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의원 발언

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희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2015년 11월 18일 공동 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15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된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제정된 조례인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통보한 금액 이내로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월 265만 52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요.

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들은 우희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2015년 11월 18일 공동 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15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과 규칙안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일하게 적용받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한 한글맞춤법 표기법에 맞게 규칙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우희동 의원 대표발의)(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발의)

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희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2015년 11월 18일 공동 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15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규칙안은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정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의원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끌어 내고 주민의 의정 활동 감시 및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중계하고 있는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향후에는 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청회, 청문회 등도 중계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홍 의원님 자리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명품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우희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액은 2015년 예산액 16억 1112만 2000원보다 3억 2357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34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의회운영 13억 2485만 6000원, 의회 홍보에 2억 6650만 8000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3억 4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쪽부터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쪽부터 38쪽에 있는 의회운영입니다. 원활한 의정 업무 수행 및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사 운영에 3350만 원, 의정 수행에 1818만 4000원, 의정 시책 추진비 26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원 힐링 컨퍼런스 운영에 1280만 원과 의원실, 위원회실 비품 구입 750만 원 등을 포함한 의정 활동 지원비 10억 2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8쪽부터 3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내외 교류 협력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정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 및 법률 자문, 명품연수 운영 등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에 1억 29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쪽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2492만 4000원으로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명세서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 홍보입니다.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 매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홍보물 발행 운영에 7700만 원, 의회 의정 홍보 1억 895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3억 4333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 4241만 원, 기본운영비 1억 92만 6000원이며,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5년 11월 2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2015년도 대비 16.7%인 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3억 2400만 원으로 주된 요인은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편성한 힐링 컨퍼런스 운영 및 의정 발전 워크숍 사업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정 홍보 예산은 2015년도 대비 80.9%인 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2억 6600만 원으로 주된 요인은 의정소식지 발행 및 홈페이지 서버 교체, 홍보용 카메라 구입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5년도 대비 4.3%인 900만 원이 증가된 2억 4200만 원으로 주된 증가 요인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15년도 대비 4.1%인 300만 원이 증가된 1억 100만 원으로 이는 정원 1명 증가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신규 주요 예산 사업 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20.1%인 3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9억 3400만 원으로 그중 법정경비는 51.4%인 9억 9500만 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편성되는 기준 및 의무적 경비는 16.5%인 3억 20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5.7%인 9800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전체 예산의 73%인 14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보다는 그 지출 형태의 규칙성이 약하지만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성 성격의 자산취득비 등 임시적 경비가 27%인 5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은 대부분 그 한도액이 정하여진 법적·의무적경비로 극히 제한되어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힐링 컨퍼런스 및 의정 발전 워크숍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국내외 자매도시 및 의회와의 교류 활성화와 연구하는 의회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명품연수를 지속 추진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활용 목적에 맞는 성능이 구비된 물품이 선정되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