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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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역사문화재과, 한류패션과, 경영개발과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역사문화재과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계장 전영수. 고도육성계장 김대영. 문화재시설계장 배석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역사문화재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유선

주유선위원

예산서 311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시에 기예능 보유자 전수 지원이 있지요? 국도시비 매칭해서 6,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 기예능 보유자가 몇 명 있습니까? 몇 명한테 주는 전수금입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기예능 전수금 보조사업에 8,500만 원 편성된 부분 말씀이시죠?

유선

주유선위원

아니, 보조가 지금 6,400만 원이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증가된 것 6,400만 원이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증가된 부분.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증가된 부분이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증가된 것은 그동안에 기세배 전수관 활성화사업, 이리 향제줄풍류 전승 활성화 사업, 농악 전수관 활성화사업 이 부분들은 매년 지원되던 사업인데…….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한테 가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아, 사람이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몇 사람한테 6,400만 원 비교증감은 엄청나게 된 것…….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에…….

유선

주유선위원

개인은 없습니까? 개인도 있을 것이잖아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여기는 개인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개인에 하나도 안 나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농악 같은 것도 안 나가고 장구도 안 나가고, 우리 지금 기능보유 전수지원 내역을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00만 원 증가되었던 부분이 관련된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개인으로 나가지 않고 단체별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제줄풍류 전수교육사업에 지급되는 사람들은 5명이 되겠고 전수교육 육성사업에 지급되는 것은 10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육성사업이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증액 사유.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6,400만 원 증액된 것은 큰 요인은 밑에서 두 번째에 이리농악 전승학교 지원사업이 3,000만 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리농악 상설공연 활성화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 1,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어서 4,200만 원 순증가가 됐고 거기에서 차익이 나는 부분은 3개 기세배나 향제줄풍류, 익산농악전수관 교육사업에 작년보다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이리농악 전승학교에 지원을 3,000만 원을 신규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3,000만 원 신규사업이요.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리농악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농악들이 무형문화재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도 익산의 경우는 이리농악이 있거든요. 이 농악을 무형문화재를 전수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시비매칭해서 익산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기예능 보유자가 단체 말고 개인도 있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무형문화재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누구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석장 권오달씨하고 그 다음에 김옥수씨 있고 탱화장에 이삼렬씨가 있고 이런 개인들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분들이 도나 시에서 지원되는 전수비 같은 것 없습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활동비, 개인한테 나가는 활동비 정도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활동비가 얼마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1인당 월 6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개인은 월 8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단체로는 6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개인은 월 80만 원이네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 80만 원은 왜 주는 것이에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과연 이분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는 후계양성이 목적이잖아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시에서는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만큼 후계자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지도편달을 해주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만 나가고 이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만큼의 시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배우고자하는 사람 전수를 시켜야 하잖아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원만 해주고 그냥 자격만 부여해주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리가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매월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러면 개인한테 80만 원은 시에서 100% 지원사업입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매칭 몇 대 몇이에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지금 현재는 4 대 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도4, 시6이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은 지원만 해줬지 시가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전무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시고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정말 이분이 기능보유자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그로 인한 기능전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파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제가 자료 좀 받을게요. 익산에 있는 기예능보유자 있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축조 전까지 바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13쪽이요. 설명서가 131쪽이네요? 313쪽을 보면 우리가 미륵사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굉장히 광고비가 상승됐어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비용의 고효율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예산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익산문화역사유적 홍보에 1억 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공식 의회에서나 아니면 사석에서도 세계유산등재된 이후에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에 대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수차례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부서의 판단은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적어도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전국 공중망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방송사에 주는 제작비입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은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이었다면 1억 원 정도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소요가 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또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해서 8,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것은 금년에 세계유산이 등재가 됐고 내년에는 1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행사를 미륵사지에서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기념행사는 가수 부르고 한다는 얘기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역사문화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성격의 행사로 꾸며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밑에 있는 세계유산등재 익산 문화유산 기록화 및 특별전 개최가 5,000만 원이나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지요.

송호진위원장

계장님 앉아 있지 말고 바로바로 보좌를 해주세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조금 전에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익산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그냥 놔둘 수 없고 기록화사업을 해서 먼 장래까지 모든 이 자료들에 보존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록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익산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백제문화유산과 관련된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출품을 받아서 특별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계유산 홍보 시설물 설계비, 설계비가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저희들 구상은 세계유산홍보를 위해서…….

유선

주유선위원

사업량이 많지가 않아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것은 설계비만 1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익산 IC에서 익산 시내로 진입하는 쪽에 세계유산과 관련된 상징물이 하나도 현재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삭보석박물관을 지나서 삼학콘크리트 중간에 익산 세계유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38억 원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상징물을 설치하려고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물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데 35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38억 원 정도.

유선

주유선위원

38억 원 정도가.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이 그것에 관한 설계라는 것이에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그것에 관한 설계비는 따로 있고 조형물 설치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설계 먼저 해보려고…….

유선

주유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요.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산출근거는 전체가 도로가 확장사업까지 들어가는데 이 폭이 한 40m정도 됩니다. 40m 정도 되고 폭도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5m 정도 되고 그 형상물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주에 들어가는 호남제일문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의 것으로 가려고 하고 그 아래층은 1층은 합성형 라멘교로 가고 위층은 한옥형으로 이렇게 가서 세계유산이면서 왕도인 익산을 상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징물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상징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그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설계비만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상징조형물 설치비는 38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지요. 참고로 도면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보시면 호남제일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부여 사비문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익산만 이런 상징물이 현재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305쪽에 나바위성지 주변 보수 정비 사업 6,000만 원 계상 했지요? 305쪽.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305쪽 401에 시설비 6,000만 원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것 계획서 한 번 줘보세요. 자료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해주시는 사업이어서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여서 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307쪽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억 3,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성곽 조사 용역하고 비지정문화재 조사 용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중심에는 백제왕도에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성곽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성곽이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관리가 잘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현재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래서 단일 성곽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성곽이 익산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예측하세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1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0개?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위치는 대충 나왔습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위치는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는 익산 토성,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로 주세요, 몇 개 정도 되는지.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10개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서 10개 정도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밑에는 또 뭐예요? 비지정문화재는, 같은 20개 중에서 지정이 된 것이 있고 지정이…….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이것은 건조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건조물?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위에는 성곽에 국한된 것이고 밑에는 건조물에 관한 그런 조사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건조물은 몇 개나 돼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이것은 건조물은 개수를 파악은 할 수 없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측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대상은 효각이라든지 정효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도 역사성이 있는 것,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동네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해보겠다?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서 1억 3,400만 원을 했다?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자료로 줘보세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311쪽 한 번 보세요? 지금 익산향제줄풍류, 농악 그렇게 2개해서 어떤 전수교육비로 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 편성을 해놨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잘 확인을 하고 계시죠?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잘하고 있어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저희 욕심에는 다 차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일례를 제가 들어본다면 단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후계양성자들 지도자 지도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후계자들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분들이 대다수 전수교육 육성사업에 해당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돈을 받고 또 별도로 수강료를 또 받고 이중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방학 때 학생들 와가지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 때 하는 것 이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깊이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다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지적한 사실이 있었어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랬으면 좀 파악을 하셨어야지.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토요일 한 번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돈을 5,000만 원,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을 주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꽁돈이 아니잖아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정신 차리고 잘 하고, 또 잘하면 더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한 번 받아놓으면 무슨 내꺼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해도 지급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아쉬워서 자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신규사업이 2개가 도 시책사업으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도 시책 이것은 시의 의지가 아니라 도의 의지라는 것입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시작은 도에서 했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동의를 하는 그런…….

종대

박종대위원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우리시도 편성을 하겠다 그런 취지여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도 시책사업으로 했다면 도비를 많이 주시든지. 도비는 시비보다 훨씬 적게 책정을 해놓고 시한테 너희 이런 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수교육 육성사업하는 부분하고 지금 활성화사업하고 어떤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내내 이것 이중지원 하는 것이 아니냐,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은 뭔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지금 보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세배놀이라든지 향제줄풍류라는지 농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은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젊은 층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측면에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육성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중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또 시비 별도로 주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것은 이중지원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이중 지원해주고 내내 농악전수관 교육화 사업, 전승학교 지원사업, 상설공연 활성화사업 내내 이것이 같은 것이지 뭐냐는 것이에요. 900만 원에다가, 3,000만 원에다가, 1,200만원에다가 내내 같은 학교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잖아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세부적으로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세배인가요? 목발놀이가 아니고 기세배지요? 신문에 언뜻 봤는데 짝퉁논란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 한 번 설명해주세요.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세배 맞습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기세배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기세배예요? 기세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뭐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 교육관 운영비조차도 전부다 활성화 사업이고 해서는 안 되지요. 짝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지난 11월 16일 날 전북일보에서 익산목발노래 짝퉁공연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기사가 난 사실이 있는데 그 발단 원인은 목발노래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하고 수강생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부 수강생들이 목발노래에서 탈퇴를 하고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빚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 비춰졌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산목발노래 그쪽하고는 큰 영향이 없고 다만 자생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일부 축제를 참여를 함에 따라서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전수관은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어쨌든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이것은 자기들까지 지금 폭로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뒤로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봉합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민원이 있고 그러면 중단시키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중단을 안 시키고 그냥 계속 예산만 지원해 주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봉합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빨리 봉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회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잡음이 계속 있으면 예산지원부분에 있어서 별도 우리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종대

박종대위원

설명을 했습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했고요. 그리고 짝퉁논란 원인제공을 했던 그 회원들에게도 앞으로 익산목발노래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시민이 봐도 또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이 봐도 아, 합당하다, 대체 위원들은 뭐 하는지, 관계 공무원은 뭐 하는지 그렇게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곳에 예산을 팡팡 주고 있는가 이렇게 욕은 안 먹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속기에 남았어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논쟁이 있는 한은 예산을 중단하고 논쟁이 마무리 되면 예산 지원을 해준다 그런 조건에 예산 편성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합니다.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분도 논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유야 논쟁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현재 비춰지는 시각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313쪽 사무관리비 한 번 보세요. 세계유산등재 홍보 현수막, 배너 해가지고 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배너는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배너는 인터넷 이런 곳에 띄어있는 것이 배너지요. 이것 제작비입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이것은 홍보물 현수막처럼 가로 배너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위원

가로배너예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인터넷신문이라든지…….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거기에 주는 그런 것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위원

배너, 배너하면 하도 거기에 주니깐.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15년도에 예산을 내가 보니까 적당히 띄워가지고 배너 인터넷 이런 곳에 줘버리더라고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부분에 계상된 4억 9,500만 원 속에 별도 그런 식 인터넷이나 특정 업체를 준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세운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거에는 광고 어느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 줘하면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감해져 있는 것이에요. 광고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아주 디여서 광고비 이것 주면 또 다시 특정 어느 누구에게 가는 것 아니냐 아주 민감해져 있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버스광고는 전라북도입니까, 어디에 할 것이에요? 20대.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지난번에는 저희가 익산시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익산시를 중심으로 전주, 군산, 전라북도 전지역에 운영하는 버스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주를 기준으로 전국망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런 실적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도내보다는 익산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연결버스에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본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시내버스나 이렇게 해서 익산 시민한테 세계유산등재 이런 것을 꼭, 그야 물론 알려야만 되지만, 익산부터 잘 알아야 하지만 그래도 익산은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시외 쪽으로 나가는 버스에 해서 다른 지역에서 광역 쪽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역사내 전광판 광고는 앞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익산 역사로 들어가게 되면 탑승 쪽에 보면 우측에 익산시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전광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역사만 광고하는 것이에요, 익산시 전반의 어떤 광고예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저희들은 역사만 하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익산시 전체의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렇게 참고해서 같이 거기 전광판 광고가 들어가면 다른 곳은 광고가 안 들어가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기념품 1,000만 원 적혀있더구먼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문화관광과하고 잘 조율을 해서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잘 조율을 해서 보석박물관하고 작품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1,000만 원만 세웠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더 세우셔서.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저희 욕심은 그것보다 더 해서 우리 익산의 역사를 알리고 싶은데…….

종대

박종대위원

더 해달라고 그래요.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익산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욕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재정도 중요하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말씀 한 번 하세요. 수정 안에해달라고 말씀 한 번 하세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문화관광과는, 예산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역사문화재과가 예산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1,000만 원 더 해달라고 해보세요. 이야기 하세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은 어쨌든 이번에 역사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우리 역사문화재과가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진짜 우리 예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면서 역사문화 그런 것을 알리고 예산편성 하는데는 익산 시민들이 다 똑같이 동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예산이 편중화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고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자료나 이런 것 잘 좀 챙겨주세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죠. 태동사상존석불 주변정비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를 주변정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태봉사 뒤쪽에 석축이 좀 있어요. 석축이 오랜 기간이 가면 산에서 물이 스며들고 배불림 현상이 와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경우도 배불림 현상으로 인해서 석축이 무너진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40m 정도가 배불림 현상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불어나기 전에 보수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심각하더라고요.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그 3,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응급조치로 비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포장쳐놓고.

광수

박광수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