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2,238억 6,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 증가한 1,08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면허분의 5년 평균 신장률 2%와 부동산 및 차량 등록분의 신장률 증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가 증가한 28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6.6%가 증가한 797억 8,000만원으로 그 중 구분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과세면적 증가 등에 따른 신장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4%가 증가한 42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재산세는 서울시의 25개 구 균등 교부금 증가 예상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 증가한 37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구세는 5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여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 감소한 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 증가한 39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임대료 2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7억 9,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600만원,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63억 6,400만원,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6,4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구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 출연금이 약정에 따라 2억 6,000만원을 감소하였고, 불용품 매각대금 2,5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경기회복 예상 등 점진적 증가 전망에 따라 작년도 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한 38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6.8% 증가한 58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허세 감소 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1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800만원이 증가한 1억 1,800만원이며,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수준보다 9.8% 감소한 12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수준보다 20.6% 증가된 9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0억 5,400만원 대비 3억 6,300만원이 증가된 총 1,404억 1,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2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9,500만원, 청년인턴제 운영 사업비 3,1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비 1억원 등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3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원관리경비인 예비비 2억원, 구정발전기획단 여비 등 기본경비 1,5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3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별관청사, 어린이집 신축 건물 발생에 따른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가입비 800만원이 증가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은 5,1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6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9,500만원 및 구민참여예산 전통시장 시설비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의 격년제 시행 등으로 생활경제 안정 및 활성화 사업비가 2,0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인턴제 운영 사업비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비 등 4,300만원이 증가였으나, 지역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이 전년도 대비 6,8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무과는 7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제작단가 상승 및 우편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등 6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과과는 6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현원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비 4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재정국 소관의 운용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 총 조성 규모는 44억 6,600만원이며, 총 수입계획은 총 21억 7,8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억 5,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5,1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18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금 4,600만원, 체육진흥기금 등 예수금 이자 상환금 8,60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20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141억 4,7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총 76억 6,2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 5,70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36억 2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39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운영위원 수당 100만원, 민간융자금 50억원, 예치금 26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015년도 예산 619억 4,395만 6,000원 대비 16.5% 증가한 722억 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교부세 1억 5,100만원, 자치구 보통교부금 84억 4,643만 7,000원, 순세계 잉여금 16억 5,962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51억 3,059만 2,000원 대비 4.7% 증가한 53억 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이 완료되어 용역비 2,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예비비 2억원, 구정발전기획단 신설로 기본경비 4,120만 6,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5쪽,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재무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2015년 예산 119억 4,283만원 대비 51% 증가한 180억 3,7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구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당산2동 청사 매각수입 49억원을 포함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63억 8,012만 8,000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4억 1,197만 5,000원 대비 7.8% 감소한 3억 8,71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소 요인은 당산2동 청사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157만 3,000원 증액된 반면, 시비보조금 반환금 5,146만 9,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2015년도 예산 1억 9,992만 6,000원 대비 46.2% 증가한 2억 9,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시비보조금 7,961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고,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1,043만 7,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5억 78만 3,000원 대비 30% 증가한 6억 5,1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증가 요인은 영등포시장 기계공구상가 등 3개소의 시설현대화 사업비 9,554만 2,000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영등포 전통시장 시설보수공사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5년도 예산 14억 5,460만원 대비 9.5% 감소한 13억 1,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소 요인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수입 184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공근로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4,085만 6,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 예산 25억 6,242만 4,000원 대비 0.9% 감소한 25억 3,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무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2015년도 예산 215억 3,962만 6,000원 대비 3.7% 증가한 223억 4,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은 지난연도 구세수입 2,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세징수교부금 7억 9,406만 8,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7억 3,969만 6,000원 대비 4.5% 증가한 7억 7,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1쪽 하단과 12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부과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5년도 예산 1,036억 4,374만 7,000원 대비 5.8% 증가한 1,096억 7,207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은 재산세 49억 4,346만 9,000원, 등록면허세 10억 8,6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7억 116만 6,000원 대비 0.7% 감소한 6억 9,6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5,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6년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각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경영의 능률성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21억 7,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76억 6,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6쪽에서 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지금 올해 100억 71만 6,503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이게 전년도 대비입니까? 전년도 거죠?

예, 전년도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늘어나는 숫자는?

63억.

63억?

6,488만 7,000원입니다.

예, 63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매각수입에 대해서 당산2동 것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당산2동 구청사 그것과 그 다음 사업구역 4개 사업구역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개 사업구역?

예.

어디어디인가 좀 대보시지요?

예. 신길8구역하고요, 제9구역하고 신길12구역, 그 다음 대림3주택재건축사업지역 이렇게 4군데입니다.

거기는 금액이 별로 안 되네요?

이 4구역에서 금액이 많고요, 당산2동 구청사 매각대금은 49억으로 저희가…….

그런데 매각이 됐습니까?

아니오. 내년도, 이렇게 매각을 해서 수입을 세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 아닙니까, 계획?

예, 계획입니다.

49억이 들어올지 50억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매각수입이 정확치도 않은데 지금 63억이라고 편성은 해놓고 만약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총예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6년도 매각세입으로 사업구역 중에서 신길12구역은 현재 진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각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 신길8구역과 9재정비구역은 저희가 사업조합 측하고 늘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매각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매각계획을 세웠는데 2016년도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2015년도에 올해 실적은 얼마입니까?

올해 실적은 저희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107억 3,227만 1,000원 중에서요 현재 징수율은 10월 현재 43%이지만 이렇게 낮은 사유가 신길5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50억에 했습니다. 그런데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납부를 했고 12월 중에 납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틀림없이 납부합니까?

조합 측으로부터 거기도 납부가 지연되면 거기에 따른 가산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만 해서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세출에 벌써 차이가 생길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꼼꼼히 잘들 챙기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46 하단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전년도보다 2,500을 감편성하셨는데요. 어디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품 매각대금은 주로 고액인 거는 차량, 주로 주차문화과라든지 청소과에서 차량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매각 대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불용예산편성 시점에서 각 부서 이걸 파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고가차량이 별로 없어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을 어제 다뤘지만 각 동별로 신규차량 구매도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어제. 그러면 당연히 신규차량이 8대 이상, 동 행정차량만 8대 이상 구매를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차량에 의해서 매각대금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면 뭐가 안 맞지 않나요?

그런데 위원님, 올해 이 매각한 실적을 보니까 동 주민센터별로 가지고 있는 그 차량은 가격이 그렇게 고가차량이 아닙니다. 저희가 판 시점에…….

얼마 안 나가요, 매각할 때?

예. 그래서 폐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차까지.

전년도 5,700을 매각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매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14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170억이 자산매각이에요. 지금 당산2동 청사가 49억에 감정평가 나왔지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단계는 매각 직전에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재산관리관이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49억으로 여기를 저희가 세입예산에 편성한 근거는 자치행정과에서 2015년도 세입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중요한 거예요.

감정평가는 내년에…….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상이잖아요. 예상에 따른 세입으로 잡고 그 170억이 재산이 매각이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완료됐을 때 170억이 들어와서 그거에 의해서 또 세출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저는 당산2동 청사에 대한 49억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중에 49억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먼저 과연 이 170억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제대로 세입이 잡힐 건지, 그러면 나중에 이 17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워놨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세입이 돼야 세출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한 기획예산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매각이 다 되고 하면 제일 바람직한 거지만 그렇지 못할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일부 유보액으로 잡아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6억을 잡아놨습니다.

66억. 이게 170억이에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2, 3억 몇 억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괜찮은데 여기에서 세입이 지금 170억이라고, 170억. 거기에 당산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49억, 50억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보액이 66억이면 당산2동 매각이 안 되면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보액은 2015년도 유보액이고요.

그런데 당산2동에 잘 아시겠지만 동 청사가 지금은 단순하게 역세권에 있는 청사가 아니에요. 9호선이 계통됨으로 인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 안 되는데 지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 가격이 가치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을 쉽게 매입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위험도가 매각세입으로 따지면 실현성이 완벽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다라는 걸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편성하면서 그 정도도 우리가 한번 분석하고 이렇게 세입을 잡고 예산 편성했는지 그것도 걱정이 돼요. 단순히 지금 재무과장 말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저기…….

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이미 우리가 확정된 내년도에 틀림없이 팔릴 것이라고 확정된 것으로 잡아놨고요. 당산2동 청사 49억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인근 부동산에서 시세를 파악을 하고 그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대목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잡았느냐,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재정국장이 얘기한 대로 인근 부동산의 얘기를 듣고 해보니까 거기 지상권도 설정되어 있고 이래서 제값 못 받고 이러이러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나온 금액이에요, 이게. 그런데 정말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가면서 예산 편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건. 그 중에서 49억을 인근 부동산 얘기 듣고 지금 예산 편성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그것에 의해서 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물론 그게 지금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험스럽다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세입부서에서 이걸 추진할 때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하고 정말 긴밀히 해서 이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은. 거기에 따른 방안도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문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입분야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예, 신중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세입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신길12구역이 지금 현재 감정평가기관이 한 곳이 더 추가가 돼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끝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관리처분인가 계획에 의해서요?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2구역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분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매각이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 조합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 중이나 현금청산자 이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합추천자와 구청 또 소위 비대위 측이라고 하죠. 그 쪽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곳에서 다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서 위원님께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그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57억 7,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현금청산제와 더불어서 면밀히 검토 좀 해 보세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3쪽에서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323쪽 하단에 구정자문단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총무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올해부터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이관된 거예요?

예, 총무과에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327쪽에 구정 역량 강화에서 2,59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이 됐거든요. 이 사유가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30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던 시설관리공단 인력 진단비 2,800만원이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주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326쪽 상단에 예산절약 성과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성과금이 500이 늘었는데 어떤 과정이에요?

올해 2015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2,000만원만 책정했었는데 2014년도 수준으로 500을 올렸고요. 그 이유는 내년도에는 차기 년도를 위해서 국·시비 발급이라든가 외부공모사업에 전력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예산 절약의 성과금을 배분할 때 배분계획이 있죠?

예, 매년 짭니다.

매년 짜시는데 내부적으로 사업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폭넓게 보면 구비를 절약하는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비율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자체 예산 절감한 부분과 외부에 의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들.

예산성과금은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격려할 것이냐, 절약에 대한 것을 줄 것이냐,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차등지급을 하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퍼센트까지는 외부에 의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도 수요가 돼야 되는 거고, 자체적인 예산 절감도 비율을 정해 놔야죠. 아니면 공모만 해 놓고 물론 외부에서 가져와서 심의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90%가 자체예산 절감이고, 10%만 외부공모사업에 절감을 가져온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편성된 예산을 위원님들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보면 절감, 절감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편성된 예산이 100% 활용을 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이 돼야 되는데 예산 절감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니까 편성하면 88%, 87% 한계점을 항상 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에 대한 개념보다도 어떻게 하면 축소해서 절감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예산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절감 및 수입 증대액을 대비해서 부서별로 요구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성과라고 표현도 하고 격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성과에서도 A, B, C, D 등급으로 나누고, 격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성과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선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퍼센테이지는 여기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울 때도 기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입니다. 328쪽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해서 1,144만 9,000원, 작년에는 1,145만원 했는데 결국 1,000원을 더 빼겠다고 올려놓은 거네요?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하다 보니까 숫자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상장제작을 30장에서 28장으로 줄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구민창안이 몇 건 정도 들어 왔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공무원은…….

그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327쪽을 보면 구정역량강화해서 2,59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 편성이 2,500씩 됐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인력 진단 용역비가 2,800만원이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중복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0에서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지금 330쪽 보면 민간위탁사업 관리에서 1,9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열은 걸로 돼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위원님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조례상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도 개정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도 구성해서 제대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성과도 내기 위해서 총액은 198만원입니다.

너무 미약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민간위탁사업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종국에 가서는 우리 구민을 위한 정말로 건실한 행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민간위탁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둬서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민간위탁 받는 업체라든가 서로 이익적으로 또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내실 있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에는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1,558만원만 증액이 된 부분이죠?

예.

1,500만원 갖고 이걸 질의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에서 얻은 효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라고 하면 2014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갔던 기업체가 9억 4,000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 전에 2013년에는 24억 정도 수출효과를 냈고, 이번 같은 경우에 ’14년도에 다소 저조한 것은 신규업체가 많이 가다 보니까 조금 낮았던 거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수출 판로를 해 보지 않았던 영세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나가서 해외시장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내 영세기업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과연 몇 명이 갔는지 모르지만 몇 개 기업이 거기에 참가하고 몇 명이 우리 구청에서 대동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는 10개 기업에서 15명이 갔고, 이번에는 영등포상공회와 영등포구청이 공동으로 같이 상공회 직원하고 해서 총 2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기억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과연 6,100만원씩 1년 예산을 써가면서 24억이라는 그런 자그마한 숫자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기업인으로서 수공예품을 수출했는지는 몰라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시장에 가서 수출을 개척하러간다는 마음으로 간 것도 있지만 개중에는 어디 관광이나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올 예산을 1,600만원씩 증액시켜 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24억의 성과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수출하는 사람들이 무슨 팽이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저조한 실적 가지고는 우리가 그쪽에 협조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만약에 올해라도 수출시장을 개척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다면 1,600만원이 아니라 1억 6,000이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에는 제가 단장으로 해서 베트남하고 미얀마로 같이 갔다 왔습니다. 현지에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보니까 정말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서 해외바이어들하고 무역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건데, 또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대한민국무역진흥공사 같은 데서 상담을 하고 난 후에 1년간 관리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4억이라는 이야기는 금년도 실적이라는 이야기고, 매년 계속 중복되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영등포의 중소기업들한테 상당한 무역수출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 가셨었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바이어란 말이에요. 그쪽을 상대해서 어떻게 상담과 면담을 했습니까?

거기에 가면 미리 가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무역진흥공사하고 중기청하고 준비를 해서 그쪽 해당 상담나라에 관련된 분들하고 이미 약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상담하는 시간과 장소, 업체 내용들이 다 스케줄이 있어서 그 스케줄대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역진흥공사와 같이 해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우리가 이것가지고 계속 설전을 벌일 게 아닙니다. 2015년도에 과연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떤 면담을 했고 어떤 제품을 서로 바이어하고 상대를 했는지 이런 관계하고, 2016년도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장개척을 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거 있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입니다. 금년에 세계한상대회가 어디에서 개최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영등포 기업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석했죠?

4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그 4개 업체가 무슨 뚜렷한 실적이 있었나요?

한상대회에서는 전시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판로 개척에 따른 홍보부족이라서 거기에 전시를 해놓고 상품 상담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주체가 어디였어요?

주체가 재외동포경제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기업체하고.

재외동포 어디요?

연합회.

경제인연합회?

예, 경제인연합회.

작년에는 67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하나도 없게 했어요? 이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까?

사실은 이번에 저희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는 산·학·관 협력사업과 한상대회를 가지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계속 기업체마다 200만원만 해 줘서 경희대에서 2,700만원을 대고, 저희가 600만원을 들여서 3,300만원에 사업을 했었는데 경희대에서 6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고 해서 6년 연속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고 해서 조금 올려달라고 해서 예산안에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기한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한상대회는 안 하고 산·학·관 협력사업에 집중을 해 볼까 해서 이번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주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에 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참여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한 번 세밀하게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해외판로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예산은 어떻게 전년도보다 증액을 했지요?

예.

증액한 부분이 왜 증액을 한 건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 소상공인 밑에 2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요. 어디 부분을 증액시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공인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비로 사업을 실시하고 강사비나 이런 쪽으로 전혀 소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어디 부분에다가 넣었냐고요?

그건 소상공인 역량강화라고 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저희가 160만원 정도 더 했고.

강사료잖아요?

예, 이건 어떤 강사료냐면. 소공인들이 전산을 잘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SNS전산교육과정을 신설을 해서 저희 홍보전산과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전산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려했습니다.

지금 단체가요, 소상공인회가 있고 또 소공인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리를 해줘야지. 하나로 소상공인이라고 해놓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소공인에 대한 부분은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큰 제목에 보면 세부사업 보면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마케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지 소공인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없는 거 아닌가?

그건 저희가 표기는 소상공인 역량강화로 했는데 다음에는 소공인과 소상인을 별도로 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체가 엄연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안에는 공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분류해서 소공인이 따로 본인들 간의 모임이나 특화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소상공인에는 소공인들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공인은 문래동 철공소……·.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을 소공인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속에 강사수당을 주는데 횟수를 2개로 나눈다 이거죠, 두 단체로?

예, 그렇습니다. 전산교육 그게 기업희망드림서비스로 저희가 현장행정 갔을 때 소공인의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340쪽 전시부스 및 비품 설치 5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어떤 이유예요?

’15년도에는 저희가 박람회를 30개 부스만 했었는데 체험부스라든가 신청이 많아서 저희 ’16년도에는 45개 부스로 해서 조금 늘려가지고 박람회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박람회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박람회 성과가 현장 계약건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해외마케팅 부분이 300을 증액한 이유가 200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는 거죠?

예.

업체에 대해서?

예.

산·학·관에 대한 개념이 해외적인 과정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봤지만 해외마케팅 부분하고 해외판로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산·학·관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를 경영 자문부터 해가지고 시장성평가까지…….

그러니까요. 평가를 해서 우리가 해외 과정도 코트라(KOTRA)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산·학·관 자체도 물론 대학을 통해서 경영마인드를 전수를 하는 과정인데 과정만 다르다뿐이지 실질적으로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판로 개척하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일단은 산·학·관 협력사업은 기업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해주기 때문에 경영자문이나 분석을 해주고 그 시장성을 외국 것을 하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한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실적이 우리가 해외마케팅 판로보다도 더 높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어떤 성과를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아예 이 사업 자체를 2개로 몇 개 쪼갤 필요가 없이 똑같은 해외에 대한 개념인데 하나로 묶든지, 또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폐지를 하고 다른 아까 한상대회라든가 이런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지요. 똑같은 해외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산·학·관 협력사업은 기업에 대한 컨설팅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고 해외시장…….

알고 있어요. 다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의 해외판로를 위해서 첫 단계부터 우리가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역할이니까 똑같은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를 우리가 몇 개 국씩 해마다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똑같은 사항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산·학·관 협력사업은 대학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회사를 분석해 주고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거고 해외마케팅은 저희가 미리 1년 전부터 특히, 한 달 전에 업체가 확정이 되면 업체를 보내서 그 회사의 상품이라든가 그 해외에 있는 시장과 연결하는 어떤 수출을 하는 거고. 이 산·학·관 협력사업은 그 마케팅을…….

우리가 해외판로를 나가기 전에는 그 나라에 필요로 하는 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벌써 사전에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코트라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각 기업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가지고 기업체를 모집을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사항이죠. 그런데 단지 산·학·관 협력에 대한 부분은 대학을 통해서 좀 더 학문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초단계부터 더 다져서 내보낸다는 결론인데 최종적인 목표점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해외수출 향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잘 아시지만 해외마케팅 무용론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가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필요성을 또 저한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쭉 지켜봤는데 내년도에 이 해외판로가, 마케팅이 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베트남이니 인도, 이런 아시아 특히 동남아권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유로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내지는 선진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도 이 계획은 지역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년 연속 아시아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에 갔었던 기업체들과 상공회에 대외협력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보니 까 이번에는 넓은 데로 가서 유럽 쪽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동유럽 쪽으로 한 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동유럽의 신흥경제국가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폴란드하고 헝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폴란드 수출액이 38억 5,000만 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중부유럽의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물류허브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 폴란드하고 헝가리 쪽으로.

동남에서 동유럽 쪽으로?

동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걸 제가 주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역도 조금 선진화된 시장으로 가서 업그레이드 된 그런 물건들도 팔고 또 그런 대상업체들이 참여를 할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예산이 동남아 예산보다 1,500이 올랐는데 그래서 인상된 거예요?

예. 1,500만원이 인상된, 나라등급이 있습니다. 해외를 나가려면 등급이 있는데 계속 다녔던 거는 다급하고 라급으로 갔었습니다. 라급으로 갔는데 동유럽 쪽은 서유럽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나급과 다급이 있어가지고 1,500만원이 부득이하게 저희가 인상을 했고. 또 하나 이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실적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새로운 기업한테 참여의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지만 새로운 업체, 영세기업이 할 수 있는 시초를 할 수 있다라는 밑바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올해 특히, 내년도에 달라질 것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기업체가 선정이 되면 꾸준히 해외에서 상품을 연결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기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그걸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1,500만원을 부득이하게 인상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관광성이라는 거 이런 게 절대 없도록 하시고. 정말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라도 이런 마케팅을 이 사업을 정말 잘 했다라고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잘 챙겨서 잘 추진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가지고도 한 가지 제가 질의할게요. 상공회하고 대비되는데 영등포상공회는 그래도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상공인은 불과 단체가 조직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 주문했던 거예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해줘라, 그런데 지금 예산이 320만원이 또 책정이 됐는데 그나마 이거 신규로 하는 건데 그 320만원 보니까 강사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공인이라고 또 소공인. 그런데 소공인 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체계화돼서 서로 그러한 단체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토대를 만들어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은 없고 강사료만 책정이 된 건데 왜 그런 것은 내년도 사업에 책정을 안 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다시피 저희가 소상공인지회와 한 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내년도에 없느냐 하면서 했는데 그 소공인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은 국비로 사업비는 전액 교부가 된다고 합니다, 중기청에서. 그래서 이번에 전산교육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그런 경비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바로 저희가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소공인 뿐만 아니고 소상공인, 상인도 다 포함해서 혼자, 우리가 말하는 자영업 그런 분들 좀 어떻게 토대 좀 만들어 주라는 뜻입니다.

예, 소상인도 회장님하고 임원단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역시도 중기청에서 사업을 많이 받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수첩제작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새롭게 저희가 수첩제작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쪽에서는 특별한 사업 아이템은 아직 없어서 저희가 좀 더 개발해가지고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2쪽에서 3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343쪽에 보면 텃밭에 예산이 씨앗, 모종, 퇴비 구입 또, 밑에는 감편성 됐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약간 조정을 했고 그 총액은 텃밭에 대한 총액은 비슷한데 여기에서 밭갈이나 시설개보수 같은 경우에 조금 예산을 감액한 것은 이게 3년차다 보니까 밭갈이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예산이 덜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감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자활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약간 3년차 되니까 토대가 돼서 저희가 300만원을 조금 감액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도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꿈이 깃든 텃밭 조성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선정이 돼서 저희는 500만원을 조금 높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 보급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상자텃밭을 하지 않았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는데 저희 서울시평가를 보면 옥상텃밭이나 도시텃밭, 상자텃밭 해서 3개 분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자텃밭에 대한 예산을 그 항목이 들어 있어서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도 조그마한 자투리가 없을 때에는 상자텃밭을 선호하는 동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급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자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거고 그게 과다하다 여러 신청이 많아지면 인구수와 비례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거 무료로 주는 거죠?

이건 무료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460만원을 편성하면 시에서 또 50% 4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자비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이게 자비부담이 없으면 상자텃밭이 관리가 안 돼서 자비부담 20% 해가지고 460만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1,150만원의 상자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소 모종, 씨앗, 퇴비 구입이 이 상자텃밭에 필요한 건가요?

그건 주민들이 하는 거고요. 문래동 도시텃밭에 사용할 씨앗입니다.

씨앗, 퇴비 이거 다 주나요?

예.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매칭사업이 있죠,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이 상가 시설현대화라고 해놓고 지금 2,000만원, 2,6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이 매칭사업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무슨 허울좋게 상가 시설현대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매년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게 시설현대화라는 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영진상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한 게 CCTV 개선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CCTV와 홍보전광판 그 2개를 요청하고 영등포시장 기계공구상가는 아케이드, 시장 입구에 조형물 설치를 해서 이게 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아주 허울좋게 시설현대사업 해놓으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잖아요.

제목이 너무 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남상가는 없어요?

동남상가는 신청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게 있죠. 왜 12월달이 됐는데도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소방시설비로 여태까지 시설을 완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늦게 내려오는 거라는데, 그러면 11월 달에 내려왔느냐 하는 얘기에요. 늦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5, 6월 달에는 내려왔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시설을 해 줬어야지, 시설을 완공해 주기는커녕 시설비를 내려 보내 주지도 않고 여태 갖고 있으니까 12월달에 부랴부랴 시설한다고 난리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중기청 합동으로 재래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계획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2월에 바쁜데 저희가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와 중기청에서 늦게 계획이 내려와서 하게 됐습니다.

몇 월달에 내려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사람이 한전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일정별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는데 다음에는 제도 개선 올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5월이나 6월 이렇게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포장을 한다하더라도 11월말까지 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남은 공사는 전부 11월에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말씀들을 하냐 하면 이거 또 예산 쓸 데 없고 불용액으로 넘기기가 싫으니까 11월달에 다 뿌리는 구나 이런다고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영등포구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월달에 내려왔으면 될 수 있으면 11달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견적 받는 게 몇 달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은 빨리 빨리해서 연말에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상자텃밭 보급이 매칭으로 460이 더 내려오고, 주민이 10%를 더 낸다고요, 보급 받으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입니다.

20%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정에 이렇게 상자텃밭을 보급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예,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좋지만 본 위원은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소골목길에 황량한 시멘트길에 상자텃밭이라도 있으면 녹색환경 조성해서 참 좋은데 개인적인 보급도 중요하지만 골목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이런 상자텃밭을 각동에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 점도 한번 더 검토해 주세요.

예.

개인적인 보급도 하지만 골목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상자텃밭을 보급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 예방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이번에 좀 됐지만 8,900여만원 정도 돼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지역경제과가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소 예산항목 같은데요.

인체와 관련돼 있는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동물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방역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보건지원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로 아예 이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 예산항목에 들어와 있어서 예산만 더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경비로 해 놨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서 도시농업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와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지만 푸른도시과와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사업을 펼치면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의 민생경제과가 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도 반 정도는 지역경제과가 하고, 반 정도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와 같이 협조해서 원활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자텃밭 골목길 보급에 대해서도 푸른도시과 소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물려서 과가 서로 소통을 잘해야 되겠지만 본 예산취지와는 어긋날 수도 있다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서로 보건소, 푸른도시과와 소통을 잘해서 원활히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잘 소통하고 있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보수 구 주민참여가 3,500이죠?

예.

대다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중기청과 시·구가 매칭도 하고 중기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전통시장 시설보수를 매칭사업으로 전환시켰다 면 예산 절감도 되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전환을 안 시키고 구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전통시장 디제이박스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선정돼서 3,500만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3,500만원 시비를 받았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신청하게 된 것은 지붕 보수공사하고 계단 올라가면 손잡이가 없어서 위험합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방법상으로 이런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들이 다 중기청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기청에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비도 받고. 그런데 주민참여로 전환시켜 놓다보니까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3,500을 편성했잖아요?

영등포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3,400만원 정도 시설현대화로 되어 있고, 이번에 또 디제이박스까지 하기에는 본인들도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한 개념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저희가 신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긴급한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되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유도를 해 줘야 되잖아요?

예.

3,500이면 중기청에서 몇%를 지원받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중점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등포시장에 3,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시장 측에서 시설보수차원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이런 부분을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가게 되면 우리 예산 절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순수한 구비만을 가지고 주민참여로 몰고 가니까 3,500이 전체가 다 우리 구비잖아요? 다른 현대화 사업들은 다 우리가 중기청과 시비를 매칭으로 받아오고 구비는 일정부분만 써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렇게 유도를 못했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중기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하자라고 전통시장에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긴급한데 만약에 지금 신청을 하면 ’17년도 예산에 배정됩니다, 중기청은 1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17년도까지 견디기 힘드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장님하고 같이해서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 시기적으로 약간 맞지 않아서 구비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하고 유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유기적인 간담회 상에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러면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창구가?

논의가 됐었는데 마을공동체에서 3,500만원 갖고 영등포전통시장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붕이나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필요하니까 동장하고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한 거고, 이게 중기청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하려면 ’17년도에 해야 되니까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영등포 전통시장 시설보수, 그게 “나도 디제이 방송국”이죠? 라디오 방송국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본 위원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영등포시장 내부에 존속은 하지만 시장상가라든가 현대화사업은 아니고 시장 내에서 동호인들이 쉼터 겸 찾아오는 젊은 고객을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동호인들이 추진한 모임입니다, 나도 디제이라는 방송국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해서 시의원 도움을 받아서 마을공동체사업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이에요. 해 놓고 보니까 건물 지붕이 비가 샌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중기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3,500만원 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보고, 그게 본 위원이 볼 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주민참여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붕 보수만 있나요?

지붕 보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내에 스피커 교체하고 설치하는…….

그렇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건물 얻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비가 새서 그것을 보수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걸 바로 연초 되면 집행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도와줘야 돼요. 왜? 지붕이 새니까. 건물에 지붕이 새서 비가 누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시설도 새로 꾸며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으니까 연초에는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챙겨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6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8쪽에서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349쪽에 청년인턴제 운영에서 3,000만원을 활성화 지원에 증액을 했네요?

예, 증액했습니다.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고 인턴제가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은 금년까지 5,000만원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인턴제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청년인턴제 뿐만 아니라 중장년을 위한 반듯한 일자리사업을 금년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혼란스럽고 또 실질적으로 반듯한 일자리사업보다는 청년인턴제 사업의 확대의 필요성이 나타나서 반듯한 일자리사업은 폐지하고 청년인턴제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3,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청년인턴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청년인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게 되나요?

예. 청년인턴제라는 개념이 일단 한 3개월 근무를 하고, 아니 4개월입니다. 4개월 근무를 하고 적성에 맞고 또 회사에서 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턴제일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전액 다 지원이에요?

아닙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통상적으로 임금의 6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서 증액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에요. 이번에 1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뒷장을 보면 지역일자리사업지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다 줄었어요. 여기는 늘고 그 뒷장에 보면 지역일자리사업 줄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줄고 예산이, 지금 그런데 얼추 맞춰보면 예산이 좀 비슷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노동부와 저희 자치구의 8 대 2의 비율로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1억 증액한 이유는 이번에 면세점 입점으로 해가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이 많이 높아졌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내년도에는 1억으로 증액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는 서울시사업인데 공공근로는 서울시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안부 사업인데 저희가 가내시액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서 비해서 가내시액이 적게 통보가 돼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굉장히 많이 줄겠네요?

지금 당초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줄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는데 금년에도 공공근로 일자리 같은 경우는 당초 내시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편성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억 2,000정도가 감액돼서 그렇게 배정돼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금년도 수준 이상은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문제가 아니라 과에서 필요해서 일자리정책과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퇴직금의 문제로 하다가 1년을 다 못 채우고 그만둬야 되는 사항인데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쪽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인원이 없어서 일 처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불편함의 호소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근로사업이 끝나서 안 된다. 그러면 그 과에다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근로를 받아서 일 했던 데는 몇 개월이라는 갭이 그냥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국장님이 계시지만 공공근로를 썼던 그 과에 예산이 좀 있어야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배려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공공근로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세 사람 정도 쓰다가 그 기간이 다 되면 나머지 이렇게 몇 개월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운영을 해당부서에 감안해서 잘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몇 개월이라는 갭의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에서는 그렇게 안 해놓고 받는 데서는 허둥지둥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것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활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거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 본 위원장도 잠깐 보충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사업부서 자꾸 운운하는데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과가 주관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서 맘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유두리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지침과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잔액이 발생됩니다, 예산 잔액이. 그 잔액을 다 긁어모아 가지고서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18개 동에 4명 정도 해서 12월 16일까지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 잔액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잔액을 발생시키도록 의도화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 알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리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국비가 80%고 우리 지자체에서 20% 지원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한 1억 2,000인데 금년에 1억을 더 증액한 거죠?

금년도 예산편성은 1억 2,000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각종 시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7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2억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좋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또 일자리창출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12월말이면 좀 전에 얘기했던 영등포 여의도동 한화에서 면세점이 완공되죠?

예.

그래서 그 주위에 도로공사도 다하고 또, 더군다나 면세점이 들어오면 입주업체 청년일자리를 한 적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26일 1시 반에 4개 입주업체에서 청년 고용을 했는데 몇 명 정도 고용이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그때 한 300명이 참여해가지고 150명 채용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접 본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면접을 봤고 그 중에 한 150명 정도가 채용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채용될 걸로. 그러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환경 내에서 150명 50%가 했다면 대단한 성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면세점사업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지요, 청년들?

예,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110명 정도 교육을 시켰지요?

예, 1차에 30명, 2차에 80명 해서 110명 했습니다.

110명 중에서 한 몇 명 정도가 취업이 되었습니까?

이 취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명 정도 취업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5% 이상 취업이 됐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행정이 펼쳐지면 반드시 웬만하면 실적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또 증액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15년도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지원도 했지만 또 괄목한 성장의 실적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도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영등포에 사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또 여의도 주민 거기에 있는 면세점에 일자리 찾는데 더욱더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350쪽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해 가지고 예산안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정작 일반운영비가 거의 차지하고 보니까 351쪽 중간쯤 보니까 민간이전 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 사업비로 해서 이게 7,7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하자센터에서 하고 있는 달시장과 문래동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헬로문래,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라는 3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헬로문래라든가 달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 외부적으로도 네임 밸류(Name Value)가 상당히 높아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름에 걸맞게 조금이라도 확대해 보자 해가지고 내년도에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건 3가지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브랜드화 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라든가 협동조합 육성지원 특화사업 그 외에도 지원을 좀 하고 발굴하고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미약합니다. 고작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260만원, 협동조합 육성지원은 160만원 정도, 이런 특화사업 외로 앞으로 더 발굴해서 지원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52쪽에서 3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352쪽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상사업보조비가 하단에 5,000만원 항목이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 마을기업 육성이 몇 개 업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지금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업체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마을기업 1차년도 사업비 해가지고 중간쯤에 잡혀있는데 5,000만원은 어떤 항목이죠?

저희가 신규발굴을 했을 때 1차 년도에 한 해서 국비 50%, 시비 25%, 저희 자치구비 25%로 해가지고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마을기업이 발굴됐을 때를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마을기업 발굴은 언제 하게 됩니까?

내년 초부터 발굴을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합니까?

예, 공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6쪽에서 3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357쪽에 포상금 부분이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어요?

지방세 체납징수 보상금이 늘어났습니다. 구세 징수 포상금.

1차, 2차, 3차년도 있잖아요?

예.

거기서 어느 쪽에다 증액을 시킨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조금씩 늘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비율을 80%로 올렸다는 건가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금액을 올려 쓴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연히 그러지 마시고 몇%다, 1인당 얼마다 이렇게 제시하셔야죠.

어디에서 어떻게 올렸다는 거예요?

2015년도 포상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3/4분기에 직원들 징수 포상금이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서 3/4분기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징수 포상금을 한 24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포상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한 게 아니고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있잖아요? 1, 2, 3차년도를 다 평균적으로 조금씩 올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하시면 됐잖아요.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쪽에서 3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