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7억5,710만5,000원이 증액된 2,795억9,0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예산대비 8억 6,501만6,000원이 증액된 131억8,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억700만 원이 증액된 6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2억3,341만6,000원이 증액된 27억9,2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8,298만6,000원이 증액된 40억1,9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9,161만5,000원을 증액하여 24억 9,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3억4,999만9,000원을 증액하여 29억9,9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하단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6억7,465만7,000원이 증액된 321억3,7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496만 원이 증액된 93억 1,3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미소가아파트 임대료 적정액 반영에 따라 전년도보다 2,240만8,000원을 감액하여 7억9,3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보다 534만8,000원이 증액된 19억6,058만원을 계상하였고, 344쪽 하단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대비 75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제일 윗부분의 사업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한 41억5,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2,227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7쪽의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6억 2,969만7,000원이 증액된 228억2,3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부담금이 3억419만7,000원이 증액된 5억5,4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체납처분수입과 그 외 수입의 지방소비세 교부분과 폐광기금을 포함하여 43억2,550만 원 증액된 22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0억이 증액된 1,2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0억이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포함한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억495만 1,000원이 증액된 886억9,6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세부내역은 36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0억7,30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보다 11억 5,255만 9,000원이 감액된 150억3,57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로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3,496만 원이 감액된 3,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917만5,000원이 증액된 18억2,6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에 9,4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전산 및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등을 위한 여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탈루세원 발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지방세연구기관 출연금으로 19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정보화사업단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1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4,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고지서 구입, 단말기 사용료, 우편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6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여비 500만 원과 징수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 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의 자본이전비 2,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과세업무 추진에 1억1,4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로 4,7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세자료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물 봉함기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5,83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제고에 8,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징수업무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4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액 징수여비로 1,000만 원 성실납세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 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계약운영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회계운영에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재무회계 결산 및 보고서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급자재 구입 등을 위한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하단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3억7,1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와 공제회비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6,40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 소송수행 및 자료조사 등을 위한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6억3,9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억2,91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376쪽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내역별로는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억9,856만 원, 청사도장 및 바닥 에폭시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청사 수전설비 교체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2억5,5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억5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운전원 출장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연수를 경과한 승합 업무용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3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청사관리와 지방세 업무보조를 위한 인력운영비 6,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운영 기본경비에 5,09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와 특근매식비 2,430만 원을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208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이요. 지방세 수입이 132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자동차세가 30%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40억 정도. 부탁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만 이쪽으로 자꾸 전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도 이제는 전입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자동차도 이쪽으로 많이 해서 자동차 세원 확충에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만 해도 40억 정도면 뒤에 담배세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동차세 정도는 저희가 많이 체납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전입을 오게 되면 자동차도 함께 자동으로 오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세입예산에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지방세에서 세입을 정상적인 세입만 예산을 잡았나요? 아니면 체납액. 지금 현재 체납자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예.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서 일단 저희가 1년 동안에 걷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입에 물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잘 내거든요. 체납액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 그것도 연구하시고 그래서 여기 예산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됐는지. 포함이 됐다는 거죠?

예.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에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미소가아파트 건물 임대료가 도대체 월 얼마예요? 예산액은 1억2,000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난번 자료에는 월 1,200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1억4,400인데 여기예산액은 1억2,000으로 돼 있습니다.

미소가아파트. 저희가 금년도 징수한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았던 거 보다 좀 적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감액돼서 1억2,000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1억2,000이라는 거예요?

몇 페이지?

343쪽.

343쪽. 금년도에 1억2,000을 예산안에 잡았는데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1억4,500인가 작년에 잡혔었습니다.

월 1,200이면 1억4,400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료가 떨어졌단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액은?

예. 1억 한. 작년에는 1억4,500 잡았던 예산을 금년도에는 1억2,000으로 감이 된 거죠. 2억5,000 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부과를 해서 받아 보니까 1억2,900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1억4,500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 징수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좀 금년도에 징수된 임대료를 기초로 해서 1억2,000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거친 거가 1억2,900이 거쳤다면.

예. 그렇죠.

원래 임대 계약에는 그 기간이 아니죠. 그 금액이.

세부적으로 세대별로 부과된 내역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전체적인 총괄 임대료 관계를 집계를 해 보니까 1억2,900 정도 금년도에 징수된 걸로 집계가 돼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1억2,000만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게 더 들어오게 되면 상반기 정도에 분석을 해서 1차 추경 때 더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 같으면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임대료는 계약상의 임대료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못 받았을 경우는 체납액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임대료가 1억2,900을 책정을 했는데 1억2,000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럼 예산이나 결산이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과별로 틀리는 부분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계획인데 특히 세입은 조금 전에 강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 책정을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라하면 요율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예요. 2,240만8,000원을 감한 이유가 있나요?

주 내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소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에서 한 2,000만 원 이상 2,500 정도 차질이 생겨서 금년도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미소가아파트는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하고 임야가 있어요. 임야 14필지에 대한 5억3,296만 원에 대한 세입계획이 이게 617원이 뭐죠?

아마 평방미터당 단가. 임대료 단가를 평방미터당 117원으로 잡은 겁니다.

평방미터당 단가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단가가 617원이고 토지는 151원인데 대부분 토지 보다가 저기 임야 보다가 저 용도가 뭘로 쓰여서 임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토지가 더 많지 않나요? 임야보다가.

글쎄 보통 저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용도가 어떤 거로 쓰는 겁니까?

주로 제가 봤을 때는 시멘트. 광산용 시멘트 공장에다가 임대를 해 주는 거다 보니까 요율이 높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시멘트. 석회석.

예. 그게 주를 이룰 거 같습니다.

석회석 채굴이라고. 이게 단가가 이렇게 높다는 거죠?

예.

본 의원도 보통 다른 용도가 아니면 이렇게 토지보다 높지가 않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399쪽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사업이 나왔는데 어느 쪽인가요?

생활문화조성센터를 발전소 후생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문화시설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내후년 2년 동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달아서 영월문화원 별관이 어디에 있어요?

금강정 올라가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문화원 자리 그것이 별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391쪽에요. 상단에 민간이전에서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 1억6,500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그러면 좀 전에 강명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예산이 감액이 된 건가요?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빅밴드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감된 거는 다른 문화예술 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세목이 바뀐 거예요?

아, 이 예산은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예산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있다가 끝나서 빠진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제 눈에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박물관 부분인데요. 413쪽 박물관 포럼 좀 봐 주세요. 박물관 포럼이 4억 가지고 집행했던 부분이죠? 올해도.

금년도에 국비 4억, 도비 1억, 군비 3억 이렇게 8억으로 행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7억 조금 더 들은 거 같습니다. 아직 결산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작년도에도 이렇게 됐었어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매년 격년제로 하다가 국비 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문체부에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국비를 4억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명년도에는 포럼 내용 자체는 조금 줄이고 엑스포 개념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소득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 증감했을 때 4억이 추가됐다고 돼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죠? 아닌가요?

전년도에는 국비를 저희가 4억을 좀 늦게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이 확보됐고 저희 4억하고 8억을 세운 겁니다.

박물관 포럼 진행하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어떤 부분이죠?

물론 유명한 발표자들 토론자들을 초청해 오는 거. 초청비용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

해외에서도 오시고요?

금년도에는 해외에서 31개국에서 36명이 왔고 박물관 아이콤이라고 세계박물관 위원회에서 인원들이 거의 많이 왔습니다.

한 해는 4억 정도 집행하고 그 다음에 8억 이렇게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비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거는 2011년도 할 때부터 8억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죠? 올해.

금년에 3일간 했었고요. 내년도에 김삿갓축제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김삿갓축제하고 연계해서 일정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물관포럼에 진행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진행되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과장님 401쪽에 영월 숯 치유센터 11억6,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그죠?

예.

사업규모에 보면 샤워장, 판매장, 다목적실, 숙박시설, 식당 5가지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인근에 온천센터가 또 있죠?

온욕센터가 있습니다.

예. 온욕센터가.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부분이 샤워실을 예를 들어 크게 했을 경우에는 온욕센터가 덜 될 거 아닙니까?

숯마을에 치유센터에 짓는 시설들은 간단한 샤워시설입니다. 숯가마 안에 찜질을 하고 나와서 몸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고 온욕센터하고는 차원이 틀린 샤워실이고요. 거기에 힐링과 치료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박시설을 3동 정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시면 설계도가 나온 건 아니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내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숯에 지금 말씀하신 치유센터 힐링센터 개념이라 그러시는데 숯에 대한 힐링과 치유에 대한 어떤 자료가 따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숯마을 계획을 세울 때 용역검토하는 자료 안에 숯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인근 지역에 아니면 전국으로 봤을 때 어떤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 숯에 대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에 갔다 온 적 있으시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숯가마는 아마 저희가 처음인거 같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해도 30개가 돼 있는데는 별로 없죠?

없습니다. 규모는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센터나 힐링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 가보신적 있으세요?

기존 숯마을 숯가마를 운영하시는 분을 숯가마하고 같은 개념으로 민간이 하기 때문에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인근에 제천 지역도 있고 원주 지역도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숯찜질을 하니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입니다.

올해 이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예산이 또 있죠?

금년도에 숯치유센터 상동 지역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업비로. 10억 예산으로 있는 거는 동강시스타에 스파나 이쪽에 한 번 숯과 관련된 힐링시설을 내년도에 예산에 후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모든 상동에 숯에 관계된 것은 모든 예산이 다 투입되는 건가요?

최소한 상동 지역의 것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당장 2016년에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숯도 생산을 해야 될 테고 숯을 판매도 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만들으신 숯치유센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숯에 관계된 전문가가 와 있습니까? 숯 만드는 분이.

이 부분은 운영의 문제인데 당초에 숯마을에서 상동 숯가마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숯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금년말 12월 달 중에 저희가 위탁 관리 공고를 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려고 합니다. 그 사업자가 들어오면 숯 생산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미안한 부분이 있는 것이 답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아무튼 이 상동 숯치유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조성이 돼야 정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가 다른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래도 사실 이 부분은 생각만 내도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시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올해 2016년에 11억6,800만 원이 들어감과 동시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쪽 부분은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리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어놓은 시설이니까 숯마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직원들 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한반도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06쪽. 한반도지형에 경로당 관리하시는 분들을 우리 군에서 세 분 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예.

근데 11월30일날 강원일보 신문을 보면 한반도주차장 부근에 모노레일 설치 부분이 신문에 났었고 확정난 걸로 신문에 났었단 말이예요. 11월30일 강원일보에. 근데 과장님 그날 행감 때 답변하시기를 또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치 안 하시는 것처럼 어느 게 진짜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고 2016년도에 17년도 예산으로 지특회계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강원일보가 그 내용을 보고 마치 사업이 확정돼서 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을 뿐입니다. 일단 모노레일사업은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고 예산을 확보 못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신문에 그렇게 나니 일반 주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저도 행감 끝나고 신문을 봤는데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도가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바라고 있고 저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노레일이 됐던 뭐가 됐던 뭐가 됐던 뗏목부터 한반도지형 보는데 올라가는 데까지 어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뗏목 자체도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슨 방안이든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 보도자료는 어느 쪽에서 난 거예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 행감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맨 위에 줄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여러 가지 환경산림과 거 하고 같이 접목해서 보도를 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결정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도 변경해서 승인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관건은 한반도지형에 투자할 예산을 확보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내용은 충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반도지형 쪽으로 전에 본 의원이 주차비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외곽도로로 어떤 도로가 좋다 보니까 사실상 참 붐벼요. 차도 많고. 저 관광객이면 뭐든지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만 있으면 저거 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전에도 언급 드렸지만 통상 500명에서 800명, 1,000명은 오는 거 같아요. 토 일요일에는. 겨울철에는 사람이 없지만 봄 되면 어떤 경우든 예산이 확보가 되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즐길거리하고 꼭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발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반도지형은 그렇게만 노력해 주시면 많이 발전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신림톨게이트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한반도지형 표시를 한 번. 고속도로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면 현재는 38국도로 와서 제천을 거쳐서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신림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신림으로 해서 황둔을 거쳐 주천으로 들어오면 실질적인 거리도 짧고 우리 영월 관내를 거침으로 해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한 번 거쳐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과장님 좀 건의를 하실 수 있나요?

현장 확인 제가 해 보고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법흥사는 나오는데 한반도지형이 사실 현재는 법흥사보다 한반도지형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어쩌면 영월의 트레이드마크인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가능할 수 있으면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413쪽에 박물관 컨텐츠 확보사업 3억2,100이 있는데. 여기는 공립박물관이 아니죠?

공립하고 사립하고 같이 할 겁니다.

앞에.

앞에 있는 6억도 마찬가지로 별마로 천문대 망원경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김삿갓문학관 리뉴얼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각 박물관에 VR시설 하는 거 하고 여러 개가 같이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거기에도 국립박물관에서 컨텐츠 확보가 있단 말이예요.

컨텐츠 확보가 그거는 김삿갓문학관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 됐잖습니까. 공립박물관이 오래 됐고 그래서 문학관을 리뉴얼 하고 별마로 천문대 망원경 새로 바꾸고 이런 시설하고 개인 박물관에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들을 하는 데 쓸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뒤에 있는 시설비가 3억2,100이 공립하고 사설하고 다 사립하고 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컨텐츠를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건물수리비예요?

건물보다는 시설. 소득을 창출하는 VR이라고 왜 패러글라이딩 시설 있잖습니까? 라이딩하는 거. 그런 것들을 시설해서 공립박물관이나 사립박물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3억2,000 다 군비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전액 군비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기금으로 나온 거고 이거는 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건에 대해서 이 건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우리 박물관에 유료관람객이 얼마라 그랬죠? 먼저 군정질의 상에 152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월군에 전체 유료관광객이 150만. 예.

거기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박물관 25개소 해서 152만명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마 유무료 합해서 그렇게.

유료관람객. 그 부분은 본 의원이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지켜봤던 거고 확실하게 제 기억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152만 명이 25개소에 유료관람객으로 됐으면 1인당 박물관 관람료가 얼마죠? 기본 5,000원은 넘죠?

5,000원입니다.

152만 명을 계산해서 약 76억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럼 25개소 공평하게 평균적으로 나누니까 3억4,00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 영월군에 박물관을 찾은 유료관람객이 그렇게 되고 1인당 1개소당 3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데 우리가 사설 박물관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컨텐츠 개발비용이라든가 작년에도 4억4,600만 원 들여서 시설 부대비 시설을 해 줬는데 내년에도 또 4억4,600 똑 같이 올라간단 말이예요. 우리가 개인사설 박물관에 계속 시설비를 4억, 5억씩 이렇게 지금 지출을 꼭 해야 되나요? 순수 군비로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답변.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4억여 원하고 내년에도 4억을 투자하는 곳은 건물 자체가 저희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에다가 박물관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내용물을 채운 것이고 저희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박물관 통계가 150만이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잘못된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답변 자료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일 겁니다. 아마.

박물관 150은 조금.

이거는 군수님이 답변하신 자료일 겁니다. 신준용 의원님의 군정질문 자료에 군수님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지금 우리 강명호님 의원님 찾고 계신데 확인 좀 해 주시죠? 신준용 의원님 군정질문 자료 때 있을 겁니다. 잘 된 건 5건. 못한 건 5건해서 박물관사업이 잘 된 건으로 해서 152만 명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든 누가 답변을 했던 간에 제가 지금 기억으로 우리 군 관내에 유료 관광객이 한 150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150만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명호 위원님 잠깐 찾으실 때 그렇게 말씀을 우선 하시고요. 지금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25개소 건물이 전부 다 영월군 건가요?

25개 중에.

26개소인데 하나는.

9개가 공립박물관이고 17개가 사립인데 사립 중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은 몇 개 안됩니다. 폐교를 이용해서 9개가 있고 마을회관 운영하는 게 1개가 있고 그러니까 10개가 저희 거고 7개가 사립입니다. 개인이 투자를 한 거는.

강명호 위원님 찾으셨어요?

네.

그 내용 좀 한 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답변입니까?

박물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0쪽 박물관 유치 및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가 있는데 박물관 유치라는 것은 새로운 박물관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혹시 생각해 둔 박물관이 있습니까?

생각해 둔 박물관은 없는데 저희 지역이 박물관 특구다 보니까 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양적인 팽창을 했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좀 성장을 시켜야 되고 들어오는 박물관도 질적으로 좋은 영월군에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박물관을 유치하고자 우리 군에 와서 박물관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심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 유치는 그렇다 치고 관리라면 잘 되고 있는 곳. 그리고 잘 안 되고 있는 곳. 그 두 가지로 판명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곳도 있죠?

있습니다.

현상유지도 안 되고 임대료 정도 나오지 않을 정도.

박물관이 돈벌이 하기는 참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러나 돈은 안 되지만 열심히 하고 영월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계적으로 정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생각하시기에 관리 부분에서 철저히 하셔서 조금 전에 돈벌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돈벌이가 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경섭 위원님.

박물관 관리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학교 폐교부지는 영월군 재산이기 때문에 박물관 시설로 어떤 개선하고 시설물이 노후돼서 수리하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아마 착안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개인 사유재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군 예산이 사유재산에 개인 사유재산 시설물이 노후돼서 아니면 유지하는데 보조가 돼주고 이거는 군민들한테도 지적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착안하시겠지만 유념하셔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나 아니면 비가 새거나 그런 관리비 보조해 주는 거는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 쪽으로 가다보면 고씨굴 앞으로 도로가 새로 생겼죠.

예.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이 고씨굴 음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나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반인들이 보고서 시각적으로 아,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느낌이 들 수 있게 입간판을 양쪽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영화상영시간을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영화시간은 영화내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거는 모바일에 영월시네마를 치시면 예약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영월시네마 한 번 쳐 보세요. 그걸로 해서 하시면 시간은 영화상영시간 때문에 픽스해 놓을 수 없다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네마 시간을 딱 고정으로 해 놓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신동 쪽 정선 쪽에도 사람들이 온단 말이예요. 근데 모바일 들어가서 보면 시간이 너무 심해요. 오후 6시 이후 시간대가. 제천 같은 경우는 상영관이 5개 7관까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근데 영월은 지금 영화관이 2개잖아요. 2개인데 시간에 변동이 너무 크니까 꼭 모바일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지만 변동을 알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영화의 시간이 폭이 보통 길어도 30분 정도 더 길겠어요. 2시간 반. 3시간 이러면 어느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좋은 반응이 있다는 저 말씀은 맞는 말씀이예요. 반응은 참 좋은 데 단지 말이 많은 게. 시간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칭찬을 해 드릴라고 했던 질타로 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신준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박물관 포럼 비용 지출 세부내역서를 12월 7일까지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영월시네마 관람객 수를 작성해서 똑 같이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평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당초예산액은 184억6,102만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1억3,47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지원 분야입니다.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비로 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구독을 통해 후견농업경영인과 농업인들에게 보다 빠른 영농조합을 전달하고 변화하는 농업정책의 발 빠른 대응을 돕기 위해 유통정보지 보급지원비로 980명에게 도비 1,360만6,000원 군비 5,472만2,000원으로 총 사업비 6,8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지보존을 위해서 농지관리 일반 운영 및 차량 운영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에 구입한 현재 사용 중인 농지업무 차량이 노후가 돼서 차량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정관련 민간교육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의 내실 있는 육성을 위해 한여농과 도단위 교육 및 도대회 참가 보상비 5회 1,400만 원과 자체역량 강화 교육비 2회 360만 원, 선진농업현장 연수비 1회 500만 원 총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5개 농업인단체 화합도모를 위해 농업인단체통합 한마음대회 개최비 군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소형농기계 지원비 12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미니건조기를 해서 12대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농업발전지원사업 중 각종 공모사업 평가대비 심의회 운영비 700만 원과 박람회 참가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현장 출장비 300만 원 계상하였고 도시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비 2,000만 원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지원시스템 전산화 구축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고추 향토지원개발 및 향토산업육성사업의 2차 년도 경상사업비 지특 3억8,000만 원과 군비 1억2,700만 원 총 5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장설비와 가공설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차 년도 자본보조 사업비 지특 1억7,000만 원 군비 2억4,000만 원 총 1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벌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품개발과 체험 마케팅 홈쇼핑 판매를 지원하는 6차산업 기업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지특 7,500만 원 도비 1,350만 원 군비 3,150만 원으로 총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영월 곤드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영월 곤드레 향토육성사업 1차년도 농가 조직화 및 사업추진 운영 제품 개발 등 경상적 사업비에 국비 30억8,000만 원 계상하였고 곤드레 가공공장 설치를 위한 자본보조사업비 국비 2억, 군비 2억 총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비 2,160만 원 군비 1억2,240만 원 총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여성농가 30일 동안 영농 대체인력으로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비 120만 원과 군비 360만 원 총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촌 남성과 결혼 후 장기간 모국 방문의 기회가 없었던 농촌여성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2가정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료 및 체제비 금년보다 330만 원을 증액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관내 농업인 미혼남성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1명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들이 마을 주민과 화합을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비 1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이 기회가 적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비 600명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귀농인 유치와 안정적인 귀농정책을 위해서 귀농인 정착지원기금 지원비를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 1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740만 원, 출장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조적 마을만들기 타당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참석 일반보상금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 권역 산채체험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해서 먼저 용석권역입니다. 용석 권역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3억6,200만 원과 군비 1억5,514만4,000원으로 총 5억1,714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태화산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태화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3년서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권역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국비 1,428만 원 군비 612만 원 총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화산 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18억56만3,000원 포함하여 시설비로 군비 7억7,16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국비 655만7,000원 군비 281만1,000원 총 9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마을만들기 운학1리입니다. 운학1리 공동문화복지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국비가 8,500만 원 군비 3,700만 원으로 총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한반도 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4월부터 한국농어촌 공사 원주지사에서 일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억3,500만 원과 군비 5억8,000만 원으로 총 1억9,300만 원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삼방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삼방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도에 한국농촌공사 원주지사에 일괄 위탁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13억1,000만 원 군비 5억6,200만 원 총 18억7,200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지역역량 강화 연구개발비로 국비 3,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광전2리 공동문화복지사업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량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국비 4,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비 5,600만 원과 군비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촌만들기사업 2016년도부터 새롭게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농촌건설로 하던 사업이 명칭이 앞으로도 맞춤형 농촌만들기로 변경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총 4,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맞춤형 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400만 원, 여비 300만 원, 시책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확충입니다. 주 5일제 근무제 실시로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과 휴양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민에게는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가 되도록 1사1촌 자매결연과 도농 페스티벌 참가 운영비로 군비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국비 2,760만 원 도비 720만 원 군비 3,480만 원 총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가까이 체험마을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도비 100만 원, 군비 400만 원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비 273만 원, 군비 273만 원 총 5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비로 국비 141만4,000원 군비 84만8,000원 총 2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국비 350만 원, 군비 210만 원 총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도비 9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홍보에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정부 양곡 관리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사무관리 및 여비로 국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유도하고 우리 군 쌀 품질 향상과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벼 농자 소독재 못자리 상토에 1억3,18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농가에 이앙기 구입 지원비로 1,500만 원과 육묘시설 650만 원, 육묘상자 운반 공급 270만 원, 곡물건조기 공급에 500만 원 벼맞춤형 비료 지원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축제 현장학습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여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현장학습 참가 보상금으로 군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영농 인력부족 해소와 농가 부담 경감을 하고자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재배정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비로 군비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호스, 하우스 비닐 구입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특성화 추진을 위해서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찰옥수수 명품화단지 조성에 3,250만 원 잡곡산업기반 조성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참여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농촌일손돕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비로 1,5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비로 1,630만 원과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및 도비 1억1,500만 원과 군비 2억6,800만 원 총 사업비 3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비 4,8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지원 분야입니다. 산전토양 및 규산 함양이 낮은 농경지 도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공급을 위해서 1억8,7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목록 보시면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올해에는 6,9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예산 부분에서 4,800만 원이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서 지원비로 4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장류 실증단지조성 등 친환경 농업의 인증 면적 확대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1억9,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설치 농가의 인증 검사비 부담을 경감코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지원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게 소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월군 농산물에 대한 가치 품격을 높이고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으로 자원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구입 지원비로 국비 7억2,300만 원 도비가 8,676만 원 군비 4억2,204만 원으로 총 사업비 12억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기술 확립과 최신 농업기술 정보제공을 위해서 농업인에게 유통 정보와 농업 관련 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지를 제공해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등 천적미생물 유기농 농자재 지원과 유휴 농경지에 녹비자료를 위해서 3,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영농 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존을 해 주는 사업인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800헥타 8억9,3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적인 농업을 가능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120헥타에 1억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WTO 쌀 협상 이후 시장 개방에 따른 쌀 생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존직불금은 830헥타에 국비 7억9,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직불제 추진을 위해서 여비와 토양검사비 등으로 2,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쌀직불제 읍면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읍면에다가 자금 재배정 자체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목이 전인 토지에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밭농업 직접지불금 국비 8억3,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은 물론 적극적인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2명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 3,395만4,000원과 사무관리비 4,750만 원 홍보차량 운영비 8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위해서 여비 2,000만 원, 시책 추진비 1,050만 원을 부과 방문행사 참가비 실비로서 보상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촉진비로 수출농가에게 물류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해외마케팅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업체하고 생산자에게 포장재 용기 디자인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안전성 검사비 100건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품질인증비 지원비로 군비 1,46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책자 및 대중매체를 위한 홍보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소비단체 초청해서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용 판촉 농특산물 전시 및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 300만 원과 농특산물 TV홈쇼핑 인터넷 포털 등 홍보에 1,000만 원과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비로 총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장재로 해서 농산물 육성사업에 군비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서 군비 3,250만 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건 5평 6동입니다. 4,15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폐염수 처리시설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 2명의 인건비 1,800만 원 계상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배추절임시설 지원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무상급식을 위해서 심사위원 운영비에 140만 원과 학교 무상급식비 24개교에 8억9,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 3,260만2,000원과 군비 3,266만3,000원 총 6,5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 급식을 위해서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절임배추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포장재 지원사업 5,600만 원과 속비닐 포장재 3,520만 원 천일염 공급지원 4,400만 원 소규모 배추절임 장비해서 총 7,9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검사비로 해서 355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기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영월, 정선, 평창군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산물 공동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를 위해서 출장여비 300만 원과 번식우 사료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품질화를 위해서 고급 생산장려금으로 해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전자 형질 우수한 종모우 정액 공급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위해서 800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한우혈통개량 사업비로 800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청정돼지 브랜드를 위해서 모돈 구입 지원비로 해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사업비로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환풍기 개선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애경사 등 발생 시에 농가 도우미로 해서 지원사업비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친환경축산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해서 환경개선제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액비 살포 시에 악취 제거용 발효촉진제입니다. 2톤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개소 기금 400만 원과 도비 80만 원, 군비 320만 원 총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사업 왕겨구입을 위해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비 도비 450만 원과 군비 1,050만 원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계사 내부 단열시설 보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산업육성 분야입니다.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비 5,000만 원과 꿀벌 소초광 지원비로 해서 1,100만 원 토종벌 명품 육성지원 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에 1개소 9,2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발전 분야입니다. 축산인력 육성을 위해서 교육비를 50명에 500만 원과 강원축산경진행사 지원을 위해서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우유 소비 기반을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해서 1억7,1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 업무를 공공운영비로 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랩싸일리지 제조비로 7,100톤 정도 되는데 3억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등 이용한 랩싸일리지용 비닐 및 네트지원에 출장여비 100만 원과 자재지원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처리 비닐지원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 추가비로 해서 저희 군에서 하는 건데 350헥타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비로 10헥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기반 분야입니다. 불법어로행위 우범지역에 대한 경고판, 현수막 제작설치를 위해서 570만 원과 불법어업 단속 국내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원 유류대 지원 및 활동수당 16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 보호 증식을 위해서 향토어종 치어 방류 사업비로 도비 450만 원과 군비 1,050만 원 총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허가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영어자금 이자 보존비 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비로 도비 340만 원 군비 1,050만 원 총 1,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자재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화물차량 구입으로 단속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단속장비 1대 2,3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분야입니다. 방역홍보물 및 소독기록부 제작에 400만 원, 가축질병 예찰을 위해서 여비 700만 원, 차산방역 재료구입비 5종에 1,411만 원 개업수의사 등 교육 참석 실비 보상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및 방역교육 실비 보상으로 150만 원과 유기동물 보호 위탁관리비 858만 원 가축방역 공수의 2명에 대해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살처분 인건비 4명에 324만 원 장비 임차료 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전업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등 1,920만 원과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1,400만 원, 송아지 설사 예방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을 위해 소를 비롯한 5개 가축에 대해서 약품구입비로 1억2,1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이동경로 통신비 594만 원과 브루셀라채혈 보정비 3,430만 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백신 구입에 1,080만 원과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에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 1억7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전문인력 공수의 의사 활동장려금으로 720만 원 축산 차단 방역소독기 지원 1개소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 수행에 따라서 차량 2대에 운영비로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유통경로에 투명성을 위해서 축산물 이력추적제 사업비로 3, 6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농가 방역시설 지원비에 1개소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몰지 시설점검과 보완 사업비 10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장비 구입비로 1,524만7,000원. 거기에는 예방 접종비가 4,000만 원, 구제역 생활실 운영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는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 자원 성격입니다. 474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축산농가 햅썹시설 5개 농가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780만 원과 반려동물 등록지원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농업축산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저희 과는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1,660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비 1,536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서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농업축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3쪽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군 자체사업이 없어졌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4,800만 원 삭감한 게 이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6,900만 원씩 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농가가 254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은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사실 동물 같으면 이유기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제초제를 안 치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경우든 세워야 될 거 같고요. 덧붙여서 지금 친환경 인증은 건당 얼마죠?

건당 저희들이 나가는 게 15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근데 친환경 인증 촉진비 지원 우리가 검사할 때 건당 그전에 30만 원 안 했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모자라요. 촉진비 자체가.

이게 지금 그전에 30만 원이었는데 아마 이게 4, 50만 원 오르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15만 원은 잘못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건당 50만 원 간답니다. 친환경 인증비.

그래서 지금 인증 촉진비 지원도 보니까 한 1,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검사비가 자꾸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삭감보다 늘려줘야 되는 예산이예요. 우리가 인증받는 농업인들이 앞으로 요즘 작목전환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자재가 상승이 되면 생산비 또한 동반상승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작목을 전환하기가 어려워요. 이분들은 어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호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친환경 농가들한테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걸랑요. 근데 4,800만 원 농자재 지원 부분에서 있고 인증촉진 부분에 1,000만 원이 감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443쪽에요.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4,800이 있어요. 민간대행사업비. 여성농업인들한테 기프트 카드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2016년도 첨부서류에는 장학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

여기 4,800만 원에 대한 농업인 자녀 180명하고 2016년도 예산을 4,800만 원에. 이거는 뭐예요? 똑 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거 장학금 지원은 아닙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해 가지고 첨부서류 들어온 거. 288쪽. 첨부서류에. 이 사업에 대한 첨부서류 들어온 게. 4,800만 원이 농업인 자녀 180명 9개 읍면 영월군 거주 농업인. 2016년 예산이. 4,8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틀리잖아요?

첨부서류가 아마.

김대경 계장님 하시려면 저쪽 자리에서 해 주세요.

자료가 잘못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이 자료하고 이거하고 틀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여성농업인들한테 기프트카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프트카드가 영월 지역에서만 영월군 관내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다른 타 충북 제천이나 원주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큰 제천이나 원주나 대도시에서는 어떤 지역을 제한시켜 놓는 거는 가능해요. 이용의 범위가 많으니까. 근데 이분들 기프트 카드를 주고 영월군에서 사용하라니까 영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그나마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시네마가 생겨서 거기는 가서 영화는 볼 수 있어요. 그 외 도서구입하고 영화관 가는 거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월에 무슨 콘서트가 들어와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이분들이 카드가 있으나 마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월지역 실정이 안 맞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이 카드를 사용. 영월군뿐 아니라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2016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할라고 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해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지역에서 그러면 항상 농촌일이 바쁜데 원주를 나가야 되고 춘천을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한 거는 영화관도 가능하고 미용실도 다 가능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군비로 4,8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여성농업인들이 사실 지금 불만이라기 보다도 하여간 불평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심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할 수 있는 영월군 관내에 업소를 정해 놨더라구요.

예.

그래서 의류도 살 수 있지만 의류도 지정을 해 놓고 아까 미용도 할 수 있지만 미용실도 지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아 가지고 . 사실 영월 관내만이라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불과 몇 개를 찍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를 영월관내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어디서나 어떤 물품을 할 수 있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프트 카드다 보니까 카드 단말기가 있는 데는 거의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드단말기 있는 데는 그걸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의류 같은 경우는 휠라인가 정도 돼 있고 미용실도 서너 개 밖에 안 돼 있고 그렇더라구요.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441쪽에 곤드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곤드레 농가가 몇 농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곤드레 농가가 80농가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죠?

남면 쪽이 좀 많고요.

창원.

예. 창원리. 그리고 김삿갓 쪽하고 골고루 아마 읍면별로 있습니다.

수주 주천에도 있죠?

거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7억8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쪽에 지원이 되는 거죠? 관수시설 쪽인가요? 아니면 묘목 쪽인가요?

7억8,000만 원은.

내용을 잘 안 돼 있어서. 441쪽.

총 저희가 영월곤드레향토사업이라고 해서 30억을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1차년도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사업장 운영비로 일단 7,500만 원하고 역량네트워크사업에 9,000만 원 연구개발비 5,500만 원 홍보 마케팅 4,50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쪽인 건가요? 주로 연구 쪽이네.

연구 쪽이 있고. 가공공장에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가공설비입니다.

말씀드린 거는 농가에서 특별히 작목을 선정하기가 어려운데 곤드레가 확산되고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수확이 가장 높은 작목 중에 하나라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470쪽 보시면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돼 있습니다. 지금 처분장이 어디로 돼 있죠?

우리가 기존에 발생 시에 살처분 인건비로 했는데 설치 장소라 해 가지고 별도로 구분된 데는 없습니다.

살처분실에 예약돼서 살처분 되는 것도 아니고.

살처분 시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연관돼서 지금 그 다음 쪽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월 관내 수의사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두 분입니다.

관리는 어디 농정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거라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는 아마 전국 쪽으로 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나타난 거 같은데 유기동물 보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속골에 현재 차필영 씨라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몇 마리나 되죠?

있는 거는 열 한 두세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개월 수가 몇 개월 정도 보관을 하나요?

보통 분양을 하게 되면 열흘 정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현재 계속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안락사 시키게 돼 있지 않나요?

보통 안락사가 (담당계장을 보며)한 달이죠? 아, 문제가 만약 무슨 병이 걸려서 진짜 하기 전에는 안락사는 안 시킨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월 관내에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센터에서 안락사 시킨 적은 없어요?

올해 13마리 정도 했습니다.

그럼 안락사 시켰던 전염병이 생겨서 처분을 하셨든 그 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안락사 시키면 그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처리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 좀 죄송한 얘긴데 그 부분 이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걸랑요.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의사 부분하고요. 가축 전염병 살처분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부쩍 쓰셔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게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441쪽에요. 맨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이거는 1개인데 이 사업은 뭐죠? 어디에, 1개소인데. 441쪽 맨 밑 하단부에.

저희가 영월벌꿀. 홍보마케팅해서 홈쇼핑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컨소시엄사업으로 해서 홍보마케팅이나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영월농협향토사업 육성 이거하고는 별개 사업이죠?

예. 특별히 그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도 가능합니다. 올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근데 여기는 1개소라고 돼 있어서. 어디 1개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어느 특정 업체보다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올해도 했는데 영월농협 그 다음에 강원허니원 영농조합법인, 강원농특산물연합사업단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3군데가 되는 거네요?

3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1개를 선택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바로 뒷장에 442쪽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있는데 단지 거기는 농촌여성이라는 단서가 안 붙는데 사실 이게 같은 사업이란 말이예요. 도비가 있어서 이거는 농업축산과에서 할 수 밖에 없나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현재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거기 4가구 해 가지고 250씩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한 쪽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약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이걸 2개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분야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농업축산과로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다만 이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몰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우리가 다 할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그걸로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거기가 지금 4가구에다가 예산도 살짝 틀리게. 한 가구당 250이고. 여기는 660만 원, 기준을 어떻게 2가구 잡은 거예요?

2가구입니다.

330만 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 250만 원 예산상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모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건 똑 같은 사업이거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들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지난번에 비해서 31억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한중FTA 때문에 증감된 건 아니죠?

한중, 전체로 봤을 때는 한중FTA도 조금은 있죠. 꼭 특별히 한중 FTA 때문에 예산이라고는 전체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농축산 분야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쪽 보다도 특히나 이쪽 계통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장님께서 더욱더 예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16년에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2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안 찾아보셔도 될 거 같아요. 첫 번째 우리 한우 가축 숫자가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작년도나 올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봅니다.

거의 같고 정체성에 있죠?

네.

사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톱밥 관계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부분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1억5,000 정도씩 지원하는 부분이 더 이상 증가도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한 건은 우리 과장님이 농업축산과로 가셔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셨던 부분에 참 고마움을 표하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농산물 판매 적극적인 홍보활동 총 몇 회 정도 하셨죠?

저희가 제가 거의 주말 쉽게 하면 금토일 해서 간 거는 7월달에 갔는데 거의 매주 갔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간 농민들 위해서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를 써 주시는 부분 정말 다시 한 번 본 의원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올해 농산물 판매행사장에 나가 가지고 우리 판매한 품목과 금액을 알 수 있나요? 그 부분되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먼저,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4억1,043만9,000원이 감액된 233억5,8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일반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1,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오수처리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관리대행비, 시설유지 보수비에 9,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입니다. 하천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 645만 원을 생태환경보전 일반운영비, 여비에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입니다. 청정도시육성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청소관리 피서지 정화활동 인건비로 2,240만 원 쓰레기봉투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가산정 용역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생활쓰레기 거점 수거시설사업비, 다음장 484쪽에 노후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등에 총 9억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입니다. 수거 마대 구입, 여비 분리수거 및 재활용추진 우수마을 시상,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지원에 3,640만 원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여비, 석면피해구제급여, 노후스레이트 처리 지원 등에 4억1,2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등에 2억883만9,000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개선과 읍면 간이화장실 정비사업 등에 3억778만9,000원을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관리 사업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개선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 자산취득비에 6,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관리 일반운영비 5,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보전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 일반운영비, 여비, 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 일반보상금 등에 7,53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1억6,377만7,000원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6,6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916만6,000원을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와 재료비에 4,1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 감시대운영 인건비와 여비에 5,73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동강보존본부 사업보조금 지원 등에 3,200만 원을 환경 경영시스템 운영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휴식지 유지관리에 2,550만 원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 토지 매입비에 따른 감정평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오수처리시설 민간대행비, 시설비 등에 3억792만6,000원을 한반도 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가치의 최고화 정책사업 분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52만 원을 군유림 관리 실태조사 여비 및 측량비에 400만 원을 임업인 행사 및 교육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비로 1억4,000만 원을 숲가꾸기사업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장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31억6,5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1억2,1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6,993만5,000원을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조성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8억1,866만3,000원을 도시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425만6,000원을 도시숲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억4,8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영모전 도시산림공원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예정지 토지매입에 따른 1억3,000만 원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상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425만6,000원을 연당구곡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설계용역비로 2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사방사업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3,8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임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7억2,55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쓰러진 나무 정비사업 시설비로 6,000만 원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 원을 다음은 건강한 산림조성 정책사업 분야로 산불진화 인력관리 인건비에 5억1,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장비 시스템 강화사업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자산취득비로 1억8,9 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산불 장비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3,696만 원을 산불 진화활동 지원을 위한 급식비, 여비로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산불 예방활동 지원 급식비, 유류비로 1억871만7,000원을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1,070만 원을 산불감시원 인력관리 인건비로 5억8,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부터 505쪽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운용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3,3 20만 원을 보호수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808만 원을 산림유전자원 보호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을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6억1,384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80만 원을 산림정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80만 원을 산림특사경 업무추진 일반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펠렛보일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및 소득창출 정책사업 분야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9,000만 원을 산촌생태마을 조성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과 시설비로 1억1,140만 원을 등산로 정비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비 및 시설비 로 5억4,480만 원을 산림욕장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5,36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의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1,265만7,000원을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02만 원을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비로 4억9,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1,522만 원을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600만 원을 임업 및 산촌사업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을 위한 임산물 보조장비 구입 지원에 4,900만 원을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5억1,700만 원을 우수 임산물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분야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9,254만2,000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1억3,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환경산림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1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52억9,850만1,000원이 증액된 137억3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들골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9억7,000만 원 등 14건에 114억2,654만7,000원을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억9,2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예산은 각 사업소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6쪽입니다.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여비 및 민간대행사업비에 23억5,423만3,000원을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산림과는 2016년도 쾌적한 환경 품격 있는 녹색자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엄경섭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이 농업 관련된 폐비닐이 엄청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전부터 논란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면 마을집하장에 폐비닐 포화상태가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때그때 이유가 있겠지만 안 가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자원재생공사하고 유기적인 그런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1억9,200이면 이게 예산이 어떻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나요?

환경공단에서 키로당 1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원하고.

거의 다 군비입니다.

거의 다 군비네요. 그전에 우리가 농업축산과 쪽에서 예산을 이거를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거기는 군 자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림부 매칭사업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강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농촌에 수거도 돈도 돼야 되고 수거해 놓으면 빨리 가져가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예요. 그게 수거를 요즘 새농촌 이런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은 많이 좋아졌어요. 농촌도. 그리고 이게 잘하면 기금도 돼요. 마을.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자원재생공사하고도 환경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농촌 쪽에 예산 반영할 거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바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사업소랑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마을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놓고 실어갈 수 있도록 연락만 하면 현재 즉시즉시 가져가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집하장에 순수한 폐비닐만 쌓여있으면 바로 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잡동사니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거사업소에서 바로 실어가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도 반영했습니다만은 마을에서 지저분한 것들을 가져가지 않을 때 마을에서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한 포기를 할 경우에 저희 행정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바로 직접 수거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사실상 활력이 넘친다고 한다 이러면은 농업인들이 의욕을 불어 넣어줄려면 그만큼 여건이 돼 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게 있잖습니까? 농업인들이나 마을단위나.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홍보 할 부분이 있다면 읍면에도 공문서를 시행하고 출장을 해서 사실상 요즘에 연로하신 분도 많고 젊은 사람 몇 없는데 몇 사람들만 만나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농촌에 유익한 정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단가에서 50원 정도씩만 더 올려도 농촌에서는 수거할 의향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구요. 한 50원 정도 올리면 올 대비해서 한 8,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네. 8,000만 원 정도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8,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영월군 환경이 깨끗해지는 부분이 다른 투자하는 돈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강위원님이나 엄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510쪽에 보시면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어떤 금액이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1.3헥타에 수목류 및 초화류 식재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제초작업 또 여름철에 가물었을 때 단수작업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작물이 돼 있죠?

여기 초화류하고 수목류가 식재돼 있습니다.

지금 바람마을 쪽에는 잘 살고 있나요?

예. 활착률은 괜찮습니다.

여기서 관수작업은 어떻게 해요?

살수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로 이동해서 거기까지 가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510쪽에요. 하단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백두대간 소득기반조성 1개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곳이 상동, 중동, 하동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는 것은 상동읍 구래리 천평리, 내덕리, 덕구리와 김삿갓면 내리, 외룡리, 주문리, 예밀리, 와석리 2개 읍면에 60농가가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대부분이 지원대상은 저온저장고라든가 건조기, 산채하우스 등 이러한 시설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농업축산과 쪽으로 더 가깝지 않나요?

예?

농업축산과 쪽. 산채하우스 이런 거를.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산채 재배용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상동지역하고 김삿갓 지역에.

예. 60가구 됩니다. 내년도 지원대상이.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