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기술센터, 보건소,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5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농정과장 정기종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참 설명을 듣고…… 예, 죄송합니다. 설명하세요.

예,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농정과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목차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9건 접수해서 9건 처리통보 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현황입니다. 3건에 내수면어업허가(패류채취어업) 신청에 따라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패류채취어업이 불허함으로 불허를 하였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추풍령 야립광고탑 철거공사와 포도축제 주·야간 행사 및 경비용역을 4건을 시행하였고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도 내역입니다. 삭감내역 축산분야로 돼지 출하 선별기와 살처분 보상금은 도 내시에 따라 삭감하였고 가축재해 군비는 사업 대상자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제조비와 TMR사료구입비지원은 사업자신청 부족으로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목변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과 소규모 번식농 암소개량 지원사업은 보험가입 저조와 사업성격에 맞는 예산으로 목변경처리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내역입니다. 삭감내역은 영동쌀 홍보 및 판촉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사업효과가 적음에 따라 2회 추경에 삭감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사일리지제조비, 고능력액상정액공급사업은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과 버섯시설 현대화사업은 수요대상자 포기로 삭감하였습니다. 목변경사항입니다. 6차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과 6차산업화 사업은 사업계획 조정과 공동제조가공시설 부지매입비용으로 일부 활용계획으로 목변경 하였고 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과 유기질비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지출시기가 미도래 되고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지급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6건은 필요에 맞는 예산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페이지 10-4쪽부터 10-8쪽까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과수원유해 조수방지시설지원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보조)사업은 사업포기 이자가 발생해서 4억 6700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한우 FTA 폐업 지원사업은 법원압류 중에 있고 공탁처리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영동포도 과일공동제조 가공센터 사업은 사업 11억 2948만 6000원과 6차 산업 해설사 운영사 사업비 3억 4660만 원은 사고·이월 하여야 하고 그 외 사업은 금년 중 집행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마을 공동급식 내용으로 경로당 도우미와 겹치는 부분 방안 강구 지적에 따라 대상마을 선정 시 중복여부를 사전 확인 조치하여 금년 15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소득개발과 관련해서 군민소득개발기금 수혜대상 확대방안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 군민소득개발기금은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농어촌 도 개발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군민소득개발기금은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사업폐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인 유기질비료 공급 시 관내 생산품 사용방안 강구에 따라 관내 생산품 구입 시 포대당 20kg 당입니다. 200원 추가지원해서 관내 비료사용을 유도하였습니다. 포도축제인 포도축제 시 판매가격 적정 및 통일화 방안 강구지적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 기준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1000원씩 할인판매 하였습니다. 축제 시 다른 계절과일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 읍면판매부수 2개로 늘려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과수생산유통 관련해서 포도박스 제작 시 심벌마크 브랜드 사용여부 재검토 지적에 따라 영동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문구와 함께 메이빌 마크를 포도박스 옆면에 표기 하였습니다. 소량적재 계량형 과일상자 공급 확대 방안 마련 지적에 따라 소량적재 5kg과 10kg단위 과일운반상자 6만 2,963개를 공급지원 하였습니다. 포도간이비가림시설에 방조망 설치사업 검토지적에 따라 금년 연말 수요조사 후 사업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관련입니다. 입지조건이 적합한 장소에 건립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대상부지를 선정하기에 여러 장소를 검토했으나 용도지구 변경절차 장기간 소요되고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과다, 토지매도 의사 등이 없어 황간물류단지로 선정하였으나 신청기간이 지연되어 사실상 신청승인 제외가 되었습니다. 축·수산업 관련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철저와 어업인 소양교육, 심야 불법어업 단속지적에 따라 어업인 소양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5월에 권역별 순회교육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23회, 고발 1건, 과태료 2건을 적발하고 영동특전동지회 심야불법어업 계도를 54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따라 가공시설 적정관리 이용을 점검하고 현재 적정하게 관리이용 중에 있습니다. 하천부지 조사료 조성을 위한 관련실과 협의검토 요구에 따라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사료작물의 재배는 점용기간이 1년으로 장기적인 점용허가나 사료작물 재배 추진에는 한계성이 있어 하천 내 사료작물 재배는 협의 결과 불가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0-11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과 시설 및 업무민간위탁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2014년도 20건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2015년도는 7건 부과하여 내수면 불법과태료 1건 78만 9000원이 체납돼서 체납자의 자동차를 압류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입니다. 농기계보관시설 지원 사업인 유전리 마을회와 농기계보관시설 지원사업인 어촌리 마을회 사업은 사업진행 중에 있고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인 추풍령2리와 내만 농산물집하장 설치사업인 양강면 내만 상동마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6차 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24억 원을 영동포도와인 융복합지구발전 계획이 선정되었고 2015년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6억 원 지역명품과일 체험벨리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3쪽입니다. 농촌경영대학 운영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운영내역은 주지역아카데미 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수강생 43명으로 93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강의는 14회로 체험장 체험학습 국내2회 국외1회 계획으로 국내는 1차로 이천 돼지박물관과 1차 충주 장안농장을 체험하고 국외는 일본 나고야, 스지오카 4박5일 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정산은 2016년 2월 수료식 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이 위원님들도 숙지하고 계시니까 질의로 들어가시죠.

조금만 더 듣도록 하지요.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지원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4쪽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지원실적은 상반기 13개 마을에 하반기 2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10-15쪽입니다.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 문제점 개선사항 건의사항입니다. 문제점은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대상마을이 감소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대상마을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지역명품과일 체험벨리 육성사업으로 양강면 남전리에 6억 원으로 제조 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하였고 2015년 12월 현재 설계 및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4월 중에 준공예정할 예정입니다. 영동포도 와인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0-16쪽입니다. 영동포도와인

과장님 윤석진 위원님도 주질의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챙겨서 설명해 주시고 주질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동포도와인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으로 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동포도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 설치 영동와인 카페 및 전시판매장 1개소, 와인삼겹살거리 조성 1개 구간, 포도와인탐방로드 구축 3개 구간, 포도와인관광안내센터 및 사이버홍보컨텐츠 구축 1식, 농가와이너리 레스토랑 설치 2개소, 도시민이 함께 하는 팜스테이 사업 3개소, 영동포도와인 산업관 공동 마케팅 3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영동포도과일 공동제조관 센터 설치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15억 3000만 원으로 황간 마산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완료 후 설치 부지매입 완료와 11월 중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한 다음에 현재 공사입찰계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6월까지 공사착공을 해서 2016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공급지원 실적입니다. SS기, 보행형이앙기, 승용이앙기 44대를 공급하였고 10-23쪽입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실적은 동력살분무기 경운기 관리기 129대를 공급하였습니다. 10-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친환경 농업 현황입니다. 155농가에 118.08ha 인증을 받았고 친환경농업 지원실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6개 사업에 보조금 1억 3050만 308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매입실적입니다. 현재 배정된 당초 46,610포대와 23,060포대를 89% 매입하였습니다. 비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해 보다 1581포대가 늘었고 매입수요조사별로 2900포대가 있어서 도에 요구하여 추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10-31쪽입니다. 농산물가공시설 지원내용 및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내용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내용은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심천 옥잠화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내역입니다. 황간농협 상촌지점에 집하장 선별장 외 4개 지역에 총 3억 68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33쪽입니다. 영동포도축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전시판매분야 체험분야 시설 이벤 트 및 시설분야 공공분야 홍보분야 기타분야에 5억 45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동포도 성과분석입니다. 성과분석 기초자료는 2015년 영동포도 축제에 평가보고서를 한 내용입니다. 금년이 11회째로 영동포도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충북 최우수축제 수상 도비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실적으로 16만 5000여명이 다녀갔고 전년대비 8%가 증가하였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실적은 17억 5000만 원을 판매하여 전년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홍보실적입니다. TV방송프로그램 섭외실적 7개 방송사와 지면보도실적 12회 지방지10회 잡지 2회를 하였고 인터넷홍보 영동포도CF 자막홍보 대도시전광판 홍보 수도권 지하철 및 버스 홍보 HCN스팟광고 현수막 게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37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2015년 영동포도축제는 영동군에 대표적인 포도과일 복숭아 와인 등 농특산물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다른 축제의 경우에 특산물 판매 장터라는 이미지로 전략할 수 있는 요소를 탈피하여 포도따기, 포도밟기, 포도낚시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놀고 즐기며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영동포도에 우수성과 포도 관련 산업에 성장가능성을 알려주었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된 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11동에서 22동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포도에 주력한 판매장을 영동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방식으로 전하였고 읍면 농특산물 판매장에 그늘막 설치와 영동체육관 내 프로그램에 확대운영 및 쉼터 등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하였고 영동체육관의 실내공연에 홍보부족으로 인한 내방객 참여저조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방문객 의 음식개발이 필요하다는 등 개선을 하여 향후 타지역 우수축제를 벤치마킹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38쪽입니다. 축제방문객수 구분과 방문객수 구분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실적입니다. TV광고 공중파 1개사와 케이블 5개사를 통해서 포도CF 복숭아CF를 홍보하였고 인터넷 광고와 옥외광고 매체를 통해서 6억 78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0쪽입니다. 농특산물 자매결연 직거래 실적입니다. 용산구청 외 4개 기관에 10회에 걸쳐서 1억 400만 원을 판매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총24회 판촉행사를 추진해서 17억 6720만 원을 판매 홍보하였습니다. 10-42쪽입니다. 수출계획 및 실적입니다. 350만 불 계획에 182만 9900불 수출을 하였습니다. 황간 포도는 95톤 계획에 95톤 실적에 26,440불을 수출하였습니다. 10-43쪽입니다. 수출물류비 및 포장재지원 실적입니다. 황간 포도 수출협의회 포도 1.5km 박스를 72,000개 지원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는 옥외 업체에 2015년 9월말 현재 7626만 64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45쪽입니다. 과수생산유통기반사업으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량은 포도 간이비가림에 11종 1093농가로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6쪽입니다. 과수안전생산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74농가에 승용제초기 외 3종 농업기계 82댁에 7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60농가에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을 160댁에 15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하우스지원 사업 지원내용입니다. 13농가에 연동하우스와 단동하우스를 3.09ha에 1.92ha추진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0농가에 대해서 내부환풍기 1480대를 계획해 1259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현황입니다. 영동농협APC가 1998년에 황간농협APC가 2006년에 학산농협APC가 1992년에 설치되어 활용 중에 있습니다. 10-48쪽입니다. 2015년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영동농협APC에 오픈박스 비닐 자동포장기 2대와 학산농협APC에 농산물집하장 시설확충사업 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내용입니다. 포도 무가온 비가림하우스 외 8개 사업을 185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9쪽입니다. 과실품질향상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과일봉지 4종, 과일 은박지 비닐, 친환경 부직포 외 4동 139조직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31농가에 대해서 4.14ha 계획에 3.75ha 비가림 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10-50쪽입니다. 인삼재배 농기계공급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저장고, 직파기, 관리기 3종 7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인삼지력증진제공급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길항미생물제, 규산질, 볏짚 등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삼영농자재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인삼지주목 40ha, 인삼차광막 30ha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0-51쪽입니다. 딸기 고성양액재배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3농가에 고설베드, 양액기, 비닐, 상토, 묘목 등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우수농자재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과수, 시설채소 이 중 연동하우스 51 농가에 장기성 비닐지원을 18.75ha 계획에 13. 1ha 추진하였습니다. 10-52쪽입니다. 틈새농업육성 지원내역입니다. 관내토사자 등 신품종, 소수재배 희망농가 18 농가에 대해서 3.3ha를 지원하였습니다. APC건립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신청공모 APC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 2년 간 150억 사업으로 2014년 3월에 공공용 사업계획서를 늘머니과일랜드 예정부지에 제출해서 2014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를 150억 원에서 120억으로 조정하고 조합공동법인 설립절차를 사전 이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17일 조공법인설립인가서를 제출을 하였으나 조공운영계획 및 부지 미 확보로 조공설립 미인가 상태입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사업대상부지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대상부지 검토현황입니다. 영동소방서 일원과 영동 산익리 외러니 지구, 영동회동지구, 영동주곡 산업지구, 양강 괴목지구 등 여러 곳에 가능 부지를 다양하게 검토를 하였으나 적정부지가 없어 내용은 용도지구 변경절차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가 과다하게 투하되고 양강면 괴목지구는 농협의 추천지구이나 일부 농가 매도의사가 없어서 선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매도의사가 없는 부지를 빼놓고 하려고 하였으나 대상지가 중앙에 위치해서 제외할 수 없어 선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선정 기간이 촉박하고 황간물류단지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물류단지 내 선정이 불가피하였으므로 황간물류단지를 불가피하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54쪽입니다. 황간물류단지 조건입니다. 황간물류단지내로 선정 시 군비 부담감소와 영동∼추풍령구간 국도 4차선 완공 시 이동시간이 단축으로 대상지가 용이하고 황간IC 인접으로 인해서 물류 수송이 원활하다는 내용입니다. 불가피하게 황간물류단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7월 23일 날 읍,면에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작목반장 회의를 소집해서 대상부지를 황간물류센터로 선정이 불가피함을 홍보하고 APC 내용과 생산농가 불편해소 대책을 설명하였습니다. 7월 24일 영동과수거점 APC사업계획서를 충청북도에 황간물류단지……

과장님,

예.

그 APC 문제는 이따가 추가로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할 테니까 이거는 많이 숙지하고 있으니까 그거 빼 놓고 다른 거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10-56페이지입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상설장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 사업은 26호 11종 103개를 지원하였고 가축분뇨 스키드로더 보급은 2대,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을 18호 11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장비별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8쪽입니다. 양봉전업농 및 곤충산업 2015년 추진내역입니다. 양봉 화분사료공급, 꿀벌 벌집 지원, 맞춤형 양봉산업 지원, 곤충사육시설 지원, 리빙박스 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0쪽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 및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015년 추진내용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지원 사업으로 퇴비사 2동, 컴포스트 1기, 교반기 1식을 지원하였고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기금사업 426톤, 군비 1,236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춘파 1,620kg, 추파 1,180kg, 볏짚 처리 비닐대 지원 175롤, TMR 사료원료구입 지원 13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10-61쪽입니다. 부정축산물유통 단속실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 단속실정은 19업소 점검으로 4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388만 원을 부과하고 7일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 4분기 부정축산물유통 지도단속 예정입니다. 10-62쪽입니다. 어업허가 현황과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어업허가현황은 2015년 10월 현재 총 25건으로 자망이 23건, 패류채취가 2건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수는 마을에 20, 개인이 3명으로 23명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특별 지도·단속 23회, 고발조치로 1건, 불법 패류채취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행정처분 2건으로 유어행위 위반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홍보와 어로어업자 소양교육을 1회 4개 권역에서 순회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영동특전동지회 활동을 54회 단속을 하였습니다. 749 페이지 영동군 공동상표사용 현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50 페이지에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추풍령 야립광고 철거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감자료 10-4쪽이요.

예.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또 우리농가들이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증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공헌했던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건수마다,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총액수가요?

예, 총액수가. 반납하는 액수가, 남은 잔액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잔액 전체액수는 지금 파악을 안 했고요. 지금 사업별로 보면 11월에서부터 잔액이 거의 다 12월까지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사업이 다 끝나고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데 작년에도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반납을 했지요? 국도비를?

예, 지난해도 좀 했습니다.

그 반납이 남는 이유가 뭐에요?

예, 농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12월까지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농가가 지중화사업을 한 4억 6000만 원 짜리를 하다가 이제 12월 달에 와서 못한다고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중화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럼 그런 되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군에서 직접 돈을 주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지요? 직접 지불하는 건 아니지요? 보조사업을? 그런 사업들은?

직접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급을……

민간자본보조로, 그러면 그분이 할 수 있다고 든다면 우리 군에서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보증이나 아니면 담보나 큰 금액을 지불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또 융자도 같이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완료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거는 그런 사업들은 보통 보면 암만 지원이 되지만 군에서도 융자도 같이 따라붙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융자가 있을 것입니다.

융자가 있는데 사실 자기자본을 가지고 큰 금액을 들여서 농가들이 모든 시설을 갖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융자를 받아서 또 국도비나 또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드는데 사실 큰 금액을 가지고 사업하려는 것들은 융자에서 문제가 걸린다고요. 담보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융자를 받을 적에 그거를 담보로 잡아서 융자받는 1억 받는 사람들이 영동군에서도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농토를 가지고.

예.

그랬을 때 사실 그런 사업들은 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또 그 농가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군에서도 아니면 군에서도 다른 쪽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융자를 받아서 또 보조금을 같이 해서 또 자기자본을 플러스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보조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또 생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앞으로 농정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농정과 오셔서 첫 번째 행감인데 그 농정과는 참 과장님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조금이 엄청 많은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4억 6000만 원 정도 반납을,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했고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12월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상당한 그 금액이 또 국도비보조금이 반납이 예상이 되고 또 농업인자녀 학자금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도 더 많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항상 그것이 부담이 되는데 군비부담이 또 거기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잔액이 만약 남으면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해야 할 그 예산이 거기서 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활용에도 부담을 주고 너무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장학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학생 수를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어떻게 확정적인 거를 하지 못하고 또 모자랐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려온 배정에 따라서 학비수요예측을 확실하게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집행잔액이 많이 말썽이 안 되도록 수요조사를 좀 정확히 하셔서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들이 농정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2015년 대비 2016년도는 몇%나 증가를 했어요?

농정과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기존 대부분이 반복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추가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모사업 신규사업으로 한 그거 외에는 커다랗게 더 추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가 폭은 한3∼4% 이 정도밖에 안되고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군비 부담률 관계 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없는……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 농정과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군에 자꾸만 농정과에 대한 농정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한테 예산이 다른 거에 밀려서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하는 거 FTA사업이라든가 고정적으로 계속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거의 농가들한테 하는 사업이 되고 특수하게 새로 되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때 지금 간혹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예산이 군비부담이 많아가지고 그거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저희영동군에 예산증가분 이상은 그래도 다른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군에는 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쪽으로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럼 예산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깎는 거예요? 여기서 올리긴 올리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그거를 무작정 다 실과별로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지난해 기준에 의해서 얼마정도 테두리를 줍니다.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리고 농업업무가 한번 시작하면 농민들한테는 이거를 끊을 수 없는 다시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농업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은 그대로 나가고 또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

아니 과다하게 투자가 돼도 실질적으로 저희군은 지금 농정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잘못하는 건지 예산부서에서 잘못하는지를 모르지만 저희군에 실정에 맞게끔 저희군에 농업군인데 70% 가까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인데 예산이 어쨌든 농업 쪽에 제일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농정과는 얼마 그냥 이런 식으로 묶어놓으면 저희들 농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올해 예산은 지금 됐으니까 추경예산이나 이런 거 짜실 때도 하시다가 예산부서나 이쪽 문제가 생기면 여기 의원님들도 상당히 농정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부탁을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하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6대 때 끝날 때부터 3년 전부터 복지 쪽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복지 쪽에 보니까 무상급식이라든가 노인들 일자리창출 주민생활 쪽으로 돈 나가는 게 엄청 많아요. 사실 거기 들어가면 내내 그 사람들이 우리 농민 어른들 아버님들이고 다 그런데 복지 쪽으로 예산이 뒤집어진지가 한3,4년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정보화마을은 송호리 솔밭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송호리 솔밭도 정보화마을도 있고 수두리 안에도 정보화마을이 또 있습니다.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단강 숲 마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만들어 놓고 맨 처음에는 잘 되다가 이게 사무장이나 회장님이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다 보조금 주니까 보조금 따먹으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제 판결이 나기를 전에 했던 김승주 회장님하고 사무장하고 고발이 됐는데 어제 판결로 그 사람들이 이겼어요.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내부적으로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자꾸 시끄럽게 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란 말이에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동내 서로 패싸움 돼서 안 된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험마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제 사업비는 또 따로 보조를 해주죠?

정보화마을하고 체험마을하고?

지금 체험마을.

부서가 틀립니다. 지금 체험마을에는 어떤 사업비는 사실상 없고 그 인건비 사무장 그……

그 인건비만 보조해주는 거요? 다른 사업은 안 하고? 모찌마을은 사업이 있던데.

거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체에 사업을 따가지고 마을축제사업으로 해서.

정산서는 받는 거예요?

예, 받습니다.

그럼 올해는 비단강 숲은 공모사업을 하나도 안 하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뭐하는 거예요?

자체 체험객을 받아서 자체에서 농산물도 팔고 그 체험활동하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그럼 그런 정산서는 군에서 다 받는 거예요?

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실적할 때 실적만 받습니다.

아니지 그 정산을 군에서 제대로 받아야지만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한 거는 우리가 받는데 자체로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서.

아니 숙박이나 거기서 하는 전체적으로 사무장이 그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수입 지출해서 정산을 이게 지금 비단 숲도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군에서 그래도 연말에 한 번씩이라도 정산서를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체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는 없고 앞으로 그것도

아니 군에서 어쨌든 숙소나 이런 거 맨 처음에 할 때 투자를 했잖아요.

숙소 이런 거 할 때 지원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셔야지만 이 돈 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썽이 생기는 거고 지금 모찌마을 공모사업하고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행사장에 가 보면 엄청 실망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거기를 다녀왔는데 처음에 가니까 어차피 외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와서 하면 좋은데 그 내용에 보면 그분들이 교육을 갖다 온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 가서 발표회도 하고 하는데 크게 외부에 관광객을 중시하지 말아라 이거는 자체 주민들 화합을 위한 그런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 내용이 거기서 한 분들이. 그런 내용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외부에서 오는 분 자매결연 맺은데 라든가 이런 데는 와서 하고 또 자체주민들까지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화합해서 이 체험마을을 잘 운영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지원……

아니, 그런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사실 그 공모사업을 하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걸맞은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 가보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어쨌든 군에서 정산을 어쨌든 받아봐야 될……받아 보시잖아요?

예, 정산은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관심 있게 하셔야지만 거기서 행사할 때도 어느 규모에 맞게 이런 주민화합을 하던, 뭐를 하던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이게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흐르다보면 이게 지금 이 비단 숲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니까 이게 대표자도 바뀌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특별히 이게 특히 보조금 주고 뭐 이런 사업을 군에서 관심 있게 안 하면 나중에 다치는 사람은 공직자들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포도농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폐농 신청을 받았는데 몇 농가, 면적, 비율, 보상처리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총 743호가 신청이 돼서 면적은 360.5㏊입니다. 시설이 57㏊노지가 302.7㏊ 거기에 체리가 0.8㏊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2억 6200만 원, 시설이 49억 8300, 노지가 178억 5200만 원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3회 추경에 내시돼서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상정해 놔서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12월 10일 경쯤에 농가들에 빨리 굴취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해서 사진을 확인을 받아놓고 그리고 앞으로 굴취해서 앞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3회 추경에 확정되면 금년에 12월 말까지 회계기간이기 때문에 지급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월을 시켜서 내년 연초에 전체 다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나 되요? 포도농가에?

포도농가에 한 20% 정도 지금, 그래서 360㏊면 저희들이 사실상 2,200㏊로 포도면적이 되어 있는 데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거로는 1,800㏊가 사실상 포도면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가 줄어든다고 해도 한 1,500㏊는 저희들이 영동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폐원이 되더라도 지금 농사지시는 분들이 노인분들하고 다른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이 폐원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폐원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정상적으로 농사짓고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포도가 영동포도가 생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신청 받아요?

없습니다. 이걸로㏊㏊

폐원하면 몇 년 있다가 ㏊㏊

5년간 5년간은 포도작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폐원이 많은 데 그럼 거기다가 다른 걸 농사지어야 할 건데 다른 대책이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체작목을 틈새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그런 사업을 사실 전에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연구하거나 우리 군내에 보급할 사업이 있으면 찾아볼까 하고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체작목이 없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에는 블루베리라던가 아로니아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전국적으로 재배가 많이 되고 그것도 면적이 과다 재배되고 있어 그런 것도 대체를 할 수가 없고 현재 어떤 것을 하라고 얘기할 만한 작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어떤 많이 하고 있는 게 복숭아입니다. 복숭아하고 다른 사과라던가 이런 걸로 지금 전업을 하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셔서 과일 농업을 안 하겠다. 하신 분들인데 한 7, 80%는 다른 과일로 전향하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격을 보면 한 10수년 전이나 올해나 1만 원도 안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동포도명성이 자꾸 쇠락되는 것 같아요.

저도 농정과로 다시 과장으로 와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사실 제가 그전에 포도 계장하면서 그때는 상주포도하고 견주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국가적으로 소비심리도 악화됐지만 우리 영동포도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게 뭐냐면 지금 너무 일찍 박피라던가 하시는 분들이 일찍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찍 출하해서 처음부터 영동포도 맛을 버려놓습니다. 그 맛을 먹다보면 영동포도가 다 그런 걸로 지금 인식해서 공판장에 가면 늦게 나와서 사실상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포도도 실제로 가보면 1만 원 많이 받으면 1만 2000원 경락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앞으로는 센터하고 저희들 농정과하고 해서 폐업이 다 되면 정예화 된 그런 포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진짜 영동포도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품질관리라던가 아니면 그리고 일단 APC에서도 나오겠지만 공동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힘을 길러야 된다. 농민들도 힘을 기르고 농협하고 힘을 길러서 영동포도, 영동과일에 명성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 영동이 미작을 배제를 하고 포도를 일찍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는데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포도명성을 되찾고 영동포도를 존속을 시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FTA기금으로 포도농사를 폐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기금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좀 FTA기금 지자체가 너무 늦게 지급되면 신청한대로 100%준다고 하면 문제는 농토를 놀릴 수가 없으니까 뭔가 비료 작업도 해야 되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질질질 끌어서 도대체 내년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현재 FTA기금이 3회 추경에서 한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먼저 홍보 좀 하셔가지고 이 돈이 이렇게 이렇게 나갈 거니까 거기 맞춰서 농사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후 작업을 농민스스로 해야 될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먼저 고지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FTA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농민분들이 그럼 포도농사를 폐원하고 무슨 농사를 져야 되는 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고민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체품목을 선정을 하는 데 정보가 부재해요. 어떤 정보가 부재 하냐면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 복숭아농사가 잘된다더라. 복숭아 값이 좋다니까 복숭아 농사 지어볼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복숭아는 이제 단일재배면적이 높아지고 가격도 하락추세에 있으니까 대부분 복숭아농사를 짓게 되면 복숭아 값이 하락해서 손해를 볼 거야 그러니까 복숭아 말고 다른 걸 해야지 하는 그냥 막연히 주변에서 듣는 거만 가지고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우리 지역 영동군만 하더라도 각 과일품목별로 재배면적 그다음에 생산량 그 다음에 시기별 출하량 시기별 출하량에 따른 각 경매장이면 과일값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예산에 현재 현재까지 농업통계가 과수작목이라던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산량조사라던가 이런 걸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을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해서 통계작업을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영동군에 있는 통계라던가 앞으로 운영할 내용을 작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지금 예산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다행인데요. 저는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농민분들이 행정기관이나 다른 사람에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뭐, 뭐를 선택품목을 줘서 그걸 재배해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귀를 안 기울입니다.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책임져서 농사를 져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권유를 한다. 라고 해서 작목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 작목을 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럼 그 분들이 자기 주관, 자기 주체적으로 농사를 선택하고 농사를 지려고 하면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분들한테, 그래서 그 분들이 충분히 자기가 져야 될 농작물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고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게끔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영동군부터 우리 지역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자료를 정확히 세분화시켜서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자기가 어떤 작물을 하고 출하시기를 언제 하고 그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조금 더 넓혀놓고 보면 전국단위로 이건 전국단위에 통계 자료를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돈을 들여서 하냐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를 어떤 방법으로 짖고 어떤 품목을 지어서 언제 출하를 해서 하는 그런 정보가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영동군도 중요하지만 영동군하고 상충돼서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지역에 다른 지자체거까지도 상세하게 재배면적, 재배량, 생산량 얼마 나오고 그런 걸 포괄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통계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 작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좀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FTA농민들이 언제 폐원할까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중에 읍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3회 추경에 해서 확정이 되면 한다고 그리고 전에는 3년차로 이걸 지급을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걸 전체 다 예산이 확보돼서 한 번에 전체 다 준다고 통보를 해서 금년에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름을 더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고지는 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도가 폐원이 많이 들어 온 것은 어떻게 뒤집어 보면 전국에 포도면적이 확대돼서 강원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호남평야도 평야지대도 절대농지에도 다 심어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고령화도 있지만 포기를 하시는 농가도 많을 것 같고 우리가 상주 모동 이쪽에 황간에서는 그쪽에 가서 포도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출하할 때도 엄격하게 검사를 해서 출하를 시키고 농사기술도 그렇고 포도당도도 그렇고 거기한테 도저히 못 따라 가겠다 하는 호소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가락동시장에서는 우리 영동포도는 그만 올려라 하는 작년도에 그런 올해인가 얘기가 있었고 우리 영동포도가 품질 면에서도 가격 면에서도 뒤쳐져있고 경상북도 같은 곳은 기술센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신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열대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을 많이 해가지고 경북지사가 언론에 대답하는 걸 보니까 여러 품종이 개발이 됐어요. 경북은, 그래가지고 보급이 돼서 아주 자신감 있게 지사가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도 뭔가 중앙에 농업진흥청이라든지 도의 기술원이라든지 우리가 뭔가 정보를 좀 제공을 받고 자주 소통을 해서 우리지역의 기후에 맞는 그런 대체 작목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농민신문을 보니까 5%를 이렇게 구조조정…… 5%만 신청하면 폐원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김천, 영천, 영동에서 지금 들어 온 것이 20%가 넘어서 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고민이 있다고 하는 걸 오늘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폐원이 많이 들어 왔다고 앉아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대체작목을 무엇을 중앙이나 도나 기술원하고 연구팀하고 협약을 맺든 해서 뭔가 우리지역에 맞는 대체작목을, 이런 금방 대체작목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장기적인 것인데 연구팀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품종개량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체작목이 적으신 게 문제가 되는데 복숭아 쪽으로 몰리든지 어느 다른 작목으로 몰리면 그 작목도 또 마찬가지로 소득에 지장을 주고 하니까 하여튼 미리 미리 그것을 대책을 좀 강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농민 신문에 이렇게 보면 강원도까지 포도가 재배됩니다. 지금 철원, 춘천 이런 곳이 추워져가지고 안 되던 곳이 그 쪽에 지금 안 되던 감나무까지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온난화가 많이 되어서 사실상 영동에는 90년대 그때에는 포도적지로 해서 사실은 품질도 좋고 했는데 온난화가 사실 기후변화에 의해서 품질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품질관리하고 또 다른 대체작목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도도 보니까 TV나오는 것 보니까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비가림시설 다 해놓고…… 거기도 뭐 포도를 이용한 향토식품개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보니까 우리 과거에 홍보했던 내용 똑같이 홍보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영동에 포도농가가 대충 몇 농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전에?

저희들이 4,000 농가라고 했는데……

4,000 농가요?

예.

그럼 ㏊ 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상태는 2,220㏊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1,800㏊ 정도? 생산량 조사하면서 나온 겁니다. 통계자료는 2,2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영동군에서 과일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지금우리 영동군 자체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조합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통합해서 나오는…… 아까 전에 정진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얼마가 나오는지 보면 대충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통계 좀 한번 뽑아봐 주시고요. 우리 영동군에서 통계자료…… 이 자료 보니까 지금복숭아가 1,100농가, 1,100농가에 61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됐다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 복숭아가 한 750㏊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755㏊ 지금 많이 늘어났고

예.

1,471농가 밖에…… 1,400 농가가 되어서 지금 복숭아가 많이 늘었어요.

올해 영동군 같은 곳 보면 말이지요. 포도박스보다도 복숭아박스가 더 많이 들어 왔어요.

지금 양강하고…… 양강 쪽에 복숭아가 지금 많습니다.

아니, 심천도 많이 늘었어요. 아무튼 통계 좀 잘 내주시고 아까도 정진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폐농하신 사람들은 지금쯤은 농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폐농할 수 있는 자격이 됐으니까 나무를 베어내든가 빨리 작업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서류를 남길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 12월…… 우리 팀장들 하고 상의를 했는데 12월 10일 정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12월 중에 읍면에 시설을 해서 현지 확인을 확보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빨리 빨리 해가지고 농가에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 질의 받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46쪽에요. 과수안전 생산장비 및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를 4기종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영동군이 과수로 주로 재배하는 농업군인 데요. 뭐 사과, 배, 복숭아 그런데 지금 고령화가 돼서 다른 편의장비를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가 휴대용 전동가위가 20대가 있어요.

예.

그런데 휴대용전동가위는, 전지가위는 한번 빌리면 하루 이틀에 전지가 전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시간 사용해야 됩니다. 며칠씩…… 지금 과수재배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전동가위를 씀으로 해서 노력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이 능률이 많이 올라가서 농가들의 수요와 요구가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본예산에는 어렵고 2차 추경에는 반드시 휴대용 전동가위를 농가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을 해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 저도 수확한 다음에 가장 급한 것이 전지입니다. 지금 보통 농가들이 저희가 가서 보면 겨울에 추울 때 지금 전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빨리 해야 되겠다. 앞으로 바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지를 벌써 예비전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지작업이 또 어렵고 지금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나무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일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확보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쭉 그런 곳까지 신경을 써서……

과장님, 시기적으로는 지금 본예산은 없는 상태이고

예.

또 당장은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또 2차 추경으로 하는 것도 예산 먼저 미리 집행하는 결과밖에 안 나올 것이고 2차 추경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겨울에 전지를 주로 하거든요. 과수에서 농가들이……

예.

그래서 예산편성 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위원님이 전동가위, 전정가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하고 조금 유사하지만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런 농기계가, 둘 중에 농업…… 그러니까 농업장비지요.

예.

큰 테두리로 보면 농기계고요. 농기계를 구매를 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그렇게 해서, 군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뭐 전정가위나 이런 것을 구매를 할 것 아니에요? 농민들이, 근데 그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농기계구입을 처음에 신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보조결정을 해서 이제 그 분들이 어떤 기종은 저희들이 선택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 경운기면 대동을 할 것이냐 국제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을 본인들이 선택합니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오면 그것에 의해서 돈을 집행을 해줍니다.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종을 본인들이 선택을 하면 보조금이 나가면 자기 자부담금을 합쳐가지고 직접 그럼 농기계를 판매하는 판매점에 가서 농기계를 구입하나요?

해서 오면 저희들이 온 것을 확인을 해서 개인농가한테 돈을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개인이 회사에다……

지금 농기계가 지금처럼 거의 전국적으로요. 영동군만이 아니고 농기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농기계가격이 사실상 정상적인 가격인지 보조금을 염두에 둔 거품이 낀 가격인지 분간이 안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이 농기계선택권은 물론 농민이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농기계라 하더라도, 브랜드 선택권까지는 농민이 자부담을 하니까 하지만, 농민이 자기가 선택한 농기구를 사실은 구매대행을 일괄적으로 해줄 수 없어요. 농정과에서? 아니, 군에서 아니면 지방자치센터에서?

지금 농기계를 저희들이 보조결정해서 하면 그 분들이 어쨌든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사는 시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빨리해서 똑같이 신청해서 똑같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아직도 농기계를 연초에 보조결정을 했는데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면 먼저도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가있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내가 자부담금 확보되었을 때 사서 하면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개별적으로 주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동구매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농정과가 지방자치센터에서 입찰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과수안전장비 중에 승용제초기가 계획이 22대에요. 그러면 22대면 22대가 어차피 누가 어떤…… 누가 받아가든지 간에 보조금을 받아갈 대상자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승용제초기가 브랜드가 10개, 20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한, 두 개 브랜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승용제초기가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승용제초기에 대해서 구별하면 공동구매를 대리점이 됐든 우리가 22대를 지금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도 시기는 원하는 대금이 지불된 시점에 인도를 하기로 하고 구매를 이렇게 단일품목으로 구매를 할 것이라고 해서 공동구매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협상력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농민들도 자부담 비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줄지만 농민도 자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농민입장에서도 누군가가 이게 지금 사실은 공동구매화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조직화를 시켜줘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공동구매는, 농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개별로 사야 하지만 누군가가 앞장서서 공동구매의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지면 공동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어느 브랜드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부서가 최종적으로 보조금결정을 하고 대상자를 지원 신청 받고 하는 담당부서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입찰까지는 안 가더라도 농민들한테 공동구매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농민들하고, 보조금 받아서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공동구매대행을 해줘도 되겠느냐 하고 농민한테 의견을 들어서 농민이 좋다 가격 싸게 봤는데 그러면 내가 사고자하는 물건은 이러이러한데 이것은 같이 공동구매 하겠다. 라는 의견서에다가 확인만 받으면 군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같은 품목끼리 묶어서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개별적으로 그 브랜드에 한해서 가격협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부에서 승인 허가를 내주면서 승인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집이 있습니다. 농기계협회에서 가격집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개인별로 가서 개인 돈으로 사면 어떤 식으로 좀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면, 정부승인가격으로 그대로 승인받은 다른 업체하고도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승인가격으로 저희들이 판매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공동구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처럼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입찰 그건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럼 공동구매를 한다는 의사표현을 한 농가들을 모아서 하는 것은 군에서 담당부서가 공식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작목반이 재가 그게 좋은 데 작목반들이 그 작목반에 농기계를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사방 쪼개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같은 품목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공동구매를 해서 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 데 그 역할 하는 문제를 농정과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분명히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협정가격이 농기계 다 적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요자가 단일품목으로 1대 이상 2대를 구매를 한다는 의사를 보이면 가격이 싸지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지 포 커스를 맞춰서 농정과에서 일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을 검토를 해보고 농가에서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하는 저희들이 공급하는 경운기라던가 예를 들어서 보면 경운기는 저희들이 해주는 건 몸체만 합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작업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속기구가 그래서 농민들은 농기계를 사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속 각기 자기가 필요한 부속기구 로터리라던가 별도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본체 외에 본체에 대한 금액 그것만 저희들은 지급해 주고 나머지 옆에 붙는 부속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하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걸 한번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농민들이나 우리 재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니까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이것이 보조금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진규 위원님 얘기 했듯이 우리가 SS기가 1600만 원 되어 있으면 8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 보조를 주잖아요? 그런데 농민이 내가 직접사면 800만 원에 삽니다. 눈먼 돈이 됩니다. 보조금이 지금 현실적으로

16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요?

예, 지금 농민들 자체가 지금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SS기나 관리기나 해서 다 사시는 분들이 한번 아시아 대동 대리점에서 직접 들은 겁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래요. 지금 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관정도 개인이 파면 300만 원이면 팝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이 보조금을 내가 직접파고 확인하고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주는 게 낳지 그래야지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지 이게 업체 선정해가지고 사면 300, 300 같이 주고 하면 농민들한테 이득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돈 300만 원이면 개인이 다 파는 데 그런 형식이랑 똑같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그런 게 아니고 상위법 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고쳐 나와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을 진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도 영동에 있는 게 한성, 아시아, 대동, 기계 값 한번 가서 SS기 개인이 사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해 줄래 물어보십시오.

한번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지도점검 해보시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농민들한테 직접 주면 농민들한테 진짜 와 닿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그리로 주면 같은 돈 주고 사는데 그 사람들 배불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는 건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는 건데 그 분들이 보조금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농기계를 사면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업자한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이게 국비하고 된 건가요? 보조금은 순수한 군비예요?

순수한 군비도 있고 국비 FTA사업 같은 건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보조금으로 줘서 하는 농기계, 비료, 유기질비료 이런 것이 보면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것이 좀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중앙에 농수산부나 이런 데 정해서 가잖아요? 경운기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에 기준해서 보조금 몇%에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계산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리점 하시는 분들은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맞춰서 자기들은 받을 돈을 다 받는 거고 개인적으로 가격을 판매하시는 대리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그것에 상관없이 팔 수 있는 최소한에 가격을 마진을 보고 파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 영동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유기질비료도 개인이 가서 사면 좀 싸게 사는데 군에서 보조금을 주면 높아지고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중앙에서까지 다 매칭이 돼 가지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건지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과장님 우리 여성 복지바우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여성농업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금 이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많고 새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바우처 사업은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조건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 신청조건이 되는 사람이요?

예.

맨 먼저 우리 군내에, 군내에 주소를 두고 그다음에 소득이 또 4600만 원인가? 그 이하여야 되고 순수한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그럼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어 있다든지?

예, 농업 경영체에 이제 등록이 돼 있고

그래 이게 보면 지금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도 4,000명 정도 했는데 지금 한 4,170명 정도가 하셨잖아요. 그죠?

예.

매년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지금 새로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도 1,800분씩이나 계시고 해가지고 이걸 더 많이 확대보급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직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홍보 좀 해주시고 이게 왜냐 하면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좀 혜택을 보실…… 한 13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우리 농정과에서 힘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주질의로 하겠습니다. 주질의……

예, 제가 할게요.

아니, 의장님은 여기에 질의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질의를 자꾸 이렇게……

아니, APC

예.

좀 물어볼게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APC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는데 저의 군에서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그렇고 이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지금 특히나 이 농정과에서 이렇게 일을 큰일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저희 의회한테 이렇게 제때제때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면 어쨌든 이런 큰일을 하시면서도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다 위원님들한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협조도 구하고 이랬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농협하고 영동군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의 소지만 이렇게 키워놓고 일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농협하고 우리영동군하고 이거를 잘 어쨌든 봉합을 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든 또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데를 더 확장을 하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가? 계획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제 제가 추진한 거는 전임자들이 하고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이제 한참 하반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 현장 부지는 다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양강 괴목지구를 추진하려다가 이제 결국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농협이든 행정이든 추진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잘못했던 간에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민하고 우리 아까 그 포도가격이라든가, 농산물가격이 하락되는 거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합쳐서 큰 경쟁력을 좀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꼭 사실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제가 지금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커다란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운영하면서 적자폭이 또 클 거라고 예상 됐고 현재 앞으로는 이제 소규모로 우리지역에 맞는 그러한 APC를 만들어서 지금 아까 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동에도 지금 하는 데가 있고, 그 황간 쪽에 매곡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시설에는 학산 쪽에도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그 지역을 더 필요한 부분 그거를 더 확장도 하고 또 만약에 더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걸로 이렇게 한 번 추진해보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을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이래보면 농협하고 저희들 영동군하고 갈등의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잖아요. 자주 이렇게 그쪽하고 교류도 하고 대화를 자꾸만 해야지만 그 서로 불신이 있는 것들이 어쨌든 해소가 되어야지만 앞으로 그게 지금 하는 것도 농협에서 운영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운영을 제대로 할 그런 지원을 해주려면 저희 군에서도 또 지원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농협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또 이렇게 잘 운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의 소지를 먼저 해소를 하는 게 더 급선무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런 APC쪽에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 포도 계근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포도를 선별할 때 쓰는 거기다 송이를 놓으면 5kg이면 5kg가 이렇게 담겨지는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 일부 집하장 이라든가 협력 사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주질의 받겠습니다. 예, 정춘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유기질비료가 총 1만 4070톤이 공급이 됐는데요. 우리관내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지금 3군데 있습니다.

3군데요?

예.

우리관내 그 3군데 업체에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포대수로 하면 지금 한 4만 5000톤, 톤으로 하면 한 4만 5000톤이 사실상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도 고구름농장 그 업주가 왔었습니다.

손석주씨?

예, 손석주씨가 와서 했는데 가축분 퇴비 때문에 이제 얘기했는데 하여간 영동군내에서 그 수요자가 많으면 가동을 하면 영동군에서 생산, 저희들이 한 14만 1000톤 정도가 지금 축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단지 생산을 해놓으면 판매하는 곳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판매를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 좋게 만들면 외지로도 또 팔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했는데 하여간 우리지역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퇴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하고 또 업체가 좋은 비료를 만들어서 외지로도 이렇게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3개 업체에서 지금 가축 분뇨량 거기에서 유기질비료로 만드는 것이 몇 %정도 지금 유기질비료가 생산되는 거예요?

원래 학술상으로 하면 56% 라고 되어있는데 14만 1000톤이니까 한 7만 톤, 7만 톤 정도는 사료로 생산하면 저 뭐야 이게

유기질비료.

예, 유기질비료 사용하면 한 7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4만 톤 우리가 공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들은 외부로 또 팔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외부로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3개 업체 우리가 뭐 인센티브 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사실상은 포대로 퇴비를 그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는 그 축산 농가한테 직접 사서 쓰는 양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포대 축분비료로 사용하면 앞으로 더 많이 우리 퇴비가 더 소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퇴비로 좋은 거 생산이 돼야 우리가 악취가, 우리가 악취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예.

영동을 우리가 축산업에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악취를 뭘 좀 저감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악취 저감 대책 뭐 추진하시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그것을 사용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이트도 그걸 사용해요?

중화제, 중화제. 예, 그것도 이번에 했고요. 한 3500만 원 어치 사가지고 또 이렇게 축산 농가한테 배부도 하고 했습니다.

무료로 공급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농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유기질비료를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시기가 안 맞다. 물론 물어봤어요. 왜 그럼 시기를 조절을 못 하겠는가 했더니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봄에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받았다가, 확보를 해놨다가 가을에 지금 과수원이나 이런 데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청 받아서 내년 봄에 쯤에는 내년 봄에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 농민들은 지금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계속 매년 똑같은……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이제 과수기 때문에 가을거름을 많이 합니다. 그래 이제 다른 데는 봄에 그때 주는데 우리는 가을에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맞습니다. 이게 전국 지침에 의해서 받는 일정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만 또 미리 받을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 한 번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축산농가에서 그 분뇨 나오는 거 악취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부 어떤 지원을 해서 생산되게 하고 또 농민들은 유기질비료를 좀 많이 공급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

예, 알았습니다.

그래 아까 이제 그런 농장 그분 그래 다 생산되게 지원을 해주면 생산하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할 수 있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아까 이제 보조사업 나왔다가 우리 지금 식사하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못 드렸는데 그 지금 우리가 보조 사업을 전부 하잖아요? 면사무소나 농협에서 이제 FTA 사업은 이제 농협에서 신청 받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농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아까 농기계 얘기도 나왔지만 그 면이나 신청 받은 농협에서는 아직 군청에서 확정된 명단이 안 내려와서 모르고 있는데 농기계 사업체에서는 개별면담을 하고 다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당신 됐으니까 농기계 이거 사달라고 하니까 업체에서 그래 또 옆에 있는 분은 면에다 전화하고 또 농협에 전화해서 “아니 누구는 신청을 지금 사라고 왔는데 왜 나는 업체에서 얘기가 없느냐?” 하니까 “아, 우리는 아직 명단이 안 내려왔다.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되니까 공문이 확정이 되면 신청 받은데 부터 빨리 통보를 해줘야 개인들한테 또 알려주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농민들이 비가림이 됐든, 농기계가 됐든, 관정이 됐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너무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그 한정 되어 있고 우리가 선정 그거는 농가는 그러면 안 된 탈락이 된 분들은 옆집에는 전부 와서 뭐 비가림도 나는 됐다고 하는데 탈락된 분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불만을 터트린다고 그러니까 군 우리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나 좀 하게 해…… 거기에다 넣어 달라” 좀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고 농정과에 또 부탁을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담당자들한테. 그것을 된 사람 보다, 선정이 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한테 민원이 불만이 더 많으니까 “당신은 왜 이게 탈락이 됐다. 순서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점수를 매기잖아요. 거기서 무엇 때문에 순서가 뒤로 가있다 다음에 포기자가 있으면 들어간다든지 내년 신청 때 반영을 해주겠다든지 내년에 신청 때는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보다는 우선순위를 해서 선정되게 해주겠다든지 공문을 보내서 개인별로 그거를 어떤 불만을 안 나오게 해야지 된 사람이야 불만이 없지요. 탈락된 사람이 불만이 많으니까 내가 선정됐는지 탈락이 됐는지 모르고 앉아 있고 하니까 그런 농정행정을 좀 묘미를 발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같은 거 비가림 같은 것도 우리가 군 전체 예를 들어서 10농가 정도 우리가 예산이 서 있다고 하면 그것 어느 정도 조정 잘 해서 너무 많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탈락된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고 하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앞사람이 아까말씀대로 연말이나 가면 못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그다음 사람 대체해 가지고 다시 보조결정해서 또 지원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탈락된 사람들은 내가 왜 안 됐는지 순서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모르고 무작정 기다려야 되니까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를 참작을 하셔서 농정을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객행위를 해갖고 오는데

지금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요. 사실은 모객행위를 하는 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우리축제장에 보면 오전에 온 거하고 특히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관내 유치원에서?

아니아니, 아니야. 대전

관외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체험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아, 지원을 해준다는데?

유치원에요?

예, 학생들 어쨌든 그걸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이벤 트회사에 한 반첨 정도 주잖아요? 5억 얼마에 한 2억 몇 천 만 원이 나가잖아요, 이 벤트 회사에.

예, 주간행사하고 야간 행사에.

예, 주간 행사에 이제 그거 보는데 지금 그 이 벤트회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면 지역 업체에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는 그런 점수 이렇게 이제 업체선정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점수 매기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채점표에

채점을 하는데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면 플러스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은 뭐 공연 횟수라든가 일반적인 공연을 많이 하고 재정적인 재정상황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전에 얼마나 실적을 다른 곳에서 많이 했는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 군에서 채점은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겠지만 지역 업체가 운영을 하면 다른 이런 걸 보면 지역 업체에 대한 그 가산점을 주거든요. 지역 업체가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그 이렇게 입찰을 보고 뭐 이러면 지역 업체가 하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가산점을 주는 게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런 지금 저희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런 가산점을 안 주더라고요.

한 번 그거 제가 챙겨보고 앞으로 할 때……

어쨌든 어디에서 하던지 간에 지역 업체가 그걸 맡아서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일거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굳이 뭐 이제 여러 가지 군에서 추구하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하면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그런 가산점수를 줍니다, 이게.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다른 데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하시는 그 이 벤트회사나 이런 데를 할 때 그런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이번에 며칠 전에도 포도축제가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축하는 드리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오시는 내방객들이나 이런 여기에 우리가 체크한 그 인원은 사실 안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체크한 내용대도 이렇게 안 오잖아, 온 손님들이.

아, 지금 우리가 집계한 그런 금액 만큼이요?

예, 그걸 어쨌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내실을 기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행사가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 텐트를 하나 쳐주다 2개를 쳐주니까 어느 면은 충분히 농산물을 다 채워서 하는 데도 있지만 텐트 2개를 다 채우기 힘든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시행착오도 있고 있었는데 글쎄 조금 전에 그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리가 위치나 이런 것이 거기서 하다보니까 또 생각보다 좀 적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힐링타운 그게 되려면 그게 다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은 더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게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가려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행사를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나 싶어요?

공설운동장이요?

예.

그 전에 한 번 그쪽으로도 축제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포도축제가 아니고 다른 축제. 그런데 그쪽으로 가니까 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이게 손님들이 안 가더라고요, 또 이게. 이게 이상하게 장소 조금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고 안 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게 민감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제 그리고 그 체육관을 어쨌든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관에 거기를 그냥 이렇게 행사를 시간타임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거기서 행사하는 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거기가 행사해도 잘 사람도 안 차이고 거기가 상설 쪽으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을 한다든지, 뭐 하는 거를 체육관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한 번 참고해주세요.

금년 체육관에서도 좀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또 한참 더울 때라 또 휴식공간도 되고 그래서 좀. 예, 알았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간담회 때도 충분히 말씀드려가지고 설전도 많이 하셨잖아요. 15억 3000안에서 했을 때 다 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저는 농촌자원복합사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과망태기에서 이거 2014년도에 공모를 해서 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 부분에는 지금 완료가 거의 한90% 이상 돼가지고 다 됐고요. 내년 안에 시설 거기도 이제 해썹시설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4월 정도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위치가 현 사과망태기 거기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촌리 넘어가는 쪽에서

지촌리 넘어가는 가기 전에 그 사과밭 바로 가기 전에 오른쪽에 앞쪽 산 밑으로 거기 크게 3동을 건축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유사휘발유 자리 같은 데

거기 넘어가는데 그 밑에 입니다.

아니 그거까지 뭐 읍사입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를 좋게 다 해갖고 체험시설 다 만들어 놓고 방치시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정리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서 잘 자원화 복합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기울여 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불법 농지 전용한 게 없나요? 올해는?

불법농지전용 한 게 지금 농지전용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내가 아까 일라이트에 대해서 보고서 나온 걸 갖다가 내가 혼자 떠들어 대면 거짓말 같으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해 줄게요. 2009년부터 이 사람들이 갖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급 출연율이 2009년도에는 71.7%, 2010년에는 78.51%, 2011년도에는 82.2%, 2012년도는 93%, 2013년도 91.4%, 2014년도 이거 정확히 나온 거예요. 물론 소먹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브루셀라 감소율이 여기 연구용역결과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 사다가 돈 들여가면서 농민들한테 뿌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 영동군에서는 일라이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군 것이고 하니까 애용도 해 주고하면서 농가들한테 보급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산 많이 들어가면 여러 군데 할 거 없어요. 시범적으로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행구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주질의 시 그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행구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군정에 적극 반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 그리고 남기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용역비집행현황입니다. 국내산 오크통칩 생산기술개발용역은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최해욱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2014년 2월 9800만 원에 계약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지난 10일 최종평가회를 개최하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벼 보급종 물량확보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은 벼 보급종 대한벼 5,600kg추가로 확보하여 추가 배정요청이 들어 온 용산, 황간, 매곡 3개면에 전량 공급을 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대책마련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대체작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임대기간만료 후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 9월 6일 발 마사지샵은 임대 종료하고 농업인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 중이며 농업인 해외연수 질적 향상 대책마련은 금년에는 포도 단일 품목으로 연수일정을 추진하여 터키에 28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15-10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 국비공모사업 2건을 신청하여 도 및 중앙에 심사를 거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1억 7900만 원과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비 1억 원 등 국비 2억 7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시설포도 생력화를 위한 사업이며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6차 산업화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15-11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로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영동읍 매천리에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12쪽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은 학습관 신축 및 내부공사 마감 그리고 주차장, 산책로, 조경수식재, 휴양문화시설 전기, 통신, 공사 등 전체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계 과일조경원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 2016년부터 17년까지 추진예정인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다음 14쪽입니다. 추진내용은 당초 시설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유리온실에서 비닐온실로 변경 하고 벤치마킹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아열대과수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도 중앙과 협의 2016년 지열난방설치비 2억 8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완공 후 최소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경제적인 조경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와이너리 현황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와인제조설비를 83농가에 지원하였고 현재 43개의 와이너리가 면허를 취득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2015년도 지원내역은 농가와인제조시설 4호 그리고 와인체험시설 2호 등 5개 사업 32명에게 3억 739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대한민국 와인축제 세부항목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 까지 3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시, 시음, 공연, 이벤 트 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42쪽입니다. 사업비집행내역은 축제대행업체 돔 및 내부시설 설치, 문화공연 등 2억 9740만 원 그리고 홍보광고비 1522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1777만 5000원 등 총 3억 3039만 5000원이 소요되었고 1460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와인상설판매장 와인판매실적입니다. 심천면 고당리 와인판매장은 금년 5월에 준공하여 8월 1일부터 홍보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5일 까지 484병 731만 7000원을 판매했습니다. 판매장 개장시기에 국악박물관을 보수공사 하였고 체험전수관을 운영을 하지 않는 등 관광객 동선이 연결되지 않아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홍보판매량 활성화를 위해서 간부회의에서 토론회도 개최 하였으며 일정기간 동안 홍보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시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그 다음 46쪽입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제배기술 시범사업, 신소득…… 하여튼 44개 사업 93개소에 14억 9758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크통 제작설비구축 및 관광상품화 사업은 추진이 미진하여 내년도에 집행예정이며 그 외에는 집행 및 연내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입니다. 추가자료 84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학습관 내 인테리어공사는 2279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전시홍보관의 기능성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학습관 집기수납공간을 추가하고 조명기구 등이 추가가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인상설판매장 건립공사는 5014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판매장 내 인테리어공사와 그리고 레미콘 등이 추가가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공사는 1억 386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공사 그리고 행정망 광케이블과 CCTV 설치를 위한 전선 지중 매설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850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건축시설물 이용현황입니다. 농업인회관은 2010년 12월 달에 준공한 것으로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468㎡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보조목적은 농업인회관과 농산물유통센터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상가가 330㎡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이유는 임대차계획이 운영 중이고 임대수입으로 농업인회관을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동 와인종합홍보관 설치는 2013년 1월 4일에 준공되었고 와인코리아에서 949㎡에 연축건물입니다. 영동와인홍보 및 와인레스토랑을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육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연구회에 인센티브를 지불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에요? 인센티브가?

저희들이 25개 연구회가 있는데요. 그 연구회를 연말에 계속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활동이 가장 우수하고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주고 있고요.

이제 평가하면 평가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평가하는 거예요?

금년도의 모임이라든지 또는 단체 활동이라든지 그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주 질의하세요.

15-24페이지입니다. 농가 맛집 1개소를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맛집 선정 시 어떤 기준에 누가 심사해요? 선정된 것과 또 신청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세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 것으로요. 상촌면 임산리에 강정희씨 외 2명입니다. 공동 참여자로 허영님씨, 정영란씨 하고 3명이 공동사업으로 되어있고 1억 원의 보조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자부담이 2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전부 다 리모델링을 완료해서요. 개소식까지는 계속했습니다.

그게 애초부터 신청자는 이 분들밖에 없었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생활지원과에서도 향토음식발굴해서 뭐 해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그것을 또 육성하고 있어요.

저희들……

이게 사업인가요? 이거?

저희들 농가 맛집은 원래 진흥청에서부터 취지가 예약에 의해서 그 농가에 와서 영동의 전통음식을 이제 맛본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와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 사업이 진흥청에서 아마 좀 그렇게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 같고요. 계속사업으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사업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한 군데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전부 다 분산시켜가지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에서도 의식주 생활 사업을 전부 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계속사업이 되면 계속해야 되나요?

아니, 저희들도 별도의 군비를 세워서는 하지를 않고요. 국도비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가져와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농정업무하고…… 농정과 업무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가 비슷한 것이 믹스가 되는 것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은 좀 시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콤바인 때문에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민원도 많았었고.

예.

하여튼 설득을 잘 시켜서 임대사업을 좀 원만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좀…… 못해봤는데 저는, 하여튼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이제 콤바인을 임대하면서 지난해 콤바인을 이용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수확한 면적이 지난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해는 61.2㏊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61.2㏊ 이었으면 몇 농가가 혜택을 누렸어요?

작년도에는 81농가가 이용을 했고요. 콤바인만 이용한 데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무슨 도에서 빠져서……

예, 농작업대행서비스

농작업대행서비스, 그걸 예산 편성을 해서 노약자들이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여성들 위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줘서 콤바인을 이용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대수로는 3대가 있는데요. 1대는 폐기처분 대상이고 지금 2대가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1대는 아예 못 쓰는 거네요?

예.

올해 여성분이나 연세가 많은 분을 위해서 콤바인을 주로 대여를 해서, 임대작업을 해서 벼 수확을 했는데요. 사실 올해도 실적을 쭉 지켜보면 그 혜택을 누린 농가도 몇 농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것을 보면 지난해에는 81농가가 수혜를 받았어요.

예.

근데 올해는 39농가밖에 수혜를 못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루에 이용하는 농기계가 탈곡하는 것이 어떤 날은 닷새에 5-600평 정도밖에 탈곡을 안했어요. 또 많이 한날이 보면 한 3,000평 남짓 최고 많이 한날이 그래요. 3,500평 최고 많이 한날.

예.

사실 그 농기계를 이용하면서 농가들의 일손들을 덜어주고 고가의 장비를 농가에서 사다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농가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 해 해보니까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일률적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다른 방법을 분석해서 방법을 한번 모색하려고 그럽니까?

먼저 번에 업무추진실적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39농가에 해가지고 12.9㏊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마치 그렇게는 많이 못했고 금년도 한 것을 평가를 해보고 내년도에 먼저 번 재작년에 했던 것을 같이 평가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업무를 보면서 도비로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노약자나 여성분들한테 인력이 부족한 농가들에 탈곡 해주고 도와줘서 그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사실 콤바인을 운영하면서 임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동군에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올해 제가 보는 시각에는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1농가에 61.2㏊의 수혜를 받았는데 올해 얼마라고 했어요? 몇㏊

올해 12.9㏊입니다.

그럼 콤바인 이용률도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미숙련자라고 해도 2014년도에는 콤바인을 누가 숙련된 기술자가 썼죠? 그때 하루 인건비 얼마씩 줬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 콤바인을 잘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별도로 섭외를 해서 농가에서 임대를 할 때 저 사람은 이용해서 비십시오. 라고 해서 인건비는 별도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먹힙니다.

비싸게 먹혀도 실질적인 농가들이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수혜 보는 건 일반 콤바인을 빌려서 썼을 때는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갑니다. 사실 지금 벼 가격도 하락돼 가지고 벼농사 짓는 것이 남에 농기계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 다 적자예요. 농사져서 그 사람 짚어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있는 땅이니까 또 팔지도 못하고 또 팔기도 그렇고, 또 식량생산은 해야 되겠고, 하다못해 벼농사를 우리 영동군이 짓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특히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많은 농가에 수혜가 가고 많은 면적에 탈곡을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내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물론 좋은 취지에서 노약자라던가 여성농민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보은이나 옥천 같이 그런 식으로 잡아보시고 콤바인이 어차피 주로 본소에 학산에 저쪽에 황간 쪽에 나가야 되니까 1대를 더 신청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운반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운반하는거 봐요. 농가들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 트랙터로 해 가지고 인근지역은 끌고 다니잖아요. 숙달된 조교를 하던 농민들로 하던 농민들한테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해 줘도 충분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것 좀 머리 좀 짜봐요?

저희들 군청 간부회의에서 토론회를 하거든요. 임대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활성화 방안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위원님? 정춘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임대농기계가 60종에 613대 보유하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뭐, 뭐 구입하신 겁니까? 학산 거 전체 다 구입하셨죠?

학산 것도 제작년도에 구입했고요. 금년도에는 폐기되고 더 보완할 자료들 교체되는 것만 구입을 했습니다.

몇 종에 몇 대 입니까?

그전 제가 대수를 정확하게

구입방법은 어떻게?

구입방법은 입찰내지는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건 조달요청하고요. 아니면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구입한데 사료작물 수확기가 있나요?

사료작물 수확기는 몇 년 됐습니다. 그건 3억 500만 원 이거든요 몇 년 됐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임대실적이 있는 가요?

많이 임대됐습니다. 주로 축산농가들 한테 계속 나갔는데요.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가요?

그거하고 임대수입하고 하면 상당히 타산이 안 맞습니다.

안 맞죠?

하루에 30만 원 정도 임대수입 그걸 받는데 거기서 축산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장비에 대한 것으로 하게 되면 한번 고장 나면 고치는 값도 안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임대농기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고루 임대는 해가는 가요?

축산농가 중에 옥수수라든지 사료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베일러를 만들기 위해서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혜택이 몇 농가 못 보겠네요. 축산농가가 한정이 되어 있겠네요. 빌려가는 분들이?

그렇죠. 축산농가중에서도 옥수수를 재배해서 고품질에 육을 만들기 위한 그런 농가들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수에 농가가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몇, 몇 축산 농가를 위해서 비싼 장비를 산 결과가 되었네요.

그것도 당초에 한우하고 낙농협회에서 도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도에 지원을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6대 때 산건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수입 개방도 하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샀지 그걸 우리가 임대수수료를 돈 벌기 위해서 산 건 아니고 그나마 쓰러진 건 못 빈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옥수수대를 세우는 거 있죠? 그것도 일으키는 거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축산농가들 어려우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요? 박선용 위원님 하십시오.

소장님 용산, 심천 쪽에 임대사업장을 관심들이 고조되고 있는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산, 심천 쪽은 저희들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다른 쪽 군 간부들하고 여러 번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지금 용산 쪽에 하고 심천 쪽 위치상으로 볼 때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해도 용산, 심천 사업장에 갖다 놔서 용산 쪽에 갖다 놓으면 심천 쪽에서는 거의 이용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전부 사무실 쪽으로 오죠. 용산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쪽 아니면 남부사업장으로 가서 빌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용산, 심천 쪽에 임대사업장은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획을 말씀 하셨는데 심천 쪽에 저쪽 가까운 데는 그렇죠. 그런데 단전리 길현리 쪽하고 용산하고 이쪽 황간 용암 쪽 커버를 하는 걸 저 혼자 생각을 해 봤는데 지속적으로 관심 좀 쏟아주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직선거리가 있다 보니까 박선용 위원님 집하고, 내 집하고 관련 되고 이 얘기가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 놓으면 실효성이 없다. 사실 심천 쪽은 군청으로 오는 게 빠르지 그걸 지어 놓고 어디다 짓냐 하고 또 싸움이 납니다. 또 관리도 지금도 3군대도 관리가 안 되는 판에 그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천에서는 우리 초강 쪽에서는 이걸 영동으로 가자 이렇게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용산 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진 위원님

소장님 우리 심천 실증시험포 하던데 거기 육묘장 쪽 생각하고 계시죠?

꽃묘장으로 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다 마쳤습니다.

벌써 다 마쳤어요?

예.

우리 그때 간담회자료에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관내에서 쓰는 꽃묘나 그런 것을 재배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1년에 우리가 꽃묘 사는 비용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확인은 못해봤고요. 시설사업소 쪽에 확인 못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봄꽃부터 시작해서 겨울 꽃 까지 약 10만본 정도를 키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회 이기 때문에 아마 만족은 못할 테고 그리고 내년도 키워 보고 내후년도에는 더 면적을 활용하게 되면 더 많은 꽃이 나오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분들 중에 화해 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전문적으로 키워보신 분이 계신가요?

직접 키워보신 분은 우리 시험연구과장님이 가장 꽃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고 재배 쪽으로도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직원들을 거기가 몇 평 정도로 지금 하고 있죠?

거기가 2,500평입니다.

2500평이요?

연동하우스가 3동 있고 포도재배하든 하우스 5동을 전부 보수를 했거든요 비가림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지금 나머지 사과, 배 있던데 하고 복숭아 있던 데는 그냥 노지로 둬서 국화나 다른 관목류 그런 것도 꽃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얘기 하냐면 꽃을 키우고 하려면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인건비 같은 거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건 생각해 보셨어요?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직원은 어차피 1명이 고정배치가 되다시피 해야 될 거고 지금 무기계약직 1명을 행정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 가지고 2,500평하면 대단히 크거든요. 육묘장으로써 1,000평만 해도 엄청 큰 건데 2,500평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소장님! 왜 그러냐면 영동관내가 아니라 다른 관내 보더라도 우리 육묘장에 거의가 벼육묘장 많이 있잖아요? 관내 양산에도 있고 심천에도 있고 한데 그 조그만한데도 서 너분이 매달려서 관리해야 되는데 무기계약직 1명하고, 우리 직원 1명하고, 해서 커버를 할 수 가 있을까요?

고정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두 명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좀 많이 쓸 예정입니다. 주요시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고정인부도 있고 작업할 때 한꺼번에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꽃묘판에다가 할 때 상토하고 섞어서 하실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도 무기계약직만 많이 쓸 수도 없고 그래서 10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도 쓰고요. 그 다음에 단기성 3일에서 10일씩 쓰는 기간제 근로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감사자료 보다도 운영계획서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15-44쪽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올해 93개 시범사업을 했죠?

45개 사업입니다.

45개 사업 했습니까?

93개소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농가들에 신기술파급효과나 또 교육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시범사업 중에서 과수조류피해경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과수조류피해경감 신기술사업은 3군데를 했습니다. 영동읍 1군대, 양강, 추풍령 이렇게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요? 신개발 된 조류퇴치기입니다. 소리를 내서 거기서 해주는 사업이고요. 기존 방조망보다 30%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조류퇴치기 라면 어떤 쪽에 카바이트로 사용해서 하는 건가요?

카바이트는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유인추를 이용해서 시간타이머를 이용해서 유인추를 이용해서 튕겨줘서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류가 못 날라들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다른 내용인데요. 고품질양봉 안정생산 기술보급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그건 완전 하우스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시범사업내용이 농정과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까?

간혹가다가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한 다음에 농가에서 보고서 여럿이 따라 할 수 있게 한 것이 목적인데 어떤 때는 농정과에서도, 농림부 쪽에서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수혜를 가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시고 또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또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지원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100% 보조입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70% 내지 60%…… 70%정도 보조가 되고요. 군비사업은 60% 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사업은 60%……그러면 도비나 국비사업을 하는 데는 군비는 같이 매칭으로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50%입니다. 50대 50입니다.

50대 50으로…… 사실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업인들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위화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까? 어떤 시범사업을 하면서 파급효과도 없고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도 미치지 못하는 일회성 시범사업으로 그친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계속 연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들에게 기술을, 파급효과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계속 연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있으면 몇 개나 있습니까?

개수로는 지금 갑자기 생각하기에는 그렇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게 없는 그러한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고 필요가 없으면 다음부터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농업과 관련되고 기술센터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받은 농가들이 우리 농가들하고 조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받아서 시범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시범사업 할 때는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고 농가들의 소득이 기대가 되고 또 신기술 파급효과가 있는, 선별해서 아무리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시범사업을 군민들한테 많이 준다고 해도 주기보다도 그런 쪽에서 실속 있는 기술 파급효과가 있는 시범사업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받으시나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보조사업으로, 시설물지원이나 아니면 즉 설비지원 받은 분들.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농업인회관하고 박순복 위원님 거론하신 영동 와인종합홍보관 하고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농가형 와이너리 지원시설 한 것이 많아요.

예.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는 경우 관리기한이 있지요?

관리기한 보통 5년 잡고 있습니다.

5년까지는 용도 변경 없이 써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럼 5년이 넘으면요?

5년이 넘으면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만약에 농가 와이너리를 할 것 같으면 와인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시설 같은 경우 5년 내지 이제 10년 그런 식으로 시설물 그리고 주택을 짓는다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 정도 가거든요. 좀 다릅니다. 관리기간 동안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다시 보조금을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년인가요? 관리기간이 그러면?

일반장비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5년이고요. 시설물 영구적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씩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인회관은 박순복 위원님께 질문하셔서 더 질문 안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추가로 자료 난 것에 보면 하단부분에 영동와인 종합 홍보관설치라고 해서 18억……

예.

와인코리아한테 지급한 게 있어요. 보조금을, 이게 제 기억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영농조합 법인에서 원래……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되어있는데 우리군도 출자도 다 빠졌고 개인 것이라고 보면 되죠.

아니죠, 처음에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전시장? 판매전시관으로 내준 게 있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보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2013년도부터 와인 업무가 넘어오면서 농정과에서 전부 다 짓다가 저희들은 준공식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홍보관하고 레스토랑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서류상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관련서류를 다시 확인을 해서 감사자료 이후에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예.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그걸로 해서 처음에 영동 관내에 어디다 지을 것인지 궁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조합법인이라고 하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보조금을 줘서 와인코리아 내에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하고 달라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이외에 다른 시설물이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5-38쪽에 똑같은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설치한 지원제조시설설비인데 15-38쪽에 보면 와인사업해서 농가형 와이너리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 감사 자료에 넣어주셨어요. 이게 와인제조설비가 2008년부터 총 83개

예.

대상자에다가, 대상자인지 대상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38개로 현황 파악이 되어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류면허 취득한 농가가 43개소이고

예.

그리고 면허를,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주류면허를 취득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하신 것인데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와인 제조시설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실태 점검 해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 56호이고요. 27호는 취득을 안했습니다. 근데 안 한 사람들 보게 되면 아직 자기 실력이 모자라서 그리고 장비는 들어갔는데 못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것은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보조 사업을 줘서 면허취득을 하지 않으면 원래 보조금 회수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본인들 전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취득을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공부를 계속 더 한 다음에 양질에 양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회수는 안하고 있고, 그리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장님 말씀은 구두로 답변이 됐는데 실제 지원한 것에 대한 현황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지원했고 무슨 시설을 지원해서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는지, 사용을 안 하는지 만약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안 하고 있는지 현황대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미취득자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사람들도 한해 얼마정도 거기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지도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현황파악은 그건 조심스러운데요. 국세청 쪽하고 직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비공개자료로 위원님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인 관계에서 판매 자료를 자꾸 얘기하면 국세청 얘기를 하시는데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공문 너 가지고 와인해서 판매한 현황 갖다가 보고해 달라고 요청받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국세청 핑계 대서 판매 자료를 안 만드세요?

판매 자료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2014년도 기준해서 매출액이 36억 2600만 원입니다. 와인코리아가 26억 62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지금 제조시설 같은 경우도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제조시설지원이 다 된 게 아니고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운영 안하고 만약에 그냥 방치해 놨다던가 아니면 면허취득만 갖고 있고 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국세청 자료를 보면 36농가는 판매 매출액이 있고요. 나머지 8농가는 매출 신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주류면허를 취득했는데 와인 생산한 실적이 없으면 현재 와인제조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조시설 현황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주류면허 있는 사람들은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사실 농정과한테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설사업하거나 시설지원 된 것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기간이 그럼 그 기간 이 기간 동안은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현황 쪽으로 나와서 매년 관리 책임자가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회성으로 한번 점검하고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분기면 분기마다 아니면 연이면 연 1회, 해서 관리지침을 좀 만들어서 현재 군에서 지원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은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표 좀 저한테 자료 좀 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와이너리나 와인 하는 거 센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하던 와인터널은 기획감사실, 농정과에서 조금하다가 관리를 못하면 센터로 보내고, 이거 우리가 추궁을 하려고 해도 추궁을 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와 있다고요. 이거 정진규 위원이 얘기한 와인홍보관, 와인홍보관입니까? 홍보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와인식당까지 해서 얘기한 거예요? 판매장까지 하는 거예요?

와인종합홍보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홍보도 하면서 시음을 하는 것 이라서요.

그것이 분명히 말씀드리면 바깥에 있는 건 판매장 겸 시음장이고 안에 지어 놓은 건 와인홍보관입니다.

안에 있는 걸 얘기 하는 겁니다.

식당하고 레스토랑까지 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2010년도 걸 오병택 의원이 발언한 거 몇 가지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군에서 센터로 줬으면 모든 추정이 나오는데 이거 봐요! 와인터널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로 되면 센터로 넘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군데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책임감도 있고 누가 했는지 알고 하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2012년까지 우리 와인농가 100농가 한다고 했죠?

당초에는 100농가로 했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요. 지금까지도 100+1 100농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100 농가가 아니고요. 101가지 와인 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1가지면 101가지 농가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농가는 아닙니다. 한 농가에서 와인이 3가지 내지 5가지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5가지 나오게 되면 40농가로 나누면 200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1가지 와인 향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들 영동군 만약에 와이너리 100군데 생긴다고 하면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 언제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건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100농가를 만든다고 했으면 100농가를 만들어야 되고 100가지 맛을 낸다고 했으면 100가지 맛을 금방 말씀 하신데로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쓴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와인업무를 맡으면서 그때 보니까 101가지 와이너리 100농가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받아본 다음에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100농가까지 육성을 했다하면 영동에 와인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농가가 아니고 101가지 와인 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럼 소장님이 군수님한테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됐어요.

아니죠! 그건 100농가 만든다고 하는 거 하고 50농가 만든다고 하는 것 하고 101가지 맛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100농가 육성하는지 알았지 50농가 만들어서 세 가지 ,네 가지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거 금시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2012년도 까지 100농가를 만든다고 한 건데 2015년도 됐어도 100농가를 못 만든거야. 오히려 지금 주류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실정에서 어떻게 100농가를 만드냐 이건 참 이상하다 어떻게 목표를 잡고 가는 지……

말이 안 되는 거고 101라는 것은 와인코리아가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건 농정과장님이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금방 정춘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럼 센터 말 틀리고 소장님 말 틀리고 여기 기획감사실이나 군청말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근데 100농가를 만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없으니까 이거 2012년도 까지 100농가 만든다고 기자 발표하고 다한 거예요. 여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근데 슬그머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농정과 사무감사 할 때는 와인코리아까지 넣어서 101농가라고 했어요.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럼 그 과장이 얘기한 것이 틀리네요?

그 당시에는 101농가를 육성하겠다. 그렇게 나왔는 데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100농가를 육성해서는 도저히 와인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영동군에 100농가 와이너리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101가지 와인 향으로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동군에 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일관성 업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우리가 6대 때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해서 내막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술센터가 됐든 농정과가 됐던 한 곳에서 해 가지고 꾸준하게 해 나갔으면 이런 말도 누가 잘못했는지 잘한 건지 추궁하고 하는데 자꾸 바뀌니까 실과장 업무보고 하는 것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판에 더군다나 이걸 과별로 바꿔주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몰라요 언제 까지 기술센터에서 와인을 담당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장님이 잘 짚어가지고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 와인홍보관이지 바깥에 지어놓은 거 하고 안에 지어놓은 거 하고 틀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공개입찰로 안하고 자기가 업자도 데려다가 지은 거예요.

자부담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다갈 수 없다. 그래도 영동에 와인인데 와인홍보물이라고 하죠? 홍보물은 못 준다. 해서 그나마 뺏어놓은 것이 공설운동장에 들어 가는 거 홍보물 뺏어놓은 거예요. 내가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다 줄게요. 깡패 같은 집단에 왜 돈을 갔다 주느냐! 이것 까지 발언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하십니까? 지금 주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합니까? 우리가 와인터널 만들고 힐링타운 만들면서 힐링타운 안에다가 짓는다던가 아니면 농민단체에라도 해 줬으면 우리군 거나 되지 하여간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괄적으로 가야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에 대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산업육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허취득 사항으로 보면 56농가에서 43농가로 줄었어요. 와이너리 농가를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영동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많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수도 같이 나가고 있는 데 지금 농가, 농업인단체들이 해외연수 나가는 것은 연연이 어떤 기회를 줍니까? 아니면 몇 년차 지나면 갈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연수 보내는 것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은 한번 갔다 오면 3년 동안은 못 가고

한 사람이?

예.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와이너리 농가들이 년년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죠?

예.

년 년이 가고 있는데 12년부터 15년까지 제가 자료를 훑어 봤을 때 지금 12년에는 호주로 갔었고 13년에는 프랑스를 갔었고 14년에는 미국을 갔었고 올해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연수를 간 분들이 43농가 중에서 지금까지 연수 갔던 분들이 33농가가 참여를 했어요. 33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한번 간 사람이 7농가고, 두 번 참여한 농가가 12농가고, 또 3회간 농가가 4농가, 4회간 농가가 9농가예요. 그럼 년년이 갔다는 얘기죠. 해외연수를 또 본인이 년년이 간 부분도 있지만 남편이 못 가면 아내분이 가고 다른 농업인단체에서는 내부규정을 두고 가는 데 이건 와이너리 농가들은 가서 보고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 외국에 와인산업도 보면서 우리 영동군에 와인을 키우고 육성하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년년이 가도 되는 것인가 한번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요. 와인특성상 또 와이너리들만 가는 것이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농업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 회원님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3년 이내에 갔다 온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있는데 와인은 만드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부부가 와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 전체가 와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돌아가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농업인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우리가 와인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 2016년도에는 해외연수를 우리가 좀 쉬겠다. 예산요구 안하고 있다가 3년에 2번을 간다던지 아니면 3년에 1번씩 간다던지 이래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내년도에 일단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도 발견이 되고 또 보고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까지 집행한 거 봐서는 년년이 해외연수를 하는 쪽으로 왔어요. 또 나라마다 와인산업이 다르겠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이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올해는 남편이 가고 내년에는 아내가 가고 이건 아니다. 또 와인산업이 하루아침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오랜 장시간을 두가 많은 투자와 노력과 기술력, 자본과 투자를 해야 만이 이 산업이 발전되는 것인 데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한번 갔다 온다든가 와인농가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해외연수계획을 세워서 와인농가들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 쪽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만 할게요. 이번에 농민단체들 터키로 연수를 갔죠?

예.

아무튼 농민단체 임원진이나 갔다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움도 많고 했다는 얘기를 보고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연수 가는데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도 제대로 안되고, 가야 할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돼가지고 입장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소장님 말이지요. 난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잘 챙기시고 가시더라도 마무리를 잘하게끔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수가 아니고 아까 와인 우리가 얘기 했잖아요. 오크통 제작설비구축사업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이 좀 미진한데요. 일단은 장비는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1억 3000만 원 어치는 장비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장비는 구입을 했고 지금 토지를 워낙에 황간 서송원 앞에 철도변 앞에 지으려고 토지를 구입을 했었는데 조달상으로 물어봤었나봐요. 공장으로 지을 수 있냐 했더니 공장은 가능하다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제작 사업을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안 된대요.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것은 못 짓기 때문에 황간물류단지 거기에다 토지를 계약을 해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금년 말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이었죠?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업주가, 보조사업자가 자금난이 딸리고 하는 바람에 늦어져가지고 지금 시작이 되어서 가능한 한 빨리 공장을 지어서 내년이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 3800만 원 보조금이 나왔죠?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장비를 구입하면서도 자부담금이 8600만 원 인가 들어갑니다. 자부담금을 쓰고 그 다음에 모자라기 때문에 여력이 좀 부족하다 해서 장비를 샀기 때문에 그 돈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장 준공하고는 관계없이요?

예,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구입을 하고 사업장 건축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서송원 부지 사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다시 팔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철도부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원두막을 짓고 그러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니까 짓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데로 알아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옆에도 공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 줄 알고 샀는데 그 것이 안 된다고……

그 옆에도 공장이 있잖아요.

예, 제작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포기를 하고 물류단지에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폐기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폐기물?

건축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허가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올해는 착공도 못한 상태네요. 그렇죠?

거기는 착공을 못했죠. 토지만 구입해 놓고 말았고요. 지금은 황간물류단지에 착공이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 위원님이 오크통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15-39쪽에 보면 오크통하고 칩개발 그리고 오크통 제작설비 구축사업 추진내역해서 일괄 추진이 되어있는데 먼저 추진한 것이 오크통하고 오크칩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로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주셨어요.

예.

주셔가지고 오크칩을 이용한 와인에 대해서는 지금 5월에서 8월까지 시제품와인을 제조하고 9월에서 10월까지 시제품 와인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개발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예.

평균색도가 2.7이상으로 저장성이 향상이 되었고 폴리페롤 총 량이 140mg으로 7% 증가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항산화성분이 28% 증가 되어있고 그런 성분이 있고 복합적인 향기와 구조감이 향상되었다. 그렇게 연구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한 결과는 그렇게 오크칩을 개발해가지고 첨가해서 와인 만드는 것은 일단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오크통입니다. 오크통

오크칩은요?

오크칩은 별도의 칩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고요. 오크통에다 숙성을 시켰을 때 그것도 국내산 참나무 중에 갈참나무여야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오크통하고 오크칩하고 별개에요.

예. 별개입니다.

원래는 오크통에다 와인을 보관 하지 않습니까? 숙성시키는 상태에서?

예.

그래서 와인을 보관하면 자연스럽게 오크에 대한 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발효조건이 맞아서 와인이 향상된다고 해서 오크통에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오크통에 넣고 발효를 시키나 오크칩을 일반 발효조에 넣고 발효를 시킬 때 오크를 칩형태로, 작은 조각형태로

예.

만들어서 첨가를 시켜가지고 발효를 시켰을 때도 그게 가능한지 연구용역을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크통하고 오크칩이 별개 개발하고…… 개발용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쭉 지금 추진업무내역을 보니까 2014년 4월 6일 오크칩을 어떤 칩으로, 어떤 오크칩을 만들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참나무를 쓸 것인지 나무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 실효분석도 하고 쭉 해서 오크칩하고 관련해서 나온 것이 지금 추진업무상으로 보면 5월 9일에 시제품와인은 오크칩을 이용한 거예요? 오크통이에요?

오크통입니다.

오크통이요?

예.

그러면 지금 추진업무상에 보면 2014년 7월 8일에 프랑스산 오크통을 제작을 했는데 왜 제작을 했냐면 이게 지금 오크통 만드는 과정에서 프랑스 쪽에다 의뢰도 했지만 시제품을 명성공업사라는 곳에서 공예사라는 곳에서 오크통 시제품을 제작을 의뢰를 했는데 다시 프랑스산 오크통을 제작을…… 대조군이라고 하는 것은 오크칩을 넣어가지고 와인을 발효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향이라든가 아니면 맛이라는 것을 실제 오크통에다 발효시킨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견주기 위해서 대조분으로 프랑스산 오크통을 제작완료 한 거예요. 이때 2014년 7월 8일에 그리고 나서 9월에서 10월, 중간보고를 하셨는데 중간보고 결과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내용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9월에서 12일 날 오크통을 한번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크통 제작하는 원목확보를 의뢰해서 영주목재라는 목재사에 그래서 원목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크통 제작업체를 이제 협약을 맺어서 기술전수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게 2015년 1월 2일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2015년 3월 8일 날 오크통제작 원목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오크통을 제작을 의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2015년 5월 8일에 오크통을 제작을 완료를 해서 2차 완료를 했는데 불과 5월에서 8월 달에 통을 제작 해가지고 와인을 넣어서 두 달 만에 나온 시제품을 가지고 와인이 좋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해가 가세요? 보통 와인이라고 하는 것이 짜서…… 발효를 하는 기간이 최소한 6주에서 10주…… 여기 와인 담당하시는 분?

그것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인을 생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다음 단계에서 오크통으로 들어가거든요. 오크통에 들어가지고 몇 개월 있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완전 숙성된 것을 오크통에 넣어서 그 기간 동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꾸로 역으로 묶어보잖아요. 시음을 해보셨다면서요.

예.

근데 그것을 와인 통에 넣었던 것을 시음을 해보셨다면서요?

예.

와인통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게 오크통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오크통에 넣어서 제작을 해서 근데 와인을 5월에서 8월 달에 와인을 따서 아니 포도를 따서……

아니죠. 작년 것입니다. 작년 것 만들어 가지고 완제품을 갖다가 스텐통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오크통에 옮겨 담은 것이지요.

제가 다시 정정을 하면 오크통이 제작완료된 것이 5월에서 8월 이란 말이에요.

예.

5월 달도 될 수 있고 8월 달도 될 수 있고 7월 달이 될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기존에 숙성된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시제품 와인분석이 9월에서 10월이니까 9월 달 할 수도 있고 10월 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장기간으로 따지면 약 5개월을 오크통에 넣은 것이고 최단기간으로 따지면 2달을 오크통에 넣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3개월 숙성을 시켰어요. 3개월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보면 이 와인 오크통하고 칩 개발을 동시에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했어요.

예.

그러면 9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러면 9800만 원 돈 중에서 오크칩을 선정해서 제작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용역한 비용은 얼마이고 오크통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연구용역비는 얼마에요?

그것은 서로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오크칩은 어느 정도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식품위생법에 지금 오크칩을 넣어가지고 숙성 못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건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크칩을 만든다고 못 써먹는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그것을 정책건의를 해서 들어갈 수…… 첨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언제 정책기관에서 언제 결정이 납니까?

그것은 승인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와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오고 연구결과 했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9800만 원이라는 돈이 동시에 오크통하고 칩하고 같이 엮어서 갔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칩 개발에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오크통으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개발 용역비가 들어갔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구용역을 어떻게 주셨길래?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예산 내역까지 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용역 조사서가 최초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크통 제작관련해서는 연구용역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서 하고 어떻게 연구용역비가 진행되었는지 하고, 오크칩은 오크칩대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게끔 한 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거기하고 연결해서 이제 정춘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하는 것 나오는데요. 지금 연구용역을 준 시점이 2014년 1월이에요. 오크통개발까지 포함해서요.

예.

근데 오크통 제작설비구축관련해서 사업자를 정하고 보조금결정을 한 것이 2014년 3월 7일입니다.

예.

오크통을 국내에서 제작하는 방법이 없어서 연구용역을 줘서 오크통을 개발하겠다. 하고 개발용역을 준 것이 2014년 1월이죠? 그러면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충분히 오크통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제로 오크통을 했을 때 와인이 정말…… 와인의 맛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줬는데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연구개발용역을 주자마자 바로 오크통 제작설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보시면 이게 지금 오크통 원목을 확보해서 제작을 의뢰한 것이 2015년 3월 8일이에요. 연구용역개발상에, 근데 이미 8월 22일 날 오크통제작설비를 하기 위해서 건물 만들고 거기에다 2014년 10월 28일 날 오크통 제작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지급을 했어요.

그때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장비를 많이 샀기 때문에 장비 값을 준 겁니다.

오크통을 만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얼마 만드는데 이게 제작에 대한 용역이니까 어떤 나무를 사용해서 어떻게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오크통을 만든 업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이미 제조설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연구용역결과 나왔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등하게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면 이 사업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앞뒤 안 가리고 한꺼번에 일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균형발전공모사업으로 같이 가지고 온 건데요. 그때 당시부터 공모사업 제출할 때부터 오크통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그 이전부터 해외를 다녀오면서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내산 어느 나무를 해야지만 가장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느냐 그 단계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용역하고 오크통 만드는 것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개발용역 끝나면서 바로 오크통을 생산하면 된다.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3년 동안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들어 간 거죠.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원래 농민들을 상대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힘들겠지만 요새 또 그 농민단체들 교육도 많이 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연락 오는 것도 있고 센터에서 농민단체들이 교육을 가고 어디 가는데 센터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좀 그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농민들이 또 위원님들이 아침에 갈 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럼 말씀들을 하시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 잘 파악해 가지고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진규 위원님 하세요.

15-42쪽 보면 와인축제 하셨잖아요?

예.

와인축제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와인연구회에서 전부 와인축제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셨죠? 그래서 모든 축제예산을 와인연구회에 배정을 하고 와인연구회에서 축제관련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동군 축제위원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군에서 집행을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와인연구회는 일부 사업만 하시고 그래서 15-42쪽 와인 잔을 판매를 했어요. 판매는 와인연구회에서 한 겁니까? 누가 판매한 겁니까?

와인연구회에서 구입해서 직접 판매를 한 겁니다.

와인연구회에서요?

예.

그럼 이게 8700만 원에 판매수입금은 전부다 와인연구회로 들어갔나요?

그건 자기네들이 사서 자기들이 판매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 돈으로 사서 개인 한 사람이 사서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와인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주관해서 단체 돈으로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사서 개인이 판매한 겁니까?

와인연구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답니까? 이걸

작년도에는 사업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포도축제 때 왔던 분한테 표를 하나씩 줬습니다. 와인축제 때 오시면 무료잔을 드린다고 해서 그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무료로 잔을 줬고 그래서 작년도에 그 판매하고 남은 돈을 그걸 세입을 별도로 잡았었습니다.

잡았죠? 와인축제장에서 작년도 할 때는 와인 잔 판매가 결국은 사업비를 타서 했기 때문에 수입금이 다시 와인연구회에 단체 세입으로 잡히던 군에 잡혔습니다.

군으로 잡았습니다.

잡혔죠! 올해는 와인연구회라는 단체는 하지만 개인이 와인 잔을 판매한 겁니다. 와인축제 하면서

예.

이게 금액이 얼마죠?

한 개 당 3000원씩 팔았습니다.

그럼 한 2500만 원? 2500만 원정도 되죠?

예.

그럼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와인축제장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지금 와인농가들이 나와서 하는 와인판매하고 시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시음은 무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와인 잔에 무료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예년 같이 와인축제를 할 때 시음은 무료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와인 잔을 판매함으로써 나오는 수익금이 결국은 시음료예요. 제 말이 맞죠?

그건 아니고 와인 잔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제 말은 와인축제 오는 사람들이 와인잔 사기 위해서 거기서 와인 잔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 오는 사람은 시음을 하기 위해서 와인 잔을 사는 거지 와인 잔이 필요해서 와인 잔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와인잔 판매라는 것이 잔을 파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시음하는 시음료를 파는 겁니까?

그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자기들 거기서 금년도에도 한 30개 나왔는데요 그 분들은 자기 와인을 가지고 그냥 시음을 따라주거든요. 그렇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와인을 시음하기 위해서 와인 잔을 샀다고 하면 그걸

보세요. 제 말씀을 지금 이게 제가 왜 이걸 자꾸 짚냐면 이 와인잔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팔고 개인이 수입을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판매용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접근이, 이거는 와인축제장에 와인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와인도 판매하지만 시음을 하는 것도 결국은 대상자로 하여금은 무료지만 와인 잔 안에 사실상 와인시음에 대한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와인을 무료로 지금 축제를 하면서 와인농가들이 나와서 무료시음 할 수 있게끔 와인을 풀어놓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전에 와인축제 할 때는 이게 총 와인금액 내에 포함되어 있고 와인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다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와인 무료 시음에 참가했던 와인농가들이 십시일반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내 놓은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왜 무료라는 이름으로 시음을 내놓지만 와인 잔을 판매하면서 잔 값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무료시음을 하기 위해서는 잔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와인농가에서는 무료시음을 하기 위해서 무료 와인을 하는데 와인잔 판매를 잔을 팔아서 얼마 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3500짜리를 사와서 자기가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500원을 감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3000원에 팔았는지 아니면 1500원 짜리 와인 잔을 가져와서 1500원을 남겨 300원에 팔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 까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던지 간에 와인잔 판매라고 하는 것을 개인이 사서 개인이 판매해서 판매 수입금을 개인이 가져갔다 이건 와인축제 운영하는 데 있어 크나큰 잘못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센터에서는 와인축제 담당하시는 분은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와인잔 판매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큰 실수를 했고 내년에 또 와인축제를 해서 와인잔 판매를 또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 와인잔 판매만큼은 와인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관리하게 끔 해서 그 수입금이 와인축제수입금으로 잡히던 아니면 와인축제하는 데 있어 사업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축제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한 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기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보건소장 나은규

감사자료의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와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은규입니다. 2015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각종 인허가 불허 및 용역비 진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은 해당이 없으며 목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에 장애인 의치 시술비 및 노인의치보철 시술비를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34건에 43억 9100만 원으로 21억 8100만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대부분 인건비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2월 중 집행가능하며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사업은 장기요양 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미집행 예산 및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총 3개의 위원회로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협의사항 미발생으로 회의 개최 계획이 없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는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군립노인전문병원으로 현재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 현황입니다. 부과건수 4,105건에 13억 1745만 7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2015년 현황으로 3,523건에 9억 8682만 9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6-7쪽입니다. 보건행정팀 사업내용으로 노인전문병원 위탁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입원환자는 86명이고 진료과목은 한의과, 내과, 외과입니다. 시설확충 및 개선내역입니다. 사업양은 지상 3층으로 창호교체, 스프링쿨러 설치, LED조명기구 교체로 9월 17일 준공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복무관리 및 업무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근무복 미착용으로 1명에 대하여 현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총 25명으로 보건소 6명, 보건지소 17명, 영동병원 1명, 노인전문병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복무점검 내역입니다. 복무점검을 2회 실시하여 근무시간 내 불성실 근무로 1명에 대하여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총 구입액은 4억 9300만 원으로 보건소는 한방의약품 규정으로 204만 원, 보건지소는 10개소로 3억 9800만 원, 보건진료소 17개소에 9208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전 품목 일괄 전국 경쟁입찰하여 체결 단가에 의해 분기별로 소요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16-10쪽입니다. 예방의약팀 사업내용으로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접종인원은 14종에 2만 1,556명으로 정기예방접종은 BCG의 10종이며 임시예방접종은 신증후군출혈열 외 2종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환자 현황 및 쯔쯔가무시증 발생 현황입니다. 급성 감염병 환자는 수두 외 6종으로 18명이고 만성 감염병 환자는 결핵 외 2종으로 93명입니다. 다음은 쯔쯔가무시증 발생현황입니다. 11월 현재까지 총 22명으로 전 지역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6-11쪽입니다. 의·약 기관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병의원 28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14개소, 약국 22개소 등 총 7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주민건강팀 사업내용으로 비만 예방교실 이용 현황입니다. 어린이건강교실 외 3종의 프로그램을 총 234회 운영하였으며 7,427명에게 건강운동 및 비만 영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12쪽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현황입니다. 내소자 진료 및 취약계층 가정방문 등 6,16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흡연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시설현황은 PC방, 음식점 등 총 1,431개소이며 점검실적은 1,505회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PC방 단속결과 1건이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6-13쪽입니다. 방문보건팀 사업내용으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기공체조교실, 재활전문의 진료 등 647명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총 3개의 모임으로 22 외 712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감환자 모임인 샘물회 및 둥지회는 프로그램운영, 장례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뇌졸증 장애인인 한마음회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등록 및 지원내역입니다. 치매환자 등록은 1,082명이고 치매선별검사 3,878명, 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하는 진단검사는 62명, 월 3만 원 이내에서의 치료비 지원은 989명, 주간보호시설 비용을 18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6-14쪽입니다. 진료팀 사업내용으로 정신장애인 사례 및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 166명을 등록하여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사례관리를 2,64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38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 등록인원은 46명으로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운영으로 일반 및 한방진료를 21,27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기타교육 등 5,5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6-15쪽입니다. 출산정책팀 사업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입니다. 첫째아부터 넷째아까지 총 301명을 대상으로 4억 51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다문화가족은 51명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기형아 검사, 신혼부부 검사 등 114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초음파 검사 680명, 10개 면을 순회진료하는 우리동네 산부인과를 34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영동병원 산부인과 이용실적입니다. 외래진료 3,712명, 10월 말 현재 62명이 분만을 하였습니다. 16-16쪽입니다. 가정 산후조리 지원으로 관내 거주자로 영동병원 분만자에 한하여 바우처 대상자 28명에 2주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그 군비로 1주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바우처 제외자 8명에게는 3주를 군비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적출물 발생현황 및 처리비 내역입니다. 고상폐기물 외 5종 1,756건이 발생하였으며 처리비 1,638만 원으로 보건소 주 1회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2주 1회 지엠시스템에서 보건기관 28개소를 대상으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16-1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입니다. 총 17개소로 관할 인구수는 7,877명입니다. 16-1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으로 1차 진료 2만 7,07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건강증진사업 심혈관질환, 치매관리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정춘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15쪽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부터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

첫째아가 이제 55명, 둘째아가 159명 지원을 하셨는데 둘째아가 많고 첫째아는 대부분 1명은 다 출산을 하지 않는가? 분석을 해보면 둘째아가 159명, 첫째아가 55명 지원했는데 둘째아부터 많아지는데 이거 첫째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한 가정에 1명은 출산을 하니까 30만 원, 첫째아 30만원 지원하는 걸 둘째아가 많으니까 둘째아를 좀 더 50만 원 주는 거를 좀 둘째아를 좀 더 줄 수 있는 첫째아는 지원을 좀 감하고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 번.

예, 그러니까 출산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거 출산장려금 처음에 조례제정하고 이걸 할 때는 이게 출산장려 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지역주위에 있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이거를 하게는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글쎄 이거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조절을 한다든가 이거는 제 생각으로써는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생률을 전국적으로 높이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혜택, 교육비 무상지원이나 주택문제 등 이런 걸 일단 해결해줘야지만이 출생률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식 자체가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예.

전 분만취약 지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영동병원에 우리가 지금 2011년부터 산부인과를 5억씩 지원해주고 있지요?

예.

이게 전문의 2명, 그리고 일하는 우리간호사들 8분한테 인건비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지도점검은 나가서 하시나요?

예?

지도점검은 나가서 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년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 끝나고 제가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3교대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간호사분들은.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분만이 55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1% 지금 분만율이 됩니다.

올 총 출산 신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10월말까지 20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16-2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총 예산액이 2억 8000예산액이 되어 있고 잔액이 8900이 남았는데 4분기 집행예정이에요. 근데 16-15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총 지원 금액이 4억 5100인데.

여기 앞에 있는 16-2쪽에 출산장려금은 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이고요. 뒤에 거는 저희들이 군비까지 플러스해서 한 사항입니다.

16-2쪽에 보면 2억 8000이 총예산 합계 금액이고요. 도비가 8400이고 군비가 1억 9600이에요. 그래서 합친 총예산액이 2억 8000이니까 이게 군비 도비를 별도로 따진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하고……

저희들 16-15쪽에 있는 거는 저희들 군비 100%만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군비만 잠깐만요. 군비사업은 3억 3100만 원입니다.

군비만 순수하게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셨다? 이해됐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을 보면 총301명을 지원을 하셨어요. 올해 언제까지 입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밑에 영동병원 산부인과 이용실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겁니까?

55명은 9월말까지고요.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62명을 분만했습니다.

아까 언뜻 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지원은 301명인데 실제 출생아수는 29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3명.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내역하고 신생아 출산

그거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개월 분할로 주고 있고 도비는 12개월 분할 이렇게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급받은 사람이 올해로 또 넘어오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년인원으로 따져요.

년인원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200여명 정도가 신생아출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윤석진 위원님이나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당부분 예산으로 국비가 됐던 예산으로해서 영동병원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인건비로. 근데 실제로 신생아대비 영동병원에서 출산확률이 사실상 4분지1 정도밖에 안되는 거지요?

31% 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신생아가 영동병원 산부인과에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영동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요새 애들 한 두명씩 놓으니까 아무래도 큰 종합병원급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중소병원이라 응급 상황시 대처능력이 너무 미흡하다보니까 대전으로 거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산모 입장에서 고려가 되는 사항이기도 해요. 가능하면 큰 병원 가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싶은 마음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해서 분만취약지역으로 선정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더 홍보를 하시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산모가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시잖아요. 산모가 됐다고.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더 좀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영동병원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우리 지금 영동에 산부인과도 참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래요 영동에서 옛날에 우리가 걸어서 학교 다니고 했는데 어른들은 장을 보고 가다가 만삭이 됐어도 가다가 애기도 낳고 이름이 까무리라고 길가에 놓는다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음 주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영동병원 산부인과를 5억씩 지원을 하는데 이용률이 이렇게 낮잖아요. 낮아도 계속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할 때 전국적으로 한 10몇 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복지부에서 하는 얘기는 분만율이 한30%에서 40% 정도 나오면 그거는 성공한 케이스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5억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든지 안전치 못 하는 걸 느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분만하시는 분들을 다른 영동병원에 지원을 안 해주고 다른 쪽으로 분만하실 분들을 임신하신 분들을 진료도 받고 이런 거를 대전이나 다른 큰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게끔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보면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55명 정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직원들이 이분들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분만만 하는 게 아니고 부인과 질환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진료하시는 것이 일반진료를

일반인 진료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만보다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분만산부인과 할 때도 거기에 가서 임산부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 부인과 질환을 검진을 하고 있고 2차 검진은 저희들이 병원으로 모셔와 가지고 질 초음파검사를 해주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또 무료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만이 주가 아니고 사실은 부인과 질환 쪽에 진료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산부인과 여기에 오시는 분들 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임산부 산전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비 10회하고 기형아검사비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임신사전검사도 해주고 있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운영으로 부인과 질환도 검진해주고 있고요.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으면 돈을 내고 받는 거잖아요? 무료료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초음파검사는 출산장려차원에서.

초음파는 군에서 해준다고 해도 일반 부인과

일반 부인과 질환은 돈을 내고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일단은 질환이 발견된 사람은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쨌든 저희들이 일반 산모들이 병원을 가면 일반진료비를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예.

다 내고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5억을 지원을 해주고 병원에.

아니 5억 지원은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 지원을 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 공모를 했을 때 그 조건이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분만하실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제 짧은 소견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한 5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무료로 해줘도 되잖아요. 진료비 5억이라는 돈을 어쨌든 지원을 해주니까.

5억이라는 것은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억을 지원을 해주니까 진료하는 사람들은 55명뿐이 안 되잖아요. 55명 진료하는데 1년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험료도 있을 거고.

근데 의료법에 무료진료라는 것은 법조항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료로 해줄 수는 없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예.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일반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지금 영동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산부인과를 5억을 지원을 받아도 별로 이득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동병원에서 5억이 일단은 2개월분은 병원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계속 반납하겠다는 의사는 비치고 있는데 만약에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졌을 경우에 낮에 분만이 이루어지면 대전이나 옥천으로 나갈 수 있지만 밤에 응급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