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제259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부분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홍천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늦은 시간까지 자료검토와 현장을 찾아 노력해주시는 등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감사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박장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염려스럽기도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잘 된 시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군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우리 의회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군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부서별로 드리지 않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일부 정책과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의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시고 군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고, 발전적 건의사항은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전체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있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내용의 불충분으로 추가 자료가 요청되는 건수가 많았으며 또한, 일부 부서는 1년 반 사이에 부서장이 세 번이나 바뀌는 등 잦은 인사에 따라 명확하고 세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용면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학교식자재 우리 농산물 납품과 열목어서식지 규규제 완화, 구 야수교부지 활용방안 등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에 걸쳐 수차례 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과정이나 결과가 없었으며 또한, 개선의 여지도 없어보였습니다. 또한 의회승인을 받고도 당초사업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많은 잔액이 발생된 사업장도 있었으며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게 발생되는 사업도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타당성과 관계법령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정·현원 조정과 업무량이 많은 사업부서와 민원부서 등이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적게 추진되지 않거나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러 사업부서에서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 후 운영상황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시된 우리 군의 대표적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중 30만 명 이상이 찾는 공작산 생태숲, 그리고 가을철 15만 명이 다녀가는 내면 은행나무숲에 대해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과 지원에 힘써 주시고, 군의 군민화운동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의 병영도시로 우리 군이 인식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천 ~ 용문 간 철도유치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수도권대학 유치에 있어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실 있는 축제기획과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층 도약하는 축제를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국내외적 상황과 예기치 않은 이상기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책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나아가 지역별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감사기간에 발전적 제안을 통해 논의된 사항과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세부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등은 본 의회에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토봉, 양봉사업의 특허사항과 북방면 지역의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별도의 간담회 보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니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16년 3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청내방송으로 인해 업무의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해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군청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