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 었으므로,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민원과장은 2016년도 2천만원 이상 신 규사업과 2015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80쪽에 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 설명자료는 216쪽입니다. 여기는 식당이나 식품, 우리 사람들이 먹고 건강에 뭐 문제가 있는 그런데는 감시하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죠?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고 있죠?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78쪽, 건축사 현장 조사비가 매년 이렇게.. 작년도에 결산 금액이 얼마죠?

김종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매년 하죠?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10쪽입니다. 강천 저수지 아래 가로수 이식이 1억 2,000만원 섰는데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은 거죠?

예,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비가 얼마나 나왔죠?

보상비가 4,100만원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4,100만원 밖에 안돼요. 근데 이식비는 1억 2,000만원이...

그렇습니다. 농촌개발사업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수몰 예정지역에 있는 벚나무가 110주, 단풍나무가 120주, 소나무 기타 철쭉 같은거 전체 해가지고 4,100만원정도를 농촌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작년에 순창군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나무들을 그냥 수몰 시킬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나무를 베지말고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고 해서 이식을 하는데 일품공원이라든가 필요한 곳에 단풍나무나 벚꽃나무를 좀 옮기려고 하는 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식비가 감정에 의하면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면 그 정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나무 감정가를 받는 것이지 이식비를 감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식에 따른 설계를 빼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해...

아니 지금은 나무를 보상비를 줄 때 이식비를 주는거지 나무 값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감정을 할 때는 벌써 한 3년전에 감정이 돼 가지고 그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로 옮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수몰 시킨다는 것이 너무 아깝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나무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지 정비사업이 다른 면도 마찬가지지만 구림면 같은 경우 그 부지 문제가 용지매수를 하는데 본 위원이 회의를 여러번 참석했는데 애로가 많더라구요. 근데 소유자가 면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타지에 거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전화상으로는 안되잖아요. 가서 만나서 설득하고 또 부탁도 해야 되고, 그렇다지만 그것도 한번 가서는 안되더라구요. 여러 차례 가야 되는데,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에 따른 경비가 없더라구요.

거기에 출장을 가서 소유자가 서울에 있으면 한번, 두 번, 안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면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토지 사용 승낙을 좀 해달라고 하는 추진위원분들과 행정하고 같이 합동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여비가....

근데, 행정에서 갔을 때는 출장비를 행정에서는 받지만, 우리 추진위원들이 갔을 때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런 애로를 가서 해결을 해야만 사업 추진하는데 성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는 역량 강화 사업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요?

역량 강화 사업비에서 그런 경비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요.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지침에 조금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경비도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개정이 언제 됐어요?

금년도부터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금년 초부터요, 말부터요?

8월정도입니다.

8월부터면 그걸 같다가 바로 시행을 해줘야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 10월 지났는데 8월에 개정이 됐으면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87쪽에 화암마을 종합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화암마을에 이 사업이 선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농식품부에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당초에 10억원정도 공모를 했는데 지금 공모 선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깎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보면 공동 그룹 홈이라는 사업이 들어 있어서, 이 마을 주민하고 이것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공동 그룹 홈을 같이 생활하게 되면 거기 운영비 예를 들어 우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룹 홈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게 전혀 없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을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하드웨어 부분만 저희들이 그룹 홈만 지원해 주면 소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색미라든가 버섯...

그룹 홈에 들어오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 오실건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이 드시고, 홀로 사신 분들이 같이 생활하는 그런 의미잖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소득사업에 참여를 해서 소득을 올려서 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 지금 사업계획서를 10억원으로 작성을 했을 때에 공동 그룹 홈을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만, 많이 사업비가 깎인 상태에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6억원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공동 그룹 홈도 세밀한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계획은 좋지만 결국은 또 그런 것이 우리 행정 책임하에 행정에서 지어 놓고 묵인할 수는 없잖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7쪽에 주거 급여,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지금 3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세부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주거 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가 가구를 갖고 있는 아주 영세민이 갖고 있는 자가 가구에 대해서 한국 토지 주택공사하고 계약을 체결 해가지고 소규모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급여 지원이라고 했는데 집수리를 하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해서 급여를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것은 현물 집수리입니다. 그 위에 있는게 현금 급여가 임차료고, 그 위에 있는 주거 현금급여 6억 3,200만원하고 그 밑에 현물 급여는 집수리, 수선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이 한국 토지주택 공사하고....

저소득층에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집수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른 예산에도 되어 있거든요. 농촌 집수리나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닌가요?

중복 지원은 아니고, 이건 도배, 장판 이런 것이고 기초 수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좀 전에 농촌 빈집 정비라든가 지붕개량이라든가 이것 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291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봄에 동시에 발주가 되잖습니까, 그랬을 때 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 포크레인이나 덤프차나 그런 분들이 동시에 발주가 되니까 그분들도 하루에 한군데 밖에 일을 못 가잖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도 손해고 동시 발주가 되면 외부 남원이나 광주에서 인력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있으니까 인력도 그런 쪽에서 오게 되고 장비도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치일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인력들을 길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예산도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고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다 완료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렇다 보면 4월에 사업이 집중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선 지휘부에서도 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조기집행이 능사가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도 이런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시행기간을 좀 지정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사업자들이 다 소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나 인력으로 하루하루 버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군데 밖에 못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이렇게 하니까 보고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한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한 조정해서 추진을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308쪽에 농촌 주택 지붕개량 사업이 2000년도부터 16년 동안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 농가당 100만원, 지금 이 금액은...

일반 지붕에 대해서는 100만원...

그렇죠. 일반 강판 교체, 16년동안 이렇게 100만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연속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듭니까?

금년 초에 업무보고시 제가 좀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부 현황 파악을 했는데 일반은 100만원이고, 스레트는 동당 34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붕개량사업이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순창군 밖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있지도 않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규모가 된가 했더니 총 사업비의 60%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을 하는 격이 되는데 약간은 자부담 부분에서 부담스럽고, 또 규모가 커지면 자부담 부분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걸 정책적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순창군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지 상급기관에 건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지원 금액은 결정 할 수가 있잖아요. 도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줘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16년동안 우리 순창군 지붕개량 강판 교체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그래도 본 위원도 지붕개량을 했지만 사실 100만원 가지고는 우리 과장님은 공사비의 60%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30%정도 밖에 안되요. 기본적으로 강판 교체를 시골의 15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시골집들이 거의 15평이내인데 강판으로 교체 했을 때 보통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전체 공사비에 100만원이면 이게 60%라고 이렇게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림도 없는 계산 방식이고, 그래도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지 16년전에 100만원 한걸 지금까지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지붕개량을 못하고 있는 농가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사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신청을 해서 지붕개량을 하려고 하다가도 돈이 부담이 되니까 못하고 취소를 시키고 또, 다음에 신청을 했다가 또 취소를 시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현실에 맞게 50%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순창군 정책 반영사항으로써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어렵게 사신 분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313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맹암거 설치 사업이 있는데 11개 읍면에 3,940ha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실려고 합니까?

행감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예산서 부기가 이렇게 달아져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사업 신청을 일반, 경지정리지구나 이렇게 구분 하지 않고 신청을 좀 다시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하려고 합니다.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시골의 농사짓는 농민들이 경지지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됐든 수렁작업을 본인들이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물 관리를 잘해서 어느 정도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없는데 비 경지정리지구가 제일 문제가 크거든요.

예.

비 경지정리지구는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농사 질려면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들어 갈려고 그래요. 농기계가 들어가서 작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 경지정리지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작년까지는 비 경지정리지구는 제외시켜서 그분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았거든요. 2016년부터는 비 경지정리지구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조금 서 있어서 이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 물어 볼게요. 전라남북도 도계 경관 사업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도계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방축마을 시범사업으로 했던 도계 경계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독대를 조성을 해놨는데, 도난이 됐어요.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해놓고 있고 지금 CCTV 확인을 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장독을 누가 들고 가 버려서 장독이 많이 분실된 상태입니다. 거기를 보완을 하되 앞으로도 똑같이 분실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하는데 보완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축 마을 쪽만 전라남북도 도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요?

원래 있었던 것을 보완 한다라고 생각 해주면 되는데요. 전라남북도 도계는 많이 있습니다. 담양과 가막골 부분도 있도, 정읍 그쪽에 장성부분, 백양사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그쪽에다가는 신규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4차선 도로가 확장 중이죠.

예.

4차선이 끝나면 지금 장독대 놓아진쪽이 크게 실효성이 없을 같은데...

기왕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보완을...

그걸 알고 가져간거 아니에요. 크게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는 차량 소통도 줄어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만들어 놔도...

기왕에 만들어 진 곳인데 조금만 보완을 해서 도난이나 이런 것이 안 되게끔 해 놓으면 효과를 낼 수 있을...

하여튼 예산은 동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 될 때 사업을 집행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하세요. 그쪽 같으면 별로 크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아요. 이상입니다.

면밀히 한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개발과가 270억원의 예산을 쓰는 아주 막강한 과고, 민원이 가장 많은 과고, 그런데도 질문이 없는걸 보면 실력이 좋은지 위원들이 꼼짝을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지붕개량건을 동료 위원이 말했는데, 슬라브 주택도 해당 됩니까?

일반 지붕개량으로 포함이 100만원...

그런데 개량이라는 개념이 뭐 입니까. 위에다 덧 씌는게 개량 입니까. 개량은 기존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붕만 씌우면 슬라브 건물은 거의 20년 미만 것이거든요.

지붕 개량이 당초에 누수가 되고 비가 오면 새고 그래서 거기를 방지를 하는데 스레이트를 뜯고 강판 올리고 그랬는데, 그 사업비보다 슬라브 같은 경우 올리면 더 단가가 싸게 먹히고 사업 효과가 더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슬라브 주택은 거의 30평 기준으로 짓거든요. 슬라브 주택은 지붕개량을 하려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 들어가요. 프레임을 철골로 전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주택은 우리 동료 위원이 옛날에 해서 그렇지 지금은 450만원에서 5, 600백만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프레임을 철로 했을 때는, 그러는데 거기에서 100만원을 해 주니까 그것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안하겠다. 그런데 그걸 안하면 서류를 안 만드니까 그 업자도 내가 싸게 해 줄 테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아무 필요 없다. 그래놓고 뭔 짓을 하느냐. 주택관리법에 보면 캐노피에다 지붕을 딱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찧고 아무것도 못해요. 양심 있는 사람은 환기를 위해서 한 20㎝정도 띄워서 캐노피를 해요. 근데 그것을 묵인하다 보니까 지금은 1m 정도 띄어서 2층을 져버려요. 그런 규제는 그때만 한 두 번만 뭐라 하다가 지나가니까 계속 양상 시키고 있는 거예요. 100만원 받아 가지고 그런 간섭 받는니 안하겠다. 이법이 순창군만 실시하고 있던 주민에게 주는 혜택을 준다는건 참 좋은 취지인데, 그것이 퇴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2층이 아니고 허드레 것이라도 창고 대행으로 쓸 수 있는 마늘이라도 걸어 논다든가, 시래기를 걸어 논다든가 그리고 잡것을 창고 대용으로 쓸 수 있게 법적으로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건축법에 위배만 안된다면 캐노피로부터 얼마만큼 띌 수 있다. 그런 것을 제정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모색 해야지 무조건 슬라브 건물 1,000만원 드는 것도 100만원, 코딱지만 한 것도 100만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보다 신청률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하는 듯이 100만원 안 받고 업자부터가 깎아 줘 버린다고 권하니까. 그러면 업자가 깎아주는 것이나 군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귀찮은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하면 캐노피 올렸다고 와서 지적하고 뜯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런 모순이 있으면 빨리 현장에 나가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것인가를 연구해서 상부에다 보고하고 의회에 협조를 받을 것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 다른데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만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말이 있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 높이가 증축이 돼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데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법 건축물로는 안되고 정식적으로 증축 허가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는 책중에서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도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려고 조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어놓고 법은 그러는데 보니까 2층으로 거주하지 않고 이렇게 창고 대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거든요. 그런데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의회에서 고집한다. 의회를 걸어서 고발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조례가 법률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 봤냐고 묻고 있는거에요. 안했죠?

예.

앞으로는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유권해석을 계속 부탁하고 그러면 그런 실적이라도 갖고 있으면 아 순창군은 뭔가가 민원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조금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과장이 진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질의를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 의회도 적극 동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의회도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축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상부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창고가 시골집에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높여서 창고로 쓰고 있지 거기다가 거주공간을 만든다거나 부엌을 만든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또, 몰라요 조금 높이라고 하면 거기다 더 높여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강력한 규제를 해 가지고 그것은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아니 의회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그것 불법이 있으면 뜯게 만들어 버리면, 몇 번만 해 버리면 안 해요. 근데 그런 수고를 아이고, 저거 무슨 과장네 사돈이고, 어떤 의원의 친척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동료 위원이 질의 했던 것을 연속해서 보완 하겠습니다. 농촌 휴양 마을 있죠?

예.

그룹 홈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화암 마을 말씀이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좀 전에 말은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기본계획이 인제 수립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비 사업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만 4억원정도가 사업이 축소가 되니까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공모 위원들이 검토 과정에서 삭제 돼야 할 부분으로 평가된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지원 근거를 도시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의 관한 법률 제6조하고 제7조라고 했죠?

예.

거기에 읽어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제6조는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는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의 관리 등 그것이 있어요. 제6조, 제7조는 농촌 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을 만들어 라고 했지. 그것 해주라고는 없거든요. 여기다 관련 근거는 써놓고 거기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라고 할 겁니까, 제6조, 제7조를 왜 거론 해 놨습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5조하고 시행령 제2조...

좋습니다. 착오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이나 권역사업 사무장들 인건비를 주죠?

예.

휴양마을은 인건비 지원기간이 내년 한해로 국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도에서...

그 동네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실적 평가를 하고 현장 평가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권역사업은 2년간이고 권역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없어지고, 체험마을은 몰라서 묻는 건데, 심사만 하면 영원히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총 지원기간은 8년인데, 8년안에도 실적이 없고 운영이 안 되면 중단되어 버리고, 최대한 8년까지 가능 합니다.

그 실적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적 기준의 매뉴얼이 존재 합니까?

그건 도에서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서류 심사만 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합니까?

서류심사를 먼저 1차로 하고 현장에 또 나와서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사람들 봉급은 어떻게 합니까?

8년간 이렇게 잘 운영이 되면 지원이 끝나도 충분히 사무장 인건비 정도는 해결하는 그런...

그런 곳이 순창군에 단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고기 파는 화암리 거기 빼놓고

구림의 고추장 익는 마을도 잘 되고요.

지금 순창군에 그렇게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데 몇 군데나 되죠?

두 군데입니다.

권역사업도 다 주잖아요.

그건 휴양마을이 아니고요.

아니, 권역사업까지 사무장 인건비 주는데 말하는 거예요

권역사업은 6개중에 2개 끝났는데, 2개 끝난 권역은...

끝난 뒤 사무장에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분요?

쉽게 말해서 월급 받는거...

월급은 지금 주는데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그것마저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 그것과 동시에 그 사업은 사장 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강력하게 짚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소득 사업을 법적으로 권역사업 같은 것도 20% 이상 인가를 못하게 되어 있죠. 30%, 20%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놈을 100% 소득사업을 해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을 20 ~ 30%로 국한 하다보니까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권역사업 하는데 마다 가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이것을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는 소득을 연계해서 뭔 사업을 해라. 그렇게 했지만 그게 공염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권역 같은 데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소득원이 조리대 끊어다가 조리 만들기 체험 하는 걸로 한 대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면 방산권역은 그날부터 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 것 되는 거지. 그건 진짜로 요새 유행하는 미필적 고의에요. 앞날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방관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저의는 어디가 있느냐, 그거 미필적 고의로 내가 고발해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할말 있습니까?

맞습니다. 개인 소유화가 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시설물 소유권을 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고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따로 운영만 하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마저도 안하며는 운영법인 소유로 하면 완전히 개인 소유화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소득사업의 비중을 높여 가지고 우리가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그 권역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마련하라고 어떤 방법이 됐든,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다. 지금 순창군의 권역사업들은 내가 볼 때 거의 다 실패한 사업들이다. 우리 동료들도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농촌 휴양 마을은 자기들이 제6조하고 제7조는 착오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정부에서 꼭지를 줘 가지고 뭘 하라 하면 꼭지는 아무리 어떻게 떨어졌더라도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는 이 꼭지였는데 그것을 약간 변형하면 100% 더 효율이 증가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한번 쯤 상부에다 건의 정도는 해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막대한 재원이 민원인들에게 투자 되면 그 효율은 극대화 시키는 것이 사실 중간 역할을 하는 과의 담당 일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노력을 해봐라. 그리고 그런 능력은 감히 대놓고 하는 말인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진짜로 업무상으로 큰소리를 못 치는 몇 안되는 그런 엘리트 과장인데, 그런 노력까지 더 하면 진짜 순창군의 필요한 과장이 될 텐데 물론 270억원이나 집행을 하는 과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고 이거 조금 보다가 할 만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계원들 인사조차도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려운 속에서도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 능력인이에요. 본 위원장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기능인이거든요. 근데 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해내는 건 능력인이에요. 우리 순창군이 진짜 필요한 것은 능력인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물론 사무를 보다 보면 조금 잘못 될 수도 있고 왜곡 될 수도 있는데 위에 상위법이 이렇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 유권해석 하시고, 건의 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의회 핑계 되십시오.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주문하고 그걸 안 한다고 건건이 시비를 걸어서 두들겨 패는데 나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장이 말하는 데로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 돼야 되는데 법률 이외의 짓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례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에 의회사무과에 오래동안 재직 하셨죠?

예.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에 공감 하십니까?

예.

공감 하시면 그쪽에 노력을 좀 하십시오. 물론 업무 과중되서 워낙 민원도 많고 주문도 많고 그런 과에 책임자의 어려움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왕 하는 것 한 술 더 떴다고 하면 농촌개발과의 전통이 진짜로 제대로 바로 서가지고 순창군의 꼭 필요한 필수 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게 의회에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하여튼, 잘해서 어떤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회에서는 이런 때마다 항상 주문을 해도 그 자리에서 예 해놓고 문 딱 닫고 나가면 다 잊어 버려요. 본 위원장이 오죽하면 회의록을 들먹거려서 나중에 딴과 가더라도 출두 시켜서 증인선서를 시켜놓고 하겠다고 그런 말까지 엄포를 놔도 별로 실효가 없는데 진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 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 과장,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실 것을 기원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191억 3천만원보다 37억 2백만원이 감소된 154억 2천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320쪽 전통마을숲 3억원은 금과면 고례마을 소나무숲, 동계면 구송정 소나무숲을 복원하는 사업이며 325쪽 산불진화차 5천 백만원은 2004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진화차를 대체 산불진화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325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억 1천만원은 산불조기발견을 위한 산상 무인감시장비로서 복흥면 백방산에 설치하여 기존 설치된 카메라 4개소와 연계 관내 산림자원보호에 활용하며 329쪽 소득작물재배지원 8천만원은 엄나무, 옻나무 등 식용 가능 순을 생산하는 묘목지원으로 주민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329쪽 임산물포장재지원 7천2백만원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던 사업으로 산림축산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며 333쪽 양돈가축수송차량 지원 5천만원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내 양돈농가의 편익 증대에 활용하며 336쪽 퇴비사 지원 1억5천만원은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따른 퇴비사 수요증가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사 환경을 조성하며 337쪽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3천9백만원은 근친방지 개량사업으로 친자감별비를 지원하며 338쪽 풀사료 품질평가분석장비 구입비 8천7백만원은 사료 작물 품질평가를 통한 최적 사료작물을 생산토록 유도하고 340쪽 번식용 말 보급 8천4백만원은 승용마 보급을 위한 농가소득용 번식용 말 구입비를 지원하며 341쪽 축산업허가제 관련 가축방역시설 5천만원은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축산농가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등 11개사업에 10억7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5년보다 30%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321쪽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4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14억1천3백만원을 편성 하였고 323쪽 조림사업은 소나무재선충피해지 복구조림 사업량 증가로 8억6천2백만원이 증액된 12억6천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9쪽 밤 작업로 구조개량사업은 밤 재배지역 중 위험한 작업구간 포장 및 수로정비를 위하여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9쪽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은 농림사업 신청 사업량 증가로 8천8백만원이 증액된 1억3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고, 330쪽 임산물 상품화지원은 농림사업 신청 사업량 증가로 2억5천3백만원이 증액된 2억6천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30쪽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은 농림사업 신청 사업량 증가로 4천6백만원이 증액된 8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330쪽 산림작물 토양개량지원은 농림사업 신청 사업량 증가로 7천3백만원이 증액된 1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펠릿보일러 보급은 농림사업 신청 사업량 증가로 1천4백만원이 증액된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전문임업인 신문보급은 구독층 확대 지원을 위하여 4백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은 보조 사업량 증가로 3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10억8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38쪽 풀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사업도 보조 사업량 증가로 6천만원이 증액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은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농가소독약품 공급량 증가로 1천2백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축산물 햅썹 컨설팅사업은 지원대상자 기준완화로 희망자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2천8백만원이 증액된 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3개사업에 23억2천6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15년보다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319쪽 가로수 및 화단정비는 연차적 정비를 위하여 3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편성 하였고 321쪽 주향의 집 나눔숲 조성은 녹색사업단 지원횟수 과다로 1억8천8백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올해 12명에서 2016년도는 8명 고용계획으로 5천5백만원이 감액된 1억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6쪽 노거수 관리사업은 연차적 정비를 위하여 2천7백만원이 감액된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도내 군산지역 신규 발생에 따른 방제사업량 배분으로 2억8천9백만원이 감액된 3억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농림사업 신청 사업량 감소로 1천1백만원이 감액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 특용수 조림은 유휴토지 조림사업 희망면적 축소로 8천6백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32쪽 미르숲 조성은 2년차 마무리사업으로 2억1백만원이 감액된 4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가축분뇨 개별처리 사업은 보조지원액 감소로 5천2백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은 지원기금 감소 5천6백만원이 감액된 7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338쪽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은 보조지원액 감소로 6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육계농가 고온면역 증강제는 사업량 감으로 1천5백만원이 감액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2개사업에 10억7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림 육성과 힐빙시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토대로 활용되도록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축산농가 소득증진과 방역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축산과 예산편성(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319쪽에서 3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번식용 말 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관내에 공공 승마장을 건립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마사회에서 지금 국가 승마라든가 경마용 말 내지에서 확대 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외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말을 키우고자 하신 분들한테 말 구입하는데 있어 번식용 말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 우리 순창에 말 사육 농가가 있어요?

두 농가 있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있고요.

무슨 실적요?

말 구입한 실적...

금년에도 샀어요?

예.

어디서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고요. 이것도 도 정책사업 입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 지시 부담이에요. 아니면..

도비 30%, 군비 40%, 자담 30%입니다.

순창군에서 요청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희망을 하게 되면 마사회하고 협의된 다음에 품종별로 해서 외국 말이 들어오면 번식마, 씨수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말 번식용 보급 사업을 순창군에서 요청을 해서 도에서 준 거에요, 아니면 도에서 주면서 지시부담으로 때린 거예요.

농가에서 요청 한 것입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이것은 부담을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서는 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을 다 산다고 하며는 이렇게 지원을 해줄랍니까?

이건 전라북도 말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기 보급되어 있는 축종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도에서 지시 부담한 것도 아니고 순창군에서 요청해서 내려 왔다면서요?

말 사업 육성 차원에서 지금 희망 농가를 먼저 파악 한 다음에...

몇 농가나 되요?

내년도 수요조사 해서 6마리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공문으로 읍면에다가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거 한번 갖고 봐요.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과연 성공 확률이 있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순창군 같은 곳은 말에 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말을 취급하는 수의사는 없습니다.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죠. 수의사 한분 왕진 하는데 말을 진료하기 위해서 한번 왔다 가면 얼마씩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편된 사업도 어려운데 모든 여건이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로 이렇게 생짜로 보급 해가지고 성공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부터는 많은 걸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공공 승마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될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승용말을 공급 해주는 번식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웃에 있는 장수가 경주용 말입니다만, 전문화된 수의사라든가 사용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그 다음에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축산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단계라고 생각 하시고 그래서...

장수 쪽이라 하면 이 사업이 통용성 있어요. 장수는 승마클럽이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말사업으로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잖습니까, 다 조성 되어서 여건은...

어떤 특정인들이 어떻게 해서 공공 승마장이나 말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성공작 아니에요.

이제 시작을 해야죠.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의욕을 갖고 해볼수 있는 그런 여건 성숙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업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전혀 주변 환경조성이나 모든 것들이, 여건 성숙이 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 성공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 그쪽으로 전문 지식이 있어요.

...

그쪽으로 전문 지식 있냐고요. 우리 축산계장님 지금 무슨 직이에요?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행정직이 지금 축산계장을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뭔 사업을 이걸 성공 시키겠다고 새로운 사업을 도에 준다고 갖다가 한다고 하십니까. 주는데 그냥 급급하면 도비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겠다 생가하면 안해야죠.

저희가 승마장도 건립하고 있잖습니까.

뭔 갑자기 우리 순창군이 말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사업이 100% 성공할걸, 장미 빛을 가지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당나귀는 보급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국에서 우리 순창군이 보급률이나 사육 플러스나 안 빠집니다. 당나귀는 농가에서 보조나 정책 지원 없이 스스로들 알아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을 더 활력을 실어줘야지. 전혀 생짜를 갖다 활력 심어서 뭣을 하자는 거예요. 될 것을 갖고 한다고 그러십시오. 특정인들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행정 휘둘리지 마시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군비 4,8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333페이지 양돈 농가 수송차량 지원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적자입니까, 흑자 입니까?

지금 고합세로 하고 있습니다.

고합세로 가고 있죠.

예.

고합세로 갈 때는 자기들이 사야지 왜 차량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순창군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되요.

지금 대규모 농가가 8농가가 있습니다.

몇 농가예요?

지금 현재 한돈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15농가에 4만두 정도...

실제로 양돈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냐고요?

소규모까지 21명 되고 있습니다.

21 농가에 몇 두요?

지금 현재 48,000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 말대로 단가가 좋죠?

예.

그러면 한우농가는 몇 농가나 되요?

792 농가

792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21 농가, 처음에는 8농가라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한 농가가 8농가데, 8 농가가 하고 있는 고합세에 있는 그 농가에는 차량 사서 지원해 줍니까?

축사...

지금 명절 때 되면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수송차량이 없어서 충청도에서 불러오고 어디서 불러오고 그래요. 여기는 8농가 대농가는 전부 자기들 유통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농가가 양돈 농가에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요구도 하고 편성도 해야지...

지금 과거에 저희가 한우에다 한 대, 축협에 한 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 관계되신 분들이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돈을 못 벌고 적자를 보면 어려움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지금 현재 그렇지도 않잖아요?

저희가 전문 차량을 갖다가 여기다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양돈 같은 경우 전문화 된 수송 차량을 지원함으로 가축 전염병 같은 것을 차단 할 수도 있고, 또, 양돈 농가에 편익 증대를 위해서 올렸는데, 지금 이미 다른 축종에 한우회하고 축협에 지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고 5,000만원에 대해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323쪽 경제수 조림, 큰 나무 조림, 재해 방지 조림. 그 다음에 321쪽에 조림지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이 사업을 하실 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어차피 나무를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벌채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확 벌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경신 조림으로 해서 노령목에 대해서 벌채한 다음에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일단 저희가 수렴을 하고, 근데 조림사업을 하는 것은 묘목이라는 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생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묘된 묘목을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산주가 희망하게 된다고 하면 공급된 수종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본인 희망 하지 않으면 다른 수종, 근데 대부분이 관내에 편백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백이 잘 살수 있는 곳, 안 되는 곳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면 산주들도 그쪽으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각 읍면별로 읍면에다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산림과에 직접 지원...

이것은 전년도에 벌채가 수반되기 때문에 벌채를 하신 분들한테...

그럼 벌채 허가를 어떻게 선정신가요?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어디에 하십니까?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합니다.

산림축산과에다요?

읍면을 통해서도 가능은 합니다. 저희한테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 산림하고 축산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축산 분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154억원인데요. 축산이 56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37% 정도 됩니다.

57억 1,000만원이 아니고요.

56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요 예산서에는 5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따져보면 알고요. 예산을 축종별로 하되 농가수, 마리수 예산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320쪽 도시 숲 조성 사업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 도시 숲 하면 사방이 숲인, 시내권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읍 지역만 해당 됩니다.

읍지역에 공원을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만들 때 이게 적용이 돼서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하는데 그 나무를 식재 할 때 간격 조절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로수를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통상 나무 간격은 8m 정도로 유지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건에 따라서 8m 더 떨어져 있을 수 도 있고 저희 일품공원 같은 경우도 숲을 조성 했잖습니까. 거기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논 이었잖습니까, 그래서 새로 숲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작은 나무도 많이 관목을 해서 녹색 나눔 숲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여건에 따라서 간격은 유지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껏 심어야지 너무 조밀하게 심어 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부지를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나 그런 곳에 조경수를 심어서 그 면적이 줄어들거나 들어가고 나갈 때 그 나무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주차장에 이렇게 나무를 심는 부분도 우리 도시 숲 가꾸기에서 포함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주차장에서 일부 나무 심고 한 것은 농촌개발과에서 주차장 확보하면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을 때 협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나가고 들어갈 때 다른 교통사고 유발 될 수는 있는 그런 지장이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건 충분하게 감안해서 식재한다고 봅니다.

새로 이렇게 도시 숲 공원이 조성된 곳이나 여기에 나와 있듯이 휴식을 위한 편의 시설,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했을 때, 사후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그것도 정확하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통상 산림 분야의 사업은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 하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식재를 하다보면 1년정도 지나면 이게 활착이 돼가지고 성공 할 수 있는 나무하고 고사된 나무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보식 보완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년 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나무를 심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너무 군 단위를 큰 도시에 비교해서 좁은 지역에 나무만 너무 빽빽하게 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 할 때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유발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산림 병해충 방제에서 보면 재선충, 그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줄은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올해 군산에서 새로 발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저희는 보합세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신규지가 무안에서 새로 발생이 되다보니까, 청에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임실하고 순창 있을 때 예산에서 3군데로 되다 보니까 일부 감이 됐는데요. 현재 저희는 사업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재선충 무덤을 다 소각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발주를 하게 됩니다. 개벌을 한 다음에 소나무 해송외에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해서 심으려고 아까 조림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재선충 방제사업 줄었어도 조림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군 입장에서는 문제는 안되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재선충 순창군 현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얘기신데, 이미 발생이 되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서 걱정인데 이런게 발생 되지 않았을 때 충분히 발생 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이 줄은 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유지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있죠. 조태봉계장 333페이지에 낙우회 우수 정액 지원 사업이 민간사업 보조 맞습니까?

...

낙농가 번식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자본적 보조 맞습니까?

...

양봉 화분 공급 사업이 자본적 보조 맞습니까?

화분. 그런 부분들은...

4가지가 자본적 보조가 맞는가, 아닌가만 대답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에요. 지금 자본적 보조와 경상 보조의 차이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정의 하자면 소모재는 경상적 보조고, 자본재는 자본적 보조에요. 그런데 소모성으로 정액 지원 사업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소가 정액으로 해서 나오면 자본적 보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본적 보조냐 이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딴 사람이 만약 보거나 그러면 우리 동료들도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출 성질별 편성기호가 307-02항과 407-01은 전혀 달라요. 자본적 보조하고 경상적보조는 물론 그 어려움을 예산계장님께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한 것은 있지만 명확히 이것은 자본적 보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보조를 자본적 보조라고 자꾸 이렇게 표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혼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뭐 어려워요. 예산편성 운영지침 읽어 보시면 끝나는데.

저희 편성지침에...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진건 아니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3,000억원 예산을 하다보면 좀 어려움 점이 있지만 이것을 처음에 올리는 각 부서 계에서부터 분류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계장이 천페이지 가까운 예산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 자본적 보조는 뭐이고 경상적 보조는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아서 분류를 해줘야지 두리뭉실 이렇게 해놔 버리면 뭐하려고 성질별 분류번호를 부여 합니까, 그냥 해 버리지. 기획실장님 문제 있죠?

...

문제없습니까? 문제는 있지만 큰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것이라도 각 계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씩 더 파악 해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게 아니라 기획실장님 거기에 할 말 있습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자실 것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 본 위원장이 사실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지적을 해서 이정도 하는데, 앞으로는 혼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320쪽 정통마을 숲 복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근데 금과면 고례 숲은 상당히 전통이 오래 된 유래가 있는 숲이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복원을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반영돼서 저희가 고례 숲 복원하는거 하고 구송정에 거기도 상당히 관광지인데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땅을 밟고 다니다 보니까 점점 소나무가 고사 되고 있거든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구송정하고 금과면 고례하고요?

예.

구송정 같은 경우 왜 나무가 죽은 줄 아세요. 거기 밟아서 죽은게 아니에요. 전부 사람이 훼손을 시켜서 죽는건지. 지금도 나무 밑에 국물 등을 나무 밑에다 버려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캠핑족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양을 한다고 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거기 사람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고례 같은 경우는 개인 겁니까. 법인 겁니까. 어디 겁니까. 마을 껍니까? 개인 거죠?

문중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마을에서 관리한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 총 소나무가 몇 나무죠?

금과면 고례 같은 경우에 지금 소나무가 41주 있습니다.

41주요?

약 100년에서 250년 된 소나무가 41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사업적으로 한다고 하면 순창군에서 나무를 길러주고 문중에서 개인한테 아무 때나 나무를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순창군에서 3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판매하고 그러면도와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소유자로 보니까 마을회로 해서 문중에서 위임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마을 문중에서도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자기 문중의 얼굴인데 나무를 팔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재발 되지 않도록 이 사업 하기 전에 그 마을하고 문중하고 확약서 같을 것을 받아서...

지원 근거를 보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관한 법률 제20조가 있거든요.

예.

그 법률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순창군의 보호수가 몇 나무나 됩니까?

지금 71주 되어 있습니다.

71주요?

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한 2억원 들어 간가요?

지금 보호수로 3,000만원...

3,000만원요?

예, 그건 도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노거수는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71주에 대해서 순창군에 총 들어가는 보호수 3,000만원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에 다하다보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올해 예산 3,000만원...

올해 3,000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호수 71나무에 대해서 가꾸는 데 3,000만원인데, 구송정하고 고례하고, 그걸 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례하고 구송정은 면적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토양 개량이라든가 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하고 거기에 지금 또 고례도 운동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철거도 하고 이런 사업들까지 같이 들어가는...

말로 만 마을 숲 복원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괜히 나무만 핑계를 대고...

마을 숲 복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나무만 복원해서는 나무가 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통 마을 숲 자체를 시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수는 외과수술이라든가 단목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건 복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사람의 손이 안 닿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지. 복원만 다 해 놓은면 사람이 가서 나무 다 훼손 시켜 버리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수를 기존에 새마을 사업 같은 걸 할 때 쉼터가 없기 때문에 정자나무 주변에 시멘트로 해가지고 쉬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죽었는데 다 해체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구송정하고 금과 고례를 본 위원이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검토를 하고 일단 문제예산을 짚어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20쪽에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3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39쪽 내수면 양식장 지원 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에서 수차라든가 펌프 이런 기자재 사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생물 제재 지원이 뭡니까? 그 사업이 있던데...

미생물 제재요?

뭐 하는 건지 쉽게 한번 얘기 주세요.

지하수를 펌핑 해가지고 양식장에 쓸 때 그 지하수가 나쁜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습니까, 수질 정화하고 사료 첨가제 하는 것입니다. 양식장 하는데 수질 정화제하고...

이것도 본 위원이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본 위원이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에 아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거기 다녀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 1,54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각 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예산 항목은 김종섭 위원께서 번식용 말 보급사업 4,800만원, 양돈 가축 수송차량 지원사업 5,00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가로수 및 화단정비 3,000만원, 양봉 화분 공급 지원사업 5,000만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2,500만원과 정부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통의 숲 3억원,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 제재 지원사업 1,540만원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산림축산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