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및 강평을 위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이므로 요점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의 자료를 참고하여 국별로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최종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부산시내 기초단체 중에서 감염병관리계가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예,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부산시내 기초단체 중에 감염병관리계 부서가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예, 감염병관리 관계는 우리 본청, 시청에 감염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6개 구·군 중에 7개 구에는 있는데, 9개 구에는 지금 현재 감염병관리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절반가량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우리 구도 이 감염병관리계 부서 신설하는 데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감염병 관계가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가지고 좀 심각한 그런 사항을 많이 이번에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은 적극 저희 구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최종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일헌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는 그냥 건의사항으로 해드릴 거고 한 가지는 아마 이거 전 과가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 사업이! 전 과가 다 들어갈 거 같은데 두 가지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10개 동에 여직원들이 많죠?

예.

10개 동사무소에!

예, 박경훈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여직원 많습니다.

제가 뭐 각종 언론에 보면 여직원이 많아서 폭행당한다든지 폭언을 당한다든지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언론에 보도도 된 바 들었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창원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창원이나 뭐 우리 부산 동래 같은 경우도 여직원 앞에서 자해행위, 자해로 배를 긋고, 자기 배 부위를 긋는 소동이 있고 그랬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뭐 얼굴을, 공업용 칼로 여직원 얼굴을 긋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여직원이 더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건의사항 드리는데, CCTV를 아무리 많이 달아놔도 사고 나면 끝입니다. 여직원 얼굴 긁히면 범인만 잡을 줄 알지 그 당한 여직원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1년동안 생각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좀 많이 논쟁을 했는데 주민센터가 10개 동에 있으니까 한 두 군데 정도를 청원경찰, 은행처럼 비슷하게 청원경찰을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뭐 청원경찰이면 그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일반직으로 할 수 있는, 청원경찰 말고 일반노동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 번 섭외해가지고 은행처럼 혹시나 우리 어르신들이 오시면 좀 부축도 해드리고, 그리고 휠체어도 끌어드리고, 그리고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그분들이 물어가지고 하고 담당직원들은 그 업무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각 동의 복지사들이 뭐 어르신들 방문할 때나 그럴 때 솔직히 남자어르신들 많고 그러면 여자 분들이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따라도 다녀주고 그렇게 한 번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박경훈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 열 곳이 있는데 한 두 군데라도, 2개소라도 청원경찰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말씀 있었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여직원들 안전을 또 보호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노약자들 안내도 하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또 청원경찰이 아니면 또 다른...

용역, 예, 용역을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부산시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 주민센터에는 이런 곳이, 뭐 조사를 또 해보겠습니다마는 ....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없고 전국에 한 두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예, 전국에 한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 문제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수반이 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에 한 것도 한 번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갖고 저희들이 잘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충 조례안을 만들어놨으니까 한 번 복사 한 부 해드릴테니까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이것도 우리 여직원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 문제인데, 직장어린이집,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에 보면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때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둘 수 있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디서 하냐면 금정구하고 부산진구, 진구에는 지금 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여기는 의무대상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대상이 안되더라고요, 대상이! 그니까 지금 상시여직원 수가 구청에만 156명밖에 안되고 우리 구 전체에는 여성분이, 여성 공무원 직원들이 355명인데, 뭐 이게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 의원님들도 옛날에 한 번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부산에 지금 두 군데 하고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청사 여건,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청사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에 필요성은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예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청사,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그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좀 잘 검토해서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마는 한 번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 방향을, 다수 중장기적으로 약간 걸리는데 한 번 잘 검토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다 좀 검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했고 올해도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유수면 수상관광호텔 부산크루즈 아일랜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거 보면 전부 다 세무과 걸려 있고, 문화공보과 걸려 있고, 건설과 걸려 있고, 이 세 군데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금 공유수면 체납액이 얼마냐면, 얼만지 아십니까, 국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3억 6,000만원 정도...

예, 3억 6,700입니다. 체납액, 세무과에서는 이거 징수해야 되고 또 문화공보과 왜 이렇게 놔두었어요, 예? 허가를 어떻게 해줬길래 지금 몇 년동안, 7월 며칟날 제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총사업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예, 한 1,050억 정도.......

예! 1,050억입니다. 1,050억 되는 사업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이 1,050억 되는 이 거대한 사업을 웨일크루즈 사장이 지금 1억 가지고 시작했어요, 1억 가지고! 말이 됩니까, 예? 1억 가지고 1,050억 사업을 한다는데 이거 허가해 준 우리 담당공무원, 우리 국은 어떻습니까, 전부다, 예? 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박경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참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는 이거 참 시작은 좀 화려하게 시작을 해서 그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상당히 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 출자하는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그래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또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그 업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또 구할라다 보니까 또 쉽지 않고 이래서 세월이 좀 많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아직까지 체납금만 이래 많고 처음에 한 8,100만원 내도 그 다음에 못 내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얼마 전입니다. 웨일크루즈에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하고 협약을, MOU를 체결했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거를 어느 정도 좀 믿고 체결만 되가 추진만 좀 정상만 되면 체납금도 받고 우리가 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 돈 벌기 위한 목적은 처음에 아니었습니다. 광안리가 다른 구보다 광안리에, 수영구에 지역 경제활성화, 관광 육성을 위해서 이거를 시작을 한 건데 그게 지금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대기업에서 최근 MOU 체결해가 또 한다니까 저희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기한 지난 거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원래 착공기간이 11년 6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 6월 14일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착공도 못하고, 예? 이 허울 좋은 사업계획 승인 좋아요. 다 좋은데, 어느 한 과가 반대한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 뭐 독촉을 하든지, 해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그냥 다른 과들이 전부 다 나 몰라라 지금 다 미뤄놨습니다, 이거, 예?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 6월 14일이었는데 저희들이 3년을 연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3년 내로는 정상적, 완전히 착공을 해서, 이 착공이란 게 일반 건물착공은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걸 착공이라 합니다마는 이 웨일크루즈는 착공개념이 다 만들어가지고 배를 다 건주해가지고 만들어가 배를 끌고 와가지고 광안리해수욕장에 탁 놓아가지고 밑에 파일 박아가지고 고정시킨 그게 착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착공하고 좀 개념이, 거의 착공의 개념은 다 된 거나 거의 마찬가지 개념이라서 저희들이 3년 안에는 완전히 해가지고 박아서 시작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3년을 연장을 했는데 아마 지금 대기업하고 MOU 체결을 딱 하는 것 보니 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뭐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좀 잘 해서 3년 안에 광안리에 웨일크루즈가, 수상관광호텔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분이, 대표자 이분이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동차 하나만 달랑 압류해놨는데 무슨 또 MOU입니까, 예? 어느 대기업이 1,050억,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대기업이 지금 여기 광안리바닷가에 그걸 올려가지고, 지금 3년 안에 뭐 어떻게, 다시 연장했다는데 타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빨리,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3억 6,000 이거 5년 지나면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소멸되는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요새는 결손처분은 하더라도 매년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계속 세외수입 점사용료를 계속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 과예요, 전 과! 전 과 다 검토 다 했습니다. 전 과! 보니까 검토사항, 협의내용 전부 다 있는데, 한 과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전 과예요, 전 과! 전 과가 다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웨일크루즈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안리에 정말 멋진 관광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이것만 되면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우리 구에도 야심차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한 번 이왕 하는 거 한 번 열심히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래 큰 사업 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1년, 2년 지나고 안되면 빨리 해지하시든지 빨리 그렇게 하세요. 이게 100억도 아니고 1,000억짜리 공삽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우리 마리나 시설 확충하고 야경 유람선 운영한다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물론 다 분석하고 하셨겠지만 좀 상세하게 하십시오. 계획성 있게 하시고, 그렇게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웨일크루즈 이 사업,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하세요. 예,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관심 좀 가지시고 여기에 딸랑 이렇게만 던져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재래전통시장이 우리 수영구에 6개나 있습니다. 소규모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상인회가 없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시장들이 있거든요. 보면 안전점검이 전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남두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전통시장은 우리 구에 등록된 것만 21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6개라고 우리 곽봉자 위원님이....

상인위원회가 운영 안되어 있는 곳!

예.

여섯 개!

근데 이 21개 중에 상인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전통시장도 있고 대부분은 상인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봉자 위원님께서 이 분들을,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고 이러니까 재해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안전점검을 좀 하시고 관리 좀 철저히 해주고, 거기 방치가 오래 되다 보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만 빼꼼하니 조금 뭐 괜찮고 이 상인회 구성 안되는 곳에는 정말 좀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 철저히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 전통시장이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무작정적으로 저걸 재해문제를, 안전문제를 점검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도 잠궈 놓고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 근본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으면은 그 상인회로 하여금 매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해주고 하는데, 저희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곽봉자 위원님께서 여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여섯 군데 자료 잘 받아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민락동 수변공원 있죠, 수변공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남두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수변공원.

예,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대단한데 우리 보통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도시관리과에서 경비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밤 되면 완전히, 올해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뭐 회를 먹는다든지, 그리고 술을 먹는다든지, 그래하면 새벽에 제가 한 번 5시나 5시 좀 넘어서 나가보니까 완전히 엉망입니다, 엉망! 이거는 물론 우리 시민 자체 의식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관광지인데 아침에 운동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보면 완전히 이거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히나, 지금은 좀 낫습니다. 나은데, 여름철 성수기 더울 때는 이 쓰레기 문제가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용역업체도 있고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7~8월 중에 이 청소종사원을 더 고용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마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여기에 남천동 쪽에 그거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락회센터 앞에처럼 아예 음식물을, 민락회센터 앞에는 음식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다 못 먹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수변공원요!

예, 음식물을 못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든지 음식물을 못 먹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조리는 못하게 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아마 민락해변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다행스럽게도 초창기부터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잘하고 또 우리도 지도 점검을 충분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행히 음식을 먹거나 그런, 민락수변공원처럼 그런 쉽게 얘기해서 좀 어지러운 그런 장소는 안되어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계속 그렇게 관리해 나갈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도 남천동도 하시면 민락동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관광객들 또 많이 늘어나고 수변공원이 워낙 유명해진 것 같으니까 쓰레기 문제라든지 뭐 청소년, 청소년 흡연이나 뭐 음주문화, 그런 걸 좀 단속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독거노인 스마트 안부 알리미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고독사 위험에 많이 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면 대구에서 한 두 달동안 아마 노인이 늦게 발견된 게 있는데, 우리 수영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남두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안부 알리미사업을 저희들이 티브로드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인들이 한 분씩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은, 사고를 당한다는 것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은 금방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시설에서 이 노인돌보미가 있습니다. 내나 생활지도사가 있는데 가서 돌보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독거노인을 갖다가 각 동이라든가 복지사들이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전화한다든가 이런 연락체계가 지금 잘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연락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예를 든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한 두 달동안 몰랐을까요?

두 달이나 몰랐다는 것은 아마 독거노인 중에 관리가 안되는 분이 아니었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두 달이나 우리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는데 그게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우리는 그런 데가 없지 싶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그것이 뉴스 한 번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네,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그분들도 대구시에서도 어떤 부분을 했겠지만 아마 우리 구에도 그렇게 사시는, 손이 미치지 못한 어떤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고가 없게끔 미리미리 돌보미라든가 운영을 좀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도 현안사항에 보면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추진기간이 2015년도 1월부터 17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지원요구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남두입니다. 이애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현안사항에서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약 39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장비까지 다 포함하면 한 47억 정도 들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립비 자체는 시에서 다 줍니다. 100% 주고, 운영비도 시에서 다 보전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계획이 2015년도 1월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고 하는데 올 여름엔가 우리 추경 때 장애인복지관의 작업장 건설을 한다고 예산에 편입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복지관 증진대회 때 가서 보니까 작업장도 이쁘게, 멋지게 잘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들이 사실 1월달부터 되어 있었다면 얼마 안 있으면 건물도 다시 하게 된다면 뜯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작업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하다는 부분은 좀 있지만 굳이 추경에서 작업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작년, 올 1월부터 뭐 나름대로 구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많은 돈이 수반이 되고 또 당장 어떻게 지금 급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기를 당장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는 작업장이 실밥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작업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짓더라도 그 건물은 손을 가급적 안 댄다고 생각하고 한쪽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우선해서 저희들이 올해 못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2017년이나 돼야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 하반기나 2018년도에 가야 입주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작업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가건물로 한쪽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지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기간 안에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쓰지도 못할 거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굳이 작업장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좀 과하게 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사실은 올해 여러 회의 때도 누누이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모든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셨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계획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급적,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작업장 얘기 계속 쓰인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다가 건립을 한다고 하면 좁지는 않은가요?

지금 저희들이 대강 앉혀봤거든요! 건물을 어떻게 앉힐 것인지, 설계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 해보니까 그 부분은 손을 안대도 안 되겠다, 아! 아! 괜찮겠다, 그게 작업 건물 지으면서 현장사무소 정도로 우선 쓰다가 나중에 창고를 쓰든지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손을 대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쓸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좋으신데,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그런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좀 생각하셔서, 대비해서 모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광안리 바닷가에 공영주차장이 3개 있는 걸 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어제 질의 때도 우리 과장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광안리해수욕장 주차장이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이 뭐 어쩌다 보면 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차수요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역별로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삼익비치가 또 재건축이 되면은 거기 한 300대 정도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을 크게 봐서는 주차빌딩을 짓더라도 좀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신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해수욕장 주변 쪽으로는 주거지주차장 10면, 15면, 이래가지고는 주차수요가 크게 이래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한 번씩 또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이래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앞으로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광안리해수욕장에 대해서 좀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워낙 광안리해수욕장에 좀 애착이 있고 거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죽 봐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여름에 문화공보과, 그리고 도시관리과 해가지고 여름에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광안리 운영부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공보과 차 없는 거리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고,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손잡고 부모님들하고 어르신들 다 와서 문화거리를, 그 문화를 만끽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파라솔 임대업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드리는데 지금 우리 6개 구역으로 파라솔 운영하셨죠, 국장님?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 다 뭐 관변단체들이라 해서 했는데 그나마 작년에 제가 좀 말씀해가지고 올해는 우리 과장님부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교육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변단체들보면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많고, 예, 많아요. 그래 파라솔도 심을 힘도 없을 거예요, 아마. 힘도 없으실 거고, 그리고 제가 해마다 광안리바닷가 가면 꼭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국장님!

예.

원래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뭐 그 부분은 바쁠 때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뭐 하지 마라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근데 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단체에 주는 이유는 이 단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시켜가지고 그 수익금 가지고 봉사활동 해라 그게 목적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예, 근데 아르바이트생 쓴다는 거는 바쁠 때, 제가 봤을 때는 매 갈 때마다 바쁜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알바생들 거의 다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래 쓰는 거니까 ....

자, 앞으로 해운대해수욕장도 그렇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비치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바가지요금도 없어집니다.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광안리바닷가는 계속 퇴보하는 것 같아요. 파라솔 같은 경우도 보면 젊은 친구들도 좀 그렇게, 이 단체만 말고도 무슨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한 단체를 넣어가지고 좀 활성화시켜 보면 아마 그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분들 한 번 해보시면 더 나으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그리고 보면 전부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팔짐 지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예?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눈살 찌푸립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요금도 들쑥날쑥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광안리가 퇴보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작년에 많이 늘었다는데 앞으로는 뭐 줄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또? 예?

그거는 위원님들이 또 어떻게 보면 나쁜 면만 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또 좋은 면도 많고 고생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내년에는 더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교육도 좀 더 해주시고 실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물총 축제 몇 개 했습니까, 대체, 예?

몇 개예?

예, 우리 몇 개,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아!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올해 광사모에서 한 물총축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 어디 업체인가 또 물총축제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수타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수타축제 있죠?

예, 예.

자, 수타축제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예? 8월 13일날 방문해가지고 무턱대고 공연하자 해가지고 8월 22일날, 23일 공연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보통 이런 거 계약할 때 한 두 달 그렇게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날 와서 무턱대고 예? 와가지고 계약을 요구했고, 그리고 순수 청년들이 한다 했고, 했는데 뭐 순수 청년 없고 그리고 맥주, 예? 맥주, 클라우드 맥주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산불차가 또 나갔습니다. 1시간 넘게! 산불차 물 뿌려 주러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현장판매 안한다했는데도 현장판매를 했고 이 계약서에 보면 ‘행사진행을 위한 물총 등 각종 물품은 현장에서 일체 판매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업체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이 뭐 한다 해놓고 안하고 맥주업체에 돈을 받고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뒤에 4,000원을 주면, 한 잔 먹으면 슬라이딩 탈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이틀 동안 주변상인들은 생맥주 한 잔도 못 팔았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맥주를 해수욕장 인근 가게에 임대를 해주고 아마 이틀 동안 팔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물총축제가 이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지역상권을 뭐 이래 저해했다고는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는데 아무튼 뭐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래 지도점검을 못한 부분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수타축제가 있는데 그렇게 중복하는 게 저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수타축제라는 게 한 3회인가 4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사모에서, 예? 그런데 무턱대고 와가지고 계획도 없이 계획서만 이렇게 맨 처음에는 계획서에 보면 뭐 몇 만명 온다했는데 계약서에는 1,000명 해놓고 그리고 현장판매 안한다 해놓고 현장판매도 하고 이런 계약부분에서 안 지켜지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광안리해수욕장에 이벤트를 많이 좀 만들어서 이래 우리가 물론 챙겨서 하겠지마는 공연도 좀 하고 볼 거리를 좀 해수욕철에 제공을 하는 그런 많은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벤트 필요한데, 중복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약 내용이 없는 것을 안하게끔 그렇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네, 네.

제가 축제를 못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면서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말 마무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시고 조치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6월 수영구에서 메르스환자 발생 이후 전 직원이 신속하게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에 총력 대응에 나서 메르스 추가환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수영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올해 대통령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중 수영구가 주민 삶의 질 만족도 1위로 선정된 것은 수영구 전 직원이 주민이 편안하고 살고 싶은 수영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음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광대연극제 추진 시 수영구 관내 소극장과 연계해서 관내 문화예술인들 창작활동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길 바라며, 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요일 및 시간대를 조정 검토하고, 공연 유치 시 기간을 정한 공모 등을 통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공연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 바랍니다. 구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민원실의 환경을 주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해피콜 모니터링 운영 시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통화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더하기 희망플러스사업 추진 시 발굴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바라고, 환경자원처리센터의 스티로폼 재 가공 시 가공장치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유독물질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오니 기계에 집진기와 필터 등을 설치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전통시장에 비치된 카트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원 시 신청부터 선정까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관리·감독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부 바랍니다. 자동차 및 이륜차의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하여 보다 강하게 가입을 권장하여 주시고, 풍력발전기 운영과 관련하여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께서 개별 질의 시 시정·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자체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를 할 예정이니 차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도 업무에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민에게 보다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이정화 김덕수 박경훈 이애라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0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은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신 춘 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공 두 진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