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26억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71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25억 1,500만원 대비 5.2% 증가한 2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 내역으로는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2,500만원,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내역으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태료 1억 2,700만원, 체비지 대부료 및 매각 징수교부금 2,500만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국·시비 보조금 100만원 등 총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4억 9,1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3,1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7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1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 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2,700만원이 증가한 5억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 보조금 1억 6,00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억 2,000만원, 공원 무단점유 변상금 1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관련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6,300만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5,000만원, 증명서류 발급 증지수입 2,8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감소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57억 2,600만원 대비 25.4% 증가한 7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 및 식재 2,000만원, 도로명주소 운영 1,10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4,500만원, 주택재건축 등 사업지원에 1억 200만원, 디자인 프로젝트에 8,600만원, 원지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3억 2,000만원, 안양·도림천 유지관리에 7,200만원, 토지 경계점 좌표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4,3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과는 주택 행정 지원에 2억 6,500만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2,000만원, 주택재건축 등 사업 지원에 1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200백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4,700만원이 증가한 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방안 용역 등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5억 8,600만원,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억 800만원이 증가한 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위원회 운영에 2,20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1,900만원, 디자인 프로젝트 1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2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8,200만원이 증가한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15억 3,100백만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2,7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2억 3,100만원,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2,500만원, 원지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3억 2,0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식재에 2,000만원, 수목 병해충 방제에 1억 2,100만원, 안양·도림천 유지관리 3억 8,3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억 6,4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8억 1,200만원이 증가한 5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제공 사업에 3,600만원, 토지 경계점 좌표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4,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6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도시국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도 우리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도시국 소관 편성내역, 5쪽부터 10쪽까지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검토내용입니다. 11쪽의 세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6억 4,600만원으로 2015년 예산액 25억 1,500만원 대비 5.2%인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24억 5,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쪽부터 1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2억 8,300만원으로 2015년 예산 57억 2,600만원 대비 25.4%인 14억 5,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액사항으로 주택과 1억 4,700만원, 도시계획과 4억 800만원, 건축과 8,300만원, 푸른도시과 8억 1,200만원, 부동산정보과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사업은 도시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주택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2,800만원으로 2015년 4억 8,100만원 대비 30.6%인 1억 4,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주택행정지원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편의시설 등의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4,700만원 증가한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4,500만원과 운영비 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수를 고려하여 반영한 것이나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 신청사업의 타당성,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재건축 등 사업지연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구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억 200만원이 증가된 1억 8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진주·삼성·유원제일2차 아파트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사업비는 2015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었으나 진주아파트 사업비는 시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의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억 9,800만원으로 2015년 3억 9,000만원 대비 104.6%인 4억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운영 사업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5억 8,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에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방안 마련 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 사업으로 노후한 건물과 도시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5,900만원이 증가한 6,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비로 토지 소유자들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향후 시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의 건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4,100만원으로 2015년 2억 5,800만원 대비 31.8%인 8,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디자인프로젝트 사업은 영등포의 지역적 특색을 만들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 문화를 확산하고 디자인 사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8,6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안전 귀가길 조성 사업, 화재취약지역 그림문자 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성과에 따라 전 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의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억 5,900만원으로 2015년 43억 4,700만원 대비 18.7%인 8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는 관내 공원 시설물, 가로수 유지관리, 안양·도림천 등 5개 분야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8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015년 대비 3억 2,000만원이 인상된 18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2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다사랑, 두암어린이공원의 노후 및 훼손된 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5,700만원으로 2015년 2억 5,000만원 대비 2.9%인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디지털 지적 선진화를 위한 세계측지계 변환 신규사업으로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구는 총 20개 사업 7억 3,000만원이며, 도시국 소관은 총 3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으로 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도시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 1,500만원으로 전년도 3,800만원 대비 60.5%인 2,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원 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도시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1.6%인 71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 증가되었으나 복지사업비 확대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고, 생활임금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 조성과 가로 환경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과 마무리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관리 계획사업 등 보조사업은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국·시비 공모사업에 체계적인 준비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시설 교통시설 부담금이 좀 늘었죠?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늘었습니다.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부과대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하고 좀 다르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음 학교용지 부담금 있죠?

예, 학교용지 부담금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도 역시 올랐는데 그 늘은 사유.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총 분양 시가의 3%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사유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보면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유로 늘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징수교부금에서 역시 체비지 대부료가 많이 증감됐는데요 그 증감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체비지가 총 13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땅입니다. 소유자는 서울시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임대가 되면 대부료에서 일부 교부금이 나오고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의 30%가 저희한데 교부가 내려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 매각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 비례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난연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매수하는 시점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많이 늘 것이다 가상해서 잡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는 한 30%가 증감했습니다. 특히 또 과태료 부분은 작년에는 전혀 세부내용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질의하신 과태료 부분 없는 것은요 올해부터 세목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올해 새로 추가된 세목입니까?

아니오. 옛날에는 그게 같이 합해져 있어가지고 구분해서 설명드리기가 애매해가지고 아예 과태료하고 행정벌하고 이행강제금 부분을 보기 좋게 세분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업무파악 하면서 최근 5년치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항을 평균을 내봤어요. 그런데 계속 고정적으로 저희가 단속업무를 6억에서 7억 사이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이 매년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도 물론 세외수입에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2,400만원 돈을 감액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개발사업이 감소됨에 따라서 가로수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어서 그걸 예측을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면 거기서 무슨 징수도…….

예, 가로수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가로수 없어진 만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기존 있는 것도 철거하는 거예요?

진입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가로수를 철거했을 때 그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문래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주차장 사용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차장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보다 줄었잖아요, 전년도보다? 혹시 아세요?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늘어나면서 주차 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차면수가 줄었나요?

예.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가 줄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일공원 무단점유 변상금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줄었거든요.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전체적으로 늘 수 있는데 그때 항목으로 영일공원 무단점유 변상금은 직전보다 좀 줄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부과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으로 돼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예?

부과기간 조정으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회계연도가 2개월 줄어서 1년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줄었습니다.

회계연도가 줄었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나중에 이것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1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니까 산출 예산을 봤을 때 기존하고 전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총액으로 해놓았는데 지금은 해당 통하고 금액을 적어놓는다는 등 변동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일원화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추가로 질의를 하면 지적도(임야)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전보다 늘었죠? 올해 산출근거는 700으로 해서 8,000통 했잖아요?

예.

3,000통.

예, 3,000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역시도 200통으로 돼 있고요?

예.

그런데 기존에 90통인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이게 물론 계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올해 수치를 근거로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는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변동된 것은 역으로 보면 작년의 걸 그 전년도에 통계수치로 잡아놓았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이 문제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번이 맞다면.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변동추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상을 하는데 있어서 통계치 기준을 갖고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은 한 5년치 정도 평균 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의 예산을 보게 되면 25%가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특히 감액된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대부분이 다 감액이 됐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기준시가가 2015년보다는 2016년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올해 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요 저희 대부분의 수입이 개발부담금이나 과태료 이런 데서 수입이 생기는데 거의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이나 과태료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런 데서도 수입이 줄다 보니까 부과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좀 상승했지만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임시 수입이 감소된 건가요?

아무래도 부과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예. 개발 여력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가치는 많이 올라갔지만 사실상 부과할 건수가 많지를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7쪽에서 5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요.

517쪽에서 5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도시국에 보면 세입은 5.2% 증가한 반면에 세출은 25.4%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51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470만원이 증편성됐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518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예.

기타 보상금요?

예.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게 없습니다.

전문가 활동수당이 같다는 얘기인가요?

예.

470만원 증감이 나와 있는데요.

뒤에 팀장님들…….

예산서 51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금년에는 7만원씩 해가지고 20일 해서 5개월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7만원씩 해가지고 20일 해가지고 8개월로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시행이 좀 늘어날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증가되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5개월 하던 것을 8개월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문단 활동수당도 역시 올랐네요?

예. 이것도 전에는 20만원씩 15건으로 잡혔던 것을 이것이 또 공동주택 전문자문단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25건으로 늘어나고 25건의 70% 해가지고 조금 늘어났고요. 이것이 또 서울시에서 30%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0%가 서울시에서 지원돼서 70%로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7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씩 25건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70%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30%는 매칭비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매칭비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죠? 30% 내려오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시비라고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나중에 파악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죠. 내려오는 건 아니고 100% 잡기가 뭐해서 충족 못 할 것 같아서 70%만 잡아놓았다면 말이 되는데 지금 이 30%가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기재를 안 했든지 아니면 차후에 나중에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맞다면 추가적으로 얘기가 됐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0% 계상은 해놓았지만 100%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서 70%만 잡아놓았다는 게 맞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어느 하나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좀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의 줄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역시 4일로 늘었어요.

예, 이것도 3회였던 것을 4회로 늘린 이유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택이 점점 노후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4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올해 3일씩 잡았을 때 예산은 모두 집행하셨나요?

지금 집행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집행한 것도 좀 주시고.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51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등기 발송한 것도 있습니다, 역시. 찾으셨나요?

예, 519페이지요.

이행강제금·시정명령서 등 송달에서 보면 등기 발송이 7,800통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전년에는 7,100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도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를 강화하다 보니까 좀 더 고지서를 많이 뿌려서 좀 더 체납금액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늘렸습니다.

늘렸다는 얘기는 700통이면 어느 정도 늘렸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서 다시 우리가 송부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 위반한 데가 더 많아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반한 것이 더 많다기 보다는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중복, 반복해서.

예. 중복, 반복해서.

알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등기우편발송도 역시 많이 늘었거든요. 710건에서 한 1,200건으로 500건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역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517페이지요,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책자 제작, 강사료, 현수막 제작 하고 있는데요 이것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새로요?

그렇게 하게 된 사유는 그간에 공동주택에서 발생됐던 각종 민원이나 요구사항들을 한 번 수집해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민원인과의 갈등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 보니까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을 보니까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이라든지 시공자들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윤리의식이 좀 필요할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곪아터지면 잘못하다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한 번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한 번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듯이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서 무조건 지적만 하고 행정조치만을 해서 그 아파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선도와 계도를 통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런 적절한 사항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범주가 동대표 회장 그 다음에 소장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실무진도, 소장님도 물론 전문가시지만 제가 볼 때 소장님에 따라서 개개인의 능력차이도 조금씩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이라고 다 믿지 마시고 그 분들도 같이 규합을 해서 동대표 회장은 입주자 대표 회장은 사실은 일반 평범한 주민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것을 모르고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장님의 권고에 따르게 되는데 소장님에 대한 교육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계도로 웬만한 민원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만한 그렇게 따뜻한 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17쪽에서 52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에 친환경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지원인데요, 한 5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요 주민설명회 현수막이 7만원×1개 해서 3회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바로 뒤 페이지에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삼성아파트, 유원제일2차아파트, 진주아파트 이렇게 3개 아파트인데요, 지금 여기 현수막을 제작하는 예산을 보면 세 군데 아파트만 지원을 하는데요,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직접지원 보상금이랑 친환경 공동주택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항목은 예산에 하나의 항목 편성에 대한 아이템(item)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년에 3개 단지의 지원은 금년에 이 3개 단지가 주택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이 다 시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것만 제한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공공관리제도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반 재개발을 지원하시는 거고 주택과에서는 아파트만 한정되어 있는데.

예,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보면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아파트에만 친환경주택 이런 항목을 넣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사업이 가시화돼가지고 절차상의 하나의 과정이고요, 현재 추진위가 구성돼서 조합이 설립돼가지고 어떤 절차가 이행되면 거기도 나중에 포함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진행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 선별해서 시작한 것이고요.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것이 속도가 빨라지고요, 또 내년에 정비사업 계획이 이루어지면 내년 하반기가 되거나 그 이듬해 다시 또 반영이 됩니다.

아, 이렇게 지정되는 아파트단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특정단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서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517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에서 4,500만원 증액은 됐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지금 2억 4,500. 2015년도에는 2억이었고 2014년도에는 얼마였죠? 4억이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4억이었고요 올해까지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액이 58개 단지에 66개 사업에 한 7억 5,000여 만원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억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청은 많은데 저희가 많이 지원을 못해 준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서 이번에…….

2014년도에는 몇 개 단지에 얼마를 신청했나요?

잠깐만요.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나요?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9개 단지에 2억 8,000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19개 단지 2억 8,000. 그러면 4억에서…….

2013년도가 4억이었고요, 2014년도가 2억 8,000, 또 2015년도가 2억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예산이 줄어왔던 것인데 이번에 수요가 그 동안에 많은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저희가 좀 예산을 늘렸습니다, 4,500.

우리 아파트 쪽에서 신청을 그만큼 2013, 2014년도에는 많이 안 했다는 부분이네요?

그것은 좀 봐야 되겠지만…….

활성화하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중에서 LED쪽이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예.

LED를 2015년도에 몇 군데 했나요? 한 군데 했나요?

예.

사업이?

예, 금년에 반영된 단지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한 군데?

작년에요?

작년에…….

작년은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LED 지원 사업을 보면 지하주차장 하고 엘리베이터 사업을 대부분 하는데 전기요금이 한 30% 이상이 절감이 되나 봐요.

예, LED로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30% 이상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동관리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잔잔한 사업도 많지만 이왕이면 LED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해가지고요. 지금 2억 4,500도 지금 이게 적은 부분입니다. 올해가 지금 57개 사업인데 내년에는 그만큼 더 활성화되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신청을 더 많이 하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있으면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14년도 4억이었는데, 지난해에도 좀 증액을 하시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500밖에 증액이 안 된 상황인데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진주아파트 공공관리 조합설립 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구비로 50% 잡았는데요, 시비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비 확보는 우리 구비 확보가 이번에 여기 예산이 편성되면 시에서는 자동적으로 내년에 주게 돼 있습니다.

자동이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실 때는 그게 50%가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구비가 확보되면 시비 지원이 자동으로 확보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신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걸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것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요 시에서는 25개 구청 지원분을 포괄비로 잡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매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50%를 잡으면 자동으로 시비가 확보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2쪽부터 5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522쪽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생활권계획 수립 주민참여단이라고 있습니다. 직전에 퍼실리테이터라고 운영을 하셨죠?

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안 하나보죠?

그게 올해로 다 끝나고 다음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다시 재정비될 때 그때 다시 또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외된 건가요?

올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생활권계획이 서울시로부터 확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걸 10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또 시기에 따라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퍼실리테이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성공요?

예.

예. 그건 그래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다 들었고 지금까지는 어떤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때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고 용역사가 주축이 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생활권계획은 전체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효과는 성공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운영 및 용역업무추진이 있습니다. 320만원 잡아놨는데 직전에는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잡아놨었는데 왜 올해는 일괄적으로 잡아놓으셨죠?

이것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다시 법제화되면서 2개 위원회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도 같은 내용이었을 거잖아요?

이것은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그것 2개가 나눠져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는 개소도 확인해주셨고 인원도 확인해줬고 횟수도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거의 매달 한 번씩 열리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보면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를 하는 중에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게 다른 것은 몰라도 도시계획은 서울시나 어디 외부에 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여건 상 예산팀 나름대로도 애로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는 대부분이 서울시하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신청하셨는데 어느 정도 계상이 됐나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게 1,1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예산팀에 요청할 때는 지금보다 30에서 50% 정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고, 하여튼 주관 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100만원 돼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팀에 요청할 때 그 정도를 반영해주시면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3페이지 지금 질의 가능한가요?

52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공공관리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 운영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다가 올해 5,800만원이 증가해서 약 50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580% 이상이 증가되고요, 이 증가된 대부분의 비용이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이쪽에 거의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이 공공관리를 이렇게 편중해서 할 만큼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고 이 지역에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도정법에 도입된 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공공관리제도가 법제화됐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이 뉴타운사업 같은 데도 보면 남서울아파트가 공공관리대상입니다. 또 신미아파트 13구역도 앞으로 공공관리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법제화되는 시점에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갔었느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느냐 안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공관리 대상을 선별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래동4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3개로 지정이 됐습니다. 1·2가 구역, 2·3가 구역, 4가 구역.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2가 구역과 2·3가 구역은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고, 4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움직임이 있는데 도정법 상에서 사업시행 방식은 조합방식과 토지등소유자 방식 이 2개를 다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도 토지등소유자 방식과 조합방식이 나눠지고 있는데 큰 흐름은 조합방식으로 흐름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업방식이 정해지게 되면 법제화에 따라서 공공관리를 저희 구청장이 구청에서 법제화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6,500만원의 예산이 이미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시기가 주민들이 사업방식을 정하지 못하다보니 2014년도에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했었지만 지금 원인행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고이월도 못 시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이 사업방식이 정해지게 되면 구청에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시 2014년에 잡았던 예산을 똑같이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50%를 잡고 있고 50%는 다시 시비가 저희 구비가 확보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때 50%는 시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시·구비가 매칭돼서 이뤄지는 거죠?

50 대 50 매칭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과정이 지금 우리 영등포를 보면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극에 달해 있고요, 경찰도 부르고 그 다음에 관계자 해서 그 소음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속앓이 하시는 분, 또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분, 분신자살 하시겠다는 분 이런 거 사실 우리 지역에 나가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상당한 특혜인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그 법이 다뤄질 당시에 이런 조건을 맞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개 조건 가운데 도시계획과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적용 받는 아파트 단지가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다 찾아봐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길에 16개 구역 중에서 4구역이 해제가 됐고요, 나머지 12개 구역들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2010년도에 공공관리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이미 사업들이 출발했기 때문에 공공관리대상이 안 되고, 남서울아파트 10구역과 13구역이 가는 신미아파트 그 두 군데가 공공관리대상이 되는데, 남서울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 있는 비용은 지금 안 나가고 있고,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저희 구청장이 공공관리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래동4가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도정법에 따른 법제화 사항입니다.

편중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갔습니다만 520페이지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에 이것도 사실은 항목하고 이 취지하고 이 사업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주아파트 공공관리조합 직접 지원에 1억 7,500입니다. 상당한 특혜인데요 이 진주아파트에 선거비용 500만원과 이렇게 하다보면 2억이 넘는 돈이, 거의 대부분의 70%에 해당하는 돈이 한 아파트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영등포 구역에 많은 갈등 있는 지역도 많고 지금 갈등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편중돼서 운영되는 게 도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 선정이 올바른지, 또 친환경주택이라는 그런 취지하고 사업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특혜사항 그것은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게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시공자들이 사전에 추진위를 지원을 합니다. 비용을 들여가면서 비공식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나중에 시공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호도하고 그래가지고 잡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사고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래 전에 검토를 해서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련했지만 그것을 어디에 적용시킬 것이냐 여부는 법으로 정했고, 또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절차가 진행되면 어느 단지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추진위가 구성돼 가지고 도정법 절차에 의한 절차가 상당부분 이뤄진 데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혜는 아니고요, 또 차후에 내년이 내후년에도 어떤 특정 단지가 재건축한다고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지면 또 그 적용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왜 특혜라는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런 선정과정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요 이 사업내용조차도 대부분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는 단지라든가 추진위에서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 분이 없으세요.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요 또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의 요청을 받거나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관계자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한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든가 하면 특혜 이런 저기가 없겠지만 도시계획과, 주택과에서 이런 법에 맞아서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그렇게 폐쇄적으로 한다면 특혜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도를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시공자, 또 정비업체하고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을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관에서 행정지도나 행정운영 관리를 해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데요, 많은 우리 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22쪽 상단에 보면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보면 4억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2030년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여의도, 영등포가 도심으로 격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양평동, 당산동 쪽에 준공업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도시를 도심에 맞게끔 어떻게 할 거냐, 또 앞으로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전략을 최소한 5년이든 10년이든 앞을 내다보는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3억이 반영돼 있고요, 나머지 또 2억은 당산생활권중심과 대림지구중심 거기가 2030년 기본계획 상에서 대림지구중심은 광역중심으로 격상이 됐고요, 당산생활권중심은 지구중심으로 또 격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단 한 번도 지금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년만에 재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 2억이 계상되면서 그 2개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또 5,000만원은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그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까지, 6월 31일까지 집행이 안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내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해제할 것인지 2020년까지 그걸 실행할 건지 이것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5억 5,000만원이 늘다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과 2억 이 부분은 시에서도 다시 도시활성화기능 용역에 대해서 시비가 2억 지금 확보 중에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도 저희들이 2억 확보하고 시에서 1억이 확보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2030 서울시 플랜하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우리 영등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격상한 위상만큼 그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명품도시, 여기 보면 명품도시 개발이라고 했는데요 전반적인 계획을 중장기로 수립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 원안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동 지역을 보면요 5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방안 마련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은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이게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 통합적으로 묶어서, 영등포구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발주 과정에서 저희가 3억을 확보해 주시고 시에서 또 2억이 확보되면 5억을 놓고서 과업내용서를 꾸밀 때 전체적으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24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것은 보면 선거관리위탁 및 부정선거단속 등 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은 아닙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문래동4가에 대한 앞으로 조합방식으로 사업방식이 정해졌을 때 저희 공공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저희 구비가 6,500만원이 이미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원인행위가 금년도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 대비해서 또 똑같은 금액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위탁 및 부정선거단속이라고 했는데요 선거위탁은 어느 기관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추진위원장 선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부정선거가 없이 정당하게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추진위원장이 선임되고 추진운영위원들이 선정되도록 그런 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합니다.

거기서 단속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좀 질의드리기 민감한 사항인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문래동 1·2·3·4가 지역에 2013년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1·2·3가와 4가가 분리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4가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이냐, 또 공공관리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양측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 진행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 한 마디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공공관리로 갈 거냐 이것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올해 안으로 만약에 50%가 넘게 돼서 공공관리로 가게 됐을 때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들은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4가는 그렇다고 치고 1·2·3가 같은 경우는 지금 몇몇 분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주축이 돼서 수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절망적으로 흐르다 보니 그분들이 다 그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되고 지금은 이제 주인 없는 땅처럼 어느 누구도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할 주체자가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각 개개인들은 증개축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상에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구청의 정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도정법 상에서 보게 된다면 조합 방식일 경우에는 5년 내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래동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 토지등소유자 방식과 조합 방식을 다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터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년의 어떤 자동실효제도도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1·2가, 2·3가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도시활성화용역을, 거기는 도심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1·2가, 2·3가 구역을 가지고 2013년도에 정비구역이 결정되다보니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조금 더 쪼갤 것이냐, 아니면 구역을 해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내년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3가 지역은 그대로 두고 보기에는 지금 사업이 너무 꼬여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반드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서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워낙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측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 없으면 5년 후에는 자동 해제된다 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 같은 경우는 토지등소유자 방식과 공공 조합 방식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3가 구역도 똑같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해당지역이었군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행정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한없이 버려진 구역으로 남을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에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6쪽부터 5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지역사업과 디자인프로젝트 해서요 디자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400% 이상이 늘었는데요. 디자인프로젝트라는 내용 성격이 좀 모호하고요, 거기 특별히 질의드리자면 여성안전귀갓길 구 주민참여네요, 5,000만원. 또 화재취약지역 그림문자 구 주민참여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여성안전귀갓길과 디자인프로젝트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림문자로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문자로 5,000만원씩이나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제안사업이고요, 구비로 해서 2016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했는데요 5,000만원, 그 다음 3,500만원 두 가지 신규 사업인데 5,000만원은 여성안전귀갓길에 대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지금 타 자치구 16개 구에서 시행중인 부분인데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께서 제안하셔서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차원에서 제안해서 한 건데 그 내용에 보면 여성 안전을 위한 비상벨이라든가 경고등 또 필로티(pilotis)나 어두운 부분에 미러(mirror)를 반사판을 붙여갖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안전경광등을 여성 귀가하는 어두운 골목길 바닥에 설치하고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공공 다른 부서 도로과라든가 동주민센터 다른 데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그런 디자인 요소를 봤을 때 안심시킬 수 있고 또 거꾸로는 범죄인한테는 경고의 문구로 볼 수 있게끔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 과에 배당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 부분은 올해 의정부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소방차 지연 출동에 의한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 대림동이라든가 신길동 등에 대한 소방서에서 협조해가지고 안전그림 픽토그램(pictogram)에 대한 그림문자를 도로 소방차가 주요 출동하는 길목에 야간박차로 인해가지고 지연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도식화해갖고 바닥에 했을 때 지하식 소화전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도로에 있는 빨간 소화전이 보도 상에 돌출돼 있는 것은 돌출형이고요, 아예 맨홀 식으로 해서 지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위에 대형트럭이나 이런 차가 주차돼 있으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해갖고 픽토그램으로 쓰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주요 거점지역에 그런 표시를 해서 소방차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디자인프로젝트 하면 쾌적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꾀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문화적인 감각을 높이는 건데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디자인프로젝트라는 그런 상당히 근사한 사업 내용하고는요 별반 관계가 없는 듯합니다. 이것은 거의 기능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에 대한 것, 벨이라든가 또 화재취약지구에 그림문자를 설치하는 것 이게 디자인프로젝트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래…….

그렇죠. 여기 영등포 보면 특히 영등포역 앞, 시장 앞 사실 우리 영등포의 센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2030계획에 의해서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이 됐다 그런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이 디자인프로젝트 우리 센터에 해당되는 영등포가 좀 환하고 밝고 청결하고 쾌적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항목하고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고요, 또 여기 구 예산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올리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디자인프로젝트라는 것은 2012년도부터 디자인과가 있었고 그 다음 그 디자인과가 축소돼서 디자인팀이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시에서 시책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도시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만의 색깔과 주민의 편의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큰 틀에서 큰 예산을 갖고 시작을 한 것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은 신길역 앞 광장 경관사업을 했고요, 문화의 다리와 연계해 갖고요. 그 다음에 대림역 경관사업 등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경기도 안 좋고 예산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 중에 큰 프로젝트도 도시경관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에 의해갖고 어떤 조그만 소소한 것을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주민들의 안전과 결합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도 또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급량비 해가지고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14만원×25명×12개월 이렇게 돼서 4,200만원인데 이 기본업무수행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행정운영비에서 각 과마다 공통으로 기본경비로 잡혀있는 거고요, 저희 현원이 26명이었는데 지금 1명이 현원이 줄었어요, 출산휴가 들어가서. 그래서 25명으로 어느 과나 동일하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예.

특근매식비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 한 번 해봤습니다.

위원님, 저녁에 직원들 야근할 때 식사 값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중앙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건축상담 자문료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1,260만원짜리.

예.

이게 내년부터 상담사들에게 자문료를 주고 상담사를 상주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상담실 운영은요 21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운영하는 구를 들여다보면 그냥 건성으로 유명무실한 데가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일 인원이 많이 참여해서요 영등포구건축사회 열다섯 분이 매일 오전오후로 조를 짜가지고 1일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무료로 3년 동안 지금 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예산을 지금 잡았냐면 초창기 때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이런 상담실 운영들을 많이 했는데 다 흐지부지하고 잘 정착이 안 됐어요. 주민들 이용률도 저조했고요. 그런데 제가 3년을 운영하고 작년 예산에 모니터나 상담 장비도 보강을 하고 상담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 환경도 개선했더니 상담률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좋아하시는 내용이 대부분들 구청을 방문해서 공무원하고 행정적인 업무만, 법률만 상담을 해요. 이 규정이 어떻습니다 그것만 알고 가시면 나가서 다시 건축사무실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중적인 불편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것을 원스톱으로 다 그 분이 그림까지 그리고 밖에 시멘트가 얼마고 조명이 얼마고 이런 실질적인 정보를 주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상담실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는 수당을 주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해서 하루 엔지니어링 기술자 특급 노임이 작년 1월 28일자로 고시된 게 24만 9,900원이에요. 내년에 25만 5,000원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루 4시간을 근무하고 1주일에 꼭 한 번 나와야 되고 4주를 근무하니까 이 분이 2일을 근무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일을 근무하면 거의 한 49만원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해서 7분의 1…….

최소한의 경비만 줘서 격려해주겠다는 얘기죠.

7분의 1인 7만원을 주는데 다른 자치구를 저희가 조사를 다 했더니 유료로 하는 데가 9개 자치구가 있는데 지금 10만원, 15만원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돈을 주려는 이유는 아까 박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길동이나 대림동 지역에 노후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름철이나 계절별로 강풍이라든가 폭설 아니면 구조적 문제로 인해가지고 위험하다고들 동 주민센터에 많이 신고가 와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하고 전문가가 꼭 나가야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잠깐 나가서 보고 오는 걸 24만 4,9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제 생각에 예산낭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상주하시는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럴 때 같이 공무원과 동행해서 현장을 보고 오면 저렴한 예산에 그런 것까지 다 예산 절감할 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장차 예산이 허락된다면 절반인 14만원 정도를 줘야지 타 구하고 형평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잘 하셨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문상담실 운영에 지난해인가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를 해 주었나요, 지난해인가요?

올해 구입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예.

조금 전의 답변은 타당성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무료봉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축사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들 수고비를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한 건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왜 이것을 그렇지도 않은데 아까 타 구를 자꾸 비교하셨는데 타 구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민간인이시고요, 자기들의 어떤 재능 있는 부분에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나간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기술력을 요하고 그 분들의 재능을 쓰는 부분인데요, 지금 3년 동안 MOU를 맺어서 무료로 상담부분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공사장이든 기존 주민들이 살고 계신 주택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제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나갈 경우에 저희가 「재난안전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수당을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1일 엔지니어링 기술노임이 24만 4,900원입니다. 그런데 잠깐 한 번 나간 것 가지고 24만 4,900원을 주는 건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저희 판단은 이분들을 활용해서 현장을 나가서 그 수당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7분의 1의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저희가 건의한 부분입니다.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건수가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건축사회나 그런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미안합니다. 사실상 그분들의 시간을 뺏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감성이나 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건축사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설계를 하고 그 건물이 새로 신축된다든지 하면 설계를 할 수 있고 아마 자기들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대부분들이 민원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축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담보다는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거기 찾아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안내를 하고 시공자까지 불러서 저희가 법령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오신 분들도 굉장히 불쾌하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술적으로 해결 솔루션을 찾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현재까지 하고 있었는데 다시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추가로 건축상담실 운영 그 부분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2015년도에는 몇 회나 나갔고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2015년에 저희 상담건수가 한 159건에 2,500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159건에?

2,500건 정도요. 매일 일지를 쓰고 있거든요.

지출금액은요?

금액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료로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현장방문이 몇 건이고 얼마나 지출됐는지. 엔지니어하고 같이 동행해야 된다면서요?

그것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담 직원이 나간 게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에 저희 건물 안전진단비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석연휴라든가 계절별로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그분한테 명단을 줘서 현장에 나가서 그걸 보고 복명을 달고 엔지니어 특별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몇 회나 나가셨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 같은 경우 한 500만원 정도 되고요, 나간 것은 한 15회 정도 나갔습니다.

5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 잡힌 게 그러면 얼마를 잡은 건가요, 건축상담실 운영 해서? 건축상담실 운영비는 50만원인데.

1,310만원입니다.

1,310만원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하루에 4시간씩 주 몇 회죠?

주 1회입니다. 열다섯 분이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주 1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열다섯 분이 주 1회면 매일…….

오전반, 오후반 매일 나오시는 겁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매일 상주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매일 상주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전 오후로 매일 상주하고 있나요?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일 상주하고 있지만…….

그 MOU가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고 운영사항이 좀 유명무실하고 구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면 폐쇄시킬텐데 되레 좋은 반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부분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상담료를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지난해에 시설을 설치를 해드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그렇게 높아지고 향상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주민들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0쪽부터 5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설명서 692페이지에 보면 영등포공원 수준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9,500만원 정도 편성된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영등포공원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시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비도 약간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9,559만 4,000원에 시비는 어느 정도고 구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유지관리비로 시비가 1년에 한 1억 5,000에서 1억 7,000 정도 내려오고요, 영등포공원을 개보수하거나 그런 시설비는 전액 시비를 가지고 투입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비로 13억을 받아가지고 바닥이라든지 농구장 이런 걸 지금 다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9,500만원은 전액 시비인가요?

그것은 다 구비입니다.

100% 구비라고요?

예, 구비고 거기에 또 시 유지관리비 1억 5,000에서 1억 7,000 정도 1년에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도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10만㎡ 이상 공원은 시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요 영등포공원은 10만㎡가 안 돼도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관리이관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비를 보조 받고 구비도 일부가 투입되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가 내려온다는 건 지금 들었는데요 지금 한 9,600만원 정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이 정도 면적에서 해당 구의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다른 구도 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한 번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12월 3일 뉴시스 뉴스기사에 보면요 영등포에 암 은행나무의 악취가 너무 심각해서 구청장님의 지원사업으로 암 은행나무를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12월 3일이면 어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세출예산은 전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대한 악취문제는 뉴스에서도 나왔고 텔레비전에서도 나왔고 여러 번 다뤄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설물을 보강한다든가 또 해마다 위험한 비탈길 녹지대 보수에 늘 해마다 4,000만원씩 투입되고, 또 가지치기에도 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우리 영등포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푸른도시과 과장님으로서 은행나무 이 문제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우리 구 가로수의 한 30%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암 은행나무가 한 2,100여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의도에 은행나무가 많아가지고 한 1,000여주 정도의 암 은행나무가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도 많고 위원님께 뿐만 아니고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시에서 암 은행나무를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보자. 횡단보도라든지 또 주차장, 마을버스 승강장 이런 데를 예산이 1,500만원 내려와가지고 금년에 한 7주 정도 교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후로라도 은행나무를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차츰 바꿔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은행나무에 대해서 심각하다. 특히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영등포구 악취 원흉 은행나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민원대상 은행나무 이렇게 제목을 뽑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살피지 않고 다른 어떤 녹지대 이런 것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지금 영등포구에 암 은행나무가 몇 주가 있습니까?

암 은행나무가 한 2,100여주 됩니다.

한 2,500주 되죠. 그런데 7주씩 바꿔가지고는 100년도 더 걸리겠네요? 그것은 눈가림이지 적극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민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이 은행나무 털이기를 요청해서 은행나무 털이기가 왔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장비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가지고서 처음에만 몇 번 하다가 지금 그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있겠습니까? 7주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합니까? 2,500그루가 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지금 다른 거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돼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될 제1호가 영등포구에 산재돼 있는 은행나무 가을마다, 무려 4개월 동안은 지금도 눈이 오고 그러면 그 위에 눈이 덮이고 그러면 은행나무 열매가 미끌미끌합니다. 그래서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악취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방향을 가지시고요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의도 반, 또 영등포구 다른 타 지역에 반반씩 분포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각별한 행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게 바로 생활 밀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행정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산근린공원 농촌풍경지 조성에 지금 1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살펴봐도 여기 서류 문서에 규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평유수지에 금년도에 농촌풍경을 조성했는데요, 학생이라든지 어린이 하물며 어른들도 굉장히 좋다.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양평유수지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볼 수 있는 당산공원에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할 건데 이것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도에 설계용역사를 들여서 설계를 해가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규모도 없고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예산만 이렇게 덜컥 올려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음은 537페이지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사업인데요, 매년 늘 항상 4,000만원씩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해야 됩니까? 녹지대의 위험수목은 한 번 손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옮긴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지지대를 한다든가 그런데 해마다 늘 4,000만원씩 전체 가지 치기가 5,000만원인데 해마다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4,000만원이라면 비용 대비로 생각해 봤을 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양평동 가로녹지라든지 녹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험하다고 정비를 하면 또 나무가 크고 그러면 또 위험한 수목이 생기고 해서 해년마다 위험수목 정비를 해야 될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평 가로녹지에만 지금 관련된 것 같은데요.

양평 가로녹지뿐만 아니고 관내에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은 위험수목이잖아요, 그렇죠? 비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험 수목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가지치기라든가 수목 정비는 또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험 수목 주민들이 또 주택가에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하다고 나무를 베어 달라, 없애 달라, 옮겨 달라, 이런 수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주민이 얼마만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위험 수목을 제거했으면 그 다음에는 제거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같은 액수가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너리즘에 빠진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가로수 바꿔심기입니다. 아닌가요?

박미영 위원님, 534쪽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원지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나요?

원지어린이공원은 2009년도에 물놀이 시설을 해놓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물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막 들어갑니다. 거기 바닥이 사고석으로 포장돼 있어가지고 넘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다친 애들도 있고 그래서 박유규 위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 또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바꿔 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생겨서 작년에도 못하고 금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수경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물이 잠기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에요?

예, 바닥에.

그런데 보행은 하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까?

보행이 목재로 해가지고 다리도 있고 물 안으로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끔 펜스가 나지막이 돼 있는데 어린이들이 여름이면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거기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잘못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다른 걸로 용도 전환해서 다시 물놀이공원으로 만드는 거군요.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2009년도에, 한 6년 전에 그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해서 했는데 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뀌고 그래서, 위험하고 또 주민들이 다른 걸 원하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 사업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정확히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한 1억 5,000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면도 많습니다. 이 사업을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물론 시공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소 굉장히 위험스럽게 해서 넘어져서 낙상사고도 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용도 못하고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바라만 보게 하다가 몇 년을 보내고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어린이 물놀이시설로 바꾸겠다는 그런 요지죠?

물놀이시설은 정확히 아직 결정을 못 했고요. 바닥분수 겸해서, 우리 푸른도시과 생각은 바닥분수도 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게끔 영등포공원처럼 큰 물놀이 시설이 아니고 조그맣게 예쁘게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문래동에 있는 물놀이시설하고 영등포공원 내 물놀이시설하고 운영을 해 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한여름 철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옵니다. 부작용은 애들이 물이 떨어지고 큰 소리를 지르고 함성 지르고 그래서 주변에서 좀 시끄럽다. 또 주변에 화장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문래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신규로 놓았습니다만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 또 영등포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화장실을 인근에다 해 달라 그런 것은 있는데요, 또 여름 한철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좀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장하고 폐장할 때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아주 피크타임에는 물놀이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아닌 경우에는 밑의 바닥에서만 물이 올라오게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한다든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피크타임에는 물놀이시설을 50분 가동하고 10분 쉬고 해서 많이 가동을 하고요,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12시부터 해가지고 횟수를 좀 줄입니다.

그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막상 첫해는 굉장히 활성화되듯이 모든 시스템이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갔더니 물이 나오지를 않더라, 일부만 물이 나오고 제 역할을 다 못해서 좀 시시해졌더라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다 활용을 못하고 어느 정도 시점만 풀 가동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보여주기 식의 운영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이 물놀이시스템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정말 되돌리기도 어렵고 다시 또 되돌릴 수도 없고 또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고,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문래동이나 영등포공원 같은 그런 식의 물놀이장이라고 아직 구체적인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좀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을 해서 결정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면밀하게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알뜰한 시정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놀이장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영등포구가 요즘에 몇 년째 어린이물놀이장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이면 사용하는 날짜라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짜가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나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 이렇게 물놀이장이 많습니까?

타 구도 한두 개씩은 다 있고 성수기 한여름에 물놀이시설을 이용하고요, 봄·가을·겨울철에는 놀이기구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이용을…….

놀이기구라는 것은 썰매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케이트?

아니오, 거기서 미끄럼도 타고 조합놀이대 기구를 다 겸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조합놀이기구.

물놀이장도 있고 그 다음에 분수대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놀이기구 미끄럼틀에서 물도 나와 가지고…….

그러면 지금 문래하고 신길하고 또 영등포공원에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돼 있나요?

예, 신길동에 있는 부분에는 조합놀이대는 없고요, 나머지 영등포공원하고 문래동에는 조합놀이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합놀이대가 있어서 사계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놓고서 단지 1, 2개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으면 그다지 그렇게 우리 어린이 위주로, 청소년·어린이 위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계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한 달, 두 달 사용하려고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물놀이장을 더 추가하려면 여러 가지로, 1년 내내 12개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최대한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하고 아까 강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물놀이장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 역시도 위원님 지적에 따라 다소간의 제 스스로 불만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하나만 놓고 보면 다소간의 문제가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서울의 각 자치구를 보면 광진구 같으면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거기 위락시설도 있고 또 산이 있는 구청은 나름대로 놀이시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놀이동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삭막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봤을 때 그렇다고 애들이 지역마다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점 거점 요소마다 그런 것이 필요는 한데 다만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달 남짓 사용하는 것을 과다 투입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있는 상태가 과거 2009년도 조성할 때 이용자를 전혀 많이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좀 혼동한 것이 있죠. 그런데 실지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해하거든요. 저도 현장 가봤지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비하는데 안전한 정비 차원하고 하나는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 달 쓰고 말 것 같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533쪽 영등포공원 사무관리비 좀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영등포공원 작업용 용차, 렌트하는 차인가요?

예, 차를 필요할 때 렌탈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난해 보다 줄은 건 아세요?

예,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50만원 줄었죠?

예.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이것 예를 들어 하루 빌리는 겁니까, 시간별로 빌려요?

하루 빌리는 걸로.

하루에?

예.

그러면 하루 빌릴 때 개략 얼마인데요? 개략도 답이 안 나오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1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하루 용차 단가계약이 16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것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도 것은 2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20만원 나왔는데 올해 16만원이라면 어느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산출기초 해주는 게 돈 액수에 맞춰놓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것 5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은 또 3일 한다고 그러고. 금액이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에 맞춘 게 아니고 토털 적용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용차의 가격이 작년에는 20만원에 맞춰서 5일 한다니까 100만원을 주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맞췄고, 올해는 50만원 준다고 그러니까 16만 6,000원으로 해서 3일로 하다보니까 50만원 가량 나오지 않았나 생각돼서 산출기초 좀 일원화하는데 있어가지고 금액에 맞춰야지 이것은 최종 계상된 금액에다가 산출기초를 맞춘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당산동2가 164번지 현대홈타운아파트 앞에 기부채납 받은 공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질의를 했었는데 생활환경자투리땅 시비사업 나오면 그것가지고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시비를 알아본 결과 시비가 잡혀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투리녹화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내려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든가 아니면 구비를 잡아주시면 구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시비가 안 잡혀있으면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구비로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시비가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니까 구비를,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책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비가 책정이 안 돼서 이것을 구비로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는데요, 노력해서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구비를 책정해 주시면 정비를 깔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알겠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2억 5,000이 잡힌 것 같아요, 서울시비가.

예, 잡히는 걸로.

그런데 지금 서울시비가 2억 5,000 잡혔으면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 구비도 2억 5,000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만한 재원이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시비를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아직 시의회는 통과는 안 됐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2억 5,000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 구비 50 대 시비 50으로 매칭사업인데 아직 구비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추경까지 가기는 좀, 예산이 시비가 내려와 있으면 구비도 당연히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내년 추경까지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시비가 잡혀있으면 구비 확보를 위해서 좀 발품을 파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드릴 테니까 시비가 잡혀있으면 그 사업을 안 하면 우리가 교부금 내려오는 것을 못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여튼 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35쪽부터 5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5쪽 상단에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사업비 3,839만 7,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8쪽에 도림로63 가로수 바꿔심기 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림로63길에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데 가로수 심은 지가 한 20여년이 지나다보니까 보도폭은 1.5m에서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크다보니까 뿌리가 들고 일어나고 또 뿌리가 주택가로 파고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가로수를 키가 안 큰 나무, 또 그게 간판도 가리고 은행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 은행나무를 바꿔달라는 사업인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행나무 자꾸만 얘기하게 돼서요. 하지만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약 380m에 해당하는 부분 74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경우는 74주지만 영등포 전역에는 2,500주의 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가장 열악하고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혜택이 가장 다수에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두 해 문제가 아니지 아닙니까? 우리 영등포 구도심이 최소한 40년이 넘었습니다. 은행나무 식재된 것은 40년 전에 개인의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암인지 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육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나무를 십년지대계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 문제 너무 삼각한데 그때그때마다 그냥 대중적인 요법으로 가을에 은행나무 열매 떨어질 때는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무심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시네요. 구 주민참여예산은 일부분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입니까? 74주만 하시면 됩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광주에서는, 찾아보십시오. 벤치마킹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548그루를 제거하겠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청주시, 수원시 이루 다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제거를 하든지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서울시에서는 바로 저번달입니다. 11월달에 진동수확기 28대를 내년에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청해 본 적 있으신가요? 먼저 신청해 주신 적 있나요?

금년에도 한 세 번 정도 계속 공문도 보내고 요구를 했는데 그 수확기가 성능미달된 것 같은데요 한 300만원씩 해가지고 5개 구만 금년에는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확기가 어깨에 메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작업하기도 힘들고 진동도 심하고 해가지고.

잘 압니다. 제가 사진도 받았고요 현장에도 가서 보고요 제가 동영상까지 찍어놨습니다. 잘못된 거죠. 300만원짜리, 원래는 수억짜리 해 주겠다고 하고서 서울시에서 300만원짜리로 그냥 퉁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전화 드렸어요? 전화해봐서 서울시에 확인해 보시라고, 검토해 보시라고. 정말 간청 드립니다. 왜 예산 반영 안 하십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하고 디자인하는 것 좋습니다. 또 미리 훌륭하게 관리하는 것 좋은데요 특히 수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너무 심각한 악취, 안전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전혀 힘 안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저도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과장님 확실하게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40만의 구민들 중에 7, 80%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은행나무 교체하는데 최대한 예산 반영 요구를 많이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출장 가셔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539쪽 좀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4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539페이지입니다.

예, 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 관내에 낙엽이라든지 고사목 벤 것 이런 것을 자원순환센터 옆에다 쌓아놨다가 1년에 한 번씩 이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직전에 사용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수용은 다 하실 거죠?

예.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한 10% 정도가 다 올랐어요. 알고 계십니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그 다음에 조명시설 보수, 운동기구 보수 다 올랐거든요. 일단 공공요금부터 하면 오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나 상하수도 요금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계상하신 겁니까?

실제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말고 다른 과도 올라야 되는데 다른 과는 안 올라왔는데요?

금년에도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예.

올라서 올린 건 아니고 작년에 쓰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또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올랐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도림로63길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다고 그러셨죠?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5,000만원이면 전체 은행나무를 다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전체는 다 못하고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3개년요?

예, 금년에 일부 5주인가 했고요, 내년도에 하고 그 나머지는 후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그루 정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총 74주의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금년에 5주 했고요, 내년도에 30주 하고 나머지 39주는 후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몇 주라고 했어요?

30주 하겠습니다.

30주요?

예.

그런데 예산을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더 추가로 잡을 수는 없지만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은 오랫동안 있었던 민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정말 문제 있을 정도로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40쪽에서부터 5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공공유지비 보면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화물차 4대, 승합차 1대 이 차량 유지비 내용이 뭐죠?

차량 유지하는데 운행할 때 기름값 이런 것.

아니,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기름값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동차세도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도 앞에 있고 수선유지비도 앞에 있고 기름 있고, 그 다음에 536페이지에 보면 또 차량 유지비가 1,000만원 잡혔어요.

지금 우리 과에 배정돼 있는 차 5대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아니, 지금 푸른도시과에 마이티가 2대 있고 소형화물차 2대 있고 스타렉스 1대 있잖아요?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차량 보유하고 있는 게.

스타렉스 1대하고요

마이티 2대, 2.5톤.

예.

1톤 2대.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화물차 4대라는 것은 2.5톤 2대하고 1톤 2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5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차량유지비 2대라고 있거든요, 맨 위쪽.

536페이지입니까?

예.

이것은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는 그 전 페이지에 또 있잖아요?

뒤에 누구 팀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조경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하고 녹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가 마이티 2대가 있는데요 이게 사용연수가 지나서 실질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서 저희 조경팀 예산편성에 맥시멈이 넘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에 추가로 편성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연수가 화물트럭 2대가 훨씬 더 지나서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 저희가 재무과에 새로운 차로 대체 요구를 계속해서 한 3년 동안 해왔는데 저희 구의 예산 형편상 지금 교환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차량이 노후화돼서 수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계상해놨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겠죠. 들어가니까 해놨는데 그 계산이다?

예.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거기서 괜히 유류비하고 보험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앞에 있는 차량 2대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가로수하고 녹지대에 마이티입니다.

앞에 있는 2대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4대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이중으로 잡힌 것처럼…….

그건 지금 답변하신 건, 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더 들어가면 거기다가 한 번에 묶어야지 따로 차를 묶어놓는다는 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차도 총 5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7대의 운영비를 넣어놓는다는 것은 이건 과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물론 필요로 해서 넣어놓은 건 사실이겠지만 어느 정도 그게 맞아야죠. 이걸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유지비가 7대가 계상돼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예산하고 해서 차량 관계된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가 가능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5쪽부터 5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5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자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보상도 들어가는데 간단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개업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또 실질상으로 상반기에는 반회별로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 표창이나 현수막, 그 다음에 강사료 이런 것들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강사료가 10만원 책정되고 초과는 5만원 그래서 총 15만원인데요, 그 밑에 보니까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아카데미 운영은 강사료가 그것보다 한 배 이상이 비쌉니다. 무슨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 아카데미 운영은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중개업에 관심있는 분이나 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동산과 관련된 강사님들, 특별하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유명하신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해보려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부동산아카데미 운영은 아주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