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에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해당부서에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41억8,489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억4,44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9,378만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412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3,2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의료비 비급여 부분에 53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으로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로 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으로 10억5,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1억4,29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등 장애수당으로 1억1,2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2,96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화 통역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3,27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지원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5,788만5,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로 2,9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2억1,6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9,63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군 분관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군장애인 연합회 운영지원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지원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체 행사 참가지원으로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으로 1,5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로 4,28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으로 4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신문구독료 지원으로 1,0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비치용품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45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3억1,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6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으로 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푸드뱅크사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로 2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7,6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병장수 효도잔치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 가꾸기 실천 다짐대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운동 평가대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1억1,67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호국보훈 행사지원으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전쟁 기념식 행사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영령 천도제 300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8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령제 행사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군 보훈회관 태양광 발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원으로 53억3,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로 2,39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려 급여로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로 1,1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주 생일 선물비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보 양곡 할인 지원사업으로 9,46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경비 조사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6억9,1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 통장 지원으로 3,40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경비 자활사업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활성화사업으로 2,03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긴급 복지지원으로 2억1,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차상위계층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 할인 지원으로 2,2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사업 운영으로 5,87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단위사업 운영경비 저소득 지원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으로 2억7,4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구축으로 7,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지원 강화로 장수수당 지원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144억1,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으로 1억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18억5,52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으로 3억5,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료급식 물품구입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으로 3억7,6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으로 8,3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행사 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6억5,019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시설 활성화로 1억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8,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버예술단 지원으로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노인복지대학 지원으로 4,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송 노인 복지회관 개보수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으로 16억5,8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운영 위원회 운영으로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으로 5,7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여성회관 시설 관리로 8,35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1,9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대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한마음대회로 1,300만 원, 평화통일기원합수제로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으로 5,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6,53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로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로 7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운영화 활성화로 1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2,5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으로 3,74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3,9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으로 7,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1,72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2,9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사업으로 2,21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 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로 5,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8억7,51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로 9억2,9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지원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자 지원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복지에서는 공평정대하게 쓰여 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노인종합복지관이 거론이 됐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제가 아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로원, 요양원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념을 정리하면 “우리 종합복지관은 요양원이나 양로원과는 달리 주로 지역 노인들의 여가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신체능력이 저하된 노인층의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우리 설명서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우리 실버예술단 지원 이거 작년도 당해 사업 아니었어요, 연차적 계속 사업입니까?

이게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450만 원에 저희가 1,0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 도비하고 군비하고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설명서 33쪽. 여기 우리 지금 실버예술단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예산서 26쪽입니다. 예산서 26쪽? 자, 됐고요.

지금 43분이 계십니다. 43분이 각 모둠이나 악단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페이지가 틀리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다문화가족 지원법이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이거 차등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활이 어려워서 진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방문 세대가 142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추세를 보면 옛날에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활수준도 있고, 이게 서로 또 맞으면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위권 이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생활이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좀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에서부터는 이런 소득이라든지 이걸 신청을 받을 때 좀 검토하고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 다문화가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균 50% 이하인 하위소득은 전체적으로 무상이고, 그 외에는 차등지급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내년도에서부터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차등지원 하다보면 추가로 더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생기시고,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더 갈수 있는 평등한 혜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부담을 한다든지 좀 생활여건이 되시는 분들, 저소득층들은 더 갈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5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책자 페이지 수가 틀린 것 같아요. 저희들은 5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5쪽?

설명서 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설명서 5쪽인데 내용은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지원이요?

지금 실적은 제가 몇 명이나 취업을 했는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자료 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쪽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13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내용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신청하는 유예기간이 얼마나 있죠? 애를 출산하고 나서?

어떤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출산해서 증명서만 발급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늦어가지고 나중에 1년 넘어서 신청을 해도 가능하죠?

철원군에 주소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유예기간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이거든요, 저희 꺼는요. 통합관리사 운영 목적에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서 우리가 지금 2명,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어떤 분야에 전문가인가요, 지금요?

저희가 지금 사무실 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복합적으로 사회복지, 의료, 뭐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상담하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멀티적으로 다 어떤 내용인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통합사례관리 이거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던 시스템인가요, 이게 예전부터?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죠?

이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 지금 상주를 하시나요, 이분들이?

예, 예. 저희과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할이 일반 복지 쪽 관련 공무원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역할 론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은 아니고요. 기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담 역할을 하시는 분 들 인가요?

상담 역할도 하고요. 또 현지에 나가서 조사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다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저희들이? 이분들 어떤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 의료, 노동, 금융 분야 유자격 및 유경력자 전문 인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전문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명이 충분한 인원인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을 봐서는?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 통합적으로 사례를 요구하고 또 필요성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요. 2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증원이 되면 더 많은 사례관리자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발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주문하나 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 현장 주민들하고 밀착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대면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들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래도 이분들의 어떤 치유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내서비스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치유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으니까 그건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서요?

저희가 이 사례관리사 두 분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도 있고,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멘탈이 강하셔야지 상대를 할 때 그 분들을 더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앰프시설인데요, 그 500만 원 단가는 어떻게 나오신 건가요?

앰프, 앰프 마을회관…….

설명서 36쪽?

이건 그냥 산출하기 위한 단가이고요. 저희가 뭐 앰프장비는 고가일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출하는 그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잡아놓은 단가이고?

예, 예.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교체가 되면 예전장비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그 예전에 쓰던 장비들?

뭐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글쎄 그것까지 저희가…….

그 활용방안까지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활용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써서 왜냐면 앰프 이런 게 대개 어떤 단체에 필요한 단체가 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음악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앰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는 분들이 대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지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걸 교체를 하고, 또 그걸 재활용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군에서는? 그렇다면 필요하신 분들 적재적소에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로운 방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설명서 4쪽에 보면 맨 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예.

설명서 보고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는 일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뭐 심부름, 병의원 이동편의하고 인건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게 우리가 더 가까이 가보려면 우리가 정말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어떤 일을 했나 좀 그게 궁금도 하고, 어떤 일을 했나 하는데 이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있습니다.

일지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예.있습니다.

그런 거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요, 설명서 13쪽, 계속 설명서 쪽을 보세요. 중간에 보면 푸드뱅크 사업이 있어요?

푸드뱅크사업?

예. 푸드뱅크 사업에는 우리가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예.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도 해주고요, 이건 저희가 참여하는 것보다 저희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해주는 운영비를 연료비라든지 뭐 이런 걸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푸드뱅크라면 남은 음식 그런 거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그런 데에다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빵집이라든지 뭐 그런 데가 많겠죠? 음식점도 있겠지마는?

예, 예.

그런데 어디어디에서 참여하는지는 나와 있나요?

저희 현재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사업하는데서 어디서 후원을 해줬고, 어디에다 갖다 드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푸드뱅크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좋은일 이잖아요. 그 업체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 팔다 남은 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게 하루 지났다고 빵집은 하루 지나면 바로 푸드뱅크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디 뱅크인지 알면 우리가 뭐 차후에 이용할 때 그런 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문을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이제 인건비가 있잖아요? 근데 인건비를 떠나서 이제 노인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를 노인분 들이 하시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겠죠?

예,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지금 500여명 정도 되는데 거의 환경 부분에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환경부분에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지금 발굴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막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줍는다고 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늘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적으로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유적지 같은 경우에 해서 해설사들이 관광 오시는 분들은 뭐 20명, 30명 이제 같이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지만 뭐 이렇게 한두 분 오시는 건 해설사가 동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고 하는데 도서까지 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뭐 북클럽이라든지, 아이클럽 같은 거 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책을 배달해준다든지 그래서 일자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어느 일자리를 했나 해서 새로운 직업들을 발굴하려면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뭐, 뭐 했나 이런 자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추진한 자료 실적 있습니다.

예, 예.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맨 위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31쪽 말씀하시는지…….

예, 31쪽 맨 위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는 거지만 노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를 보면 자식들은 다 나가 있고, 두 노인 부부만 살고 계시는데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이제 기동력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집안이라든지 그런 데가 손 볼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돌봄서비스로 들어가나요?

뭐, 집수리로 그건 이제…….

아니, 집수리는 아니고 이제…….

집수리는 서비스 개념은 좀 아니고, 그렇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주거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걸 요구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도 서비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가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 지원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어버이날 독거노인 위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어버이날에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그런 가정에 위로 선물을 한다고 여기에 있는데 이게 어떤 위로 선물이 가는 걸까요?

31쪽이요?

33쪽.

33쪽이요? 어버이날 저희가 이제 이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하고 카네이션을 제공했습니다.

어버이날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어느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뭐 필요한 게 돌봄서비스 나와 가지고 뭐 필요한 게 없냐, 그리고 또 가정에 이제 일주일에 한번 씩 방문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는데 그분은 또 그랬대요. 내가 잘 움직이고 그러니까 올 건 없고, 올 건 없다고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게 있냐, 그래가지고 그럼 그 노인 분들이 그랬다는거예요. 선풍기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선풍기도 배달 받은 적이 있다고 흐뭇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작은 하나하나에도 노인 분 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들이 활동한 게 있어요? 맨 위 2번째 보면 문예경연대회가 있잖아요? 39쪽?

예, 예.

문예경연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운동선수들 대회 나가는 게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이런 문예경연대회 나가는 것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가세요, 그렇다고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하면서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강좌 듣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도서관에서도 있고 그러니깐 그런 걸 맨 처음에 이게 계획이 다 있는 거잖아요? 몇 월에는 어디가고 그러니까 연 초에 이걸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느 분이 나가기로 권장을 하면서 연습을 하라는지 그렇게 건의를 해주면서 그런 관심을 좀 해주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강릉심사임당 거기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강릉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장원도 한적 있어요?

예.

장원도 한 적이 있고, 뭐 수상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하면 관심을 더 가지시면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관심을 더 갖고 또 권장해주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자기개발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밑에 보면 참가하는 데가 많아요. 여성대회, 마라톤 대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뭐 전국여성대회는 이제 서울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건 쉽게 갈수가 없는 곳이기도 해요, 여기는. 우리가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여성대회더라고요. 거기 이제 대통령이 오신다든지 뭐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건 신원도 확실해야 되고, 우리가 그전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아니면 분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서도 한마음대회 그런 게 있지만 서울 같은데서 뭐 여성마라톤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는데 이런데도 전국대회는 좀 많이 나갈 수 있게, 좀 올해는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우리가 47쪽에 보면 우리 아까 다문화에 대해서 말 잘 들었는데요.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셔서 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다문화가족이 우리가 정말 많이 돕고, 도와주고 또 가까이 해야 되는 다문화인데 우리가 정말 마음 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이웃사촌 결연도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예, 예.

그런 것 보면 정말 이웃사촌 결연도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걸 권해주시기를 바래요. 한번만, 하루만 해가지고 뭐…….

예,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에서 이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담당 직원께서는 이거 이웃사촌 결연도 한 번에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추구해주시기 바라고, 친정방문 얘기 나왔잖아요. 친정 방문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하나 가지고 오전을 다해야 될 정도로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4쪽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이게 도내시가 이렇게 뭔가 변경한 사항입니까? 이게 주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시설 종사자 중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뭐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월 15만원씩 지급을 하는 이게 그 규정이 상급기관 어떤 지시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수당이…….

이 내용 속에는 수당이 같이…….

수당입니다. 이게 수당입니다. 복지수당이 인상이 된 건데 저희가 작년에 2015년도에 노인 같은 경우에는 9개소였었는데 15개소로 이제 시설 종사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게 지침이 좀 변경됐습니다.“몇 명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준다.”이제 근무 연수가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직원의 수당이 이렇게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아, 대상자가 늘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지급한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와 내년도에 지급할 대상에 대한 그 내역서를 좀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예산서 10쪽에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철원군에 가장 봉사단체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단체예요. 사단법인이 되어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예산은 뭐 지원예산이 좀 느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들 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가 총 통합한 명칭이 새마을 협의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래요, 무언가 이 사람들이 또 일하는 지도자들은 또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담을 안고 활동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도에 지침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뭐 다른 지자체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좀 예산이 그래도 전체 예산 느는 것 정도씩은 늘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철원에도 사회복지 뭐 이런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뭐 사회복지협의회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뭐 복지사업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래도 역사적으로나 가장 어떤 누가 뭐라해도 새마을단체 만큼 활동적인 단체, 또 일을 많이 하는 단체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이 지금 뭐 자녀 장학금 이거 14명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1,400만원. 이거 신청자는 어떻게 돼요?

이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 입학금 하고 수업료를 지급을 하는 건데요.

이게 신청자가 많습니까? 어떻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는 건지, 이담당직원이 좀 아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마을단체가 참 큰 단체이고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많은 만큼 자녀들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 지원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군비 더 세우는 거 뭐 무슨 제재 받습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50%, 50% 반영을 해서 매칭을 해갖고, 뭐 군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해서 많이 혜택을 드리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이게 그 특수한 부대 이제 모임입니다. 근데 이게 6.25참전 전우회는 엄청 많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인원이 몇 십 명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행사비입니까? 다른 그 단체하고 이게 좀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거?

예, 이건 저희가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1,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을 보는 기간제라고 그러나 근무하는 간사가 있었어요. 간사가 4명 정도 있었는데 이걸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8개 단체를 두 사람이 근무하는 걸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6.25참전전우회에서 한 명이 4개 단체를 관리해서 업무를 보고요.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한 분이 이 4개 단체를 관리해서 그래서 이게 인건비 차원에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특수임무수행자회가 한 2, 3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단체인데 행사도 안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19페이지 우리 저소득층 월동난방비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네요. 그럼 이건 좀 월동난방비에 대한 계속 관심을 갖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게 2,000만 원…….

2억 원이요.

아, 2억 원입니다, 이거. 계속 이거 관심을 갖고 인상을 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당초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 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금액을 좀 상향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단체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데서 지원해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2016년도에는 좀 대상가구를 더 발굴을 한다든지 금액을 더 높여서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려고 그대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하는데, 이 대행업체가 어디에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거 규모가 좀 큰대요?

예, 이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6개 단체에 사업 어떠한 그런 내역서를 좀 나중에 주세요. 이거 설명하시기가 6개 단체라고 하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 지고, 어떠한 사업이 되는지 자료를 좀 갖춰서 제시해주기를 바라고요.

예, 예.

23페이지 재가노인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4,000원, 그 위에는 경로식당은 3,000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 3,000원, 4,000원 식사의 어떤 질이 틀립니까, 아니면 배달하는 것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건 배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달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예, 예. 그렇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우리 몇 개 지역에서 하죠? 이게 저기서 하는 거죠? 적십자봉사회?

예, 예. 무료급식은 3개소에서 하고요, 식사배달은 두 곳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송 쪽에 한군데?

동송은 동송노인복지회관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금학봉사회에서 맡아가지고 배달하고 있고요, 여기 갈말 쪽은 여기 그 적십자회에서 맡아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상위계층들이 자꾸 좀 더 확대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240명 뭐 더 생기지는 않습니까? 이게 좀?

저희가 이거 인원은 항상 유동, 변동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외부로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그렇겠죠.

뭐 이렇게 해갖고 인원이 변동은 있고요, 11월 달에 도시락 배달한 것 보니까 한 244명 정도 배달을 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희망은 하고 있고, 재료비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을 해서 한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정도면 240명 현재 충분히 합니다.

4,000원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하신 분들 뭐 기름 값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혼자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배달을 받으면 이걸 두 끼를 드셔요, 대개.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도 좀 보시고 해서 좀 양이나 질이 조금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해요, 이거. 이거 하셔야 합니다. 이분들 이거 두끼 드셔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분들이 경로당 가서 한끼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경로당에서 요즘은 그전에는 식사들도 뭐 마을마다 하더니 지금은 그것도 거의 안합니다. 이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좀 잘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해서 민간이전이 이게 왜 민간이전이라는 표기가 된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경로당으로 나가는 건데요.

경로당 운영비에요, 이게 뭐 반찬 비, 뭐 이런 성격 같기는 한데?

이제 민간이전이라고 표현된 건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그 민간한테 이제 준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25쪽에는 화장실 개보수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직접 안하고…….

그럼 민간이전 업체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명칭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별도로 저게 되어야 되겠죠. 마을을 줄 건지는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시행 할 때 그 방침이 서가지고…….

사업계획내역서 좀 하나 요구하고요. 마을회관도 28페이지요. 이게 여전히 예산이 같은데 방송설비사업을 신규로 하는 거 외에는 우리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좀 있죠?

마을회관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만약에 뭐 부대관사 청양 7리 같은데, 3리 같은데 없는데 빼고…….

예, 예. 그런데 있습니다.

100개리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 이게 마을회로 명의는 되어 있지만 다 군비가지고 땅만 마을에서 제공하고 우리 건물입니다. 이거 군 소유재산 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글쎄, 마을회인데, 마을회. 물론 뭐 그전에 마을자체에서 거의 뭐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오래된 건물도 있어요, 그죠?

아닙니다. 마을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육단3리하고, 와수 3리만 우리 철원군 꺼고 땅하고, 그 땅이 우리군 땅이기 때문에 기부체납 받았고, 나머지 지금 111개 마을 껀 전부다 그…….

마을회?

근데 땅도 그렇고, 마을소유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마을회관은 100% 우리 군비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예, 건물은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 재산이라고 마을회에서 막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고 하는데 이게 한 100개가 넘는 우리 건물을 우리 청사건물이나 우리 건물관리 하듯이 하면 이 예산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이거 보수 뭐 유지관리비 뭐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뭔가가 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지금 예산 설명서에 있지만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여기 2억 원으로 표기되어있지만 추경에 1억 원 해가지고, 3억 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 주로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이 도배, 장판,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저거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배, 장판도 이게 이제 요즘은 도배, 장판 질이 좋아가지고 뭐 저희 가정 보면 5년 이상은 충분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수리하는 게 아니고, 또 마을회관이 지금 돈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지금 지붕저거 때문에 누수 때문에 이제 대다수 수년 동안 지붕수리비를 줘가지고 전부다 칼라강판을 얹어가지고 그런 누수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다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배장판 이런 위주로 개보수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한번 씩 주게 되면, 그런 보수에 대한 건 대보수 외에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2015년도 예산가지고, 그렇게 뭐 민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개보수 읍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정도 2억 원 가지고는 개보수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지 마을 이장님들이 힘들어하는 건 마을 기금도 없는데 10% 자부담 시키죠?

근데…….

10% 입니까, 20% 입니까?

저희가 자부담은 20% 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좀 있어야지, 이장님들이라든지 마을에서 좀 관리를 더 신경 쓰고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자부담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마을 회관 개보수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무언가 체계적으로 갖추면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데 우리 청사도 10년 주기, 5년 주기 뭔 주기가 있어요. 또 아까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배, 장판도 주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3년 밖에, 2,3년 밖에 안됐는데 “또 고쳐 달라.” 이런 건 자료에 의해서 뭔가 그래도 한 10년 주기 정도 돼서 고쳐달라고 하면 그건 자부담 없이 뭔가 그런 체제를 갖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로 담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하든지 해서 수리주기가 있어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야 이 마을이장님들 힘들어하지 않고 마을 운영비도 지금 없는데, 그런 것을 한번 좀 담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개보수 지침이라고 해서 어떤 건 마련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판 같은 경우는 2년이다, 3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기간은 정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대로 기준 적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사람이 노다지 살면 이게 관리가 됩니다, 안 망가지고요. 근데 마을회관 뭐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이제 겨울한철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관리 이게 어려운 것을 잘 좀 챙겨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30쪽에 우리 여성회관 이제 교육운영 강사수당 해서 이제 예산 중, 여성회관 예산 중 상당히 많은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여성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뭐 10개 사업을 했을 때, 뭐 1년에 한 2개 사업씩은 성과가 없거나 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또 새로운 2개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시는 그런 체제로 한번 아니면 3개 사업에 어떤 뭔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좀 새로운 사업으로 바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요.

저희가 이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27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수강신청을 받을 때 인원이 적으면 폐강을 시켜가지고 안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원해서 한 4개 과정을 더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반이라든지 자격증 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외국어는 영어라든지 중국어 요즘은 많이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참여가 저조한건 폐강을 시키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문혜1리에서 어머니들 한글교육 하는 거 아시죠?

아, 예, 예.

우리 어머니들 세대가 물론 남자 분들도 있어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남자 분들은 절대 공부하러 안 나옵니다, 거의. 아주머니들 한 어머니들 10분이면 한 두분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어머니들은 어떠한 지역에 뭐 마을 단위가 됐든 좀 큰 마을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좀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군 단위 자체에서 하나를 딱 운영을 하면 뭐 버스타고 오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이렇게 한데 그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도 지역,지역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요즘은 어머니들이 배우려고 하는 그전에는 숨겼습니다. 내가 글을 모르시는 것을 내가 그냥 말도 안하고 숨겼었는데 그래도 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투표장은 갈 정도로 그냥 창피해서 숨겼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요. 자치과에 평생교육 파트에서 그…….

거기도 하나 있어요.

지도자를 양성을 해가지고 지도자에 대한 소정의 그런 뭐 강사수당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문혜교육사라고 올해 교육할 수 있는, 어르신들 한글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과정을 밟아가지고 일정부분 선발을 해놨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자치과 평생교육파트에서 그 어르신들 한글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는 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아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다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지금 한글교실은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문혜1리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참여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6개 경로당에서 확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동참하고 배울 수 있는 걸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걸 지금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우리 자치과에서 이쪽에다가 사업을 아예 얹혀서 해주면 되지 않아요. 거기는 평생교육이잖아요. 거긴 평생교육.

강사, 그 강사지원은 저희가 이제…….

아, 강사지원은 해주는 걸로?

예, 예.

서로 업무협조를 잘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사업 하시면서 345억 원 중에 우리 홍보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예, 각 그 사업별로 해서 홍보하는 뭐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예산은 있습니다.

그 각과별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홍보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위사업별로 홍보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아니, 345억 원이라는 복지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소득층, 소외계층도 있을 수 있고 복지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혜자보다 원천 수혜자 수를 늘리는 게 이게 진짜 양적이고, 질적인 복지 같습니다. 복지홍보예산 책정하셔가지고 소외계층이 뭐 한 분이라도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사회복지연합회 운영지원비…….

협의회요?

예, 예. 2015년도 운영지원 세부내역 1부 하고요. 다음에 화장장 장려금 지원 2015년도 지출내역이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개보수는 올해 신규 사업은 없습니까?

개보수요?

마을회관 신규?

신축이요?

예, 신축은 없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201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 때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신규, 신축은…….

아니, 올해 예산에 없으니까, 없는 거죠?

예, 현재 없습니다.

예, 알았고요. 마을회관 우리 개보수사업 내역, 그다음에 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 그게 지금 우리 4개소에 15명에게 7,000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근무지가 4개소 어디어디 하는 건가요?

지금 몇 페이지죠? 예산서가요?

38페이지요.

요양원, 전문요양원 , 노인전문요양원, 몬티요양원 이렇게 해가지고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장애인 연합회 운영비, 새마을단체협의회 운영비, 보훈단체운영비, 대한노인회운영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2015년도 운영비, 지출운영비 나간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총예산액은 221억7,972만8,000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27억8,222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제 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1억5,0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000만 원, 강원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000만 원, 강원도소년체전출전지원에 1,500만 원,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500만 원, 도단위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억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강원도역전경주대회 출전지원에 900만 원, 각종체육대회참가지원에 4,789만6,000원, 철원군수기체육대회 개최지원에 4,530만원, 각종체육대회개최지원에 1억5,750만 원, 2016년 강원학생스포츠클럽대회에 7,600만 원, 읍면체육대회개최지원에 1억1,000만 원, 제13회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에 2억6,000만원, 각종대회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1,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2016년도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8,000만 원, 전국도단위 개최지원을 위한 제33회 강원도교육감기태권도대회 6개 대회에 5억7,600만 원,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실업팀육성에 3억1,8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참여기반조성을 위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에 6,122만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1억9,2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1억1,155만6,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3,576만6,000원, 철원군체육회운영비지원에 1억5,377만4,000원,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오지리 체육공원 축구장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철원야구장 조성사업에 2억 원,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2억 원, 갈말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근남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4억 원, 체육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민간시설 위탁에 4억8,2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전기요금에 960만 원, 시설비로서 김화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3개 사업에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1억8,000만 원, 체육시설 물품 및 장비지원에 2,000만 원, 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저소득층 입학준비금으로 953만원, 보육위원회 운영회 참석수당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6억6,2261만2,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4억9,553만5,00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3,449만4,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9억9,7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을 위한 동절기 난방연료비로 1,035만 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구입비네 2,31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 1억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로 262만5,000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2,8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6억7,692만3,000원, 보육교사 장기근무수당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근무환경 개선비로 2억2,214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2억2,334만4,000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5,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2,500만 원, 행정사무용품비 일반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4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5억6,6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급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현장학습비 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지원에 2,198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참석수당에 100만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영어반 보육교사 수당지원에 4,176만 원,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을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4,500만 원,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억1,520만 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지원에 1,000만 원,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에 468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지원에 300만 원, 철원군아동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및 부모건강검진비로 350만 원, 학용품지원에 7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1,1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및 주거안정지금을 위해서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600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1억880만 원을 연중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는 1억3,070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지원에는 160만 원, 아동급식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16만 원, 지역사회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 2,3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운영에 사무관리비로 766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2,184만 원, CCTV설치로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종사자 복지수당지원에 648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1억8,1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645만6,000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에 548만4,000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지원을 위해서 6,72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4억8,7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스타트마을운영에 3억2,00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에 7,123만 원, 마을주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에 2,000만 원, 지역사회아동보호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6,279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2,923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672만 원,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의료지원에 2,100만 원,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비의 일반운영비로 596만 원,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300만 원, 민간국외여비로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늘푸른청소년축제에 1,500만 원, 세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3,407만 원, 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805만9,000원, 일반운영비로 3,434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20만 원, 청소년아동 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50만 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단위사업 운영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억3,9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5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8,456만4,000원 행사운영비로 2억1,700만 원, 국내여비로 204만 원, 재료비로 2,4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0만 원, 시설유지보수비로 1억1,400만 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7,210만 원, 청소년 단체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을 위해서 인건비로 2,4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1,200만 원, 청소년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383만 원, 의료지원에 50만 원, 청소년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960만 원, 일반운영비로 7,1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보도블록 마감공사로 2,700만 원, 음악실 및 공연장 진입로 도색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37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활동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업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1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3,441만3,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5,822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400만2,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학습지원 자격증 취득에 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식비, 교통비 지원에 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영체험장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제등 근로자보수에 3억8,9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7,246만2,000원, 공공운영비로 1억387만 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운영비로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56만 원, 재료비로는 1억2,500만 원, 수련원 운동장 무대막구조 공사 외 4개 사업에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 병영체험운영경비 청소년과 일반운영비로 2,143만9,000원,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지원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4,702만3,00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배치사업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3,356만8,000원,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3,188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저기 잠깐 언급이 된 얘기지만 어린이날 행사 이제 지원금도 많이 늘어있고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는 꼭 어린이날만 하지 말고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예, 예. 무슨 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1박2일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3쪽에 보면 세 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4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4명밖에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그 장학금 보다는 국가장학금이 주는 혜택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들이 그걸 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혜택이 좋은 국가장학금 이걸 택해서 가기 때문에 이건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41쪽에 보면 우수청소년지도자 해외선진지 연수인데 60만 원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아, 이건 이제 그 도의 청소년활동 진흥 센터에서 다 일비, 외국 나가는 그런 경비는 다 보조를 하고, 실비쪽 에서 군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난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가나 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3쪽에 보면 철원어린이합창단 지원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

작년에도…….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이고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실장님, 우리 태봉합창단 있잖아요, 태봉합창단하고 어린이 합창단하고 분류가 되는 거지만, 어린이 합창단은 부모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철원을 많이 또 알리고, 외국에 나가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데 또 우리가 보면 지원금이 너무 작지 않나, 태봉제합창단하고는 다르지만 태봉합창단은 지원하는 게 이제 그렇게 엄청 많은데, 어린이 합창단 보다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은 1,000만 원으로 치면 아이들이 40명 이상 되니까, 두당으로 치면 25만 원 정도 밖에 혜택이 안 되는데, 근데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저기 운동선수 애들 키우잖아요. 대회 데리고 나가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어린이 합창단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과목을 다르지만, 합창단 애들은 좀 어떻게 보면 얘네 들도 훈련해가지고 대회 나가면 발표회도 하지만 물론 개인 소양으로 뭐 취미삼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어린이 합창단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우리가 태봉합창단을 철원의 대표로 삼듯이 어린이 합창단도 여기까지 오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좀 계상을 좀 앞으로 더 해주실 수는 없는지 한번 주문 드려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철원의 합창단이 계속 해마다 외국에 나가서 하는데 다 자부담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이것을 좀 태봉합창단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데서 같이 좀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쪽에 보면, 소송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소송관련 경비가 있거든요.

예산서 5쪽이요?

예,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아, 소송관련 경비요?

예. 무슨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소송 중에 있는 건 없는데요.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비비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 종합운동장 트랙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건 그때 것은, 다 정리 된 거죠?

정리는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소송 중입니까?

소송은 끝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손해 본 것만큼 돈을 좀 받아야 됩니다.

에스콰이아인가에서 했죠?

에스콰이아가 아니고, 전 그 전, 전에 했던 시공업자인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연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이제 저희한테 판결이 났고, 그래서 그때 관련된 업체는 부도가 났고, 그 보증회사한테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뭐 7,300만 원 정도는 받았고, 그 위에 부분들을 계속 이제 시군에서 공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공사대금을 압류하도록 이렇게 진행은 시켜갑니다. 그 과정에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비비조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다 받아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우리 근남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지금 보면 풋살, 게이트볼, 족구 이렇게 3개 단체에 4개면이 조성이 되는데 다른 체육관련, 생활체육 관련 뭐 다른 단체는 예를 들면 배드민턴 이라든가 그쪽에서는 뭐 얘기가 없습니까?

이건 사실 게이트볼 장을 추진하면서 발생이 됐는데 이건 현재 이제 도비가 2억 원, 군비가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맞춰가지만, 이 사업계획은 그 시설사업 계획을 다 하려면 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금석 도의원이 “3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 주겠다,” 이런 약속 속에서 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되면 근남면에서 체육단체, 체육클럽에서 얘기하는 그런 원하는 사항은 거의 마무리 되리라고 봅니다.

군비하고 매칭 사업인거죠?

예, 50 대 50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사업장이 결정이 되어있습니까?

사업장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그렇게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조금 이제 순위를 보거나 많으면 심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적절히 5개 정도를 500만 원씩 지원해서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지원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입양야동 양육수당 지원 있잖아요?

저기 설명서 입니까?

예, 설명서요. 아니, 예산서……. 설명서 19쪽입니다.

예?

설명서 19쪽이요?

설명서 19쪽이요.

예, 예. 입양아동 양육수당. 수당 지원도 중요하지만 요새 매스컴이 많이 입양아동에 대해서 보도 되는걸 보셨습니까?

뭐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학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예, 예.

이 수당지원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좀 멘토가 돼서 지켜볼 수 있는 보호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 믿고 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으신 분들,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현장실정이라든지 확인 좀…….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 한 19명 정도 있다가, 한명이 전출해서 지금 현재는 18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은요.

설명서 31쪽을 보면 중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예, 정화활동이요.

예. 정화활동 캠페인 하는 단체가 어디이고, 단속활동을 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유해환경 정화활동은 이제 단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경찰서하고 좀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지도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리후렛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이런 표어, 스티커 이런 걸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에 보시면요.

설명서 4쪽이요?

예, 예. 참가지원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서, 예산설명서 4쪽에 갖고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4쪽 보시면 31개 대회라고 하는데 하나가 빠진 것 같고요,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참가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작년과 동일시 진행이 되나요?

예, 동일합니다, 거의.

변함없이, 특별한 게 없이 그렇게 하고요?

예, 예. 뭐 이제 여비 개념으로 주는데 교통비 일부분하고, 식비하고 좀 나름대로 다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이상도 종목별로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정해진…….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항상?

예,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그럼 내년도에 이 사이즈 그대로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5쪽을 보면 개최지원 해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철원학생유도대회 100만 원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유도대회 100만 원이요?

예, 예. 지금 이제 지원되는 게 많이 거의 다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상황이 어때요?

사실은 여기 유도는 여명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다가 저희뿐만 아니라 학교에 것도 싹 중단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이것 뭐 유도대회를 다 포기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여명회장님하고 조율을 할 상황인데, 현재는 여명회장님이 중앙 쪽에 지도관계자들 책임자들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미 대회가 내년도께 다 확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탄력적으로 가지 못하는 현재 시점입니다. 내년 후년 정도가 되면…….

자리가 좀 잡히나요?

예, 자리를 좀 잡아야 되겠죠.

보니까 너무 휑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유도인들 만나보면 너무 이제 하늘만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도 뭐 한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세요? 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협조를 잘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설명서 8쪽에 보시면 전국 및 도 단위 개최지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보시면 제일 큰 규모가 국방부 장관이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인데 참가규모가 한 2,0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항상 문제가 우리가 숙박시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문복에 대한 활용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하여튼 뭐 문복뿐만 아니라 이건 저희가 군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도 해서, 병영체험장 여기에 250명 정도를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전에 관계자들이 와서 사전 협의하면서 점검을 할 때, 저희가 병영체험장을 보여줬더니 “상당히 좋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 최근에 철원군에 대회를 주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호응은 좋으시죠?

예.

적극적으로 잘 좀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시면 뭐 숙박시설 같은 건 밥값이 싸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쪽에 보시면 철원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구동호회가 몇 팀이 있죠, 과장님?

지금 10개 팀 이상 있다가 지금 3개 팀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와해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와해가 됐는데 사실은 뭐 포천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장소가지고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제 나와서 사실은 야구회장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동송읍민의 날 행사와의 갈등문제 그걸 이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야구장을 조성하되 초기에는 지금 종합운동장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 하단 부분에…….

그쪽에다 한다고…….

문화재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검토할 부분은 있습니다. 초기에는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한 범위 내에서 주변 휀스를 치고 동송읍에 있었던 그런 형태의 야구장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추후에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정식적인 야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섹터만 만들어주신단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럼, 다른 종목은 겹치지는 않고요?

예,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동호인들이 아주 와해도 되고, 뭐 회장도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추후 적으로 많이 완공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회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정부에서도 통합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내려오지 않았나요?

지금 동향은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중앙적으로 보면 그 명칭 자체가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합쳐져서 대한체육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는 게 맞고, 그 조직에 예를 들어서 통합시켜서 회장을 중앙회장을 뽑는 건, 리우올림픽이 끝난 내년도 10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강원도 쪽으로 보면 시도별로 보면, 먼저 통합하는 시도에다가 “10억 원씩 3개 먼저 하는데다가 10억 원씩 주겠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추진 기구를 발족해놨습니다. 그게 발족이 돼서 내려오면 사실상은 이제 그게 시군으로 내려오니까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서 통합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시군을 보면, 이제 통합 사무실을 통합시켜놓은 데가 한 거의 되어 있고 4군데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처럼. 근데 이 체제로다 뭐 확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통합체육회장을 뽑거나 선출했거나 이런 데는 없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양분되어있는 운영비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소지가 있죠?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개선이 되어야 될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일 난제가 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6쪽에 우리 이제 체육시설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인건비를 보면 3명의 인건비가 한 1억5,0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저기 끝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좀 몇 년씩 위탁을 하죠? 1년 단위로 합니까?

3년씩 위탁합니다.

3년 단위?

예.

16년서부터 이제 새롭게 하죠?

그렇죠. 아니, 15, 16 2년째 가는 겁니다. 16년, 1년 된 거죠, 15년도에 재 위탁 했으니까요.

이거 뭐 위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생활체육회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거 좀 위탁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기감실장님한테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위탁업체에다가 뭐 용역산정을 해가지고 인건비 산정…….

원가계산 용역…….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떤 위탁 업체는 인건비가 좀 이렇게 놓게 나타나고, 어떤 데는 낮게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이 좀 괴리가 좀 있어 보여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로시간이 뭐 그렇다고 뭐 밤을 새서 일하는 특수직도 아니고, 지금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인건비 3명이라는 것은 거의 관리직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좀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과감하게 과감성 있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38페이지…….

예산서 38페이지요?

예. 보면 여기도 지금 문복의 인건비가 지금 한건이 있고요.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4,700만 원, 그 밑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가 또 3,300만 원, 또 39페이지에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지원에 인건비가 3,148만 원 뭐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의 체계를 봐도 좀 상여금 체계나 이런 것들도 좀 저거하고, 이런 분들은 좀 특수직일 것 같아요. 뭐 자격증도 있다 라든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복이나 청소년지도사, 지도사 그자격증을 가지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활동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수기준이 나옵니다. 보수기준이 나오는데 이건 저희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처럼 본봉이 아니, 그러니까 근로단가가 책정되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호봉체계가 매년 승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청소년지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단가가 길면 길어질수록 계속 상승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건 보건복지부소관 업무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침에 인건비 단가를 산출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외에 대한 것은 더 필요하다면 시군비로 부담해라.” 이런 상황으로 지침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재정 요건이 좋아가지고 군이 다 충분한 그런 단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이건 어디인가요?

이건 국가, 도는 위스타트.

그럼 결국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무기계약직 어떤 임금체계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이렇게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이런 특수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조금 더 대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군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이거 참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 뭐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침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편차를 줄여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지만 우리도 또 기간제근로자들 처우나 이런 거에 관심을 좀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당초 세출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9억5,859만7,000원으로 28억1,202만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5억7,100만 원과 운수협회 재정지원 3억900만 원, 공용주차장 확충에 2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에 민원창구서비스 개선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2,91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민원안내 전담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8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494만원과 친절마인드제고 직원친절 교육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합민원운영에 사무관리비로 787만5,000원과 국내여비로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의 사무관리비로 2,3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58만 원과 여권발급행정사무용품비 구입비로 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사무관리비로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가족관계 등록사무가 읍면에서 위임받아 처리함에 따라서, 읍면에 재배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598만6,000원과 국내여비 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자등6리 마을공동작업장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유곡리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 지원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으로 기초주거급여 16억5,3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월세와 임차급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운수업계 보조금 13억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버스와 택시, 화물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서비스 운영비로 영업용 택시 군정홍보 광고료로 5,346만 원과 영업용택시 군정홍보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위탁교육에 144만9,000원과 민간위탁금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택시카드결제 운영비 지원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리교통질서 확립 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15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3,916만9,000원과 국내여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모범운수종사자 단체 운영비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모닝 임대차량을 코란도스포츠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교통환경조성과 사무관리비로 교통사고예방 홍보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확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 2개소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 1,302만6,000원과 국내여비 4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일반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설명서 3쪽?

3페이지요?

예, 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연구용역을 나타내는 건가요?

페이지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설명서?

설명서 3쪽이요. 이건 저희가 이제 매년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도 지금 12월10일까지 조사기간이 되어있는데요.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민원과 그다음에 방문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해서 저희 행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조사 그런 건데, 앞으로 만약 이게 되어 가지고 접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맨 아래 소규모주택 안전점검 있죠?

예, 예.

거기 이제 6개 단지 이렇게 소규모주택 안전점검인데 어떤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 이건 이제 저희 공동주택이 철원군에 있는데요. 준공경과기한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안전점검 차원에서 이제 국가시책으로 아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도 작년, 올해는 이제 4개소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8개소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6개 단지가 어디인가요?

아, 6개 단지는요.

나중에 자료 주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6개 단지는 갈말에 4개하고, 철원에 하나, 동송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립을 말하는 건가요?

예, 연립입니다.

이건 어떻게 선별이 된 거예요, 여기는?

아, 이건 이제…….

제일 오래된 거 순서대로?

기간 이제 준공기간으로 선별된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7쪽에 보면 맨 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죠? 자등리, 자등6리. 여기는 어떤 공동작업장인가요, 이게?

그건 이제 자등6리에 마을공동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좀 2009년도에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보수를 해서 마을에서 이제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공동작업장에서 무슨 뭐, 뭐 해요, 여기서?

다양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 용도는 자등6리 위에 원아사 가기 전에, 꺾어지기 전에 500m가기 전에, 그 우측에 있는 작업장인데, 이게 이제 민원봉사과 관련된 주택 관련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관부서가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지, 지금 운영형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저희 그 행정에서 쓴 사무용품 중에 프린터 토너, 전산장비 이건 뭐 부서별로…….

저희가 기준 액이 있어가지고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실과소별 정원비례해가지고,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과소별로 배분을 해주면 실과소에는 계별로, 담당별로 이렇게 좀 쪼개서 하는 거니까 총액은 저희가 핸드링 해서 부서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프린터나 뭐 임대하는 것도 있죠?

복사기.

복사기 임대요?

예, 예. 복사기만 임대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다 소모품으로 쓰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정차 단속차량은 이제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게 중형차 이상으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도 장비인데 저희가 구조변경을 못합니다. 저희가 이제 맞게끔 뭘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임대를 하지 않고 저희 전용차량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다니는걸 보면 지금 뭐 시내라고 해도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뭐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게 이 차량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소형차가 안에 우리 단속장비가 이게 뭐 커서 안 들어가는 건지?

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저희가 또 별도로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안에 그게 들어가야 되나요?

예, 차량 안에요. 그래서 이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차량을 적발하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그분한테 메시지 통보를 해드립니다. 핸드폰으로. 해서 빨리 옮겨 달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민원인들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최소화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잘 하시는 겁니다.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해주시는 게…….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스템을 추가로 내년도에 아마 추가로 시스템을 도입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수업계 보조금이 상당합니다. 근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연구용역을 잘 하셔서 우리 벽지노선 신설이나 비수익노선 등 좀 알찬 연구용역을 하셔서 저희가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하는데 적정한 금액이 지급이 될 수 있게, 이왕 용역하는 거 정밀진단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원봉사에서 28억 원증감부분의 대부분을 공용주차장 확충에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페이지 수 7쪽입니다. 보니까 1식해서 11억 원씩 뭐 10억 원씩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죠?

설명서 7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공용주차장 확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설명서 7쪽이요?

예, 예.

보시면 11억 원이랑 10억 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나 건설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진행사항은 확실히 없고?

진행사항은 아직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1월부터 추진할겁니다.

진행은 이제 하실 거죠?

예, 예.

예,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그런 예를 들어 토지매입비용이나 그다음에 건설사 단가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찰이나.

예.

그런 내용을 좀 보고를 해주실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예, 예. 그걸 좀 신경을 쓰신다고 그러면 좀 많은 부분이 절약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랑 같이 의회랑 공유를 하시면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마다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콜택시 그거 위탁을 우리가 2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요금을 징수한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예, 예.

그 요금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요금은 콜택시 운영하는 협회에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

예, 예.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단체나 같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요금을 안 받을 수도 있죠?

아닙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쓰여 지는 용도도 여기에 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는 이렇게 따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로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글쎄 그게 어떠한 법정 장애인 단체에서 요금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지 그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이게 또 요금 체계를 우리가 좀 받지 않으면 접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은 택시업계나 다른 쪽에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위탁 운영하는 거요?

예.

위탁 운영하는 건 저번에도 위탁동의안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이나 단체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체계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비싸다는 여론도 있어요. 이게 좀 장애인들이 쓰시는 거면 뭐 진짜 화끈하게 그냥 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운행 어떤 기록 뭐 이런 자료가 있죠?

기록은 다 있습니다.

예, 뭐 몇 회 운영을 했고 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좀 같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버스회사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원사업소 말썽 지금 나서 시끄러운 용역업체도 우리가 그래도 그 용역위탁업체는 경쟁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두, 세 개 업체가 이렇게 뭐 아마 참여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입찰공고 내고 하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참여하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한건 없고요. 이번에 저 콜택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고를 했습니다. 아직 참여단체가 그건 뭐 기간이 되어봐야 알겠죠.

그 부분을 왜 궁금해하냐하면 우리가 그 물론 이제 면밀한 용역을 거쳐서 이제 비용을 추계하고 산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만 그 제일여객의 기득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죠. 그전에 그 사람들 사업 잘 될 때부터 했던 기득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뭐 정말 깨진 독에 물붓기 식의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철원군의 여건이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좀 앞으로는 제2, 제3의 경쟁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서로 이게 좀 위탁단가나 이런 것 들도 좀 저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배부른 계약이 일방적으로 성사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동안 차량 지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철원군하고 제일여객하고 지분은 어느 정도라고 우리 과장님은 판단을 하시나요. 그래도 지분은 있죠?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한 게 없습니다.

아마 제일여객이 가지고 있던 차량은 아마 폐차되거나 우리 철원군에서 다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차량을 구입해줬습니다. 근데 그 차량에 자산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물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글쎄요, 지금 아직…….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이건 뭐 재무과에서, 재무과 보고에도 차량 관리 이건 없어요? 돈은 우리가 들여서 차를 사주고?

돈은 저희가 저 일부 지원해주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자부담 있는 건 알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예산대비 3,203만5,000원이 감액된 4억1,8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은 지방세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2,09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등 공공운영비로 1억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84만 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비로 2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10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관리는 다음장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관리는 사무관리비로 1,164만 원과 국내대행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2,0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성실납세자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전년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과표관리는 개별주택가격검정수수료 등에 4,702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 관리는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제작 등으로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전년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외 정보시스템 위탁 사업비로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 운영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1,43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개별주택 특성 일제조사 요원 인건비로 개별주택 특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하여 1,3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설명서 3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포상금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매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