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5년도 349억 9,700만원보다 51억 100만원 증액된 400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농축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보다 44억 2,600만원 증액된 190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4쪽부터 506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농업인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유능한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사업 1억 4,900만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1,40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1억 3,1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2,2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억 2,0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농수산 기반조성을 위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4,000만원, 영농환경 개선사업 6억 6,500만원,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1억 2,8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3억 6,1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6억원,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4억원,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10억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2억 2,500만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지원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4억 4,1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6억 7,7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1억 9,300만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 9,400만원, 양봉산업 육성사업 5,700만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 1,000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억 3,000만원, 승마교실운영 1,400만원, 논이용 동계작물시범사업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 9,100만원,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4억 5,7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50억 2,8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9,500만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2억 3,2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10억 8,7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1억 1,100만원, 소귀표 부착비 지원사업 1억 600만원, 동물보호관리 1억 4,0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공급 지원사업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보다 3억 7,300만원 감액된 2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4쪽부터 529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전문교육 1,2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1억 500만원,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사업 9,8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8,500만원,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5,1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체험농업 중심 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주말농장 조성관리 3,700만원,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 7,80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3,400만원, 파주개성인삼축제 4억원, 파주장단콩축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2,200만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운영 1,3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지원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도시민 화분가꾸기 생활화를 위하여 도시민 생활원예사업 2,100만원, 농심테마파크 운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보다 10억 4,700만원 증가된 188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0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작물 명품화를 위해서 과학영농기술보급 6,100만원, 친환경 농업실천 사업 4억 2,300만원, 벼 병해충 방제사업 2억 7,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9,700만원,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육성 1억원,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 밀 생산단지 시범 1억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사업 1억 1,700만원,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우수농특산물 홍보 8억 3,900만원,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사업 3억 5,5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지불제 59억 8,000만원, 밭농업 직불제지불 2억 8,500만원, 농업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억 5,5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7억 800만원, 친환경 농자재지원 8,500만원, 못자리 상토보급 2억 900만원,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2억 3,8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19억 1,600만원, 농식품 수출장려 9,4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억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1억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웰빙농산물 특산화를 위하여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사업 3억 1,700만원, 국산콩 일드갭 해소 특산단지 육성 3억원,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시범사업 2억원,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52쪽까지입니다. 원예작목브랜드화를 위하여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9억 8,2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9억 5,6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1억 8,100만원, 지중저수율 이용 냉난방기술 보급사업 1억원,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어업 소득지원사업 총 예산규모는 13억 4,200만원으로 세입분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금이자수입 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00만원, 과년도 미회수금 1억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8,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농어업 소득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금 4억원, 예비비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도말 현재 3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000만원을 예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억 5,000여만원은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총 예산규모는 30억 7,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양성기금 조성액 30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6,4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3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예산안 508페이지 설명자료 361페이지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그동안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바라고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내년에 추진되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선진지 견학에 대한 선발기준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0페이지 설명자료 367페이지 축산업 경쟁력강화 말산업발전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 538페이지 설명자료 456페이지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 밀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범관리지역은 정해져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9페이지 설명자료 459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대해 보급종 두 가지 품목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것은 안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일반수매 가격보다 비싼 것 같아요. 예산안 546페이지 설명서 498페이지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1페이지 설명서 37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유능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 예산안 504페이지 설명서 343페이지 농어민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어민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 연수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왜 생기는지 두 번째는 농업인의 날 행사예산이 600만원에서 1,4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부분입니다. 예산안 516페이지 설명서 388페이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퇴비화시설 약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연천축협으로 향후 준공 후 관리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신규사업 농촌 체험마을 육성과 농촌 체험휴양마을 육성관련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9페이지 설명자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10개소로 지정, 10개소 지원대상은 어디 어디인지, 사무장이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의 차등지원책 등 파주시의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농업진흥과 주말농장조성 관리부분입니다. 예산안 529페이지 설명서 427페이지 신도시인 운정지역에도 공동체험의 장인 주말농장 요구도가 높은데 추진계획은 갖고 계신지, 농업진흥과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 예산안 530페이지 설명서 443페이지 두 축제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간략하게 보고 좀 받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계열화 경영체 육성부분 관련된 예산안 548페이지 설명자료 496페이지 신규사업인 경영체육성지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파주장단콩 재배확대 사업비 관련 예산안 547페이지 설명자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수답 벼 대체작물로 장단콩 재배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 해당농업인은 얼마나 되며, 농업인의 반응은 어떤지, 향후 확대 전개해 나갈 방침은 세우고 있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74쪽, 375쪽입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또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두 경쟁력 강화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특단의 강화사업에 맞는 사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76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하시는데 양봉농가의 고충이나 개선점,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35쪽입니다. 파주 장단콩축제를 하는데 올해 19회 했고, 내년에는 20회를 합니다. 축제 개선사항이나 접목할 부분,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476쪽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 피해농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481쪽 수출포장재 지급사업이 있는데 파주 관내 현재 수출하고 있는 업체,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고품질 농산물 수출촉진 사업을 하시는데 농산물이 아닌 어떤 농산물과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수출촉진이 뭐가 있는가 계획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식품 수출장려 품목이나 다음 대체품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요구 편성목적이 FTA 등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전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품목이 FTA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50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 관련해서 2015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월되는 예산은 있는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에 대해서 2015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내시가 감액돼서 삭감되었다는 사유를 설명서에 제출하셨는데요, 도비가 감액된 그 원인은 무엇인지 실적이 미흡해서인지 아니면 사업량이 적정하지 않아서 그런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511쪽과 513쪽에 보면 511쪽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 신규사업이 있고, 513쪽에는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대상에 대한 선정방식이라든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서 두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추진하는 것 아니면 도비나 시비 매칭사업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을 뿐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다른 목으로 편성하신 사유가 뭔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512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관련해서 사업비의 세부집행 내역을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2015년도 사업별 집행내역, 집행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524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는데 반해서 2015년도 2016년도 감액됐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번에 여러 농업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를 올리셨어요, 그러면 2016년도 성과계획서안 제출하신 자료 543쪽인데 성과지표에 따라서 작성해야 할 교육결과보고서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결과보고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육결과보고서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514페이지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운영 관련해서 대상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평가는 하셨는지 평가를 하셨다면 재활승마교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540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쌀조합법인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이 뭐냐면 농가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다가올 2016년도에는 수매가격 결정할 시에 운영위원 참여를 보장할 것이고 그리고 친환경 벼품종별 수매가격 차등했던 것을 폐지하되 일반품종 친환경쌀에 대한 수요량을 파악 계약재배 약정시점에 품종별 계약량을 사전고시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이 부분들이 이행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예산이 기술지원과와 교육지원과에 각각 규모가 크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정책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나 기술지원과 양쪽 어디에도 성과계획안이 설정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책정방식 특히 질, 안전성, 공급, 유통 등등 예산이 농가에 대한 지원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지에 대한 진단할 수 있는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양쪽다 업무수행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평가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은 어떠신지 성과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사과 이상기상 대응 시범사업, 지역활력 작목기반조성 사업도 사과와 관련된 시범사업인데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은 어떻고 두 가지가 다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 예산으로는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 파주시에서 선택형 맞춤 영농농정사업을 신청했는데 몇 가지 신청했고, 몇 가지 선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하나로 유통센터가 있는데 2016년 3월로 무상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데 이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린데 대해서 50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5쪽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 51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관련해서는 자료로만 하셔서 오늘 안에만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 1차 질의때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안에만 작성해서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제출해 주신 서면으로 검토했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 회의록 작성도 있고, 방청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쭉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질의가 40가지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서면검토해서 바로 보충질의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추경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것이죠?

도에서 내시 인원이 적게 내려왔거든요, 내년도 도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시해 주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225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대상자를 다 충당할 수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카드발급이 몇 월쯤 되나요, 1월 정도에 신청을 받나요?

1회 추경에는 가능합니다. 상반기 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성된 인원에 대해서 하고 이후 하반기 때 다 시행해서 수혜대상자가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대상자는 225명으로 예산만 늦게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이보다 더 원래 많기도 한데 신청을 안 해서 이 정도인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225명 정도면 크게 문제없이 소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자가 더 는다면 홍보해서 또는 신청 받아서 앞으로 계속 바우처지원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북파주권에 많으시고 그리고 부부모두가 전업농이신 데가 더 많나요, 실제 신청하고 사용하시는 분 중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북파주권이 많습니다.

자부담 4만원에 20만원인가요?

네.

지자체별로 조금씩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도 한가요?

경기도에서 동일하게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는 일괄되게 나갑니다.

이번에 여러 농업인 여성단체들에서 나온 자녀들을 보니까 여행, 관광, 숙박관련된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넓혀진 지역도 있다는데 우리도 해당되나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상에는 경기도 지역이 같기 때문에 문제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완료된 다음에 만족도 조사같은 것은 하시나요?

아직까지 서면으로 제도적으로 성과분석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차 객관성 평가로 봤을 때 상당히 호응받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도 금년도에는 서면으로 받아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뭔지, 확대방안이 뭔지 받아보겠습니다.

여성농민들이 경기도를 비롯해서 제출한 요구사항들을 보니까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지역에 김포시 같은 경우는 올해 발표하기는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겠다 해서 확대하겠다 지자체 의지로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시행하면 굉장히 여성농업인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만족도조사가 객관적으로 된다면 확대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사업 다르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하나는 어떤 특정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도비지원은 진입로 정비 등의 사업이며 대상지역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에서 2,000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농장규모가 크고…….

예를 들면 올해는 어디에 지원하실 건지요?

금년도에는 탄현면 축현리 도상목장에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농장의 주변과 들어오는 진입로 정비사업을 하신 건가요?

주로 나무를 식재하고, 농장주변에 조경을 했습니다.

조경은 미관상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단순히 보이는 것만 말고도 냄새나 원인들로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비는 식재나 조경과 관련된 사업으로만 딱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한 농가당 2,0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POP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깨끗한 파주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가꾸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서 농장주변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예산과 별개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2,000만원 도비 선정심사는 누가 하나요?

신청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경기도에 보고하시는 게 있는 건가요?

정산하고요,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경기도는 계속사업으로 지자체당 한 개 정도씩 해서 농장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추세인 건가요?

이 사업이 상당히 시작한 지 오래 됐는데요, 처음에는 파주시에도 1년에 다섯 농장씩 과거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재정…….

예산은 더 많았고요, 지금 있는 2,000만원 말고 더 많았다고요?

금액은 2,000만원 그 수준인데 개소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한 개소로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도에서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도의 정책의 의지는, 적어도 2,000만원 정도를 농장에 투자해서 나름대로 규모있게 잘 가꾸기를 바라는 정책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도비지원 사업이 이전시기부터 했었다고 하면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지원을 해야 되겠어서 시 자체사업으로 개소당 나눴는데 개소당 200만원씩이면 총 몇 개소를 지원하신다는 계획이신 것이죠?

25개소인데 도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25개소인데 예산은 얼마인 것이죠?

개소당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농장입구, 울타리에 꽃, 나무를 심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 신규사업 총 예산 얼마로 내신 것이죠?

2,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여쭤보겠고요. 저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어쨌든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한 군데가 2,000만원 정도면 그 대상지역인줄 알았어요, 농장이 많은 지역쪽 해서 아예 대상지역을 정해놓고 정비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대상농가를 지원하는 것이면 사실상 개소당 신청하신 데들도 규모의 차이는 분명 있겠지만 다 비슷한 여건일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사업의 경우에는 2,000만원 투입되는데 1,000만원을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장단위로 신청받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농장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농장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에는 하셨는데 가보시니까 성과가 있는 건가요, 농가에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세요?

금년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한 군데밖에 안 했어요. 시 자체사업은 내년도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깨끗한 파주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그냥 이것을 시키려다 보니까 잘 안 따라와서 조금이라도 당근을 주면서 깨끗하게 가꾸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농장들이 민원이나 요구들이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먼저 대상을 정해서 해보신다 것이죠?

농장 신청을 받아서 우선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농가들을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이라고 책정하신 근거는?

그것은 최소한도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어떤 품목 조경이나 식재관련된 정도해서 200만원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 예산으로 200만원 가지면 크게 사업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의무적으로 자부담비율을 두신 건가요? 이것을 시행할 때 자체사업인데 농가 자부담도 의무비율로 두신 건가요, 얼마죠?

50%입니다. 시에서 100만원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도 100만원 이상 투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제 고민은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자부담이 있고 그것도 50%이기 때문에 그 농가들은 50%를 대고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할 것인가, 그만큼 이것에 대한 필요성 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부담 비율도 딱 절반이라고 한 것이 처음 시행부터 맞을까, 한번 고민도 들고 하는 거예요.

고민은 되는데 저희 예상으로 일단 1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100만원 정도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농장입장에서는 형편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이니까 그만한 자부담이 뒷따르는 것이라 2,000만원 정도 해서 확 드러나게끔 하면 들여서 해보자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적은비용으로 했을 때 얼마 티도 안 나는데 내돈이 100만원이 나가는 것에 약간 갈등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농가라면 농가산업 자체 이미지 제고나 해나가야 될 목적을 파주시처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잘 설명드리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사업들도 있지만 자부담되는 사업 특히나 국비내려오고 도비내려온 자부담되는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국가정책은 있지만, 아시잖아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금년도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를 계속했습니다. 지원은 안 했지만 농장 스스로 나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일부 꽃씨 같은 것을 단체에서 기부받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서 농가한테 자부담하라고 하면 보다 더 효율성있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목적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집행부의 필요성은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니까 동의되고요. 그것을 실제 받아들일 농가들이 이러한 정책의도를 잘 파악해야지만 자부담도 해서 같이 협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되길 바라겠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적절한가 무조건 또 100만원이다, 지원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고 봐요, 거기 적정한 예산인가. 적으면 오히려 더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관련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린 요지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 예산이 많아서 성과예산서에도 내신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으시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하신 2015년 결과를 달라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으면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양식같은 게 있는데 구비되어 계시고 그리고 결과라는 것은 뭐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지 항목에 따라서 평가가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양식을 요청한 것이지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향후 지금은 제출 안 하셨지만 농업 모든 교육사업과 관련돼서 성과보고서에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겠다고 제출하셨던 그 결과보고서가 양식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주시고 없으면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현재 혹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친환경농업인단체나 이런 데서 올해 요구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

그렇잖아도 친환경하시는 분들하고 먼저 1차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언제 하셨죠?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는데 10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친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앞으로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 파주시에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 뭔지 논의해 보고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은지 간담회 하면서 주문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급식 또는 친환경농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급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사안은 없습니다.

여기 답변에는 비록 지금은 어떤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지 않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안전이나 질, 공급, 유통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폭넓게 학교급식에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이신 것이죠?

네, 학교급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생산적인 부분에 저희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시는데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성과계획서가 예산서와 같이 제출되는 것이 되면서 작년도와 다르게 성과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하고 있거든요. 예산심사 중에 하나가 성과계획서를 심사의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시는데 성과계획서에 친환경농산물 관련된 지원사업 예산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과지표로 삼겠다는 내용들이 미비해서 예산부서하고 얘기 했었거든요. 왜, 주요정책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도 이번이 시범기간이 2010년부터 6년동안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게 작성 제출돼서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문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수치상 지표에 예를 들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하겠다, 아니면 질의나 검사를 통해서 지표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가 생기면 좋겠다는 것이고, 올해는 교육지원과 양쪽 어디도 없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도를 대비해서 이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행정 등의 조례상 책임은 교육지원과에 더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예산상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쓰여지는지는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답변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점들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농산물 판매장하고 체험장인데 어떤 체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은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약초재배 포장을 활용한 체험농장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기타 다른 것은 거기 나오는 농산물 중심으로 시기별로 계졀별로 나온 농산물을 실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조성할 겁니다.

그럼 농산물 판매체험이에요?

와서 실제 수확한다든지, 약초재배 같은 경우는 수확시기에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와서 본인들이 수확하고, 수확하는 게 바로 체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역할을 해주는 약초재배 시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배시험장은 지금 준공된 건가요?

현재 파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완료되는 시기가 2017년에 완료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건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연차사업비로 25억원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한꺼번에 돈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17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접경지역 마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25억원-30억원까지 지원되죠, 작년에 다녔습니다만 파주시에서 그런 마을이 한 10개 정도 되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봤는데 제대로 되는 데가 한배미마을, 객현리 산촌마을 두 군데밖에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녀보니까 다 문 닫아있고 풀이 크게 자라있고, 여기는 자료주신 것을 보면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집행부를 전적으로 믿어야죠. 그래서 다녀보면 각 단체에서 반목이 일어나고 그래서 운영이 엉망이에요, 행감 때 도시균형발전국 거기가 그래서 애를 좀 드셨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2014년도 도에 사업이 시작된 건데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상당히 진도가 느리게 보입니다. 느리게 보이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쪽 두지리 강촌마을에도 혹시 그런 사례가 똑같이 일어날까봐 면밀히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모든 것을 알고 검토하고 토의하고 많은 동네분들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평화생태마을이 조성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거의 1년을 거쳐 왔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논의하고 오픈시키고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 사업이 늦어진 이유도 그중에 하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패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성공되는 생태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상임위에서 말산업발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도 6차산업으로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말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선제적으로 축산농가나 종국에는 축협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6차산업을 이끌어 나가니까 이렇게 축산농가들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로만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지 않나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몇 군데 말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여론이라든지 실제 사업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파주의 말산업이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지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하는 것도 파주시의 말산업이 어떻게 실정에 맞게끔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용역을 철저히 해서 파주시 여건에 맞는 말산업을 방향을 잡아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들녘쌀 경영체 연계 국산보리, 밀 생산단지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아직 정해진 곳은 없네요?

아직까지 사업 구체적인 대상지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들녘별이라고 하면 큰 권역별로 묶어서 1개 단지화가 될 수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선정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북쪽보다는 남쪽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주로 평야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산간지보다 2모작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여건, 관리가 용이한 들녘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들녘이기 때문에 경지정리 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들녘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천수답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국산 보리, 밀인데 70년대 그때도 2모작 했었는데 남파주 쪽에는 했는데 북파주 쪽에는 아무래도 기온차이가 있어서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후가 옛날보다 상당히 온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적응시험을 거쳤습니다. 저희지역에도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하게 되면 2모작으로 벼수확 한 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더 확대되고 농가소득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의 기후가 3삼사십년 전보다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다른 농작물들도 남쪽에서 하는 게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2모작도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료작물과 연계될 수 있고 이것도 신규사업이지만 꼭 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 20kg당 4만원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6,000원 빼면…….

약 6,000원 정도를 차액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청하고 고시히까리 두 품종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파주시 관내 두 품종이 몇 %정도 됩니까?

그런 데는 사업내용에 종자대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로 거의 종자를 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새로운 신품종을 보급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에 종자대, 비료대 여러 가지 관리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종자의 차액지원하고는, 어떻게 보면 종자를 다 사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분리적인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무가온 저온저장고 지원 30개소 하는데 로컬푸드를 생산만 하면 뭐 합니까, 판매장이 조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들이 운정행복센터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리농협의 로컬푸드직매장 설치는 상당히 잘 된 부분이고, 경기도에서도 지정받고 보조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매출이 1억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 조리지역 농업하시는 분들이나 인근지역 원자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득적인 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소비자입장에서 볼 때 신선한 농산물을 바로 바로 살 수 있는 푸드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범사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이 도시지역 쪽으로 푸드장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운정신도시 쪽에 로컬푸드장이 생겨야 되는데 푸드장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어도 운영주체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운정신도시에는 로컬푸드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경영인이나 적성푸드팜에서 운정행복센터 앞에서 계절별로 농산물 직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발전돼서 지역의 법인체 예를 든다면 농협 이런 데서 로컬푸드장을 개설해서 같이 운영된다고 하면 농업인이나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큰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교하 쪽에 로컬푸드장을 설치해 보는 것을 검토하고 의향을 묻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만 했지,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1억 8,000만원 들여서 지원해 주지만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그럼 판매장을 하나 더 인구가 최고 많은 운정1, 2, 3동에 지어서 하든지, 어느 단체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농촌지도자분들이 하는데 작년부터 저희도 얘기 했습니다만 천막을 치고 하고 있습니다. 비오고 바람 불면 모래주머니 매달아 놓고 하는데 큰 돈 들어가는 것도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그것 하나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천막을 쳐놓고 판매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도 아니고 해서 영구적인 건물로 임진각에 가면 만들어 놓은 파노라마식의 형태로 보더라도 깨끗하게 보이고 비가 오더라도 문제 없도록, 별도로 천막을 쳤다 접었다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으려고 가서 여러 가지 검토했었는데 건물구조상 영구건물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천막을 어쩔 수 없이 몽골텐트로 교체했습니다. 그전에 천막보다는 조금 보기 좋고 튼튼하고 사고위험도 줄어드는데 다만 거기다 어떤 영구건물식의 설치하는 것은 행복센터와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문제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것으로 해놓고 말씀드린 대로 정식적인 로컬푸드 매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냐해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을 개인하고 경영체가 있는데 퍼센티지가 20%, 40% 그래요, 그래서 차이가 왜 그런 것인지?

그러면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있는데 곤포비닐 지원사업량이 215롤에서 1,500롤로 엄청 늘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는 것인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를 맞춰주다 보니까 기존에 200롤 정도를 했었는데 마무리 추경에 1,500롤로 늘리는 작업이 되면 앞으로 1,500롤을 지원하는 것으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마무리 추경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증가되고 또 신청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맞춰주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입니다.

증가돼도 늘어나는 양이 몇 배에요?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215롤인데 1,500롤이면 7배나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조사료 생산사업비는 본예산에 충분히 서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서지 못해서 금년도 예산도 한 1,500롤 마무리 추경에 있기 때문에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전년도 수준으로 한 겁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만 많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강 건너 지역은 가뭄으로 인해서 벼 재배가 부적합한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타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일손도 많이 가고. 그럼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농사짓는데 직불금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직불금으로 메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직불금 관계는 벼에 대한 쌀 보전책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타 작목으로 했을 때는 별도의 직불제만큼 보전해 주는 것은 없고요. FTA 폐업했을 경우는 해당되지만 직불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금액만큼 보전해주는 것은 없고요. 천수답에는 물론 타 작목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천수답 지역은 대체적으로 민통선 그쪽 지역 512ha 있는데 그중에서도 쌀농사를 짓기 어려운 부분은 타 작목으로 전환시키면 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콩이고 인삼으로도 전환시킬 수 있는데 상당히 콩이나 인삼의 재배적지 판단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콩이 용이하기 때문에 콩 쪽으로 재배를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을 갖고 있고 또 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논을 밭으로 전환시킬 때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저희 예산으로 책정해서 천수답에 대해서는 타 작목으로 전환시켜서 소득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대체작목 사업비를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4억 7,400만원이 들어가고 다른 축산농가에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개 보면 사료곡물이 90% 정도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거의 조사료 일부 빼놓고는 수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하는 마당에 파주시 큰 데는 외국산 건초를 수입해서 먹이죠?

수입산 건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쌀농사를 적합하게 짓지 못하는 데다 사료작물을 심고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사료작물을 임대비용을 주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방향은 안 되나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파주농업을 판단해 봤을 적에 축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사료 확보는 축산농가에 개별적인 개인농가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 온다면 다시 한번 판단해서 방안을 검토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끌고 갔을 적에 말씀드린 대로 쌀부분이 상당히 남아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농가소득 쪽으로 봤을 적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콩이나 인삼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부분이고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과연 콩이나 타 작목으로 재배했을 때 소득적인 면을 따져 봤을 적에 이익이 되는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적으로 금액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축산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한다면 힘듭니다. 지금 파주시 축산농가 외국산 건초를 수입해서 먹이는 것만 해도 상당한 양인데 그것만 대처한다고 그래도 굉장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친구들도 축산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다 사서 수입산을 먹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강 건너 예산이 1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 따지면 다른 작목으로 콩을 심든지 사료작물을 심든지 차라리 그 돈으로 해마다 지원해주는 것이 낫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고 몇 년째 강 건너에 10억원 이상씩 투입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수답의 사료작물 심는 것은 재배상에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료포라는 것은 기계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천수답은 기계화장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파주의 축산농가가 사료 풀을 크게 육성시켜서 해야 될 농가가 대다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 쪽으로 별도로 진행해서 해야 할 사업이고, 파주시 농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봤을 때 일부의 사료 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까지 끌어온 농업에 맞춰서 앞으로 비전있는 작목으로 개발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축산 쪽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안 해 보지 않았습니까?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축산인들한테 권장하고 해나가셔야죠.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통선 지역 천수답 같은 데 사료작물을 심어서 축산농가가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통선 지역 천수답에 축산농가가 사료작물을 심겠다고 하면 필요한 종자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모든 게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사료작물 심고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김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기다 그런 작물을 다 심어도 지원해주니까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그쪽 지역 천수답에 사료작물을 많이 심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우리가 사료작물하면 대표적인 게 옥수수거든요. 그런데 옥수수도 역시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에요, 물론 벼처럼 가둬 놓고 하지 않지만 가물면 옥수수도 말라비틀어져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수답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답변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모니터링 연수비용 차이 또 농업인의날 행사비용 증액된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못 미치는데 농업인대상 수상과 격려에 대한 해외순방 선진지견학 8,000만원 등등 지출이 나왔고 나머지는 행사관계비 및 제작비 편성해주셨습니다. 행사부분에 취지를 높이 사는 부분인데 혹시나 답변자료를 검토해보면 15년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축제가 있기 전에는 일부 간단하게 행사장에서 추진해오다가 장단콩축제가 생기면서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날 행사 법정기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농산물축제 때 병행해서 하자고 해서 해마다 장단콩축제 첫 날 농업인의날 행사를 해왔습니다. 농업인들이 느끼심이 농업인들도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농업을 해왔는데 법정기일은 11월 11일 별도의 장에서 한번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하나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농업인들의 의지 앞으로 자축의 자리 다음 해 농사를 기약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반영해서 문산국민센터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를 치른 결과 장단콩축제 때 오신 농업인들보다 상당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자리를 해줬고, 농업인대상 수상하시는 분들에 대한 축하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인의날 하나의 다짐과 자축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좀 더 뜻있는 기획해서 실제로 농업인들이 긍지를 느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내년도에 행사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도 소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농업인대상 수상자가 10명, 우수농업인이 20명씩, 30명씩 격려차원이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외순방 내지 국내·국외 지정해서 보내드리는 격려차원해서 하는데 예산이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소장님 말씀 정리해보면 해외순방 보내는 것은 얼마 안 됐다, 15년째 중에서 몇 년 안 됐다?

농업인대상 해외연수는 201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수상하면 부부동반으로 가면 열 명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수상자 대상이 조금 늘어났나요?

보통 분야별로 다섯 명이고요, 우수농업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단체나 각 읍면에서 농업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별도로 한 열 명에서 열다섯 분 정도 선정해서 시상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부부동반은 아니지만 해외연수를 가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것이 반대급부가 있어서 예전부터 해오던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전부터 운영해오는 부분이 행여나 반대적으로 선심성 외부행사나 행사성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하는 반대민원도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농업인들한테 잘못 비쳐지면 죄송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농업인의날 행사가 전체적으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100만원이 오히려 감액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파주시 농업인의날 행사에서는 원래 600만원, 민간행사업보조 2015년도 1,500만원 편성돼서 2,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표기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금년도에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2,100만원으로 됐었는데 하나로 내년도에는 묶다 보니까 2,100만원인 것보다 2,000만원이면…….

저희들 보는 입장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표기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부분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험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 관심있어서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내용을 여쭤볼겁니다. 사무장 지원내용 주월리 한배미마을하고 자장리 초원마을은 현재 사무장이 있다,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사무장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사무장 있는 지역은 관리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 미래가 보이는 체험마을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내용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차등지원을 주거나 차등지원하려고 하는 교육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하게 지원해주는 것보다 발전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차등적인 것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농업 텃밭조성이죠, 취지야 다 좋고 금촌에 시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인데 반대로 운정신도시에는 정말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확보 못해서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으나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부지 미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대단위로 주말농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역별로 텃밭 쪽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촌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어느 기간 동안 큰 계획이 없는 한 계속 쓸 수 있지만 운정신도시에는 전부 LH소유로 되어 있고 향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또 그 땅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반조성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여러 쪽으로 분포돼서 텃밭개념으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LH하고도 부지확보 때문에 애를 썼습니다. 마땅히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계속 LH하고 협의해서 면적이 얼마나 될른지 모르겠지만 운정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텃밭운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위원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따라서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내시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되기 때문에 부지문제만 확보된다면 텃밭조성 하는데 큰 문제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텃밭부지 부분이 얘기나와서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나눴지만 저희 지역을 예로 든다면 농산물센터 잘 알고 계시죠, 스포츠센터 있는데, 좀 전에도 로컬푸드 관계되는 부분 도시재생 텃밭조성 어울리는 특화 좀 해주셨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장님도 괜찮으시다면 어울림으로 만들어서 더 더욱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삼축제는 간단하게 답변자료에 보면 방문객 60만명 56억원, 방문객 80만명 7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작년도 비교해 보면 객관성있게 판단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메르스, 사고, 경기 체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인원이나 매출적인 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년도에는 경기호전이 전년도보다 낫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방문객 판매매출액이 전년도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장단콩축제 때 방문인원은 물론 20년이 가까워졌지만 제가 축제를 추진해오면서 본 느낌은 역대 최고의 인파가 온 축제다, 저희 나름대로 자평하고 싶고요. 따라서 매출액도 어느 해 어느 축제 때보다 상당히 많이 팔렸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축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축제 끝나는 게 저희들 시작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 축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살펴보고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최대의 효과를 거두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소장님 이하 관계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컨설팅에 용역 의뢰해서 축제를 반영한 것이죠, 그전에도 했었습니까?

용역을 지난 연초에 해서 용역대로 일부 반영은 했습니다만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내년에 좀 더 보완해서 아직도 보완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것은 많이 반영된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컨설팅에 저희들의 주문사항이 많이 포함돼서 ‘부지가 적다, 확대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연인지 어떤지 몰라도 임진각에서 평화누리축제장으로 확대된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 각종 버블쇼, 마술쇼, 전통체험놀이도 들 수 있고 읍면동 관계자나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의외로 전통문화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서 누가 제안한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제안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전에도 길놀이를 했었는데 인삼축제 때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농산물 다 수확 후 마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장단콩축제 때 길놀이를 한 겁니다. 상당히 지역주민의 화합도 되고, 그 부분도 내년도 장단콩축제 때 20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길놀이가 더욱 의미있고, 같이 파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셉트를 가지고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참여부분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그전에 가공공장이 있었는데 전매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금촌농협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맞춰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가 곧 확보되면 이 사업은 먼저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으로 딴거거든요, 잡곡류 모든 것을 금촌농협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특별히 올해부터 장단콩 재배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금촌농협하고 교류해서 쭉 해오셨다니까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유대관계를 맺어서 큰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단콩웰빙마루를 비롯해서 장단콩축제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물부족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관정사업하고 장단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방향이 지금 1ha당 50만원 말씀해주셨는데 1ha라는 건 즉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3,000평 소유농가에 50만원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3,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원을 장비대로, 밭을 만드려면 소요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장비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시범사업치고 파주시에 위치한 부분이나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은 지원금액 아닌가 생각드는데 사전준비만 철저히 해준다는 조건이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셔서 농민들 가뭄에 천수답이라든지 해서 유도 할 수 있는 성격이 보이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부분에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장단콩브랜드로 인해서 대기업에 두부용으로 상당한 콩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중 공급하려면 현재 갖고 있는 면적으로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우리가 면적은 1,200정보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460ha를 목표로 늘려갈 계획으로 1차적으로 말씀하신 금년도 가뭄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해서 콩을 천수답 중심으로 확대하고 기타 천수답 아닌 일반콩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장비대를 지원해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파주의 콩가격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이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콩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콩을 재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사안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지나고 해소된다면파주의 콩 브랜드는 계속 잘 유지되고 재배면적 확대에도 큰 문제없이 잘 확대돼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가뭄, 가뭄 이런 부분에 대체작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대두되는 부분이 콩 사업에 파주시가 모범사례가 돼서 타 시군이나 주위에서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관계자분들 한번씩 더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장단콩축제가 올해로 19회되고, 내년에 20회를 맞이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질의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소장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우리 사람이 19살, 20살 되면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면 부모로부터 어떤 것을 해보기 위해서 말을 하면 부모가 ‘한번 해봐라.’ 승낙을 해주죠. 그러면 저는 인삼축제 특히 장단콩축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장단콩축제는 장단콩연구회도 있고, 파주농업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20회 정도 파주시에서 전폭적으로 해주면 앞으로는 그 농민단체가 주가 되고 시에서는 그냥 서포트만 해줘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 애들 걸음마 단계도 아니고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해마다 작다고 하면 작겠지만 큰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면서 계속 여기다만 저기하면 다른 기업도 있을 것이고 각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미 여기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장님은 콩축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요?

축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완전 성공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말을 하더라도 어디다 내놓더라도.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콩연구회에서 정말 이제 자력으로 하는 길도 열어줌으로써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축제를 잘한 곳을 가보자고 해서 화천 산천어축제를 가봤지 않습니까, 그때 가보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우리도 한번 축제할 때 인삼축제가 됐든가, 콩축제가 됐든가 파주축제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저기했을 때 그 축제장에 소득도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름도 넣을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소장님한테 제안해 보고 싶은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중심으로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에는 사실 그렇게 가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축제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운영해야만 더 발전되고 더 책임성있게 이뤄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관주도형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역량이 미흡한 점도 있다는 판단도 들고요. 제대로 운영한다면 타 시군 사례를 보게 되면 상시기구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축제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고 3일을 위해서 연간기구를 운영하는데는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파주의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를 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운영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서 운영해 준다면 더 효율적인 축제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파주시 전체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장 좋은 것은 콩연구회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데 콩농가들은 생산하다보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시달립니다. 금년도에도 콩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만 흉년이 들은데다 생전 안 오던 비가 수확시기에 그때 밀려오는 바람에 농가들이 밤새 비를 맞아가면서 타작할 상황까지 왔는데 이 상황을 봤을적에 콩연구회나 콩농사짓는 분들이 축제까지 기획해서 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시기구 운영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상품권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산천어축제같은 경우 축제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유소를 결부시켜서 화천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은 상당히 좋은 예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다보니까 거기까지 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도한 게 농산물 각 체험장이나 판매부스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도장을 30개 이상 받아온 분에 한해서 족욕하는 부스를 보셨을거예요, 그것을 무료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승화시켜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다시 농가한테 되돌려 주는 형태도 연구해 왔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내년도 2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어쨌든 한푼이라도 더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 의향에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소장님이 먼저 말씀해주셨는데 이천의 쌀축제가니까 그 코너별로 도장을 받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권장하려고 접목시켜 보면 안 좋겠습니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그때 현장에서 뵜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파주축제에 참 필요하겠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안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소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해주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파주 하나로마트 무상임대기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네요, 그러면 그 이후 계획은 그때 가서 잡아야 됩니까,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의 임대료는 누가 책정합니까?

책정은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액이 나오면 공시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뢰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도 센터소장님께서는 차분하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봉농가의 고충민원에 대해 질의한 동기는 양봉농가와 과수농가는 어찌 말하면 실과 바늘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가 있어야만 과수농가도 도움이 되는데 과수농가가 양봉하고 옆에 있다 보니까 양봉농가가 피해를 보시는 것을 아시는지요?

농약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수농가에 필요한 것은 양봉농가와 별개로 관계없이 화분수를 쓸 수 있는 별도의 벌통을 그쪽에다 필요한 만큼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일반 양봉농가는 농약의 피해, 인근지역의 다른 환경여건에 지배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양봉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도 맞습니다. 양봉농가들이 바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벌을 키우는 양봉농가인데 옆에 과수농가에서 우리한테 말도 안 해 주고 약 뿌리니까 벌이 다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과수농가와 양봉농가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서로 개선할 점, 애로사항 서로 소통만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센터에서 해주십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이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항을 미리 알았으면 아마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모든 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대화로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봉농가하고 과수농가가 서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문제를 풀어주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FTA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제도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질의했었습니다. 지금 FTA로 인해서 파주 관내 농가에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은 과연 저기로 나와 있는지, 여기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우리 농업이, 우리 농민들이 지금도 힘든데 그 힘이 더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농업은 좀 전업적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중 FTA도 체결됐지 않습니까, 국회도 통과되고, 국무회의 통과되고, 대통령 재가만 끝나면 바로 발효되는데 FTA로 인해서 농산물의 상당한 입지가 좁아질 것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쌀이 소장님도 아시지만 쌀보다 밀가루를 더 많이 먹는 것 인정하시죠? 그게 바로 밀가루 음식을 먹기 때문에 주식이 옛날에는 밥이었는데 지금은 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빵을 이용해서 우리의 농수산물, 쌀을 거기다 넣어서 편승시켜서 6차 산업으로 가는 길도 우리는 연구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뒤에 수출장려지원사업을 물었을 겁니다, 우리쌀의 재고가 남아있는데 장단콩이 됐든 밥맛좋고 미질 좋은 쌀만 가지고 수출을 못하니까 6차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파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마늘이 됐든, 쌀이 됐든, 콩이 됐든가 6차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화하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중 물류비 포장재 지원사업 질의를 해마다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한 내용은 이근삼 위원이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구나 아실 거예요, 두 마디, 세 마디 안해도. 수출도 지원해야 되지만 수출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기업지원과에도 주문했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수출하려면 특허를 득해야 되는데 특허비용 정도는 지원해가면서 수출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표나 특허부분에 있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합니다. 기업 쪽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추진하는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저희 농산물은 특허가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병행해서 같이 지원합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해주시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센터에서 예산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수출품이 됐든 특히 수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 6차 산업으로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허비용 지원이라든가 수출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 게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소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FTA 말씀드렸고,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경쟁력을 더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5대 때도 고추비가림 사업으로 성공사례가 있다고 해서 가본 데가 탄현에 갔었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김영수 회장님이 면적은 크지 않지만 거기에서 고소득의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농가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하셨는데 2016년도 사업선정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네요?

도에서 심사계류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경기도에 전화했었어요, 파주에서 올린 것은 다 해주겠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것은 꼭 장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저기가 파주시에서는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노력하셨음에도 안 된 부분에서는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노력을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도에서 ‘이 사업을 올려주면 해주겠다, 이 사업 안 올려주면 다른 것까지 안 하겠다’고 말하는데도 나는 왜 그렇게 파주시에서는 ‘이것 올려봤자 도에서 안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도에다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 신문에 나왔어요, 예산도 여야의원들이 힘을 뭉치니까 대박이 텄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산업위원님들하고 센터하고 ‘이런, 이런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도에다 아니면 예결위원장이 됐든가, 상임위 위원장이 됐든가, 위원님들 해서 우리 파주로 사업 가져오는 게 파주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상당히 사업적인 면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2016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2016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 또는 시민을 통해서 도에다 신청하게 되어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6개 사업을 신청을 다 받아서 농정심의에 상정시켜서 그중에서 3개 사업만 신청하도록 도의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을 올렸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패널티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 아래서 움직이는 부분이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다만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올려서 심의하게 되면 과연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의 어떤 부분에 제대로 맞았는지 농정심의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 사전조사를 통해서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다 사업자로 선정돼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아쉬운 말씀드리고요. 차후에도 파주시에서 농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의 다짐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고 더 많은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파주로 가져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선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선정됐는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파주 장문화력발전소 공사하느라고 농로 막고 공사한다고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신문 보여 주면서) 그래서 과연 센터에서도 알고 계신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설명 좀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사업주체측이 저희 기관에 와서 협조를 구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몰랐었고 다만 의뢰가 들어왔다면 신문에 난 내용으로 민원에 부딪치는 일이 아마 해소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자하고 농업인들의 관계는 이미 사업자가 농업인들한테 통보해서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미처 다 같이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서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것 같이 민원이 발생된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SK가 됐든가 어디가 됐든 간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파주시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이쪽으로 공사합니다, 이러이러한 공사가 진행되니까 이러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는 것을 사전에 고시해주고 서로 홍보해서 서로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돌출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오늘 뵌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이 하신 504페이지 농업인대상 해외연수, 우수농업인 선진모니터링 투어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대상 수상자, 우수농업인 수상자 선정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선정은 각 읍면동,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읍면동은 행정기관이고, 농업인단체는 단체잖아요, 농업인단체에 일임하는 경우가 더 많나요?

아닙니다, 거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더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판단은 선정위원회라든지 없는 것이죠?

읍면에서는 없고요, 될 수 있으면 분야별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요. 일단 인원에 관계없이 시에 신청되면 각 개별적으로 전부 사전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을 농정심의위원회 제출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심사를 거쳐서 점수를 잘 받으신 분들…….

결국 제가 원한 답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업인대상 수상자, 우수농업인 수상자에 대한 게 올라와서 심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최종결정이 나는 겁니다. 농업인대상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우수농업인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명씩 올리는 것이고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이 부분 면밀하게 선정하는 절차라든지 두 건에 대해서 여기에 선발되시는 분들을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릴 거예요, 준비해서 정확하게 증빙자료로 요청드릴 예정이고 여기 보면 자부담이 없는 건들이죠,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게 수상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격려나 보상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이 없지만 대다수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지자체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많이 되고 있어서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저희는 수상자에 대한 부분만 있고 실제는 농림부나 정부기관에서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하고, 참가자 자격조건들 다 심사해서 자부담해서 추진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격자체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 격려차원에서 짜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금액에 대한 고민이 더 드는 것이거든요. 1인당 400만원, 1인당 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예산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격려와 이분들을 치하하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저희도 보면 공무에 관한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1인당 연수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다든지,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에서 1인당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쓰는 연수비에 대해서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책정되어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연수비용 기준은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부분의 보상차원이긴 하지만 해외연수비용에 그 기준이 맞는 것이냐부터…….

지금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하는 게 농림부나 도에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10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서는 농림부 지원사업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다녀오는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가는 분야들이나 가는 선진지가 비슷해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주시고, 그게 지금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지급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경기도 주관으로 우수농업인 보냈는데 거기도 100% 지원해서 갔고요. 또 선정절차도 우리시에서 추천한 사람을 도에서 인솔해서 갔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 아무리 수상의 성격 격려, 보상차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수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보고서 미작성, 평가회 미개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상차원이라면 격에 맞는, 그에 맞는 보상제도들이 만들어져야지 해외연수 성격이고 적어도 4박 5일되는 연수가 아무리 수상했지만 선진지 해외벤치마킹 목적이 있는 것인데 계속 보상차원의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을지 저는 고민이 돼서 이번 계기에 검토하려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폐사가축 랜더링사업은 어디로 가서 하시는 건가요?

우리 관내는 없고요, 포천, 연천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할 업체만 선정하시고, 그런데 1,000두 중에 유기동물도 포함되는 건가요?

유기동물은 아닙니다.

전염병 가축이나 의심되는 가축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유기동물 사체처리 지원금은 따로 받고 있는 것이죠?

유기동물사업으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0두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항상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금년도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실 때 염두하셔서 얘기하셨던 것이죠, 지난번 사전설명 하실 때. 저는 예비비로 나중에 신청할 만큼 지금 예측이 실제 불가능한가?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예비비사용 요건이 되는지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그런 사태를 겪고 나니까 시기성이 있어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희망량이 얼마나 될까 산정해 보신 거예요?

아니요, 처리비용은 경기도에서 고시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전염병이 발생되거나 우려있는 가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가 1,000두라고 산정하신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처리가 필요한 양에 대한 산정을 뭘 근거로 하신 것인지?

기본적으로 랜더링비는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전염병 관리가 잘 된 부분이고요. 다만 근래 랜더링비 쓴 형태를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1,000두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1,000두 이내에서 랜더링비를 농가들 보상차원에서 전염병이 발생되면 거의 폐사 위기까지 가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서 농가보상 차원에서 랜더링비를 한 50%는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 규모는 여태해온 숫자에 비교했을 때 1,000두 이내에서 해주면 된다는 것을 산정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방식만 랜더링인 것인지 처리해왔던 사업에 대략 들어갔던 예산들 두수가 그랬다는 말씀이죠? 지금 새로운 랜더링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지 이전시기 다른 처리했을 때 규모가 그 정도였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에서 선진농업 연찬회 10회인데 읍면동 순회 맞나요?

각 읍면동에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인단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현장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농업을 연수해오고 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몇 개 단체 중심의 연중에 두 번 내지 3회 이상의 연찬회인지 아니면 읍면동으로 순회해서 한 10회 정도 되는 건지?

각 읍면동에 배정해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2페이지 설명서 415페이지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업내용 보면 예산요구의 필요성이 농업과학 교육시설을 이용한 신기술 보급, 과학영농 교육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시설이라고 해서 토양검증실, 미생물배양실 여러 가지 분석하는 분석실을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농가들이 미생물을 필요로 한다든지 토양의 어떤 성질분석을 위해서 의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농가분들이 편안히 와서 최대한 빨리 그분들이 원하는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농업인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도 과학영농서비스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술센터는 파주시 미래농업의 방향을 잡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갈수록 고령화되고 농촌인력은 점점 부족하고 심화되는 농업현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ICT융합 첨단농업 교육을 시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장님 말씀들으니까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 FTA보조사업도 있고 그런데 개방되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수입농산물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해주고 하는 것을 저는 과학영농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소장님께서는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고 상담실 운영비용으로 하신다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센터에서 과학영농이라고 그러면 고품질 농산물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최적의 생산성을 유지 할 수 있게끔 자동화시설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해주는지 알았는데 답변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영농 서비스강화 제목을 붙인 부분은 예산상의 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교육 전문적인 상황은 별도의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영농분야는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기초적인 분야를 집어넣는 것이고, 농업인들이 과학영농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보조수단은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전문인력 육성강화하는 쪽에서 ICT, 복합, 스마트 이런 부분은 교육차원에서 작목별로 별도로 진행됩니다. 목이 구분된 사항입니다.

과학영농 서비스강화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과학영농 서비스강화라면 신농법을 기술센터에서 최고 먼저 알지 않습니까, 배워오셔서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시는 건데 여기 목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것도 과학영농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파주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가 저희가 보면 개성인삼축제, 콩축제가 파주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라고 말을 했는데 올해 경기도 10대 축제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의장님만 참석 안 하시고 13명 의원들이 다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아세요, 무슨 주문했는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다 그런데?

어떤 말씀하신 부분은 자세히 기억은…….

손위원님 답변자료에 보면 평화누리까지 축제장을 확장해서 했는데 실제 확장하는데 제대로 활용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평화누리까지 어쨌든 확장했는데 평화누리 넓은 부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번에 인삼축제나 콩축제 때 활용했는지 되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평화누리 쪽에 넓게 깐 건 사실입니다. 인삼축제 때 엣날에 씨름했던 부분을 쌀로 전환시켰고 평화누리에는 마당극을 펼쳐놓고, 평화누리 임시주차장 쪽에서 넘어오는 동선에서는 버블쇼라든지 프로그램을 가미시켰습니다. 일부는 평화누리 쪽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마당극 같은 경우는 완전 외져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알면서도 거리상의 불편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여야할지 동선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 방문객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큰 성과는 못 거뒀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근삼 부의장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 열세 분이 다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안 들어가고 확장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원씩 더 올려달라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은 하나도 안 해놓고 예산은 올려달라고 그러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혹시 제가 모른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요, 저희들이 회의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활용할 것 같으면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활용하셨어야지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있게 의논하고 짜임새 있게 이틀하고 삼일 하는 건데 이때 다른 것을 더 해서 넓은 광장을 꽉 찰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에 부합되는 핵심적인 부분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금촌에 주말농장있죠, C3블럭 상당히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잖아요, 지금 경쟁률이 얼마나 되어요?

거의 3대 1됩니다.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월롱 전철역 가다가 우측에 거기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은 활용을 안 하는데 그런 저기는 왜?

개인사유지인데 지주가 관내 사람이 아니고 외부인이 그것을 매입해서 방치해놓은 것이고 본인도 활용하기 뭐해서 절충돼서 일시적으로 활용했다가 본인 지주께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계획이 있으니 주말농장으로서는 용도폐기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사 안 짓고 휴경지인데 농사 짓다가 안 지으면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를 지주하고 설득해서 협의가 된다면 주말농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허락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면적에 비해서 거기에 주말농장 신청하시는 분들이 금촌만큼 인기가 없어서 반도 안 차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사람의 수요가 많다면 예산을 세워서 임대해서라도 썼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까지 주말농장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쪽은 어렵지 않나 차라리 수요가 있는 쪽으로 돌려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C3블럭 주말농장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3대 1의 신청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못 들어온 사람은 농사한번 지어보고 싶고, 고추도 심어서 풋고추도 따 먹고 싶고, 상추도 심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금촌권역에서 월롱이 먼 곳은 아니잖아요, 안 된 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이지, 안다면 저는 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봤어요, 안 갑니다.

저는 도시민들에게 땅을 일구고 그런 정서가 함양됐을 때 인성이나 파주시를 사랑하는 애착, 애향심이 더 고취되지 않겠나, 주말농장 인기가 좋은 C3블럭이 넘치니까 넘친 저기를 가지고 가까운 인근에 주말농장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이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롱을 해봤어요, 금촌에 비율이 세니까 월롱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떨어진 분들도 인도해도 안 가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냉정하게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쪽은 지주도 허락을 안 하는 입장에서 구걸해서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희망을 텃밭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작년 생각이 나요,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연초에 물 때문에 걱정해서 현장 다니고 그리고 여름에 피해날까봐 그런데 비가 안 오고 그러다보니까 가을에 축제준비하시고 시간이 금방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냐면 22번의 벤치마킹하고 현장답사를 다녔거든요, 그중 한 60% 이상이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말산업이 있고, 쌀축제, 물때문에 연천도 가고, 장단콩웰빙마루 때문에 밑에 있는 지방까지 다 가고, 완주 로컬푸드 저희가 봤을 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상임위 중에 저희만큼 한 과를 위해서 전국을 다니는 위원회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장님 그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신 것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1년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이 저평가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시겠지만 저는 뒤에 있는 팀장님 얼굴을 뵈니까 다 시커먼 얼굴을 하고 계신데 그 만큼 저희도 어디가면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멓냐’고 하는데 ‘매일 현장 다니니까 시커멓죠.’ 그러는데 보니까 다 시커머세요. 저희 위원회도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팀장님, 오시지 않았지만 주사님들도 정말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내년도 한번 사업을 짚어보니까 쌀이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 파생적으로 나오는 게 가뭄 물관리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축제도 관련해서 하고, 조공법인 쌀 재고처리 이런 것들, 면적을 구조조정 해보자고 나온 게 콩, 계기가 된 게 장단콩 웰빙마루잖아요, 콩의 재배면적을 이번에 800ha로 넓히신다는 것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것이 반영된 부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도 이제 모양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당도도 좋고. 방금 전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관심갖고 있는 축제부분에 있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답변서에 보니까 축제관련해서 타 축제 벤치마킹 다니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작년보다 위원님 질의의 질이 달라지고 더 깊이가 있어진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집행부를 긴장시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는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상생의 방안이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고 그 예로 사전 주요사업보고 내용 있잖아요, 다른 국에서 이것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셔서 고민한 흔적을 같이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위원님들도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세부적인 부분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좀 이런 부분이 더 깊숙하게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축제와 관련해서 관심 많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안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반영이 됐습니다. 평화누리까지 확대했는데 첫 술에 배부를순 없죠, 아마 그 부분도 저도 가서 봤는데 ‘설익은 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보완하고 우리가 접경지라고 그럴까 군인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제에 군도 같이 어울려서 한 부분 맡으면 군과 관련된 조직있잖아요, 군악대, 의장대라든지 예전에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해병대 의장대 그런 것들을 일정부분 한번 축제 프로그램에 넣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파주니까 접경지역이고 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미하셔서 이번에 보니까 중국관광객도 많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중국관광객을 위한 통역하시는 분 여기에 각 나라에서 온 분들 많잖아요, 다문화가족들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또 평가회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큰 틀에서는 같이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요사업 보고한 것처럼. 그리고 쌀축제는 한번 제안해 볼게요, 인삼과 쌀을 융복합식으로 하게 되면 쌀과 인삼 시기적으로 맞닿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소장님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것일 거예요. 같이 일주일간 접목시키게 되면 더 우수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많은 일 하셨어요, 최우수상을 두 번 받으셨더라고요,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가축방역시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시군 농정평가에서 우수 받으셨고,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회에서 은상 받으셨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도 하셨고 이게 아마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증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인삼하고 장단콩축제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보고도 듣고 직접 한번 행사장에 다 둘러보고 끝나고 나서 가봤어요, 그런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뒷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고 참 고생이 많으시고 애많이 쓰시는데 고생한 보람 분명히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하고 같이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보는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장님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위원회 과장님 세 분 계신데 한 말씀 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은희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김은희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보여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지원과장으로 내년에 딱 두 가지 잘 하겠습니다. 쌀유통 안정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장단콩도 면적확대를 비롯해서 생산체계 안정, 유통체계를 다시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건희 과장님.

내년도 축제예산 1억원 정도 증액시켜 주셨는데요, 금년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유중근 과장님.

농축산과장입니다. 금년도 의회가 제가 마지막 예산심의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소통했다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리고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름다운 농장만들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노력한다는 격려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인정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뒷받침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마무리로 한 말씀.

고맙습니다. 항상 농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는 굴레 안에서 벗어나서 농업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도 이제 경영이다, 덧붙여서 농업도 과학입니다. 경영과 과학을 가미해서 농업도 한다고 하면 항상 위축되지 않는 농업이 될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힘을 입어서 앞으로 파주농업이 더 발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파주농업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파주시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명심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질책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금년도 예산안이 상당히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원안가결돼서 내년도 사업이 아주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