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분야로 용오름 에코힐링 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한 2천만원 중 국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에는 실제 변동이 없어서 재원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에 녹색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할 때 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용마루길 관리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사 당시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명시이월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화장실 주변 등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안전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수정예산으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세입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으로 담양읍 객사리 꽃나들이 화원에서 담양군청 주차장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이 되겠습니다. 세출수정예산안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죽녹원주변 교통량 분산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꽃나들이 구간에서 군청 주차장 방향 도로개설비로 당초 5억3천만원을 계상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미추진한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수정안으로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11월 16일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은 용면 쌍태리 진입도로 및 봉산면 와우리 진입도로 개설 등 2건은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겨울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91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 수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면 쌍태리 진입로 어디를 말합니까?

쌍태리 진입로는 추성주 만드는 공장 그 위로 올라가면 전 변정숙 의원 토지 있죠. 그 앞에 현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도비 아닙니까?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순수한 도비인데, 91백만원이...

2건이에요.

다 도비에요?

예, 100% 도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와우리 진입로 명시이월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존에 4차선도로 측면에 그쪽 부지를 더 넓혀서 마을진출입로로 확대하자 이것인데 내용이 다르다고 마을에서는 그러던데 설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을 주민과 협의가 된 뒤에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쪽 마을에서 교통범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도로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거리상으로는 다시 측량하는데 거리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꽂아놨는데 사유토지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하기가 곤란해서 빼고 그 앞에서부터 가려고 다시...

막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예.

땅도 사야 해서 더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예.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곤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2015년 가뭄대책사업비 특별교부세 배정으로 봉황, 장산저수지 준설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성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을 위한 제방하천 정비사업으로 35백만원이 교부되어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사업 특별교부세 배정으로 봉황저수지 준설사업비 2천만원, 장산저수지 준설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로 하천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잡목제거 및 기성제 정비를 위해 도비 2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내 퇴적토 준설을 위해 도비 1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보조금 4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도비 보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대전면 평장지구, 대전천 호안정비를 위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안전건설과 추가 명시이월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가뭄대책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편성해 2016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은 2016년 3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확보 및 준공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4억3,667만6천원을 이월하였고 금회 교부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35백만원도 사업완료시기가 2016년 3월임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증액된 부분이 대야제 공사하고 있던데 그것인가요?

기금사업 거기는 아니고요. 대야제는 별도 농어촌공사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대전천 정비사업 평장리 입구.

평장리 입구요?

예. 예전에 수해가 났었는데 복구가 부실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임시복구 했었습니다.

매번 일어나는 상황인데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으로 해서는...

일단 도로변을 정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낙차보를 제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까지 연계되어서 사업비를 다음에 확보해서 추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봉황 저수지, 장산 저수지 준설사업. 준설토 계산해서 예산편성 했나요?

준설토 양까지는 정확히는 아니고 설계는 해봐야 양은 나오지만 대략적인 감이 있잖아요.

준설을 하려면 깔끔하게 해야지 하다 말면 안 되잖아요.

충분할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봉황 저수지가 어디를 말해요?

봉황제 저수지를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수양제 쪽에 있는 것.

상신기쪽에 말씀하십니까?

예. 실제로 준설사업을 많이 신청해도 별로 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장비대도 올랐잖아요.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무조건 나눠서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없고요. 지방하천 전체를 두고 시급한 곳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온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예, 대상지는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홍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농업경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필수적경비를 최종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 3억5천만원을 삭감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