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3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 7.75%가 늘어난 2590억 6560만 2000원으로, 186억 4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총 2590억 6560만 2000원 중에서 조정교부금 등 수입이 46.6%인 1207억 4978만 2000원이고, 지방세수입은 34.73%인 899억 7720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은 8.75%인 226억 7530만 3000원으로 이 세가지 재원이 세입예산 규모의 90.1%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예산규모별로 보존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 등이 금년대비 13.05%가 증가한 1207억 497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증가된 주된 사유는 그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자치단체였던 우리구가 주축이 되어서 자치구 공동으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마련 서울시에 끊임없이 촉구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보통세 교부율을 1.76%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 8.79%가 증가한 899억 7720만 9000원이며, 증가된 주된 요인은 항공기의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예정분과 마곡지구 건물신축에 따른 등록분 및 공시지가 평균상승률 2.7%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재산세, 등록면허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금년대비 3.47%가 감소한 226억 7530만 3000원으로 마곡지구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은 19억 4183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관내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의 관리방법이 자치구 위임관리에서 서울시 산하 SH공사 위탁관리로 변경되어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는 금년대비 9.21%가 감소한 18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서구 전체의 세입예산 6242억 8612만 5000원 중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이 2590억 6560만 2000원으로 4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편성안 규모는 금년대비 7.05%가 증가한 129억 9270만 6000원으로 8억 5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중 정책사업비는 금년대비 7.44%가 증가한 117억 3231만 7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00만 원을 금번에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3.38%가 증액된 12억 5838만 9000원으로 9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구 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정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기획·조정 관리와 평가, 건전재정운영 도모, 조직의 창의혁신 역량 강화, 공기업 지원, 법무행정 내실화 등 사업으로 금년대비 1.14%가 증가한 6억 3002만 원으로 7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설명회 운영비, 창의행정 포상금 및 직무발명처분보상금 등의 예산을 감액하는 반면에 최근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대외평가에 대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각종 대외평가 응모 프레젠테이션 제작 및 인쇄비 유인물 제작비 단가상승분과 그외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료 증가 등을 반영한 관련 예산 증액편성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대비 3.69%가 증가한 59억 원으로 편성하여, 재정활동 수행과정에 예산초과 지출 및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재무과 소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지출 행정구현 및 복식부기 운영을 통한 계획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3.76%가 증가한 3억 1805만 3000원으로 11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신규편성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증원 및 결산승인 업무추진비를 신규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징수과 소관 차질없는 세입목표달성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활동강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통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금년대비 2.03%가 증가된 8억 8226만 원으로 17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체납고지서 및 지방세 환급금 청구서 등을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사무관리비를 상당부분 절감한 대신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포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관외거주 고액체납자 방문 및 번호판 영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차량구매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7쪽 부과과 소관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로 구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대비 3.14% 증가한 4억 8483만 원으로 14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발송비 등 우편요금과 주택가격조사위원 인건비 인상 및 적극적인 신규항공기 유치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증액과 자동차세 신고분 고지서 출력용프린터 신규구매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육성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판로 개척과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564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2개 시장으로 사업량이 감소하는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과 전통시장 상품권 봉투제작비,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시설 유지·관리비 등에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강서유통단지 전광판 개보수비용 4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하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준비를 위한 코트라 해외대행사업비와 방신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방신재래시장의 간판 및 개별 점포로고 교체비용, 그리고 격년제로 추진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예산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쪽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알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등 고용촉진과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대비 27.08%가 증가한 23억 6759만 원으로 5억 4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생활임금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보호 및 육성지원사업, 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12.64% 증가한 6억 5847만 1000원으로 73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등록신청서 미제작 등의 사유로 일부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에 토지개량제 단가 및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상승분을 반영하고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비용 상승분과 힐링체험농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전액시비사업이었던 싱싱텃밭 조성사업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구민만족 부동산행정 구현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부동산행정정보 유지관리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업소 지도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23.49%가 증가한 1억 5530만 1000원으로 29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및 도로명 신규부여대상 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회수를 조정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제작비를 감액하는 반면에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분을 반영하고, 지적기준점 망실점수 증가에 따른 신설 설치비 및 폐쇄지적도 전산화 추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와 개별공시지가결정 공시사업에 대한 국비감소 및 우리구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량 증가로 인한 자치구 부담액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관련 사업이 2016년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차량버스 임대료가 대략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만 원 이게 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100만 원, 어떤 부서는 80만 원 이렇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서 금년도에 계획세울 때 내년도 갈 곳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일원은 50만 원 이내 그리고 200km 이내는 7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시키고요, 식사비도 대체로 외부에 나갈 때는 2만 원이면 2만 원, 또 저녁 만찬이면 4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통일시켜 가지고 금액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다시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익 특히 예산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라고 이번 예산도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유수철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유수철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박성복 주무관입니다. (박성복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148쪽 세부사업설명서 3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12.43% 증가한 1260억 2368만 2000원으로 139억 37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우리구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입금으로 통상 실시업체 실시수량 감소로 금년대비해서 150만 4000원을 감액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금년과 동일한 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서울시 조정교부율이 21%에서 22.76%로 1.76% 인상됨에 따라 금년대비 138억 6850만 2000원을 증액한 1187억 34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은 2001년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분으로 금년대비 7065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1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29쪽부터 231쪽 세부사업설명서 308쪽부터 3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금년대비 3.29% 증가한 68억 2018만 원으로 2억 17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65억 3002만 원으로 금년대비 2억 17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0.15% 증가한 2억 9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09쪽부터 331쪽 주요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9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구정전반 주요시책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구행정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 구정 주요업무관리 등 주요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4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입니다. 주요시책 기획조정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와 강서구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그리고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금년대비 1115만 원을 증액한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예산편성 관리사업으로 각종 예산서의 발간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금년대비해서 370만 원을 감한 7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5쪽 재정분석 관리사업입니다. 재정계획 및 주요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비용으로 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등 62만 4000원을 증액한 10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서비스 향상지원 강화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등에 금년과 동일한 3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열정나눔프로젝트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금년대비해서 36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1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우수제안제도 및 직무발명처분보상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0쪽, 종합자료실 관리사업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승급에 따른 급여인상분으로 32만 1000원을 증액한 13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법규·조례 관리사업입니다.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의 추록대금, 가제요금 등 대부분 고정적인 성격의 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20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소송사무 지원사업입니다. 소송수행 활동을 위한 제비용으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는 법률자문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에 따른 고문료 증가로 금년대비하여 23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사업으로 통계연보발간 및 경제총조사 등 일상적인 통계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금년대비하여 8만 원을 감액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6000만 원으로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1억 3000만 원, 특별단속 및 관외출장에 따른 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부서 기본경비는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등 경비로써 유선방송료 인상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2016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액 적용으로 금년대비해서 4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0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1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이내인 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국내외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32억 9053만 8000원으로...

위원장님!

설명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되는데 내용도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는 것이 어떨까요? 바로 위원님들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체납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체납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최희봉 주무관입니다. (최희봉 주무관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팀장은 부친이 와병 중이셔서 병간호 관계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책자 150페이지 2016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82억 7158만 4000원이 증가한 1076억 8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72억 6650만 1000원이 증가한 899억 77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보통세인 등록면허세는 마곡지구 건물신축에 따른 등록분 세입증가와 사업체 입점에 따른 면허분 세입증가로 5억 6999만 2000원이 증가한 124억 3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과장님, 잠깐만요.

징수과도 과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 악성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못 들었는데요?

악성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우리 징수과 체납 전체예산액은 지금 매년 한 130억정도 발생한 체납액을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30억 정도가 체납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2년, 3년 체납이 누적된 체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년도 발생한 체납액이 한 6, 70억 정도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30억 정도 되는 것을 매년 한 7, 80억 정도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악성체납액을 효율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각종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종 고지서 제작하고 하는 비용들이 이것도 만만 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월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그것도 등기로 우송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많이....

그러면 그 비용하고 한번 효율적인지 검토해보셨어요? 그냥 이것은 법적으로 계속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 일이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체납액 대비 수수료는 비율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가 전체 체납받는 금액에 지금 우리 과만 하면 한 3억 내지 4억 정도 우편료나 발송비용이 들어가고 부과과하고 다 합치면 거의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10억은 안 되는데 한 7, 8억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악성 체납자들이 고지서가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면서도 안 내고 알면서도 못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현재 시스템이 안 내면 못 배깁니다. 돈 있는데 안 내면 못배깁니다. 왜냐면 예금조회까지 완전히 다 들어가거든요, 통장까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안 내고 그러면 과감하게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하고, 그리고 명단을 공개를 합니다. 해외출국도 금지시키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체납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면서 하고요. 그런데 악성체납자들은 추적을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징수실적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징수실적이 높으면 직원들한테 가는 포상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안 낸 사람들은 매달 고지서가 계속 발부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상습적이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내고, 있어서 안 내고 하는 것보다 못 내고 안 내는 건데 그 고지서를 못 받아서 안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달 고지서 발행하는 것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은 우편료나 발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나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매달 체납고지서가 나간다는 게 그사람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체납자가 발생이 되니까 매달 그런 게 나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거고, 한 사람한테 1년에 12장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한번 고지하면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독촉장이 나가고, 또 독촉장 이후에는 금액에 따라서 가지고서 우리 직원이 집을 방문해가지고 생활실태라든지 거주여부 이런 걸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안 냈다고 해서 매달 그 사람한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과하고 나서 체납이 발생됐을 때 매달 발생된 사람들에게 나가고, 그리고 또 안 내면 독촉 그다음에는 현장조사 해가지고서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절차가 있는 거지 조금그것은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징수과의 역할이 우리 강서구의 어떤 운이 달려있네요, 그렇죠? 지금 지방세수가 약 900억정도 되잖아요?

예, 그것은...

900이죠?

900억은 재산세하고 면허세 우리 기본 지방세고,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천 한 이삼백억 됩니다.

우리 징수과에서 2016년에 1000억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입을.

예.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뇌를 하시는데도 59만, 2017년에는 62만 정도의 인구가 되어 가잖아요?

예.

올해 예산편성 재원배분에 보면 복지비가 61.6% 국시비 다 교부를 받아도 우리 세수와 세외수입이 약 1300억 정도?

예.

우리구에서도 매칭으로 다 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61.6%에. 그러면은 과연 이 위기를, 재원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예를 들자면 기획재정국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 세목을 교환하기 이전에는 무언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맞습니다.

그럼 이걸 돌파해갈 수 있는 우리 강서구의 기획재정국의 입장 혹시 없으세요?

우리 강서구 같은 데는 지역 또 여건이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고 또 수혜를 정부에서 받아야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다른 구는 또 그런 부분이 적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각 구에 나눠줄 때 기준안이 있어요. 그 기준안에 우리구가 불리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도 서울시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부분이 우리구만 그렇게 하다보면 특혜다 이렇게 또 가니까 우리구하고 노원하고 이런 데가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회의를 통해서 늘 주고 받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회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도 과연 우리구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또 구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펼쳐갈 것이냐 라는 것을 늘 논의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25개 타구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어려운 강서구의 재정여건을 같이 눈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단체장이 서울시 자치구 단체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던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구두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 받는 것하고 우리 강서구에 어려운 여건을 정말 뭔가 제도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해서 이거를 상부에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마련 그런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외수입이 대체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이거는 우리 주민들 경우에 따라서 위법상태에서 부과하고 받아내는 거니까 그렇게 이롭지만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서 쓰기는 하지만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세외수입으로써의 피치 못한 그런 위법상태에서 얻어지는 그런 거지만 실제로 구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면 세외수입이고 기존의 세수입이 아닌 어떤 특별한 그런 방법을 좀 준비하고 동원해서 어렵게 펼쳐가는 우리구의 입장을 뭔가 좀 변화시켜가는 그런 부분이 좋을 텐데요. 늘상 매년 다루면 연도별로 쭉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말이 6200억 예산이지 사실 이게 허울 좋은 예산 아니겠어요. 또 소모성경비고.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의 상심이 크겠어요. 크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징수과에서도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세수로 받아들이고자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신다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고요, 어찌되었든 이 업무를 처리해가면서 여러분들의 큰 역할이 우리 강서구의 명운이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에도 계획했던 것보다도 좀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수치를 넘어가면서 우리구에 어려운 곳에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여지겠는가 연구 좀 하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여러분들의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한 번 검토해보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의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염려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걸맞게 서울시라든지 또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시비를 별도로 확충을 해가지고 지역발전, 지역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21.34%?

예.

한때는 40%가 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펼쳐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참 안타까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시 마곡지구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타의 어떤 방법론을 잘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강서구가 이런 것들 보고 있죠?

예.

의례적인 것이 아닌 정말 중장기적인 뭔가 나올 수 있는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우리 강서구가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구의 업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82억 정도가 증가하잖아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82억 정도가 증가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내년에 지금 증가할 사항은 마곡지구 개발하고 신규항공기가 12대 정도 새로이 우리 강서구에 등록이 된답니다. 이래가지고 증가를 하는 부분이고 공시지가 상승률 2.7%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마곡지구 오피스텔이나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김포공항에 항공기가 8대정도가 새로 등록이...

12대.

지금 대한항공이 비행기 보유를 자꾸 지방하고 분산해서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다 강서로 지금 계류장을 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까?

예. 제일 큰 게 747인가 제일 큰 게 있는데 그거는 강서에 활주로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인천공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강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어려울 때 항공기 재산세도 깎아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고 어디고 안 갑니다. 다 강서로 유치할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밀접하게...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저희가 의회에서 강력하게 실질적인 대한항공이 강서에 있으면서 제주, 또 어디, 경상북도, 어디 몇 군데를 이게 분산해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막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주요인이 그러면 마곡에 건축물들이 들어오면서 좀 세가 늘어난 거죠?

그거하고 항공기가 주요인입니다.

두 개가 주요인인가요?

예.

그게 8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체납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우리가 32명입니다.

전체가 체납 관련한 직원들이에요?

예.

고지서 발급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과 직원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에 포상금이 1억 71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올해 또 84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7900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 증액되는 부분은 대한항공 등록과 마곡개발 관련해서 세수가 늘어날지 체납을 더 열심히 해서 증액하겠다는 얘기는 언급을 안했어요. 그런데 800만 원을 또 왜 올린 거예요? 840만 원.

지금 내년에 체납포상금은 우리가 자동차번호판영치 이것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더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우리 강서구가 아닌 타구 김포시나 부천시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30%의 포상금을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증액한 내용이 주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법으로 포상 관련해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 징수과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에 있는 업무를 가져온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포상 이런 식으로 올리고 30명이 하는 직원들 포상금이 1년에 1억 7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포상 관련 해서. 참고로 강남구가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이 전체 예산배정이 2000만 원 했더라고요.

강남의 전체배정액 2000만 원은 제가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거는 확인 안 했는데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확인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한다고 청장이 정책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잡지 말라고.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포상은 말 그대로 포상의 성격을 가져야지 그거 조금 열심히 했다고 다시 다 찾아가겠다는...

이게 우리 징수과 직원들한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외수입체납 같은 경우에는 50%는 부과부서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통행정...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체납과 관련된 업무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체납조례를 정확히 보셨나요?

체납포상금 징수조례가 포상금 지급조례가 지금 우리 체납만 주는 것이 아니고 부과 그러니까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계수조정할 때까지 조례하고 그다음에 올해 받으신 분들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심의내용하고 다해서 가져오세요. 혹시라도 한군데라도 모순이 있으면 전액 삭감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참고로 강남 한 번 확인해서 자료 한 번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천 재산1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유기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정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주무관 서무주임입니다. (안준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책자 2권인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357쪽 2016년도 일반회계...

위원장님, 우리 부과과도 기본경비 정도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위원장님, 회의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정회 좀...

일자리경제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 그리고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건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건년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이보형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이보형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조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 884만 6000원과 텃밭농장 참여자 임차료 수입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18억 9330만 8000원, 금년대비 1억 4848만 4000원 8.37% 증액된 19억 2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1억 5000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35쪽, 세부사업설명서 366쪽....

위원장!

우리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고 준비하고 하자고요. 얼굴 보고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전병모 새주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아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부동산정보과도 기본경비 위주로 예산편성이 돼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예.

국장님, 새주소가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새주소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새주소를 빨리 적응하고 익힐 수 가 있겠는가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집 번지가 성신로 99번지인지 몰라가지고 여기다가 써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이해력이 빨라요, 알아요. 지금 현재 새로운 지번 쓰는 것에 대해서 좌우로 1, 2, 3, 4 그러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안돼요. 그런데 답은 다른 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새로운 세대들은 굉장히 빨리 알고 이해력도 높고 이게 편리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희는 고정관념이 땅, 지번, 내거, 재산 이거하고 연관이 딱 돼있기 때문에....

한문이 있어야 풀이가 되지 컴퓨터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참 고약스럽습니다. 어찌되었든 새로운 세대나 기존의 세대가 공존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백세시대 맞이해서 점점 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쉽게 세대가 교체된다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 새주소에 구민들의 적응도가 빨라지겠는가 정말 이거 연구해야 돼요.

정부에서도 텔레비전으로도 계속 그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또 KBS, SBS, MBC 광고가 다 나오거든요.

그 지나가는 광고를 구민들에게 보고 이해하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직원들이 새주소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샘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거 이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주민들한테 빨리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동 청사의 업무를 통해서 새주소를 빨리 익일 수 있는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잖아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간에 언어로 나눠야 돼요, 언어로 통화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어야만이 이해가 되는 것인데 홍보지를 만들어서 “새주소인데 당신이 이거 가지고 이해를 하십시오”라면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데 열 번 읽어본들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책속에만 있는 주소지는 이해가 되나, 내 집은 주소가 이거구나. 그런데 예를 들자면 건너마을의 주소지를 예전대로라면 이해가 되는데 새주소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늘상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구민들의 어려움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새주소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새주소에 뭔가 이렇게 논의하는 위원회겠죠? 새주소와 관련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하세요?

새주소위원회는 새로운 도로명을 새로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요새 신문에 나오는 명예도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제정할 때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기본 번호라고 해가지고, 기초번호라고 해가지고 기존에는 우편번호를 썼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지도를 바둑판처럼 나눠가지고 구역별로 번호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결정사항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 과장님, 강서구 관내에 무슨 무슨 길, 무슨 무슨 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화곡1동이면 어디 주변, 방화1동 하면 어디 주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거 다 이해하세요? 무슨 무슨 길, 무슨 무슨 길 이렇게 나오는 길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큰길만 대충 알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소위 새주소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께서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 새주소는 일반인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뭔가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로 인해서 결정하고, 물론 위원회 업무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부동산 넘버가 지번이 과연 무슨 무슨 길, 무슨 무슨 길 편하겠지만 정말로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것인가, 위원회에서는 이런 거 논의 안 하세요?

예, 위원회 개최를 할 때 그거에 대한 기능은 없고요. 어떠한 결정이라든가 그 기능만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찌되었든 새주소 관련되어서는, 도로명주소 관련되어서는 뭔가 정부에서도 이걸 만들어놓고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한다라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 우리구라고 어렵지 않겠습니까마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우리 구민들에게 접목 시킬 것인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태어난 자라나는 아이들은 상당히 빠른 이해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이 흐를 수밖에, 세대가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흐르는 그분들에게 그 고통을 줘서 좀 편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에요. 상시적인 그런 얘기고 업무겠지만 어떻게 보면 새주소에 대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늘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예, 홍보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계속 헛되이 낭비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은 들어가지만 지금 새주소 시설물 정비홍보 또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이런 거에 4000만 원, 또 1300만 원 이런 어떤 예산들이 약 5000여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 5000여만 원이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구는 우리 강서구에서 제일 업무적으로 핸섬보이라는 우리 국장님께서 새주소 관련되어서 정말 획기적인 안을 내놔봐요.

올해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새주소팀에서 동에 나가서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통장들 하고 같이 나가서 주소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로인데 어디서 어떻게.....

시종일관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해줄 때 그때는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써먹지를 않아요. 안 써먹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활속에서. 그러니까는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화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로명이.

도로명 주소가 강서구 남부순환로 71가길, 헤매요, 헤매.

번호수여가 있는데 그때 가서 거기 현장에서 설명해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그런데 이틀 지나면.....

저도 핸드폰에 주소를 넣고 다닙니다.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넣고 다니는데 특히 불편한 얘기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입장을 얘기하자면 선거 후보등록신청서를 내는데 옛날 주소로 낸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 위에서 볼 때에 한심스럽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분은 큰 뜻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거 하나 못했다라는 이유로 예를 들자면 저 위에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이런 사례가 왕왕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통·반을 통해서 또 각 단체 회의를 통해서 늘상 오르내리도록 그렇게 해주면 자라라는 세대와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도 같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협조를 바라겠어요. 예전 같으면 화곡1동, 방화1동 그러면 그 동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같은 동이라도 무슨 무슨 길, 이리가면 무슨 길, 무슨 길 정말 정신 못 차린단 말이죠. 그래서 동에는 무슨 무슨 무슨 이런 길이 있다, 주소지가 이거다라고 계속 못 박는 길밖에는 없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