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명우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장헌 안전관리 및 방재담당입니다. (인사 후) 정한영 토목 담당입니다. (인사 후) 노승암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영길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백수 하천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지금부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사업자 일제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자원 수급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천준설 26,700㎥, 육상골재 17,000㎥, 선별.파쇄 269,000㎥를 공급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소양댐 담수구역인 남전리 지역에서 채취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및 재해대책 추진, 풍수해 보험 추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월별 중점점검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강화,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물놀이 지정지외 지역위험성 점검정비 물놀이 안전시설 신규 설치,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취약 핵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물 점검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서민 밀집지역사업은 5월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가리산 방재체험마을 조성 고도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도자율방재단 방재체험교육, 방재아카데미운영 마을주민 강사 육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봉사단체 역량강화 지원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소방경진대회 지원 의용소방대 차량 남면과 기린면에 구입 지원하였고 의용소방대 강원도 한마음대회를 지원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설 설치 보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재해문자 전광판 신규 설치하였고,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은 금년도 사업 착수하여 내년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린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기린면 서리에 지상 2층 연면적 800㎡의 신축건물로 금년도 10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6호선 정비사업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용포교에서 왜골 구간에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500만원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중으로 금년도에 준공계획이었으나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내년도 4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리빙스턴교에서 물안골 구간으로 사업비는 4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마무리 중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 내린천변에 자전거 도로 및 조깅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부대와 협의를 완료하여 공사착수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입구간 토지협의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제농어촌도로 204호 정비사업입니다. 원대리 바깥삽재 원바선으로 사업비는 21억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주진중으로 내년도에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면 농어촌도로104호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 8리 원어선으로 도로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9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13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3호 확포장 및 국도 31호선 연속차로 미기교 교량 가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51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대우건설에서 미기교 교량가설을 30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국도구간 및 군도 13호선 확포장 사업을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관대~신월간 친환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면 관대리에서 신월리 구간으로 도로확.포장 3.3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기린면 북리 4.34km를 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2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0.98km를 도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중인 사업은 내년도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대상 교량, 특정관리대상 교량을 15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보수 보강 공사 및교량 정밀점검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농어촌도로 202호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한계1리 구고선에 도로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북면 농어촌도로 101호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 2리 체육공원에서 아전사리 구간으로 도로확포장 0.7k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315호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산리 한양쉐르빌아파트 진입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2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귀둔 2리 용수골에 도로 재포장 2km를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6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1리 밭기반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사업비는 마무리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3억7,7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봉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정자리에 밭기반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0억8,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8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시설비를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수리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3억8,500만원입니다. 지난주에 원통저수지 보수보강공사를 준공하여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사업입니다. 16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취입보 준설, 펌프 구입등 물웅덩이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뭄이 예상되어 가뭄대책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기린면 북2리에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정개발사업은 완료하였고 관로시설을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북 3리 다락구미에 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마무리 추진중으로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귀둔지구 새뜰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귀둔1리에 주택 및 경관정비 인프라 구축 공동이용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9억9,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을 강원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2017년도 말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0억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교량 가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3,00만원을 투자하여 남전리 반장동 소교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용대3리 연화동 및 진동 2리 소교량은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내년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귀둔천에 사업비 16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으로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한계리 한계천에 생태하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억2,600만원으로서 현재 사업추진으로 내년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176억4,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풍전천에 11억9,000만원. 양지말천에 23억4,200만원, 원통천에 6억1,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전천 및 양지말천은 현재 공사추진중으로서 내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통천은 금년도 사업비는 보상비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을 전체 소하천에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0억을 투자하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오작골에 7억원, 논장동천에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오작골천을 금년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논장동천은 금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착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 연말에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올한해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드려도 한이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가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눈, 비가 많이 와서 해갈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설은 몇 군데가 하셨죠?

준설은 80개소 정도요.

많이 하셨네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기린면은 지금 자전거도로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서리에서는 최고 큰건데 좀 준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시공 하시니까 그 진입로를 통해서 준설을 해 주시면 물이 담수가 많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진다리 보도 같이 준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방동천도 있고 하남도 있는데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내년 가뭄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자전거 도로 나는데 있잖아요? 거기가 시점이 어디까지죠? 정계장님!

정한영 : 시점이 기린교 있지 않습니까?

작은 다리

정한영 : 기린 주민편익시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항공단 뒤에 계장님이 감독하고 계시는데 그 위에 시점이 어디쯤 이시냐고요.

정한영 : 그게 정수장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현 5리 쪽으로 산책로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한영 :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만 연결해 놓는 걸로 약 1.3km됩니다.

그러니까 건너가는 것도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까지 연결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시점에서 작은 다리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큰 다리 거기까지도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같이 연결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한영 : 현지 확인 한번해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쪽 볼게요. 골재와 관한 얘기입니다만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하천 준설에 있어서 80개 정도 준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어디 상반기에 했습니까? 하반기에 했습니까?

가뭄대책으로 취입보 준설한 것은 상반기에 모두 했고요. 골재로 준설하는 것은 하반기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인허가 절차상에 지연돼서 못했잖아요? 맞죠?

6월까지 거의 다 마무리...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상반기에 골재채취 했나요?

그부분은 상반기에는 가뭄대책으로 할 때는 골재로 준설하지는 않았고요.

가뭄대책으로 한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저는 골재채취에 있어서 인허가 절차상에 어느 부서에서 지금 허가사항이 안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올봄에 얼마나 가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천골재 채취를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담당계장님한테도 민원 제기를 했었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알고 얘기하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어떤 부서에 남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해 같이 가물었을 때 하천골재를 우리 인제군에는 골재가 부족하잖아요. 골재채취를 했어야 되는데 허가 문제로 지연이 돼서 두 번할거 한번 밖에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가뭄이 지속적으로 올텐데 맡는 업무를 가지신 분은 몸으로 직접 뛰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볼게요. 가뭄대책사업으로 본위원 행감자료 하고 같이 봐주세요. 관내에 양수장 사용농가 현황을 받았거든요. 우리 관내에 여러 개 양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몽리자들이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자기네가 3명이면 3명 6명이면 6명 25명이면 25명 그들이 N분의 1해서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양수장은 지금 원만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아직은 없는 걸로....

담당계장님 말씀주셔도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4번 국도와 관련돼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휴가철이나 단풍철 등등 우리 44번 국도 엄청 막힐 때가 많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제에서 원통까지 한참 차가 막힐 때는 본위원이 실험을 해 봤어요. 일부러 타보고 몇 분이나 걸릴까 하고 4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한 5분 10분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4번 국도변으로 인제에서 원통구간 덕산구간에 차이선도로가 있잖아요. 차이선도로하고 당초에 차이선도로를 만들 때 국도하고 연결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어차피 지금 안돼있긴 하지만 앞으로 라도 차이선 도로하고 연결해서 가면 인제, 원통 구간은 충분히 지역주민들은 40분씩 소요할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차이선 도로로 덕산으로 출발해서 원통 어두원리까지가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까지 연결 거기 조금 지나서 보면 마을안길 도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결하는 데가 특히나 지금 인제, 원통 그 구간에서 보면 거기가 제일 많이 막혀요. 용대 그쪽보다도 그런데 거기에 차이선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검토해서 협력부서하고 국토관리청이 됐든 그것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것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7페이지에 가리산방재체험마을 조성 있죠?

네.

재난방재체험교육을 공무원들도 받았나요?

이게 주로 방재단원들, 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별도로 재난분야 교육이 있어서 여기는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공무원들도 한번씩은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느껴져서 그렇고요. 그러면 인제군에 있는 재난봉사단체, 민간구조단체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교육요원들 한 80여명 되는데 그분들은 다 받으신 거고요?

그분들은 별도로 업무시작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2페이지 한양쉐르빌 길 새로 올해 준공 하셨죠?

네.

거기에 저희가 한번 현장점검 때 가봤습니다. 길은 뚫려서 좋다고 하셨는데 겨울이 문제일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길이 좀 언덕길이라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달라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 하고 25페이지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가아지구하고 매봉지구 남면 정자리 이게 설치만 하는게 아니라 설치를 해주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기계 사용을 하면서 잘못 건드려서 파손될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 좀 조심히 해 주시고, 우리 관정 파고 나면 만약에 물이 안 나왔을 적에 폐공비도 군에서 부담을 해 주나요?

지금 저희가 부담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그 업체에다 구멍을 팠을 경우 물이 안 나왔을 경우 군에서 부담해 준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건 실비부담으로 지금 현재 보상차원에서 실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간간히 한 두사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폐공비는 업체에서 자기네가 정확하게 지점을 찍어서 파면 그런 돈이 이중으로 부담은 안되는데 그런 것을 잘못해서 군에서 부담을 해준다 이건 낭비가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때 양수기 사신 거 있죠?

네.

농민들한테 준 거예요?

네.

그걸 구입해서 주나요 그냥 돈으로 주나요?

양수기는 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뭄때 빌려줬다 가뭄이 끝나면 다시 회수를 하게 돼있어요.

보조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 양수기가 전기 양수기인가요 휘발유 양수기인가요?

전기로 쓰는 것도 있고 전기나 휘발유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119센터 관계하고, 업무보고 10페이지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가 물론 지난번에 준공시에 본위원도 가서 참석했습니다만 준공후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 다음에 구 청사 119 구 청사 지금 현재 다 비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 상태 관리는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119안전센터에서 합니까? 군에서 관리합니까?

현재는 119안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인제군에서 무상으로 양여받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무상양여 받는다고 하면 군에서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지금 용도폐지....

어떤 목적으로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에서 용도폐지 중에 있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용도폐지 중에 있는데 이달 15일 아마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저희 인제군에서 무상으로 사용임대를 받아서 그걸 그때가면 어떻게 쓸건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군 자치단체에서 소방에 관한 시설물 같은 경우는 군비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는 지사로 다 되어있죠?

강원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강원도에서 시설물을 기린 119 전 센터처럼 안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군으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건 법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걸로...

어쨌든 달라고 해서 무상주면 다 줄 수가 있죠?

무상으로 쓰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문서상으로 왔습니까?

구두상으로 했고 문서상으로도 지난달에 신청을 했거든요. 이달 중순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린면에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진입로 때문에 파출소지구에 진입로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관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119안전센터를 지구대 쪽으로 하고 또 현 지구대를 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해서 사실 기린 같은 경우 보면 복지회관 주차장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협소해서 매입하려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물론 이 검토야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그런 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119안전센터 구 건물로 인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군수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미기교 이 제목은 군도 13호선 괄호하고 미기교 확포장사업 물론 교량이 확포장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을 하고 온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강 건너 개인주택 연계한 서로 협의지연 이 관계 때문에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건너 첫 번째 집이 사실은 저희도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고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리는 것도 사실은 돌리다 보면 커브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급커브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어쨌든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여기 여러 장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사실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 민원인 얘기를 들으면 그 민원인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것을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교량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왜 13호선에 대한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사실 하남 3리로 해서 미산으로 가는 도로 13호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차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군도 확포장사업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후평동에서 미산...... 거기까지 가는 구간이 되게 난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상당히 실지 일반 지역보다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실시설계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난공사라고 하시는데 난 공사라고 해서 사업을 안할 수는 없어요. 물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상남에 모든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된 것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러는데 사실 그 도로가 되면 상남에 굉장히 발전성이 있어요 또 동서고속도로와 연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미산계곡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13호선 확포장사업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물론 지금 어디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이 사업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시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로부터 측량하고 설계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산쪽에 교량 새로 놓을 계획이 있는 교량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량설치하는 위치도 군도 13호선 도로확포장 계획과 연계해서 다리위치를 선정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정한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래동 교량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향후와 군도와 연계될 수 있게끔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선래동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도 저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돌배나무 이런 부분도 있고 5만평 정도에 경작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7킬로 정도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양여금 지원이 전혀 안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선회해야 되는 부분들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상남을 찾는 분들이 철정에서 아홉사리고개 통과해서 많이 왔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하남IC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하남 IC에서 미산계곡 가려면 상남을 돌아서는 안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 그런 사업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그냥 누차 한번씩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두세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 직소민원이 생겨서 민원인들의 민원해결을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좋은 성과도 이루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위원은 아닌데 안전건설과 민원제기를 해 보니까 행동이 빠르고 대처가 빨라서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 했을 때 즉각 대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군수님도 다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소방대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저녁때 소방서장님한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층아파트가 이제 즐비하게 돼서 저희들도 사다리차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진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차 구입이 도에서 하는 것일지언정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라도 빨리 구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제 서해대교 화재사고가 났는데 소방관들 얘기가 처음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상황들이 안전사고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소방사다리차가 꼭 필요하다 비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를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관정 말씀하셔서 생수든 농수용이든 우리가 관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생겨요. 신청한 사람하고 사용하는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의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 사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민원들도 생길뿐더러 이게 사실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탱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충분한 용수 공급이 되든 탱크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사실 관정을 뚫으면 탱크 조그만한 것들 갖다 놓죠 10톤....

배수지

그래서 이것들이 사용을 해보면 목적 수단에 충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같이 사용하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안된다는 거예요. 물량이 100톤이 나오든 얼마가 나오든 그런 용도에 있어서 탱크시설을 현실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돈이 문제가 걸리고 부지에 문제가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당이 돼서 업무처리 하시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농토용지와 주위에 사용할 수 있는 농민들이 어느정도 수요가 되는지 정도 파악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탱크를 100톤 탱크라든지 하나씩 설치를 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게끔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현재 배수지가 거의 다 시설이 돼있는데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대부분 지금 가뭄대책으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예산 확보를 하셔서 어려운건 압니다만 어려우니까 부탁하지 쉬운 일이면 부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관정을 해서 나오는 물량을 흡족하게 쓰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하고, 안전건설과가 관광산업에 관광레저에 모험레포츠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인제군에서 래프팅 관광객이 오면 꼭 1년에 한두명씩 익사사고가 난단 말이예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과정이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거의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수요기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래프팅 구간에 사고가 나는 지점에 수상구조대가 인제에도 있고 스쿠버다이버 동호회가 등록이 된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을 평일에는 한 3명 주말에는 5명 5월부터 10월 사이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예산이 3,000만원 정도면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래프팅하는 안전사고의 대책으로 안전요원 배치해서 구조활동을 펼쳐서 하나의 생명을 건져내면 그것은 투자대비나 관광객 유치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자리 지정하고 안전건설과 나가서 보시고 안전대책 예산으로 지원해서 그건 꼭 좀 올해 시범삼아 해봤으면 좋겠다 그 관계를 연구하셔서 그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뭄대책과 관련돼서 우리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관정을 판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냥 임시 임시 그때 그때 임시응변에 불과한 사안들이 많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군수님도 실장님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인제군이 지형적으로 봐서 골짜기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뭄도 더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오면 갑자기 물도 한꺼번에 많이 느는 곳이 인제군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 이상기온으로 앞으로도 가뭄 이런 피해는 계속 올텐데 길게 멀리 본다면 우리 인제군에서 다른 시군을 보면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보 저수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운영하잖아요. 그걸 관광상품화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제군은 그런 것 하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골짜기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지만 홍수피해도 안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렇게 멀리 길게 보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들이 많으니까 큰 저수지가 아니어도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긴 하네요.

준비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다됐어요? 벌써 눈이 왔는데요?

제설제는 쓸 수 있는 양은 다 확보해 놨고요. 장비도 눈이 내린다거나 하면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눈만 오면 도로변에 농어촌도로니 또 더군다나 리 단위까지도 마을 안길 등등 이런 민원 아주 많이 쇄도 하잖아요. 리 단위 이장님을 시키나요 누군가를 시켜서 하잖아요.

마을별로 그 부분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마을 간에 싸움 안나게 미리 교육을 시켜서 눈만 오면 그런 민원 엄청받고 있어요 위원님들 저뿐 아니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가뜩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눈도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받이 있죠? 공사를 하다보면 제가 다른 타시군에 갔다 우수받이를 보고 사진을 좀 찍어온 거예요. 우수받이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나요?

네 우수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진을 찍어온 이유는 우리 인제군과 다른게 위에 망을 하나 더 씌웠죠?

네.

그래서 사실 좁은 망을 씌워서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시내권 유입한 이런데는 오히려 이렇게 작은 망을 씌워주면 낙엽이라든가 그게 막혀서 물이 못들어가고 이런 일은 없겠다 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 좀 해주세요. 끝으로 물놀이 재난 취약지역 안전관리요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죠?

네.

이 채용방법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희가 채용 기준을 만들어서 채용기준에 맞게 선발을 해서.....

그 선발에 있어서 응모자가 많았어요. 응모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과거에는 거의 하시겠다는 분이 많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의외로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추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보완을 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체 뭘 어떻게 보완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출서류에서도 보면 원서를 받고 증명사진 붙고, 자기소개서 붙고, 신체검사서가 한부 붙습니다. 운전면허증 사본 등 등등 있어요. 그런데 제출서류에 있어서 신체검사서 일부는 사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3만원에서 4만원 돈 들어가는 모양 이예요.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응시를 했는데 그 인원이 초과됐을 경우 기준을 세워서 심사를 하든 면접을 보든 이런 단계를 거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모아 놓고 뽑기를 했어요. 과장님 좋게 추첨 했다고 하시는데 이를테면 뽑기 하신 거예요. 아니 행정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뽑기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자기들 편하게 가자고 뽑는 거예요. 행정편의주의로 뽑는 거지 과장님도 복권 이런 거 좋아해요. 행정에서 사행성 이런 걸 도모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뽑기를 합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준만 맞으면......

기준에 맞는 사람들 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선이고 이런 등등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따져서 1, 2, 3등 해서 하면 됐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역이다 보니까 담당자도 다 앞면에 있고 하다보니까 모아놓고 뽑기를 했겠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운 좋은 사람으로 뽑혀서 계속하고 운 나쁜 사람은 본인은 하고 싶은데 자격도 충분한데 못 뽑아서 못하는 이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뽑기 이런거 하지 맙시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 행정이 정말 이런 민원 받으면 저희도 부끄러워요 말하기가 공정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도 가는데 그 부분은 추첨하는 방법이 제일 무난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준이라는.....

아니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도 또 추첨으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뽑기 잘하는 사람은 계속 뽑아서 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하신분에 한해서는 내년에는 그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공정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계속 뽑기하겠다고 복권 좋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는게 다 그런 식이예요.

알겠습니다.

네 현장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요?

금년도는 32억2,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7억5,000만원 확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총액이 민자까지 포함해서 3,000억인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오문화권 이 사업 자체가 정부차원에서 법령개정으로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 확정된 사업들은 그대로 가고요.

금 전체적으로 각종계획들이 그렇습니다. 정부차원에 계획도 예를 들면 설악문화단오권도 그렇게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확정은 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은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관대~신월간 문제도 그렇게 확정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확정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국비확보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중앙정부에 개발사업 이런 계획에 저희들이 계속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꼭지라도 넣어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로 보면 본 업으로 확정된 사업들은 가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진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국가차원에서도 국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문화단오권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그 교량을 추진한다고 하면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네 군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건 농림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도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확정을 해서 농어촌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갑니다.

저희들이 변경해 쓰더라도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이 입법과목입니다.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없이는 법적으로 써도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예산 변경이나 전용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한계내에서 하고요 의회에 사전에 동의없이 쓸 수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더라도 우리가 전용을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변제라는게....

우리 자치단체 부채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걸 동의없이 다른 데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사항 같으신데 저희가 채무로 했다가 그런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금년도에 1개소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연도에 배치할 때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안전시설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를 하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금주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문권 상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인사 후) 전상범 하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인사 후) 홍승우 위생환경 담당입니다. (인사 후)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부대시설 확장과 급수인구 증가에 따라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말까지입니다. 정수시설 8,000톤 규모로 통합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 현리~상남간 배수지 및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현재 공정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기교 가감속 차선공사 구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5월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관계는 국방부로부터 188억을 부담한다는 확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2015년 9월 건설 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11월 하천수 사용허가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5년 12월 계약심의 및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내년도 3월에 공사 착수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덕산·부평 통합상수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부평 취수량 부족에 따라 덕산상수도를 남면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시설 2만톤 규모로 2018년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6억3,300만원으로 덕산·부평 통합상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5년 3월 발주하여 201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하천수 사용허가를 협의하였고 7월 기본계획 및 8월 상수도 수요량을 검토하였고 2015년 12월까지 국도점용 사전협의 및 정수장 확장 예정부지 매입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6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국도점용 협의후 확정된 노선의 사업물량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서 군부대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건설기술 심의 및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 2017년 3월부터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 급수구역내 관광객 증가와 군부대 급수요청에 따라 상수도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용대리 풍력발전소 관로 1km, 배수지 500톤 규모로 사업비는 8억원으로 2015년 당년도 사업이 되겠으며, 원통리부터 월학리 배수관로 13.3km구간 사업은 총사업비 47억원이 소요되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북면 용대리 배수지 확장 시설공사는 2015년 10월 완공되었습니다. 원통리부터 월학 1리 배수지 및 배수관로 공사는 8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 4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1일 배수지공사 발주를 하였고 내년 3월부터 배수지 공사부터 착공하여 배수관로공사는 201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로 유수율을 제고 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원통리 지중화 사업구간과 원통리 오거리에서 부터 을지사 구간 서화리 구구골 구간 노후관 교체 2.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원통리 지중화사업 구간과 원통리 오거리부터 을지사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서화리 구구골 구간은 현재 공정율이 90%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과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블록시스템 구축 3개소와 유량계 교체 5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0월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14년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정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덕산정수장과 부평정수장에 배수지 정비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을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읍면별 신청대상자를 접수하였고 현재 국비 보조금이 교부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 담당자로부터 환경부로부터 12월 중으로 교부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시행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영농자재 유기질 비료를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100만원으로 유기질 비료는 배부를 완료하였고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추진되어서 당초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관로 보수로 사업변경을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타 목적 사용불가 라는 사유로 사업비를 반납을 요청하고 있으나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관로보수를 목적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로 지역주민의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원으로 원대리 안삽재 소규모 수도시설은 공정율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수예정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공사중지에 있습니다. 가아리 신덕평 소규모 수도시설은 완공하였습니다. 관내 개보수사업으로 신월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는 현재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을 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서 다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추리 샛골 소규모 수도시설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원대리 안삽재 소규모 수도시설은 취수공법 변경 등 방법을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리 434-4번지 일원으로 가산동 지역까지 포함 처리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160톤과 하수관로 6.6km 상수관로 4.1km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4억5,800만원으로 201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화 구구골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화리 1034-3번지 일원으로 서화 1리 구구골 마을과 군부대 하수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 6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관리대행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총 29개소로 하수처리시설 6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대진환경개발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사업비 2015년 사업비는 2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처리관리 적정관리 지도 점검을 월 1회 12회 실시하였고 기술진단을 4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밀점검 3개소와 시설물 정기점검 6개소를 상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관리대행 협약 만료에 따라 관리대행 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 12월 관리대행업체로 대진환경이 선정되어 12월 2일부터 인수인계 및 관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부터 관리인 대행이 이상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전년도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및 기술진단결과 대수선 해야 할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 시설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4,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북면 하수처리장 탈수기 케익 이송설비와 용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월학리 구미동 마을하수처리시설 자동스크린 설치, 방동 밤골 마을하수처리시설 UV소독설비 교체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적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노후, 불량, 관로시설의 개보수, 주민불편 해소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하수관로 유지보수로 우수관로 정비 17개소와 하수도시설 응급복구로 상동 1리 배수로외 6개소를 확보하였고 불명수 유입 관로조사로 원통리외 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노후 오수받이 및 맨홀 정비로 오수받이 39개소, 맨홀 2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농촌하수도 준설로 리빙스톤교앞외 61개소를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처리구역내 우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수관로 정비로 침수예방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 2015년 5월 천도리 우수관로 사업은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리 공영주차장 앞 우수관로 사업은 3월에 용역을 마쳤고, 11월까지 도로점용 협의를 하여 2015년 11월 9일 점용협의가 완료되어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에너지자립화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태양열 건조 탈수슬러지 공법사업으로 규모는 7톤입니다. 사업비는 38억9,700만원으로 2012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공법선정이 완료되었고 2015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재원협의 및 기술검토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11월말 시공업체로 현대 아산이 선정되어 지금 현재 사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 생활하시는데 정말 큰 힘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 드립니다. 생활하시는데 최고 우선이 식수 아닙니까? 주민들이 고맙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부족한데가 있는 것 같아요. 1페이지 기린·상남통합상수도 시설 조롱고개 정수장 있죠? 급수장이라고 하나 취수장?

네 취수장입니다.

현 5리로 내려오시면 그 급수장을 확장 안하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수계장님 꼭 참고하셨다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업무보고 10페이지 하남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시공하시죠?

네.

시공하시는데 독립문아파트 현리쪽으로 내려가시면 좌측이죠. 거기 관로가 연결이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포다리 건너서부터.

매화촌....

매화촌은 안 건너 가죠. 왜골 입구

왜골 입구까지는 다됩니다.

메모 좀 해 보세요. 장평순이라고 있어요 독립문아파트 밑에 그분 하수구가 나갈 데가 없어요. 그걸 민원을 넣어서 가보니까 어제도 얼어서 배수가 안돼요. (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하여튼 이렇게 시공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주민들은 덤핑을 하면 전기료가 만오육천원 나오더라고요. 관로만 하시면 돼요 국도하고 협의만 되시면 시간 있잖아요. 두분 분명히 챙겨 보세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 1, 2리 교회 앞에 그거 계획에 있으신가요? 서1리 서현교회 앞에 도수로 악취냄새가 나서 도저히 생활을 못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초등하고 앞에는 종말처리장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거 하실 때 같이 시공 좀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관련 부서 의견을 같이 참고 하겠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급수 때문에 고생도 많으셨는데 제가 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내년에 가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처럼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제고해서 금년도 3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무료시스템 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입니까?

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인제군에 6개 읍면 중에서 제일 누수가 많은 데가 상남지역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누수율 제고를 위한다면 상남이나 이런데는 판단 안하고 인제하고 북면만 하는 겁니까? 이게 현재 사업이 최종 완료가 됐습니까?

누수율 제고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5억정도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보면 3억정도 밖에 예산 안 썼다고 보면 한 2억 정도는 왜 사업을 안했죠?

사업비 잔액 2억은 월학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남지역.....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의회에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를 인정해 드렸거든요.

네.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 사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다른 데로 사업비가 가면 몰라도 이 사업을 아직도 인제나, 북면, 남면, 서화, 기린, 상남도 누수율 제고사업 할 지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안하고 사업비를 쓰라는데 안쓰고 다른 데로 변경했어요?

네.

그러면 소방시설관이라고 하면 그건 어디서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알지는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오셨으면 그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이 모레로 되어있어요. 모레가 세굴되면서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감사 시작하기 전에 누수탐사 하시 분들한테 어떻게 돼서 못 찾았는지 물어보려고 오라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제가 볼 때는 내린천아파트 뿐 아니라 인제 어디고 어느 아파트도 소방시설을 위한 관이 만약에 거기서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찾질 못해요. 화장실에 수돗물이 안 나오면 막고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건 전혀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 물어보는 중인데 그리고 그게 앞에 주차장 부근에 있다 보니까 엄격히 따지면 상수도시설은 또 대지경계석 안에 것은 누가 책임이고 밖에 것은 관에 책임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논리를 구사할 수 있지만 그런걸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누수가 될 경우에는 인제군에 재산이 많이 흘러나간다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간이상수도 현황해서 제출 받았거든요. 갖고 계시죠?

네.

제가 이것을 왜 자료를 공통자료로 내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린면을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있던 현 5리 간이상수도가 있었는데 여기 현황에 빠졌어요. 물론 거기가 상수도가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안하겠다고 해서 빠뜨린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이런것도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각 실과에 담당과장님의 전결로 폐쇄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서 폐쇄가 되고 그럽니까? 또 실장님께서는 이런 시설을 계속 존치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단순히 간이상수도 문제 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 목적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전리 같은 경우에 빙어축제 때문에 팠다든지 그 다음에 그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목적에 의해서 판 것이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을 때 당초 실과에서 필요한 용도가 충족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했을 때는 가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에 간이 상수도들이 광역상수도와 연결해서 필요가 없어지지만 간이 상수도가 일정지역에 가뭄이나 이런데 향후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활용하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관련부서에 통합해서 실지 필요한 예를 든다면 가뭄과 관련됐다고 하면 가뭄부서인 안전건설과를 통해서 향후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 5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가뭄 쪽으로 연계해서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당연히 폐쇄가 맞아요.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리를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존치시킬 필요성이 ....

그렇게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장님 사업소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다니시다 보면 각 부락별로 간이상수도 설치 요구한 지역이 어느 정도 민원이 접수 됐습니까?

지금 요구하는 데는 거의 다 시설이 들어갔고요. 아직 안된데는 대단위 사업 중장기계획으로 할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쪽으로도 따서 하려고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물론 최종열 위원님도 저와 같은 민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남, 상남 그쪽으로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저희들이 임시방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상수도가 되면 웬만한 지역은 다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다 해결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느정도 지금 그때가 되면 간이상수도 있는 지역도 물이 어느정도 부족하면 광역상수도를 이용해 다 확보할 수 있는 자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죠?

네 배수라인이 지나가는 쪽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래서 광역상수도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 말고 예를 들어서 진동이라든가 이런데는 우리가 답변을 못드리고 있어요. 혹시 그런 지역에는 나름 신경을 써서 먹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을 떠나서 여기보면 영농자재 배부라고 했어요. 이건 금년도에도 여기보니까 유기질 비료 배부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마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협의체가 구성이 된 마을에서

협의체요?

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데 협의체 구성이 다 됐나요?

지금 인제하고, 남면은 구성이 됐습니다만 기린이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안한다 이 자체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문서상에 확인하면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집 들어간 게 몇 채 되지도 않아요. 이게 6,000만원이 들였으면 많이 들어갔는데 농가들 혜택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수도보호구역내라든가 여기 계신 분들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기반시설 특히 기반시설이 일반 집행부로 건의가 돼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로 건의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읍면에 혹시라도 금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계획을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읍면장들한테 문서 시행을 해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일반 기반시설이라든가 사업할게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연계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혹시 방동쪽에 근래에 가 보셨나요?

방동쪽에 봄에 가고 못 가봤습니다.

방동쪽 보면 방동에 오류동이 있고 절골이 있어요 오류동은 솔밭께가 그렇게 절골은 아침뜨락 앞에 그 부분이 절골이거든요. 거기에 요 근래에 보면 인삼재배단지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도 몰랐습니다만 주민이 말씀하시길 인삼재배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농약을 들어붓다시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취수장이 거기에서 얼마 안되잖아요. 고개넘어 하나 차이인데 그렇게 거기다 재배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상수도 취수하는데 물이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거 혹시 판단 안했으면 판단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취수해서 들어오는 것은 농도나 ..... 쪽에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씨앗을 뿌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소독을 다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먹는 물인데 먹는 물 위에 농약을 들어붓다시피 하는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할 때 헌번정도 신경을 써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원수부터 다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것에 따른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참고 해서 출장을 다녀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1년 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업무보고 7페이지 하고 행감자료 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저소득층 옥내 급수량 개량해서 개량지원사업 할적에 사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선정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기초수급자가 많잖아요.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가구만큼 신청이 다 안들어옵니다.

신청이 많지가 않아요?

네 작년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보다 적게 들어와서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 명단을 받아서 직접 연락을 드려서 전체 가구수를 채워서 사업을 했고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들 가정을 직접가서 현장점검해서 하실 생각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고요.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보시면 아실 것 아니예요.

일단 신청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의향을 듣고 어차피 현장 나가서 현장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됐어요?

올해 환경부에서 사정이 생겼는지 지금 보조금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는 내려보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수한 군비로 23가구를 다 하신 거예요?

금년도 사업은 못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아예 못하신 거예요?

국비보조 사업이라서요 일단 신청대상자만 받아 놓고 국비 내려오면 같이 시행하려고요.

그럼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신다?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보조금이 빨리 내려 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관계기관에 독려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5페이지 저희가 관리자 수당 지급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보니까 관리자 보조금이 일괄 똑같아요 30만원씩.

네 3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보면 급수가구가 많은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가 있어요. 많은 동네는 115가구까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용 가구수가 많으면 시설용량이 그만큼 크지 않나요?

시설용량은 크지만 배수지나 취수지 이런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물어보니까 청소도 마을에서 다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돈을.....

청소하고 이런부분은 마을에서 다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큰데 관리비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구가 많으면 50가구 이상이라든가 정해서 관리보조금을 올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관리비가 2013년도에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타 시군은 20만원씩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업체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로 됐죠?

네 댐 상류 지역에 대한 계약이 이번에 됐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된 거죠?

대진 환경이 됐습니다.

먼저하던 회사가?

네.

이게 위탁기간에 몇 년이예요?

이번에 계약하는 건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2009년부터 6년3개월은 한번하고 두 번하고서 이번에 새로 재입찰된 건가요?

기존에 대진 환경에서 이게 댐 상류 지역에 관리하는 부분하고 댐 상류외 지역에 관리하던 부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는 데요 먼저 댐 상류외 지역에 관리를 대진 환경에서 5년 계약을 끝냈고요. 재계약을 5년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중에 한국환경공단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관리대행 용역을 한게 3년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기존에 대진 환경에서 하던 것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하던 댐상류지역하고 관리기간을 맞춰서 3년으로 계약해서 3년 후에는 전체 29개소를 한꺼번에 한군데다 하기 위해서 3년으로 맞췄습니다.

올해 12월말에 끝나는게 6년3개월이라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3년으로 했다니까. 그 다음에 상수도 검침원 있죠?

네.

지금 검침원이 몇 명이나 되죠?

12명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건 말씀을 안드리나요 애로사항 아시나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간담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검침원들이 가정에 다니면서 계량검침을 할적에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동파방지하는 것 있죠 그걸 계량기안에 집어놓다 보니까 꺼내서 검침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데 보면 계량기가 실내에 있었나봐요. 그런데 보면 물건을 많이 얹어놓는데요 검침하러 갈 때 보면 검침원들이 그걸 다 치우고 검침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소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건 합강지 홍보지에다 계량검침 할 적에는 치워서 계량검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검침원들이 힘들지 않게 그 사람들은 검침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보온팩은 용이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점차 새로 나온 보온팩으로 바꿀 계획이고요. 아까 물건을 계량기 보온통 위에 쌓아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도 하고 해서 좀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제 비상체제가 돌아온 것 같아요 12월 되고 겨울되면 동파에 등등 비상근무들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고 더 노력들 하셔야 되고 우리 간이상수도 보니까 65개소가 있어요. 마을 19개소 소규모 46개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규모 시설들에도 계량기가 다 설치되어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시설하는 건 거의....

소규모 마을시설 단위에 집집마다 가는 계량기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탱크용량이 좀 커지거나 수압이 세지면 소규모시설들은 기존에 배관들이 약해서 터지고 하여간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할 때 단위를 크게 해서 통째로 바꿔주지 않으면 내부적인 사고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금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마을단위별로? 그건 다 마을단위에서 각자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여해서 처리하지는 않죠?

소규모 수도시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가뭄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3년째 계속 가뭄에 시달리고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데도 급수차를 갑자기 대서 지원을 해 주시고 행정에서 노력들은 어마어마하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받는 분들은 자기가 쓰는 것들을 줄이지 않고 이런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하나를 보면 계량기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요금체계는 그렇게 안합니다. 마을마다 가정집은 얼마 펜션하는 집은 얼마 식당은 얼마 이렇게 정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쓰는 양만큼 계량기 사용을 하는 양만큼 추정해서 요금체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게 집앞 밭이나 텃밭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걸 가감없이 쓰니까 결국은 이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갖다 부어줘도 절약하는 것 없이 그리고 겨울에는 동파방지를 스스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돈이니까 물들 겨울에 다 틀어놓고 가서 겨울 가뭄도 결국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 라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마을단위로 전수조사 하셔서 이렇게 되는 양들을 점검해서 요금체계를 바꿔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 절약하는 스타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한가지 더불어서 문광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내린천 공원에 고사리 텃밭마을하고 밤골유원지하고 저 위에는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을단위 상수도에서 샤워장 화장실로 물이 연결이 돼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래프팅 손님들이 어마어마 하게 오고 가뭄에 겹쳐서 식수도 못먹는데 시설들이 하부쪽에 있어서 물이 내려가서 거기부터 우선 공급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마을단위가 쓰고 싶은 물을 못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상수도 소규모시설에 가던 것을 단수하고 밑에 하천에서 바로 끌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별도로 조치해 주면 물 수요공급되는데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설들을 같이 점검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살구미 동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죠?

네. 저희가 내년도 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 부분을 환경부에 사업비로 올렸었는데 미반영...

그랬었는데 요새 관리하고 계시는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연결이 돼서 들어가거나 이래서 전수조사 하시고 하수관로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수를 정리하고 등등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여유가 생기면 연결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에 와서 도보도 거기가 지금 둘레길 코스 1코스 아닙니까?

네.

첫 번째 만나는 코스의 길이고 생태관광, 평화생명군, 모험레포츠 천국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첫 번째 동네가 하수종말처리장 없이 그걸 그냥 우리가 하천에 내려보내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특별생명군 이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 시스템시설을 갖춰서 정화처리 시켜서 내보내는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이건 좀더 빠른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래서 당초예산은 이렇게 가기로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2회 추경때 예산안으로 승인을 다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간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승인을 안받고 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님 뜻은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변경을 해서 통합기금 같은데서 다른데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기채상환할 때 쓰려고 합니다.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원금을 20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주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들도 어떻게든 이걸 축소시키려고 빨리 3년 상환계획으로 가지만 재정으로 할 수 있을 사항은 하고 또 기금을 활용해서 빨리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13,200톤이요.

부평이 3,300톤이고요.

부평 정수장이 3,300톤이요.

기존에 16,500톤인데 22,000톤으로 하면 5,500톤 정도가 늘어납니다.

네. 22,000톤 하면 충분한 걸로....

그 부분 까지 다 감안을 했습니다.

네.

네.

월학 1리 구간은 기존에 간이 급수시설이 아니라 관정 소규모 급수시설 이었습니다.

월학리 쪽은 군부대가 아니고요.

네.

네.

관로는 어느 정도는 매설을 했는데요.

취수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수지를 막는 위에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향후에 취수지가 있으면 어떤 행위에 제약을 받는다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정은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관정으로 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못했지만 먼저 반대의견 하시던 분들은 취입보를 꼭 해야 되겠다 또 관정으로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장님이 오셨었습니다. 연말 전에 마을회의를 해서 그때 다뤄서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를 변경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 문제만 해결되면 취수지가 그쪽 지역아니면 할 수 있는 취수용량이 나오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수보로 나오면 민원 있는 쪽 그쪽에 해야 되고요. 민원인하고도 먼저 협의를 한거 그러면 민원있는데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취수보 밑으로 돌려주겠다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민원인은 그걸 거부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는 당초 계획당 146가구에 450명이 수혜를 받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것은 거의....

도 계약심사를 받든지 군 계약심사

주로 사업부서가 해당 되겠습니다. .

네.

저희가 어느 한 가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종합적인 평가에 예산절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통합해서 실과 평가를 행복인제 평가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중치를 그래서 부여합니다. 예산액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를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네.

저희가 내년에 악취제거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줘서 내년에 사업비 올려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면 하고 서화를 내년도에 중점 악취제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보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70개 구입해서....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