로 동에서 올라온 검토안을 살펴보셨나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몇 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

관훈

정관훈위원

페이지 201쪽 제일 꼭대기. 만남 소통의 마을카페 조성이라고 그래서 자양4동 제일 위에 있잖아요? 200쪽과 연결된 겁니다.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거쳐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는 안 올라왔고요. 저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넘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 공간이 과연 이 카페가 들어설 만한 공간이 맞는 거며, 설령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때 보니까 이 말씀은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 문제는 괜히 조성을 해놨다가 주위사람들의 빈축이 되지 않게 상당히 신중하게 한번 해보세요. 동장님이랑 그다음에 그쪽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랑 같이 만나셔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해보실 필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을 벌려놨다가 아주 그렇잖아요. 열화와 같은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사용 의자 및 탁자교체 이게 능동 거가 있고요. 행사 의자교체해가지고 화양동 거가 있습니다. 같은 행사용인데 하나는 8만원 단가가 되고, 하나는 6만원 단가예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차이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용도가 다른 건가요? 말씀해보세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그 동별 여건에 따라서 같은 의자이기는 하지만 동에서 물품구매 요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조달물품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의자가 아마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 측면이라든가 기능적인 측면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동에서 어떤 물품이라고 정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 차이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자치행정과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각 동에서 요구하는 수요치를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역할 아니겠어요? 같게 하세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관훈

정관훈위원

같게 하세요. 같게 하시라고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같게 하세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관훈

정관훈위원

202쪽 가서 민원청취 이게 동업무보고에 포함된 건데요. 이게 금년 4회에서 내년 두 번이 있습니다. 그 총선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 무관한 거예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이건 총선하고는 상관없고요. 매년 아시다시피 1월 달에는 구청장님 또 동에서 동장들이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그거랑은 상관없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정 모토가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 광진이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하고자 저희가 계획은 금년까지는 4회를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4회까지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2회로 축소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올해 몇 번? 올해는 몇 번 한 거예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올해는 하진 않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기까지 포함돼 동업무보고까지 포함하면 한 번 한 거잖아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동업무보고는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에 민원청취,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동 업무보고는 그 밑에 예산 항목이 따로 잡혀있고요. 민원청취는 별개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가서요 이게 반장 숫자가 작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 보면 255명이 줄어듭니다. 자연감소분인가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지금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따로 임기도 없고 그다음에 역할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반상회를 지금은 하지 않을뿐더러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반장님들도 자기가 반장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역할이 미미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방침은 이사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반장을 원하시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재위촉을 안 하다 보니까 연간 한 70명 정도 자연감소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산감소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평화통일사업지원과 관련해서 4분기 나눠가지고 750만원씩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연초에 일괄 넘겨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집행합니까?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이거는 예산 편의상 4분기로 잡은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평통에서 하는 사업이 통일시대 시민교실이라든지 정기회, 활동보고회 금년 같은 경우에 16회에서 17로 바뀌었거든요. 그때그때에 개별적인 사업예산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예산 편의상만 4회로 잡은 거고 실제로는 사업별로 그때그때 요구가 들어오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건별 집행해 준다는 얘기죠?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5쪽 제일 위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마을가꾸기 사업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445만원, 15개 동이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사업 근거가 뭔가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저희가 동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구정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동사무소가 가장 우리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접점이면서 또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또 가장 그 동의 현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동장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구 전체를 좀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자는 차원에서 새롭게 발굴한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 핵심사항은 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단투기 지역에다가 화단을 설치하든지 화분, 아니면 벤치를 설치하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자원봉사자랑 또 연계해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동장만으로 직원만으로는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이 사업이 더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민간, 그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과 함께 시설비를 같이 잡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무단투기 그거 지금 단속요원들이 뛰고 있는데 불가항력인 것 같아요. 몇 개 팀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참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우리 자치행정과도, 청소과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의지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20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방범용CCTV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거를 8%로 잡은 이유가 이를 테면 전체 대수 대비해서 봤을 때 보수가 필요한 거를 기준치를 잡은 건가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저희가 CCTV 설치하고 유지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된 CCTV 중에서 2년이 경과된 것이 326대가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26대?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그거에 대해서 시설비 기준으로 해서 8% 잡으니까 한 대당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카메라가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유지보수, 월 1회 정도는 업체에서 나와서 보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시보수체제가 아닌가요? 이를 테면 고장이 났어요. 그럼 유지보수 업체에다 얘기하면 바로 와 가지고 이렇게,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바로바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관계가 원활하게 좀 되고 있나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노후 카메라 교체가, 내년 예산이 금년도보다 노후 카메라는 좀 줄고요. 방범용 CCTV도 줄고 자가망 설치도 줄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통상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인데요. 그렇지 않나 보죠?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그거는 저희가 초창기에,

관훈

정관훈위원

사양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사양이 같지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최초 CCTV 설치한 게 2005년도 경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41만 화소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0만 화소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지금 대 당 저희가 1,500만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하게 되면 계약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낮춰서 계약이 되니까요.

관훈

정관훈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게 대개 단가가 내려가기는 하는데 사양이 커버링을 해주니까 개별단가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매년 계속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7쪽 하단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것들이 쭉 나오는데 국민운동단체사업, 한강수중정화사업, 청소년보호 및 활동진흥사업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관훈

정관훈위원

통일교육지원 사업 이거 좀 설명 들으면, 설명 들으면 좀 꽤 걸릴 것 같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던 거 우리 자치행정과로 가져온 거예요.

관훈

정관훈위원

가져온 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기획예산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돼 있던 것들을 각 부서로 나눈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8페이지 새마을회관 유지보수가 나와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새마을회관이 상당히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청 들어온 사항은 외벽보수하고요. 지하에 집수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으로 잡아놨던,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많지는 않지만 올해에도 또 편성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성황당 재건립정비공사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던데 이게 주민들, 그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 없어도 되는가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일단 그 성황당 부지가 일신 푸르지오 아파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의 없이는 사업이 어려울 걸로 저희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광장동 청장년회하고 그다음에 일신 푸르지오 아파트 소유자들하고 저희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면,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12쪽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나옵니다. 거기 마을공동체 직원 역량강화 강사료가 나오는데 강사료가 단가 당 30만원이에요. 이거 비싼 거 아닌가요? 어떠어떠한 내용이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이해할 때에 30만원이라고 하는 강사비가 납득이 지금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지금 강사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강사료는 저희가 한 시간에 10만원, 두 시간 반이면 17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할 때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의 정규교수인 경우 이런 경우에 계산해서 하면 이분들 시간당 단가하고 계산하면 그 정도 나가야 되는 그런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단가기준을 적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리고 총무과에 명사 초청 강사는 100만원씩이나 해요? 그거 무슨 강사인데,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것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급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수범

김수범위원장

대단한 분들이 오시네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데에 대한 단가기준이 있으니까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100만원짜리 강의 말고 50만원짜리 해요? 너무 비싸잖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옛날 위원장님 얼마 받으셨어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나 100만원 줬는데, 한 번.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거 보세요.

웃음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이상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208페이지 조금 전에 정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황당 재건립 비용이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상욱

이상욱위원

혹시 시비로는 일절 없는 건가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저희가 시비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한다기보다 시의원님이 아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구비는 불용을 시키고 시비를 활용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성황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이었나요? 그때 했었을 때 관계공무원이 오셨었고요, 서울시에서. 그 관계공무원하고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부정적 이유는 뭔지 알고 계시죠? 그 아파트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게 조절이 되지 않는 이상 시비로 내려오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시비로 내려온다면 전부 다 불용, 5,000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인 건가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거를 여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을 짓는 전문업체 거기에 일단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아, 전문업체에?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이 정도로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담당, 문화재담당과에서 나온 직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죠. 거기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그러면 또 거기도 시의원님들한테 저항에 부딪히고 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시의원님들 계시니까 시의원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실 거고 아마 어느 정도 일정역할을 해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 청장년회가 있잖아요. 그 청장년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모금운동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재원이 편성된다고 하면 일신아파트하고의 토지사용 승낙 관계 이런 부분도 청장년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마 협조를 해서 일단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은, 그쪽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토박이이니까요. 어려서부터 거기 거룻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게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어떤 형식적인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어떤 마을의 10월 1일 상달 첫날 드리는 어떤 마을의 잔치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께서 광장동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크게 모이시는 축제 중의 하나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주민들께서 단체로 모이셔가지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소통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한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는 좀 반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이 괜찮은 부지가 있다면 거기도 찾으셔가지고 하시든지 해서 꼭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성황당이 전소가 됐었던 그날 새벽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께서 그날 밤새도록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조사결과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소방과에서,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방화인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며칠 전에도 문의를 했는데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돼 있는데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통곡하고 울고 그랬어요.

상욱

이상욱위원

만약에 시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좀 잘 협의가 안 되셔가지고 안 되더라도 구비로 좀 해야지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또다시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우리 능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능동에 치성제를 지내는 그 오래된 거목이 있습니다. 그 곳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능동은 사실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보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성황당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건립할 때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청장님도 이 연계해 말씀하시면서 화재에 취약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추가로 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저희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한 개당 1,500만원씩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CCTV 설치비용이 너무 과다했었다는 지적을 드렸었고 그때는 대당 거의 2,000만원에 육박하게 했었는데 1,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좀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500만원을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저희가 작년에 31대를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죠,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13대를 잡았는데 13대를 한 개 업체에서 할 때하고 31대를 할 때하고는 어떤 뭐라 그럴까, 공통적인 경비에서 부분적으로 빠지는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는 싸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아마 경쟁이 붙으면 이 금액보다 훨씬 낮게 계약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좀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던 거를 다시 한 번 복기를 해보면 저희 CCTV와 관련해서는 200만 화소 이상 급에 대해서 그냥 순전히 카메라만 살 수 있는 게 200만원이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설비랑 그리고 봉 이런 거 설치하는 데 있어서 거의 500에서 800만원 사이면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1,200만원 정도를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내년에 사업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때에 많이 좀 확 줄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솔루션이 있거든요. 이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저장용량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도 비용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스토리지 비용은 작년에 이미 다 늘렸잖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요. 매년 이게 확대되고 하면서 그 부분이 꼭 손을 보게 되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면서 거기 스토리지가 다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동할 수 있는 스토리지는 충분할 텐데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이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국비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거 가지고 충분히 되면 카메라 대수를 늘리거나,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조치할게요.

상욱

이상욱위원

줄여서 개수를 늘려야죠.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개수를 늘리는 건.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여기 지금 과장님도 없는데 팀장님께서 대신,

상욱

이상욱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똑같은 예산이 좀 비슷하게 들어온 게 있는데요. 방독면 화생방 장비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도 방독면 구입을 하게 돼 있고 여기에는 또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 앞에 총무과는 공무원 방독면으로 해가지고 120개 구매해서 48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국시비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면 두 개가 동일하게 다 우리 총무과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물품으로, 공용물품으로 해서 등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그건 직원용이고요, 총무과는.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민방위 대원용 그래서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 지원이 나오는 것은 일반 민방위 대원 대상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에 대한 개인용 방독면이라 하면 각 과별로 비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총무과에서 일괄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괄보관인 건가요? 그렇게 되면 좀 실용적이지 않지 않나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거라면 각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직원용은 예후 징후가 있거나 그러면 그때 보급을 과별로 분배를 해주면 되거든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청사 내에 같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 각 동이라든지 민방위센터라든지 이런 데 전부 배치를 해놓습니다. 이거는 민간, 우리 민방위대원이나 비상시에 써야 될 대원들이 쓰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국장님께서 가까이에 있다고 하셨지만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상욱

이상욱위원

가깝지만 상당히 멉니다, 모두가 다 한꺼번에 몰리면 받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과에다가 개수에 맞추어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비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어디 한 군데 집합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방독면하고 화생방 장비 구입하는 개수랑 비용에 대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자치행정과장대리

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비행기 타는 것처럼 위기를 상존하고 있는 경우는 몰라도 이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데 비치하는 것도 사실 그러네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과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좀 마무리해 주시고 또 혹시 추가적인 질문은 개인적으로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쪽, 141쪽, 145쪽을 참고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세입이 없으면 그냥 세출 쪽으로 발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나와서 질문 준비해 주세요.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세출,

수범

김수범위원장

세입인데, 혹시 세입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세출로,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는 제가 이런저런 거 좀 알아보다가 하는 정책 제안인데요. 우리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전자문서 이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관이 된 문서에서 전자화로 이관이 된 게 몇 년도까지 됐습니까?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5년 목표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최초로 1만 2,000권을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에 3,500권을 하면 1만 3,500권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80% 좀 넘게 했는데요. 실제 목표보다 좀 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기록물로 돼 있는 거는 그 해에 스캔 뜬 거는 그 해에 예산을 잡아서 바로 기록관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옮겨야만 직원들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요. 2012년인가 11년 정도까지는 전자문서화로 돼가지고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 현재까지죠. 그 사이에 있는 기간 거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은 거 같은데?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지금 예산서에도 나오지만 올라가는 게 두 가지 종료가 있습니다, 전자문서화 돼 있는 그 시스템하고, 옛날에 전자화가 되기 전에 한 걸 지금 스캔 떠가지고 하는 그런 양날의 시스템으로 가고, 하나는 내년에 끝나는 거고요. 전자화시스템은 2, 3년 단위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다가 그게 이번에 3년째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가거든요. 작년 예산에 없던 게 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2017년 예산안에는 6,000만원이 아니라 더 줄여서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어떤 걸 얘기하시죠? 지금 전자문서 이관이 내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2년 동안은 또 안 늘어납니다. 그 항목은 없어지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 항목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다음에 3년째 되는 해에 또 잡아서 그거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매년하면 기본세팅비가 있고, 3년이 넘으면 용량이 커서 넘어가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구뿐이 아니라 서울시 똑같이 공히 자기들이 정해서 2년이든 3년이든 정해서 이렇게 넘기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갔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서 2016년에도 시행이 돼서 사업이 된다면 2016년까지 있었던,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지금현재는 그게 조금 다른 게요 올해 10월 1일부터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시스템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관리시스템에 들어온 거는 못 넘기고요. 10월 전에, 전에 한 전자문서까지 내년에 넘길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변환작업이 틀리기 때문에 업무관리시스템은 변환작업이 쉽고, 종전에 쓰던 전자시스템은 전환관리가 힘들어서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시스템이 틀려서 두 개 업체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남겼다가 나중에 3년 치 합산을 해서 할 거고 10월 전에 거는 내년도에 다 넘어갈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너무 좀 늦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다행이고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사실 도입된 목적이 공무원들 간에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비용이 좀 소모가 덜 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잘 하셔서 서로 좀 시간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잘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정관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간단히 좀 하나 여쭐게요. 219페이지 보면 120통합콜센터 운영비 부담금이 있어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있는데 이 부담금에 대한 분할기준이 뭐로 기준합니까? 주로? 인구수인가 아니면 무슨 뭐?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부담금은 총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60%, 자치구에서 40%를 부담하고요. 이 비용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예산을 내시할 때 그걸 가감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별로는 그 부담 40%에 대해서 3가지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들어오는 콜 양, 세 번째가 인구수고, 두 번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균등하게 그냥 각 구별로 얼마 균등하고 콜 양하고 인구수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콜 양이 자치구 순위를 따져보니까 16위에서 17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서울시에서 하고 자치구에서 회의를 할 때 균등이 제일 높았거든요, 70%로.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불합리한 점에 있어서 그걸 세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55%까지, 균등을 55% 줄이고 콜 양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내는 돈이 다른 구보다 적게 되거든요. 그걸 몇 개 구가 협심을 해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타구에 비해서 제가 순위를 한 번 따져보니까 열여덟 번째입니다, 돈의 납부 금액 구 순위로 봤을 때.

관훈

정관훈위원

부담금에 대한 기준을 25개 자치구로 기준해 보니 우리가 대략 17위정도 된다?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18위.

관훈

정관훈위원

18위?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부담금으로 따지면 18위.

관훈

정관훈위원

이 시스템이,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것 120인가 뭔가 돌려가지고 한번 해보려면 만만치 않던데 보니까 얘기도 많고 무슨 비상 때 같은 때 말이죠. 그다음에 동 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새로운 데 설치하는 거가 아니고 교체하나 봐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두 대가 교체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테크노마트하고 아차산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테크노마트하고?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그게 오래된, 5년이 넘은 게 4대인가 5대 있는데 그 중에 에러율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 건을 우선순위로 해서 두 대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설치 장소에 대한 재배치 같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나보죠?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작년에도 그런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셔서 많이 하셨는데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쪽에 분야를 작년에 중곡역하고 테크노마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답변을 할 때 가장 오래 설치된 그 무인민원발급기기 때문에 옛날에 처음에 여권을 시작을 했고 해서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중곡역도 좀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중곡역을 빼서 그 근방에 어디 좀 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쪽을 치우쳐서 또 왕창 빼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판단을 했는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곡역도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적정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확대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귀청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현정

오현정위원

위원장님! 우리 몇 시까지 해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만 두 과 남았죠? 두 과 남았으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5시?

현정

오현정위원

5시까지 하고 다음에 넘겨서 하면 안 될까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차수 연장해서 천천히 하자면서 갑자기 또, 내일 하자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해버려요. 그러면 정회를 좀 할까요?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요 그냥 해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래요 얼른 해버립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 135 140, 140에서 14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만 문화체육과도 세입이 별로 없으시면 바로 세출로 심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질문 준비하여 주십시오. 정관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저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요즘 아주 좋으십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진문화예술회관 개선공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에 수영장 보조풀 타일교체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추경 때 작업을 일부 했던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광진문화예술회관이 개원한 지가 2005년도에 했으니까 한 10년째 돼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보일러 교체한 거는 수영장 보일러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보일러 교체라는 것은 현재 광진문화예술,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쭌 건 보일러가 아니고 타일교체 여쭈어본 거거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보조풀 타일교체는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타일교체 작년에,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문화체육센터 스파교체가 있었죠.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옆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옆에 얘기는 그 타일교체 작년에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한번 저 공단 아니 수영장 타일교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풀장, 큰 풀장 대형 풀장이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옆에는 보조풀장입니다, 이거는.

관훈

정관훈위원

보조풀장, 이건 작은데 같은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작은 데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5,000만원씩 들어가? 큰 데 작년에 분명히 공사를 며칠 동안 한 걸로 아는데. 226페이지 여기는 또 동화마을창작소가 또 나옵니다. 이게 운영관리비가 1,000만원이 나와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동화마을창작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 1,000만원이 돼 있어요. 누가 관리합니까, 이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운영관리라는 거는 화양동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수도광열비부터 시작해서 청소, 전기부터 해서 그 관리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거기에 내근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출근하는 그 작가들,

관훈

정관훈위원

자, 과장님!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서울동화센터하고 동화마을창작소하고 같은 건물이 맞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같은 건물입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같은 건물인데 층이 다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다라고 해서 공과금,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또 나와요. 이거랑 같이 보는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공공건물 1, 2층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로요.

관훈

정관훈위원

같이 하는데 동화마을창작소 운영해서 1,000만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그 밑에는 운영비가 나오고, 아니 운영비 나와 가지고 공과금하고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100만원씩 12개월 월에 100만원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 이 동화마을창작소 운영과 관련된 1,0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230쪽, 230페이지 그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해서 설계비가 5억 이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용역비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31페이지 보면 광진구체육회 사업비보조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새로운 것 같이 보이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생활체육회 사업비 보조하고 이거 각각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광진구체육회 사업비보조는 아마 얼마 전에도 저희가 아차산 배수지에서 경기를 했을 겁니다. 풋살경기하는 그 풋살대회 개최비용이랑 또 일반 그 체육시설 같은 견학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광진구체육회에 매년 1,2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하신 그 생활체육회 사업비보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침체조교실 운영한다든가 여름캠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체육회 워크숍 간다든가 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작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괄적으로 잡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거를 각 해당,

관훈

정관훈위원

회계조정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23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체육활동 지원에 증가액이 좀 나오네요. 이거가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문화바우처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자녀들 만5세에서 만18세 애들한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그들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때 저희가 이용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잘 이용을 하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현재까지 한 100여명이 이거를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있는데 70대15대15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입에서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해가지고 이 수입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세입자료를,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세입자료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세입자료를,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차산 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아차산 배수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이 전체에 지금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도 예를 들어서 지금 3,000만원이 수입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수입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추정을 한 겁니다. 현재 배드민턴장이 공사 중에 있고 그것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준공이 되면,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배드민턴장은 돈을 안 받고 있는데 수입이 왜 나는지, 수입이 있는지 그것 설명,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 여기에 있는 그 수입이라는 거는 잡혀 있지 않다가 내년도에 그 배드민턴장이 준공이 되면 그 준공된 이후에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앞으로 수입을 잡을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우리 풋살구장 아차산 전체에 풋살구장, 족구장 전체 항목별로 구장별로 수입 그 산출근거를 좀 저한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세입, 세출 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달라하시는 거예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죠, 금년도 수입.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수입?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예산서 책자 233쪽에 보면 보디빌딩선수단 운영이 있어요. 지금 우리구에 그 보디빌딩선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어떤 면으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원래 저희가 그때 아마 96년도에 조순 시장 계실 때 각 비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 선수단 발굴육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체력을 위해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배경이 뭐냐면 저희가 88올림픽 때 ‘우생순’이라 그래갖고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라 해서 핸드볼이 아마 금메달 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막에 나온 게 ‘우리 같이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메달 따지 못하면 바로 없어진다.’ 그런 멘트가 나와서 그때 당시 국민들 공감을 샀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보게 되면 각 구청들 보면 다 이렇게 인기가 없는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지금현재 25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빌딩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3,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한 25% 정도인 한 6,000만원 정도를 저희 구비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보디빌딩 선수단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전국대회에 가서도 우승도 하고,

영목

공영목위원

재능기부를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보디빌딩선수들이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우리 각종 체육센터 재능기부를 하라고 제가 건의를 계속 드려서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비인기 종목을 애당초에 추진할 때는 서울시가 전국체전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데 항상 2, 3위를 해요, 2, 3위를. 경기도한테 지금 몇 년째 계속 1위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에서 한 종목씩 맡아서 했는데 실제 우리 보디빌딩이 전국체전에 실적을 보니까 지금 7위예요, 7위. 제가 여기 쭉 실적을 보니까. 1위, 2위, 3위 안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거기에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선수권대회 나가서,

영목

공영목위원

그 아시아선수권 이런 거는 일부종목이 나오는데 이 대회는 공신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대회도 그냥 가서 해올 수 있는 대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위를 선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처음의 취지대로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우리 서울시를 알리고 광진구를 알리는데 입상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번도 입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체육회 운영비가 나오는데 그럼 전국체전 할 때 체육회에서 실제 응원도 가고 격려도 하고 그런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격려금이 없잖아요? 있어요, 지금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출전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대표로도 뽑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보디빌딩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 대표로도 못 뽑히는데 우리구 대표로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지훈련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왜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어떤 조직의 일체감도 가질 수 있고 어떤 경기나 운동에 경기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전지훈련은 우리 지금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많이 가는데 그 나라에 가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월드컵을 한다면 그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도시나 해외에 나가서 전지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전지훈련은 말 그대로 실력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지난 일본 전지훈련 제가 자료요청을 동료위원이 해서 제가 동료위원 걸 받은 거예요, 지금. 제가 요청한다고 그러니까 했다고 그래서 제가 복사본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일본 가서 전지훈련 하신 그 산출 근거,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보면 국어사전의 정의는 그래요. ‘신체의 적응훈련 개발을 향상하기 위하여 환경요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하는 훈련’이라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했듯이 다음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가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전지훈련 가서 관광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전지훈련을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훈련장 임차료가 있어요. 훈련장 임차료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말씀 부탁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지훈련에 가면 보통 본인들이 개인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훈련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 경기장 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 이것이 전지훈련 간 훈련장 임차료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어떤 임차료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서울시 소속이고 우리 광진구 소속이면 어느 소속이 돼가지고 운동하는 체육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관이 없습니까, 그럼?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다니는 개인적인 체육관이 있는 거죠, 자기가. 본인이 다니고 평소에 몸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기가 다니는 그 체육관을 이용한 그 임차료를 저희가 지금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체육관에 이러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으면 일반인들이 그 선수를 모델하기 위해서라도 그 회원 수가 증가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다가 그분들을 파견해서 훈련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 일반인들도 와서 그 선수 운동하는 모습도 보고 같이 훈련하면 더 성적이 좋고 향상될 수 있을 텐데 굳이 훈련장 임차료를 줘야 되는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매주 두 번 정도 구민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일반 회원들을 모시고,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그런 재능기부를 하는 건데 훈련장 임차료가 있으니까 지정을 해놓고 훈련해도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받으면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삭감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정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체육활동 바우처 금년에 몇 명이 사용했으며 얼마 정도 예산이 사용했는지 또 신청자가 있었는데 미이용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은 권장을 하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월 5만원씩,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게 중복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누리카드의 수혜를 받은 사람은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올렸습니다, 그거를 좀 중복수혜를 해달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더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그러면 지금 남았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남아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남아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이걸 보태서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그 TO가 없어서 드림스타트로 전향한 회원들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왜 그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게 무슨 말,

영목

공영목위원

바우처 신청했는데 안 돼서 드림스타트로 신청을 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드림스타트,

영목

공영목위원

바우처를 그럼 중간에는 안 받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드림스타트라는 거는 그거는 별도 신청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가정복지과에서,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드림스타트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드림스타드는 가정복지 쪽이에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개 사항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드림스타트 팀을,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가정복지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체육, 문화 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드림스타트라는 거는 시에서, 시나 구에서 2억원의 예산을 줘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랑 똑같이 그 나이 때 접할 수 있는 문화라든가 스포츠 같은 거를 접해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작년에 바우처 신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쪽으로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도 그럼 바우처 신청하면 가능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가능합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바우처 사업에 그걸 받아서 쓴 사람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게 이중으로 되니까 드림스타트도 그럼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중복수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문화바우처가 비용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는 이유는 그것도 영화도 보고 이렇게,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요. 드림스타트도 학원, 체육 다 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누리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문화누리카드랑 바우처 사업이,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문화누리카드는 이것저것 다 쓴다는 말이에요. 공연도 보고 뭐도 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선호하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돈이 부족해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다 썼으니까 못쓴다는 말이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드림스타트는 태권도장이나 무슨 도장에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영목

공영목위원

예산서 책자 228쪽에 광장동 체육부지 임시체육공원 조성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체육부지는 광장동 내에 지금 일부, 그러니까 거기서 전체 개발이 안 되고 임시적으로 거기 위치를 보게 되면 저희가 버스정류장 내리자마자 바로 앞쪽입니다. 그 앞쪽에 한 650평 정도를 임시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760만원 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7억 2,000. 시비 7억입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7억입니다. 공공운영비고 저희 예산은 지금 7억 갖고 지금 그거를 현재 계약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시비 7억 남은 거 갖다 써서,

영목

공영목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청소과는 청소과 나름대로 그럼 공사를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공원을 조성을 하고 청소과라든가 아니면 교통지도과 별도의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는 전체적인 용역을 내년에 1억을 들여서 현재 잡혀있습니다, 시비 예산으로. 그래서 광장동 체육부지에 대한 전체 용역을 지금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전병주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231쪽을 보면 광진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서 오늘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다 답변을 받았고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은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날 수요일에 광진구 생활체육회 회의를 있어요, 오전 10시입니다. 이사는 18명 참석하셨고 회의 결과를 보면 부회장 위촉 3명, 신규연합회 입회, 기존연합회 제명, 이 부분에 대한 결과 내용입니다. 이미 답변 받은 부분은 빼버리고 당구나 바둑, 야구, 수상인명구조 신규연합회 네 개가 그날 입회신청이 있었나 봐요. 거기회장 인준서류하고 클럽회원명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실제로 이 네 개 단체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거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개 종목이 대의원총회 때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에다가 시정권고 조치를 현재 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네 개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하는 거 또 동호인 수, 회장단, 임원진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병주

전병주위원

네. 특히 이 네 개 단체들은 사유 알고 계시죠? 넘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답변자료 된 것 빼버리고 2014년 광진구 생활체육회, 그러니까 2015년이죠. 생활체육회 건강걷기 대축제 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체육 지원 사업 중 2014년 9월 26일 광진구생활체육회 건강걷기 대축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입 금지 물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입 금지 물품이 뭡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구입금지 물품을 구입?

병주

전병주위원

생활체육회 건강걷기 대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서울시에서 구입 금지물품이 있답니다. 그 구입 금지 물품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허리띠, 허리띠 가방 쎅에 달린 거, 허리에 차는 거,

병주

전병주위원

그리고 지원금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생활체육회 회장이 개인사비로 반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좀 개인적인 신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인데 사실 여기 15년 종목별 생체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 500만원 지원한 데도 있고 300만원 지원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연합회장기는 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저도 학원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여기 나온 검도라든지 합기도, 태권도, 특공무술 이런 부분 학원사업이죠? 학원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태권도라든가 아니면 특공무술 같은 건 학원사업이고 나머지 탁구라든가 검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배우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학원사업으로 꼭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학원 있잖아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학원하고 있거든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만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별도로 얘기하시죠? 저희들이 별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 따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231쪽에 광진구 체육회 사업보조하고 생활체육회 사업보조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보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이 각각 예산이 내년에 세출로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나중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이 정식가동을 하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12월 1일부터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아차산 해맞이축제 같은 건 이번에는 이벤트 같은 거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완전히 정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될 수 없는 거고 또 저희가 급한 대로 구립예술단체인 합창단, 여성합창단이랑 청소년합창단한테 넘겼습니다. 넘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맞이축제라든가 그런 거 점차적으로 문화재단의 협회들하고 같이 그쪽에서 같이 주관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1월 1일 해맞이축제는 저희 과에서 다 주관,

문환

안문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항상 보면 위원님들의 뜨거운 감자로 예산이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 삭감 대비해서 200만원 좀더 올려놓으셨는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문환

안문환위원

2,000만원 이상 안 올라갔는데 작년에 조금 저기하더니 올해 또 200만원 슬쩍 더 올라왔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200만원이 오른 게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공통으로 썼었는데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해당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통경비는 예산이 줄고 그 준만큼을 저희가 각 사업별 사무관리비로 해서 편성토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뿐이 아니라 모든 과가 지금 그 예산기법이 바뀌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다가 그것도 각 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전체적인 거 예산기법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뭔가 이해가 가는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예산팀장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만 와도 됩니다. 그만 와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공영목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아까 광장동 체육부지 임시 체육공원 조성 7억 그랬는데 이 7억 맞는지? 왜 자꾸,

문환

안문환위원

760만원 맞아요.

영목

공영목위원

760이 맞는데 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760만원.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구비 사업으로 그 760만원이 맞고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그 경비가 7억 3,000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시비로.

영목

공영목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영목

공영목위원

그게 없는데 760만원 이야기하는 건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데 공동경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지금 그 공유,

영목

공영목위원

나는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청취불능-처럼 그 나대지 지금현재 잡종지 나대지 섞여있는 거 조성하신다 그랬잖아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 250평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갑자기 전체를 다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예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게 뭐냐면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600평 정도만, 1/20정도예요. 그 부분만 지금 시비 7억 3,000인가 남은 거를 재배정 받았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할 건데, 그 공사가 내년 4월이나 5월쯤 마무리되고 나면 그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760만원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1/20 부분, 나머지 부분,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 운영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7억,

영목

공영목위원

주변에서 7억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헷갈렸네. 내가 잘못 봤나보나 하고 다시 확인을 계속 뒤져보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이 760만원은 공공운영비라 말씀드렸고, 나머지 것은,

수범

김수범위원장

끝나셨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760만원을.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255쪽 동화축제요. 동화축제를 보면 이번에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동화축제위원회에다가 주는 예산이 있죠? 축제위원회에 축제를 이렇게 치르십시오 하고 주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보면 한 2억 정도는 주는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억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아니 3억 2,000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3억을 받았잖아요? 서울시20%, 2억 내려오고 우리 1억 9,000 내려가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3억 2,000만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억 2,000을 거기 운영위원회에 줬다? 제가 기획에서 질문을 드릴 때 사무관리운영비 중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1,100만원 정도 지출한 건에 300 한 지금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는데 300 한 4, 50 건 정도 되는데 식대비가 280건이 넘어요. 그래서 여쭈어 봤더니 그거는 축제위원회에다가 준 돈이기 때문에 관리만 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축제위원회에서는 이거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예산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게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뭔지 어디에다 증액된 겁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 화양동에 그,

영옥

김영옥위원

동화마을창작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창작소 운영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동화마을창작소 때문에 그러시다고 하시는데, 그럼 과장님! 바꿔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동화축제 하는데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고, 그 위원회에다 3억 2,000이나 주는 게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때 상임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을 저희가 그 담당, 팀장들과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방만하게 사용되어진, 특히 식대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더 관리감독을 해갖고 그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운영비로 돼 있는데 식대가 그렇게 많고요. 사무관리운영비는 별로 안 돼요. 그 건수별로 많지 않고, 식대 건수만 진짜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이거 해놓은 거 보여드릴 텐데. 또 하나 그때도 지적은 했지만 풍물패가 오는데 물론 안숙선 선생님이라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풍물패가 레벨이 붙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안숙선 풍물패 이렇게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풍물패가 와서 제가 그때 자료 요청은 했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풍물패가 동화축제 기간에 몇 번이나 와서 풍물을 울렸는지, 했는지 거기를 하는데 굳이 지방에 충청북도 어디 거기까지 800만원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또 그런 거. 또 하나 이번에 말씀드린 조형물, 조형물 제가 그 사진으로 다 받았습니다, 8,600만원 나간 거. 제가 착각을 했는지 그때는 그 축제에 맞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모형이 아니고 다시 받아보니까 뭐로 씌워졌느냐 그물로 씌워졌어요, 파란 그물망. 무슨 예술성도 좋습니다. 예술성도 이거는 축제라 하면 축제를 보러오는 모든 구민과 시민들이 ‘아, 저거는 저래서 그렇구나’하는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파란 그물망 같은 걸로 씌워놨는데 이해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며, 너무나 그 추진위원회라는 걸 믿고 예산을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또 하나 그때 제가 20만원씩 수당 나간 거를 다 지적을 하면서 김덕기 교수님? 김기덕 교수님?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김기덕 교수.

영옥

김영옥위원

김기덕 교수님의 44만 6,000원짜리는 뭐냐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와도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그 설명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주세요. 동화축제에 관련해서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그런데 전체 그렇게 품목대로 하시지 말고, 전체 3억 2,000에 대한 거를 가지고 식대는 얼마, 행사 비용으로는 정말 얼마, 그리고 자원봉사자 쓰는 인건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한번 산출해 보십시오. 산출해서 저한테도 근거로 주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이 동화축제는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광진구의 트레이드마크라 그러면서 트레이드마크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드리면서 그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진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이거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동화축제라는 거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광진구의 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그 출발점이 저희는 광진이라는 표현은 안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 서울시 그래서 제가 서울동화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광진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요. 특히 이 동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할 때 현재 한 9개 구청이 한 17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라든가 아니면 송파라든가 3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단 평가에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 잘 추진하고 있다 그래갖고 2014년도부터 그 전에까지는 2억 지원 받았던 거를 2014년도부터는 1억씩 증가해서 3억씩 더 열심히 하라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25개 구 중에 축제를 이런 식으로 행하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런 식이라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동화축제처럼 구의 브랜드 가치처럼 하는 축제가 몇 개나 있냐고요, 구마다. 그 현황 지금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취지대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거를 하시지 왜 구에서 하시냐고요? 서울시에서 해야 원 취지가 서울시 동화축제라는 닉네임이 붙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장소도 어린이대공원이었고 그러다가 계속 위원님들이 반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틀을 좀 바꿔보자 해서 작년에 건대앞 분수공원에서 했는데 자리가 정말 협소했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자리가 정말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예산으로, 또 내년에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나서 간다는 것은 동화창작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만 이건 예산 자체의 관리를 잘못한, 소홀히 한 구청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다가 줄 때는 위원회에다가 브리핑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전 다 들어오죠, 브리핑?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들어오잖아요, 그 틀이 매뉴얼이? 그런데 검토를 잘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잘 된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셨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차후결과를 받았었죠, 그거를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 집행할 때부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간담회를, 그렇게 많은 인원을, 계속 간담회 하셨더라고요. 봤어요. 간담회 그거 수당 준 것도 봤고,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봤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선점이 파악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좀 주먹구구식의 맡겼으니까 올라온 그대로를 수용하겠다는 뜻밖에 비춰지지 않으니 그게 이번에 내년 이거 예산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 올라왔으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하실 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급 했던 2015년 정도로 하실 것 같으면 저희 위원들이 그거를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보시고 케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또 하나 231페이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에 위원님들 다 전화는 받았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회인데요 동호인들 지금 보면 구청장기 그래갖고 17개 종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기는 300명 이상의 동호인이 등록이 되고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기를 치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전화하신 분은 뭐냐면 본인이 혼자서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쉽게 설명 드리면 육상입니다, 육상. 육상은 솔직히 광진구 생활체육에서 제일 실적을 많이 내는 것은 육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봤어요, 플래카드도. 금 몇개, 은 몇개 뭐뭐 몇개. 그런데 거기는 구청장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인원이. 왜? 어떻게 개인이 묶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선수는 한 70명 내외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은 억울하답니다. 실적을 이렇게 많이 내니 이런 건 예외규정을 좀 둬서 예산을 좀 받게 해달라는 게 그 분들 목적이세요. 그런데 보면 실적도 정말 좋아요. 실적도 제 문자로 왔어요. 여기서 나열 안 해도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나열은 안 합니다만 이런 그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지도 한번 살피셔서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든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보다 여기는 자격요건은 충분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인원 충당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적극 살펴보셔서 연락 좀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김영옥 위원님에 대한 것 추가로,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또 6시 마감이면 가야 되지만 또 여기 행사에 가실 분들이 많아요,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이면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꼭 가야 되는데.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시고,

관훈

정관훈위원

교육지원과는 내일합시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김영옥 위원님이 육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육상 그거를 아까 살펴봐 달라 그랬는데 그 생활체육에 그 종목에 넣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육상에 대해서는,

수범

김수범위원장

잠깐만, 잠깐. 위원장 동의를 받고 얘기를 해야죠. 왜 거시기 하고 그래요. 지금 교육지원과가 남아 있는데 여기 또 문화체육과 질문하실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 하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교육지원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한번 특별히 와주시고요. 남은 시간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많으시니까 마무리하고 교육지원과는 미안하지만 귀청하셔서 내일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미안합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오늘 다 끝내시죠 뭐.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지금 질문들이 많다니까요.

찬모

정찬모행정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끝내고,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지금 6시에 나가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고, 지금 행사가 있어서.

현정

오현정위원

교육지원과는 내용이 많으니까 월요일 날 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교육지원과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시간이 지금 안 맞다고.

찬모

정찬모행정사무국장

32억 빼고 나면 할 것도 없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시간 충분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지금 문화체육과에 질문하실 분이 많다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빨리 진행하면 돼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문 중에 또 다음에 심의 때도 있고, 기회도 많고 또 문서로 하시고 여기서 또 먼저 의문사항만 해주시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 문서로 받아가지고 언제해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특히 기획은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셨는데 자꾸 여기서 복지위원들이 질문하도록 주시고 기획하신 분들은 좀 양보를 해주셔야 하는데 같이 해버리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이게 중간에 민원인들의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질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그거 살펴보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 회장하고 얘기를 좀 해서 육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합류를 할 수 있도록 요번에 결말 좀 지으십시오, 올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었고 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예산심의 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인원은 안 되지만 지원을 해줘야 될 요건들을 여러 가지 갖추고 있으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원을 좀더 넣든가 해서 하여튼 그건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반영을 해주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계수조정 때 편하려면 반영하시면 되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하나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주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나름대로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금 뭐하고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꽤 이리저리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내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아니 다음 주 월요일 날.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일 먼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맞춰하면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미안합니다. 사정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 번 더 수고해서 월요일 날 와서 차분하게 위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교육지원과는 귀청해 주시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위원님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교육지원과는 귀청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귀청) 이상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223페이지에 있는 아름다운 미소 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를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우수상이나 공모작들에 대한 시상금도 나가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시상금도 나갑니다. 1등이 500만원,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랑 또 어떤 게 더 나가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어떤 게 더 나가나요, 그거 말고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미소사진전 공모전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이번에도 한 980점 정도가 왔는데 지금 저희가 그 아름다운 미소사전 같은 건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8년, 17년 정도 돼서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월 달부터 공모를 하게 되면 근 7개월 동안 사진작가들이 접수를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서 이 3,000만원 주로 나가는 게 뭐냐면 수상금, 수상금이 한 1,000만원 정도 이상 나가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작품집을 만듭니다, 사진 작품집을. 작품집이 상당히 또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행사할 때 쓰는 비용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언론에 나와 있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쭉 해서 보면 금상, 은상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한 1,150만원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입선작 입상작이라고 해서 이 분들께도 혹시 10만원씩 나가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10만원씩 나갑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몇 점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1인당 그 출품작이 세 편,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요 1인당이 아니라 선정을 하는 게. 입상작에 대해서, 10만원씩 나가는 입상작에 대해서 선정을 함에 있어서 몇 개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다른 건 없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내부적 공고할 때 그때 정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보니까 어떤 때는 130점이 넘게 입상작이 돼가지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많을 때는 많이 나가고, 그런데 작품이 좋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거를 딱 규정을 해놓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충 그 선은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금상, 은상, 동상을 제외한 입선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 여유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요 금상하고 은상, 동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게 1,150만원임에도 입선작이 너무 많아서 입선작이 어떨 때는 1,300만원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우리가 소비가 돼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입선작에 대한 제한을 좀 둬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사실 사진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이 제한이 있어야지만 예산이 나가는 것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사진을 선정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할 때부터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거 혹시 심사하는 창구가 단 한 곳인가요, 99년부터? 계속 한 곳에서 해왔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우리구청 강당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진작가랑 아니면 그 사진작가회 전문업체하고 또 언론사, 언론사 보도부 취재 사진기자 같이 나와서 했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사진작가회 좀 궁금한데 혹시 우리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으신 게 따로 있나요, 광진구 사진작가협회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동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활동을 협회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게 다 개인적으로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가지고,

상욱

이상욱위원

두 가지를 함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이분들께서 저희 예산을 받 아서 진행하는 만큼 구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작가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작가협회들이 그런 곳하고도 좀 함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럼 제가 그 작가협회 만나서 그런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가 그런 걸 유도를 해야지 좀더 나은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진전에서 광진구민은 왜 사진에 대한 규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그걸 하는 게 뭐냐면 광진구에 출품한, 광진구 사람이 출품하게 되면 조금 외부에서 볼 때도 이게 이상한 쪽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는 좀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민원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외부에서 보는 게 문제라면, 외부에서 보기에 그렇게 판단이 안 될 만큼 훌륭한 사진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거를 처음 도입한 건데요. 사진작가끼리, 각종 사진콘테스트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군, 시를 제한하는 그런 대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일단 사진작가협회, 총 그룹이죠. 그러니까 한국문예단체 문화관광부에 소속된 총 단체에 사진분과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정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앞에 아무 단체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단체는 딱 광진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단체를 통해서 콘테스트를 열 때 전국규모로 할 때만 사진작가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대상 몇 점 주고 또 입선작 있죠, 몇 점 주는데 전부 포인트가 쌓이면 그분들끼리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여되는 그런 콘테스트입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의,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작가들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시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작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가에 대한,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그래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그걸 봤더니 서울시 지부는 없어요. 서울시 지부는 없이 홈페이지 상에 또 나오지도 않는데요, 광진구 사진작가회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봤더니 정회원에 대한 요건은 한국사진작가협회에 등록된 사람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작가협회의 회원이 그렇고 여기에 콘테스트에 응모한 사람들은 아무나 민간도 상관없고,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전국 아무나인데 왜 구민은, 우리구민은 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민에 대한 제한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콘테스트에 작가로 포인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테스트가 된 것이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제가 좀 할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광진구 미소사진전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는 이해하고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할게요. 광진구민은 사진을 제출하려고 하면 동화축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네 가지의 축제 위주로의 사진만 하게 돼 있어요, 출품을. 그런데 이거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넘겼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진콘테스트예요, 더군다나 미소사진전이잖아요. 미소사진인데 광진구민은 사진을 제출하려면 왜 축제사진만 제출해야 되는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미소사진전이 있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광진구 미소사진전 10점인가 저희가 그거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명칭 자체가 제가 봐도 아름다운 미소사진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광진구만 따로 저희가 입선해서 따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제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 관계로 그거는 과장님! 이렇게 하신 거 보고 거기에 규약집, 이런 거 보시고 그 규약집을 하나 저와 이상욱 위원한테 하나만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공고 내역 보면 돼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거는 보고를 좀 해서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광진구민은 어느 어느 축제에 이런 이런 사진을 안배하게 돼 있다. 그런데 너무 그거는 제가 아이러니해서 추가질문 하기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일로 넘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운영 출연금에서 15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책정이 됐을까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문화재단은 처음으로 저희가 금년도 11월 2일에 이게 출범을 했으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정말 그냥 새내기입니다, 새내기.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출연금 갖고 15억 3,000만원 갖고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그 당시에 나중에 그거를 여부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짠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게 아니어서,

상욱

이상욱위원

문제점을 두 가지를 드릴게요. 한 가지는 문화재단운영 출연금이 15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때 구출연금 해서 14억 8,000만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첫 해에? 그렇다면 그거보다 일단 5,000만원이 늘은 상태고요. 둘째, 우리 광진구에 있는 이 문화재단을 비용추계를 할 때 관련해서 재단설립비용 그리고 운영팀 인건비, 대행사업비, 문화예술단체 지원, 축제 등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가져와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안에 문화예술회관대행사업비에서도 5억이 아닌 그 이상의 비용이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억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상 들어가 있었던 게 서울동화축제, 광나루어울마당, 아차산해맞이축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비용추계에요. 그런데도 다른 예산안에 버젓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는 예산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앞서 비용추계가 잘못돼 있다면 그것조차 문제입니다. 구에서 조례를 제출할 때 비용추계가 1억 이상이면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는 거고 당시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문제가 아닐 정도의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산결산 심의 정해진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있습니까, 그런 기준?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런 거는 없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없죠? 국회는 새벽까지 하는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사 핑계대고 다 빠지시는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 예산결산 심의 정해진 시간이 없다면 밤 7시든 8시든 의회가 우선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사유를 대고 가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같은 위원이지만.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전병주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병주

전병주위원

월요일에 교육지원과 얼마나 내용이 많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제 생각으로는 동 주민들이 지금 저도 6시, 6시 반 행사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께 지금 예산결산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양해를 얻으면 이해해 준다고 봅니다. 이해 안 해주는 분이 문제 있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사 있으면 의회 예산심의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하라고 다 양해가 되니까.

병주

전병주위원

아니,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자꾸 시간을 재촉을 하셨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기획,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6시 이렇게 퇴근시간을, 공무원 퇴근시간을 자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병주

전병주위원

저는 위원장님 탓하는 건 아니고,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아니,

병주

전병주위원

원칙대로 가자는 거지 이게 지금 뭐하는 건지,

수범

김수범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말씀이 맞고 거기에 제가 동감을 표합니다. 오늘은 기왕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로 편의를 도모하자는,

병주

전병주위원

심의를 하면,

수범

김수범위원장

한쪽에 특별히 편의를 봐주고자 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병주

전병주위원

밤 10시에도 해도 새벽까지도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6시입니다. 그런데 전병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좀 양쪽이 서로 편의적인 도모를 하고자 하는 뜻이지 전병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연일 회의하시느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오늘 못한 교육지원과의 세출·세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