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개요,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용개선 추진과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57억5,595만8,000원이며, 이 중 전입금이 6억9,946만2,000원, 보조금 500만 원, 융자금 회수 5,520만 원, 예치금 회수 47억4,612만4,000원, 이자수입 7,517만2,000원, 기타 수입이 1억7,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57억5,595만8,000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 4억6,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6,000만 원, 예치금 52억1,195만8,000원, 기타 지출이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별 조성 규모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1,023만9,000원, 문화진흥기금 8억 4,082만7,000원, 사회복지기금 12억7,824만7,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6,938만9,000원, 재난관리기금 18억1,172만8,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억152만8,000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1,855만5,000원을 포함하여 55억3,05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2억1,023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만7,000원과 예치금 회수 2억693만 2,000원이며, 14페이지 지출계획은 2억1,023만9,000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8억4,08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1,38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40만 원, 예치금회수 6억2,442만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며, 22페이지 지출계획은 8억4,082만7,000원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 등 3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13억6,124만7,000원으로 이중 생활안정자금 1억8,902만2,000원, 32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자금 10억878만5,000원, 33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자금 1억6,344만 원 입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62만8,000원,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8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자활수익금 2,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인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40만 원, 예치금 회수 12억6,6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전세권설정 위탁비용 60만 원,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적립 예치금 1억2,842만2,000원,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예치금 9억8,878만5,000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 240만 원, 노인복지자금 적립 예치금 1억6,104만 원입니다. 38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4억2,038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0만5,000원, 과징금 수입 6,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5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5,05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출계획은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좋은식단 실천 영업주 음식문화 탐방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과징금수입 울산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2,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지원 1,000만 원,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지원 300만 원, 기금적립 예치금 3억6,93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22억2,172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7,47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38만 원, 예치금 회수 17억88만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9,946만2,000원입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사업비 1억 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9,0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1억2,000만 원,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 18억1,172만8,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5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7억152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04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수수료 6,3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965만2,000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3,2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9,687만6,000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지출계획은 7억152만8,000원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연도별 조성액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겠으며,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 심의 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2013년, 2014년에는 1억 원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2015년, 2016년에는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을 계속 모아나갈 건지 아니면 폐지 할 건지 계획도 없이 이렇게 계속 두는 건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32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자금의 기타수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2,000만 원은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한 수익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이 해체되거나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지역자활센터로부터 반환받을 수익금입니다. 자활사업단의 유형은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이 있으며 현재 12개 사업단에 9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그렇게 들어온 자활사업단의 수입을 36쪽에 보면 100만 원×20건 해서 2,000만 원 해놓으셨더라고요. 해마다 지출 안 되고 있잖아요?

융자사업 2,000만 원에서 비융자성 사업으로 2,000만 원 옮겨진 사업이고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기술취득비나 그런 데로 지원할, 지원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자활수익으로 2,000만 원 들어온 게 그동안은 발생건수가 안 생겨서 지출이 안 됐었잖아요?

아닙니다. 융자금으로만 지원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융자는 올해도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더 범위를 확대해서 기술취득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융자성에서 비융자성 사업으로 옮긴 겁니다.

융자를 원하는 팀이 있으면 어떡하시려고요?

현재 12개 사업단에 전부다 융자가 필요한데는 다 돼 있고요. 또 같이 사업단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융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단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셨어요? 사업단이 자활에 참여하시다가 새로운 사업단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길 수는 있지만 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융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단이 없어서 비융자성으로 옮겨서 ……

구체적으로 100만 원에 20건 하셨는데 어디에 지원된다고요?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술취득 하는데, 예를 들면 중장비 운전이나 일반 운전, 제과·제빵 등 여러 가지 기술 취득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의견수렴 할 때 이 분야가 많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조례에도 그 분야를 넣어서 개정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업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뭔가 다른 여지를 두면서 다양한 기술취득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술취득을 해서 빨리 자활하고 탈수급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귀입니다. 예산서 44페이지 세외수입외 기타수입과 관련하여 과징금 6,000만 원과 그에 따른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2,000만 원 설명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은「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과징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시비 보조금으로 조성됩니다. 과징금은「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받아야하는 업소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을 근거로 1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 영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 과징금 6,000만 원은 금년도 과징금 수입이 11월 말 현재 5,413만 원을 징수하였고, 전년도에도 과징금을 5,315만 원 부과 징수함으로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2,400만 원은「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징금 귀속 비율이 시는 40%, 구는 60%로 돼 있어 2016년도 과징금 수입 6,000만 원에 대한 귀속비율 40%를 적용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기금 사용에서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좋은식단 실천영업주 음식문화 탐방비 40명 있는데, 좋은 식단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식당에 가보면 모범음식점과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업 식당의 위생상태라든지 내부 청결상태, 음식 맛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결상태 부분이 주가 됩니다.

위생과 청결상태를 보고 좋은 식단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가격도 저렴하고 위생상태도 보고 주로 그런 기준으로 기준표에 의해서 점검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개소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점을 가보면 음식남기지 않기 운동을 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고, 다시 많은 음식들이 남고 있잖아요. 남으면 위생문제 때문에 다 버려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반찬이나 먹을 것만 먹고 남기지 않기 운동, 이런 것은 지속화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다르게 시책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은 뭐죠? 음식문화를 개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에 손씻기 기구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좋은식단 실천업소하고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요?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모범음식점은 쉽게 말하면 체크리스트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점검 부분이 다른데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은 기준을 정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면 건물 내부시설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거의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 좋은 식단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해서 괜찮은 부분은 선전을 하고, 식품위생 문화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꼭 집어서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작년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모범음식점에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다가 본예산으로 모범음식점은 지원해 주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좀 바뀌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기금이 그만큼 안돼서 본예산으로 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 안에도 모범음식점에 대한 설명은 쭉 있어도 좋은 식단 실천 업소에 대한 부분은 개념이나, 물론 기금 용도에는 충분히 포괄해서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보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확대해석 할 수 있으면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식단은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저도 모범음식점하고 좋은식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아까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체크리스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 체크리스트 안에 원산지가 들어갑니까?

하나하나 딱 집어서 세부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원산지 표시기준이 몇 가지 있잖아요. 쌀하고 고기류 기타 지정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산지 부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식단이나 모범음식점 부분은 ……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TV에 한번 보니까, 두부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0% 국산콩으로 한다고 했는데 추적하니까 국산콩은 10%도 안 쓰더라는 겁니다. 업소에도 모범음식점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기준에 적용이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별개의 차원이네요?

예.

나중에 체크리스트를 한 번쯤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56페이지 2016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의 전입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적립하도록 돼 있으며,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3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은 2012년도 446억2,959만 원, 2013년도 494억9,245만 원, 2014년도 537억1,643만 원으로 평균연액은 499억4,616만 원이며, 그에 100분의 1인 4억9,946만 원을 적립하고자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재료비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폭설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물품을 쌓아 놓는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즉 비가 많이 와서 ……

수방 자재라고 해서 각 동 주민센터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폭설이 내리면 경사진 곳에 모래를 비치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 구에서 재난에 대비한 물품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폭설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350톤 보유하고 있고, 적설함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의 요소요소에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방자재로써 둑이 터진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하면 방수포하고 천막하고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무슨 사안에 따라서 바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목은 안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나서 천막이 필요하거나 모자란다고 하면 예방적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바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에 백호우는 굴삭기죠?

예.

백호우란 단어를 몰라서 찾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건 굴삭기로 적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혹시 에어광고판이라고 아십니까? 거리에 전기로 팬을 돌려서 공기를 주입시켜서 하는 게 에어광고판입니다. 그것이 합법도 아니고, 신고도 안 되죠?

예. 합법도 아니고 신고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다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위험이나 안전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에어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게 앞에 에어광고판을 내놓고 나면 전선이 쭉 늘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부분에 단속을 강화해서, 전선이 밖에 노출돼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 바로 감전이 되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단속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허가를,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 불가합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 봐야 안 되 겠습니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없고 밤에 공무원들 퇴근 다 하고 나서 이후에 생기는 문제가 돼서 이것은 단속하려면 특별계획을 세워서 야간단속을 한 번씩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무시간에 하는 것 같으면 단속이 쉽습니다. 별도로 야간단속 기간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기금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하고 실장님하고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올해「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기금이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에 다 포함되게 돼있습니다. 기금만 있고 사업을 안 하는 기금도 있지만, 정책사업을 하는 담당 과에서는 성별이 충분히 분석되고, 성인지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것은 꼭 내년에 편성해 주십사, 내년부터는 의무니까 꼭 해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16년도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11시2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액은 2015년도 예산액 38억2,186만4,000원보다 4.47%인 1억7,093만8,000원을 감액한 36억5,0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설명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로 구정 미래발전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구정 역점시책의 창의적 추진 및 성과 내실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의홍보 강화,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법무행정 구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및 자체 청렴도 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11개의 주요시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미래지향적 기획으로 구정 비전 제시입니다. 다양한 구정시책의 창의적인 기획과 대내외 소통과 협업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공모사업 및 신규시책을 연중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3.0 국정과제의 정착 및 구정운영 접목을 유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인권증진 직원교육, 인권 워크숍 개최,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와 분석으로 행정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구정역량 향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과 직원 능력 개발을 통해 능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와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마일리지 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의 운영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능동적인 연구 활동으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도출, 실행력을 강화시켜 참여와 소통의 감성구정 실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77만 원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 원칙준수 및 자율통제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경예산 편성,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법령에 근거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재정운용으로 주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내년 1월에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동별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 편성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58만4,000원입니다. 1-7페이지, 공감구정 홍보 활성화로 창조북구 실현입니다. 언론보도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전략적 구정 홍보 활성화로 정책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창조경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주요사업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구정뉴스, 인터넷신문,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창조북구를 브랜드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관광명소, 투자촉진 사업 등에 대한 구정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 구정에 대한 신속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여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1,676만6,000원입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입니다. 공무원의 송무 실무교육 및 각종 분쟁의 사전해결로 소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구 법률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부서별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소송 실무, 행정법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8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구정 정책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고자 사업체 조사를 포함한 2016년 경제총조사, 2016년 울산 사회지표조사, 통계연보 작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71만 2,000원입니다. 1-10페이지, 청렴하고 반듯한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안제시 위주의 예방 감사로 구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공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청렴하고 반듯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 등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및 부담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원 모니터링, 청렴교육 실시 등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제,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자체감사 사전예고,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0만6,000원입니다. 1-11페이지,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향상입니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사,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 원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 현장실사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을 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6만 원입니다. 1-12페이지, 신규시책인 일상경비 집행 감사사례 교육입니다. 일상경비 감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출 관련 업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겠으며, 일상경비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현안사업인 북부경찰서 설립 지원입니다. 지난 2008년 경찰조직 승인 요청을 시작으로 2011년 말, 6개 과 291명 정원이 승인되었고, 2013년, 송정택지지구에 입지를 정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시 도시개발과와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조속한 개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현안사업인 북부소방서 설립 지원입니다. 지난 8월 본청사 건립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16년 부지매입, 2017년 착공, 2018년 준공 및 개서 예정입니다. 북부경찰서와 마찬가지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하여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2015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 1,000만 원은 부서별 민간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를 카드로 집행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조정교부금 372억1,000만 원은 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군별 배분율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체조사 1,002만8,000원과 사회지표조사 965만6,000원은 2016년도 통계조사를 위한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9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제작, 직원수첩 제작, 구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7,513만 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및 워크숍, 인권증진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육,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1억 9,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 책자 인쇄 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12만 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 등 1,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페이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비 3,000만 원, 구민창안 시상금 200만 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100만 원, 정책연구모임 여비 및 활동비 1,000만 원 등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4,800만 원,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 1억360만 원,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 2,000만 원, 우편요금, 인터넷신문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821만6,000원 등 사무관리비 3억9,857만6,000원과 객원기자 활동비 및 워크숍 436만 원 등 4억4,1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등 사무관리비 7,18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등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737만 원과 의원상해부담금 200만 원으로 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582만6,000원과 사업체조사 용역 수수료 1,423만 원으로 2,0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페이지, 사회지표조사입니다. 사회지표조사 관리자 인건비 278만8,000원, 사회지표조사 용역 수수료 656만8,000원 등 9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감사업무입니다. 감사대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비 576만1,000원 등 1,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구민감시활동 지원입니다.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회의 참석수당 84만 원과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 보상금 60만 원으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108만5,00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표준품셈 구입 사무관리비 등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서, 2017년도 당초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12만 원 등 8,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848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위탁금 1,500만 원 등 4,2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8페이지, 예비비 편성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2,452억3,311만4,000원의 1% 이내인 22억813만6,000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2억4,523만3,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획홍보실 직원 23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1억1,40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330만8,000원, 관내출장여비 5,760만 원 등 9,63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조정교부금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제도는「지방재정법」제29조의2항에 따라 광역시세 중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2014년5월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조정교부금의 명칭이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복지비 부담증가에 따른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완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활용하기 위해 특·광역시에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조정교부율을 현행 시세 보통세의 18.1%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2015년11월2일 입법예고하여 개정 중에 있으며, 2016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 조례안이 개정 중이라 구별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규모가 확정내시 되지는 않았지만, 교부율이 1.9% 정도 인상이 될 경우, 우리 구 일반조정교부금 규모가 60억7,9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시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규모가 울산광역시에서 확정 내시되면, 제1회 추경예산시 조정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0 울산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7년 신설된 후 지금까지 경제, 환경, 인구 등 많은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으며 향후에도 큰 발전과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여 북구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2030 울산 북구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현황 조사 및 분석, 개발여건 분석 등을 통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구의 권역별·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부문별 개발계획의 과업분야는 토지이용계획분야, 경제·산업계획분야, 교통계획분야,주거환경계획분야, 생활복지환경분야, 환경보전계획분야, 관광개발계획분야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광역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30년까지의 울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2030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광역시의 두 계획에는 대규모 신규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면, 광역시의 신규 투자사업들을 우리 구에 유치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쪽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중에서 중간쯤에 있는 울산의 성장동력 북구의 재발견 다큐 제작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주제를 따로 정하신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 분야와 기업 분야에 2개 테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북구의 재발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중점사업이잖아요. 예전에 울산시에서 아마 제작했던 것 같은데,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해녀와 관련된 다큐를 ubc에서 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큐를 보고 나서 ‘공업도시 울산에 해녀가 이렇게 많았어?’ 그리고 해녀들이 가진 그런 여러 가지 고충들을 보면서 울산의 또 다른 면을 재발견하는 좋은 다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지원과 관련해서도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호계에 사업했고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염포, 양정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정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지금 민선5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구정홍보를 만들 때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게 맞고요. 정말 울산 북구를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다큐를 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달천철장, 이건 정말 ‘우리 한반도 철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 지금 울산 북구 주민들도 잘 모르고 울산 시민들도 모르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불매길 이런 걸 발견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게 저희 북구의 새로운 발견이 되고 울산 시민들한테도 뭔가 던져줄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올해는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해서 북구의 도시재생이라든지 기업, 이런 위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도 달천철장 부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할 수 있으면 그때 또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기업이나 도시재생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솔직히 말하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심사숙고해 보시고 정말 좋다고 하면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 6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건설과, 안전정보과는 예산이, 사업 개수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기획홍보실을 비롯해서 사업 개수가 좀 줄어서 사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두 개 사업을 낸다가 아니고 모든 예산에 성인지가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에서 이게 아예 안 되고 있는 게, 의회사무과도 안 들어가 있고 또 도시행정과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를 해 주시고요. 12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목표를 2015년 추정치는 58%를 잡으셨더라고요. 시민위원하고 동 지역위원이 160명인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이수한 분이 94명이어서 58% 추정해서 추정치를 적으셨는데요. 2016년도 목표는 60%로 잡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똑같이 160명이라면 2명만 더 듣는 건데, 2명 늘어나는 걸 목표치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목표치를 이렇게 잡으셨죠?

저희들이 60%를 최소 목표치로 해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0%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2명이 더 듣는 거니까 목표치를 조금 더 수정하셔서, 성인지 예산안이니까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81쪽 구정홍보 강화에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억2,000만 원 가까이 상승되었는데, 그것이 북구전경 기록보존 영상촬영 및 제작비용과 울산의 성장동력 북구의 재발견 다큐 제작, KTX광고, 이 내용인가요? 주요하게 이 세 가지가 증액된 내용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예. 이게 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사전에 제가 설명들은 자료에 의거 하더라도 변화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정자문단을 순수한 자문만 구하는 위원회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분과운영이나 구정자문위원회의 운영 속에서 분과별로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 평가를 한 것 같고, 올해도 제가 이 운영을 해 오면서 보니까 위원회도 부담을 가지고 저희들도 부담이 있어서 자문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자문형태로 가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일단 분야별로는 다 구성을 합니다. 우리 구에 어떤 좋은 의견이라든지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도 구정발전운영위원회에 참가도 해 보고 워크숍에도 참관해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생각들도 많이 들었는데요. 구정발전위원회가 어쨌든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북구지역의 구책과 관련해서 또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주제를 던져주고 그것을 독자적으로 연구해 오는 과제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미비할 수 있어도 잘 살려나가면 좋은 정책적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지자체 단위에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정발전위원회의 분과운영문제, 연구활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려나가는 것이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정착시켜 나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이 구정발전협의회가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는 분과별로 연구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안 하고 특정주제를 가지고 2개 연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당장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자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은 하나 연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건 조금 맞지 않겠다, 그리고 연구하시는 위원님들도 다 같이 연구를 하시면 좋은데 특정 위원님이 지정되어서 하시니까 그 위원님도 많이 부담을 가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의 사업을 보면 많은 용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용역들을 쭉 보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고 결과를 보고, 어떤 건 구 체계에 활용도 하고 어떤 건 사장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용역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분과위원회에서 뭔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나 제기되고 있는 정책적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정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풀어 나갈까 하는 고민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회의는 3회로 하고 워크숍은 1회하고 …….

그렇게 하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 간담회 요구는 어떤 내용인가요? 구정발전협의회하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건가요?

구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우리 구정에 어떤 중요한 사안이 생겨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모셔서 저희들이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회의 외에 필요에 따라서 구정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시책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런 간담회 같은 건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세 번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는 위원회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일반간담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 지급할 수 있는 위원회는 세 번 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오늘 81페이지에 구정홍보 강화가 아주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을 많이 듣고 나니까 이해는 되는데 북구전경과 성장동력 다큐, 구정동영상 뉴스제작은 맥락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죠? 촬영해서 그 해에 일어난 일 그리고 북구전경 기록보존과 울산의 성장동력 북구의 재발견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차피 울산의 성장동력 북구의 재발견 다큐를 제작하는 것 같으면 영상촬영 해서 기록보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따로 떼어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큐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심도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구분해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누구든지 봤을 때 제작된 2개가 약간 겹친다거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콘셉트를 잘 잡아서 …… 정말 이건 우리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기록을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북구의 다큐 같은 경우에는 북구가 앞으로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서 확실하게 구분이 딱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과 이것은 구분되고 확실하게 잘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들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제작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에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인원이 몇 분이 해당되죠?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분들이 5급 이하는 구에서 심의를 받고, 4급은 시에서 심의를 받고, 3급 이상은 중앙에서 받습니다. 지금 거의 100명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50만 원 잡혀 있고, 올해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강사수당이 많이 비쌉니다.

강사를 어떤 사람들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 다릅니다. 수준이 높은 분들을 하려면 높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하면 단가가 좀 낮은데,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수준 높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재산등록이라는 게 150명 정도 된다손 치더라도 해마다 신규로 나오는 사람은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

신규로 해마다 계속 이 강의를 들어야 될 필요는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신고 대상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입니다.

그럼 우리 구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려서 하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점이 다르게 뭔가를 잘 제작해서 홍보를 잘하라고 의원님들이 주문하셨는데, 물론 그 말도 백번 옳은 말씀인데 그 홍보가 잘되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큐는 제가 봐도 주제가 기업과 도시재생인데 어떻게 만들더라도 그림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보다 훨씬 많이 했고 성남동 거리를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 만들면서 사람들이 다시 성남동에 모여들고, 도시가 이렇게 바뀌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거리가 되고 충분히 중구는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림이 안 나오고 그릴 게 없어요. 사실 영상으로 담을 게 없어요. 기업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북구가 재발견될 수 있는 주제를 잡아서 하셔야지 이 주제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구정동영상이랑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예산 낭비입니다. 하려면 5,000만 원 아니고 1억 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면 ubc가 되든 MBC가 되든 KBS가 되든 JCN이 되든 정말 잘 만든 다큐 하나가 울산 전체에 방영되고 이게 전국 방송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주제 안 바꾸고 그대로 하시면 저는 예산낭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하신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그려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걸 자꾸 그림으로써 그려내야지, 그 그림을 그려냄으로 인해서 외부에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 우리 상황을 가지고 이 상황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걸음마 단계이지만 좀 더 성숙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영상들을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쇠부리 관련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 나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도와주시고 우리 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제를 그대로 하신다면, 이제 걸음마인 그 정책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저희 구정홍보 영상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

부의장님 이건 단순한 구정홍보라기보다는 이런 인식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런 다큐를 보조 자료로 활용해서 국비도 따와야 되고 공모사업에도 참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계획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516페이지 도시행정과에 보면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또 1억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4,000만 원,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해서 1억 원입니다. 합하면 2억4,000만 원인데 어차피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당연히 도시경관 기본계획도 같이 수립되는 게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을 이 용역사 따로, 저 용역사 따로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분산되고 집중되지 않은 용역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 계획은 법에 의해서 구별로 다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도시경관 기본계획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2030 북구 중장기발전계획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경관 기본계획은 북구의 경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 구의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안에 한 꼭지 정도 경관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려면 경관계획처럼 계속 별도로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됩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과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도시발전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자연환경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도시경관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바다 해양경관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러한 계획들이 다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서 같이 추진하고 반영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같이 하면 좋겠는데 법에 의해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용역을 하게 된다면 이 두 가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로 연계해서 반영시켜서 한 가지 답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두 개 계획이 이질적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결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시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구 권역별 주요계획을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는 계획이 어떻게 서 있나요?

시에는 계속 5년 단위로 수정해 오면서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 세우는 것은 중장기발전계획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 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국가에서는 국토계획이 나오고, 광역별로 하면 우리가 부산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산권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울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을 보면.

그것은 권역을 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중앙부처의 권역별계획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동서남해양권 발전기본계획에는 울산이 동해안권에 속해 있고 또 지역발전계획에는 남해안에 속해 있고, 울산의 위치가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2030년까지 마련돼 있는 계획은 창조도시만들기 해서 종합계획입니다.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은 울산시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계한다는 말은 그 계획 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그 계획과 다르게 저희들이 수립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울산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계획에도 우리 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 구 계획과 연계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역을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우리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학교나 울산발전연구원도 될 수 있고, 연구기관에서 공모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북구로 보면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18년째로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첫 번째 만들어진 계획이 ……

’99년도에 만들었는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그 사이에는 그런 계획 없이 진행해 왔다는 것이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보면 당시 ’99년도에 만들었던 자료들을 보면 강동권 개발 같은 경우도 거의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재생 문제나 경관개발, 아까 경관개발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물어봤는데 그런 것에 기초가 되려면 이 용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어디에 주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울산시하고 같은 울산발전연구원에 주면 내용은 통일되어서 같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북구가 가지는 특성에 맞는 계획보다는 오히려 소속되는, 편입되는 계획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하고 북구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도 신생 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강동은 울산시에 여전히 큰 개발을 최고로 앞두고 있는, 늘 선거 때만 되면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이후에 쭉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발전계획은 밑그림이고 비전이고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기적인 목표나 지향점이 없이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다 보면 방향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뼈대를 가지고 나가야 북구가 올바르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용역을 발주하고 만들어가고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이야기들,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나 해 놓으면 2030년까지 쓰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 속에서 주민 의견수립이나 설명회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의견반영, 요구, 다양한 전문가들이 보는 울산 북구의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속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던 다큐제작도 이런 발전 속에서 제작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다큐제작, 울산 북구의 재발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나온 이후에 제작돼 나가는 것이 활용가치도 높고 이후에 우리의 방향과도 맞춰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해서 기획홍보실이 갖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보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되는가 마는가에 따라서 북구에 여러 가지 구책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 아닙니까. 신중하게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수립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신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 북구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589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1대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북구 전체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 설치돼 있죠?

7대입니다.

1대 유지하는데 몇 년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죠?

유지관리비는 특별한 것 아니고요. 몸에 부착하는 패드 유효기한이 있는데, 유효기한이 차면 바꿔주는 겁니다.

유지관리비 120만 원은 관내에 설치된 7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혹시 이용한 현황이 있나요?

설치한 연도가 2년이 채 안 됩니다. 보건소와 각 기관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예비용으로 몇 개 갖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사용한 적은 없고, 교육용으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사용이 안 되면 제일 좋은 건데 사용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했을 경우가 있으면 무용지물이 잖아요. 제세동기 아는 사람이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울 텐데요?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코드블루팀이라고 조직돼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있고, 오토밸리복지센터에도 있고, 각 기관마다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용할 일이 있으면 즉시 사용돼서 북구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갖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05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에 예방접종 백신냉장고를 배터리 구입 25만 원 2대해서 50만 원인데, 백신냉장고가 2대 있어요?

3대 있는데 배터리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전이 됐을 때 필요한 비상용 배터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UPS라고 따로 있고요.

비상발전기 있나요?

있습니다.

있으면 왜 배터리가 필요하죠?

백신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와 다르게 온도 측정하는 기구가 따로 붙어있습니다. 매일 실시간 온도가 측정돼서 기록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냉장고 유지보수는 1대인데 150만 원은?

고장 났을 때 예비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신규시책으로 치매어르신 가가호호 방문 재가서비스가 있는데, 치매지원센터간호사 및 작업치료사 분들이 간다는 건데, 인력이 어떻게 돼 있나요?

치매지원센터 총 인력은 6명 있고, 1월이 되면 작업치료사가 1명 정규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7명 되겠습니다. 정규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꼭 필요한 집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치매 대상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걸어서 경로당이나 보건소에 오실 수 있는 사람 말고,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가 있어서 집에 찾아가서 인지프로그램으로 인지치료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60명에 대한 360회이면 6회씩 간다는 것입니까?

예. 산술적으로 그렇지만 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자에 따라서 여섯 번 갈 수도 있고, 열 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건가요?

현재로 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603페이지 건강허브 동 주민센터 만들기 사업 중에 주민제안 건강증진사업 연구용역비가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올해 8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1차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로로 보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공모사업 발표가 늦게 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600만 원 편성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성인지예산서 168쪽에 보건소에서 2016년 성인지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167쪽에 사업 대상자 전체 나오고, 사업수혜자 나오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고 성과목표가 나오는데, 성과목표를 보면 2014년 실적은 172명 돼 있고, 2015년 추정치는 230명 돼 있고, 2016년 목표치가 230명 되어 있는데, 위쪽에 사업수혜자를 보면 2014년에 195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195명은 당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실적은 172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추정치를 적지만 2014년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나요? 정확한 실적을 적으셔야죠. 정확한 실적을 적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 실적은 정확하게 몇 명이고, 2015년은 추정치가 230명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맞습니다.

2014년 것이 추정치라면 실적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요. 2014년은 정확한 것이 아닌 거죠? 실적이 아니고 추정치라고 하신 거죠?

밑에 있는 실적은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러면 2013년하고 2014년하고 똑같이 172명인가요? 2013년 것도 추정치인가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이기는 한데 정신건강센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병원에서 만성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에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 그런 사람들을 204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건소 센터에 오셔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사회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방적인 차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전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

청소년은 아동·청소년보건사업에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폭력 문제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일을 저지른 아이를 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가정문제에서 나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이런 데 기인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매년 학생들에 대해서 정신질환 문제를 스크린합니다. 스크린해서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 리스트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저희가 부모님에게 접근해서,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접근해서 관리해주고, 교육청하고 센터하고 아주 밀접하게 친밀하게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라는 것이, 사실은 부모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저희가 다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학생에게 접근해서 상담을 해줘도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빨리 발견해서 저희한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올해는 학교 선생님들 72명에 대해서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선생님들 교육을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살문제의 위험요인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도 모르면 발견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선생님들 72명을 교육시켰고, 그 문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싶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있는 학생들을 먼저 발견을 해서 센터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주는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은 이미 정예화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교육 시켜줘서 선생님들이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학생들의 평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 저 친구는 뭔가 있겠다, 이렇게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굉장히 협조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장 예를 들어서 학교의 정신문제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협조가 잘돼서, 일이 성과가 있다고 해서 표창을 받도록 그렇게 ……

그러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무료치료시스템도 있나요?

치료는 저희가 못하고 병원에 보내줘야 됩니다.

연결시켜서라도 무료시스템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진료비 지원 문제가 조금 있는데 대상이 되면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식만 개선된다면 치료 문제는 병원에 연계시켜 주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인식이 문제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8,103만9,000원보다 6,660만4,000원이 증액된 13억4,76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을 목표로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주민 복리 증진 제고와 연수·견학 및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문성 강화로 주민과의 소통 및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로 연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회기일수는 10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견학 추진과 국회주관 의원 연수, 의원·직원 전문기관 위탁 연수 실시, 관심분야별 자율 벤치마킹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583만 원입니다. 6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적기에 조례입법연구회 개최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유용한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주민간의 직접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매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원해결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소식지 발간, 의정백서 발간, 의원수첩 제작, 주요 의정활동 언론보도자료 적기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의정활동을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6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회·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신규 회의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게시하고 회의운영 상황을 직접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과의 소통기회 확대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행정현장 체험활동과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사회 주요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현직의원과의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상하반기 전·현직의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대안제시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주시 의회와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2015년7월29일 경주시 의회와 우호교류 협약체결을 함으로써 양 의회간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홍보는 물론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6년 상반기 중에 경주시 의회를 초청하여 쇠부리축제 관람과 북구관내 기업체 견학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안 6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8,103만9,000원보다 6,660만4,000원이 증액된 13억4,76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827만8,000원이 증액된 1억9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회의록 인쇄 등 사무관리비 4,273만 원,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17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등입니다 67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년도 대비 384만8,000원이 감액된 3,85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 구독료 및 전문연수원 주관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350만 원과 선진지 비교견학,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등 2,1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4억7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2억7,517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84만 원 등입니다. 6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5,497만4,000원이 증액된 7억3,08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인건비 7억769만4,000원과 직급보조비 2,316만 원입니다. 7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80만 원이 감액된 6,1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칼라프린트 토너 구입에 2,411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61페이지～7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사항은 아닌데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강진희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해마다 선출직과 관련한 행사가 체육대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세미나나 토론회 또는 정책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된 워크숍 전반에 다양한 방식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북구가 2016년도에 선출직 친선체육대회를 주관하게 되는데, 그런 논의 과정에서 울산 북구의 의견들로 이야기가 되어서 의장단 회의에서도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장님께서 건의가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안승찬 의원님이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고 입장이 정리되면 정리된 안을 가지고 5개 구·군 의장단협의회에 한 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 3쪽에 보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쭉 나와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 정례회를 피해서 여유 있을 때 하루정도 잡아서 지역민원이 좀 있었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고 동에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격려도 하고요. 물론 꼭 자기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