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 본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 399억 75,10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관련 추진 사무관리비로 7,55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33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6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사회복지추진 복사기 구입과 스캐너 구입에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분야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1,081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3억 70,16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에 7,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보호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 귀향여비에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해구호물품 응급지원에 6,498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에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26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방문에 국내여비로 5,01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운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무주군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에 8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지원에 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무주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1,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무주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지원에 3,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지원 분야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문에 37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훈행사 참석자 보상에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보훈단체 사업비 보조지원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업비 등 7개 단체에 3,497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운영지원 등 6개 단체에 47,92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행사지원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보훈시설 현충시설 보수 및 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생계급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에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분야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차상위 양곡 및 할인 지원 택배비로 401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양곡 할인 지원에 35,21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산장제급여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곡할인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양곡할인지원 택배비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양곡할인지원에 5,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교육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95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 80,02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6억 15,89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망키움 통장에 38,068천원을 편성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내일키움통장에 17,18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9,08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푸드뱅크 운영지원 및 푸드마켓 운영에 53,66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일자리사업 지원 분야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자활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례관리에 25,636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비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군민 건강생활권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업무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7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3억 3,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분야로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에 15,72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54,93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1억 15,63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분야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58,456천원을 편성하였고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 절차비용지원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분야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연금에 8억 45,832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기초분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1억 10,75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에 1억 48,85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952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221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2,35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분야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분야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신문보급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신문 보급에 2,61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하은의 집 운영에 6억 81,05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분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6억 57,52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1억 3,227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8,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반디누리 작업장 운영에 1억 89,96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분야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운영 지원에 39,41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점자교육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에 2,942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단체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 23,26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체장애인 협회행사지원에 1,800만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 단체 사업비 지원에 12,41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지원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연금에 140억 79,3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1,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3억 6,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2,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1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회공헌형 독거노인 인력파견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에 17억 46,86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경로당 운영 및 정산교육에 492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81,44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대학 운영에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사회 참여확대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노인회 운영지원에 67,14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분야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주거환경 개선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에 6,283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6억 70,503천원을 편성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3억 51,60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 진단에 3,705천원을 편성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증진분야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5,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분야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1억 96,561천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에 3억 79,59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지원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지원에 2억 1,0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사업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에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가사 서비스사업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에 12,59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분야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 3,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3억 2,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 간식비 지원에 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분야입니다. 보험금으로 노인맞춤형 운동처분 서비스 관리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분야입니다. 보험금으로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에 6,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한시적 특별지원 분야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냉방비 지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5억 21,44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52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분야입니다. 추모의 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8,07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추모의 집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등에 5,0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장 제례단 비가림시설 보수에 14,296천원을 편성하였고 봉안당 제례단 설치에 14,8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분야입니다. 출산 장려금 분야입니다.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 및 넷째아 이상 분할 지원금 지급에 2억 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육아용품 지급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육아용품 지급에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권익증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02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지도자 교육지원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지원분야입니다. 민간위탁분야로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인건비로 48,8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분야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48,91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설계사활동비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사업보조로 취업설계사 활동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안전 지도제작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사업보조로 아동안전 지도제작에 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교육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분야입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유모차 무상대여 사업에 2억 58,73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에 35,09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지원에 3,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지원에 4,1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한마당분야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한마당대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국제운송료 지원사업분야입니다. 공공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다문화가정 국제운송료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사업분야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다문화 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방수 및 타일공사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에 2,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끄럼틀 외 9종에 1,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에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센터운영 지원분야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26,05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도비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 국비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에 22,16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에 17,2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9,45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분야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보강사업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에 24,31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에 2,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지원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분야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 마을학당운영에 42,50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결혼 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 사업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울림 밴드지원 151쪽이 되겠습니다. 어울림 합창단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분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금 및 운영비에 36,8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7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불우세대에 밑반찬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저소득 불우세대 살맛나는 집수리 기동반 운영지원 사업 등에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분야입니다. 보험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34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분야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4,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나눔 가족 봉사단 운영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반딧불가족 봉사단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및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9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에 17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소년 안전활동 사업지원에 7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 범죄예방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 기장 청소년 교류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청소년 반딧불 비보이댄스 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청소년 반딧불 비보이 경연대회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무주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4억 5,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문서 세단기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분야입니다. 시설비로 무주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에 2억 4,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에 9,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07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배치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에 4,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청소년 참여 운영위원회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역청소년 참여 위원 운영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분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에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2억 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학교폭력예방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에 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보호분야입니다.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7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6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학원비지원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보호비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에 1억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전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에 4,96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분야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24,8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2억 64,775천원을 편성하였슴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분야입니다.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지원에 3억 3,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특수목적형 지원에 24,02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16,23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04마누언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지원에 1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사회적일자리 지원분야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9,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79,22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0,77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추진비 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필수 맞춤형 서비스운영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비 비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25천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시설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17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양육수당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6억 4,9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0세∼2세 보육료 지원에 16억 97,81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3세∼5세 누리과정보육료에 9억 82,15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보육시범 사업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에 85,146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육돌봄서비스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보육돌봄서비스에 9억 8,42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 교구비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교재교구비에 2,60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차량운영비에 1,37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7,40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농어촌어린이집 지원에 2,79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92,74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에 8,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분야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에 51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분야입니다. 시설비로무주어린이집 하수구배관공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1,34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이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기본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재무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분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전출금으로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전출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전출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특별분야가 되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액은 4억 23,29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당이득분 등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에 84,21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3,87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민간융자 회수수입에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23,29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분야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종 수급자에 대한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금급여 사업비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과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지원, 요양비 지원, 대지급금 지원 등에 45,74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행정비 추진비지원분야입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 8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0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국내여비로 2,67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위부당금 신고 등 포상금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분야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13,78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인력운영 운영비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무기계약 등 근로자 보수 등에 30,7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 본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계 담당직원 나와 계시죠? 다른 실과 공통적으로 지금 보면 연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에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라든지 기대효과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라도 30%이상 증액된 사업에서 주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50%이상 감 편성된 사업 그런 사업위주로 예산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계 담담은 꼭 각 실과에 전달해서 연례 반복되는 사업에서 간단하게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기대효과 그리고 30%이상 증액된 사업에서는 증액사유, 또 50%이상 감 편성된 사업에서는 감액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위주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예. 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270개가 되고 작년도 2015년도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70군데 200군데가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100개소를 하고 나머지 현재 100개소가 남았는데 이 예산은 군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5,000만원 지원을 해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똑같은 금액 1억 5,000만원으로 100개소 설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역아동센터 에어컨 관련해서 다시 농협에서 또 후원을 받으셨나요?

예. 예.

지역아동센터는 에어컨 설치가?

예. 6개소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농협 군 지부 무주군지부에서 우리 경로당 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 에어컨 설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농협에서 5,000만원 후원을 하셨잖아요. 지원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세출예산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으니까 5,000만원이 세입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 편성하셨어요? 세입편성에 올라온 게 안보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못 넣어가지고 수정예산에 그 부분을 넣겠습니다.

세입에 이번에 빠진 거죠?

예. 예.

지난 2015년 1회 추경 때는 세입에 편성이 됐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 다시 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해양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올해 추경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100대를 설치했나요?

예.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270개 경로당이 있는데 혹시 사전에 에어컨 설치 해 놓은 곳도 있죠?

70개소요.

아니. 아니. 우리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설치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게 70군데입니다.

아 그게 자체적으로 설치한 그런 것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기존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 설치되어 있지 않는 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비 운영을 에어컨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남아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노인회에서 원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에 적용을 받지 않던 경로당은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맞춰주려고 합니다.

에어컨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 이런 건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을 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시내 권에는 여름에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는데 외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을 안 해요. 농사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기요금이랄지 또 알다시피 노인 분들 에어컨 바람을 쐬면 건강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꼭 에어컨이 아닌 다른 시설을 원할 경우에는 대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저희들이 에어컨 수요조사를 할 때 경로당 별로 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다 설치를 원을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 할 때 전부다?

예.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요. 자연장지 제례단 비가림 시설 보수 있네요.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걸 보수하는 겁니까?

자연장지 제례단 비가림 시설은 전에 시설은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가 치니까 제례단안으로 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지붕을 좀 넓혀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비를 맞지 않고 제례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봉안단 제례단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는 좀 부족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봉안단 제례단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146쪽에요.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리모델링을 따로 하지 않고도 이용은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비로는 저희들이 일단은 도시가스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서 방수하고 타일공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은 외적인 요인이고요. 실내에 주택으로 되어있는 구조가 거실, 방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린이도서관 겸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겠냐 얘기죠.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배치해가지고 활용하려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위원입니다. 페이지 117쪽 보면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이 있네요.

예. 양곡할인지원이요?

예. 1,485포 여기 보면 단가가 23,713원이에요. 그죠?

예. 예.

밑에 보면 양곡할인 지원에 또 다른 항이 있어요. 2,400포 23,579.1원 단가가 좀 틀린데 이유가 있나요? 같은 양곡할인 지원인데 단가를 틀리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국도비 내시 내려올 때 이 단가로 해서 저희들한테

국도비 내시를, 이렇게 단가를 틀리게 내려왔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134쪽에도 보면 여기 재가노인 복지시설지원에 대상자가 55명입니다.

예.

어떤 분들이죠?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장기요양시설에 보통 우리가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1∼2급들을 장기요양시설에 하고 재가 쪽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3∼4급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에 대상자 3∼4급 해당되시는 분이 55명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55명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해야 되니까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밑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52명이에요. 그죠?

예. 예.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동일인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하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대상자들하고 겹칠 수도 있죠.

겹칠 수도 있고

예. 예. 서비스 분야가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2015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6,400만원으로 100%이상 늘어났어요. 그죠?

예. 예.

이유가 있나요? 급증하는 이유가?

이것은 도에서 시군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군에 지원 폭을 넓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매칭비율이 딱 지정해서 왔어요?

예. 그쪽에서

도비가 1,800만원인데 군비가 4,200만원 도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167쪽 보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해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신규사업? 신규 사업 아니네요. 전년하고 같은데 47명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보육교사가 몇 명 있어요? 밑에 있는 농촌보육교사하고 틀린 건가요?

저희들이 현재 11개 어린이집에 93명

11개 93명?

예. 예.

근데 왜 47명 근무환경개선비는 47명만 해당이 되나요?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교사들 중에서 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위에 있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하고 밑에 있는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하고 인원이 47명, 63명이라 틀린데 이것도 대상자가 겹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가요?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만

월 15일 이상?

예.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은 저희들이 반을 맡고 있고 월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이때는 교사 겸 원장은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비슷한 거 같은데

비슷합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예. 비슷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9억 34,476천원이 증가된 154억 32,345천원입니다. 251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 활동 지원에서 주계음우회 공연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인건비 등 민간법정단체 운영비보조 87,4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 음악회 공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포함한 일반운영비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포함해서 25,0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서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에서 민간이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복지 관람권 지원 사업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75,3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악교실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 66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공간 지원 사업비로서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과 문화기획자 운영지원으로서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복지 매개인력 지원 사업으로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서 1,26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사업보조로서 우리 무주군이 2016년도에는 주관 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역시 우리 무주군이 2016년도에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가족의 날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으로서 문화원 문화사업 경상사업보조로서 2,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락 페스티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락 페스티벌과 문화가 있는 날 행복 콘서트 등 행사 보조 사업으로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영화관 주민시네마 스쿨입니다. 주민시네마 스쿨 지원 사업비로서 민간경상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공모사업인데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전라북도 문화관광 재단에서 직접 이 사업은 시행한다는 도에서 통보를 받고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작은 미술관 운영 사업비로서 인건비와 운영비 2,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입니다. 산골영화관 민간 위탁금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딧불 축제 지원입니다. 반딧불 축제 지원 사업 15억 84,9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딧불 축제 다음 장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축제 기반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1억 26,1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내축제 박람회 참가축제 홍보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제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6,0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행사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5,18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4,000만원 등 총 3억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축제입니다. 무주 산골영화제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보조로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3페이지는 세부사업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보존 및 전승 사업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안국사 그리고 무주 삼공리 반송 등 시설비로서 2억 25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 144만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안국사 호국당 지붕 번와 보수비에 3억 81,523천원이 계상됐고요. 여기에 시설부대비 2,4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유산 민속행사입니다. 왕정마을 산신제에 200만원 지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련사 요사체 해체보수 등 전통사찰 보수비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원통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3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3억 2,400만원에 원통사 방제시스템과 북고사 방제시스템 2곳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안국사 방제시스템 유지보수와 백련사 유지보수에 2,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입니다.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전수활동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딜방아놀이 공개행사비로서 34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향교 일요학교 운영으로서 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2,072천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서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전통문화 보존단체 2개 단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서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국악경연대회 참가 등 민속놀이 전통문화 보존육성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9,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수호인‧보호인 운영입니다. 관리인 수당으로서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을 위해서 석전대제와 유림 기로연 행사 등에 7,8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문화탐방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서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비 8,8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 관리입니다. 북수마을 유래비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산 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관광육성 문화 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관광해설사 운영 체계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관광 해설집 운영 등에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으로서 1억 66,0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사업입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물 홍보제작 등 사무관리비로서 64,3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8,659천원,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체류형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급과 기차여행 유치 인센티브 지급으로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 38,15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육성 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60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7,8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백제문화권과 3도3군 관광벨트사업 각각 5,000만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23,8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서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마케팅 분야입니다. 지역 홍보사업과 뉴미디어 연계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 8,000만원 여기에는 거점 관광자원 간 연계 해외 마케팅과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로서 거점 관광자원 연계 해외 마케팅 2,000만원 그리고 무주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무주군 홍보대사 위촉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서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무주 부자군민학교 교육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무주 부자군민학교 외식업 컨설팅비 1억 그리고 관광두레조직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입니다. 3개시‧군 공동 홍보 마케팅에 2억 원 그리고 거점 관광 자원 연계 해외마케팅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해의 관광도시 이벤트 및 행사분야입니다. 챌린지 투어 마스터 이벤트 미션북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운영 6,600만원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 등 총 행사운영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촌 관광프로그램 운영비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무주 힐링길 걷기 체험 이벤트와 무주 사랑 캠프 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서 태권무 경연대회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리 이벤트 상징 공간 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성 사업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콘텐츠 및 상품 개발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무주 홍보 동영상 프로모션 5,0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챌린지 코스 팸 투어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챌린지 코스 우수 체험마을에 대한 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무주 챌린지 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서 태권도원 시범단 공연 운영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챌린지 코스 관광코스 내에 쉼터조성 사업으로서 시설비 부대비포함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주차장 및 산책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8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반디랜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운영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서 6,95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3,9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라제통문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로서 2,2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대천변 야간경관 조명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10,5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사랑의 다리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내에 다목적 광장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8,4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관광도시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서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반디랜드 어린이 모험 체험장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서 지특 인센티브를 저희 무주군에서 도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24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인재 육성입니다.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 지원과 스키 꿈나무 장비 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체육협의회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체육협의회 운영지원 등 포함해서 96,2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1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체육협의회 컴퓨터 구입지원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에서 생활체육지도 운동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72,8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으로서 97,1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4,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3,546천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3,744만원을 계상하였고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LED전광판 교체사업 시설비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입니다.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 동호인리그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서 3,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402만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8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지원을 위해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장지도자 운영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광장지도자 운영을 위한 사업비 13,0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3억 51,4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면 생활체육공원 시설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면 생활체육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시설비로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주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4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군민체육대회 사업비 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행사사업보조로서 1억 42,105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출전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500만원을 무주군수배 전북 이순 테니스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체육협의회장배 테니스 대회 300만원 그리고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비 7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고 역시 체육협의장배 탁구대회, 체육협의장배 족구대회 각각 300만원씩 그리고 체육협의장배 배드민턴 대회 3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체육협의장배 수영대회 200만원 그리고 반딧불배 전국오픈 배드민턴대회 2,000만원 민간이전비로 세웠습니다. 이어서 무주반딧불배 전국탁구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교류대회입니다. 생활체육 교류대회 출전비지원을 위한 1,000만원을 민간이전경비로 계상하였고 체육협의회장배 축구대회입니다. 300만원 그리고 전국도민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서 역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협의회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체육협의회장배 야구대회 각각 200만원씩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협의회장배 당구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읍면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체육 강사료 운영 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상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6회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탁구지도자 강습회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제9회 무주군수기 게이트볼대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진장 3군 친선 게이트볼대회에 행사사업보조비 300만원을 그리고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역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33회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사업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로서 민간행사비처럼 사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서 400만원을 세웠고 제1회 반딧불 배 3도 시군 정구대회 행사사업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입니다. 구천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협의장배 골프대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수배 전국스키대회 다음 장입니다. 253쪽입니다. 체육대회 민간이전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새롭게 계상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전국단위의 행사를 추가적으로 저희들에게 유치할 그런 기회가 있는데 애초 사업비를 전부 명시돼서 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대회들을 유치하는데 실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 상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23회 대한축구협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태권도 활성화입니다. 태권도 대회 유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운영 기본경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5,8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 유치를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태권도 문화 엑스포 대회를 위한 행사사업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비입니다. 25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서 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기념 국제 태권도 페스티벌 사업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리우올림픽 국제심판 코치 초청 위크숍 개최입니다. 리우올림픽 국제심판 코치 초청 위크숍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전 군민 태권도 활성화 분야입니다. 태권도 지원 육성 추진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45천원을 그리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3,000만원을 총33,6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무주군 태권도협회 지원입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교육 보조금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태권도 선수부지원 그리고 학교 태권도 지도자 수당 보조, 학교 태권도 보급사업 수련학생 도복지원 그리고 띠 구입비 등 총 3억 25,0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서 1억 6,0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즉 무주군 태권도 시범단과 어른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위한 1억 4,000만원 총 3억원을 태권도 시범단 운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원 홍보입니다. 태권도원 전략적인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0페이지입니다. 태권도 활성화 사업, 태권마을 조성공사비입니다. 태권마을 조성공사 실시설계비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2,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관광과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21페이지요.

221페이지입니까?

예. 남대천 얼음축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본예산에 3억 3,03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 3,030만원 지금 남대천 얼음축제가 5회째 진행이 되잖아요.

횟수로 5회입니다. 4회는 취소가 됐고요.

이게 총 예산인가요? 남대천 얼음축제 총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내년도 예산에는 3억 330만원이고요. 작년도 축제준비를 하다가 막바지에 취소했기 때문에 그때 올해 당시의 축제에 비해서 기 집행했던 금액 이죠.

지금 5회 남대천 얼음축제에 소요될 예산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3억

이게 총 예산이 아니고 2015년도 3억 8,000 예산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7,670만원을 남겨 놨었거든요.

예.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거랑 포함해서 3억 8,000이

예. 그것은 6,0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된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풀로 예산이 잡혔었어요. 작년에 2015년도에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면서 지금 2015년 예산 일부 2016년 예산 일부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5회 남대천 얼음축제

얼음축제에 투입된 예산은 기 집행 안 7,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업에 제5회 남대천 얼음축제에 연말연초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다보니까 2015년도 일부예산, 2016년 본예산에 일부예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5회 남대천 얼음축제에 들어갈 총 예산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죠. 원래는 2016년도 축제예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2015년도 축제를 준비하다가 올해 1회 추경에 삭감 한 것은 축제는 못 했지만 그동안 투입된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삭감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16년도 예산으로 이어서 합쳐져서 추진하다는 건 아니고 15년도

15년도 1차 추경에 삭감한 예산은 15년 전 4회 얼음축제를 준비하다가 삭감된 부분인가요?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15년도 축제죠. 그것이 제4회

4회를 취소되면서 남은 예산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취소되면서 남은 예산을 삭감한 거죠.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뭔가 총 정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제가 조력을 받아보니까

잘못 아신 거죠?

조력을 받아보니까 사전홍보라든지 이 축제준비를 위해서 사용한 금액 7,600 정도가 그 사업이 포함돼서

포함돼서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은 하고 2016년 3억 3,000하고 3억 8,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1차 추경에 삭감을 한 게 우리가 4회 얼음축제를 못 해서 남은 부분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예.

이제까지는 풀로 예산을 잡았다가 작년에 1차 추경에 삭감을 하면서 원래부터는 예산이 제5회 얼음축제가 2015년 예산일부 2016년 예산일부 분리돼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의 흐름이 바람직한 건지

개최시기가 연초에 1월이 되다보니까 준비는 전 해에 하다보니까

그럼 전에처럼 풀 예산을 잡아서 이월시켜서 하든지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과장님께서도 예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셨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삭감한 예산은 4회 얼음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라고 삭감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산을 예산의 원칙에 맞게 좀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228페이지 역사문화탐방에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비 1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그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 의병과 관련된 어떤 의병들이 일어나고 활동했던 지역 자치단체들 대상으로 제천시가 주관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사도 타진하고 했는데 의병들이 활동했던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그 분들의 정신도 함양하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앞으로 같이 공동으로 어떤 선양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받고 우리 무주군도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합류를 하신 거네요.

예. 합류를 한 겁니다.

참석대상이 43개시군구 이렇게 의병활동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들 중심이네요.

예. 예.

제천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사석에서도 공무원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병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의병활동이라는 게 민초들의 자발적인 활동 움직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돼야 되고 그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도 덕유산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주둔지였고 그런 역사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무주도 덕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병들이 활동을 했던 곳이고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우리 일부에서 문화원에서도 한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무주군에 의병 활동사를 연구하신 분도 계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원에서 관련 책도 발간하고 일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요도에 비해서 아직 연구 활동들이 미비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차제에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의병도시에 참여하는 이거 이외에 우리 무주군 의병들이 집중 조명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도 한번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무주에 문화 관광역사 이런 부분에서 보여줄 거리도 되고 무주에 소프트를 채워가는 데 상당히 중요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병활동을 재조명 해보는 것이 인제 제천시 주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참가하는 형식이 아니라 심도 깊게 고민하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30쪽에요. 일반보상금에 체류형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급 있죠?

예. 예.

전년도보다는 500만원 감 됐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무주에 수학여행단이 몇 명이나 왔죠?

수학여행단이 몇 명 왔는지 제가 도움을 받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학여행단은 저희들이 집계한 자료가 없고 기차여행의 따른 인센티브를 한 1,000명 넘게 작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있는데 수학여행단은 실제 없는 것인지 요것은 아마 그것들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요것은 주로 반디랜드 위주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에서는 수치를 알 거 같은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도 2015년도에는 메르스다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저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학여행단 3,000원씩 만 명 잡혀 있는데 이건 여행사에 다가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39쪽에요. 지‧특 사업인데 반디랜드 어린이 모험체험장 설치사업 있죠?

예.

이건 모험체험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모험체험장?

요것은 지금 제가 예산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의 지‧특 사업 인센티브를 10억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합니다. 근데 일단 정확한 콘셉트는 잡히지 않았는데 도에서는 모험체험시설에 대해서 좀 활동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구상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운영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도와 상의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크게 인력이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와서 즐길 수 있는 놀이꺼리들로 지금 만들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곤충박물관 외 지역이겠네요. 밖에

예. 예. 그렇습니다.

어딘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요?

예. 이것도 반디랜드 내에 지금 대표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그쪽에다 이것을 갖다가 유치하라고 도에서 장소를 명시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3쪽에 전국대회 개최 있죠? 5,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올해 2016년도 전국대회 예산 계상된 게 무슨 종목이 있죠? 축구대회 하나 있는 거 같은데 태권도 빼놓고

전국 지금 대한축구협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예. 축구대회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현재

전국대회요?

예.

아니, 전국 규모의 대회는 저희들 반딧불 배 배드민턴도 있고 신규 사업 말씀은 신규 사업은 처음입니다.

신규 사업은 처음이고

예. 이것이.

근데 이게 지금 확정 보통 2016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지금 2015년도 말에 이렇게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예산 세워 가지고 2016년도에 또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행사들이 전국자치단체에 연초 계획이 돼서 추진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부는 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등 중간에 포기하는 자치단체도 생기고 또 새로운 대회도 있을 수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에게 중간 중간의 연중 이러한 대회 한번 유치 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종종 접수가 됩니다. 모든 대회들이 연초에 세팅이 돼서 그 변함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는 큰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도 제한이 됩니다만 그런 정도의 대회는 필요하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연초에 우리는 사업이 확정돼서 명시가 되다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 유통성 있게 활용하자 차원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 동안에 수많은 전국대회를 치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딱 종목을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것을 꾸준하게 이렇게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 말씀도

반짝반짝하고 그냥 일회성 대회를 끝날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저희들도 연중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어떤 권위 있는 대회를 잘 선택해서 그냥 해마다 변동 없이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 좋은데 또 경기단체별로 시군순회를 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볼 때는 경기를 주체하는 그런 경기단체별로 자치단체 간 경쟁을 일종에 붙여서 좀 유리하게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자치단체에 주고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250쪽에 맨 밑의 줄에 군민생활체육 탁구지도자 강습회 있죠?

예. 예.

군민생활체육 탁구지도자 강습회는 이게 지도자라면 어디 무주 관내에 있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국에 생활체육탁구 지도자들이 무주에 와서 강습회를 연 겁니다.

무주에 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훑어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니까 예년과 비슷하고 다른 인근 지자체나 대동소이한 그런 일상적인 내용만 있어요. 좀 특이한 게 있다면 태권도 분야가 많이 있다는 거 정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무주를 만든다고 하는데 대표 관광지 예산은 반디랜드에만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정말 진정으로 우리 무주를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특이한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정책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주 관광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구천동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구천동이고 그 다음에 적상산, 칠연계곡 이런 곳인데 이쪽에는 예산이 거의 배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표성을 띠고 무주관광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 이런저런 외곽지에다가 태권도나 반디랜드나 이런데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도 좀 더 하고 또는 군민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한다고 해서 무주 관광이 살아나겠습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없더라 그리고 예전에 있던 것도 삭감 해놓고 대표적인 게 구천동에 보면 관광객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같은 경우 2015년도 예산은 어떻게 실수하다보니까 빠졌다고 하는데 그런 거 다시 살리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먼저 아쉬움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32페이지 보면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3개소가 있네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이렇게 있는데 대상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 업소가 이것은 신청에, 순수하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는데 내년도에 3개소는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걸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도 WTF세계태권도대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무주에 오면 특별히 갈 만한 깔끔하고 음식을 잘하고 이런 음식점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이 핑계를 대고라도 국도비를 많이 좀 받아와서 이 기회에 대대적으로 음식점들, 시설 개선사업 이걸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3개소 밖에 금년에 한군데 밖에 안했잖아요. 2015년도에 한군데 밖에 안했고 내년에 3군데 굉장히 좀 미미하다. 400개∼500개 되는 업소가 있는데 1년에 1개∼3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내년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또 WTF 태권도대회하기 전에 내년 상반기 그죠? 상반기에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핑계를 대고 이번기회에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나 말씀하신 거 다 맞는데 이것은 순전히 저희들이 지금 우리도 더 발굴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3개 업소 선정 사업량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업소 측에서 자담이 50%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건이 최소 일단 식당을 기준으로 중저가 대형음식점은 100석 이상을 의자와 테이블을 놓을 수 이런 공간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하다보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에서도 이것이 도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전체 사업량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내려옵니다. 이것도 더 할 업소 내려오고 있는데 무주군 업소 형편에 의해서 못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2017년도를 대비해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이런 규모는 100석이상이 되는 규모는 아니더라도 꼭 요식업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별도의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메우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233쪽에 보면 무주군 홍보대사 위촉사업이 있네요. 신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홍보대사라는 것이 별도로 우리 조례규정이나 이런데 있나요?

무주군 홍보대사 위촉조례는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조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있어요?

예.

검색을 해보니까 안보이기에 그런데 홍보대사를 그동안 위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홍보대사 예.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이게 홍보대사 사례비가 지급된 예 가 있어요? 지급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좀

지금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대사 위촉 사업은 홍보대사로 이제 각종 축제뿐만 아니라 무주군의 모든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을 때에 이런 홍보대사들 유명인 연예인들 중심으로 그 한 둘 정도 위촉을 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와 더불어서 무주군 홍보 활동을 지금 전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구상하는데 기존의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위촉한 홍보대사 그 분에 대한 활동비 지급사례라든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우리는 그와 별도의 어떤 홍보대사 실질적으로 대중성 있는 이런 홍보대사를 운영해서 활용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홍보대사가 지정돼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이런 예가 없었죠?

글쎄 그것은 제가

그냥 위촉장만 하나 던져주고 근데 기존의 있는 분이나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하나 어쨌든 타이틀 무주군 홍보대사로 가면 위상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데 활동을 거기에 대한 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활동한 거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니까 현재 어떤 홍보대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는 홍보대사를 하면 무료봉사고 누구는 비용을 지급하고 이런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237쪽 지금 구천동 주차장 및 산책로 설치공사는 옛길공사 그걸 이월 시킨 거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로 우리가 내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별도의 이건 새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아직 결정 나지 않고요?

일단 구천동 상가 쪽 주차장 확보하고 인도를 산책로 개념으로 신설해주는 거 이것은 옛길 복원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상가 앞에 지금 펜스 말썽 있는 부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까지 하는 거예요? 맨 위의 상가 앞에도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맨 밑에서 200m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잡으니까

맨 위의 상가 앞에도 포함이 돼요? 안돼요?

맨 위의 상가가 포함이 되나 모르겠네요. 200m정도면 제가 현지 개념하고 거리 수하고 그 위의 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지금 조력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인도 폭이 위쪽이랑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외된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인도 폭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 같은데요. 인도 폭은 데크를 뽑아도 되고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현장사정을 파악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라제통문 위에 보면 벚나무 밑에다가 옛길 조성한다고해서 테크 까는 거 있죠?

예.

수억 들여서 해놓고

예.

그런 외곽지도 그렇게 하고 지금 저쪽 대차리 서면 가다보면 외곽도로에도 데크를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수용 가능하면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시끄러울 거 같아요.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38쪽하고 239쪽에 보면 반디랜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해가지고 10억 짜리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밑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대석의원님 말씀하신 반디랜드 어린이 모험체험장 설치사업 이것도 10억 짜리인데 뭡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사업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도 반디랜드 지금 사이트 내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어린이 모험체험 그런 시설도 반디랜드 사이트 내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죠. 근데 그 사업은 하고 이거 와는 다른 사업입니다.

반디랜드에 사업이 하도 중복되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과장께서도 아까 답변하실 때 반디랜드 어린이 모험체험장 설치사업이 대표관광지 활성화방안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예.

우리 242쪽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LED전광판 교체사업이 1억 2,000만원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문입구에 있는 탑처럼 세워 놓은 그거 말하는 거죠?

예. 예.

이게 본 위원이 거기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설치를 할 때 보니까 설치하는 순간부터 해상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상도가 떨어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설치를 하나 이런 의문점을 가졌는데 아니라 다를까 몇 달도 안 갔을 겁니다. 한두 달 가서 고장 났어요.

예.

그리고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이걸 제대로 AS라든가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고 방치해놨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죠?

예. 설치 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장난 채로 방치가 오랜 기간 동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새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 업체를 찾다보니까 그 업체가 이미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LED전광판을 부득이하게 새로

애당초 설치할 때 지금 이게 이제 전광판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1억 2,000이니까

뼈대만 두는 것이니까 사실상 새로 해양도가 좋은 것으로 설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이 금액 이상으로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설치하자마자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 계속 방치해 놨다가 지금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직자분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우리 관련부서가 아니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도 가로수나무 심어놓고 돈 지급하고 죽든지 말든지 내 팽개쳐요 보면 그리고 몇 년 있다 다시 또 심어요. 거기다가 또 예산 새로 잡아서 이런 걸 수없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또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레저바이크텔의 일반운영비가 8,986천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인건비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만 8,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1년 매출 8,000만원 됩니까?

매출이 올해의 경우에 8,000만원이 안됩니다.

매출도 8,000만원이 안되는데 일반운영비 이렇게 들이고 인건비 들어가고 시설부대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수리할 때 몽땅 예산 들어가야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회에서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닐 텐데요. 계속 이렇게 이게 꼭 바이크텔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해야 할 공인성의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 레저바이크텔이라는 네이밍을 중간에 이것도 새롭게 붙인 겁니다. 처음에 덕유산 4계절 레제문화센터에서 이것을 추진할 때에는 당시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특화시키는 이 바이크텔이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무주군에 MTB를 비롯해서 자전거를 활용한 그런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좀 활성화시켜보자 무주군 전역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MTB코스를 개발하고 대회도 유치하고 이런 1년의 것들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레저바이크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인데

그런 취지로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생각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그 이후에 운영하는 직원 자체를 전문가에서 비전문가로 교체시키고 자전거.

비전문가로 하는 그런 기준은 그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전거에 대한 각종 수리라든가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잡아놨다가 지금 지난 추경 때 정리 추경 때 100% 다 삭감했죠?

예.

다 반납했죠? 예산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만큼 운영이, 이용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비전문가가 운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비전문가가 운영하니까 그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크텔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원래 영업시설로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 아니고 구천동 지역주민들 1,800명 주민들의 예전 출장소 자리잖아요?

예. 옛날에 그랬죠.

그렇죠?

예.

예. 지역주민들의 다른 복리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복지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로 돌려주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계속 영업시설로 하면서 매년 수많은 적자가 계속 누적돼 가면서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이 시설뿐만 아니라 적자를 보는 시설에 대한 그런 경영에 대한 문제들은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현재 이 덕유산 레저바이크텔도 만족하지는 않고 전체시설을 구천동 주민에게 돌려준 건 아니지만 이쪽에 다목적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쪽 지역이 있는 분들이 각종 회의나 모임 장소로 쓰고 있고 또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연습도 거기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이성수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신 결과 지금 지하에 헬스장도 꾸미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접근해서 활용하는 시설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경영수익을 따져서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남아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경영수익개념에서 탈피하고 차라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 진료소 같은 경우 굉장히 좋거든요. 구천동 보건 진료소는 내방객수라든가 인원 지역주민이라든가 이용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좁습니다. 보건진료소로 옮긴다든가 복합적으로 지역주민 복합 주민센터 같은 개념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억 6,701만원이 증액된 36억 2,83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입니다. 민원행정사무 착오보상제 공공운영비 배상공제등록 회비로 4,1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19만원을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비 2종에 900만원을 종합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64쪽입니다. 1,044만원을 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536천원을 사무관리비에 598천원을 국내여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62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83천원을 국내여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오미자 구입 등에 15,61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5만원을 국내여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체험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민원처리로 26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067천원을 사무관리비 지적민원처리 유인물 제작 등에 1,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95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민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적도면 자료정비에 19,646천원을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2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5종에30,71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오산지구에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안성면 장기리 하이목 지구에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대상물량이 적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지하시설물 조사 및 측량비 등에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지방비40%를 본 사업은 무주일원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95.13km로 도로 상하수도에 대해서 조사측량을 하고 도면을 작성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재난재고에 활용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응시지가 인건비 근로자등 보수로 268쪽입니다. 11,74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정지가 등 검정 수수료 지급 등에 49,0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가서버시설장비 유지비에 22,173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 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955천원을 공공운영비로 47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등에 12,36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건축 관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 민원 운영 기본경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852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1,223천원을 공공운영비로 1,31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민간위탁금입니다. 270쪽입니다. 건축사 현장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내창 새뜰마을 정비 사업에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15년부터 총 사업비 17억 1,300만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서창 아름마을 진입로 정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보수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무주 상리마을에 41개소를 리모델링 신축 안전관리 진단이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민간융자금에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제공 사업입니다. 273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 21,92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으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및 식품관리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2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식중독예방 위생진단 샘플러 구입 5종에 3,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4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164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 관리원 활동비 지원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유통식품 유상수거비에 1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34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간이키트 구입에 8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사업 등에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생 100인 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및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됐는데 무주군에는 관내 어린이집 11개소 721명과 지역아동센터 6개소 131명이 해당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서기본경비입니다. 2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