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설 의원 발언

정말 시장님 답변은 언제든지 보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항상 장황하게 비껴가는 그런 설명에 저희 의원들은 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꼭 꼬집어서 그런 답변이 확실하게 나와야 의원들도 좀 믿을 수가 있는데 뭐든 피해가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저는 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확실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 원경희 시장님은 후보 때 돈 버는 여주, 돈 도는 여주라는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여주지역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일찌감치 감지한 공약이었습니다. 여주 살리기 공약에 바로 그 경제라고 생각을 했고, 여주시민들은. 그래서 기업유치나 농산물 유통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지역 상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기대를 여주시민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또 당당하게 되셨고. 그래서 당선된 후에, 정말 여러 가지로 비껴나가시고……. 명품여주시라든가 또 세종인문도시를 지금 또 추진하시는데, 시장님은 공약을 분명히 ‘돈 버는 여주’를 하셨어요. 그러면 목적이 뚜렷하고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에 들어오셔서 바깥에서 생각하신 것하고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굉장히 지금 이 답변을 보면서……. 답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돈이 도는 그 창조경제도시를 하신다고 시정 질문에도 어저께 하셨는데 그 아이템이 정확하게 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들려면 유망기업들을 여주로 유치해야 되는데 1년 5개월 동안 공장 유치는 정말 시장님이 유치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장황하게 유치하지 않는 것까지 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유치한 것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도는, 돈을 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경제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이고 여기 상권이고 정말 살아날 기미가 안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정말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을 하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여주시」시정목표에서 ‘문화관광’, 명품여주를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변모시키셨는지 말로만 문화관광으로 해서 여주 경제를 살리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가 뚜렷하게, 1년 5개월 동안 문화관광을 정말 발전시켰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데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변모를 시킬 것인가를 확실하게 좀 시민들이 시원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여주에서 ‘시민감동’을 주셨다면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명품여주로 시민감동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민감동은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을 제대로 하나도 답변을 안주시고 전체적으로 두루뭉술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은 원경희 시장님이 돈을 버는 여주를 만든다기에 정말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대동회를 갔는데, 그리고 그것도 그 지역에서 제일 리드자가 “원경희 시장님 뽑아줬더니, 돈 번다는 여주 만든다고 그래서 뽑아줬더니 돈만 쓰고 내버리는 일에 예산 낭비하는데 의원들이 잘 감시해야 되겠다”는 말씀하셨을 때 참 이것을, 우리 시장님이 이런 소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도는, 돈을 버는 여주’, 지역경제 정말 너무 죽어있습니다. 정말 이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돈이 도는 창조경제도시 아이템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고요. 공장 유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가, 정말 인구가 늘어야 여주가 발전한다고 보는데 인구가 별로 늘지를 않고 있어요. 이렇게 인구 늘다가는, 양평이 아마 내년정도 되면 추월하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여주가 자꾸 뒤처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양평은 왜 이렇게 인구가 늘고 여주는 인구가 안 느는 이유가. 정말 노력을 행정에서 제대로 했다면 인구 느는 데도 정말 더 늘지 않았겠나, 여주로 살려고 왔다가 너무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제대로 안돼서 양평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부분에서도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셔서 여주로 오시는 분을 될 수 있으면 대 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면, 무엇 때문에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노인들한테 30만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효소로 해가지고는 의회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옳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효소만 만들어가지고는 가정집마다 효소 안 만들어 먹는 집들이 없고 또 설탕이라고 그래서 좀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서 노인들한테 30만원씩 돈을 주겠다는 공약사항을 저는 지킬 수 없다고 보는데 주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은데, 정말 이 어른들한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어르신들께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언제부터 30만원씩 줄 거냐고 묻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르신들한테 뻥치기 공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여성단체와 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절차로 추진을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지켜주시고, 여성들의 일자리는 곧 가족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해서 일자리하고 꼭 연계시켜야 하고 또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프로그램을 짜지 마시고 수요자 중심의 의견수렴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도 옳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앞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여성들이 경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의 예산을 전용하면서 시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제가 어저께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와서. 돈이 1200만원도 아니고 120만원도 아니고 1억 2천이라는 돈인데 이런 것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와 시장님과의 소통이 정말 막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시장님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쌀 축구대회에서 초·중·고 축구대회로 열자고 해서 여주 세종대왕 초·중·고 축구대회는 경쟁력에서 잃어버리고 늑장 행정에 분명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부랴부랴 전국 성인대회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대회는 준비기간도 짧고, 참가신청도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100군데가 넘게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전국대회라면. 그리고 성황리에 이것을 치러야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57개 팀밖에 안 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반쪽짜리 졸작, 그리고 더군다나 이 추운 겨울에 여주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할지, 아니면 그들만의 잔치가 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그 예산전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하실 것인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회로 방향을 틀면서 정작, 심의하는 의회잖아요. 심의하는 의회에 변경을 위한 사전설명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성인대회로 시민참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장님은 시민참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 1억 2천을 소모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시장님 마음이 왜 이것을 개최를 하게 됐는지 정말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한번 솔직하게, 축구협회에서 졸라서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했다든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주시고요. 의회와 함께 사전에 논의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여주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장님이 왜 멋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추진을 하셨는지 답변주세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주민의 소리를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그 조사내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이라서 다른 상수도하고 성폭력에 대해서는 자리에 가서 간단한 질문으로 다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장님이 시장님 편의를 너무 봐 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보충질문서 쓸 새도 없이 빨리 나와서 하라고 그러고 시장님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점심 드신 다음에 천천히 많은 생각을 하고 천천히 답변을 하셔라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불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또한, 시장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농업에 대한 발전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든가, 아니면 시급한 도로에 대해서 보상비와 사업비를 2016년 추경에 확보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비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질문에는 없지만 사업시행상 시급한 것이 있어가지고 추가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사항은 공공산후조리원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 년 전에 여주시에서는 산부인과 병원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유치를 못하고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요새 또 자료를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경기도에서 유치를 하겠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자체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 건의하기를 여주, 동두천, 연천, 가평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그렇게 조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보면 이 4개 지역이 여주가 847명이고 동두천이 784명, 연천이 413명, 가평이 366명의 1년간 출생아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여주가 출생아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동두천인데 동두천은 그나마 시 지역으로 인근에 산후조리원을 잘 이용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당위성은 상당히 여주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여주가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신지구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신지구가 먼저 말씀드린 답변과 같이 1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서 여주시 흥천면부터 이천시 신둔면까지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 중에서 일부가 도시와 진행사업을 해서 백신지구에서 제하겠다는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여주에서는 호기입니다. 여주에서는 백신지구를 할 때 총괄 1천억원이 넘는 돈이 일부지역을 포기하면 자금이 그만큼 남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여주에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신중히 모색하고 관계기관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득이 되게 하는 방법을 일단 강구해 주시고요. 용지매수를 지금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2년 전부터 용지매수가 안 되어가지고 지지부진하고 골치를 썩이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주시에서는 2년 전에 어떠한 일을 하였나, 너무 이것에 대해서 등한시 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용지를 강제매수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강제매수에 대해서 빨리 농업용수를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로연결이 잘 안 되어있는 곳은 하다리만 언급해 주셨는데 하다리는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도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다리 문제를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백신지구의 관로와 기존의 관로가 어떻게 연결 됐나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짧은 시일 내에는 안 되겠죠.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파악을 먼저 해야지 대책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드리면, 흥천면 상백리 같은 데는 관로를 얕게 묻고 관로가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백신지구에서 그 물을 공급하면 수압 때문에 관로가 터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수공급철인 4월, 5월 달이 돼서 상당히 당황하고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흥천면 귀백리 같은 경우는 관로가 지금 현재 하천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관로는 됐는데 내려가는 관로는 두 군데 정도가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의 여러 지역에도 기존 용수관과 신규 용수관이 연결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봐야지 내년 4∼5월에 공급할 때 그때 부랴부랴 뒷북치는 일이 없고 주민의 원성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조치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내사리 지역 편입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질문서 쓸 때는 내사리 지역이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질문서를 다 쓰고 나니까 농촌공사에서 편입을 시켜주겠다고 답변을 왔습니다, 구두로. 그러나 이것도 농촌공사나 시나 직원이 바뀌면 또 언제 그랬냐고 싶고 이행이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문서로 해가지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내사지구를 편입시키겠느냐 이것을 문서로 받아놓을 필요가 있고, 거기서 확답이 온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여주시도 믿고 또 농촌공사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뭄용수대책에 대한 사업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내년 봄에 담수율이 50%를 육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근래 비가 오면서 금사저수지가 5% 늘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46%라고도 행정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검색한 자료를 보면 금사저수지가 38.3%의 담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 아니냐, 좀 시급성을 가지고 긴박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웠다가, 비가 잘 오면 예산절감 되는 거죠. 또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대책을 꼼꼼하게 세웠다가 즉시 4월 달쯤 시행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또 가뭄대책도 하셨다고 말씀하고 저도 질문에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제가 경기도 농정담당자하고 만나서 확인해봤습니다만 거기가 여주지구가 가뭄대책비로 9000만원의 국비를 신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역의 현재 가뭄상태하고 현재 담수율을 가지고 9000만원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어떤 데 문제가 있었나를 좀 한번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이제 일부에서는 가동비를 예비비도 산정을 해서 예비비를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계획을 충분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대가지고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지만 시·군비도 덜 들어가고 또 주민이 만족하고 또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요. 또 이현저수지에 답이 없으셨는데 이현저수지 뭐 오늘 검색한 것은 아닙니다만, 며칠 전에 농촌공사에 확인해보니까 10%의 담수율만 가지고 있다고 더라고요. 비가 잘 오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다음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발효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 한 가지가 시장님이 2015년 4월 22일 1차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용역비 2200만원이 계상된 것을 4월 22일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했나를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질의응답서가 이것입니다. 이 질의응답서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어제 출력을 해가지고 하고 또 다시 한 번 꼼꼼히 본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약 70억을 투자해서 발효단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저나 동료의원님들이 판단한 것은 70억이 아니라 140억 이상이 들 수 있다. 이것은 산업단지 조성한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선식물원까지 같이 넣는다면 140억이 아니라 250억 내지 350억이 될 거라고 추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확신은 없습니다,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신중하지가 않다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먼저는 금년 4월 22일 예결특위에서는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답변을 보면 “생협을 이용해서 마을별로 발효단지를 만들겠다.”이렇게 또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 답변과, 뭐 4월 달에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물론 아니죠. 4월 달 답변과 오늘의 답변에 상당한 추진의 각도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좀 해야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하시고 돈 먹는 하마가 된다면 모든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추가 질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가 순항하고 있는데 방향을 잃어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풍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민지역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시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 존경합니다. 장풍리 분뇨처리장은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행된 것은 너무 미비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 ○

하도 물을 마시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서 여기 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충질문인데 저는 저한테 주어진 10분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치인은 그렇다고 하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기저 속에서 여주시의 행정을 펴나간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늘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주시라고 하는 조건, 중첩규제가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 그 속에서 지역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표를 통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주장했던 내용이 ‘규제개혁, 규제혁파’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규제혁파가 가능할 것처럼, 규제가 사실은 바뀌어 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환상을 시민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주시의 행정에서 지금도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아니면 규제되고 있는 틈새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또한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규제가 또는 규제혁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정역량을 규제혁파를 위해서 집중해 나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주어진 조건, 중첩규제가 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구상하고 계신지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늘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여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이렇게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가 교육복지도시, 문화관광도시 또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런 특징을 갖는 도시로서 변화·발전을 추구하는 게 옳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가끔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창제, 임금이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한글창제를 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글창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면 세종 임금이 자신의 통치철학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려서 백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어떤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국민철학으로써 자리 잡게 해서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켜 나갈까 이러한 목적 속에서 저는 한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경희 시장님께서 「세종인문도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것, 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그 가치와 동일한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질문을 드렸던 것도 「세종인문도시」의 가치가 무엇이냐, 「세종인문도시」를 표방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주시민을 하나로 통합시켜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원경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그 가치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고 애민사상 또는 창조정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행정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시의장님께서 저한테 복지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복지전문가 아니에요.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인 세상을 만들고 싶은 열정이 있고 사람이 우선되는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또는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주시민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그러한 가치 속에서 시장님과 손발을 맞춰나가신다고 한다면 여주는 진짜 경쟁이 아닌,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더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이 나의 성장에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인간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서 처음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이 되어서 가슴에 배지를 달아보니까 목에 깁스하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갑질’하는 위치로 가는데 채 6개월이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SNS에 글을 쓰면서 반성을 합니다. 어제 내가 ‘갑질’은 하지 않았는지 내가 어제 배지를 달고서 다른 사람에게 횡포를 부리지는 않았는지 어제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지시와 압제를 가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반성을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반성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사람이 가슴에 배지를 달고 군림하려 하거나 지시 하려고 하거나 압제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가슴을 맞대고 가슴을 열고 가치를 공유해나가고 여주라는 도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진짜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인간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회 넘어오십시오. 넘어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불러주십시오. 쏜살같이 달려가겠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주를 만들어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동지로서 반려자로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1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나는데, 2달 전인가요? 제가 자유발언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씩은 답답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같이 가자고 부탁을 드렸고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가슴을 열고서 같이 가자고 손잡자고 노력을 해왔는데, 한 측면에서는 답답하고 더디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같이 갈 수 없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확인하면서 아직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1년을 보내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0여 년 공직생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면 좋겠고 남겨진 기간 동안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 여주시에서 땀 흘리는 민초들의 희망을 보듬기 위해서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멀리 같이 갈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 드리지 않습니까? 혼자서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속담에도 나오는 것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주시민의 마음 또 마음,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2015년, 이제 저물어갑니다. 밝아오는 2016년에 희망의 여주, 사람 냄새 진동하는 여주, 땀 흘리는 민초들이 노력한 만큼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여주, 이런 여주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굳게 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게 된 이항진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도 계속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5분 발언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소통이 안 되어 나타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불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통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지적할까? 우리가 왜 비판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적의 목표, 목적은 바로 건설적 변화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생각해봤죠. 건설적 변화란 도대체 뭘까? 그것은 아마 자신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주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주시 내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또한 그러한, 충돌이죠. 충돌과 다른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어떤 성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로 몰려갈 때는 결국에는 큰 문제에 한꺼번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장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愒여 공직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850여 공직자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나갈지, 850명의 자녀라고 할 수도 있고 동료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참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주시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주시민이 12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시장님께 요구되어지는 요구가 12만 개가 아닐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요구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이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생각됐습니다. 시장님의 위치에서에 느껴지는 어려움과 고민이 얼마나 힘들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힘내시라고, 또 용기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목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인문도시」에 대한 이야기,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지적에 제가 원문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지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바로 세종인문도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뿌리와 몸통의 관계처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고요. 그런데 뭐뭐뭐뭐, 여주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 수립 최종보고회에 구체적으로 창조경영단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적하며 따라서 관련 부서끼리의 협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와의 관계는”하고 정확하게 질문에 대한 것을 요약하셨습니다. 답변은 이러하였습니다. “민·관·학이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의회를 비롯한 관내 평생교육 관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그리고 대학교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무협의회 구성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과에 대한 게 있는지 계속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답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평생학습도시에서 비전이 어떻게 됐냐하면, “세종과 함께 걷는 뿌리 깊은 평생학습도시 여주”라는 것이 평생학습센터의 비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경영단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인문도시의 실현이 평생학습센터의 실현과 똑같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비유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창조경영단이라면 어머니의 역할은 평생학습도시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데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 안하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라고 각자 이야기를 하시고, 어머니도 “내가 너희들 밥 해 주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그런데 두 분이 말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싸웠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협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떨까요? 저의 질문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답변이 안 나왔을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것인데요. 해당 과, “이것은 이 과의 업무입니다.”하면 답변이 나와요. “이것은 저 과의 업무입니다.”하면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이 과와 이 과의 협업적 업무입니다.”하면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럼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누구 과의 거예요? 과를 지정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우리 과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십시오.”실제는 이렇습니다. 3개 과의 복합 업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4개 과의 복합 업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5개 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주시 각 과가 모두 협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인문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개성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주체가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인문도시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5분 발언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면 ‘소통’이었습니다. 서로서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각자 독립돼서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섞여서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스스로 독립되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연결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느끼신 대로 답변을 요청 드리겠고요. 다른 이상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그것은 제가 그냥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이 뒤편에 보면 저수지 저수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수율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어디는 100%가 넘고요, 대부분 공사 중인 데를 빼놓고 5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는 큰 댐의 평균 저수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배, 3배.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여주시에 가뭄이 터진다는 거는 뭐예요? 다른 데서는 말라죽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 우리 지자체가 먼저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서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이 재난에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뭄이 있다면 어디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지 가뭄지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봐야 되는 거죠. 국가적 재난과 여주 재난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거죠. 대한민국 전체에 가뭄이 벌어진다면 그때에 여주는 어떠한 강도로 가뭄이 밀려들어오고 각 면단위로는 어디가 가장 가뭄이 심한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은 저수지관로가 다 있는 데는 그래도 소통이 됩니다. 저수지로 물을 못 받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다음 우선 대책이 아닌가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 내용이 무엇일까, 가뭄을 통해서 어떠한 고통이 있을까, 농민의 고통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할까 이런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는요. 갑자기 저도 긴장을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안전총괄과인가요? 그쪽에서 고민을 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것은 국가적 재난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분석을 했느냐, 분석자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래야죠. 즉자적 대응을 하다 보면 목소리 큰 데만 갖다가 해 줍니다. 목소리 큰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여주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게 우려가 돼서 그것도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도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됐는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또 제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낼 때만이 이 사회가, 여주가 건강해진다라고 생각돼서 시장님의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답변에 또 다른 소리, 또 한 번 채찍을 내리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윤희정 의원님과 함께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운영전담 사회복지사 양성 문제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운영전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습니다. 12월 1일자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도 전담 사회복지사 계획은 없습니다. 이를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계획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둘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여주시 경로당 316개소 중 107개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셋째, 소득증대사업은 산북 2곳에서만 실시중이라고 하셨는데 여주시 전체 경로당 공동작업장으로 추진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2016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시어 점차적으로 모든 경로당에서 공동사업을 하여 어르신들 소득증대에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신 것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시장님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주에 정말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기 때문에 공장유치, 기업유치 이게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시골에 다니다 보면, 특히 흥천면 같은 데 가보면 너무 낙후되고 그 양반들이 직업도 별로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 면 단위에 이천처럼 산업단지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기업 유치하는 게 여주시의 발전에 제일 큰 영향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성군을 좀 예를 들겠어요, 장성군. ‘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기 때 유두석 시장님이 공장을 벌써 73개나 끌어왔습니다. 올해만 끌어온 게 49개예요. 그 양반이 공장을 120 목표를 자기 임기 동안 하는데, 지금 기업유치의 목표에 거의 한 발짝 다가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시장님의 노력도 있지만 집행부의 노력도 있고 공무원들도 함께 했을 때 이게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노력을 안 하고 기업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장성군처럼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고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시장님이 우선은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가만히 앉아서 나무에 감 떨어지듯 그걸 기다려가지고는 다른 지역으로 뺏기고, 그리고 여주가 또 다행히 교통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공장들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여주가 그렇게 이름이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님이 55개를 끌어왔다고 하는데도 피부적으로 여주시민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고 고용창출도 별로 못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장성군처럼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좀 만들어주시고, 여주에. 그리고 고용투자정책과를 신설을 해서 정말 안정적인 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전담부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뛸 때 기업들이 여주에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여주를 만드는 시장님의 목표가 계시다면 세종인문도시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우선 기업 유치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기업 중에서 제일 지금 자랑하시는 게 규제개혁 1위를 한 옴니시스템의 화장품 회사잖아요? 그거 분명히 저희 의회도 한몫 했습니다. 아시죠?

만나서 악수하는 순간 공장이, “회사가 8개가 있는데 여주로 좀 오십시오.”했더니, “여주에서 안 받아줘서 못 온다.”고 해가지고 그 길로 도시과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개인산업단지도 하다가 안 되는 걸, 포기하는 것을 당정회의 때 의회의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구단위로 해서 이게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유치를 했지만, 지금은 온다는 기업만 받았는데 이제는 찾아다니면서 정말 기업을 좀 유치를 많이 해주셨을 때 여주가 확 변한다고 봐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돈 버는 여주, 저는 세종인문도시에서는 돈 못 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업유치에 정말 여주시가 온 힘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서 투자유치 전담부서와 고용투자정책과를 신설을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 과가 있는 장성군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은 지금 시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게 다 소통 부재예요. 서로가, 그 체육행사가 변경됐을 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다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하죠. 왜 지적을 합니까. 서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소통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님, 지금까지 소통은 의원들 7명도 못 끌어가시는데 12만 시민을 이끌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하고 소통이 되셔가지고 함께 힘을 합해서 행복한 여주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의원들 배제하시고 의원들을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시고, 당신대로 지시하시고,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이거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해부족인지 아니면, 시장님 이해부족인지 모르지만 그거 협력하고 나가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그 방향보다는 앞으로 소통 쪽에 더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상하수도. 상하수도는 지금 고쳐나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큰 할 말은 없는데, 올해도 보면, 노후관이 터졌어요.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태평양약국 앞에서 노후관이 터져가지고 신고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여주시민들이 이 물이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급수에 시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돈이 더 들더라도 하수관을 그때그때 급한 대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200년을 내다보고 주철관을 해가지고 부식되지 않게 시멘트라인을 만들어서 주철관을 했을 때는 100년∼200년 간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더 드는지는 몰라도 하나하나 다시 고칠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수도 누수가 보면, 예산절감하고 지하누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군이 있어요. 제가 컴퓨터에서 보니까. 화순군입니다. 화순군은 상수도 누수 복구 사례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로 누수 탐사하고 누수 신고제를 통하고, 탐사거리 393㎞, 누수지점 255곳을 조기 발견을 해서 누수 복구공사를 신속하게 완료를 하는 그런 화순군을 봤는데, ‘연간 150만 톤 생산원가 기준 31억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주도 그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노출된 문제점을 조기 발견해가지고 누수 복구공사를 신속하게, 그리고 또 직원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런 사례집이 있다 보면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 공유를 통해서 신규사업에 적용을 해주시고, 또 시민에게 정말, 이 물이 깨끗해야 암이라든가 이런 병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정말 수돗물 깨끗하게 공급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아주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로 누수 탐사와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시장님이 추가질문에 답변 서두말씀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만 실천하면 여주시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시장님을 도와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허언이 된다면 엊그제와 같은 파동이 몇 배 더 후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실천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시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전임군수님이 하셨든 누가 했든간에, 과장님들이 했든간에 약속은 약속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요. 약속이 못 지켜질 때는 그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이건 뭐, 시장님과 주민, 시장님과 의회, 의원과 의원 상호, 의원과 주민, 주민과 주민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집을 지을 때 목수에 따라서, 연장에 따라서, 재목에 따라서 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누가 어떤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이 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분뇨처리장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당장 이전은 못 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에서는 이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번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할 때입니다. 대신면의 분뇨처리장이 지금 1일 35톤 정도의 인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여주하수종말처리장에는 1일 인분이 15∼20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2∼3배의 용량만 더 끼워버리면 여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대신면의 인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그 여주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설계에 그것을 신중하게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있을 겁니다. 또 다행히 장풍리 일대가 생활하수오수관로를 연결한다고 그랬으니까 분뇨 인분 수거량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여주공공하수처리장의 증설이라든가 보완을 할 때 인분을 더 투여하는 그러한 것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용역이 필요합니다. 인분이 들어갔을 때 변화와 어느 정도 희석했을 때에 가장 적절한 처리수가 나오는 건지를 용역을 통해서, 공무원들은 조금 기술이 달리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돌출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만족스럽다면 다음번 증설할 때 필히 반영해서 대신면 인분종말처리장을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 요구사항 실천입니다. 이것을 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버섯재배사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았었는데, 당초 시장님 답변은 “요구를 하면 다시 적극 검토를 하겠다.”하는 미온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답변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항을 몇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게 시비를 투자하는 거죠.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한 30∼40 억 시비로 한다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시비를 투자한다는 전제를 깔고 맨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이 시비를 투자한다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광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여주 게 아닙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경기도 광역 수변지역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아주 좋다면 30∼40 억 이룰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빨리 좋은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청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촌 활력화 사업도 꿰맞출 수 있는 메뉴가 조금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네 번째는, 산림청에서는 임산물 가공사업에도 꿰맞출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기도 맞춤농정에도 꿰맞출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메뉴는 초등학교 글씨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뉴판에 있는 메뉴를 따먹는 것보다도 이 네 가지 사업이 만약 적절한 메뉴가 없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서 새로운 메뉴를 작성하면 됩니다. 새로운 메뉴를 작성하게 만들어서 그 메뉴를 시켜서 먹는 그 맛은 최고의 맛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뉴에 있나없나를 다시 점검하시고, 메뉴에 없다면 어떻게 해서 그 메뉴에 꿰맞춰가지고 이 사업을 여주시로 가져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또한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시장님이 선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좀 전에 윤희정 위원님이 추가질문에 지적하셨던 바와같이 자부담이 많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부담 문제는 이게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자부담은 여주시에서 일정한 부담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사업을 적극 검토를 해서 이 쪽 민원을 해소한다면 주민들의 신뢰도 있고 여주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에게 각광을 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 겸 요구사항 겸 추가질문 겸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부시장 박병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옥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 여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연건축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하고 15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활동장, 상담실, 휴게실, 지도자실 등을 「청소년활동진흥법」시설기준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옆 부지에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되 법적 의무사항의 충족여부, 여주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되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이해준입니다. 여주시민의 복지증진과 명품여주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한 「여주국제대학가요제」는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축제로 행사를 통해 문화, 역사의 고장 여주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며 첫 회를 계기로 하여 여주국제대학가요제의 지속적인 추진 사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국제가요제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 오학동 강변 둔치에서 중국을 비롯한 9개국 18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인디밴드의 공연과 DJ페스티벌 공연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가요제의 성격상 해가 진 이후 진행되는 관계로 행사기간 중 날씨가 추워 관람객 참여가 저조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은 행사였습니다. 당초 당남리섬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여주오곡나루축제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여주시청 건너 한강둔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속 추진하려면 야간날씨를 감안하여 행사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에는 여주강변국제가요제의 이름으로 개최하고 도자기축제 기간이나 한글날행사와 연계하여 연양동 강변유원지 또는 당남리섬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관람객의 참여도 등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양평군의 DJ페스티벌과 가평군의 재즈페스티벌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 때, 금번 첫 번째 행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점은 꼼꼼히 대책을 강구해서 행사를 치른다면 젊은 대학생의 열정을 살리고 또 희망을 주면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명품여주를 찾아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속적인 세계 대학생의 축제가 되도록 윤희정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하실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음악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TV에서 경연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나요? 보시나요?

네.

어떤 것을 보시죠?

다 봅니다.

제목 기억하시는 것 있으세요?

불후의 명곡, 또 가요무대 등등입니다.

저하고 연배가 많이 차이 나시는 것 같은데. 한 20년 차이 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보는 프로그램은, 경연을 우리 사회가 너무나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슈퍼스타K, 케이팝스타, 보이스코리아. 저는 거의 빼놓지 않고 보거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K-POP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음악의 흐름을, 젊은 사람들의 음악의 흐름을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글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평의 DJ페스티벌이나 가평의 재즈페스티벌. 저는 일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국제대학가요제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실패니 성공이니를 떠나서 여주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대학가요제의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요제, 뭐요?

특성. 뭐를 담아내려고 했던 거죠, 이 국제대학가요제에서.

저희가 금년도 추진한 여주국제대학가요제는 문화와 역사의 고장인 여주를 대내외에 알려 거시적인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꾀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 향유충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사를 주최하는 목적인데 그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대학가요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거고, 방청객이 됐든 관람객이 됐든 참여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내용이 없다고 하면 TV에 방영돼도 보지 않을 거고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제대학가요제가 1회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2회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제대학가요제에 대한 아주 세밀한 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제대학가요제에서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재검토되어져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부탁을 드리건대, 좀 엄밀하게, 세밀하게 평가를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국장 고제경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윤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오염총량을 할당받아 인·허가된 사업장 중 공사를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휴면총량을 회수하여 재분배하는 등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오염총량 회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여주시의 수질오염총량은 2020년 12월까지 2076.3㎏을 할당 받았으며, 현재까지 388㎏을 개발사업에 할당하였고, 1688.3㎏의 여유 부하량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면총량에 대하여는 2014년 7월 10일 여주시 공고 제2014-616호에 의거 미착수 사업장은 할당 부하량을 회수토록 하여, 금년 7월 19일 미착수 사업장 19건에 대하여 개발부하량 13.52㎏을 전량 회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휴면 부하량이 발생할 때는 즉시 회수하여 총량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염총량을 13.52kg를 회수해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잘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고마운데요. 수계별로 넘치고 모자라는 데가 있죠? 어디가 넘치고 어디가 모자라나요?

자료에 의하면 한강 기 지점이 현재 개발부하량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만 없다고요?

거기하고 한강……. 네, 한군데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모자라는 수계가 많이 있고요. 또 현지에서 조금 남는 수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많이 남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남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모자라는 것을 국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수계별로 재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계별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된다 안 된다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닌데, 수계별로 당초에 한 10년 전에 오염총량을 잘못 부과를 했다고 보거든요. 넘고 모자란다는 것은 잘못 부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뭘 할 것인가를 강도 높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외에도 많은 수계에서 모자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검토결과 어떻게 하겠다, 이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그 섬강권역은 15.95kg의 지금 잔량이 남아있고요. 지금 적은 데가 복하천A 거기가 이제 1.91kg가 제일 적고 그다음에 한강 뒤에가 전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강지역은 아직 개발부하량이 남아있습니다.

BOD가 15.95kg, TP가 2.153kg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에 개발 할당 부하량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연도별로다가 분할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배당될 부하량이 소진이 돼 가지고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개발부하량의 지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배당을 했다가 휴면 부하량을, 오늘 윤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전량 회수를 했습니다.

금년 7월 달에 했습니다.

네.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의원님께서 향후 도로건설 시 원형교차로 설치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없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신호등이 필요 없어 비상상황에서도 교통 혼잡 우려가 적고,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교차로로서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되는 경우,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설치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당우∼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시 여강고교 앞, 교리∼가업간 확포장공사 시 여주시 교동, 간매∼가야간 도로확포장공사 시 강천파출소 앞, 율극∼내양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시 흥천중학교 앞, 하동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 빗물펌프장 앞 등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교차로인 창동 교차로, 흥천면 대당리, 능서면 매류리 등에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교차로에 대하여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한 지역과 도로 개설계획 시 기형적 구조 등으로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교차로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적극 검토 하겠으며, 회전교차로 설치 시 주변 미관 등을 고려한 교차로설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시내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도로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보행자길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2014년 12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5년 2년에 걸쳐 약 3억 2500만원을 투자, 보도턱 높이를 조정하고 장애인블록이 노후된 곳을 조사하여 경계석 재설치 248개소, 경계석 보강 882개소, 보도블록 및 장애인블록 2683㎡를 개선하는 등 보도턱 낮춤 및 장애인블록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보행환경수준 평가를 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에 가남읍 시가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10억, 시비 10억 등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매년 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보행환경 지장물 제거, 보도턱 조정,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명품도시 여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허가지원과 등 관련 부서의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정 질문은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시정 질문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제가 원하는 답을 듣고 그리고 그 답이 이행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생지락이나 복지나 행복권 추구, 이런 것이 거의 같은 맥락이고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께서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고 시내를 잘 걸어 다니시는지 안 걸어 다니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시내를 가다가 욕이 그냥 나올 때가 있거든요. 보도블록이 빠져있거나 쑥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헛디딘 것처럼 앞으로 엎어질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도라고 하는 부분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노약자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공론화 될 때만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제안하고 부탁드리고 이러면 참 더디 가거든요. 제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선진국에 자꾸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배워 올 수 있기 때문에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스웨덴이나 핀란드 가니까요. 돌로다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 차도까지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는데 거기 차가 그렇게 다니는데도 이게 들어가거나 패이거나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만드는데 밑에 콘크리트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돌을 깔고 그다음에 돌이 흔들리지 않게 접착제를 첨가하고. 이래서 아주 튼튼하다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 작업이 된 데에다가 돌을 얹으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도블록 공사하는 것을 보면 그냥 모래를 깔고 급하게 보도블록을 얹어놓다 보니까 어느 틈에 쑥 들어가고 어느 틈에는 깨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주만의 어떤 특징을 갖는 또는 안전성을 갖는 보도블록을 까는 방식을 개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은 화강석이나 이런 종류를 이용해서 보도를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보도에 대리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깔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다듬질을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항상 사람이 중심이 되려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다보면 차도 같은 데, 횡단보도 같은 데 일단은 페이빙(paving)포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그런 시설을 많이 했지만, 요 사이에는. 그런 지역에 차량이 지나갈 때 이 소리가 요란해지면 그것가지고 주위에서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게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혹 건물이나 도로에서 사람이 가다가 다치면 그 보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일단 보도에서는 관리는 용도를 관리하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잘못도 있지만 시설 관리하는 데서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시설물 관리 배상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길가다 보면요, 장애인이 걸어가는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사람이 믿고서 걸어가다가 지장물에 의해서 부딪치거나 이렇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주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있거든요. 그것도 철거하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도에 다니다 보면 일부 승강장도 일부 장애인블록 있는 데까지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교통시설 표시판의 삼각표시판 같은 것이 어느 것을 보면 사람 키 높이보다 좀 낮게 있는 일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보는 대로 하나하나 시정해나가고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통 재건축으로 저희들 재건축 기준 같은 것은 아마 20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의장님이 외국을 다녀오시고 또 외국의 문화에 맞는 건물양식이나 거기에 맞는 주변도시 환경이나 보도나 이런 것에 맞게끔 그쪽에 관광 상태에 맞게끔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외국 다녀오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돌로 한다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천이나 익산에서 돌이 주로 나오고 일부는 거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비에 대한 단가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실제 그 분야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그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윤희정 의원님께서 AI·구제역 등 법정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여주시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8개월 간 AI·구제역에 대한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여 방역대책 상황실 등 24시간 긴급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조치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돼지 전 두수 일제접종을 실시하였고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동원 AI취약지역인 철새도래지와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 상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축전염병 16종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 소독약·생석회 공급, 소독시설 설치, 질병관리 컨설팅 등 각종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예비비 1억 6000만원을 긴급 편성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사업비 9억원으로 구제역 백신접종과 농가 소독약품 지원, 거점소독장소 운영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백신접종과 긴급방역에 따른 국비 지원금 5억 4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구제역 백신과 AI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미관관리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해서 아름다운 여주를 만들어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도시미관 종합관리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변 공한지 등을 특색 있게 가꾸는 등 여주시만의 독특한 도시미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하며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시미관에 대하여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시미관관리단 설치에 대하여는 조직개편 시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은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2016년 성남∼여주간 전철 개통에 대비,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밝은 여주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4년 12월 31일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 추진결과 많은 마을이 참여하여 예년에 비해 여주시가 깨끗해졌으며 마을별로 조성한 꽃길, 소공원, 벽화 등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도 전체 마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가꾸기 초기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행정리별로 지원하고 시상분야를 시가지, 아파트, 면소재지, 농촌지역으로 구분·확대하여 모든 마을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변 공한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마을별로 다년생 꽃묘 식재 또는 소득 작목을 식재해서 마을경관 조성은 물론 순수한 마을 축제로 발전시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와 마을특산품도 판매해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클린 여주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범시민 대청결운동, 도로입양 사업을 통한 사회단체 정화활동,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여주시 도시미관에 대해서 늘 고민하십니까?

네, 고민합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우리 다른 도시, 여주와 다른 도시에서 여주로 들어올 때 여주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여주 IC를 들어오면서 어떤 특별한 차별성은 제가 봐도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린 여주 가꾸기 사업이나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를 축으로 해서 도로변 꽃길 식재라든가, 아니면 우리 여주만의 특별한 어떤 이미지를 형상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여기서 가남 나가다 보면 원주, 강원도 가는 도로하고 교차로가 만들어지죠? 거기 절개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지난여름에 봤을 때 거기가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거기를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에 매년 1년의 단년생보다는 다년생 어떤 꽃묘, 식물을 심어서 항상 여름 내내 어떤 아름다운 꽃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냐 하면 대신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강원도로 가는 사람, 여주대쪽으로 가는 사람도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늘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방치하고 있으면서 무슨 도시미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의심스럽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여주대교 지나서 신륵사 가는데 거기 꺾어지는 데, 거기 나무들 죽은 것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들 많이 죽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몇 년째.

네,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를 추진을 올해 해서 2015년에 했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리별로 해서, 그 예산을 시에서 초기 대체상품으로 꽃씨하고 꽃묘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리별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읍·면·동별로 적게는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시책공약사업비를 사업비에 세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우리 읍·면·동, 우리 여주시가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아마 그런 정도는 충분히 보완해서 깨끗한 여주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을,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을 마을별로 가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까 이항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네 일도 내 일도 아닌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시장 직속으로 도시미관관리단을 만들자고 제안 드렸던 것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니까 이것을 책임지는 부서를 만들고 그 도시미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만 여주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그것으로서 여주시민들이 사실은 자긍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관리가 아니라 방치거든요, 진짜. 그래서 매년 각 읍·면·동으로다가 1000만원씩 줘가지고 도로 제초 작업하는 것. 저는 이것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1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도로변을 진짜 아름다운 여주를 만들기 해 들어가면 가꾸면 1000만원씩 주면서 제초 작업 안 시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긴 그렇습니다. 여주 울타리 철거하는 데 1년 넘게 걸렸는데 도시미관 다시 가꾸어나가는 종합계획 세우는데 뭐 또 1년 걸려도 좋은데 좀 고민하고 어느 부서에선가 책임지고 좀 만들어나갈 때 여주시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장호원에서 점동 들어올 때 코스모스 꽃길 쭉 가꿔지니까 아름답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 못 하는지, 종합적으로 이 계획 왜 못 세우는지 참 답답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어디서인가 세우든 좀 도시미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과 클린 여주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여주시내의 국토미화를 깨끗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방 박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데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느 정도 근무하시다가 다른 과로 옮기실 것 같으세요?

의원님.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년 넘으시면 대부분 과장님들이나, 옮기시지 않으시나요?

글쎄요, 그것은 또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미관 관련한 여주시 공직자가 있으신가요, 10년 넘게 하시거나 5년 넘게 하신 분?

현재는 5년,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 근무한 직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대한 어떤 계획은 5년, 10년 장기계획일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2년 정도의 순환근무제에 묶여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공직자들의 현 어떤 근무형태 있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성격을 봤을 때 환경직도 있고요, 그 속에서는 시설직도 있고, 임업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여러 분야의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부서에서 도로변 나무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국토 공원 안의 관리는 자원관리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요. 우리가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있고 읍·면에서 또 읍·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이장, 또 주민들과 함께 또 수탁공원화를 또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전문직이 계신데 그 분 중에 이런 도시미관에서 총괄하시는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도시미관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려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답변 듣지 않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래서 민·관이 함께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도시미관과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있는 것이고, 그 전체미관에 대한 이야기고. 전체 미관 속에서 각 구간별로 또 구간별 목표를 또 설정해야 되겠고 그 구간에 대한 목적에 맞는 시공이 끝난다면 또 그것에 대한 시공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고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기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자율적 관리가 어떻게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도시미관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시장님 밑에 두시든 어떻게 두시든 종합, 그러니까 각 과별로 협업을 하는 시스템과 더불어서 여주 전체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지에 대한 종합계획, 그다음에 그것에 걸맞은 민간인이 계속, 왜냐하면 지금 공직자가 계속 이 업무를 못 보시잖아요?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유기적 관계가 있을 때 이 일이 잘 수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제 말이 맞다면 그것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꼭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미관에서에 대한 그것을 질문하는데 왜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하죠?

죄송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로 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도시미관의 저기가 깨끗하고 밝은 여주가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나 도시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에요. 도시과에 도시미관팀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팀.

거기는 경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관과 미관이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광의의 도시미관, 경관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아마 조직을 했다면 조직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지 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 만든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 포인트가 잘못 맞춰진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또 우리 도시미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참에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도 도시과로 이관을 하세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각각 부서에서 조금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스카이라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주의 도시가 구조물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건축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군데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색사업 하나만 한다고 해서 다 이게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박재영 의원님께서 산북 품실관을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실 자연관은 품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2010년까지 조성된 시설물로서 연면적 961.23㎡의 3층 건물로서 사무실, 쉼터, 교육장, 식당, 체험객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숙박규모가 작아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의 신청 시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노약자 및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있는 사항입니다. 거동불편자의 편리한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설치와 숙박시설 확장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이항진 의원님께서 모래 매각 건에 대하여 매입의사가 있는 지역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와 논의는 하였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토 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가정적치장 직영사업을 재개하여 12월 3일 현재 모래 13만 9,000㎥와 자갈 5,800㎥ 등 총 14만4,900㎥ 15억 421만원을 판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업체로서 사업제안자인 ㈜SPM에서는 2015. 11. 25. 내양 및 가산적치장 준설토를 매입한 후 4㎜이하 모래는 직접 현장 생산하여 관내지역에 공급하고, 관외지역에는 준설토 원석을 판매하는 사업을 제안하여 2015. 11. 25. 실무면담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준설토 조기반출을 위하여 여주·이천·양평을 제외한 관외지역에 준설토 원석을 판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장안적치장 준설토에 대하여 2015. 9. 8. 구매사업제안자와 판매협약을 체결하였고, 판매단가 고시를 통해 2016. 2월부터 원석판매를 시작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업체인 (주)SPM도 장안적치장 원석판매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할 경우 2016년 수급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에 말씀하신 거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요. 수고하셨고요. 그 답변 중에 보시면, 돈으로만 따지면 모래를 14억 6천만원 어치 팔릴 때 자갈은 4400만원어치만 팔려요. 다른 얘기로 하면, 자갈이 그냥 거의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골칫덩어리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가정적치장 보니까 이것을 파쇄해서 옆에 계속 적치하시더라고요. 쌓아올리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확인했는데요. 저도 이 문제가 고민이 돼서 사실은 여주에 그 많은 자갈이 결국 이렇게 골칫덩어리로 해결해야 되겠는가, 고민하면서 예술인에게 여쭤봤어요. 예술가들에게. 자갈로만 갖고 도시미관을 좀 꾸밀 수 있는 일이 없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지금 여쭤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학적으로는 두부침식 또는 역행침식이라고 해서 하천이 내려앉는 것에 대해서 구조물들을 깔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자갈이 큰 자갈들을 선별만 하게 되면 대규모 소모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조차 다 다른 과들과 협업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때만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과 같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우선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강자갈만 나오면 다 팔 수가 있는데 여주·이천·양평 인근지역에 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석산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가격경쟁력도 있고, 또 저희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강자갈은 둥그렇습니다. 그런데 석산자갈은 온 면이 다 마모가 되어 있어요. 큰 돌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조립율, 시멘트비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는 저희가 가격조정하고 공매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제안 주신 하천침식용 이것은 돌망태하고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개비온도 있고. 그래서 그 속에 7㎝∼20㎝까지의 돌은 거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구매를 제안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협업관계는 저희가 매년 10개 읍·면이 각 관·과·소에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시에 포장용 보조기층제를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25㎜골재로 하는 걸로 지금 주관부서인 건설과하고 사전협의는 해놨습니다. 저희 걸 사용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술가들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만나 뵐 수 있으면 만나 뵈면 좋겠는데요. 그분들이 각 마을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디자인해주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모델을 보여주면 마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주 저가로 자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여주만의 아주 독특한 도시미관이나 마을미관을 조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여주에서는 골칫덩어리인 자갈이 실제는 가장 여주다운, 그런 어떤 재료로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질문 드렸고요. 그래서 그 협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했는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제가 과장님 뵙고 또 그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M이 어디에 있는 업체죠?

여흥동 삼교지구 내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를 이 답을 보면서 저는 관내업체를 배려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관내업체에서 쓸 모래를 왜 관에서 생산장을 확보한 다음에 관외까지 갔다가 또 관내로 온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네,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SPM은 친환경몰타르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측 얘기는 연간 60만㎥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는 저희한테 했는데, 저희가 모래는 세 가지로 구분을 냅니다. 왕사가 있고 중사 있고 세사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생산하는 모래는 6㎜이하로 해서 레미콘 공장이나 콘크리트에서 쓰는 세 가지가 다 섞인 성분의 모래인데, 거기 회사에서 쓰는 것은 왕사를 빼버린 4㎜ 이하의 고운 것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사전에 검토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직영사업에서 체를 하나 더 걸어서 공장에 품 더 들어가는 걸 각오하고서도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가정지구 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원석 자체가 왕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생산해서 주고 나면 나머지 모래 6㎜∼5㎜는 판매를 못 합니다. 불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서는 못하고, 지금 이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관외로 가서 다시 해야 되냐 하면, 저희가 골재는 「골재채취법」에서 선별 파쇄업이 등록된 자만이 입찰이나 직영이나 단체수의계약이나 그런 방법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격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장안지구를 잠깐 말씀드리면, 협약내용이 관외지역에 생산장을 확보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팔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원석 자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원석 자체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상차를 해서 원석을 감정평가해서 모래 혼합되어 있는 그 원석 자체를 파는 거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생산해서 팔든 자기들이 매립용으로 쓰든 가공해서 쓰든 그건 생각을 안 하는데, SPM은 자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제안자의 얘기는 세 가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이분은 무작정 ㎥당 2천원에 달라는 얘기이고, 한가지는. 또 한 가지는 모래는 현장에서 생산해서 SPM에 자기가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광주나 용인 인근으로 장안지구처럼 같이 가져가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수의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관외지역에서 생산장을 확보하면 또 그 선별판매업 등록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업종까지는 안 따지고요. 관외 기존의 생산자, 지금 KMC라고 저희 장안적치장 협약자는 진천에 샌드밀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안성에 죽산쯤에 석산을 기 운영 중이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리상으로는 한 50㎞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빈차로 왔다가 화물을 저희 원석을 싣고 가면 타산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천에서 샌드밀을 생산한 거하고 안성에서 자갈 나오는 것을 이쪽 장호원이나 음성 쪽에 판매를 하고 싣고 왔다가 들어갈 때 저희 원석을 사갖고 들어가서 샌드밀이 성분이 안 좋으니까 모래 섞어 쓰는 것하고, 안성에서는 자갈하고 이거하고 혼합해서 쓰려고 그런 계획으로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 장안적치장 원석 판매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관외지역에서 생산하면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별판매업 등록이 있는 자라면 그 조건을 붙여서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해주면 되지 왜 관외까지 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여주시에서 조건을 붙이는 게 문제가 있고요. 저도 SPM의 제안서를 잠깐 봤었습니다. 깊이 검토 못했지만 대충 검토해보니까 공무원이 이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행하기 어려운 건 있습니다. 이행하기 어려운 건 그런 조건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렇지만, 관외지역에 생산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주시에서 관내를 배려하는 또 다른 횡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조건이 안 맞았고 그 양반이 너무 이익을 주는 조건이라면 그건 안 해줘도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관외까지 갔다가 돌아온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가정적치장에서 체 하나를 더 걸어야지만 세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사를 쓰는 데는 대규모 수급자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한 달에 40만 톤 쓴다고 말씀하셨죠? 그 상당히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특혜가 아닌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걸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룰은 지킬 수밖에 없죠. 그 최소한 룰만 지켜가지고 해야지 운반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상당히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죠.

그것은 우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주관내가 아니라 여주·이천·양평을 관내로 보는데요. 저희가 1년에 수급량이 약 150만 정도 됩니다. 모래, 자갈 합쳐서. 그런데 거기에 석산이나 샌드밀도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 여건, 제2영동고속도로라든가 현장 여건이 또 생기면 150만도 넘겠지만, 보통 저희가 통계를 보면, 150만 내외를 모래·자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정지구 직영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저거 하나 갖고 수급이 안 될 경우에는 1개가 됐건 2개가 됐건 입찰을 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직영사업을 더 하든 사업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SPM 같이 제안회사를 다 받아서 또 줬을 때는 저희가 2개 현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나간 얘기 잠깐 드리면, 전에 고엽제하고 거성에서 200만, 300만 계약해서 한참 팔고 있을 때, 두 회사도 영업권 갖고 3개 시·군 갖고 엄청 다퉜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다 저희가 직영사업장을 여니까 거기서 반발을 했던 거예요. 우리보고 물건 사라고 그래놓고 생산해서 팔아먹을 데도 없는데 직영까지 열면 자기네 한쪽 구역은 죽죠. 직영사업에서 가까운 이쪽은 거기서 사다 쓰니까. 그래서 이런 공급하고 수요에 대한 것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그 모래 골재가 달리더라도 여태까지 정리해서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직영사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10월 1일부터 재개를 해서 지금 하루에 3,500이상의 모래가 나가고 있어요. 자갈이 좀 판매가 미진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빨리 조기 매각해서 세입도 올려야 되고, 또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관내 3개 시·군은 그대로 공급을 하고 관외에 팔려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원석 매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안적치장은 적치장에서 점동 소재지까지만 해도 약 7.5㎞ 되고 거기에서 장호원, 음성 경계까지 하면 거의 20㎞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된 모래가 입찰을 부친다 하더라도 거기는 경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는 생산돼서 나와서 여주에서 양평 가려면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제가 해서 장안지구하고 삼합지구를 원석 판매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소장님! 모래판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또 쉽게 대책마련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 근래 외에는 모래판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시정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고 전혀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 듣는 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홍찬국 소장님이 그리 가셔서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잘 팔 수 있을 거다, 이래서 믿고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정적치장이 10월 1일부터 재계약을 했다 그랬습니다. SPM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이 10월 1일 이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SPM이 관내기 때문에 어떠한 배려를 하고 가정적치장과 연관을 어떻게 지을 건가를 10월 이전에 벌써 도출된 문제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SPM도 세사기 필요하기 때문에 세사 생산하는 업체가 여주에는 없으니까 다른 데에서 걸러오든지 SPM에서 거르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수한 수요처란 말이에요, SPM이. 그러면, 거기에 특수한 수요처를 고려해서 세사는 그리 가고, 중사부터 왕사, 자갈은 관외로 반출하는 것, 이런 조건을 달아갖고 한다면 관내에서도 생산장을 확보해도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내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모래업체다, 물론 특혜를 주라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M에서 제안서를 여주시에서 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몇 가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못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달아서 안 해줘야지, 해주는데 엉뚱한 관외 생산장을 확보해라,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해야지, 엉뚱하게 관외사업장이라는 걸 왜 거기다 거론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 또 가정적치장도 10월 1일 날 재계약 했으면 SPM 문제가 9월 이전에 거론됐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직영사업장은 재계약한 게 아니라 사업을 재개, 그 동안 중단됐던 것을 재착수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PM문제는 저희가 2016년도 추가 계획 수립 시에 그러한 생산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거기 지역기업체를 도와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 해서 그런 부분을 도와준다면 이천 옆의 음성이나 문막 같은 데에다가, 운반거리 짧은 데 가서 생산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거기를 원활하게 해결해주는 방법은…….

자, 좋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 법을 자세히 모르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법을 제가 좀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규정을 규명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와 소장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제가 모래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간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소장님보다 실력이 달리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왜 그렇게 됐나 과장님도 근거를 좀 제시해주면 설득력이 없는데 근거는 제시 안 하고 어쩔 수 없다,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공부한 다음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이항진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에 있어 여주시는 법에서 보장된 장애인 이동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장애인 콜택시 도입계획을 통해 답변토록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리프트차량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의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2015. 10월 기준 1ܨ급 장애인수 1,587명으로 200명당 1대씩 총 8대를 도입해야 됩니다. 본 제도 도입이전에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2대, 장애인단체연합회 1대, 지체장애인협회 1대 등 총 스타렉스 4대로 장애인의 출퇴근, 병원 동행, 통학, 심부름 지원 등의 업무를 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회 추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 구입비 1억 8천만원과 2016년 본예산에 차량배차시스템 1억 5천만원, 센터구축비 5천만원, 센터운영비 2억 4천만원 등 총 6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예산승인 시 2016년 상반기 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의 교통약자 운영센터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시 실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으며, 추후 이용수요가 대폭 증가할 경우 운영차량 4대를 추가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활동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교통행정과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장애인단체와 또 사회복지단체와 꼭 같이 협의하시고 논의하시고 요청한 것을 수렴하셔서 그것을 계획으로 반영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 장애인단체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이항진 의원님께서 리버스랜드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리버스산업 이전보상과 관련해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는 여주리버스산업과 2001. 4. 7.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래 열네 번이나 갱신계약을 거쳤으며, 2015. 7. 31. 현재 계약이 만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주시에서는 연양동 소재 기존 수석박물관을 리모델링 하여 폰박물관하고 캠핑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원시설은 새로운 시설과 이미지가 맞지 않아 리버스산업에 대해서 9. 30까지 4회에 걸쳐 이전 및 철거를 요구한 상태이나 지금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버스산업은 철거 및 이전비용과 유익비 23억 7200만원 청구를 내용으로 올해 7. 20. 여주지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화해가 불성립되자 9. 14. 소송을 제기하여 10. 30. 변론준비기일과 11. 27. 조정기일을 거쳐 내년 1. 14.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등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리버스산업 내 입점한 상인들은 영업 중단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주시와는 직접적으로 법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곤란하여 안타까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과 상인과의 면담을 3회 실시하였고, 행정부서와의 만남도 수 차례 있었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상황을 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리버스랜드에 입점한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의회와 협의하면서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저하고 이거 논의 많이 하셨죠? 굉장히 여러 번 하시고, 이거 정말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 아는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 드리지 않고. 여기에 지금 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느끼는 건 이겁니다. 관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법에서 해결해달라라는 건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법에서도 곤란해한다,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있고, 그렇다면 법에서도 나름대로 체계를 갖출 것이지만 이런 사항은 굉장히 드물어요. 드문 것은 법에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쪽에서도 뭐냐 하면, 관계부서, 행정에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그리고 법에서 그러한 근거를 따라주길 요청하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과장님 함께 논의하시고 협의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의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해나가면서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