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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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녹색환경과, 식품위생과에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재광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은 사무관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47억 9,200만 원보다 2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651억 8,300만 원 보다 44억 8,800만 원이 감액된 60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23억 2,0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51억 7,200만 원, 국고 보조금 60억 8,100만 원, 도비 보조금 1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녹색환경과 43억 6,300만 원, 청소자원과 54억 100만 원, 식품위생과 3억 800만 원, 산림공원과 22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06억 9,500만 원으로서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 126억 5,900만 원, 청소자원과 404억 2,700만 원, 식품위생과 5억 6,200만 원, 산림공원과 7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6억 1,100만 원, 왕궁 휴·폐업 축사매입 및 바이오순환림 관리 5억 6,000만 원,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59억 4,300만 원,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보조 3억 원,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사업 188억 7,8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운영 민간위탁금 36억 9,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33억 3,3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16억 6,700만 원을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위탁운영 5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4억 원, 익산 맛집 홍보·육성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4억 9,700만 원, 미륵산 산림복원 사업 5억 원, 산불방지대책 9억 6,6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 2억 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1억 5,500만 원,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6억 원, 남부권 나눔숲 조성 4억 3,500만 원,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2,4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국고보조금 등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7억 2,4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시설모니터링 용역 등 수질개선비 7,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14억 2,500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13억 5,000만 원, 이자수입3,000만 원, 기타수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은 총 14억 2,5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8,700만 원, 연구개발 용역비 2,000만 원, 예치금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19억 8,2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7억 9,700만 원, 전입금 1억 5,0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지출계획은 총 19억 8,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억 5,000만 원과 예치금으로 1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저탄소 녹색환경 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6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입니다. 요구한 예산 등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2016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6년도 예산안을 실무 과장으로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녹색환경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녹색성장계장입니다. 김용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최기환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권병진 악취해소계장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438페이지요.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올해도 6대를 지원해줬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내년 사업도 6대를 지원해 줬는데 그럼 신청을 시내버스회사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주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받기도 하는데요. 환경부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최종오위원

6대하라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금년에 당초에서는 13대를 하라고 배정이 됐는데 6대밖에 못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국도비, 시비 부담한 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 부분은 시비로 대당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13대가 나왔는데 6대만 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1대는 반납을 하고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12대.

최종오위원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버스회사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대폐차 차량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12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비 했는데 2,288만 원 남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럼 미생물 배양실 어디서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거야?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미생물 배양실이 금강동 쓰레기야적장내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 2015년도에 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안했습니다.

최종오위원

13년도까지 하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럼 왜 14, 15년도는 않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나요, 왜 2년 동안은 안 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서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왕궁지역에 미생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된다고,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나와서 우리 시내 주변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미생물을 다시 배양하려고 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럼 과장님 2013년도까지 했는데 그때 성과가 있었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는 공급을 해도 사용농가에서 잘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용 않고 하면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도를 통해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오위원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산을 들여서 악취제거하라고 미생물 배양실까지 해서 만들어 줬으면 감독을 철저히 하시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안 쓰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철저히 하세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445페이지요. 이건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익산의제21 운영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 섰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올해 6,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최종오위원

올해 6,000만 원이 다 됐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추경에 3,000만 원 더 반영해 가지고.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 결산서 같은 거 받았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12월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최종오위원

예산을 해마다 이 예산 세울 때는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걸 인건비로 다 들어가게끔 하지 말고 사업 쪽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세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밑에 보면 배출가스 지도점검 비디오 구입 했는데 지금 오래 되어서 바꾼다고 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비디오가 어떻게 생겼길래 4,200만 원이나 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매연을 측정하기 위해서 마후라에다가 대서 측정하는 것이 있고, 이 비디오 카메라는 고정을 시켜놓고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찍히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찍혀서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분석을 해서 기존수치가 1에서 5까지 있는데 5이상이 되면 매연이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량들을 확증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비디오 테이프로 찍어서…….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까지 합니다.

최종오위원

분석까지 나온다는 거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최종오위원

비디오 구입한지가 얼마나 돼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199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수리하려고 서울까지 갔다 왔는데 단종이 되어가지고 부품자체가 없어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대기오염자동측정소정도관리 유지비 아까 2016년도에 과목변경을 해서 이게 증액됐다고 했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한동연위원

위탁을 하는데 한 군데에서 3곳을 다하고 있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한 곳에서, 금년도에는 JS에어택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1년에 한 번씩 매년 경쟁 입찰을 해서.

한동연위원

매년 경쟁하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한동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위탁을 해서 하는데 밑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사항 현지점검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직원들 여비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여비가 안 나가고.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그리 멀지 않은데요. 이 장소가 어디 어디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모현동에 있고요. 우리 의회옥상에 있고, 팔봉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현지점검을 가는데, 시내에 있는데 하루에 3군데를 간다고 하면 직원들이 여비가 나가게 되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매일 출장을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가지만 수시로 나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직원들을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 보면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이게 지금 그대로 두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관리가 안 되면 화면에 표출이 안 되죠.

한동연위원

표출이 안 된다고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환경 표지판 유지보수 2,000만 원 말씀이시잖아요?

한동연위원

예,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매월 얼마씩 낸다는 거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이것도 계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연구개발비가 따로 Windows7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를 안 할 경우 우리 시민들 불편 상항이 뭐예요? 이전하고 이후.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환경표지판 운영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XP거든요. 이것을 Windows7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Windows7으로 바꿔서, 전문가들이 아니고 시민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 이걸 바꿔서 좋은 점이 뭔가?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이걸 교체를 안 하면 화면에 표출이 되는 부분이 깨져서 나온다든지 인식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오고갈 때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보면 더 세밀하게 나올 것 같은데 미세먼지 농도 이런 표시가 제대로 나오는지.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교체를 해야 초미세먼지 부분까지 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걸 했을 경우에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한동연위원

현재도 불편사항은 없는데 아주 자세한 것까지도 초미세먼지 미리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일 시민들한테 마스크 준비 이런 거 알리는 거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악취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새로 올라와 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이건 신규가 아니고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까지 편성이 됐는데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의제21인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의제21이 아니고 의제21에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활동사항을 올려주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시민들이, 본인들이 내가 이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30명 신청 받아서 그분들한테 그런 활동비를 월 5만 원씩.

한동연위원

이것도 하나에 봉사네요. 봉사하시려는 분들이 이거 한다고 하는 거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433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지원 받아서.

한동연위원

도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도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고 우리 시비가 980만 원이에요. 그렇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도비 30% 시비70%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란생물 퇴치사업 저는 이거 생소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생물을 없애는 건지…….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외래종이 돼지풀이라든지, 미국쑥부쟁이라든지, 가시밭, 도깨비가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제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않다가 지금 시행을 하려고 도비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연위원

인부가 2명이서 152일을…….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한 5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새로운 사업인데 도비는 조금 주면서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점차 갈수록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445쪽 민간이전에서 세계유산등재기념 제38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및 학생그림그리기 대회아까 설명하실 때 매년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업이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럼 이거 시군에서 하는 건데 도비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고…….

한동연위원

그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 행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자원보호익산시협회입니다.

한동연위원

자원보호익산시협회에서도 딱 한 번하고 끝내는 거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것도 만일에 하게 된다고 해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2,000만 원 이상이 하루에 나가는 거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자체에서는 매년 25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익산시내 행사는 매년 작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라북도 내에 시군이 다 참여해서 하는 것을 익산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배출가스 지도점검 비디오가 4,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 요. 그런데 4,200만 원이면 사실 큰돈인데 이게 어떤 비디오 길래 비싼 거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가는 차량을 자동으로 카메라를 고정시켜놓고 촬영을 해서 매연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분석까지 해서…….

한동연위원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도로에서 차 뒤쪽에다가 카메라를 세워놓고 차가 지나갈 때 매연을 뿜고 가잖아요. 그 번호판하고 매연 나오는 것을 인식해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하는 걸 가지고 기계에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기존에 1에서 5까지 있는데 5 이상이 초과되면 거기에서 매연 나오는 증거를 확증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동연위원

전라북도에서는 4,200만 원짜리 이거 몇 대나 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저희도 있는데 연식이 오래 되고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한동연위원

연식이 오래 되어서 그동안 이것으로 많이 잡아냈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도 2월 달부터 고장이 나서 이 부분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고장이 난 것은 얼마나 됐던 거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99년도에 산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오래 되기는 했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참고로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해 살림살이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또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천연가스하고 경유하고 연료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연료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가스가 비싸고만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가스가 싸죠. 메탄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가스를 때면 우리 경유차보다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고만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를 더 해서 익산은 가스차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항시 나오는 말씀인데 버스는 전부 CNG버스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유차도 성능이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가스차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국고 보조가 적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가에서 정책을 잘 이끌고 가야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경유차를 운행하면 배출가스가 나오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경유차 말고 가스차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산에 악취가 민원이 많잖아요. 저도 항상 악취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악취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악취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신규로 사업이 몇 가지 올라왔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악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은 다 되어서 원인은 어디에 있고 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안 나게 제거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가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정리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나 이런 부분은 시민들도 만나면 축산 자체를 못하게 해 축사는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축사 하나 없애려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몇 십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한번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저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445페이지 보면 이번에 의제21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전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6,0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전에 본예산에 섰는데 깎였었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깎였다가 추경이 얼마 섰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3, 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3,000만 원 가지고는 목적수행을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은 필요해서 채워준 부분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의제21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절감할 때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00만 원 가지고 전에 했었는데 보니까 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을 했는데 지금은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6,000만 원을 세웠다, 이것은 뭔가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 사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니까 우리과장님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126억 5,900만 원 정도 되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금년에 줄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 도비해서 시비가 한 70% 이상 돼요. 이게 환경이라고 하면 새만금, 왕궁특수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놓고 보면 새만금 환경수질오염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위임사무인데 우리 지방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더 증액을 해달라, 그런데 매년 도비는 1억 4,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도에서는 지원을…….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시와 관계없는 사실은 새만금수질문제로 인한 국가위임사무를 맡아서 해주는데 우리시비가 88억 원 그럼 90억 원이 들어간다고 환경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시설비 쪽에 보면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밑에 시설비 휴폐업 축사매입비해서 5억 원 올렸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 현업축사는 매입 안 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현업축사는 국비로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요.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예산으로 안 내려오나?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왜?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순수한 국비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올해 현업축사 국가 예산세워서…….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현업축사는 그제 저녁에 국회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105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왜? 말로는 200억 원, 300억 원 얘기하더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상임위에서 100억 원을 더 추가해서 205억 원이 올라갔었는데요. 본회의 가서 100억 원이 깎였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제까지 우리 3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럼 현업축사 대충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봤는데 100억 원으로 해버리면 돈이 문제가 있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은 연장을 시켜서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우선 점이라도 찍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점 찍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에 쳐버리면 더 좋지.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하면 좋지만 2017년도까지 그 부분은 300억 원 태워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00억 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사실은 100억 원 올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걸 깎아버려서 추가에서 달았는데 사실은 왕궁대책이 2015년도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총 사업비 변경하지 않고 100억 원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고요. 세특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더 2017년도에 나머지 200억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도가 1억 4,00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 1년에 7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이번 에 결산추경에서 한 8억 원 정도 휴폐업축사 매입하는데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5억 원을 내년에 휴폐업축사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시책추진비로지사님이 한 8억 원 정도 내려줘서 결산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우리가 왕궁지역문제 때문에 예산을 되도록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계속 해마다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것은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439쪽에 보면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 있잖아요. 공공운영비로 보면 디지털 환경 표지 판 전기요금, 디지털 환경 표지판 보험료, 책임보험공제회비, 디지털 환경표지판 유지보수비해서 예산이 한 4,500만 원 세웠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2,5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대오

김대오위원

공공운영비는 2,500만 원이고 전체로 하면 표지판 관리는 4,500만 원이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프로그램 개선하는데 2,000만 원.

대오

김대오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다 프로그램 무엇을 바꾸려고 해?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미세먼지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바꿔 줘야 초미세먼지까지 표출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환경 표지판 유지보수는 설치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유지보수비까지 줘야 되나?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하자보증기간 동안에는 하지만 이 이후가 지나…….

대오

김대오위원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 지나고 나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주면 되지만 이건 해마다 유지보수비는 예산편성 지침 토대로 해마다 주게 되어 있으니까 올리는 것 같아 그런데 관리는 익산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니까 그쪽에서 고장이 나면 우리에게 고장 난 부분만 달라고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올리냐는 말이야.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고장 나기 전에 관리를 해야죠. 고장 나면 며칠씩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

대오

김대오위원

고장 나기 전에 미리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고장 나기 전에 고장이 안 나도록 관리를 맡기는 거죠.

대오

김대오위원

막말로 우리가 집에서 TV을 보는데 10년 동안 TV를 봐도 고장이 안나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고장 날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유지보수비를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겠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켜 보자는 이야기야. 우리시가 쓰는 게 아니고 거기다 맡겨서 쓰는 것인데 늘상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가,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여, 적은 돈이 아니야.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실내에 있는 장비하고 실외에 장비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실외에서는 햇볕 받지 눈, 비, 바람 맞지 하면 오래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수시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야…….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면 그쪽으로 가,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놓고 보자 이거야 놓고 봤는데 정말 하다가 작동이 안 됐어 그러면 그것이 시로 와서 며칠 쉴 폭 잡고라도 작동이 안됐을 때 우리가 유지보수비 주고 고친다고 하면 그게 1년에 한 번이나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거야. 그런데 고장이 얼마나 났는지도 모르고 유지보수비를 줘버리니까 우리가 턱없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야.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것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밑에 악취문제가 있는데 악취민원 현장출장 차량 렌트비 악취현장을 가는데 차를 렌트해서 가, 차 없어?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해서 1년간 씩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대폐차를 하나 하는데 환경지도계에 가면 뭔가 수질오염사고가 나면 방재장비가 실려 있는 환경지도계에 차는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민원은 수시로 주야를 통해서 신고가 되면 조금만 늦게 가도 악취풍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신고를 했는데 가서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손문선 위원이 있었을 때 소병홍 위원님이랑 밤중에 춘포를 나가봤는데 이종석 부시장님이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냄새가 나니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다음에 가서 그 자리 한 30분 후에 가니까 냄새가 안나요. 그래서 이건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악취전담차량을 저희가 렌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악취를 잡기 위해서 비상수단까지 쓴다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밤에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그 밑에 보면 미생물 배양실 운영비 해가지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배양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농가들이 철저하게 먹여야 돼요. 먹이는 농가는 장담을 해 냄새 악취가 안 난다고 자기가 소, 돼지 키우는데 와서 보라고해 자기는 철저하게 먹이고 뿌리는데 손으로 쥐어도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정도로.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전에 처음에 2013년도까지 하셨잖아 그때까지 철저하게 사용하고 준 농가는 자신을 해 그런데 농가들이 이걸 주고 악취가 안 나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도 안 뿌리고 안 먹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악취가 나야 보상을 더 받는가 아니면 악취나면 우리가 혜택을 더 주는 가 그래서 이것을 이번 에 예산 세워서 하잖아요. 예산안 쓰면 낭비니까 지도점검을 하세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렇게 예산 세웠으니까 지도감독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있잖아요. 익산 시내에 몇 군데 설치했던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10군데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악취모니터링 실시간 작동 되고 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악취모니터링 보면서 악취 발굴되는 게 많이 적발됩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적발된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장비를 통해서 풍향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해서 어느 쪽에서 방향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현장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제법 세워져 있어 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차피 익산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악취모니터링 실시간 움직이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상예산을 세워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지만 설치했으니까 자꾸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굳이 예산 세워서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봅시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효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투자대비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안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비 무슨 비 세우다 보니까 1억 원씩 들어가 이것도 노력해봅시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게 1억 원이 아니고 공공처리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악취현장, 악취포집검사료 뭐 이런 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하는데는 사실 10군데가 시내 각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를 공단에도 한 군데 업체가 굴뚝에다 설치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악취가 발생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쪽 지역이 어떤 풍향으로 어떤 기상상황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악취민원을 대처하고 악취행정을 이끌 어가는 필요한 하나의 이런 것이지 딱 지역을 지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악취행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우리 행정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악취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뭔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9페이지 보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에서 여기가 도가테크라는 곳에 입찰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고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디지털 환경 표지판 운영프로그램 개선은 예전에 작년으로 따지면 민간위탁금에 왜 디지털 환경 표지판 위탁 관리비용이 여기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유지보수비가 그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던 2,000만 원.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위에 유지보수가 따로 있어요.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맺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게 항목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공공운영비에 디지털 환경 표지판 유지보수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해서 프로그램 개선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수연위원

다른 거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다릅니다.

김수연위원

신규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김수연위원

알겠고요.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를 저희가 작년에도 문제제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어디까지 유지보수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나 하는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협약서 내용을 저에게 이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간단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439페이지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무선통신비 있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게 작년에는, 명세서에 해설이 안 되어 있어서 3만 원에 12월이었거든요. 그런데 통신비가 5배가 뛴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설명이 빠져 있어서.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무선통신비요?

김수연위원

예, 무선통신비가 3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5배가 뛴 건데 이건 간단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하지만 설명이 없어서.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무선통신비가 이렇게 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441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이게 신규가 맞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온실가스 검증 수수료요?

김수연위원

예, 이건 설명이 없어요. 설명해주세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배출량을 측정해서 평균을 낸 것이 연간 5만톤 이상일 경우에는 목표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이게 어떤 법이에요? 근거나 이런 게 나와 있었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계속 예산에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온실가스배출법인가 그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부분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이게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입니다. 법이 신설 됐어요.

김수연위원

그러면 요청을 드릴게요. 이게 다른 과에서도 같은 지적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그런 건지 유독 사업명세서라든가 어떤 사업설명서가 사실은 필요가 해당 과에는 필요가 없어 요. 왜냐하면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거고 사실 필요한 것은 어떤 신규법이 세워졌는지 위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 그리고 아까 통신비도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상향조절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훨씬 질의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김수연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것도 442페이지는 국가사업에 어떤 변경된 내용일 거예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울타리치고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뭘 예방하는 사업이에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야생동물들이 과수원이라든지 농작물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출연해서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피해를 못 입히게 철책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에 설치를 한다고 할 때 농가들한테…….

김수연위원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우리시 같으면 여산면에 있는 천호산 밑에 밭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멧돼지가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해서 그런데 필요한.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이것도 계속 질의 나오잖아요. 비디오 구입이라고 하면 어떤 비디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죠? 아까 계속 자산취득비에서 나오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명세서에 간단하게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재차 질의하지 않도록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김수연위원

예산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 줄어든 부분이기는 한데요. 43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게 27년까지 사업인데 톤당 처리단가가 조례개정 작년에 15년도에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톤당 단가가 9,000원인가요, 그렇게 정해져 있었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

김수연위원

일단은 톤당 처리단가라든가 아니면, 이것도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의 위탁협약서하고 2015년도에 위탁금 세부내역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 에 어쨌든 줄어들든 늘어들든 변동의 추이가 있기 때문에 2015년도 위탁금 세부내역서 하고 2016년도 위탁금세부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