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세무회계과장 김경수.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섭 세정담당. 고근석 부과담당. 제성현 징수담당. 김남호 회계담당. 이상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뿌리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세입 목표액 342억원의 달성을 위해 10월 31일 현재 393억83백만원을 부과, 그중 367억79백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3%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부담을 고려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 변동없이 14년 동안 4,000원으로 유지해오던 주민세를 7,000원으로 인상 보통교부세 삭감 불이익을 해소하고 연간 약 2억5천만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292건에 2억85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 및 창업 감면 등 지방세 감면대상자의 사후관리와 각종과세자료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지방재정수입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확보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개별주택 15,018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였으며 토지, 건물, 변동자료 및 201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료정비 등에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올해 재산세 40억69백만원을 부과 목표액 대비 119%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개별주택가격조사는 현장중심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조세부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산세 변동자료 정비, 감면대상인 창업ㆍ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자 중에 감면목적 외 사용과 유효기간 내에 변동자료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2016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에 만전을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소득세 독립과세 운영 안정화입니다. 국세에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2015년부터 지방의 독자적인 과세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내 법인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개편내용 교육 및 홍보자료를 배부하였고 신고납부창고를 개설,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독립세 전환 법인지방소득세로 1,042건에 16억2천원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69%가 증가한 6억66백만원의 세수증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었던 독립세 전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된 세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독립세 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0억36백만원으로 도세 5억12백만원과 군세 15억24백만원입니다.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추진한 결과 3억83백만원을 징수하고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5억69백만원을 결손처분 하는 등 정리목표액 8억25백만원 대비 115.4%인 총 9억52백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자간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 군ㆍ읍면 합동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외에서 운행되는 상습고액체납차량과 법인명의의 차량을 개인이 운행하고 체납하고 있는 대포차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월 2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28대를 영치하여 3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 성과분석을 통한 지속 운영추진을 검토하고 한국도로공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 자진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목표액은 264억93백만원으로 231억17백만원을 부과, 192억12백만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3.1%입니다.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결정 운영하여 1억95백만원을 징수하고 4억7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6억2백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지표인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한 결과 부과된 4억9백만원 중 1억94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47.3%입니다. 앞으로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하고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및 체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자금배정을 최소화하고 유효자금은 고금리로 예치하는 등 이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관내업체에 공사, 용역, 물품 등 339건에 111억92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구매한다는 원칙을 두고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관급자재 지역제품 구매로 614건에 168억5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그리고 건설장비는 관내업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관급자재 구매시에는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시 지역 내 생산제품이 반영되도록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고 타 지역 제품으로 설계된 자재에 대해서는 지역제품으로 설계변경토록 조정해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244건을 체결하였으며 체불사업 노무 비 및 장비임차료를 직접 지급하였고 입찰공고문에 체불발생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가능문구를 삽입하는 등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무비 지급확인제 추진 등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정한 입찰집행으로 지금까지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302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약 542건에 대해서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에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업무편람에 의한 원가심사제를 통한 원가절감을 추진하겠으며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로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 중 도유재산 70필지, 군유재산 177필지 등 총 247필지에 162,000㎡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으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중 토지 14필지 5,286㎡, 건물 1동 78㎡는 실수요자에게 매각,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27,42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자투리 땅 등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리대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휴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 미활용 중인 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도 폐지된 구거, 도로, 하천을 비롯한 자투리 땅 등 행정목적으로의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매각 조치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더불어 군재정 확충에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청사 건축물 대장 정비 및 전산화 추진사항입니다.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본청 내 건축물 및 토지 지목을 일제 정비하여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청사부지에 현황조사와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토지합병이 필요한 17필지는 합병하였고 지목상 답이 대지로 변경된 6필지는 토지 지목변경을 실시하였으며 기능이 상실된 도로 3필지는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청 건물 평면도 전산화작업 및 건축물 관리대장 표시변경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건축물 관리대장 변경에 따른 토지건축물 변경 등기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는 마무리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감사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감사를 받고자 하는 마인드는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담양군 공직자들을 믿고 하니까 마인드를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켜서 전화 받을 때나 민원인 응대할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상대하다보면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 추진, 24페이지, 행정이 갖고 있는 경직성, 다른 기업들, 비즈니스를 하는 곳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규정에 얽매이거나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면서 국가 편의적인 동네길을 정비하면서 길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도 가는데 되도록이면 매각할 수 있는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근접된 땅에 대한 매각이지 다른 사람이 사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창평 한옥청사, 청사부지 문제가 되는데, 한옥청사 짓는데 24억 정도 들어갔는데 준공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지요?

이상수 작년에 했습니다.

청사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슬로시티 출발점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창평 현청이라고 하는데 슬로시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슬로시티를 전부 안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국립공원 보호구역, 그리고 슬로시티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 것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고개 숙이는데 창평 청사부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지는 제가 한번 가봤고요. 계속 그쪽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산이 2억5천 세워졌지요?

예.

그분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청사 24억이나 들어서 한쪽 부분이 잘못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결하십시오.

2016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사 건립기금은 다용도로, 돈으로 놔두는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후에 청사건립기금은 조례에 20억씩을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10억씩 넣는 것도 어찌됐든 조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담양군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부터 시작해서 박람회 때문이라도 이해는 하지만 유용할 때는 충분히 조례에 대한 변경부터 시작해서 한 다음에 하십시오.

예.

여러 가지 건립기금 이야기도 나오고 변화되는 것들 나와서 자금운영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 행정에 때로는 우리 군에 그때의 이익이 되겠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하는 세무회계과에서 친절하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친절하게 하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행정이 경직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에게 크게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저희들에게 재량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량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재량권이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만 하니까 그러는데 사람이 하니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평 한옥청사 옆에 현지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면사무소에 인접된 땅은 사지 못하고 그 바로 옆에 땅을 산다고 하면 나중에 면사무소에 연접한 곳을 못 샀을 때 명분이 안서니까 두 필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두 필지를 살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두 군데 중 하나는 사무실이고 하나는 집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인데 그것을 보상받아서 다른 곳에 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제가 그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난감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가에 대한 보상금, 건축비 산정에 대해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짓게 되면 70%가 올라야 하겠더라고요. 건축비 보상비로 5천만원 보상받으면 실제로 지으려면 8천이던데 그런 갭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예 따라 가지 못합니다. 보상받고 30% 이상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경직성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두 군데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1억인데 예를 들어서 2억5천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무원이 터무니없이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사기금 관련도 이자 수입을 위해서 군 금고에 넣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도 만약에 다른 부분으로 한다면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추진에서 필요 없는 땅이 없겠습니까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전답은 매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 쓸 수 없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평, 400평짜리 논, 밭이 있던데 그것이 400평짜리가 이전 부군수님이 땅이 크다, 200평짜리는 매각한 것으로 아는데 400평짜리는 군에서 쓸모도 없고 비가 오면 허물어져요. 그러면 그분이 고쳐요. 우리 군에서는 논을 세를 받아요. 세를 받는 사람이 우선순위인데,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 체납, 번호판 야간영치활동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타 시도 것도 우리 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세금은 그쪽으로 보내줍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하니까 서로 윈윈입니다.

우리 군에는 대포차 있습니까?

수요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지만 있을 것입니다.

제성현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는 별도로 소유자들이 등록신청하고 소유자들이 교통관리계 경제과에 등록신청하면 대포차를 행정에서 등록해주고요. 그런데 소유자들이 차를 잃어버린 것인데 그렇게 요청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대포차 등록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현재 대포차가 총 4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회사 같은 곳에서 대포차로 하는 것이 있어요. 세금이나 각종 면제를 받기 위해서 회사 법인명의로 빼고 세금은 개인이 타면서 법인 앞으로 빼는 차들은 없어요?

제성현 부도 법인이면 문제인데...

부도 낼 목적으로 차를 여러 대 빼서 덤프트럭, 화물차, 승용차를 빼서 승용차는 대포차로 세금도 안내고 나중에 법인은 없어지는 것이 대포차인데 그런 회사는 없습니까?

제성현 사실적으로 부도법인 업체 차량들은 저희들에게 체납이 많이 되고 사실상 현장에 가면 법인은 부도 되어 있고 차량은 누가 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차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대포차로는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포차인데 등록되지 않았고 현재 어디서 다니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대포차로 등록을 한다는 것은 대포차로 등록이 된 차가 4대라고 했는데 그것이 대포차?

제성현 예.

그 회사가 부도나서 차들이 돌아다니면 그것도 대포차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대포차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성현 소유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데 임의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대포차를, 소유자가 누가 해요?

제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포차가 그런 개념의 대포차거든요. 이미 부도난 업체 소유의 차를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데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말이라 굉장히 고생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절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안주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 버틸 텐데 사람인지라 친절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세무회계과 굉장히 의원 아닐 때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막상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8페이지, 부동산 예금 등 압류 실시해서 2,522건에서 948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체납하고 948건은 징수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낼 때 까지 압류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일단 낼 때까지 압류는 하고요. 그 와중에도 재산이 소멸되었거나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재 자식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 한해서 정리되는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본인에게 한하고 직계존속에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 없는 상황들이, 4〜5년 지나면 없애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부도나서 행방불명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결손을 떨게 됩니다.

그 밑에 번호판 영치실적에서 61건에 64백만원, 그리고 그 옆에 61건에 34백만원이 있는데 같은 실적인데 차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가요? 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제성현 이 부분들은 건수는 같은데 금액이 다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영치를 하고 전액 받으면 좋은데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분들이 한 달에 서너건 되는데 한 달에 1건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나서 금액 차이이유가 뭔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있는데 징수액은 목표액에 못 미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도 담배 피우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양군민이 현재 담배를 끊었다고 볼 수 있는가요?

담배소비세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세가 변경 전에는 641원씩 소비세로 떨어지는데 변경 후에는 1갑당 1,007원이라서 담배소비세는 사실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값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도 19억인데 19억을 초과해서 연말까지 21억정도 받을 전망입니다. 사실은 담배소비세는 국세가 더 많이 받아갑니다.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두 가지 해서 1,450원이 해당되고 국세로는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로 해서 1,868원이 나갑니다.

한번 계산해봐야겠네요.

그래서 담배출고가는 1,182원입니다.

고근석 제가 세부적으로 담배 한갑당 나눠지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한갑당 4,500원인데 소매업자 판매마진이 1,182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담배소비세가 1,007원, 거기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443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세로 가는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개별소비세가 594원, 부가가치세가 433원 해서 4,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담배가 예상보다 소비량은 줄어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세는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국세에 없던 부분이 이번에 4,500원으로 늘리면서 국세로 많이 가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소비량은 약 22% 정도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과오납 환급에서 지방소득세 부분과 자동차세 부분, 부과를 많이 했다가 환급을 시키는 이유가 뭐지요?

제성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연납차량들도 있는데 중간에 폐차나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일할계산해서 환급을 해주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건수가 많아요?

제성현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이미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매매를 해버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기존에 소유자에게는 환급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제성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액에서 굉장히 큰데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를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시는데 국세 환급을 많이 받습니다. 환급요건이 국세를 신고 납부해서 나중에 환급받을 조건이 되어서 국세 환급받는데 저희도 그에 따라서 지방세도 환급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1년 동안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해서 다시 환급을 해주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환급금은 매일 보통 20만원, 50만원,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제가 설계용역부분은 인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사 설계변경이 106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 사전에 공사할 때 당초 면밀한 현장조사가 되지 않아서 공사설계변경이 되어서 필요한 예산이 보니까 13번 같은 경우에는 증감률이 62% 절감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엄청 차이가 나는데 감독을 소홀하게 해서 그런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사설계변경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무회계과장으로서 이것이 각종 주관부서에서 설계가 들어와서 변경하는 것을 제재를 사실은 많이 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또 말씀해주신 대로 62%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이 처음에 설계할 때와 현지 사업시행해서 하다보면 주민들의 욕구가 더 많아지고 공무원들이 생각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또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제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피치 못하게 왕왕 일어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회계과장 하면서 적어도 20% 선상에서는 인정해줄 수 있지만 너무 증가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을 시행해라,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시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할 수 없이 변경해서 하더라고요. 사업부서에 계속 주문하고 있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과 마찰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은 정말 62%는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사전에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면서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금관리 예탁현황에 대해서 여기가 다 정기예금으로 보고 12개월 했는데 여기가 어디 은행이에요? 예금기관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금고가 담양농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한꺼번에 모아서 예금을 해도 될 것 같은데 10억, 10억, 전부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자금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800억이나 1천억을 예금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우리 군이 써야 할 돈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넣어두고 1년 내내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율을 따져보니까 후반기에 갈수록 이율이 전반기에는 이율이 좋은데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자금관리는 금고 농협에만 다 하는 것입니까? 이율 상관없이?

이율생각해서 제2금고인 광주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기금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는 농협에 대부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고가 광주은행까지, 기금별, 용도별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지역제품 지역경제를 위해서 쓰신다고 추진상황에서 말씀하셨는데 154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이 많은 업체 중에 우리 지역업체도 있고 타 지역업체도 있지요?

예.

그러면 지역업체는 몇 개 업체고 이중에서 타 지역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154페이지부터 165페이지 나와 있는 사항만 말씀하십니까?

예, 관급자재에서...

어차피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몇 개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물품이 있고 납품해야 할 것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담양에 있는 지역제품을 앞으로도 많이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경제가치를 생각해서 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제품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18페이지에 공사와 용역, 물품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공사가 514개 업체, 용역이 319개 업체...

대부분 관내에 주소를 두면 업체는 관내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첫째 부실시공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능력이 탁월한 곳에 주려고 주무부서에는 노력하고 그렇지만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죠.

예, 세무회계과에서는 첫째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견실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제일 선호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역 업체, 우선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보면 시공이 자주 부실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 하게 됩니다. 잘 하고 있는 곳은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주무부서 의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보건소장 구명희.

보건소장 구명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순복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정경미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가족건강 국혜선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실시간 응급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대학교병원과 지역병원의 응급실간 협진을 통한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협진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교육 및 시범테스트를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이에 시범운영 및 관련기관 사업 산간담회를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운동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체조교실을 매주 정례 운영 중이고 건강걷기교실은 21개 동호회에 57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행태 개선과 기초건강검진, 계절별 건강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체조교실을 꾸준히 내실 있게 운영하고 12월 중 금년도 사업을 평가하여 보완사항 등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뇌건강 치매관리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60세 이상 주민 3,510명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2, 3차 치매진단 감별검사결과 42명의 환자가 발견되어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등록된 288명의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등록관리 중인 치매환자 비율은 노인인구 대비 2.9%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3.5%입니다. 앞으로 치매예방과 진단치료 등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확진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찾아가는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구강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연령에 맞게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의치보철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죽염으로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을 집중 보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실버청청 난청관리 사업입니다. 노인성 난청에 대한 조기진단을 실시하여 난청 확진자에 대한 보장구 지원을 통한 청력교정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6개면 65세 이상 주민 1,087명을 대상으로 난청검사를 실시하여 137명에게 171개의 보청기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청기 사후관리에 지속적인 교육과 금년도 사업을 분석 평가하여 2016년도에는 미실시 5개면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월경증후군 한방치료교실 운영입니다. 한의학적 관리를 통해 여고생의 월경 통증완화와 월경 불순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평고등학교 여학생 27명을 월경증후군 치료대상자로 등록하여 한약재 투약과 뜸 등 한의학적 치료와 상담을 실시하였고 요가교실 등 통증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여중생까지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모성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된 310명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와 건강교실, 자조모임, 예방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과 주간치료실 운영 등 재활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장애별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적극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 지속적인 보건기관 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16개소 시설보수와 9대의 의료장비를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참여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수인성 질환 등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 예방 및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 153개에 대한 질병 모니터망과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집단급식소 보균검사, 비브리오패혈증과 레지오넬라균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며 연중 올바른 손 씻기 운영과 시기별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유해해충 방제로 감염병 차단입니다. 취약지 모기류 방제는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생활사별, 시기별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동기 유충방지는 마을회관과 대형건물, 주요 관광지 화장실 정화조 320개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모기 성충 방제를 위해 해빙기 조기방역을 시작으로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을 주 1회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고 6월부터 매월 1회 읍면 일제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모기서식처인 마을회관과 대형건물 정화조를 대상으로 모기 유충 방제를 실시, 하절기 모기개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배 연기없는 명품 담양 만들기입니다. 금연 희망자 647명을 등록 관리한 결과 6개월 금연 성공자가 209명으로 32% 정도가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금연지도원제를 운영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법령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과 금연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대사증후군 오락교실 운영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질환자의 적정관리를 통해 질병부담을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교육을 지역주민 등 11,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식단 시식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고혈압 등 심내혈관 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236명을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여 골다공증 이상자 중 147명에 대하여 처방치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클리닉 및 골다공증 검사와 고혈압, 당뇨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사증후군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이 좋아 희망세상 만들기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통한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불임부부에게 인공 및 체외수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에게는 산전검진비와 영양제 및 한약을 지원하고 출산 후에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양육지원금, 첫돌 축하금, 육아용품 등을 지원하여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평가를 실시하고 소외계층 출산모의 건강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 BCG, B형 간염 등 정기예방접종과 함께 폐렴구균,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만 실시했던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관내 16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병행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기관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강드림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하고 읍면별로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1,460가구 1,65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물론 관내 경로당 방문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집중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기초건강 실태조사를 기초로, 건강위험군 등을 신규 등록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교육은 물론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로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적기치료로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대상자 27명을 대상으로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2명의 수술 필요자에게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였으며 3명은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을 분석 평가,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기 제출된 유인물로 이상으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실시간 응급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119와 연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간 응급관리시스템구축이니까 119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전대병원 응급실과 담양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사랑병원 사이에 환자가 왔을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사랑병원과 전대병원 응급실 의사와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수술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치료가 필요하면 바로 그쪽에서 환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타 의료기관 응급실은 실시간으로 보고는 안 되지요?

예.

17페이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310명, 예산집행현황은 37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재활사업인가요?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어요?

저희들은 지역중심으로 해서 CBR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예산은 2,535만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는 없어서, 알겠습니다. 장애인들 재활프로그램은 장애인으로 판정 되신 분만 하는지 예전에 복지실에도 물어봤는데 교통사고 나서 무릎이 아프거나 하는 사람은 재활해서 장애인으로 안 되면 더 좋지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방홍보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재활프로그램은 장애인이 됐을 때 뇌졸중이나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을 때 재활을 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복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비장애인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 교육과 홍보,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교통사고 나서 봤더니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잘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재활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평범한 일은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끼워서 해주면 좋겠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두분이라도 재활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신경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한두분에게 예산이 1천만원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낫겠다, 군민으로서 정말 한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하지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갑니다.

소장이 되어서 수시로 가면 그렇고 특히 공중보건의는 직원들은 다 잘하는데 공중보건의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는 누가 관리합니까?

제가 합니다.

말 잘 듣습니까?

잘 듣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부터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협조적이고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다보니까 연ㆍ병가가 많아서 많이 비운다고 지적은 합니다.

기본이 군복무 대신해서 3년간인데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전대나 조대 출신들은 별로 없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네요?

그래서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 어떤 사람들이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치매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선별검사를 다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번에는 3,516명만 했는데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정상, 약간 건망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인지장애가 있는지를 구별해서 인지장애로 나온 사람은 선택적인 뇌기능 개선약을 투여하고 치매초기로 판명되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치매사업은 주로 1차 선별검사를 하는 것과 2차, 3차 감별진단을 할 수 있도록 담양의 우리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판단되면 치매환자로 저희들에게 등록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약을 잘 투여하고 있는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치료관리비도 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도 수시로 해서 같이 모아놓고 교육을 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합니까?

위탁이라기보다 검진을 의뢰합니다.

그때그때 대금을 지불합니까?

예.

그러면 36페이지에 나온 민간위탁금, 치매관리사업 4,080만원인가요? 그 돈입니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6페이지, 돈이...

그것은 치료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치료약을 먹으면 영수증을 주면 그것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거기가 민간위탁금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때그때 치료비를 줍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주는 것인데...

병원에 주는데 우리가 가서 영수증 개인이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담양군의 건강을 책임진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를 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활력이 넘치는 것을 보니까 보건소 갈 때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몇 가지만,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해남에서 인가 지자체에서도 산후조리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산후조리원이 운영하기에는 예산문제가 많고 산모들이 많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광주가 가깝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아니,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약 20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담양도 여건이 굉장히 공기도 좋아서 해남이 1개 있으니까 우리 담양쪽에 하나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여성농업인이다보니까 골다공증, 작년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검사도 해주셨지만 올 한 해도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건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직원현황이 빠졌던데 감사자료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 꼼꼼히 생각해주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월경증후군, 소장님께서 앞으로는 여중생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아이들이 성숙하다보니까 초경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여중생들에게 먼저 확대해서 이런 부분은 월경증후군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해주시고 고등학생 뜸뜨기 이런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어요?

아니, 워낙 공부하느라 시간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3학년은 너무 힘들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업시간 중에 보건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빼서 해왔는데 만족도는 85% 정도 만족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여중생들에게도 확대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감염병 예방접종 실적인데 ´14년도부터 ´15년도 보면 BCG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는데 담양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종하는 건수가 많은데 그 외에 면지역은 예방접종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이 예방접종이 저소득층, 60세 이상 이렇게 접종되는가요?

아닙니다. BCG, B형간염 아이들 중심으로 BCG가 담양만 많은 이유가 BCG약을 한꺼번에 트면 여러 명을 같이 놔야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놓지 않고 읍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면은 0으로 되어 있기에 그러면 일본뇌염, 장티푸스, 폐렴구균은 돈을 받고 예방접종하나요?

무료입니다.

저소득층 상관없이?

상관없이 전체 다 놔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