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5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변경내시 결정이 시달되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입니다. 2015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계상액은 세출예산 550억4,865만원으로 제3회 추경 원안 대비 총 3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28억4,245만원으로 제3회 추경 원안대비 3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과단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매칭을 위해 예비비에서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8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국공립 및 법인시설 27명과 영아담당시설 18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7,071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0세부터 2세에 대한 보육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408만2천원과 국비 삭감내시액 4,472만4천원 등 총 6,880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방제림 경관조성사업비 총 8억3천만원 중 4억8,554만2천원을 집행하고 당초 명시이월코자 하는 예산보다 5,566만원을 증액하여 3억4,445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당초 명시이월사업비로 7,7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8,850만6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사업은 농촌지역 다중지능 교육활동 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응하여 시행코자 초ㆍ중ㆍ고등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비 예산 13백만원 중 11백만원을 강사수당 등에 사용코자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강사수당, 예산 자체에서는 빠져있었나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어제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어제 불용하냐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집행한다고 하고는 사무실에 확인해봤더니 금년도 전체 집행하냐고 물어본 것을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2억45백인데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김기성위원
6월에 정해지다보니까 그렇지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대로 77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운영비에서 13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전부 재료비와 강사수당이라서 사업비가 자연히 민간위탁비가 명시이월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 일반운영비로 남아서 내년도에 다시 집행하려고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이정옥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장애인 활동 및 사회복지시설지원, 감염병 관리사업 등 필수적 경비를 최종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이번에 제3회 추경 예산을 심의할 때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선집행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선집행 사유발생시에는 의회에 꼭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 또는 각 상임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꼭 상의하고 보고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 추후에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