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12월4일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박형관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신 박용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다음은 2015년도 의정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의회 운영 계획,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책자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8쪽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7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12월 현재 정례회 1회, 임시회 7회를 포함해 총 8회 68일간의 회기를 운영했는 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질문 및 업무 보고 청취를 각각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1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8회 심사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정례회 회의 남은 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신 가운데 지난 6월24일 남구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모임이 구성되어 10월 말까지 회의 4회, 정책 토론회 1회,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의원 자치역량 함양입니다. 의원님들의 자치역량 함양을 위해 의정연수와 공무 국외연수 및 타 시ㆍ도 비교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0월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KT거제수련관에서 교육전문 업체인 인성코리아 주관으로 의원님 아홉 분, 직원 13명 등 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활동 실무 및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의원 의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공무 해외연수는 총 3회에 거쳐 의원님 열 한분께서 빠짐없이 참여하셨고 상임위원회별 타 시ㆍ도 견학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상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반기에 순천시와 여수시를 대상으로 비교견학을 실시하셨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하반기에 2박3일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3월19일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전ㆍ현직의원, 남구청장, 집행부 간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2014년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 기록을 책자로 발간하여 타 의회 및 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정활동 내용이 누락 없이 보도ㆍ홍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 등 12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회의장 체험과 의회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의회체험활동을 총 7회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민주 의식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소통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현장중심의 의정 구현을 위해 의원 당직근무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의원 자원봉사 활동, 병영체험을 실시한 바 의원당직제 근무는 요일별 윤번제로 일곱 분의 의원께서 참여하시어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고충을 상담하여 12월 현재 10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 부처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의원님 2개조와 직원 3개조로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17회 실시하였으며 관내 사회복지 시설 6곳을 방문하여 시설 환경 정비 및 배식 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23일에는 503여단 5대대에서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동참하는 병영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하여 의사일정 정반을 체험토록 하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4회 개최하여 119명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끝으로 의원 일일 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백운초등학교 등 3개교 32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및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일 명예교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의회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 없으세요?

해당 상임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창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보면 국외 여비에 11월에 의장, 부의장, 정율성 축전 참가를 위해서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비용은 원래 예산에 있던 내용인가요? 국장님. ○

당초 우리 예산 과ㆍ목에 그 목으로 국제화 여비로 선정,....

몇 쪽에 있었나요? 예산서 몇 쪽? ○

497쪽요. 04번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은 어디에 세워놓은 거예요? ○

495쪽 04번에 첫 번째 의원 해외연수 비용 2,200만원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이번에,....

11명 외에 국제교류 2명을 하는데 이게 지정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

지정예산은 아닌데 실제 참석 대상자를 집행부에서 국제교류 할 때, 이번에 우호도시 중국 국제교류하면서 참석 대상을 의장님, 부의장님으로 그렇게 잡아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줘서 의장님, 부의장님이 가신 겁니다.

집행부에서 통보를 해요? ○

이번에 국제교류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참석범위를 의장님, 부의장님이 가시도록,....

아,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 누구 누구 참석하라고 지정을 합니까? ○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국장님? ○

그렇게 통보가,....

, 그러니까 의회에서 내부적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 해당 과에서 누구 누구 이렇게 지명을 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

그게 아마 국제교류의 대표성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 얘기는 예산상에 처음부터 그렇게 의장, 부의장으로 명시를 해 놨다면, 조건부로 예산이 심의ㆍ통과됐다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

예, 맞습니다.

의회가 내부적으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자, 예산상에 2명이 국제교류사업으로 국외공무출장을 가야된다고 하게 되면 전체 의원 간담회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번에 시 차원, 구 차원에서 국제교류행사가 있는데 의회를 대표해서 당연히 의장은 가야되겠죠. 의장과 누구를 간다면, 운영위원장이 갈 수도 있고 해당 업무 분야에 관심이 특별하다든지 아니면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아무런 논의 과정도 없이 운영위원장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국장이 서두에 보고했던 것처럼 집행부의 해당 문화관광과에서 두 분을 지명을 하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현실. 그런 식으로 의회운영이 되면 되겠냐는 얘기에요. ○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11개의 기관이 모여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게 액션으로 옮겨지는 것이 의회의 특수성 아닙니까? ○

예.

집행부에서 딱 두 사람 찍으니까 그대로 가는 게 의회의 운영의 현실이라고 지금. 웃기는 얘기지. 내가 그래서 예산서를 보는 거예요. 명시가 되어 있는지. 최소한의 논의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이후로는 그런 사항들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의회홈페이지 관리비용이 연간 500만원이 넘는 돈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은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

4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연간 집행 지급액을 계약을 하고 요. 집행은 분기에 한번씩 120만원씩 지급을 해서 48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액이 504만원 중에서 ○

480만원요.

400 얼마? ○

480만원요. 분기에 120만원씩.

줄 것은 거의 다 지급이 됐는데 누차 얘기한 것처럼 과연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느냐. 유지ㆍ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다 집행하고 항상 운영위원회 회의 때 지적만 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치됐어요? 조치가 안 됐잖아요. 돈은 돈대로 지급하면서 제대로 조치는 안 되고. 조치가 안 됐으면 돈 지급을 안 해야죠. 용역비인데. 관리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이 비용이. ○

예.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120만원 세워져 있네요? ○

예.

제가 필요한 책자가 있어서 3권 주문했더니 돈이 떨어졌대요. 이것 좀 여유 있게 세워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도서 요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가 가능할 정도의 금액을 해야지. 위원이 열한분이나 계시는데 도서구입비를 60만원, 60만원 해서 120만원 세워져 있죠? ○

예.

빈약한 것 같아요. 신청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황당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막 부임해서 그것을 봤습니다만 의회운영 도서 선정책의 개정판이 나왔기에 그때 일괄로 사서 배포를 해 드리다보니까 금년 예산이 좀 빨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성격을 국장님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나요? ○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통경비는 위원님 들 11개 기관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풀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풀 성격이에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무슨 풀 성격이에요.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 열 한분 기관에 몫을 정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니고 개개인별로 정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확히 개념 정리를 해 드릴게요. ○

예.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하면 위원 1인당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얼마씩 세워진 것으로 알고 계세요? 국장님, 1인당 얼마? ○

400....

480만원! 480만원 곱하기 11명, 그렇게 해서 5,280만원이 세워졌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1인당 100만원씩 해서 세워진 개념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6명으로 해서 600만원 세워져서 총 5,88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결위 공통경비 6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위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5,280만원이에요. 이 돈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직접 필요한 경비를 쓰는 돈이고 풀 성격이라고 해서 아무 용도나 쓰는 게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소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는 별개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잖아요? ○

예.

월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

의장님은 월 21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의하면 90%를 했을 때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예.

? ○

예.

예산에는 90%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면 얼마에요? 210만원에 대한 90%를 지급하면 지금 얼마를 받고 있어요? 의장의 월 업무추진비가 210만원. 부의장이 95만원, 그렇죠? ○

예.

상임위원장이 65만원. ○

예.

예결위원장까지 해서 65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를 왜 지급을 합니까? 자기 직책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쓰라고 주는 거예요. 정액으로 본인 인건비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비용대로 쓰면서 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별도로 또 의회직이 비용을 쓴다면 그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

원칙은 잘못된 것입니다.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내역을 보니까. 의회직들이 모여서 무슨 간담회라고 회의를 하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쓰면 안 되지. 내가 구구절절 그런 설명은 조금 있다 정회 시간에 애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도 예결위 비용 600만원 이상 벗어나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원행사 표창표라 해 가지고 80만원 집행을 또 했어요. 예산서에 보면 개원행사 예산은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그렇습니다.

397만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했나요? ○

그 관계는 우리 사무국에서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잘못 생각해서 그것은,....

그렇게 했다? 좋아요, 착각할 수 있어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원칙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의 협의 없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무국장도 그 어느 누구도 의장도 그렇고 어떤 의회직도 마찬가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쓰는데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와 합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

예.

명심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창호 위원입니다.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인데 경우에 따라서 소수가 갈 경우에는 공식적인 회의를 안 하고 서면 심의를 많이 하죠? ○

그렇습니다.

경우에 수당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

제가 그 부분을 막 왔을 때 짚었었는데 아마 전례적으로 쭉 수당을 지급해 왔어서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게 잡음이 날 것 같아서 금년까지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쩔 때는 지급하고 어쩔 때는 지급 안 하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두 분이 갈 경우에는 정식 회의를 요청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했다, 안 했다 하면 그것도 일관성이 없어서 오히려 욕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지급해 왔으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통일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랬다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심사수당 이건 뭡니까? 이것 하나요? 이게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는지 그렇게 했을 때 심사하는 위원회인지 나는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심사수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그게 위원님,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

예. 징계 성격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예산을,....

아, 그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