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만수 의원 외 1명)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만수 의원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로컬푸드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비가림하우스, 소형저온저장고, 맞춤형 농기계 등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및 이동형 판매장 개설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장소 지원 및 시설비 일부 지원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2에서는 로컬푸드 소비촉진과 로컬푸드운동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식품 수급 체계를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간격을 줄여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로컬푸드 운동을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위원
현재 로컬푸드 판매장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판매장 없어요? 지금 일로에……
만수
김만수의원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일로만 있어요. 아님 다른 남악 같은데도 있어요?
만수
김만수의원
일로만……
인숙
김인숙위원
남악은 없고요?
만수
김만수의원
일로만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판매를 일로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도 하고 있어요?
만수
김만수의원
다른 지역에 있는 물품이 해제나 무안이나 마찬가지 회원들이 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안군 전체로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물품을 갖다가 진열해서 판매를 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판매하고 하루 물량 판매하고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수
김만수의원
남은 것은 원 계획에 채소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하고 이런 것은 거의 폐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폐기한 것은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하신 것에요?
만수
김만수의원
일부는 자기들이 어느 기관에 이 식품은 하루 지나면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돼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안 그러면 폐기 처분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석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무안읍 성동리 일원에 양파부산물 자원화센터를 조성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읍 성동리 산21-2번지 일원에 면적50,670㎡ 사업비 48억으로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 신설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13년 양파부산물 자원화사업을 위한 협의회 설명회를 추진하였고 공모 신청결과 2014년 양파부산물자원화사업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4년 8월 타당성 검토 후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열람 공고, 관련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안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폐이지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폐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용도지역 변경 없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단지 중앙부에 배치하여 법면 발생 최소화하고 자원화 센터의 관리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단지 진입구에 관리시설을 배치하였으며, 원형보전 녹지를 설정하여 자연 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도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사업지 진출입로의 통행을 감안하여 교차로 회전 반경을 고려하였고 계획 주차 대수는 26대 확보, 교통안전을 위해 안내 표지판 및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경관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지형특성상 초근경 거리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변에서만 조망이 가능합니다. 조망권 위치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업투자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8억원, 국비 24억원, 군비 24억원으로 부지 매입비를 뺀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8월 17부터 14일간 주민 의견 청취하였고 4개 기관 12개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은 전국 1위의 양파재배단지로서 연간 약 22만톤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약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양파부산물 및 저온저장 후 발생하는 양파부산물 매년 5만 여 톤이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처리 비용이 높아 무단폐기 하는 등 부적절한 관리로 환경오염이 발생하며 지역 농산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퇴･액비료를 생산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무안읍 성동리 산21-2번지 일원에 양파부산물 자원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함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자연녹지지역 16,911㎡, 보전관리지역 9,831㎡, 농림지역 23,928㎡를 합하여 50,670㎡를 변경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무안 군관리계획 폐기물시설 의회 의견 제시의건이 의결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양파 부산물 폐기물 처리장이 심사숙고해서 자리가 제대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물 수거 종류가 있지요? 부산물 발생하는 종류를 몇 가지로 봅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썩은 양파……
박성재위원
물론 썩은 양파는 썩은 양파인데, 전체 농가에 해당하는 양파 재배하고 난 뒤 농가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거의 미미하잖아요. 수거해서 온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고…… 생산 농가가 발생하는 부산물은 현장에서 밭에다 뿌리고 트랙터를 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목적이 거의 부산물, 저온저장고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폐기하는데 주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썩은 양파를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면……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저온저장고에서 들어갔다 썩은 양파를 처리하는……
박성재위원
저온저장고에서 나오는 발생한 부산물만 처리한다는 처리시설에서……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재위원
저온저장고를 관리하고 있는 관내 사업자들 통해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수거해 올 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시설이 완료되면 계속 수거를 해서 순번을 정해서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성재위원
관리시설에서 수거할 것이냐 본인들이 실어다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본인들이 싣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암롤박스를……
박성재위원
처리 비용은?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사업자들이 부담을 하고요.
박성재위원
퇴비하고 액비로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처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완벽할까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당초 계획상은 액비하고 퇴비하고 했는데 그 관계가 민원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전남대학교에 바이오시설해서 연구가 되어서 실행해서 준비중입니다.
박성재위원
저희들은 시공을 안 해봤고 실제로 안 해봤지만은, 항간에 들어보면 어차피 처리시설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산 투입하고 새로이 신설하는 사업들을 보면 시작이 잘못되어서 흉물로 있는 그런 사업 실태가 많습니다. 환경 문제이고 양파부산물 처리 방법이 원만히 지금 시작했을 때 잘 설계되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산림청 소유로 임야에다가……
박성재위원
지금 그게 거의 수분이잖아요? 그런 방법은 아직, 전문 교수들을 통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시설 부분을 확인해서 전남대학교 연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알고 있기로는 액비화할 때는 액비 자체 부산물만 가지고는 상당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효시킬 때는 특히 축산 분뇨도 원료가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이 시설되면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처음 시작은 1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일 10톤이요? 그러면 우리 무안군에 양파 부산물이 연간 몇 톤 나오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측을 하는데 2만톤으로 예측했는데 그 정도는 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저장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부패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시설이 보면 18억인데 전남대하고 용역해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용역은 안하고 있고요. 그쪽 기술이 있어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액비하고 퇴비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생명공학과는 거기 있는 최홍림 교수님, 예를 들어서 그 분은 가스는 가스대로 퇴비는 퇴비대로 해서 자원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전남대에서 하는 것은 액비는 안 나옵니다. 액비는 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바이오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하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가 열댓개 있더라고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자원화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농가에 버린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잖습니까? 폐기물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활용하려면 퇴비나 자원화 만들려면 농가 것도 수거해서, 용량이 하루에 365일 가동하면 얼마나 되지요? 하루에 10톤씩 하면…… 3,600톤이지요? 하루에 양을 커버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네요. 양파부산물을 자원화사업해서, 이 시설가지고 무안군에 생산되는 양파부산물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지요. 하루에 10톤씩 한다면…… 나머지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예측으로는 처음에는 늘려가거든요. 처음부터 당초에 100톤……
원중
김원중위원
설비하면 최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처음은 10톤으로 하고 나중에 100톤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기계 설비를 하게 되면, 이 기계설비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톤은 맨 처음 시작하니까 10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00톤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최대 용량이 100톤 이상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10톤으로 시작하고……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10톤 해가지고 바이오시설 쪽으로 먼저 해서 퇴비화시설은 좀 더 쉽습니다. 퇴비화시설 하면 나중에 가축분하고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도 확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처리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양파부산물 말고 가축 분뇨도 시설을 확장해서……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퇴비하려면 가축분을 섞어야 퇴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않고 바이오시설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군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부서는 안 온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 쪽은 안 오고……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이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김원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충 설명은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이……
정운
이정운위원
사업은 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설명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의견서를 책정하는 것에요. 뒤에 보시면 다 알겠어요? 각 실과소에서 합의하고 영산강 관리청에서 합의한 내용 물어보면 기술적으로 다 아시겠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는데요. 참석해주라 했는데……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부연 설명 받을 때 과장님이 하셔야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 관리계획변경을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부산물농장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에 관련기관 협의사항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장소가 아시겠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장소 가보면 무안읍에 생활쓰레기 처리장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반대쪽으로 도로에서 바로……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처리장 말고 만들고자 하는 자리가 기존에 무안읍 생활쓰레기 처리장 아니에요? 맞지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그거 안정화사업 했나요? 시설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 보니까 검토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 검토는…… 안정화사업 됐나요? 안정화사업 하더라도 시설물 올리면 끄집어내야 하잖아요. 검토가 전혀 안 되어있는데…… 도시계획검토…… 보니까 토목 비용은 2억 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전부 토목 비용으로 들어갈 것인데. 환경과 계시니까 어떤가요? 옛날 사회과에 근무 할 때 생활폐기물 처리장이에요 그 자리가. 용역 맡길 때 지질 조사 안하나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 쪽은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 쪽 부서에서도.
정운
이정운위원
다시 확인 해보세요. 다 처리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다면 토목 비용이 환경과에서 검토 보고도 그렇고 토목 비용이 2억 갖고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환경과 계시니까 그렇지요? 안정화 되더라도 다시 꺼내야 하잖아요. 시설물 하려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설명을 과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신 것 같고……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와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리 부분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이정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도시계획 담당부서하고 이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선정했습니까? 협의를 하셨어요? 도시계획 담당부서하고……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 쪽과 협의는 기 다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협의를 한 결과를 거기는 안 나와도 되고 우리는 나와서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분야가 그 쪽에서 해주었으면 했는데……
길수
정길수위원장
해주라는 요청을 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내용면에 이 사업 취지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조 요청했어도 안 왔어요? 또 한 가지 김원중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1일 폐기용량 처리가 10톤이라고 했지요? 1년 365일 곱하면 3,600톤 바이오시설로 하기 때문에 10톤이고 가축분뇨 섞어서 퇴비를 만든다고 하면 100톤 정도 하겠다. 이 시설을 해가지고 바이오시설이에요 이게? 퇴비를 섞어서 하기는 어렵습니까? 이 시설하면은……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길수
정길수위원장
따로 설치해야 되겠네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퇴비하고 별도로……
길수
정길수위원장
처리용량이 폐기물 나오는 것이 총 보면 2만톤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상당히 부족한 용량은 김원중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다시 용량이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용량을 시설 확대 하려고 생각 하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파부산물이 폐기물이 일시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장기간 동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폐기물이 4월부터 7∼8월까지는 거의 부산물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시설을 규모를 크게 100톤 정도로 해도 시설을 놀리고 안하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10톤 정도도 저장업자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정도로 괜찮을 것 같다. 부족할 때는 100톤까지 시설로 늘러간다는 말입니다. 바이오시설로 해서……
길수
정길수위원장
위원님이 염려되는 것이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하다 지금까지 이월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방금 지적한 것은 정말 잘못되었어요. 세밀히 연구해보고 오늘 같은 관리계획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부서끼리 연결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또 원활히 추진이 되겠습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위원님의 여러 가지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석진
김석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나동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산림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작년에 해안쓰레기하고 내륙쓰레기를 산림환경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조해서 잘 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고, 예산계장님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환경적으로 무안군이 행복하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더럽게 하면서 하면 행복해지겠어요? 깨끗한 무안을 만들어 봅시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가로수를 말씀드렸는데 사철나무나 수명이 길고 서서히 자라는 나무로 서서히 교체를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현재 나무를 교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보식을 하거나 신규로……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 하면 되잖아요. 사이에다 심고 하나씩 없애면 되잖아요. 서서히…… 그 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꽃도 피고 향기도 나는 나무로 하든지, 아니면 수종이 많이 있어요. 골라보면…… 어디 보면 무궁화도 있고, 어디는 감나무 있고 하는데 잘 수종을 골라서 현재 은행나무사이에다가 심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우선 은행나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은행나무가 오래전부터 식재가 되어있어서 나무가 커있고 하는데, 그 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꿔 심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직도 가로수가 안심어진 구간도 많고 가로수가 중간 중간에 없어진 곳이 많이 있어서 보식을 하는 그런 구간도 많습니다. 내년에 특별히 도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나들목 구간이나 미 식재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토가 아카시아나 오리목나무가70년도에 심어서 국토가 버렸는데 가로수 한그루를 심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있는 은행나무를 다 뽑아서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심어야 하고 현재 은행나무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식 가운데다가 보식하면은 하나씩 점차적으로 없애면 되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야생 동물 피해 보상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체를 줄어야 해요. 까치를 없앤다든지 멧돼지를 사전에 없앤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해야 할 겁니다. 인접 군하고도 좀 , 올해는 장흥인가 어디에 멧돼지를 잡는 구역이 됐다던가. 멧돼지 같은 것은 우리군도 유해 동물 들은 개체를 줄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유해동물은 해롭기 때문에 당연히 개체를 줄어야 하고 없애야 합니다. 다만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하냐면 총기 소지자로 하여금 자력 구제나 포획단을 구성해서 언제든지 나타나고 출몰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청소차 적재함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적재함만 구입하면 되나요? 현재 있는 청소차들이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일부 노후된 차량도 있고 하는데, 금년에 4대 교체했고요. 내구연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기본 본체 수명에 따라서 적재함도 사용하기가 어렵겠지만요. 군에서 사용하는 입장으로 봐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적재함을 교체해야하나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성재위원
한 번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 씁니까? 4∼5년 써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보통 4∼5년 이상 쓰는데 싣고 다니는 쓰레기가……
박성재위원
교체하던 것은 옛날식에요? 현대식 적재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7대는 기 교체했지만 32대를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퇴비집하장 설치 3군데 하신다는데 그 부분이 서부쪽, 동부권으로 안 가봤는데, 서부쪽 농업 중심으로 폐비닐이 집하장에 모이고 있어요. 양파 마늘 하고 난 뒤에…… 물론 부락에서 사용한 사람들은 잘 사용하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비가림이 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바람이 불고 아무리 잘 갖다나도 노천에 아무데나 마을 주변에, 물론 그걸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하기 용이한 지역에다만 아무데나 해서, 비바람이 불고 할 때 너덜거리고, 도로 주변에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환경이…… 환경과에서 환경을 위해서 집하장을 만들지만, 집하장을 통해서 주변 시각적인 환경이 상당히 안좋았던 걸 지적하고 싶어서 비가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범적으로 비가림이 되었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런 차원보다도 해제에 있으면서 마을에 그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흉하기도 하고 마을 입구에 있으면 그런 개선점을 찾아보자 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에 비가림이나 덮개를 해버리면 크레인이 들어가서 떠내지 못한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고 방책을 해놓고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마을에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물론 떠내는 사람 편리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다른 예산도 충분히 되는데 환경 문제에 대한 예산들은 투입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정말로 비가림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제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몇 년간 농사짓고 마는 게 아니고 농업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영구적인 집하장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데도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390페이지를 보면 명상숲 조성사업 학교에다 한다고 했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명상숲은요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수
정길수위원장
어디다가?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현재 잠정적으로 무안북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교육청에서 좀 하라고 하지요. 우리가 숲까지 조성해줍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전남숲 조성 일안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장
교육청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정말 학교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숲까지 조성한다고 하면 무안뿐만 아니라 무안군에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형평성으로 다 해줘야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등산로 관리 기동대가 다시 발족이 됐어요. 396쪽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네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운영하고 있어요? 금년에 예산이 없고 내년부터 예산이 세워졌는데……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아마 시스템 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372페이지 환경푸른무안21에요. 환경기념일 물의날 영산강 환경사랑 띠 엮기 행사 있잖아요. 373페이지에 행사내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환경관련 행사 홍보물 제작해서 현수막, 어깨띠, 물의 날 똑같은 예산이 지급이 된 것으로 돼있는데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앞에 행사는 전반적으로 영산강환경유역청이나 도 시ㆍ군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 하는 사업이고 뒤쪽은 민간 행사 쪽이기 때문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쪽이 민간 행사이고요. 뒤쪽이 행정기관 행사입니다. 같이 세울 수 없어서 과목이 틀립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영산강 물의 날 행사이고 환경의 날행사인데 굳이 따로 잡아서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나 싶네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산 낭비 차원이 아니고요. 같이 세우더라도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지만 단지 민간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하고 행정기관이 하는 것하고 과목이 같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같은 날 아니에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날짜는 같습니다. 같이 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하고……
인숙
김인숙위원
물의 날 행사니까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같이 해버리지 왜 따로 하시는지……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잠깐 설명 드리면 작년에띠 엮기 행사가 처음으로 영산강 유역청에서 시작돼서 우리 군에서도 참여하고 도에서 참여하고 전 시ㆍ군 참여해서 했지만, 우리 민간행사는 식영정에서 별도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가봐서 알기는 아는데 굳이 꼭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의구심이 생겼고요. 한번 예산을 집행을 해주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관행처럼…… 내려갈 거예요. 한번 예산을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지목을 해서 말씀 드리지만은 입장상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잘 보셔가지고 해주세요. 지적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잘 살펴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 나중에 지나온 10년 20년 들추던 것 다시 들추어야 해요. 다음 세대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행사를 하다보면 주체나 주관이 어디냐 이것 때문에 과목이 나눠집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과장님도 입장이 난처하고 저도 난처합니다. 웬만하면 행사나 연찬회나 만찬회나 그런데는 소비를 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추경 도비 반납분 여기서 물어봐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도비 정산 1,370만원 반납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될 것 같은데 많은 반납사유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산불방지대책 도비 정산.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낙찰차액이고 불용액으로 알고 왔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산불방지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산불방지를 위한 차량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차량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정운
이정운위원
차량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거기에 따른 원래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임차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류비나 수선 유지비나 인건비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정산 차액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사유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3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그린리더활동이 무슨 사업인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린리더는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대변이 되는데 우선 교육을 이수하면은 그린리더 자격증이 나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어디서 교육을?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라든지 주로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시간에 따라서 초급이나 중급이나 고급이나 하는데 예를 들면 환경단체나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그린리더로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경상적 보조인데 어디다 줄 거예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학교나 교육기관에다가……
정운
이정운위원
어디 학교에다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교육비와 강사료나……
정운
이정운위원
어디에다 주나요. 학교에다가…… 그린리더를 하면 지원해주는 단체가……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푸른무안21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요. 작년에 펠릿보일러 보급관계가 어려움이 많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한 대 있는 것도 국비 반납을 하고 군비 반납하고 결국은 사업을 안 한 건 같은데요. 이게 신청이 있는가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데 계속 내려온 것 같은데……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작년에 사실 계획을 4대 했다가 1대 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펠릿은 화목보일러와 달라서 펠릿으로 제조가 된 원료만 떼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제한적인 것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정운
이정운위원
문제가 뭐냐면 펠릿으로 하면 연탄보다 비용도 들고 전기로 때는 것 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일반가정에서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렇다 해서 반납,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위원님 보시면요. 사실 한 대만 하려고 예산 세우려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시를 해줘 버렸어요. 요청을 안했는데…… 군비는 한 대분만 세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왕이면 보급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안되면 환경부에 정식 건의를 드리고……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펠릿보일러가 쓸만한 사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0대 이상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요도 없는 것 같고 쓸만한 사람은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쓸만한 사람도 폐기 처분 절차를 밟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해서 환경부에 돈을 주면서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정식으로 건의하세요. 이런 돈이 있으면 다른데 주라고 하세요. 다른데 할 데도 많은데…… 404페이지 마을 단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올해 3군데 마무리 됐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어렵지 않아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어렵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주라고 하는 데가 많지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주라고 하는 데는 많은 것보다도 어려움은 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부지를 무안군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이전해서 해야 하나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마을단위인데요.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부지 소유권은?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마을 소유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마을로 등록을 해야 허가가 나간가요? 사용 승낙은 이런 것 갖고 안 되고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사용 승낙도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성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여러 차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장님들 다 바뀌었는데 409페이지 보면 어촌정주기반조성 일안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탄도만 낙지 직판장 보수 및 정비 사업에 1억 얼마씩 그러고 있는데, 몇 차례 걸쳐서 어민소득 증대 일안으로 열악하게 운영하면서 어업을 종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삼향만 말씀드리면 굴 채취하는데 가보셨어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어떻던가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열악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개인을 지원해주라는 게 아니라 어촌에 사신 그분들 소득을 위해서 고생하세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탄도만 낙지 어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는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것은 안 되는 거냐. 몇 차례 말씀드리고 하는데도 전혀, 그 분들도 어민이에요. 오히려 그 분들 지원을 해줘야지, 소득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그분들 지원해주고 1년 겨울에 추위에 떨고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환경을 개선해주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열악한 저 쪽에서 보면 소규모 어항 같은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매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여기 삼향뿐만이 아니에요. 해제 감태, 창매리 같은데 감태 채취하는 어민들도 계시고 몇 차례 했는데 전혀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 했는데 파악하셔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관심가지시고 실태조사를 해주세요. 추운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얼마들도 안 해요. 사업비…… 그 사람들이 다른데 같이 직판장 집 지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바닥 시멘트 위에 보온 덮개 덮어주고 그 것 이상 요구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어려워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작년 예산 편성이 거의 똑같아요. 작년 예산이나…… 과장님 계시는 동안 열악한 운영한 어민들 생각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톱머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작년에는 거기 운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올해 운영했습니다.
박성재위원
풀장은 개인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내년 8월 4일까지 해서 끝납니다. 민간위탁 하는데. 편의시설은 그 중에 우리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 시설을 처음 할 때 지원이 된 겁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성재위원
군 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관리 하는 기간이 계약이 끝나갑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새롭게 한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하고……
박성재위원
직영을 할 거예요? 직영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연방죽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작년은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다녀가신 분들이……
박성재위원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 행정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실무자들이 예산 집행하고 거의 보면 잘하신 실과도 있는데 예산집행 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위원님 말씀했듯이 뭔가 예산이 들어가는 집행은 항상 결과를 효율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청계 장부다리에서 일로쪽으로 쭉 가다보면은 감돈저수지 서측 방향에 달산리하고 일로 감돈리에 가는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겨울에는 엄청 위험한데 지방도인데 건의를 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되면 바로 도에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대충 언제 되겠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내년 2월까지는 보상 완료하고 바로 추진하게끔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432페이지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보조금 이번에 16억 감하셨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화물 대수를 방금 말씀하셨을 때는 화물 대수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되셨다고 하는데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당초에 700대 기준에 했는데 화물차가 많이 빠져나가고……
원중
김원중위원
내년에는 700대로 맞춰집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700대 맞췄는데 실제적으로 58억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내년도 재정 집행 관련해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내년 700대 맞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화물차가……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산정을 잘못하시면 불용처분 되잖아요. 올해 16억을 불용처분 하셨잖아요. 700대로 예상을 했는데 630 몇 대 밖에 안 되어서 16억이 불용처분 됐지요.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16억씩 불용처분하면 되겠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전액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봐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6월로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6월로 하셨다. 조기집행하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433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 표준모델 공모 다시 공모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승강장이 유형이 5∼6개 구분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승강장 크기가 작은 마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공모를 해야 하느냐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 맞게끔 공모사업으로 해서 표준모델 만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해서 만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느냐 물어봅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구분이 어려워서 공모해서 좋은 모델해서 이왕이면 무안군의 이미지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포함시켰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농어촌버스 현대화사업이요.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이요. 170페이지. 그것은 왜 감이 됐지요? 7,000만원……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올해 버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1년 남아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구연한도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은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257페이지요. 봉오재에서내용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순성토 재료가 없어서 다른 사업이 같이 사업 추진이 보류가 된 것이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순성토 확보는 어려움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어려움이 많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토석 채취 허가가 안 되가지고 토석 확보량이 어렵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토석 퇴지 허가가 안 나와서 그런다는 것이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해제 교량 확ㆍ포장하는데 거기서 흙을 갖다 쓰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허가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일로 전통시장 철골부분이 녹이 많이 슬었는데 페인트라도 칠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방수비로 1,800만원 세워서 검토해서 같이 한번……
만수
김만수위원
방수도 중요한데 철골 부분이 녹이 슬어서 자칫 잘못하면 근본적으로 무너져버리면 버려버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데, 망운전통시장 주차장 진입로 문제 그 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용역을 한번 해본다고 했잖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박성재위원
언제까지 관심만 가질 겁니까? 과장님 선에서는 전혀 계산이 안 나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진입로 내기 위해서 시도를 하였다가……
박성재위원
그 전에는 지나간 것이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해보겠다고 마지막 해서 어떤 보고도 없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관심을 갖고 오늘도 지적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되면, 또 내년에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성재위원
답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알아 버렸어요. 어때요. 그것?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진입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조사하고……
박성재위원
현장조사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설치해놓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진입로 아닙니까? 가능하면 그때 용역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계속 몇 년간 갈 것 아니에요?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실무자 책임자로서 말을 했으면 되든지 안 되든지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만간에 실태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476쪽이요. 현수막 거치대 많이 거치대를 만들어서 아무데나 현수막을 붙이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2∼3개 정도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많이는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게시하면 하나에 얼마 정도 받나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3천원씩……
만수
김만수위원
몇 일간?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15일 정도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네요. 설치하는 데가 장소가 찾아보면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게시대에 하고 아무데나 도로에 나무에 걸치지 않도록 미관상 좋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추가로 부지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476페이지 시설비 중에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 한 개만 설치하세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원래 2개 정도 계획 했는데요. 도청 앞에 하고 무안읍 삼거리에 두 개 정도 했는데, 도청 앞에는 도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유보하고 우선 무안읍에 설치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신안도 가보면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이 많이 설치 돼있어요. 선전탑이 설치되는데 그냥 일반 선전탑이 아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광고를 할 수 있게 위에다 만들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안읍에서 홍보용으로 선전탑을 만드는데 행사 때 만들잖습니까? 그러면 제일병원 건너편에 만들어다 붙었다 하는데, 설치 하나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더라고요. 무안만 없다가 이번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영암 가더라도 영산강 바로 건너가면 선전탑이 있고 다른데 다 있거든요. 읍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선전탑이 많이 어떻게 보면 막상 투입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1∼200백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나무로 만들어도…… 영구적으로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축제도 물론 사용하지만 축제 외에도 군정 홍보용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한군데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한번 다시 추가로 계획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이 부분은 앞전에 작년에 종합민원실 무안읍 경관가로등 있잖아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윗 사거리에서 아랫 사거리 루미나리에……
인숙
김인숙위원
거기를 작년에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됐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행이 되가는지 궁금해서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경관 가로등이 2007년도에 설치했는데 주민의견이 작년 정도에 상가에 물어 보니까 철거해주라는 쪽이 50%, 존치해주라는 쪽이 50%로 5:5정도 비율이 있었어요. 판단할 때 미관이 안 좋아서 빨리 철거해야 하지 않나 한번 검토하니까 시설물이 아직 10년이 안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내후년이 2017년이니까 우리 계획은 내년도까지 상반기까지 놔뒀다가 2017년 예산에 반영해서 철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숙
김인숙위원
10년이 지나야 하는 이유는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소득육성법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 설치 할 때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닌데 지침 상에 그 정도 유지하지 않아야 하나 보고 있고요. 타 시군에 설치했다가 3년 만에 철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감사나 언론에서 낭비식으로 해서 함부로 못하고 그것을 철거함으로서 다시 가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철거를 해야 해서 가로등 시설이나 가로등 비용 등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 기간이 있어서 17년에 하는 것이……
인숙
김인숙위원
2017년도에 하려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인숙
김인숙위원
현재는 군 관리이지요? 모든 비용을……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2∼3년 정도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단해서 안내고 있고 명절 때나 전기를 밝히고 있고 나머지는 가로등만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인숙
김인숙위원
내년에 하실 대처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선진지도 가봤고요. 군수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가로등 사진을 찍어라 무안읍에 설치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요. 접목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등을 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보셔서 아시지만 도로가 좁잖아요. 여러 군데 사진을 찍고, 여러 군데 보시고 어느 것이 좋을지 한번 선정해서 하게끔 하시고 여기에 진작부터 이 말이 나왔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2017년도 하시게 된다고 하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상의해서 제일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멋지게 잘해놨구나 생각이 들게끔 해주세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490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지역개발 유지관리 읍ㆍ면으로 1억씩 배정되어 있는데 읍ㆍ면장 포괄 사업비입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포괄 사업비 성격은 아니고요. 읍ㆍ면에 농로가 파손이 되어서 주민 안전에 따른……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읍ㆍ면으로 예산을 전도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전도해 줄려고……
원중
김원중위원
전도해주는 겁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477페이지 도시민 유치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플래카드 제작하고 홍보물 발송하고 어떻습니까? 도시민 유치한다고 홍보물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오라할 만 한 곳이 있습니까? 무안군으로 전입오라는 내용입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조금 미약하지만 우리 시책이라든지 도에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
정운
이정운위원
예?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도에서 이런 도시민유치계가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이런 행위들을 해야 내년도부터는……
정운
이정운위원
평가하기 위해서 낸 것 아닌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무안에 도시민 유치 조성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많아요. 세부적으로 조금……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행복마을 있고 괜찮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홍보물 제작은 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발송은 300명한테 한다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 오래 전부터 세워가지고 바로 밑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있고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 하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실질적으로 손을 봐야 할 때는 볼 때가 있어요. 앞전에도 무안군 시승격 추진위원회에서 토론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남악신도시 주변에 외부로 일로로 해서 신도시 들어오고 목포로 걸쳐서 삼향을 걸쳐서 들어온 그 주변을 같이 도시 계획을 그어나야지 그때 가서 더 혼란이 없지 지금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봐보십시오. 도청 남악 안에만 되어 있지 밖에 일체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되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해야 하는데 놓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내년도까지 하니까 아직 기회는 놓친 것은 아니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내가 별도로 질의할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오래된 도시계획 오랫동안 장기 미집행 지역 취소할 데는 취소하고 새로운 데는 진입하는 일로 삼향 남악신도시 주변 도시계획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하고 있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요? 내년 2016년도에 되는 거예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요.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은 우리 지역에 준비도 안 되어있는데……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임야에다가 집 한 채 짓는데 허가도 안 해줘서 난리인데 그건 듣고 계시지요? 도시계획 근거로 해서……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신경써주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