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이, 간사에 이규현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제258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박종원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5년 12월 4일, 12월 17일, 18일로 총 3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담양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 담양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기금내역, 실과소별 자체사업과 주요 보조사업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비, 담양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선도사업, 재난관리 강화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304억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79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2.4%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2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9억88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특별회계도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224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20억원, 세외수입 266억원, 보전수입 162억원 등 648억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297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 1,239억원 등 2,57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80억원이며 재원별내역은 세외수입 27억원, 보조금 11억원, 보전수입 등 4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총 3,224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18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억원, 교육분야 3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69억원, 환경보호분야 387억원, 사회복지분야 627억원, 보건분야 4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42억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8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9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 348억원, 예비비 29억원, 기타 512억원으로 총 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80억원으로 8개분야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사업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 1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소별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단소장을 호명하여 질의 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담빛예술창고 카페 구입비 출연금으로 26백만원에 대해서 진행과정과 집행과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담빛예술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카페 커피머신이랄지 냉장고 이런 설비가 이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때가 9월 12일쯤이였는데 박람회 개장을 맞아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사전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당장 카페를 운영해야 될 상황이어서 미처 예산을 배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했습니다.

그전에 담빛예술창고 리모델링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죠? 리모델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리모델링 구상했을 때 장비구입까지 계산 못했나요?

운영의 방법을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위탁을 주면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장비를 미처 구입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라고 볼 수 없죠. 재단에 준 것이 직영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위탁은 그냥 민간 전문업체에 주는 것을 위탁으로 생각했는데 재단에 주는 것도 위탁이라고 말씀하시면...

위탁입니다. 재단도 계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직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관리감독 하고 운영권을 가져야 직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법인체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위탁으로 봐야지요. 처음부터 그 계획이 법인체에 주려고 법인까지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비품구입에 대한 장비도 리모델링비를 포함한 그 제비용에 포함해서 그때 구입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길게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보다도 사전에 세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우선 닥치는 대로 하다보니까 부족하면 때우는 식으로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저희 의회라는 것이 과장님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군민에게 위임받아서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한분 한분이 참가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법으로 위임받아서 우리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의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군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의결권, 감사권, 통제기능이 있잖아요. 의결은 예산에 대한 심의권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는 금액을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해서 집행 후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묵과하고 넘어 가겠습니까. 묵과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해봅시다. 군민들이 의원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심의 의결하라고 뽑아줬는데 이런 것을 묵과하고 놔뒀을 때 우리가 그 뜨거운 화살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주셔야지요. 우리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의원한테 나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군민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받겠습니까. 화살을 받습니다. 우리가 임무를 다 못했으니까. 불법을 묵인해주고 그렇게 해준 의원이 어디 가서 떳떳하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만 집행가능토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는 감사에 고발하게 되어 있고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한 예로 몇 년 전에 모 과장님이 그런 일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분이 직접 배상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 전례가 담양군에도 있었어요. 몇 년 전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이규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규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