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영자
이영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지방세 팀장입니다. (지방세팀장 인사) 김두회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김순희 세입정보화팀장입니다. (세입정보화팀장 인사) 김대완 과표팀장입니다. (과표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세정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징수율이 94% 실적을 올리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체납차량에 대한 그전에는 주행형 차량으로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전혀 안 들어와 있네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지방세팀장 김영숙입니다.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지금 주1회 하고요, 매월 장날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번호판 영치 실적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번호판을 매주 2회 정도를 하거든요.
김상봉위원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업무보고에 빠져서요. 7쪽에 보면 고액 체납자 징수담당제 운영 1회를 하셔가지고 5,100만 원의 효과를 얻으셨는데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몇 회를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1회만 하신 이유는 뭔가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팀장들 징수책임제를 해서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집집마다 돌아다녀 보고 아니면 전화독려를 하고 했는데 많은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2회를 하고 올해는 1회를 했는데 연말에 또다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세원확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금고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법규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진천군 금고가?
순희
김순희세입정보화팀장
세입정보화팀장 김순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금고에서 약정하고 기부금품을 우리한테 내잖아요.
순희
김순희세입정보화팀장
예.
김상봉위원
그것은 얼마나 돼요, 연?
순희
김순희세입정보화팀장
1년에 3천만 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3천만 원 내면은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희
김순희세입정보화팀장
행정과에서 예산편성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행정과에서요?
순희
김순희세입정보화팀장
예.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농협금고간 금고기간을 맺으면서 농협에서 1억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장학회에서 3천만 원, 그다음에 농정발전 기금 7천만 원 해서 1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3천, 농정업무에 7천.
김상봉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매년, 아니면 한번 그렇게 결정하면 계속 그것만 쓰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운영위원회 심의위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지정기탁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도 의회간담회나 출연금 동의를 구한 사항이 장학회를 통하고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보시면은 채권현황이 있는데 농공지구조성에 우리가 채권을 해 주고 아직 잔여, 소멸되지 않은 회사는 업체는 얼마나 되나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로 채무현황은 이월전자농공단지는 금년도에 완전히 다 상환이 되고요. 지금 광혜원 제2농공단지 작년에 기채 승인받은 53억 그것만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것만 있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나이벡 외 2개사가 마무리 되면은 이월 것은 끝나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월 것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광혜원 것만 남는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53억.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전년도하고 어떻게 수입이 잡히고 있나요? 담배새가 좀 올라가면서 예산은 과도하게 잡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작년 실적하고 금년도 현재까지하고는 비교 분석한 것은 어떻게 나와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지방세팀장 김영숙입니다. 작년 2014년 실적이 58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로 해서 저희가 45억 1,600만 원이거든요.
김상봉위원
10월말까지?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예, 10월말까지 해서 45억 1,600만 원이라 약간 감소가 될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
김상봉위원
엊그저께 보건소 업무보고 때 금연효과가 커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금액이 올라가서 소비가 덜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예, 일단 세금이 줄었으니까, 수입이 줄었으니까요.
김상봉위원
재산세도 한 25억이 미징수, 그 밑에 과년도수입도 40억 정도가 미징수 됐는데 조속히 좀 수납을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재산세분은요 골프장이 분납을 신청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11월 14일 25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는 징수율이 많이 높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러면 재산세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지금 50만 원 이상 체납 징수현황을 보니까 너무 많은데 이것을 제도를 좀 개선해서 징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아마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각 실과에 관허사업을 하실 때 이것을 공유를 좀 해서 거기에서 좀 관허사업 신청을 할 때 독려라고 할까,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것이 상위법에 좀 저촉이 되나, 안 되면?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아니, 저희가 행정제재를 할 때요, 관허사업 명단을 통보를 해서 관허사업 제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납부증명을 확인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어느 한 누구를 특정해서 지정해서 죄송한데 신광에스알피주식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 환경업무 때문에 인허가를 득하러 온다, 그러면 이것을 전산에 띄워서 독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회
김두회징수팀장
징수팀장 김두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허사업제한은 금액으로 제한을 첫째 받으면서 체납인데 기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도산이 된 후에 감면했던 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서 보면 80% 이상이 기업체가 도산이라 사실 그 후에 관허사업을 등록이라든지 신규를 취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극히 드물고, 금년에도 법인은 없고 개인 같은 경우도 특히 쉽게 얘기해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체납자가 한 분이 있으면 한 사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체납처분 하기 전에는 사실상 재산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허사업제한 대상에 드는 사람은 1명인가 지금까지 봐서 한 기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김상봉위원
개인 박○○, 김○○, 이○○, 쭉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을 하러 온다, 자동차등록 같은 것이야 수시로 하니까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제재를 좀 가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두회
김두회징수팀장
자동차 등록 신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허사업제한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 취득이기 때문에.
김상봉위원
마지막으로 21쪽에 보면 이자수입액 현황이 있는데 2013,14년도보다 아직 금년도 연말이 안 돼서 그런가 좀 많이 수입액이 적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세입정보화팀장
세입정보화팀장 김순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상봉위원
이자율도 떨어졌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인가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군수입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인센티브 받은 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 잘했다고, 조기집행 잘했다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됐는데 금년 말까지 확정서 보내 준다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7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7천만 원 받으려고 이자수입을 몇 억씩 이거 내버리면 되겠어요? 잘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국가정책 사업이지만은 다녀보니까 업자도 싫어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문제가 있고, 상반기에 다 지출을 하다보면 하반기에 좀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건 융통성 있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 보니까 우리가 1천 억이 넘게 지방세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법인세가 우리가 음성을 추월했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지방세팀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법인세 추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법인세가 우리가 음성보다 더 많이 걷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답변하세요, 법인세.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네, 그때 4월 달에 업무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앞질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월별로 변동사항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생업별로는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지방세수는 음성에 한250억 이상 아직도 뒤처지고 있는데 내실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활동해서 법인세는 지난번에 진천이 오히려 음성보다 4위로 됐다고 그때 언론에서도 제가 보고 간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17쪽에 여기 ‘국·도비 미교부 현황’이 있는데 이 월별 교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교부에 보니까 12월 달에 교부가 되는 것이 좀 있네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이 국·도비 교부관계는 일단 운영비는 월별로 교부돼서 12월 말까지 운영비로 교부가 되고요, 다만 사업비 같은 성격에 의해서는 사업진도에 따라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진척이 좀 늦어지면 금년에 교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예산결산이 12월말로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전에 그때 이월에 저기됐는데, 그러면 12월 말로 결산이 돼버리면 12월 달에 교부가 돼가지고는 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아마 12월 달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명시이월로 되는 거예요, 그럼?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네, 다 명시를 시켜갖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폐쇄기간이 두 달 정도 당겨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12월 달에 그렇게 되는 거는 최대한 줄여서 금년도에 계획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6쪽 신․증축법인에 3억 6,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거점부과 지금 취득세네요. 취득세라면 처음에 취득했을 때 됐으면 이 회사가 들어올 때 시작할 때 아마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하고 거기 준공을 해서 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는데도 이게 제대로 많이 좀 안 되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지방세팀장 김영숙입니다. 창업 중소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법인신고를 하고 4년 동안은 감면을 해 주는데 4년이후에 취득한 건물 같은 경우는 감면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있을 경우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에 창업되는데, 처음에는 감면이 됐는데 다시 추가로 해서, 그러면 이 저기들은 다 걷히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예, 사전조사를 다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부과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어려움은?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이제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미리 알려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그런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런 것 좀 폐단을 방지하자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징수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세수를 목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부가 돼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도 어떤 권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신중하게 해서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했는데 우리 관내에 10억 이상 납부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돼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10억 이상 납부한 기업체는요 한 20여개소가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0여개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예, 20여개소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 회사가 어느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저희가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제가 몇 개소인지는 내려가서,
동현
장동현위원
서면으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네.
동현
장동현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2쪽 ‘산수산업단지, 신척산업단지 기업체에 지방세 감면을 해 주시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산업단지 감면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들어오시고서 몇 년 동안 창업중소기업은 4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시는 분들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감면만 받고,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그런데 재산세는 5년동안 감면이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재산세는 5년?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5년이면 상당히 유예기간이 많네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네, 혜택이 좀 많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땅을 사놓고 건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해서 다른 데로 넘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부러 투기목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그런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법에 그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목적 실행을 안 하면 저희가 감면했던 부분을 추징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 업무보고에 지방세 납부 안내 편의시책 추진해서 지방세를 지금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지방세팀장 김영숙입니다. 예, 신용카드 납부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지방세를 기업 같은 데서는 돈 액수가 많으니까 분할 납부를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그 개인은 지방세를 얼마선에서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천에 제가 지방세를 내는데,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이었을 때 분할납부가 가능하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500만 원이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예, 500만 원.
재덕
안재덕위원
분할납부는 3개월 해 주는 거예요, 6개월 해 주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3개월로, 우리 진천군에서 개인이 납부를 할 때 분할납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개인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인에서 특히 골프장에서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음성군에다가 지방세 재산세지요, 재산세를 납부를 하는데 모 사람이 재산세가 125만 원인데 거기에다 집어넣고 보니까 분할납부 할 수가 있다 그래갖고 분할납부를 했는데 음성은 120만 원 되는데 진천군은 그럼 재산세를 500만 원 이상 내야?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분할납부는 법에 정해져있는 거고요, 카드로 할 때는 자기가 몇 개월 무이자 할부가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아, 무이자 할부?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예. 그래서 6개월까지 50만 원 이상이면 무이자 할부되는 카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신용카드로 하실 경우.
재덕
안재덕위원
그럼 그런 것은 신용카드로 하면 50만 원 이상이면?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예, 신용카드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쇼핑몰 같은 것을 할 때는 5만 원 이상 정해놓은 데가 있고요, 5만 원 이상이면 몇 개월 이자할부 은행마다, 신용카드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나는 그래서 500만 원, 또 거기는 120만 원, 그래가지고 좀 차이가 나나 했더니 신용카드로 하는 것은 전국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지방세팀장
예, 카드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쪽 업무보고에 ‘고액상습 체납차량 인터넷공매 시스템 구축’이 돼갖고 올해 1차, 2차, 3차 3번을 하셨네요, 그렇죠?
두회
김두회징수팀장
징수팀장 김두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12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전국에 다니는 이동성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실적을 저희들이 높이려고 해도 못하고 사실 번호판 영치든지 타 시군에서 번호판 영치든지 본인이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공매처분을 해서 이거를 없애 달라, 계속자동차체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선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좀 미흡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아니, 실적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3번을 하셔갖고 2,400만 원 정도 저기를 하셨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 차량을 견인을 하잖아요. 견인을 하면은 나중에 공매를 했을 때 견인하고 그러면 그 비용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비용을 빼고 나서 우리가,
두회
김두회징수팀장
예, 세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덕
안재덕위원
세금을 공매를 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매를 했는데 차가 한 백만 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동차세나 이런 게 한 120만 원 정도 나왔으면 20만 원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두회
김두회징수팀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럼 부족분은 어떻게?
두희
김두희징수팀장
그건 추후에 재산조회를 한 번 더 걸쳐서 타의 재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결손을 하고 혹시 남으면 돌려 주고요?
두희
김두희징수팀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서 일단은 뭐 재산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진천군에 자동차세가 한4억 400만 원, 300만 원 계속 밀렸다가 한 번에 공매해갖고 그냥 그게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는 재산이 없으면 그냥 자연히 결손처리가 되겠네요?
두희
김두희징수팀장
거의 결손차원으로 보셔야 되는데 특별하게 본인이 사는 너무 그런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거주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집이라든지 부부명의로 혹시 되어 있으면서 체납자 차량이 부인명의인데 집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을 안 하고 독촉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그전 같지가 않고 결손을 하더라도 계속 이것이 쫓아다닙니다, 자기의 신용불량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제도인데 이걸로 빙자를 해가지고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순간만 해가지고 넘기는 것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가지고 우리 세수증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회
김두회징수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장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세 10억 이상 납부한 기업체 명단을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회계정보과 김재필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감사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열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인사) 임화종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인사) 이은선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인사) 오미영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인사) 임두섭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재필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제고라고 해가지고 보면 우리 군유지가 325필지이고 도유지가 167필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지를 임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징수하는 임대료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지 뿐만이 아니라 임대료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는 비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몇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 같은 경우의 예를 들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전에 비해서는 올랐다 라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공유지나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대체로는 쌀 거다 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쌀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논 같은 경우 200평을 기준해서 임대를 주면 쌀 한 가마,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군유지 같은 경우 경작을 했을 때는 2가마, 3가마 정도로 임대료를 내니까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겨우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물을 갖고 이것저것 빼고 나서 세를 주고 나면 본인한테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지금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한 1%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요인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게 현재 저희 입장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농업분야에 이용할 경우에 수익률이 원래 낮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도 구비를 해서 낮춰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이해 설득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농사를 져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면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농가에서 임대를 안 하겠다, 농사를 짓지 않겠다, 포기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군의 세금이 줄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임대료를 낮춰서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경작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사항을 지켜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공유지가 없어서 못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임대에 경쟁이 붙을 정도로 했었는데, 그만큼 농업여건이 나빠진 결과가 여기까지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방안이나 어떤 여건이 농사짓기에 아주 나쁜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조정을 해서 맞춰 주던지 그런 방안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도시에 땅의 개념하고 농사를 짓는 농토의 개념하고는 세를 부과하는데 이용하는 가치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10쪽이나 29쪽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군으로 귀속이 됐더라고요, 이 토지가. 공원이나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로나 이런 것이 무상귀속이 됐는데 토지가, 그러면 그 시점부터 우리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이게 지금 우리군에서 인수인계가 다 안 끝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동현
장동현위원
저도 금년 말로 이관을 받을 준비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는 내년까지 연계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관받을 때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받아서 차후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에 넘어온 것을 보면은 귀속된 걸로 되어 있어서.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등기상으로 이전이 됐는데 관리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뭐 우리 부서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관련되는 건데, 특히 우리 부서만큼이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웃 음성군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준비를 잘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무단 점용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보면 ‘건축물 설치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 후 임대’ 이렇게 되어 있고 광혜원이 310-9번지네요. 그리고 장관리 213 도유지 무단점용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 후 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 변상금 부과 후 임대 하면은 건축물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제가 답변준비를 못해가지고 담당팀장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임화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혜원면 광혜원리 310-9번지는 건축물이 89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겁니다. 그 위에 것은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이고. 그 법에 보면은 89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필지를 내년에 매각 가능한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내년에 매각 가능한 걸로 설치가 돼가지고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하려고 이걸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매각 가능하다 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건축물로 인정했으니까 나 못나가’ 하면 매각을 군에서 ‘이제 나가’ 하는데 ‘나 이것 건축물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못나가’ 이렇게 하면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에 보면은 40조 제1호에 1항에 보면은 일단은 ‘토지면적이 3,000㎡이하로써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용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이런 경우에는 매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건축 주인에 대한 동의 없이 가능한 겁니까?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이제 땅을 매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현
장동현위원
땅을 매각하는데 땅만 매각이 돼서 건축물이 있으니까 매각 자체가 좀 어렵지 않냐 해서 건축물 따로,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땅은 개인 거니까 건축물 주인한테 매각하는 거지요.
동현
장동현위원
건축물 주인한테 매각을 한다?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36쪽에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나오지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올해도 한 4억 3천 정도를 갖다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보면은 일부는 수의계약을 했고 또 3필지는 지명경쟁입찰 또 일반경쟁입찰 이렇게 하고 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지명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이게 어떻게 조례나 무슨 저기가 있는 거예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금년도 매각한 필지가 18건이 이 있는데요, 이중에 3천만 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요, 대체로 인근 소유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이상의 것은 입찰방식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천읍 읍내리 122의 매각금액이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덕산면 용몽리 413에는 1억 1천4백 정도 되는데 지명경쟁입찰하고 일반경쟁입찰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재덕
안재덕위원
예.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임화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조건은 3천만 원이하가 수의계약조건으로 되어 있고 3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는데 일반입찰로 되어 있는데, 지명경쟁입창찰로 할 경우에는 그 인근 땅 소유주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주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그분에 한해서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용궁먹골 자리입니다. 용궁먹골 그 바로 앞에 주차장 자리가 3집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보면은. 그래서 3집한테 지명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하여튼 금액으로 따져도 3천만 원 이상은 지명경쟁입찰도 할 수가 있고,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특수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일반경쟁입찰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 판정은 우리군에서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거지요?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상인데 일반경쟁입찰을 해야겠다, 또 이 건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끼리의 지명 누구누구 해서 입찰하라 그런 것은 판단은?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회계정보화에서 하는 거지요?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아까 장동현 위원이 얘기했던 그거는 저도 얼마 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 실제 3평이나 4평?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예, 13㎡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 사람이 집을 지었을 때는 그때 89년도 측량 같은 것도 잘 안했을 거예요. 그렇게 집을 짓고 보니까 좀 늘려서 짓고 보니까 거기에 3평 정도가 군 땅이 된 거지요?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네.
재덕
안재덕위원
내년에 그 3평 정도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는 그것 아니에요?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질의 다하신 거예요?
재덕
안재덕위원
예.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접때 민원실 행감 때 보니까 공시지가를 매년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러면 군유지를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료는 몇 년에 한 번씩 그것은 결정을 해서 부과를 시키나?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산출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필지에 공시지가가 변동되지 않으면 같은 금액으로 나갈 겁니다.
염정환위원
글쎄, 매년 공시지가를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1년 정도에 한 번씩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도 또 다시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정.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그렇죠. 금액이 변동되면 요율이 있으니까 요율을 또 변동하는 요인하고 2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요율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염정환위원
물론 절차와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까 장동현 위원도 제가 듣기에 인산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임대료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어느 공식석상에서 몰아놓고 공무원들 욕을 하면서 의원까지 욕을 하는 것 같길래 아, 그러면 그렇게 군에서 임대료를 안받아가서 안 붙이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자꾸 떠드느냐,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일반인들은 전이나 답 같은 것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전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사실 임대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묵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싼데, 이제 군유지는 그렇게 한번 임대를 해놓으면 계속 임대료가 오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것은 아마 회계정보과에서 잘 보셔가지고 물론 그것도 규정이 있겠지만 그 지역의 임대료를 좀 잘 강화해서 별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총론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개별적인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채 못들은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대상지도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요, 아까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임대료를 비싸게 받고자 요율이나 지가를 높여서 오히려 그 공유지가 임차자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양면의 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부지 같은 것은 임대료를 안 물고 쓰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세원조달을 위해서라도 발굴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발굴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연에 한 번씩 공유조사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같은 사항을 좀 완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요. 아직 임대료 안 받는 땅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하고 너무 비싼 데는 좀 조절해서 민원이 들어가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7쪽, 하도급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역의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하도급을 외지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불만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법적근거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관에서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사업자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자 여러 분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은 있었고, 저도 여기 회계정보과에 와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건이 불비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시군이나 같은 사항이고 하다못해 신문 한 자락을 봐도 이 사업을 어디서 하나 이렇게, 다만 그 애착과 현실과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 회계정보과 담당자들도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어떤 불공평한 처우가 아닌 이상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경쟁이 붙었을 때 우리 지역업체가 좀 뭐라고 할까, 업체수도 적지만 똑같이 경쟁해서 정확한 입찰 예정가 이런 것을 판단을 잘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으로 말씀드릴 수 는 없지만 분위기 만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은 음성과도 비교를 하면서 진천군에서 적극 대처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좀 속된 말로 설계서를 안 주고 지역업자 내정해 오라는 강요까지 다른 데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 주시고, 지역업자 보호에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제공하는 공사,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연비 센터나 이런 데에 들어오면은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이나 이런 시설은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땅은 제공해 주고 공사 업자들은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유비쿼터스에 보면은 와이파이 설치인데, 공공기관에 관공서는 비밀업무 때문에 마음대로 설치를 못한다면서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요즘에 보안관계가 우리가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써왔다가 근래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대두되면서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편익이 많으면 그만큼 또 거기에 대한 보안도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봉위원
공공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 설치기준에 보면 복지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 이런 데는 관심을 좀 갖고 해 줬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그런 민원실이나 보안하는 데를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것에 불편을 감수해라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민원인이나 시설보호 쪽에서는 그런 쪽에서 쉽게쉽게 정보를 접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 같은 데에 그런 데는 설치해 주니까 청소년 범죄가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있는 지역이 많으면 많을 수록 청소년 범죄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어서 청소년 이용시설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지금 불만이 농지에 대한 임대료이거든요. 공공시설이나 건축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몇 십만 원인데 부과는 돈백만 원 이상 부과를 하니까 당연히 포기를 하죠. 지금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어쨌든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운영을 하든지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것이 우리 수익창출로 되어야지 그것을 포기한다면 우리 수익도 줄어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치법규를 좀 찾아 보니까 28조에 보니까 대부료의 요율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농경지 실경작자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10이더라고요. 이것을 좀 낮춰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그 요율관계는 우리가 조례나 이런 데서 별도의,
김상봉위원
조례가 이렇게 높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타 시군이나 다른 하천 사용료라든지 이런 요율 같은 것도 좀 비교 검토해가지고 특히, 지금 농토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높게 나올 수 있는데,
김상봉위원
그래요, 그것이 제일 많이 나와요. 꼬부라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서 참깨나 들깨 몇 가지 하려다가 몇 십만 원씩 무는 것은 그렇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회계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이것만 낮추면 돼요. 이것만 낮추면 큰 불만이 없고 지역주민들하고,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농업용으로 쓸 때 그런 쪽으로 하고요,
김상봉위원
그렇죠, 그것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도 여건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경제과장 신동석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천수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장 인사) 오범진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인사) 서상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채정훈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인사) 임병조 교통팀장입니다. (교통팀장 인사) 남은숙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규제개혁추진팀장 인사) 임병곤 시장활성화T/F팀장입니다. (시장활성화T/F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경제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먼저 보시겠습니까, 업무보고 6쪽에 도시가스 확대보급 및 효율적 자원관리하고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벽암리에 도시가스 설비를 하고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시가스 공급은 청주 도시가스인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충청에너지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본선 관로는 충청에너지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관로 매설을 하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중간 개인 저기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자부담?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일반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대 몇이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기본서는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개인부담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개인부담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또는 세대수가 많은 것은 사업비가 절감되고 적은 호수는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중간, 본선은 충청에너지에서 부담을 할 테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중간관로 같은 경우는 원래 지역 자치단체라든가 이 저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래서 도비 50%,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것이 중간관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개인 자기들 주택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자부담하는 걸로,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어떻게, 지역공동체로 해서 조합이 형성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아파트별로 협의를 해서 100% 찬성되는 아파트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가구라면 한두 가구 설치를 안 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가구수가 참여되면 설치비가 절감이 되고 호수가 적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설치비가 상승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진천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군의 중심소재지인데 그것이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공급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진천내에서도 보면 어느 지역은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일제적으로 개인, 하다보면 중간중간에 단독주택들도 있고 그럴 텐데 단독주택들도 밀집지역 같은 데는 주변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하고 있고, 도시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파트 단지도 아파트 밑에까지 중앙관로까지는 제공을 하고 나머지 각 자기 가구로 들어가는 선만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아마 충청에너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한다면 빨리 시행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너무 지루하게 끄는 것 같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래서 규모가 큰 아파트는 다 공급이 됐고 지금 12월 중에 하고 있는 것은 성연웰스빌이 한 40가구 정도, 또는 양지수암이 한 50가구 그런 데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개인주택은 좀 밀집된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가스공급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원하는 밀집지역은 저희들이 충청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쪽에다 맡겨 놓으면 그 사람들이야 수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가능하면 관에서도 이왕 하는 김에 전체가 다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도 계획에 세워서 해 주시겠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주요 현안사업으로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 이것도 지난번에 처음에 추진하고 그 사람들이 철거작업 하고 뭐할 때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 같더니 작업이 굉장히 느슨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공사하기가 좀 난공사 지역입니다. 도로에서 들어가는 곳도 그렇고 좀 협소하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가 늦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촉을 해서 내년 3월 중에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까 좀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공사도 상당히 난공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입구에서부터 다 매입을 해가지고 좀 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런데 결정이 된 거라서요, 처음부터는,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그 앞에서부터 계획을 했었으면 되는데 그 주변에 어디 이빨 하나 빠진 것마냥 앞을 해놓고서 하니까 일 하기도 힘들고, 지금 지가가 거기가 아마 평당 몇 백만 원 하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글쎄,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가 평방미터당 얼마, 그 계산은 안 나왔어요?
4백 정도씩?
그런데 우리가 440만 원 정도씩 되는 비용인데 지금 우리가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으면 이런 것을 처음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토지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거기가 중심지역이고 그런데 지상 2층으로 된다고 하면 주변에 다른 지역들이 재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이 2층으로 되어가지고는 굉장히 또다른 건물하고 형평성도 안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좋은 땅에다가 하면서 그 옆에는 건물이 지하로 되어 있거든요. 옆에 있는 빌딩에서는 지하가 있어요. 여기도 어차피 앞으로 추세가 저기되면 지하도 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부지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 지하까지도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더 늘더라도 그런 어떤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업에 할 때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항상 근시안적인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에만 가지고 우리가 집착을 해서 그냥 그것을 달성하려고 집착을 하는데, 조금 더 보면 시야를 좀 넓게 보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구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다음에는 예산이 지금은 더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전향이 되는 거죠, 예산 절감이 되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16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특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항은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것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보다도 5일장 공사를 두진회사로부터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를 했고 또 사업 공정상 아직 안 된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만 거기가 5일장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평일은 상당히 지난한 입장이고 장날은 상당히 상황이 되는데, 평일날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해 줘야 돼요. 계속 우리가 관에서 모든 것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물을 먹게 끌고는 가지만 먹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끊을 것은 끊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상인회에서,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상인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143억씩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 같으면 143억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이 안 되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제 활성화를 좀 해보기 위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노점을 상설 노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인회 임원이 11월 중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야유회 겸 단합대회도 갔다 와서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는 의기가 투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손님을 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가서 봤지만 그 위에 문화시설을 좀 해가지고라도 거기에서 상설로 자기들이 콘서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사람들이 와서 해라 하면 거기가 외떨어져 있어가지고 일부러 가지 않으면 사실 안 가는 데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지난번에 환승장도 아마 동료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지만 환승장 문제도 정차하는 차량 운행이 한 5분 정도가 지체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노선 손실보전금까지 해 주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그런 협조도 안 됩니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노선 시간을 조금만 조정만 미리 하면 거기에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리로 보면 젊은 사람들 다니는데는 별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운행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본인들을 보면 물건 들고 안에서 타는 것과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5일장 있기 전에도 시내버스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임시주차장에서 내리면 실제 거리상으로는 큰 거리는 아닌데 이제 도로를 걷는다는 그런 그 좀 부담감 때문에 좀 멀어보이는데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왕이면 그 시내버스회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노선 조정만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왕 활성화되게 한다면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을 해야지 소비자를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와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23쪽에 일자리 Hub센터 운영에서 지금 그 상설면접장을 27회 해가지고 151명이 지금 채용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계속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군민들이 어디 회사정보를 보고서 또는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을 해서 서로 상담을 통해가지고 원하는 회사까지, 어떻게 보면 면접까지 대행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기업체하고도 기업체 정보도 좀 많이 저기를 해놓고 또 개인의 어떤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걸 해 줄 때 정말 말 그대로 중계역할을 해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고급 일자리로 저기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줬으면 싶고, 아주 좋은 생각인데 이런 거는 계속 좀 장려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아까 여기가 초평농공단지에 한다고 그랬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초평농공단지 그 주변에 확장을 하려고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놨던 겁니다. 당초에 입주한 업체들이 그런 것을 요구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일부는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기업체도 있고 일부는 좀 빠지는 기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업체에서만 해결이 돼야 되지 외부에서 기업체를 끌어들이기는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이 좀 어렵고 향후에 경기가 좀 나아지면은 그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진천농공단지도 오래 된 노후농공단지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서 어떠한 노후관 교체라든가 진입도로, 이 사업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도화지구 밀집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옛날부터 계속 난개발이 돼가지고 공장이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지금 이제 거기 시멘트공장이 산업단지로 지금 준산업단지인가요, 시멘트 무슨 산업이죠, 거기? 대영산업.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대영산업하고 퀄리스터는 일반개인공장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는 산업단지화 안 했어요, 지구단위로 하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개별공장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개별공장인데 개별산업단지로 해서 한 것 아니냐고요. 전에는 개별 그냥 공장인데 지난번에 산업단지화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개별공장에서 지구단위 그걸 받은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거기가 이제 보면 많은 공장들이 같이 입주해 있는데 그걸 같이 묶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게 어떻게 산업단지화하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소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좀 우리 관에서 그걸 좀 한데 묶을 수 있으면 산업단지화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가, 그 계획 지금 가질 수 없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관 주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어떤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든가,
양규
박양규위원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뭐 어차피 개별입주들이 다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하고 어떤 협조체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상석
서상석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서상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도하지구 거기에 한30개 기업이 거의 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원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용역비가 들어가고 준산업단지로 하게 되면은 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하고 싶다는 데는 있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준산업단지로 한번 하는 것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관에서도 보면 운영하기가 그게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상석
서상석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잘좀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좀 보시겠습니까. 16쪽에 우리가 공장을 신설하고 승인하고서 미등록 업체현황이 33개나 되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그냥 하면 앞에 보니까 장려를 하도록 하고 변경승인 하여서 이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그냥 좀 어떻게 관에서 강력한 저기는 없는 겁니까, 이거는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이 사업 승인일로부터 어떤 창업공장일 경우에는 2년, 일반공장은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착공을 했을 경우에 또 1년 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공장설립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열된 공장들은 일부 착공을 했거나 미착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의 의지가 있는 건지 사업의 의지가 없으면은 직권 취소라든가 또는 취하를 내도록 요구를 하고,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로 어떤 기업을 원하는 사람한테 중간역할을 해서 그 부지를 또 알선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도 보면 33개나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런 업체들이 안 되는 업체는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문을 통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보면 토지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고 군 세수나 여러 가지에도 좀 증대가 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묶어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손실, 우리에게도 손실인 것 아닌가,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잘좀 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촉구하고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개인의 재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치매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업소 지도점검 19쪽에, 단속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아직도 기름값이 다니다 보면 천차만별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해요. 이것이 정말 정품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속은 건지, 나부터도 보면 다니면서 싼 데를 선호해서 넣으면서도 넣고 나면 어느 때는 조금 찝찝하고 이런 감이 있는데, 그것을 믿어도 되는 건지 어떤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맞습니다. 불량기름은 아니고요, 유사휘발유로 된 그런 것은 아니고 가격이 비싼 것은 나름대로 정유사에서,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아는 군민들은 약간 좀 비싼 것은 연비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싼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자율화 되고 어떤 기름의 질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폭넓게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기름이 유사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왜 기름가격이, 보면 동일 어떤 정유회사의 제품인데도 그 주유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신뢰성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정유사 별로 어떻게 보면 유통이라든가 정제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급 휘발유 등등 해가지고 기름 자체가 차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간관이 되어서 가격도 차별화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가격을 싼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데 늘상 단골손님을 보면 가격보다도 연비를 또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니까 그런 계도차원에서도 가격보다는 어떠어떠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차량에도 좋다라든가, 그런 것도 계도차원에서 지출이 되어야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6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총액은 6억 800만 원하고 10억 9,600만 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가 유류값이 작년에서부터 지금 보면 금년도 지내면서 한 300원 이상 정도가 싸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내려서.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비율에 유류사용량을 50% 정도 또는 면허 차량대수를 40%, 벽지노선거리 10%, 종합적으로 해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류대가 좀 떨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금액이 나오면 우리 경제과에서 반납이 되는 그런 저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을 할 때 그냥 킬로당 얼마 이렇게 해서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점검하고 뭐하는 저기는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점검보다도 그 사람들이 1년 총 경영을 분석합니다. 또 저희들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기름값만 물론 반영이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경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자료만 갖고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보고한 것 플러스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매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용역은 전문업체에 줘서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운영경비에서부터 인건비, 유류대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용역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용역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서, 용역 자체가 그 사람들 자료나 그 사람들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저기해서 하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용역비 얼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실 또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물론 개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우리군에서는 좀 실효성 있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진천사랑 상품권 판매실적이 나왔는데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가 1억 7천 정도에 판매를 하셨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판매를 많이 하신 이유는 대행점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대행점이 당초에는 2개소였다가 8개로 늘어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소비자 군민이 진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면도 있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물론 그렇기도 하고 주로 기업체 내지는 공공기관에서 1․1․1 그런 사업을 전계하면서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 대행점에는 혹시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것이 판매 환전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판매 환전금액의 2%?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요새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해 주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재덕
안재덕위원
진천사랑상품권의 매출액이 많을 수록 우리 경제과에 좀 도움되고 저기하는 것은 있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경제과보다도 그것은 우리 진천군에서만 사용하다 보니까 진천군의 경제가 좀 돌아간다고 해야 하나요,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소비촉진 차원에서,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일부 소비촉진이 되는 거죠.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 뜻에서 상품권이 많이 나갈 수록 좋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지역에 뭔가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은 업무보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거기에 보면 5월달인가 그때 추경에서 53억을 기채 발행을 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것은 땅값 보상해 주려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땅값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보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뒤에 특별농공단지 계산 나온 것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거기에 보면 땅값 보상을 분양대금을 한 86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다섯 번에 걸쳐서 86억 정도를 받았어요, 9월달하고 7월달하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채를 발행을 했을 때 그 기간이 있는 건가요, 언제 갚는 기간이?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1년?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제2농공단지 기채 관계는 금년도에 53억을 받았는데 상환기간은 2021년부터 10년 상환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21년까지 갚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거치기간동안에 이자만 상환하고요, 실제 원금하고 이자상환은 2021년부터 10년간.
재덕
안재덕위원
10년간?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서 우리가 기채는 53억 줬지만 우리가 땅 분양가를 한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자까지 합산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우리가 기채를 받을 때 금리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금리는 2.5%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2.5%?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땅값을 받았으면 바로 그것을 갖다 갚으면 그만큼 금리 2.5%를 내주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 그렇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그렇게,
재덕
안재덕위원
잠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10년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이 일반 시중은행이나 또는 농협 같은 데서 대출을 받을 때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든지 2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약정을 쓰듯이 기채도 그렇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도 2021년도까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조기상환도 하면 된다고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제 생각에는 있을 때 조기 상환하면 금리가 그만큼 2.5%를 안 내주면 우리 군민의 저기에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상환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요, 지금 이월농공단지 같은 데서도 토지가 매각이 돼서 6억 7,200만 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조기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고자료 22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일자리 지원창출 하면 회사 쪽으로나 산업단지 쪽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정과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쪽과 같이 겸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인력지원도 할 수 있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겠끔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며,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농가에서 단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할 경우에는 일자리 센터에 신청을 했거나 또는 인력공사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자리 지원 허브센터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아니,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앞으로 농업 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6월 30일 이후로 진행된 과정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업체가 선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헌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마무리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문제점으로 기반시설에 따른 사업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입도로에서 17억 5천만 원이 문제가 되는데 도로는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도로를 우리 군도는 거기에서 없습니다. 혁신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그래서 군도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상당히, 거의 토지 지가도 비싸고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수십 억, 수백 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음성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법무연수원 앞에 거기 도로는 그 진입로까지 한 300미터만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우선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금액은 음성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로 예산을 했고요, 공사를 하면서 또는 좀 넓게 보기 위해서 초평 금곡리까지 해가지고 군도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상업지역이 전부 다 음성지역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천이 모든 세수사업에서 많이 열등감을 갖고 있고, 그것마저도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로에너지타운에 들어오는 입주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도로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음성지역의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소비촉진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진천 쪽으로 도로를 내서 사람이 모든 제로에너지에 들어가는 것은 진천땅을 밟고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시설을 해서 유치해놓고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감하고요, 그것이 이제 군도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계획된 군도도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야지만 진입로가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별도로, 거리가 좀 짧게 하려면 별도로 석장리에서 그쪽으로 내는, 저도 한번 가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이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어떻게 예산형편상 우선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계획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리로 진입로를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우리 서 팀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거기에 저하고 한 번 현장답사 했었잖아요.
상석
서상석기업지원팀장
예,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공무원 연수원하고 법무연수원 사이에 도로를 내면 그 도로 길이도 그렇게 멀지 않고 예산도 크게 많이 수반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그쪽이면 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상석
서상석기업지원팀장
그것이 저희 진천군으로 이전이 돼야지만이 도로가 전체 지금 LH에서 기반시설이 다 이전되고 나면은 지금 거기가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을 일부 대체로 만들어 주고 도로를 개설해서 하면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이 되지만은 그래도 주 도로는 어차피 그 쪽으로 생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적은 도로야 우선 공사하는 도로야 그렇게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차후에 그것이 다 완성되고 나서는 주행도로가 거기에서 나오면 바로 진천 쪽이 상업지역 이거든요, 그렇죠?
상석
서상석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그쪽에 도로를 내줌으로 인해서 생산, 소비촉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49쪽에 보면은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및 교육실적과 업소별 외국인 근로자 등록현황’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직업소개소 업소별 외국인 근로자 등록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업소개소를 보면 이제 진천읍이 19개, 덕산이 10개, 이월, 광혜원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직업소개소마다 외국인이 아니면 직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유료직업소개소나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를 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을 받고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을 이렇게 보면 엄연히 이제 범법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서 이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 사람들을 다 범법으로 만들면 만약에 이것을 단독하고 하면 지역경제에 농사이고 공업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아니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철수
손철수생활경제팀장
생활경제팀장 손철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나 본질은 정확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을 고용해서 할 수 없도록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외국인이 고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 직업안정기관으로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현행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과의 어떤 상당부분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큰 차원에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직업소개소가 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또 이분들이 아니면, 사실 지금 이제 이분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이 또 근로자들끼리 연락이 잘 돼서 농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또 많아요.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끼리 어느 날 갑자기 계 약기간을 언제까지 어떻게 컨테이너에다가 잠자리, 숙식제공 다해 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도 소개소에 알선비를 받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돌려버리니까 그런 맹점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진천 뷰티전문산업단지 조성현황’이라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거를 좀 야심차게 진천IC앞에 그렇게 부지 위치까지 선정을 해놓고 용역한 결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가 가지고서는 경쟁력이 어렵다, 분양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도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기업도시에다가 일정부분을 좀 할애를 해서 그 뷰티산업단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지금 우리지역에 기업도시가 없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월 신월리에다가 좀 새로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일정면적을 뷰티산업단지로 포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뷰티산업단지 현 부지를 이제 폐쇄를 하고 없던 걸로 하는 거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렇죠, 그 위치는 이제 안 된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예.
동현
장동현위원
벌써 2013년도 그때만 했어도 땅값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더올라 있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렇지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월리 쪽에 다시 기업,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기업형도시의 일정부분을,
동현
장동현위원
이쪽에다 다시 단지를 조성을 한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렇지요.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쪽 좀 봐주시겠어요? 광역지역버스 시스템 설치사업이 있는데 안내기는 어떤 구두로 하시는 건가요, 시내버스 안내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청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진천하고 증평하고.
김상봉위원
아, 시내버스가 몇 번 버스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왔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1,8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10개소 선정에 1800만 원.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용역비이고요, 총 사업비는 한 개소당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한 3억3천 정도 소요됩니다.
김상봉위원
3억 3천이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그럼 이게 다 군비로 하는 건가 어떻게 도비로 하시려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용역비는 다 순순히 군비이고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내년도 도하고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하고 증평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에 반영되는...
김상봉위원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국비 3억 3천5백만 원 중에서 국비가 1억, 군비가 2억 3천5백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국비가 좀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국비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다시 여쭤 본거고, 15쪽에 보면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당초에는 택배서비스센터하고 유아놀이방, 외국인전용휴게실, 작은 북카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이것 반영이 되는 거지요, 사업내용.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고객쉼터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아니, 먼저는 고객쉼터도 들어가 있고 쉼터 내에 지금 제가 부른 것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중앙시장내에 노점상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신명약국에서 그분들이.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위원
당초에 군에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그것이?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당초에 계획은 신시장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거기에 자리도 좀 협소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한 줄 내지는 집단으로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노점이 차려져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는 어렵고 원하는 그 자리 또는 기존에 입주한 노점하고 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중앙시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그게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가기 전에 군에.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뭐를 다 하다보니까 마지못해서 그리로 간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상인회도 원했고.
김상봉위원
그전까지 저기는 되어 있나요? 데이터는 좀 있으신가, 몇 상가가 들어와 있는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40개 점포가.
김상봉위원
그럼 이분들이 거기 사용료를,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사용료를 중앙시장 상인회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상인회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군에다가 납부하는 것은 아닌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군에다가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에다 납부를 하고.
김상봉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글쎄, 그것이 규모 면적에 따라서,
김상봉위원
각자 다 다르겠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월 4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3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그것을 군에서 다 지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상인회에서 받아야 맞는 건가 모르겠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 시설 아케이트 같은 것은 군에서 시설을 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토지일 수도 있고.
김상봉위원
도로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도로.
김상봉위원
도로에다 지금 이런 걸 펴놓고 하는 건데, 그게 군유지 아닌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양해를 하여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팀장님, 그걸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재래시장도 군 땅인데 거기에 사용료를 받아서 군에다가 납부를 했는데 이것은 개인 뭐랄까 상점이나 상점에 이렇게 붙어서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군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잖아요. 개인땅 같으면은 개인한테 납부를 하겠지만 공공시설인데 그거를 시장상인회에서 그걸 받는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검토 해보세요.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고 지금 장동현 부의장이 질문한 것 같은데, 질의를 하신 건데 성석지구 뷰티벨리 조성사업이 사실상 포기가 된 거네요, 그러면?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위치만 포기가 된 거고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위치가 이제 이월면 신월리에 기업형도시 내에 거기에다 일정면적을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당초에 이걸 자료를 보니까 기본조사 용역도 했고,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위원
실시계획용역 의뢰해서 14년 11월달에 완료가 됐고 그래서 뷰티벨리사업 시행을 2014년 12월달에 한다고 했고, 여기까지는 다 행정절차를 끝낸 건데 그렇다면 용역비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월로 간다면은 그럼 용역을 다시 하셔야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부지에다가 하려고 다 용역을 한 건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렇지요. 뷰티산업단지가 기업형 도시로 간다면은 별도의 용역비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기업형 도시 내에서 이제 계획이 되는 거니까.
김상봉위원
기본조사용역도 했고 실시계획용역도 했어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얼마씩 들어가는 건지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아마 실시설계까지는 안간 것 같고요, 기본 타당성조사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여기 2014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보고는 되어 있어요. 용역완료를 14년 11월 달에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훈
채정훈산단관리팀장
산단관리팀장 채정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 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만 2천만 원 들여서 그것만 완료된 겁니다. 나머지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은 아직 안 돼 있던 겁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는 그렇게 11월 달로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이 있는데 6페이지부터 8쪽까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처리 기일을 넘긴 게 9개가 되고 처리기간에 임박한 게 12개, 그 전날 한 것도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정보공개를 소홀히 하셨는데 답변 좀. 다섯 번째 전세관광버스 청구인이 이강 씨인데 처리기간이 1월 29일인데 1월 31일 했고 그 밑에도 마을기업 보조금 내역 및 사업현황도 2월 6일까지인데 2월 18일 처리를 했네요. 이게 9건이에요. 그런 게 9건이고 당일날 처리한 게 12건.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런 것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어떤 정보공개 요구자가 그냥 좀 막연하게 정확한 내용이 안 돼가지고 우리 군에서 무슨 내용을 핵심을 뭐를 요구하는 거냐, 그렇게 서로가 소통이 되다 보니까 늦게 지연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은 다른 감사관들한테 적발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메일로 받을 경우에 본인이 메일 확인한 날짜가 저희한테 처리날짜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하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정보공개 결재 맡아서 발송한 날짜를 적어야 되는 건데 그 본인이 메일 확인한 날짜를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김상봉위원
시스템을 바꾸든지 해야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열어보기 전에는 처리날짜가 항상 지연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런 문제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