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지난 11월 13일에 제출한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 당하동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2월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수용되어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강서구 개화동에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2012년도에도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구의회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보상 지연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2015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보상 협의로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재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2016년 구유재산관리계획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6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경우로 취득하고자 하는 강서구 개화동 391-3외 8필지 대체부지 취득가격이 74억 9300만 원으로 2016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으로 구의회 승인 대상이 됩니다. 기존 청소차 보관부지인 인천 당하동 부지가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상기 대체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0월 26일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예산투자심의 재심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운반차량 제설장비 및 노상적치물 임시보관소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 기간 등의 긴급사항 발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취득재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하동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여 좀 더 많은 손실 보상을 받도록 하며 또한 대체부지에 중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부역 청소차가 모두 이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예산 보조를 받도록 노력하는 등 예산 및 운영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부역 차고지에 있는 차가 총 몇 대예요?

서부역 차고지에 49대.

49대예요?

있고요. 그 암롤박스가 19개가 있습니다.

아, 그거 뒤에 실고 다니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암롤박스는 거기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상차했다 하차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 쓰레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어서 버릴 수 있게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당하동 거기는 부지가 뭐 이 차가 전체 다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데는 강서구 개화동이고요. 현재 사용하는 데는 지금 인천 서구 당하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아! 그렇죠. 거꾸로 생각을 했네. 거기 다 갖다가 쌓아놓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를 지금 하고,

지금 어제 계획예산과장이 서울시 자치행정과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구에 배정되는 것은 29억을 내려주는 걸로 지금 결제가 났다고는 하는데 아직 공문은 저희들한테 발송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29억이요? 그럼 부족분이 얼마예요, 우리가?

부족분이 저희 한 54억 정도 부족합니다.

54억. 그러면 이게 83억이에요?

8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억은 왜. 29억. 시에서 29억이 온다면서요?

예. 아니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신청 받는 것은 44억이거든요.

이게 올린 게 44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이번에 신청한 게 5억이 돼서 그게 한 80억 정도.

명시이월이 5억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9억. 네?

예.

49억에 29억. 그럼 78억. 맞나? 계산이 안 되네.

예. 전체적인 게 한 79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79억이요. 계산이 지금 못 봐갖고. 자료 따로 갖고 온 거 없죠. 금액은, 여기 따로 갖고 온 것 있어요?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네, 이거 또 보려면.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죠?

74억에 대해서 감평이나 뭐 받은 거 있으세요? 그거 74억 산출내역을 좀.

그 산출 내역을 지금 가져온 건 없어요.

땅이 시세에 맞는 거예요?

땅이 지금 시세가 3.3 ㎡당 그쪽에서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은 400만 원,

개인이에요. 소유자가?

예, 그렇습니다. 개인 2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야. 난 못 찾겠어, 지금.

아니 지금 이게 예산서가 아니고요. 저희들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구유재산, 이거.

평당 4백만 원을 원하는 거고, 우리 예산서 몇 페이지냐고요.

다 관리계획이니까 명시이월은 페이지 686에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섯 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우리가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중에서 몇 필지만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왜,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잡종지 6182㎡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양택모 씨하고 양용준 씨는 가족 관계가 되고요.

그쪽하고 애기는 됐는데 지금 협의는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하는 건 400만 원이지만 좀 최대한 이거를 협의를 해서 다운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동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상액이 지금 54억이 내려와 있는데요, 그 옆의 필지보다 감정 평가액이 좀 적게 돼있어서 재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많이 상승효과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2∼3%라도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결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지매입에서 이게 한 두 명만 반대해도 못하는 건가요, 거의?

아니요. 이분들은 매매를 본인들이 하시기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금액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이건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절차상 감정평가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 매매한 가격을 보면 한 300이 조금 넘게 매매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시설공사는 뭐요? 여기 하면 시설공사를 해야 돼?

거기에 이제 평탄작업이나,

거기에 휀스작업이나 이런 거를 좀 해야 됩니다.

땅이 그렇질 못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3억이에요? 3억 5000이네.

참고로 당하동 그때 당시에 기반시설을 갖출 때에도 그게 한 1억 5000 이상이 들었습니다. 32:22

29억이,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에서 10억이 지금 적게 내려온 겁니다.

그럼 10억은.

예, 그렇습니다.

84억에,

이게 지금 당하동에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민원의 소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민원이 없는 곳을 저희들이 찾고 저희들이 인접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쪽을 찾았고요. 지금 그쪽에는 주택지가 전혀 없습니다. 농지하고 야적장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50% 최대한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는 많이 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해주는 게,

예, 중토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제가 공보실 위원님들이 같이 공보실에 지역신문하고 일간신문하고 예산을 좀 삭감을 했는데요, 지역신문 예산은 그 부수를 줄인 게 아닙니다. 단가가 너무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단가가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인 것이지, 부수를 줄인 건 아니니까 그 점을 집행부에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일간신문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너무 과한 것 같아서 1000만 원 삭감을 했구요,

꿈나무 체육대회 때, 계획도 미리 없었던 상태에서 급하게 행사를 위주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했고 4000명이 오는 행사에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갖고 행사를 했는데 여기는 한 4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는데 1500만 원 예산이 소요 됐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정동야행. 정동야행도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축제가 될 거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덕수궁 고궁음악회 하고 같이 예산을 4000, 3000해서 7000를 깎았는데 이 부분을 다 합쳐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게끔 1회 정도로 2회가 아닌 1회로 했으면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