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1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박용화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했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심은 물론 변함없는 애정으로 묵묵히 지켜 봐 주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하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54만원이 증액된 8억7,263만원을 계상한 바 증액 내용으로는 의사진행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정례회기 일수가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확보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7,209만원 대비 54만원이 증액된 8억7,263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정리를 위한 속기업무 보조인력 사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54만원 증액이 적용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필수경비를 반영한 적절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정회 좀 하시죠.

하지만, 제가 그와 연관해서 조금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회직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직 업무추진비는 소액입니다. 집행부 업무추진비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액인데 그 소액을 집행부와 똑같이 이렇게 감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문제제기에 동의하고 반영을 했었어요, 결산 추경에.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께서 예결위에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과 같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015년 내지 2018년도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내역에 따라 2016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 등 지급기준액 중 월정수당은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월 195만910원에서 월 202만5,040원으로 결정ㆍ통보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매월 의정비 지급하는 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의정활동비고 하나는 월정수당 아니겠어요? ○

예.

의정활동비는 무엇, 무엇을 해서 의정활동비라고 합니까?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하나, 또 보조활동비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맞습니까? ○

예.

의정계장님, 의정활동비를 지금까지 현행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

110만원,....

110만원? ○

예.

110만원에 월정수당을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

죄송합니다. 195만원.

195만910원? ○

예, 그렇습니다.

되면 액면이 300만원 일단 넘어가죠? ○

그렇습니다.

3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거기에서 공제, 저희들한테 입금되는 것을 보면 290 얼마씩 들어오던데 공제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나나요? ○

연금은 60세 이상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안 나가시고요. 건강보험은 일괄적으로 공제됩니다.

공식적으로 공제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무엇 무엇이 공제되는지 몰라서 제가 학교에서 받는 급여하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몰라요. 이 기회에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좀, 위원님들 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은 위원님들 개인에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월급명세서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 무엇이 공제됐는지 전부들 모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통장에 입금만 해버리면 “아, 이게 맞는가보다.”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내년부터는 매월 수당이 지급될 때 총액 얼마에서 뭐, 뭐, 뭐 어떻게 해서 공제가 되고 잔액 얼마가 입금되었습니다. 문자로라도 싹 보내라고 하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