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15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페이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2100만원이며 지방채 한도액은 87억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의 변화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지방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5억8953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서 30억69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계기준으로 일반회계가 3272억4887만원, 특별회계가 585억5429만원으로 총 3858억316만원 규모가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부터 4, 5페이지는 검토의견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등 재원의 추가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불용액 해소를 통해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입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858억316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895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4.82%인 3272억488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6억5946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5억5429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0억699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272억488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6억594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7백만원 증액된 459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억2851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30억3931만원 감액되었는데 수수료수입을제외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5255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3875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수입이 4억910만원 증액되어 35억671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5600만원 증액된 1069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억6300만원 증액된 187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의존재원으로 군 세입예산의 35.87% 차지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3320만원이 증액되어 1173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원이 감액된 263억495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272억4887만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6억59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입세출안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주시면…

46억59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보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6억59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서 30억69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 여객터미널 임대료 수입 줄어든 부분 이거는?

여객터미널 임대료 이게 경제교통과 소관인데 계산 자체를 좀 잘못해가지고 당초에 계산된 거는 이게 일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가지고 2회 분납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걸 전체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 내년에 들어올 돈까지 일년에 다 잡혔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게 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경주마위탁관리비는 어째서 1억3천만원이나 줄었습니까?

위탁관리가…

회계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세한 것은 담당과가 아니라서 모르나… 51페이지의 강나루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실장님이 설명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경주마 공원에 알아보니까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위탁두수가 평균 50두인데 8월, 9월에 약 36두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무슨 질병인지 모릅니까?

질병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알아봤네예.

실장님 아시는대로 좀…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8월, 9월에 그 때 하절기인 모양인데 평균 50두 정도가 하숙을 치르고 있다가 열 몇 두씩 감이 돼가지고 액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왜 줄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매각하는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좀…

이게 임대료 아닙니까, 임대료가 왜 줄어듭니까? 매각을 해서 줄어든 겁니까?

매각을 해버리면 줄어들고 또 잡종재산 일반재산으로 있다가 행정재산으로 다시 환원이 되면 그건 임대료 수입을 저희들이 못 잡습니다.

그런데 승마장은 그러면 더 늘어난 겁니까?

승마장 밑에 개장한 데 학생들이라든지 승마체험이 따라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재무과장 소관 아니니까 그렇고. 질병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에서 와서 부연설명 좀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거의 저희 부서는 국도비 사항이 대다수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생태공원 유지보수는 어디 생태공원 이야기합니까?

강나루 생태공원 돼있습니다.

이룡에예?

예. 칠서 이룡.

알겠습니다.

이거, 질문보다는 진행발언 쪽에 가까운데 성립전예산 있지 않습니까? 총괄과 좀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성립전예산이라손 치더라도 의회는 예산과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예.

미리 서면보고라도 했으면 좋겠다. 실장님, 각 실과에 성립전예산이 있으면 차후에 의회에 서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사과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돼있거든예. 공문으로 다 통보해드렸는데.

윤진상 실과하고 의회에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좀 개선을 하든지 그래 또…

어찌됐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특작과장 유수필입니다. 시설원예특작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도 폐업지원금 평당 얼마나 나갑니까?

폐업지원금은 3년간 수익을 산출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노지하고 시설이 또 구분이 돼있습니다.

아니, 그래 노지 대충 그냥…

이건 제가…

그러면 됐습니다. 폐업지원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페업지원은 매년 이게 아마 FTA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있는데 금년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지원한 그게 올해 지원한 것도 지금 지원금이 나갑니까?

예. 올해 사전신청을 받고 현지조사를 하고 도에다 이건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금년말에 보상금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함안I/C 수박홍보관 LED 설치한다고 했는데 대산 들어가는 입구에 도둑고개하고 그 사이에 수박 조형물이 있었지예?

예. 좌측에 한 군데 설치…

그거 좀 확인하시고 그게 지금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도로공사하면서 떼놨다가 뭐가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 그거 좀 크게 하든지 눈에 좀 확 띄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99페이지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농산물 어떤 종류입니까?

대표로 나가는 게 파프리카, 토마토 이게 주가 되겠으며 최근에 수출이 되고 있는 단감도 물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건 계속 이렇게 물류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우리 수출정책에 따라가지고 과거에 촉진자금을 줄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갔었는데 물류비는 수출농가의 한 17%…

그것도 군비가 2억이나 이래 나가네.

예. 원래 도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5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의한 함안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으로 칠원읍 신청사 등 3개 기금이 일부 변경되어 이번 회기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3개의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예탁금에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이리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예탁금 말이지요?

예.

2014년도는 예탁금이 14억6백만원이고 15년도 현재는 1억5200만원인데 지금 20억을 연말 중으로 상환을 할 겁니다. 상환을 하기 때문에 상환 후 잔액이 1억5200만원이 남습니다.

상환할 걸 예상해서?

아니고 상환을 하고나면 1억5200만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21억5200만원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아, 돈은 있는데 상환할 걸 계산해서 빼고 해놓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