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사업예산안과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괄부분은 양 상임위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가. 2016년도 세출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27억 5052만 6000원 보다 8.74% 증가한 29억 9090만 4000원 되겠습니다. 2015년 대비 주요증감 사항은 자산취득비에서 1억 8027만 원, 청사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에서 2400만 원, 직원인건비에서 7104만 8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67만 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2136만 2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을 구분하여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이 2015년 당초예산액 11억 1957만 9000원 보다 18.24% 증가한 13억 2386만 300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15년 당초예산액 16억 3094만 7000원보다 2.21% 증가한 16억 67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제개편으로 계속되는 재정자립도 감소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 및 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용이 주요증가 원인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의 시의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비의 경우 의원 월정수당이 3% 인상됨에 따라 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기본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해외비교시찰 예산이 지방의원 국외여비 편성기준에 의거 25%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회운영 중 의정역량개발비와 의원 실무도서 구입비 증가분 1300만 원은 예산목적에 맞게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수치상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방의회 교류협력 제경비 역시 통계 목을 예산 성격에 부합하도록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전년대비 1억 802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속기용 키보드, 복사기 구입비용과 본회의장 방송설비 교체비용 2억 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다. 시설비의 경우 청사개보수 등 유지관리 비용이 2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장 방송설비 교체 비용 및 구민회관 청사개보수 비용은 구민회관 매각 여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유헌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오준입니다. 의사팀장 조성교입니다. 공보팀장 남궁진입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27억 5052만 6000원 대비 8.7% 증가한 29억 909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본회의장 방송설비, 의자, 노트북 구매, 의원실 컴퓨터, 모니터 교체 및 창호공사 경비 등이 증가하였고, 본회의장 생방송장비, 직원컴퓨터 모니터 교체 경비 등이 사업종료로 삭감되었으며, 사무용품 및 환경 경비 등 기본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헌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세부 제안설명은 관례에 따라 의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오준입니다. 중구의회사무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별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의정공통업무지원, 국내외연수 및 교육, 대외활동 지원,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업설명입니다. 사업목적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회의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2016년에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120일의 회기일수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가 각각 1회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84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64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의정실무도서구입비용이 360만 원, 의정역량개발비용이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외활동 지원사업에서 이관된 예산으로 자세한 사항은 대외활동 지원사업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쪽, 시설비 항목에서 의원실 창호공사를 위해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억 8027만 원 증액되었는데 의원실 데스크탑 컴퓨터 828만 원, 의원실 모니터 234만 원, 본회의장 노트북 1080만 원, 소회의실 복사기 132만 원, 속기용키보드 473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며, 신규사업으로 본회의장 의자교체 1200만 원, 본회의장 방송시설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항목은 사무관리비에서 회의록 발간 인쇄 및 제작비용을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보고자료를 예산 감축하여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또한 자동차보험료, 시설장비 유지를 예산 감축하여 총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 자산취득비 부분은 2015년 편성되었던 직원 컴퓨터, 모니터 1792만 원, 생방송 장비 2700 만 원, 영상용 컴퓨터, 비디오카메라 300만 원 등이 사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편성된 의정활동에 필요한 아홉 가지 소요경비인 의회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1944만 2000원이 증가된 6억 791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에서는 두 가지 항목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월정수당으로 중구의회비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지급상한선인 3%로 인상하여 135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 심의 후 조례개정안 심의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증액과목은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201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회 의원 국외여비는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자치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 적용토록 되어 있어 2016년 세출예산안 20%를 추가 편성하여 5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훈련 여비 및 해외출장 여비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모의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방의회 교류협력, 의원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대외활동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700만 원 감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한마음체육대회 제경비로 200만 원 인상하였으며, 감액된 항목은 기존에 대외활동 지원에 편성되었던 의정역량개발 항목으로 예산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의회운영사업으로 이관하면서 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 모의의회 비용을 600만 원 감액하여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대신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방의회 교류협력 제경비를 그 취지에 맞게 행사운영비로 정비하여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사업으로 중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기 위한 예산이며,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는 57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매년 집행률이 80% 내외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몇 년 간 집행률이 낮았던 항목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먼저 법령집 추록 및 가제 항목에서 240만 원, 소모성 물품구입비 항목에서 600만 원, 사진용품 항목에서 457만 8000원, 사무용품 수리비 항목에서 160만 원, 의회환경정비 비용으로 360만 원 등을 절감하고, 소회의실 카펫 교체가 사업종료로 6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2136만 2000원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매년 예산집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여 연도 말에 불용이 되는 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집행률이 낮았던 사무관리비 부분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에도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과 절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보면 자산취득비가 몇 년만에 한 번씩 바뀐 건가요? 2015년도 보다 예산이 1억 8000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산출내역들이 다 교체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교체가 몇 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각 컴퓨터나 프린터 노트북은 각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몇 년 만에?

통상 컴퓨터 같은 것은 한 5년,

5년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1억 8000이 있는 게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지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만 봐준다는 식으로 하기가 뭐해서 그랬는데, 1억 8000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바꾸려면 한꺼번에 다 교체해야 되는 거지요?

1억 8000 추가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방송장비가 좀 시원치 않아서 2억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방송장비가 작년에 보니까 생방송 되면서 방송장치 음향이 시원치 않아서 바꿔보겠다, 라고 해서 2억을 올린 것 때문에 1억 8000이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금 거의 다 우리는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다 사용하신 거지요?

없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나왔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본회의장 의자 20개 1200만 원 교체하는 건 왜 교체하는 거지요?

본회의장 의자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부 의견이 의자가 가라앉아서 바닥에 닿는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게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요? 국장들 앉는 데 거기?

예, 거의 한 20년 정도 되어서 의자를 한번,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의자를 한다고 하니까 왜 교체하나 해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매각되더라도 이게 금방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아니, 시스템이 9000만 원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떼어가겠지.

시설은 떼어 가는데,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이중투자가 된다는 거지요.

공사비가 9000이에요?

저도 사실 전문용어라서, 이게 저희들이 2억을 처음에 편성했는데 총액은 한 1억 4000 정도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9400 정도는 카메라, 모니터,

그것은 갖다 쓰는 거네요.

인건비하고 그거잖아.

시설비 1300만 원.

장비는 다 가져가는 거고.

인건비지 뭐.

인건비 1400 정도 되겠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1년 계약이 되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잘 못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유지보수는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단가는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산출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00-12호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한국 소프트웨어산업 협의회장이 공표하는 소프트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적용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출된 금액 그대로 올해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나도 의회활동 관련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의회사무과 운영업무추진은 사무과장하고 그 밑에는 전문위원 두 명이 쓰는 업무추진비고요. 그 밑에 의회운영업무추진은 의정계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의사운영은 의사계 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보계는 뒷장에 있습니다. 공보계 업무추진비 그렇게 계별로 나눕니다. 구청도 다 나누듯이 나눕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자료 하는 데 부족하고, 내가봤을 때는 다 부족하지 않나요? 자료 수집하는 데도 부족하고, 사람 만나는 데도 부족하고,

안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구청 총액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리면 다른 데가 줄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 줄이면 되지. 의회가 의원들을 보필을 잘 하려면 이런 게 조금 안 올렸으면 2015년, 2016년도 한번 정도는 단 얼마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놓고 맨날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기는 한도가 딱 되어 있는데 자료 수집을 하더라도 고급스러운, 우리가 올려주고 그래야 뭔가 틀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위원님 의회사무과를 위해서 증액 말씀하시는데 아주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한데 사실 저희들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올리면 다른 데가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한 번도 올리지도 않고,

의회사무과도 지금 업무추진비 적은 것은 아니야.

적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적은 것은 아니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른 과에,

조금이라도 좀 기분이라는 게 있지, 의회사무과 직원들 맨날 고생하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동결하고 이래놓고,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보필할 때 그래도 뭔가 좋은 정보라든가 좋은 자료를 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많이 주지 말고요.

나중에 조정을 예결위에 가서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공보실은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적게 줘서 적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의원들 국외여비 편성한 것 있잖아요. 그게 행자부 지침이 조금 바뀌었나?

예, 바뀌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서,

의원들 1인당 해외여행갈 때에 그 금액만 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아니면 기준만 해놓고 알아서 그 기준에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1인 기준은 200만 원에서 올해 같으면 25% 추가를 하면 250만 원이 되는데요. 250만 원 한도 내에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의원님이 안 가신 의원님이 계셔서 그 비용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한번 질의해보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250만 원, 거기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여유 있게 잡으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광진에서 맥시멈으로 해서 가서 지난번에 방송 한 번 나오고 그랬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오버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과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지역신문광고비 2000에서 700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에 공무원 봉급 3% 오르나?

아닙니다. 올해 공무원연금이 결정되면 한 해 이후에 항상,

올해 공무원 봉급은 3.8% 올랐는데 우리는 내년에 3%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3%로 묶었어요.

그 당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는 연동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