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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5-12-04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에 대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동철

이동철위원

도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최창호 담당이 부친상을 당했다고 했지요, 이 자리를 빌려 명복을 빕니다. 도시과를 보니까 표현이 맞을까, 침체된 것 같고 활발해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데에 예산을 보면 선진지 견학 이런 게 나와있는데 그런 거는 예산서에 안 잡혀있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가졌었는데 그 부분은 군 전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에너지융합산업단지나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당초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따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전체 예산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제가 볼 적에는 도시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감사장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 도시가 도시계획부터 일어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이야기 드려봅니다. 6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법령집 구입, 이거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개발행위가 500~600건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뒷받침하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희 과 전체 인원이 26명이 되는데 다 공급은 안 되더라도 개정된 법률은 매년 구입을 해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해마다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불법시설물 설치금지 입간판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부분도 있고 정비를 요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장비임차 해놨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50만 원 2대에 4회, ’1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15년도에는 전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일단은 행정계고를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공문을 두세 차례 발송을 합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건축물인 경우에 이행보증금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그걸 부과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꼭 철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대집행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집행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동철

이동철위원

장비임차 50만 원 두 대에 4회 했거든요. 작년에 이 건수가 없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2014년도에는 몇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2013년도인가.
동철

이동철위원

단속하는 분들은 몇 명이 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5명이 하고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청경도 하고 무기계약으로 해가지고 5명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내 지역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원도 들어가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예산을 세워놨으면 안 챙겼다는 말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시설물 철거는 민원도 봤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이걸 사용 안 했다는 사항을 갖고 예산은 그냥 올라왔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일단은 강제로 하기보다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물리적인 사항보다는 가능하면 자진철거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해당자에 불이익을 줘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인이 들어와서 저의 지역도 보지만 앞에 속기도 보니까 모 의원이 정리 안 됐나 소리를 듣고 속기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놨으면 민원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5대 의원들이 지적해놓은 부분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잘 정리해서 하시고, 이거 따진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민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안 했다는 것도 우습지만 정말 잘 살펴갖고 예산 쓸 수 있게끔 정리 잘 하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답 받는 거는 긍정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비 잘 해갖고 예산 세워진 한도 내에서라도, 부족하면 더 세워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과장님과 배석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GB지역 관련인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보니까 신청한 부분을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인데, 북구에 비해서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인데 한 건밖에 선정 안 됐는데, 선정기준이 국토부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이런 사업들은 울주군 자체에 GB지역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고 유도를 많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건에 10억, 국비 8억, 군비 2억인데, 이런 사업들이 절차적으로 봤을 때 신청 부분이 적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신청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에도 보고하라고 독촉하라고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4건을 신청했는데 1건밖에 안 됐습니다. 1건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1건은 사실상 전액 군비로 도로과에서 사업을 한 것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지원사업은 재정자립도에 따라가지고 전년도까지는 7대3으로 했었는데 국비 70%, 군비 30% 했는데 자립도의 비율이 달라서 80%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노력했는데 적게 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업자체가 2016년을 볼 때 1회 추경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할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문수초등학교에서 청송마을까지 들어가는데 토탈 2.7km정도 되네요. 8m폭이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도로과와 연계되는 시점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도로과는 정상 부분까지 작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아래에서부터 가져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누리길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안전건설과와 연계됐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도로이니까 그 부분과 협의를 잘 하라는 겁니다. 잘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이 일괄성이 있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하는 사업이지만 일괄성 있게 잘 접목이 되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향후 국비지원 신청도 적극성을, 읍·면에만 신청을 받을 게 아니고 군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GB지역 내에 이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업을 발췌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발췌를 하셔가지고, 읍·면에 받는 것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에는 지방비 재원을 아끼면서 접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제대로 우선순위의 사업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들어오는 읍·면 부분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최종 안을 올리고, 그걸 극대화해주고 국비확보 부분도 이렇게 되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각 읍·면 단위에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공감하시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걸 잘 챙겨가지고 덧붙여서 해주시고, 국비 확보는 문제가 없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발췌해서 조사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읍·면조사라든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하는 부분들도 확정될지 안 될지 선정이 될지는 불확실한 사항들 때문에 조금씩 문제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가능하면 주민지원사업을 한다면 대부분 국비지원이 80%가 되니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이자면 온양이나 보면 인접해 있는 서생은 다 풀려있는데, 온양은 GB지역이 많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숙원사업을 집중 고려해서 하면 사업이 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영을 얻는 사업이기 때문에 챙기고 국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해가지고, 청량 율리 부분도 도로과와 협의해서 제대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614페이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했는데 이게 전체다가 아니고 구역별로 한다는데 괜찮을라나요, 설명해 주세요. 614페이지 연구개발비 해마다 구역별로 한다든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단위사업별로 하는 사항들인데 단위사업으로 하다보면 조각내면 2,000만 원, 3,000만 원, 1천몇백만 원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과에서 긴급하게 일어나는 사항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연지구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부분들, 대복 넘어가는 기업애로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했던 부분들, 타당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부분들, 단위계획사업들이 합해져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산은 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해마다 단위계획이 서도 1억만 하면 충분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상반기정도 진행하다보면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요구,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단위계획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요. 이거는 해마다 변화가 있으니까 예산이 1억 정도는 당초에 편성해가지고 단위별로 계획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부족하면 다시 한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연중?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내년도 예상으로는 네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과 미집행도시계획……

권영호위원

용역을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입찰의 건도 발생하고 수의계약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실·과에서 요구했을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소규모로 할 때에는 바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권영호위원

연간 몇 건쯤 된다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내년도에는 4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7건 정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건당 금액이 많이 치이네요. 올해 부족했다면서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올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과에 사항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단위별로 6건 되면 한 건당 얼마가 아니고 면적이나 이런 것들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크기에 따라서, 물량 많은 거에 따라가지고 하는 금액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연장이 많다든지 하면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민식 위원님께서 GB지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우습지만 GB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온양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제가 이런 안을 많이 받습니다. GB사업하면 국비, 시비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업무계획 242쪽 에너지융합산업단지 103만6000㎡이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정확하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계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조정은 아니고 경계 부분에 필지의 개념이라든지 국토에 접한 국토협의문제들 때문에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 면적보다는 약간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바다 쪽으로 인접해가지고 주택지가 있어서 제척하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축소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앞에 감사 때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거기에서 100만㎡ 이상 되면 20km 내에는 4차선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도 줄여버리면 안 된다아닌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줄여도 할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할 건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국도 31호선 한수원에서 하는 부분이 기존 현재 국도 31호선에 계획도로에 5,6호기가 확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도로가 22m에서 25m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구역에도 22m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22m하면 4차로 이상이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법상 100㎡이상이면 해준다는데 줄어서는 명분이 안 서잖아요.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외 100㎡’ 해놓고 4차선 안 해주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저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도 들어오면 반기고, 원전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겨야 되는데. 주종 도시계획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일 피해를 보는 쪽이 도로가 막혀가지고, 지금도 막혀 있잖아요. 이게 들어서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도시 분야에 전문가니까 뻔 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잘 감지해 주시고. 예산서 615쪽입니다. 201-01에 투자 유치용 기념품 제작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몇 명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타월하고 이해가 가지만 기념품을 따로 한다고 하시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기념품은 어떤 행사를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일단은 2,000만 원 올려놓고, 보통 타월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협의라는 게 정상적으로는 주고받는 게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협의를 할 때에는 기관을 방문하거나 하면 뭔가는 들고가서 협의를 해야 이야기가 술술 풀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고생하는 거 많이 느꼈거든요.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도 통화한 부분하고 몇 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는데, 지금 투자할 사람들은 넘쳐나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뒤에서 자료 드리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1차 조사를 9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새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조사한 부분과 타당성 용역검토시에 조사한 사항 말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입주의사가 있느냐 선분양금을 낼 의사가 있느냐 이런 각도에서 설문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전체 에너지관련 원자력 관련 기업체가 총 39개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고, 그 면적은 선분양 의향업체는 15개 업체 그래가지고 32만9000㎡정도 되고, 그 외에 12개 업체는 선분양보다는 나중에 만들어서 들어가겠다는 업체, 그래서 전체 입주의향 업체는 39개사가 신청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평수는 다 차지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면적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MOU라든지 돈을 주고 계약할 당시에 마음이 변동이 생길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잘 되면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런 기념품 제작이 나오는데, 방금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3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울산유원지가 2008년도에 해갖고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011년 끝나면 취소라든지 경과를 해갖고 사업 안 한다고 안을 주거나 사업하라고 독촉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안 됐으면 제재조치로 인해서 해제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체 시행자 인원수가 208명입니다. 208명이 사업을 이끌어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법정부담금이 다 미납되어 있고 손도 대지 않은 사항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검토해야 되겠지만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일단 11년이 지나면 기간 안에 안 했다는 사항을 갖고 무슨 안을 받아와야지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전혀 과정이 없었다는 생각이거든요. 잘 해갖고 군 행정에 유원지로 인해갖고 지역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235페이지 한옥마을조성을 위한 성장 관리방안 수립인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이 있었고 설명을 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내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고 최종보고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전에 이런 부분들 중간보고회는 의회에도 있었지만 최종보고회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7일에 설명회를 하는 걸로 할 때 세부적인 이야기를 듣겠지만, 관련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축물 용도라든지를 보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는데, 한옥마을 관련해서 성장관리 방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보고서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행정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실상 성장관리 방안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체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지침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라,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자체적으로 입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있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개발행위의 지침이 되는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 틀을 만들어놓고 그 틀 속에서 사업을 유도해내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안하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3,5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주체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혼미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정리해놓고 했을 때에도 양면성은 있어요. 규제 부분, 기준 부분을 명확성을 주면서 자기들 이 틀 속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인데, 향후 설명회를 할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를 두면서 설명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서 관련해서, 에너지융합산업단지 관계기관 방문이 있고, 방문은 중앙기관 방문할 때 예산을 1,000만 원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더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로 국토부를 많이 방문하게 되고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승인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환경청이 된다든지 낙동강청이 된다든지 아니면 국방부가 된다든지 몇 십 개의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좋은 의견을 달라고 빨리 협의해 달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비도 포함되고 기준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유관기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승인을 받을 내용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산업단지부서 산업입지에 관련되는 법률, 지역개발비 및 투자선도지구와 관련되는 법률, 이런 두 가지가 겹쳐져 있다보니까 여러 기관이 재방문이 되고 승인을 두 가지 또 같이 받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투자설명회 관련은 2,000만 원 잡혀있는데……

김영철위원장

아까 설명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 동료위원 했고. 이 부분은 이것도 성공투자 유치관련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21페이지 401-01 지금 옹기종기 온양길 간판디자인 제작설치 돼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을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올해부터는 간판정비사업도 멋있는 이름을 넣자는 의미에서 옹기종기 온양길 정비사업으로 명명을 하였고요. 사업기간은 내년 2월∼7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간은 2개 구간이 있는데요, 온양읍 대안사거리 일원 그러니까 준텔레콤에서 대안사거리, 남창2교 사거리, 길이는 8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구간은 옹기종기시장 일원 구시가지 쪽에 거의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5,100만 원입니다. 업소는 2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전액 군비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온양 쪽에는 다 정리가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간판정비사업은 항상 한계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어느 한계치에 가면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를 갖다가 쭉 다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가장 간판이 많은 중심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계를 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간판정비사업 시작이 3년 전에 언양부터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죠? 최초로 언양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한 사업인데, 지금은 국비는 없고 전체 다 우리 자비로 하던데 이거 왜 그렇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옛날에 한번 국비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이런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지자체별로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속비로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받은 그 부분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신청을 해도 받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 말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전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선정이 잘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는 없고 거의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되네?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정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마는 그래도 매년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마는 그 당시에도 우리가 국비지원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한번 잘라버리니까 바로 추경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사실이 있거든요. 어떻든 이런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바로 이어서 할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다 말씀하셨고, 온산 중심시가지 관련은 이게 잔여구간에 대한 설치부분 아닙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를 그때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했지마는, 현장 갔을 때. 처음에 사업 잡을 때 잘 잡으십시오. 이거는 어차피 중심가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도 충분히 생각했더라면 잔여구간도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잖습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게 온산 같은 경우에도 2억7,900만 원인데 해놓으니까 이쪽에서 사실 현격한 차이가 나다보니까 욕심도 있고 이렇던데, 붙여가지고 그거 하면서 난립된, 불법적으로 크게 돌출된 이런 부분들은 협의절차를 잘 거쳐가지고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도심화가 좀 깨끗하게, 환경이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해놓고도 이상한 큰 글자가 있고 이렇거든요. 사전에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그 업체 설명회 할 때, 200 몇 곳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온산 같은 경우는 90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온산만 90개고 저기가 210개 아닙니까? 언양이.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전부다 합하면 300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협의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철거할 거는 철거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왕 한 거 깔끔하게 정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622페이지 마을표지석 설치하는 거 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까도 설명하시던데 올해 대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몇 개 했다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난해는 60개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올해.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러니까 올해 60개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44개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연도는 전혀 없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140몇 개 했는데 3억6,000만 원이고 이번에 100개 한다 하는데 6억 원이 돼있어요. 왜 이러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올해는 60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60개소를 해가지고 3억6,000만 원에 했고요, 내년에 할 게 100개로써 6억 원 그렇게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2015년 이전에 전체 한 게 144개라 이 말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합해서.

권영호위원

2015년 이전에 한 게 전체 144개 했고 올해 대폭 해가지고 100개 했는데 지금 이 신청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까지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신청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보다 항상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많이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돌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권영호위원

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돌하고 마을유래를 파악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유래를 파악하고 돌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마을선정하고 하는데,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못하고 있다가 이 사업이 너무 길게 이어진다는 그런 일부 언론 얘기가 있어서 내년까지 종결하기 위해서 올해 100개를 하고 내년에 한 70여 개를 해서 마무리하고자 내년에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차피 이런 사업은 읍·면하고 협조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자체 내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물론 이거 100개, 200개 하면 이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많으니까 아마 담당직원이 일이 많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지금 한꺼번에 신청 받으면 양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어떻든 시작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신청하면. 어느 정도 몇 년 하다가 뚝 끊어버리면 먼저 된 사람은 되고 뒤에 된 사람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마는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자꾸 끌게 아니고 빨리 조기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알겠습니다. 지금 한 144개 했고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좀 많이 하겠다고 사업예산이 아마 증액된 것 같고. 그다음에 623페이지에 특성화마을만들기사업 여기에 웅촌하고, 이거 뭡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사연리.

권영호위원

사연인데, 여기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웅촌 같은 데는 창고 리모델링 해서 하는데, 이 창고 리모델링하는 게 특성화마을이라고 인정될만한 게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고연리 반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하고 광장 주변을 꾸미는, 정비하는 그런 게 주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연마을은 또 입구에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주변을 정비를 하는, 그러니까 마을 입구를 예쁘게 가꿔서……

권영호위원

정자라는 거는 마을회관 앞에 광장주변 이런 거는 다 흔하게 있는, 마을 앞에 보통 보면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특이한 게 뭐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특별한 거는 없지마는 그거를 정비해서 마을 첫인상을 좋게 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타이틀하고, 우리 처음에 여기 뭡니까? 언양 어음이가, 예?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 데 우리 현장 갔을 때는 뭔가 특색 있는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해줬는데, 이런 데 특색 있는 거라야 다른 동네하고도 차별화가 좀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명분이 있지 안 그러면 이거 까딱하면 동네마다 다 해줘야 돼요. 과장님 설명에 정자 있고 회관 앞에 조금 공간이 있어서, 광장이 있어서 뭐 해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동네마다 다 해줘야 돼요. 그야말로 특성화라면 특성 있는 마을을 선택해가지고 언양 어음 같은 데는, 지난해 우리 사업한 데 가보니까 옛날 담장이 그대로 좀 있고 무슨 종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했는데, 그런 특성적인 거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지마는.
주학

주학건축과장

앞으로 선정하는데 주의를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그런가하면 과장님 설명대로 사연 정자 주변에 공동체 뭐 이거 한다 해서, 마을 앞에 보면 정자 있고 그런 거 다 있는데 다른 마을에도 앞으로 다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야말로 특성적인 게 돼야 사업도 가치가 있지. 물론 돈도 한 5,000만 원 가지고 크게 할 것도 없겠지마는, 이 타이틀에 특성화마을이라고 해놨는데 너무 어느 마을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본질의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특성화마을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처음하고 용두사미가 되어갑니다. 사업이 어떤 기준이나 목적 이게 퇴색돼간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물론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마는 그 지역의 그 마을의 특성이 돼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광장 주변을 특화하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특성화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처음 할 때는 특징적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에서 올라온 대상지를 파악해봤는데 작년처럼 특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두기도 뭣하고 해서 작년보다는 좀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 입구라도 예쁘게 단장을 해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주는 게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아까 선정기준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성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의 목적과 연관되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의 목적과 분명히 연결돼야 되는 거고 연계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웅촌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이 사업의 의미가 있습니까, 웅촌면 창고 리모델링하는 거. 예술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웅촌면에 보면 예술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예술인들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거를 찾다보니까 지금 새집을 지어주지는 못하고 헌집을 찾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술인인데 예술인이 염색이나 하고, 그다음에 그 웅촌면에 국한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웅촌면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 있는 예술인 전체가 아니고 특성화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그 지역에 선정해서 한다 이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웅촌면에만 특별히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같이 넣게 된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주 내용은 뭡니까? 거기서 예술인들이 하는 사업이.
주학

주학건축과장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도 교환하고.

김민식위원

공간마련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공간마련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공간인데 여기 보니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그런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하나는 작업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하나는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공간으로, 이런 식으로 전시하는 공간처럼.

김민식위원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좀 있으면 지금 웅촌에도 복지회관 형식으로 또 하거든요. 이거 조금하고 저거 조금하고 이거보다도 전체를 보라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 해가지고, 지금 그 부지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끝났고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또 찝쩍거려서 다른 용도로 하다가 또 치워버리고,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복지센터 안에 들어가서 또 동아리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사업 전체를 좀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땜방식으로 자꾸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의미도 없는 거를 특성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정자 청소하고 광장하고 이거 뭐 의미 있습니까, 특성화가. 어쨌든 이런 것도 더 신중성을 좀 기해됩니다, 이거 선정하고 할 때.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웅촌운동장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웅촌에서 문화회관 지어달라고 해서 거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웅촌면사무소 창고 리모델링사업 말씀입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 부분이 중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잘 지적했는데 정확하게 해갖고 이거 1, 2동 다 있고 또 문화인들이 그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고 활용가치가, 그걸 공간을 준다면 문화회관 공간을 주고 차라리 작업실을 하거나 구상을 해야지 여기도 자리 주고 저기도 자리 주고 하는 게 좀 안 맞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잘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6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23쪽에 보면 W-line 프로젝트 온양읍 남창역 주변 특화사업 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는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거는 작년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기본설계용역은 마무리했습니다. 11월에 했고,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10월∼12월까지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공사발주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질의하는 부분이 온양에,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마는 온양에 역청사 있죠, 그거는 지역문화재인가 이래가지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겁니다.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정리를, 지금도 역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행정 간 활용해서 좀 더 빛이 나도록 사업을 해주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동철

이동철위원

일은 하고 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일은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24쪽 307-02 금곡마을활력 사업 민간보조 해서 건강채식 공동사업체 보조금 있죠? 여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인데요.
동철

이동철위원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거는 그래서 국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1,500만 원, 우리 군이 2,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공간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마련해주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이게 금곡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채식문화체험캠프 운영하는 데 그 비용을 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니까 건축과에서 건강채식 공동체사업을 한다니까 좀 이질감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각종 공모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원래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 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도시창조 이런 계가 있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두서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전부다 중앙부처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일단은 잘한 거는 보기도 참 좋은데요, 국비도 받아오고 참 좋은 부분 자랑하고 싶은데 이질감이 있어서, 이걸 다른 부서에 넘기거나 할 수는 없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것은 예산만 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620페이지 불법벽보방지판 설치 관련하고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관련 다 연계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거 강화를 하고 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에서 불법으로 게재했을 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울주군 관내에, 이거는 예산도 있지마는 시정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울주군 관내에 지정게시대가 있어도 그게 없는 곳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결국 정식 게시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보니까 읍·면으로 가서 신고하고, 아침부터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이 게시대는 지금 보니까 6,000만 원 잡아놨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잡아놨습니다,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해봐야 큰 거 하면 3개밖에 못하거든요, 맞죠, 그죠? 이중으로 된 거,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3개밖에 못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강화하면서 부착하는 장소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든 뭐든 세울 장소와 여건, 환경을 또 다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정게시대는 한편으로 보면 또 도시경관을 해치는 하나의 시설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워낙 큰 데다가 현수막을 늘어놓다보니까 도시경관을 해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게 현수막 게시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되면 제거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건 굉장히 신중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받습니다, 매년. 받아서 그중에서 진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게시대를 보면 인기 있는 곳에는 항상 가득 차는데 인기 없는 곳에는 또 듬성듬성 빈자리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경관을 더 해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지정게시대 설치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한다는……

김민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적재적소에 홍보나 광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정게시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되 지금 필요충분한 곳에도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걸 단속위주로 중요하지마는, 철거도 중요하지마는 제자리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624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죠, 울주군 경관계획 2억 원.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체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울주군 경관계획은 우리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도시경쟁력 중에 경관이라 하는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에서 이미 경관계획은 수립된 상태고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이 들어선다든가 그렇게 확장일로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관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런 광역시 전반에 대한 도시경관계획을 시행하게 됐던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거 어디다가 용역을 줍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입찰을 했고요.

김민식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아, 아직 안 됐구나. 내년 1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거는 입찰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사가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2월에 용역착수 한다고 해놨거든요, 주요업무계획에. 그럼 이거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가 심의를 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을 하지마는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고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심의 거쳐야 되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경관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을 또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단위의 그런 경관계획도, 그것도 울산광역시는 전체 우리 중앙부처의 경관계획에 따라서 광역시는 하고, 우리 군은 또 다시 광역시의 그 범위 안에서 하게 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울산광역시 내의 울주군 전체를 보고 하니까. 18개월 정도 지금 계획을 하네요, 용역기간이.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좀 깁니다.

김민식위원

결과가 제대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오면 보고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622페이지 울주 건축문화재지원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울산에 보면 건축도시포럼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건축문화를 갖다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좋은 사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산시 전체 포럼입니까, 아니면 울주군?
주학

주학건축과장

울산시 전체 포럼입니다. 전체 포럼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범서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언양에서 또 예술 활동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전체……

권영호위원

대상자들은 주민들이?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일반주민입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대충 어떤 사업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85페이지 울주종합체육공원조성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국‧시비 확보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올해 국비 30억 하고 시비 35억, 군비 40억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 40억만 확보된 상태이고 국비와 시비 65억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은 2015년도 예산편성 된 105억에 대해서는 군비까지 포함해서 이번 결산추경 때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2015년도분 100억에 대해서는 재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라든가 울산시에 여러 차례 건의도 했지만 사실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고,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확보된 군비로, 토지 보상이 91% 보상이 됐고 나머지 9%는 수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협의를 다 마치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중이라서, 다음 중에 공고가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잔여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해서 100% 토지부터 매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갖고 표본조사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화재표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다음 단계로는 진입부분에 대해서 주진입도로를 676m 개설해야 되고 운동장 올라가는 길 530m를 개설해야 되는 도시기반시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작업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할 계획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부터 작은 것부터, 주운동장을 빼고 그런 것부터 착수하고, 가족공원조성 등 단계별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하고 협의한 결과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당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몇 차례 시장님한테 이야기도하고 건의도 드리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의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실무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묵묵부답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어렵지 않나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장

2012년부터 공사조성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과장님 답변은 도시기반시설부터 도로라든가 기본적인 것부터 확충하겠다고 개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용역을 다른 쪽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발 빠른 액션을 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도 2013년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공사착공 전에 2단계 심사를 받으라는 조건부로 심사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입도로 개설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도 문화재 표본조사야 관계없습니다마는 본공사 착공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중앙투자 심사에 올라가면 하라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든 기본적인 생각은 단계별 사업, 사업 계획 변경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현실에 맞게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까 하는 사항이고, 1단계적으로는 9%정도 잔여토지 우선 매입부터 완료해 놓고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시의 입장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요인은 어떤 걸 들고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2014년도에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울주군만 한 게 아니고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하면서 울주군은 다수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건립 후에 이용률 저하로 인한 운영적자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권고적인 지적사항인데 이걸 근거로 중앙부처나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꺼리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데 줄 데도 많은데 감사가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걸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예를 들면 시장님이 바뀐다고해가지고 방침이 바뀐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는 상당히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끌기보다는 한 번 더 시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된다면 발 빠르게,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차선책으로 운동장을 보니까 주경기장 있는데 주경기장을 배제하고 보조경기장을 하고 나머지 쪽에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울주 실내체육관이 노후도 됐으니까, 체육관을 어떻게 규격을 키워가지고 제대로 한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든가 아니면 시에 강력히 어필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얘기가 시에서 브레이크 걸렸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걸로, 제가 파악해보니까, 시에서만 OK하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쪽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미룰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담판을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종합체육공원이 2007년부터 계획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재정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사항을 볼 때에는 종합운동장이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정문제가 최고 문제인데 이런 재정문제는, 담당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해나가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하고 국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군민의 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힘을 모아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힘을 모아서 적극적인 일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 되더라도 그냥 하지만, 전체가 힘을 모은다 하면 할 수 안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나가고 서로 협조하고, 여러 가지 단체로 해서 이런 것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물론 국장님도 여러 차례 시의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서부권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기보다도 울주군민의 전체 숙원사업입니다. 체육인프라 확충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큰 사업인데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행정에서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체육과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구분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설계, 공사 쪽으로 전담을 하고, 부지 보상관계, 투융자심사, 국·시비 예산확보는 교육 쪽에서 하는 걸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회단체나 지역단체 쪽으로 호소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압박을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체육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부서 타 부서 미룰 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과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보다는 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창조시설과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6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양 중심사거리 조성 있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계속비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언양 중심시가지 조성사업은 언양 전통시장과 언양읍성에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당초 사업구간은 김약국~터미널까지 479m 구간에 대해서 선로지중화 사업, 실개천 조성사업, 보차도 쉼터, 조형물 설치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집행잔액과 시행과정에서 남은 예산절감을 해서 영화루~남천교까지 하는 사항인데 영화루~김약국까지 168m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 절감형 하고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가로 하고, 이번에 15억 건졌던 추가적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김약국~남천교까지 160m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사업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양시가지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언양읍사무소까지 구간만 지중화 안 된 사항이고 대부분 사항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현재 노후 불량한 언양시가지가 깨끗한 디자인 된 거리로써 세련된 거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울주 지역에 지중화 사업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중화 사업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언양소도읍 육성사업 차원에서 한 구간만 맡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중화비율이라든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언양중심 사거리 조성이라는 거는 편히 보면 도시기반시설 우선 하고 난 뒤에, 도시기반시설이 불편이 없을 적에 이런 사거리 조성해갖고 빛을 내는 건데, 우려가 됩니다. 도시기반시설 위에, 이거는 문화거리 형태로 구상하는 건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문화거리 형태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들어서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대도시나 울산시 남구는, 대도시 주변은 이런 사업을 부산이라든지 서울, 인천은 상당히 활성화 된 사항이고, 군‧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언양시가지는 오래 된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언양시가지가 다시 활력이 넘치는 문화거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 잘 되면 향후 구중심도로 같은 경우에는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간판정도 개선해서는 시각적 효과가 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머리에 그려보거든요. 물도 흐르고, 상상만 해도 빛이 나는 건데, 과연 현실성 있게 어떻게 접목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다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선 지역에 먹고사는 도시계획 그런 형태에서 구상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넘쳐나는 문화거리조성이라는 사항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공을 기원하면서 머리에 그려지거든요. 전에도 사무감사 때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도 그려지는 게 민들 교통에 불편 없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어쨌든 시작한다면 말끔하게 처리되어갖고 잘 돼야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기본 실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울주군 교통체증이 밀린 자리에 이렇게 해서 솔직히 걱정이 되어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예상되는 게 교통해소, 주차난 부분이 예상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하부에 언양공영주차장을 183억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649면 정도 주차가 가능한 사항이고, 그 주차장은 일부는 불고기축제라든지 행사광장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남천교 쪽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25m도로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도로가 기존 건물 때문에 울산시가 개선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실은 주간선도로는 도시계획 개설되는 남천교 주변도로가 그 자체가 주간선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언양 중심 시가지 도로는 내부도로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소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조금만 지나면 이 사업은 잘 될 거라고 좋은 칭찬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울산시에도 남천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쨌든 시도를 하시는데 보통 행정을 보면 법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차를 대면, 나라도 점포에 들어가려면 차 대놓고 점포 보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이 생기지, 법적인 게 접목이 잘 되고, 지금 차가 양가에 다 대어있고 중간도로에 차가 교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의식교육을 시켜서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기존도로가 2차선인데 도로폭이 4m정도 됩니다. 노견에 차를 대도 조심스럽게 하면 차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만성적인 불법주차가 되고, 또 교통카메라 단속을 하고, 단속과 불법주차가 악순환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차로폭을 2.75m정도, 차 한 대 대면 차가 진입 못 하도록 아예 불법주차가 불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중간 중간에 4군데 정도 포켓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이 들어오고 할 때에는 그런 공간을, 차를 한 대 세워서 물건을 집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일부 포켓 등 차 댈 수 있는 공간은 서너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시가지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야 된다. 물건을 대는 사람은 지정된 그 부분에서 내리고 바로 빠져나가야 되지, 옛날처럼 노견에 차를 대는 거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면 점차적으로 따라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많은데, 일단 이걸 만들어놓고 시민 정서를 노리기 때문에 이런 문화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과연 잘 될지 걱정도 되고, 과장님도 보니까 의욕이 강하고 소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추진되면 정말 잘 해갖고 시민들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 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최선을 다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호 동료 위원이 지적도 하고 오늘도 이동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양방향으로 차선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사전에 교통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야기될 수 있는 걸 사전에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사실 설계용역단계에서 그런 사항이 될 사항이고, 당초 기본계획은 일방향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공청회까지 아니더라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상인들이 적극 반발하고 반대하는……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드리는 말씀이 그거에요. 지역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자체는 한 방향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양방향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교통체증 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시설만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은 나름대로 소신 있게 하시지만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지역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했을 때에는 공사 마무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료 후에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개선책을 해서, 다시 개선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걱정이 되고요.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상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량을 통제했을 때 50m, 100m 주차장 있는 데까지 걸어와서 구태여 상권까지 와서 뭘 사간다는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창조시설과에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간 내에 주어진 양방향으로 해서 공사를, 실개천을 제대로 하는 게 목적인 거는 저는 인정을 해요. 과장님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행정에서 전반적인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사후까지도 세세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공사하고 난 뒤에 당장에 제가 봤을 때에는 지역민들이 공사 중에도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될 거라고요. 끝나고 났을 때 영업이라도 잘 된다고 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분들이 감수를 하겠지만, 양쪽에 차를 못 대게 한다고 했을 때 지역민들이 불편하다는 부분에 민원을 많이 야기시킬 것 같은데 나름대로,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시설과는 시설물만 하니까 그런데, 용역할 때 제가 참여했는데 우려가 있었습니다. 폭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못 하도록, 잠깐 짐 내리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장기주차를 해가지고, 폭이 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폭을 좁게 했는데 그런 것도 우려 가 됩니다. 보통 보면 일방향으로는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방향도 해야 된다. 상가 활성화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이나 주민들도, 시설이 변경되면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런 거는 시설하면서도, 교통정책 부서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또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뭐라도 해놓으면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든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사전에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사전에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 해서……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계속 모니터링해서 상시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다른 대안을 강구하든지 지속적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창조시설과 업무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629페이지 신청사건립과 연계해가지고 온양, 삼남, 언양 청사를 새롭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올해 신청사가 368억 예산 계획되어 있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신청사 올해 예산되어 있는 거는 454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김민식위원

당초예산에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여기에는 398억 되어 있는데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2016년도……

김민식위원

2016년.
지금 201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잖아요. 맞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온양 같은 경우에도 107억 2016년도에 마무리, 삼남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 마무리 91억, 언양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준공 89억, 이런 대형 사업을 창조시설과에서 하고 계신데, 지금 신청사부분은 말씀 안 해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앞에 도로 부분에 레벨 자체가 낮고, 청사하고 레벨의 단차가 크거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7호 국도 말씀하시지요?

김민식위원

예, 7호 국도. 관련해서 그게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때 마무리 부분을 약간 성토형태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진출입을 원활히 하고 주변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7호 국도 확장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청사부지 도시계획개발제한 구역 해제되고 실질적으로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현재 7호 국도 확장에 대해서는 거리가 600m 정도 됩니다. 청사 앞 구간 거리가 600m 정도 되는데, 지금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가감속 차로 한 차선 하고, 또 차로 청사 바로 앞에는 좌회전 차로를 하나 만들고 6 내지 8차선 정도 되고, 청량교 한 개는 신설하고 율리교 한 개는 증설할 계획이고, 그리고 청사 바로 앞에는 삼지교차로를 하나 개설합니다. 기존 도로 부분에서도 3.7m 정도 도로승고를 합니다. 도로를 올려서, 도로확장승고를 할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7호 국도 확장 사업하는 데에만 61억 정도를 투입해서 전면적인 청사 앞부분에 대한 국도 교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공사 계약자가 선정됐습니다. 10월부터 착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 가게 되면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사 앞부분에는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합니다.

김민식위원

61억을 들여서 7호 국도 전반적으로 청사 앞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에는 아무것도 없다지만 울산시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에는 허허벌판인데 지금은 협소해가지고 다시 확장 공사를 하고 계속 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가 30만 울주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이런 진입로에 대한 부분의 명확성이 없으면 사실로 나중에 엄청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봅시다. 밑에 지하차도는 계획된 거 없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4차선을 6차선으로 하고 가감속 차로 8차선을 만들면서 평면 삼지교차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주 내부진입로 올라가는 부분도 4차선으로 확장하고 가감속 차로 하나 해서 5차선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됐든 크게는 6차선, 8차선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최소 4차선에서 6~8차선까지, 삼지교차로 부분은 그렇게 갑니다.

김민식위원

교차로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되는 거는 없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면 교차로도 충분하고, 왜 그런가 하면 옥동~농소 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되면 7호 국도에서, 7호 국도는 동쪽으로 5,6백m 이설해 나가는 쪽이 7호 국도를 이설합니다. 이설하게 되고, 지금 현재 7호 국도는 일반도시계획도로로 전환됩니다. 2018년도에. 웅상까지 공사를 해 온 상황인데, 그 관계는 국도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김민식위원

웅상까지 와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게 7호국도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내부적인 부분은 설계도면에 따라서 진척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윤곽을 봤을 때 모든 사업비가 재진입성에 대한 교통혼잡이랄까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챙겨주시고, 본 위원은 나중에 봤을 때 이런 걸 한다면 이번 7호 국도 확장사업에도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도 연계성을 가져보는 것 또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어차피 6차선, 8차선으로 늘어나지만, 옮겨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되는, 61억이 아니라 더 들더라도 그게 된다면 나중에 엄청난 효율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접근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나름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온양 삼남은 200억 공사인데 내년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삼남면청사는 설계를 완료해서 부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1월에 비가 자주 오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 1, 2월에 조만간 바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황도, 당초는 논 성토를 2m정도 해야 되는데 옹벽으로 되어 있던 걸 삼남면 신청사에 나온 돌을 가지고가서 축대를 해서 안 보기 싫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이고, 온양읍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공모를 해서 먼젓번 착수용역 보고회도 했고 올 12월이나 내년 1월경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한 번 더 지역주민 대표들 모시고 한 번 더 마지막 보고회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해서, 주민의견이 나오면 최대한 수렴해서 용역을 완료할 예정인데, 2월까지는 차질 없이 설계용역을 2016년 2월에 완료하고 4월 되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차질 없이, 2017년 10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양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언양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언양읍청사는 사실은 언양읍성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청사면적이 3000㎡인데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 본 결과 3000㎡ 안에서만 하지 더 이상 증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새로 짓고자 하는 거는 그 부지 그 자리에 기존 청사를 뜯어내고 3000㎡ 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현상 공모 중에 있고, 내년 1월이 되면 5군데에서 출품하겠다고 출품신고를 했는데, 내년 1월에는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언양읍성과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설계해 달라고 주문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2017년 12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청사가 새롭게 다 조성이 되고 건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창조시설과에서 굵직한 사업들을, 다 군비 아닙니까, 전체가 군비로 투입되는 사업이고, 효율성 있게 다 청사를 쓰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반영을 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준공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위원님이 군청사, 읍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물론 올해에도 그랬지만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창조시설과에서 직접 예산을 특별회계로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기금을 갖고……

권영호위원

어떻든 신청사할 거라고 몇 년 전부터 모아서 하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기금을 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업무계획에는 청사하고 다 한다고 나와있는데, 다른 데 예산도 언양이나 삼남이나 온양이나 바로 창조시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다 해도 회계정보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회계정보과 예산 세워서 다시 해가지고 또 회계정보과로 다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하면 다시 해당 부서로 넘겨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도 보이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이 청사 이것만 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해서 투자 심사를 받고 바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청사만 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시설, 관광시설, 주차시설, 체육시설 해서 분야별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울주군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상위부서와 국‧시비 예산 확보라든지 법령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부서와 연관이 전혀 없다보니까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업무의 연속성도 잘 안 되고, 또 사업 실질적인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항은 해당 부서와 떨어집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회계과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드는 지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할 때 저희들과 협의를 합니다. 이런 규모로 지었을 때 어느 정도 편성하면 되겠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청사건립이라든지 시설공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 예산관계나 사업비 관계라든지 규모관계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호위원

회계정보과를 보면 온양읍 청사에 충의각 이전공사가 나옵니다. 이게 과연 어디로 이전하는지 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충의각은……

권영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예산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을려고 해도 창조시설과가 아니라 원칙은 회계정보과에 물어야 되는 형태도 생기고, 어떻든 이 사업을 하는데 담당 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정확하게 사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상금액도 정확하게 나오지, 물론 협의는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겠지만, 지난해부터 과가 신설되고 보니, 돈은 다른 데에서 받아서 전부 다 해가지고 지난 웰컴센터도 받아서 넘기니까 사무감사 때나 문제가 있는 거는 이미 부서가 다 넘어가버렸어요. 사업에 대한 것을 사무감사 때 물어보고 지적하려고 해도 소관업무가 넘어가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만약에 소관 업무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공사를 안 해서 대답도 정확하게 못하는 게 있더라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안 맞아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원칙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공사전담 부서로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시로 치면 시종합건설본부 업무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종합건설본부로 하면 사업예산을 거기에서 올려서 거기에서 편성해가지고 하면 더 나은 거 아닌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시에서도 일부 그렇게 합니다. 해당 부서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넘겨주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계부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지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청사도 뭣 하러 하노. 그 예산을 받아서 하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여기에는 신청사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내실 있게 협의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뒤에 부서보다는 군이라는 차원에서 협력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주요업무계획 284페이지 반구대 암각화 투명물막이 관련해서 설치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변화된 사안이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변화된 사안은 없고 의회 사무감사 때 카이네틱 댐 관련해서 군의회로부터 지적이 있었다는 사항, 인력 T/F팀 구성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나오기 전에 울산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집행부로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의회에서도 염려가 많다는 쪽으로 해서 공문도 보내드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화재청이나 울산시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날 행감하면서 아직까지 자료를 정리한다고 그런지, 문화재청에 보고한 자료,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자료를 내가 요구를 했는데 도착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 자료는 복사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바로 해드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감사 중에 있었고 계속 의회가 걸려 있어서 제출을 별도로 해줘야 되는지, 공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로 드릴 수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드리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거는 아니고.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고, 자료를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정리해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지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새롭게 돌출된 부분을 묻는 게, 일단 공문을 보냈고 했지만 변화된 내용은 없고 T/F팀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만 말씀하셨고, 예산이 31억 들여가지고 하지만 총 금액은 88억 아닙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듯이,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이지만 예산문제를 지적하면서 철탑이 온다면, 지금 88억이지만 200억에서 300억으로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추정도 못해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설계해봐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새롭게 돌출됐고, 문제는 뭔가 하면 철탑이 오고, 만약에 카이네틱 댐을 설치했을 때 자연경관이 훼손됐을 때 유네스코 에 등재되는 부분의 문제점도 새롭게 돌출된 문제입니다. 철탑이 왔을 때.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또 있고, 또한 철탑과 연계해서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고압전기시설이 와야 돼요. 고압전기시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성 여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험소재 요인으로 돌출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세 가지이고, 결과적으로 T/F팀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뭔가 군과 문화재청과 시가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국보 285호 암각화를 보존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분명히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사실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보십시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먼저 철탑관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철탑은 당초 계획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가변 카이네틱 댐을 수해에 따라서 큰 철제트러스가 움직일려면 고압의 송전 자체가 필요한 사항인데, 당초 기본계획에는 그런 검토가 설계가 전혀 없더라.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도 포스크 A&C에도 송전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라고 질문을 보내니까 나왔던 이야기가 한전과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볼트도 하나 못 박도록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중화가 안 되면 가공선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철탑을 설치해야 될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철탑을 할 건지 지중화를 할 건지 송전계획 자체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에 검증을 마치고 난 뒤에 본 시설물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그냥 간과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문화재청이나 설계팀에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환경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옆에 기둥이 6~8m 되는, 이 방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기둥이 양쪽으로 들어서고 트러스가 들어서는 사항입니다. 단순한 그림을 갖고는 상상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엄청난 인공구조물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환경훼손이나 공사 중에 소음이나 진동, 작업과정에서 문화재가 탈락되거나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경관도 우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일선 자치단체에서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서 충분하게 문화재 위원회나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공공시설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직원 둘에 계장 한 명, 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담 하나를 둘 입장이 안 되고 한 사람이 그 주에 4개 현장 중에 하나를 맡아가지고 짬짬이 볼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담도 하나 둘 수 없는 상황인데 T/F팀은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로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다른 업무와 겸무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충분한 인력도 충원을 해주시고, 문화재청이나 울산시에서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사실은 그런 사항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들어줄는지 모르겠지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인력 충원 해달라고, 굳이 T/F팀 아니라도, 현재 벌리는 사업이나 사업 중요도에 비해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인력 충원을 한시적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철탑을 설치했을 때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지만 지중화를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점이 있고, 아까 인공구조물이 들어오면서 문화재 훼손 관련해서, 유네스코 등재 문제 또한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문제와 결과적으로 T/F팀 구성도, 지금 인력이 3명이 하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보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카이네틱 검증모형을 하고 있는데 뭔가 더 체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력증원과 함께 전문성도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다 제기가 되고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보완되고 제대로 되어가지고 암각화 보존 부분에 접근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구성도 안 되고 번갯불에 가다보니까 그때도 지적했지만 주체 부분이 혼미스럽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체 부분의 명확성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다 보고 있거든요. 현재 그 부분은 현재 진행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할 겁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물이 스며드는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벤토나이트 깔고 차수하면 물이 안 스며들꺼라고 했는데 일부 스며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포스코 A&C 설계제안자하고 울산시 문화재청에 다 보고를 했고, 그분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가서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는 사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새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문화재청 기술검증위원회에서도 내려와서 보시고 이런 공사……

김민식위원

보고 갔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내려와서 한번 보시라고. 보시고, 아마 연말에 내려올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매듭지어주세요. 여기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김민식위원

예, 마무리 합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본 위원들도 자료를 받고 그에 따라서 질의를 할 겁니다. 이만큼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하나하나 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강을 하고 보완해서 제대로 된 부분이 있고, 또 문제점이 돌출되는 거는 바로 바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문화재청이나 시하고 협의체제와 연계성을 가진 전담팀 확보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작업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며칠간 하시고 내년 예산도 심의하신다고,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 주로 주민들이나 주민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각종 복지기반 시설에 많은 예산을 올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도시국에서는 에너지융합단지, 신청사건립, 신청사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에너지융합단지도 업체의 위치라든지 정상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원만하게 추진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적기에 적정한 장소에 사용하라든지 자주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낭비라든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기에 예산을 잘 발주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군민들께 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군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내년 예산은 전부 다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