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센터장 이경휘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 동정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센터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의 201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예산현액 14억 2,686만원보다 8억 6,158만원이 증액된 22억 8,845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1억 5,900만원, 사업예산이 2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 6,000만원, 마을공동체 회복 및 대야·신천 골목길 조성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인 대야·신천동 산책로 조성사업 등 6개 사업비로 1억 7,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총 7억 7,1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복지협력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7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1,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여 총 5억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사항으로 깨끗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깔끔이 관리단 운영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4억 3,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노점 등 가로정비 및 골목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4,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총 10억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복지협력과,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동 주민센터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78퍼센트(%) 증가한 9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및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22억 200만원, 주민참여예산 32억 3,400만원, 각종 수당 및 보상금 관련 예산 19억 6,400만원, 통합민원실 운영비 6억 4,0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 1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주민센터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43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대비 6퍼센트(%) 증가한 1,147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41억 5,600만원, 기금은 10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5년 예산대비 1억 8,700만원 감액한 13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현안관리, 동주민과의 대화, 통장지원관련 예산 1억 6,700만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예산 39억 200만원, 공무원 직급별 교육예산 9억 8,500만원,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5년도 예산대비 38억 8,500만원을 증액한 76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제도 운영과 청내 물품구입 관련 예산 2억 7,800만원, 공유재산관리와 공공청사 건립비 10억 2,500만원, 청사유지보수비 1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2015년도 예산대비 9억 5,400만원을 증액한 8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U-City통합운영센터와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비 22억원, 취약지 방범CCTV설치비 21억원, 그리고 데이터행정 구축비 8억 7,300만원, 전산장비 구입 유지관리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5년도 예산대비 3억 7,200만원을 감액한 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고객만족 원스톱 행정서비스 관련 예산 3억 7,000만원,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및 사용활성화를 위한 관련 예산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5년도 예산대비 700만원 감액한 5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 1억 2,500만원, 통합방위와 민방위 운영 예산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비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대책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05억 7,000만원을 지출은 5억 9,100만원, 예치금은 99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순 총무팀장입니다. 홍승일 시정팀장입니다. 정용복 인사팀장입니다. 석은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민남기 OK민원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과 예산규모는 2015년도 예산총액 139억 6,300만원보다 1억 8,700만원을 감액한 137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직원 단체보장보험이 1억 2,100만원 증가한 6억 4,000만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5억원을 증액한 3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험금은 급여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1,200만원을 증액한 6억 300만원, 그리고 육아·출산휴직 등 결원대체인력 운영에 1억 1,200만원을 증액한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에 따른 공로연수비는 1,6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대비 주요 감액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공무 국외학습여행 여비 3억 600만원과 기록관운영비 5,7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시·군·구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에 1억 5,000만원, 청내 CCTV 성능개선에 1억 2,800만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분야는 총 81억 2,900만원으로 총무행정 분야에 각종행사 운영, 어린이집 운영, 후생복지 사업, 사회복무요원 지원, 공무 국외학습여행 등으로 5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 분야는 통장 사기진작, 자율방범대 지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관리 분야는 공무원시험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등으로 6억 3,300만원을, 인재양성 분야는 학습활동 지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등으로 9억 8,500만원을, 그리고 OK민원행정은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및 기동처리 긴급보수 재료구입비 등으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2015년 예산대비 2억 8,300만원을 감액한 56억 4,600만원으로 그중에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그리고 성과상여금으로 55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정책사업별 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상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동주민과의 대화가 매년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과의 대화는 매년 1월 초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시장님께서 각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해의 업무성과에 대한 또 다음 해 업무계획에 대한 주민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이고 또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자리로써, 또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로써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매년 이것이 틀에 박히거나 또 주민 참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틀에 박힌, 또 질문에 있어서도 짜고 치는 질문에 의한 답변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것을 하면서 고심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진짜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또 이런 형태도 개선해나가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부서로써는 주민과의 최일선에서 소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살려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주민과의 대화를 백청수 시장님 재임 때부터 동주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오래 전서부터 동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참여해서 보면 사실상 국장님들 다 나와서 함께 동석해야 되고 배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은 참여를 거의 안 하고 유관단체 회원들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뭐 체육회라든가 이러한 유관단체 회원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소수 참여하는 이것이 동주민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동에 수시로 다니면서 주민사랑방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네.

주민사랑방을 하면서 또 동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이것은 저는 연초면 사실상 국장님들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러한 생각을 했고요. 과연 또 연초가 되면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합니다. 시정연설을 하면서 1년 동안 어떻게 시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다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을 순회하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한 세 군데로 나눠서 정왕동에는 여성비전센터, 그다음에 이쪽 능곡지역 이쪽에는 시청, 그다음에 신천·대야·은행 쪽은 체육관이 됐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됐든 이런 쪽으로 분리해서 좀 축소하고 시민과 연초에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시정홍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정에 관련한 업무계획,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 정말 연로하신 분들 이외에는 다 지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 다 합니다. 거기에 시정연설한 부분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년인사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시민들도 어떠한 시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시 홈페이지에 다 글 올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들을 갖다가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귀중한 시간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서너 시간씩 이렇게 소비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참모들이 다 나가서 행정적 낭비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면 주민들께서도 각 분야별로 또 건의,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각 부서에서 국장님들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대화 때 가서 주민들에 대한 소통, 건의사항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새해 들어서 시에서 시장님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새해 인사하는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 참여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다 보면 주로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나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층에 다문화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청년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해서 그분들을 이끌어내고요. 또 매월 나가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공감사랑방은 전체 동을 커버해서 의견 수렴하기 보다는 자그마한 골목 단위, 아파트 통 단위로 나가서 그 지역의 문제를 좀 발굴해보고자 하는 성격은 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이렇게 달라요. 동장 근무하셨었죠?

네.

동장 근무하실 때 경험이 있잖아요?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질문할 사람들 미리 뭐 질문할 것인지 질문서 주고…….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 없고요.

뭐가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참석해서 잘 아시겠지만 진짜 예상치 못 했던 지역현안 문제로도 나와가지고 언성도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 그것은 극소수고 실질적인 질문자들은 다 선정해놓고 그다음에 질문요지 다 미리 받고 그다음에 돌출 발언하는 사람들이 뭐 두세 건 있고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방법은 바꿔야 되겠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의 형식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명예퇴직자 공로연수비가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권익위원회인가요?

네.

거기에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예산에 안 올렸다고 하는데,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것이 권고예요, 그냥. 권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예산에 안 올렸다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를 또 격려하고자 부부를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때마침 이것이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1월 달에, 며칠 안 됐습니다. 이런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또 불미스럽게 일부 퇴직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대두가 되면서 이것이 감사보고서에서도 그런 제도 개선 권고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외부 인근 시·군에도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좀 노심초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인근 사례들을 좀 더 보고요. 또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당사자는 반납했다고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때 집행하지 않은 당사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1,100여 공직자들한테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그러던 분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은 현재 1,100여 공직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지금 명예퇴직을 하고 나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명예퇴직자들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분대로의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될 것이고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35년, 40년 동안 공직에 몸담고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명예퇴직하고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져서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에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에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시흥시의 인사 정책을 보면 본인들이 공무원 입사할 때 세무직이면 세무직 그다음에 건축직이면 건축직 그 직급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공무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주특기를 자기들의 능력을 살려서 나가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세무직이 뭐 무슨 직? 거기 가 있고, 건축직에 가 있고, 건축직이 세무직에 가 있고, 행정직이 토목직에 가 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인사. 이렇게 되면 처음에 신입 직원들을 채용할 때 공고 냈고 그 공고에 의해서 그분들은 자기의 적성에 맞는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시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거기에 그러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 내서 채용한 것이고, 내년 인사에서는 입사할 때 그분들의 전공을 살려서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도 조직관리, 인사운영을 하면서 보면 자기 직급 가지고 들어오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사 하면서 그 업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거기서 3년, 5년 계속해서 자기 직무에만 근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 부서로의 어떤 전출이라거나 새로운 업무를 좀 보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복수직렬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행정역량이 좀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자격을 가지고 또 일반 행정을 접목하면 좀 더 지방행정에서 기여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잠깐 동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무직을 갖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앉혀갖고 사회복지과장의 이 문구 터득하는 데 1, 2년이 가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고, 이것은. 그분들이 나갔다 들어왔을 때는 다시 본연의 업무에 자리를 줘야 된다. 건축직에 근무하던 팀장이 사무관 승진해가지고 동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다시 그 자리로 가게끔 하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입사시험을 치르고 들어와서 그 위치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업무의 손실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음 인사에서는, 100퍼센트(%)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사정책을 펴줘야 된다는 이러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 직원들 중에 독신자가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 100여 명 정도로 지금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100명에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10퍼센트(%) 정도, 100명 남짓 되는 것이죠.

이제 신규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주거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네.

기업도 300인 이상 기업에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있는 시에서 독신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숙사 이런 것이 없다라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1년에 원룸이 됐든 다세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예산을 책정하십시오. 그래서 독신자들에 대한 주거안정이 돼야지만 시민들에게 대민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자 아파트가 됐든 원룸이 됐든 다세대가 됐든 독신자들을 위한 주거안정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2년도에 공무원들 주거안정기금이라고 조례를 만들었다가 사실은 실효성 때문에 금리라든지 활용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용성이 없어서 폐지한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폐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왕 조성된 기금의 절반이라도 가지고 기숙형 어떤 그런 아파트가 됐든 원룸이 됐든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어떤 형평성 논란이 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신규 직원들,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어떤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인근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시흥시 공무원이 됐어요. 출·퇴근을 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안전,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시흥시민이 됐을 때 젊은 초임들이라 하더라도 차량들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민으로 자꾸 만들어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보면 시흥시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쪽에 와서 주거에 안정이 돼서 이쪽에서 결혼하고 그러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신자들에 대한 주거안정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한꺼번에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몇 명이라도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간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2004년도에 어린이집도 신설되고 해서 한 10여 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난 부분 수요가 달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래키움을 신설해가지고 지금 전체가 48명, 정원 48명이 운영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매년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또 다시 신규자 모집하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조금은 이렇게 미달이 됩니다. 아니, 남습니다, 자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임대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시청 어린이집 자리에 증축을 검토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좀 더 장기적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능곡동으로 이전해 가면 그 건물을 임대해서 같이 합쳐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좀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4대 의회 때 정말 싸움해 가면서 제가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집까지 찾아가고 하면서 설득시키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추첨해서 추첨에서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에 갈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들을 해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지금 준비 하셔서, 지금 임대는 불안해요. 저거 하다가 언제 매각이 되고 언제 또 어떻게 돼가지고 "비워주십시오." 하면 그때 가면 대안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하여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시가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인가요?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산둥성 덕주시하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로체스터시 두 곳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동경도 하치오지시가 있는데 여기는 우호협력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그렇게 세 곳하고 저희가 이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류가 주로 어떤 사업들로, 내용들로 교류하고 있나요?

지금 보면 저희가 2005년부터, 2005년, 2006년에 세 군데 교류협력을 맺고 나서 실질적으로 한 10여 년 다가가는데 그동안에 보면 우선 상호 공무원 파견 교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교류단 방문,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도 교류가 있었고요. 청소년 홈스테이, 그다음에 대학생 교차 연수, 그다음에 또 시의회 의원님들 같이 방문하셔서 우수시책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사업의 내용에 보면 이번에는 덕주시와 스포츠 교류라고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고 해외 도시와의 교류에서 약 250만원, 그렇죠, 1인당?

네.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명, 그러면 이 4명은 공무원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3개 우호나 자매결연 도시도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파견근무 뭐…….

그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보면 일본에 있는 공무원이 우리 시흥시에 와서 1년 정도 2년 정도 근무하고 가고 그랬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것인가요?

네,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초청행사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방문할 때 저희가 가서 교류 목적으로 가서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덕주시와 스포츠 교류는 스포츠에 대한 종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종목으로 갈 것인가는 서로 상의하거나 협의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초청을 "이런 스포츠 종목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초청을 하는 시가 스포츠 종목을 정해서 하거나 이런 것인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쪽에도 실제 공무원간 교류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스포츠 교류는 공무원들이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공무원 안에 스포츠 동아리,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교류인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가는 것인지…….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면 스포츠 교류라고 하면 좀 더 다양한 종목들이 서로 오갈 수 있도록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러면 왜 제가 교류도시 자매결연도시를 여쭤봤냐면 작년에 이어서 본 위원이 두 번의 공연 참여를 했습니다. 베트남 혹시 그 공연단 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되게 내용이 좋았었고요. 올해도 되게 좋았었는데 이제 올해는 날씨가, 또 그다음에 공연 시간대가 좀 맞지 않아서 관람석이 조금 비기는 했었는데 되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남 쪽도 한번 이런 문화교류, 그러니까 이런 혹시 예술공연단 그 이전에 했던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와는 혹시 이런 공연단이 우리 시에 와서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공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예술 쪽에도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런 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가 다 전세계적으로 그것은 다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삶의 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결혼이민자들이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많이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술공연단들이 이번에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민간이, 100퍼센트(%)가 민간이 끌어들여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좀 같이 힘이 되어 준다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제교류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시아권에는 사실 교류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은 좀 있기는 있는데요. 베트남 쪽으로도 저희가 교류하는 쪽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는 상당히 이런 공연을 통해서 자기 자국의 공연을 보면서 그 정서에,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든든한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먼저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호 경리팀장입니다. 이규채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문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완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13쪽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과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723억 4,100만원보다 38억 8,600만원이 증액된 76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91.7퍼센트(%)인 699억 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8.3퍼센트(%)인 63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및 결산사업으로 총 13억 9,800만원이며, 직원복지증진사업으로 6억 6,200만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5억 9,600만원, 결산업무 추진 등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총 2억 7,800만원이며, 계약업무 추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4,200만원과 청내 복사용지 등 물품구입 및 관리사업 등으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총 30억 100만원이며, 공영차량 유지보수비로 2억 3,000만원, 도유재산 1,0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총 43억 700만원이며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8억 6,000만원, 공영청사 유지관리비로 14억 9,200만원, 매화동 복지회관 조성비 4,500만원,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비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695억 6,500만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지금 대야동 부지에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해야 되나 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3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1안은 혹시 은계지구로도 이전을 한번 계획하고요. 또 2안으로는 증축, 또 제3안으로는 신축 그렇게 해서, 그런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또 대야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동제를 실시한 목적과 그다음에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3년을 우리가 기한을 두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 내에 대동센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4대 의원 끝나고 지역에서 동주민과의 대화 그다음에 시장님을 뵐 기회가 있으면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처음에 동청사를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칸을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증축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검토 검토한 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계속 검토한다라고 얘기만 하면 "검토한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왕2동 지금 헬스장 이용객이 한 45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네.

그쪽에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 1, 2층을 증축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이것이 특정업무 담당분야라고 해가지고 5억 2,900만원이 있어요, 직원복지증진사업, 특수업무 담당분야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저희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감사직렬, 세무직렬, 예산분야, 민원분야 그런 특정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그것이 수당을 그렇게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다 다르고요.

감사실이라든가 다 또 달라요, 금액이?

네, 금액 세무직렬 다르고 민원분야 다르고 예산분야 다르고 그렇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활동비 지급이네요, 월정액?

네,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특수업무라는 것이 뭔가 좀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3동의 그 부분도 바로 좀 예산이 끝나고 나면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승군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복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숙자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권석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421쪽에서부터 42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71억 3,400만원보다 9억 5,000만원이 증액된 80억 8,8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5,100만원. 사업예산은 8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79억 3,000만원, 보조사업비 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행정시대 도래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추진을 위한 기반마련사업에 3억 3,000만원, 경기도 사회조사 등 통계조사 추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반 운영 및 유지관리 8개 사업에 14억 7,000만원, 노후장비 교체 3개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업무 환경 확대로 인하여 안전한 와이파이(Wi-Fi)환경 구축을 위한 무선보안인증시스템 구축에 4억 5,000만원, 시민들에게 차별 없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존(Wi-Fi Zone) 구축 사업에 1억 1,000만원, 내부직원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HD통합방송 PC송출시스템 확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배곧신도시에 건립 중인 U-City통합운영센터 공사비 10억원과 U-City통합운영센터 내에서 운영 예정인 U-어린이안전체험관 구축사업에 12억원, CCTV 신규 설치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정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민원지적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민호 민원봉사팀장입니다. 이재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성혜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명기 지적팀장입니다. 송원용 도로명주소 팀장입니다. 윤병기 부동산팀장님께서는 오늘 시·군 간 교차단속으로 인해서 불참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최일선의 민원접수창구인 민원실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은 595쪽부터 606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민원지적과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9,900만원보다 3억 7,300만원이 감액된 10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통합민원인증기 구입비 2,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4,9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5,0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보수설치비 3,8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도 제작비용 3,500만원, 도로명 시설물 설치비 유지보수비 7,700만원, 연속지적도 유지관리비 1억 3,0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부대비용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다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종 4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3·5·8월 달 이렇게 하고 예비적으로 한 번 하고 있는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전에도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새마을단체가 그전에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도 좋았고 굉장히 대우가 좋았었습니다, 운영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제는 새마을이 없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열악한 데서 그러한 봉사들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국경일 날 태극기 다는 것하고 민방위의 날 민방위 가로기 다는 것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새마을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년에 4회 정도만이라도 새마을단체에다 주게 되면 새마을에는 교통봉사단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좀 강력히 제가 요청을 드리니까 새마을하고 한번 협의해서 새마을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마을에서 민방위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