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배곧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2016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350억 2,900만원보다 1,681억 700만원이 증액된 6,03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억 4,000만원, 기타특별회계 78억 9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917억 5,000만원, 기금 3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210억 5,200만원보다 1,706억 9,800만원 증액된 5,91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비 등 32억 6,000만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비 등 510억 2,700만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등 부채 및 이자 상환액 86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 139억 7,800만원보다 25억 9,100만원 감액된 113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억 4,0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3억 9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3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주민참여예산 기본경비 등 32억 4,000만원, 대야·은행공업지역 개발계획 수립 62억 9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15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치금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과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수고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광수 분양팀장입니다. 최종환 계약보상팀장입니다. 장진 군자계획팀장입니다. 김익겸 군자공사1팀장입니다. 강성조 군자공사2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가 금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있어서 예산서 내에 있는 집계표에 계수가 틀리게 제출된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과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계표 작업을 완전히 전산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기가 저희 업무 처리절차가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곧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210억 5,100만원보다 1,706억 9,900만원이 증액된 5,91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편성내역은 배곧신도시 용지 매각수입 3,225억 2,100만원, 자금운용 이자 수입 등 23억원, 교육청 분담금 수입 81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588억 2,400만원 등 총 5,91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편성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29억 5,000만원, 배곧신도시 공사 및 용역비 511억 6,100만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276억 2,500만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투자 상환금 이자 580억 6,500만원, 예비비 등 4,512억 7,300만원 등 총 5,9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개발과장님도 같이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계를 하는 중이었고, 또 그 다음에 철도청하고 토지에 대한 협의까지 완료됐습니다. 다만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한 따복기숙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일단 그 계획이 정리될 때까지는 유보한 상태고요. 그것 결정되면 향후 후속작업을 시행할 이럴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유시티(U-City) 조성사업 우리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요.

아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2016년 예산하고 2017년 예산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또 2018년 예산은 다시 줄어들어요. 지금 유시티(U-City) 조성사업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립 공사는 건립 중에 있고요. 현재 기초해서 철근작업해서 지금 기초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공사에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아직?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까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저희들은…….

건물 짓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데 기초공사가 제일 어려운 공사인데 올라가는 것은 보통 한 10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건물이 지어지고 2017년도에 내부 들어가서 2018년도에는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이도역 환승센터도 2018년도에 마친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질 수 있겠어요?

따복기숙사만 빨리 결정되면요,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도 완료됐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다만 변수가 따복기숙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조금 변수가 되겠습니다.

봉화로 확장공사 요즘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2개 라인이 있습니다. 1,100밀리미터(㎜)하고 700밀리미터(㎜) 이렇게 있고 그런 것 이전하는 그런 것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그것만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고 있는데 공사에 지장이 없고 안전하게 공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곧신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단장님과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흥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가보면 완전히 길도 그렇고 공사현장 속에서 움푹 파여 있는데 겨울나기 괜찮을지, 괜찮습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저희 몇 년 거기에서 해봤기 때문에 적응 잘 돼서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확연히 다 다르고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한데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고 겨울 잘 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익적수입란에 보면 2016년도에 배곧신도시 토지분양을 해서 들어오는 토지분양 수익을 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토지 분양가 이것을 한번 쭉 계산해 보니까 과연 이 금액으로 분양되어서 이 예측한 수입이 들어올 수가 있나, 그것이 좀 걱정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를 보면 7만 4,938제곱미터(㎡) 이것 평으로 쉽게 환산하면 한 2만 2,669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매매대금을 4,300억원 정도로 예상하시는데 이것을 평당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평당 1,900만원이에요. 1,900만원 정도의 상업부지를 분양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측하셨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용지는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720만원, 그리고 준주거용지는 평당 92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양가가 이렇게 높게 계산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분양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상업용지는 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각 완료가 됐습니다.

1,900만원에 매각을 한 것입니까?

네, 기 계약된 금액을 총 합산했을 때 4,300억원 정도 되는데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인데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서상의 금액은 이것보다 더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려면, 건물을 지으시려면 토지대금을 100퍼센트(%) 완납해야 되고 저희랑 계약한 대금 납부 조건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완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선납할인을 또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있는 금액보다 선납할인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서 일단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 이 금액은 저희가 계약된 그 금액과 크게 오차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900만원대에도 거의 다 분양이 됐다는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목감택지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워낙 여기가 비싼데도 분양이 잘 됐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했을 때는 평균 9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상업용지가 감정됐던 토지이고요. 이것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낙찰 과정을 통해서, 입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니, 평당 1,900만원 이상대로 토지를 분양 받아서 거기에다가 상가 건물을 지으면 만약에 상가건물에다가 임대를 놓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매겨야 될지, 그 다음에 그 임차료를 내고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상업용지 내 필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다 똑같은 가격으로 매각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고 어떤 경우는 감정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매각이 되어서 결국 그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또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예측한 수입은 거의 자신 있게 다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상복합용지도 100퍼센트(%) 매각된 것이고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다 매각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과 큰 오차가 없고 다만 연구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용지, 문화·집회시설용지 이런 부분들만 내년도에 매각을 놔두고 있어서 약간의 변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용지라든가 이런 도시지원시설용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네요? 그리고 문화·집회시설용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용지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들여야 될 용지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반회계가 저희 배곧신도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공공용지는 총 648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주차장용지는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매각이 4개고 9개는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야 되고요. 문화·집회시설용지는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민간에게 매각할 것이고 1개는 일반회계에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민간에게…….

아닙니다. 2개 필지가, 그러니까 총금액 57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개 필지가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2개가 다 반영됐나요?

일반회계에서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져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집회시설용지를 평당 641만원 정도로 계산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민간에게 매각할 토지는 감정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넘길 것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가져갈 것은 조성원가로 가져가는 것이고…….

이 금액이 아니다 이것이죠? 평균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한 641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조성원가는?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높죠.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배곧신도시?

계획상에 조성원가를 저희가 한 290만원대 정도로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나봐야 압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정도 선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넘긴 유치원용지도 조성원가로 넘겼습니다만 대략 그 가격대에 넘긴 것이고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조성원가가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용지는 계산해 보니까 424만원인데요, 평당?

아무래도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평가했던 금액이 있어서 일단 그 금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것대로 계산해 보니까 424만원이에요, 유치원용지가. 그리고요, 지금 지역특성화사업 27만 2,000평, 그렇죠. 27만 2,000평 정도 되는 이 부지 지금 한라건설하고 지금 계약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지대금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것인가요? 1차·2차 중도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참 건물 올리고 있는데 원래 건물 어느 정도 올라가면 토지대금 이것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필지가 나누자고 하면 5개 필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익시설용지 C3블록에서부터 C5블록까지는 사업 시작할 때 그때 다 필지별로 대금을 완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토지대금이 서울대학교 부지 M1·M2용지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계약금만 현재 되어 있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착공되면 그 해당 필지별로 완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선옥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 잠깐 하셨는데 이 배곧신도시 유시티(U-City) 구축에 관련된 감리용역비 이 3억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80퍼센트(%)가 계상한 것이고 우리 시흥시 부담 20퍼센트(%)만 감안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 건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것은 건물에 대한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하고 분담해서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하는 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이 CCTV 사업 하는 것에 대한…….

아니, 유시티(U-City) 구축 감리용역인데요? 감리면 건물 짓는데 감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사에 대한 감리도 있습니다.

어떤 공사요?

우리가 통신…….

아니, 예를 들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우리가 유시티(U-City) 구축하는데 8대 2 정도의 지분으로 이렇게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냥 보통 상식으로 감리 비용도 8대 2로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것인데 그것은 건물에 대한, 건물이 있고 또 통신관로로 다 묻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네요?

네, 도시정비과에서…….

아, 그것은 도시정비과입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존 했던 진입로가 한라 3차에 편입된 토지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폐쇄를 하고 지금 SK건설, 호반건설 입주 노선으로 해서 진입이 가능하게 하고요. 지금 그 위에 옥구고가교 쪽에 포장만 하면 그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또 진입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많이 막히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나요?

그것 저희들이 지금 금년 안에 해안로 쪽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끝나면 제3경인고속화도로 진입로 정왕IC 들어가기 전부터 우회전 할 수 있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아마 오이도역 쪽으로 빠질 텐데 그러면 분산이 되거든요. 하나가 2개가 되니까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이 교통이 원활해진다고요?

네.

그리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청사가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것인가요? 그것 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정도?

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일단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조직의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또 저희 배곧신도시 사업 진행상황에 맞춰서 일단 1년 정도를 더 있으면서 그 부분은 고민해서 의원님들 상의 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군자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막바지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흥시가 꼭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러한 사업들이 도시기반시설하고 광역교통대책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토지분양이야 예를 들어서 얼마 있으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도시기반시설하고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우리 시흥시가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아직도 들어갈 예산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일반회계 채무는 어느 정도 다 상환했다는 이런 신문보도도 있고 채무 상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배곧신도시에서 들어오는 수입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출해야 될 지출비용을 다 뺐을 때 나중에 정산해 보면 알겠지만 전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배곧신도시로 인한,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질의할 때마다 계속 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수익이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9,000억원 수익이 난다고 그랬다가 6,000억원 정도가 난다고 그랬다가, 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가장 최근에는 1,000억원대로 줄었어요, 이제.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 공식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 사업수지표, 직전에 제출한 사업수지표에서는 3,800억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제출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2,800억원이 좀 넘는 비용으로 사업수지표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800억원 수지표를 낼 때는 토지매각이 아직 상당 부분 진행되기 전에 제출했고, 오늘 제출한 것은 2,800억원 수준으로 제출했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사업수지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사업수지표는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우려 때문인 것이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오늘 이러한 사업수지표를 낸 것도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러한 리스크들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000억원대예요, 예상 수익이. 그런데 그것하고는 또 변동이 있네요, 오늘 제출한 것이.

그것은 제가 사업수지표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많은 수익을 내면 좋겠죠.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군자배곧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군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현배 도시정비팀장입니다. 2016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정비과 총 예산 규모는 113억 8,6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 139억 7,800만원보다 25억 9,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5년 예산 33억 1,100만원보다 7,000만원 감액된 3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000만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4,900만원, 도심재생지원센터 법인출연금 2억원, 도일시장 맞춤형정비사업 14억 9,400만원, 모랫골 맞춤형정비사업 14억원, 대야·신천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용역비 3,000만원이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도시재생지역기초조사사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5년도 예산 62억원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된 6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대야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500만원, 개발부담금 환급금 150만원, 예비비 6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5년도 예산 40억원보다 25억원이 감액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월동지구사업비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억 3,600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500만원, 예치금 3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규모는 1,700억원 규모이고요. 현재 민간제안서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 및 공동주택사업으로 계획돼서 제출된 사항이고 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SH공사가 공동 출자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 여부,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좀 예를 들면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하고 공동주택 이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편의용지 이런 것이겠죠?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동주택 부분들이 잘 진행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 이런 문제들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규모 개발할 때 보면 학교용지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용지 확보는 지금 사업대상지 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요. 학교용지 수용 규모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죠, 사실상?

네, 주요 인자입니다.

그런 복안들이 좀 있어요? 월곶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월곶지역에 여러 가지 매우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갖다 월곶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확보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당초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취지는 기존 월곶시가지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월곶역세권에 확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보면 도시개발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데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어쨌든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을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되는 것이 어쨌든 도시개발하는 민간사업자 측면에서 일정하게 수익성이 확보되어야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실현성 여부를 확정지어 가지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협상 진행과정을 통해서 간간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가장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만 되면 지금 월판선(월곶~판교 전철)이 또 확정이 되었고 이랬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소규모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민간협상과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잘 진행되어 가지고 월곶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좀 확충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세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300세대 넘어가면 학교용지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럴 텐데 여기 공동주택 입주하는 학생들은 대개 학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계획수립 당시에 교육청과 협의사항은 좀 장곡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4킬로미터(㎞) 이내 범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곡초등학교 증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협의사항 중에는 장곡초등학교 쪽에 지금 수용 가능하다고 저희가…….

현재로도 수용가능하다?

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진행상황은 좀 어때요, 공동주택 지금 현재?

지금 그 토지주들의 일부 움직임이 활발한데 구체적으로 지금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뭐 좀 사업진행에 애로가 있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집단환지는 소유자가 여러 분이다 보니까 합의과정이 수월치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