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정찬우 의원입니다.우리 군의 도로, 하천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북삼~무등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북삼리와 무등리 간을 연결하는 마을녹색도로 확포장 공사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마을간 우호증진 및 생산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북삼~무등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이용률 등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읍 차탄리 차탄교에서 신서면 대광리 대광잠수교까지 공사 중인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 8월 전체적인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바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부분을 해소하려면 310개소 90만 6,079㎡에 4,60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20년이면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실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으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도시계획도로 시설 해소가 어려운 실정인데 2015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2016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전곡 중앙로의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공간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까지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등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성~차탄간 자전거길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국가 자전거도로망 조성사업으로 한강에서 철원까지 구간 중 단절되어 있는 동두천 하봉암에서 연천 차탄리 구간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찬입니다.답변에 앞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북삼~무등 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북삼~무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북삼리 국지도78호선과 무등리 군도8호선을 연계하는 폭 10~12m의 2차로에 연장 4.38㎞의 도로개설로 지역간 교류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16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까지 131억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 55%이며, 2016년에 46억 1,100만원을 확보하여 하반기 조기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이용률 등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북삼~무등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준공된다면 북삼리 111세대 230명과 무등리 413세대 902명 등을 포함한 장래 교통소통량을 분석한 결과 도로의 개통에 따른 목표연도 2034년까지 연평균 일교통량 2,295대로 북삼리와 무등리 간 지역주민의 편익제공과 마을 간 우호증진 및 생산활동의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 승인고시된 윤산골프장, 애견대공원, 임진강유원지 등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허브빌리지, 나룻배마을 등 기존 시설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경기도에서 2013년 7월 발주하여 사업진행 중으로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사업구간은 연천읍 차탄리에서 신서면 대광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호안공 5.77㎞, 교량세굴보호공 5개소, 교량리모델링 2개소, 보개량 1개소, 보신설 1개소, 자전거도로 2.28㎞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34.5%이며 2015년도에는 옥산보 개량공사를 주 공정으로 하여 현재 가동보 측방보호공인 옹벽과 지반개량을 완료하였으며, 기초공사 145m 중 110m를 시공하여 7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옥산보 개량공사는 2016년 6월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은 예산 2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옥산보 설치 완료와 선사쉼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당초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 공사기간을 2017년도로 연장하는 것을 경기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해서는 310개소에 4,60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중 금년에는 연천도시계획도로 중2-7호선 등 12건에 36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신서도시계획도로 소3-9호선 설계용역 1건, 전곡도시계획도로 소3-22호선 등 보상 3건을 추진하였고, 연천도시계획도로 중2-7호선 등 8건에 대하여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는 연천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 등 3건에 대하여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경 등에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연천군관리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제외하고 반드시 필요하여 존치해야 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지역 내 난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전곡중앙로 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공사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공사는 무단 장기주차 등 무질서한 전곡중앙로에 대하여 질서 있고 깨끗하게 개선하기 위해 전주지중화 및 간판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팔미슈퍼부터 구 단위농협 구간 1공구 356m를 (주)삼승종합건설에서 2013년 4월 1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2013년 11월 30일까지 공사 중지된 상태에서 본 사업이 도시주택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이후 사업재개를 위해 금년 3월 17일 전곡 중앙로 관련 의견수렴, 동년 6월 22일 사업설명회를통하여 새마을금고부터 구 단위농협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주민반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민원 제기로 현재까지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한전에서 단위농협부터 제일상가 구간 2공구 324m에 대해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 군은 이와 연계하여 동절기 중지기간 동안에 1공구를 포함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등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목적은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무단 장기주차 등으로 무질서한 전곡 중앙로를 정비하여 의정부시 행복로, 전주시 한옥마을의 거리, 서울시 인사동 문화의 거리 조성 등과 같이 우리 군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의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본 노선 내 주차공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를 통하여 차량주차 등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전곡읍사무소나 전곡역 공영주차장 등 주변의 기존 유료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다만 도로주차 무료화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조율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답변] 초성~차탄 간 자전거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국가 자전거도로망 조성사업을 위한 수도권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구간 중 동두천시 하봉암과 연천군 차탄리 구간 연장 12.7㎞의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사업비 28억원 확보를 위해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 소홀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금년 5월 30일 우리 군에서 개최된 광복70주년 기념 2015 Tour de DMZ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를 위하여 연천군을 방문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군수님께서 적극 건의하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25억원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두천시 하봉암과 연천군 차탄리 구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한강과 철원을 연결하는 수도권 자전거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객이 신천의 자연생태공원, 한탄강 전곡리선사유적지, 차탄천 주상절리를 직접 보며 즐길 수 있고 평화누리길 등과 연계한 자전거 둘레길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천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벌써 2013년부터 착공하고 지금 3년 가까이 되도록 진행이 안되고 있는 전곡도로계획도로 소1-5호선에 대해서 그전에도 과장님으로부터 많이 보고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새마을금고부터 단위농협 구간 지중화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는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합의점은 못 찾은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1차로 하고 다시 2차 설명회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그런데 삼성당 현미경씨는 자기는 죽어도 6m로 포장을 해야 승낙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고, 당초에는 3m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양보해서 4m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그것도 안돼서 그럼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대부분 주민들은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미경씨는 자기는 죽어도 6m로 해 달라고 한 사람만 고집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현미경씨가 반대해서 결국 특화거리는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예, 이월돼서 전곡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월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서 팔미슈퍼 앞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팔미슈퍼 쪽으로 먼저 선공사를 옮긴다고요?

예, 당초 시점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점부터 추진하면 그쪽 1,2구간 주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월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 몇 사람은 3m, 4m 이 개념이 없더라고요.맨 처음에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했던 거기만 생각했다가 있어야 된다니까 3m, 4m까지 가고 6m까지 요구하는데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설명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가능할까요?

시뮬레이션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는데, 왜냐 하면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단차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차도가 4m라고 하면 일반도로의 기준으로 따져서 감각적으로 4m에다 또 옆에 인도가 있으니까 차가 많이 교행을 못한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으로 실물을 비슷하게 보여주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 주면 "아 저 정도구나", 인사동이나 이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그렇게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 주민설명회를 할 때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차 공구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1차 공구만 예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2차 구간은 일단 지중화사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요.

지중화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한다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예산은 따로 세우실 거고요?

예.

먼저 팔미부터 하기로 하셨다면 혹시 팔미부터 주유소까지 주민들이 나서서 조명도 밝히고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도 연장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팔미슈퍼부터 하고 상황을 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된 곳을 먼저 하시고 예산을 나중에 봐서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부터 해오면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는 데는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일부 주민은 왜 안하냐고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사실 독촉을 합니다.그것을 협의 봐서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초성~차탄 간 자전거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행감때 동료의원도 질의했듯이 동두천간 자전거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운좋게 예산이 거의 확보단계에 와 있죠?

총사업비 28억원 중 3억원을 용역비로 확보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2017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12.7㎞가 연천구간만입니까, 아니면 동두천하고 다 포함한 구간입니까?

초성리부터 차탄리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천구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두천 구간은 얼마나 남는 거죠?

동두천 말뚝고개 밑까지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동두천하고 연천군하고 할 때 마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건 우리 연천구간은 어느 정도 행안부 장관님이나 오셔서 됐는데 동두천 구간까지는 같이 협의된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니커에서 말뚝고개를 넘어와서 우리 초성리 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기도 부지사님도 그쪽 동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쪽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노선 놓고 동두천하고 협의하셔야 되는데 동두천하고 협의할 네트워크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저희 구간하고 같이 좋은 자전거길이 될 수 있도록 동두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랑천부터 연천까지는 거의 도로 높낮이가 별로 없이 평이합니다.그럼으로써 자전거 동호인들이 개설만 되면 많이 오리라고 보니까 동두천과 협의도 하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조속히 자전거도로를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순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선정기준은 장래에 지역발전성과 교통수요량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 우선순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총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도로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이라든가 내년의 현황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건가요?

예, 단계별 집행계획에 용역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것은 아마 도시주택과에서 다시 보고드릴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모든 것을 다 취합하셔서 결정하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세부사업 현황을 보면 상리초교 앞에 내년에 1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보상비가 10억원 되어 있고, 향후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먼저 공사계획이 나왔을 때 보상문제로 인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 보상에 대한 주민들과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요?

당초에는 방앗간하고 주민 몇 사람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보상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보상을 거의 다 주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약에 안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보상에 대한 큰 문제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차를 가지고 상리 앞에 좁은 거리를 다녀보면 버스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버스가 들어올 때 보면 차가 교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그래서 굉장히 혼잡하고 뒤로 물러났다가 지나간 적도 있는데 그게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사계획이라든가 보상한 후에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끝나면 아마 하반기쯤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또 상리천과 일부 초등학교 끝은 맞물려 있어서 그것과 건설과에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본 의원이 질문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일부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일몰되기 전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여기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310개소에 4,60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36억원 들여서 했고 2016년도에 한 20억원 정도 예산 확보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 한 40억원씩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100년이 더 걸리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미리..., 이유야 난개발 억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소방도로 6m 되어 있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중로 이상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도시주택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도 세우고 중장기계획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1년에 400~500억원씩 예산을 가져와도 10년이 걸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30~40억원씩 갖다 쓰는 것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안되는 건 과감히 해소해야지 계속 미집행으로 묶어놓고 우리 주민들 재산권 행사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은 언젠가 도시계획도로가 생겨서 국가나 정부, 지자체에서 수용해 주기만 기다리고 계속 언제 되냐 민원은 오고, 10~20년 정도까지 해소가 된다면 또 갈 수도 있어요.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100년을 해도 못할 것을 다 묶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자꾸만 2020년 일몰제 된다고 하시는데 일몰제 될 때까지 무엇하러 기다려요? 뻔히 안될 것 같으면 과감히 해소해야죠.

그전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보면 강제집행이었습니다.우리 연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동일한 사항입니다.정부 자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집행하지 못하면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일몰제가 법이 시행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일몰제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도시주택과에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실현가능성이 있고 꼭 도시계획도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놔두더라도 실제 지금 상태 예산으로는 100년을 해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잡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용역도줬다고 했으니까 도시주택과하고 건설과가 체계적으로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8월 말에 준공된 도신3리 대전차 장애물 대체시설 구조물은 상류지역에서 우기철에 비가 오면 토사 퇴적으로 인하여 탱크함정이 막힐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탄천 대전차 대체시설 삼용치 도신리가 되겠습니다.현재 96m에 4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올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그런데 도신 삼용치는 신서면 주민설명회때 안전행정과에서 유수지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친수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5m 길이에 폭 5~7m는 덮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덮개를 하지 말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위에 퇴적된 것은 철도 밑에 있는 준설하고 유수지 쪽에서 나오는 차탄천 퇴적토가 밀려서 원래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서 덮개 안한 쪽으로 퇴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금년 말까지 차탄천 용치 철거한 밑으로 1만 1천㎥를 장비를 임차해서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장비를 들여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저희들이 밑에 준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것을 안하면 용치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 수해예방 차원에서도 밑에 준설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양쪽 좌우에는 뚜껑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설치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서 도신4리에 안전행정과에서 유수지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물놀이라든지 친수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뚜껑을 하지 말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탱크함정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도시계획 수립과 주택업무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주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연천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옥산지구 도시개발 공동주택 용지공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내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매각지연 등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경기도립환경센터 예정부지를 우리 군이 경기도로부터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추진 중인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임진강 나룻배마을, 아우라지 푸르내마을 등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전곡지역 공동주택 공급부족 해소 및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30 연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의 전략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2030 연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및 계획수립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노후 공동주택 및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유지관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의 개요 및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연천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내역과 용지매각 지연 등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경원선 전철개통에 대비하여 주택용지 공급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사업의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160억원이며 부지면적은 45,026㎡로 택지조성 후 민간업체에 매각하여 공동주택 822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2012년 12월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5월 20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또한 2014년 5월 이후 2차에 걸쳐 공동주택용지 매각공고를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입신청 업체가 없어 용지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기반시설 설치와 공원조성 사업비는 약 2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향후 용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하여 공동주택 착공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지매각 지연사유는 전곡읍과 달리 연천읍 지역은 주택수요층의 부족으로 분양성이 저하되어 민간건설업체의 용지매입 신청이 없어 용지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향후 경원선 전철사업 등 가시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수요층이 있어야 용지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적극적인 매각홍보를 통하여 견실한 업체가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사업의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경기도립환경센터 예정부지를 활용하여 백학저수지 주변의 자연을 테마로 생태경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8만 3천㎡에 주요시설은 경관초화원, 특산물체험장, 숲속야영장, 산책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말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부지를 경기도로부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영구축조물의 설치가 불가하여 우선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한 다음 향후 개발가능성을 고려한 상하수도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현재는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하여 인허가 및 용역을 완료한 후 2016년 4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반시설 사업예산은 경기도에 지원을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임진강 나룻배마을과 아우라지 푸르내마을 등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업추진 성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2012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임진강 나룻배마을과 아우라지 푸르내마을 2개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진강 나룻배마을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갈등 및 추진위원회 교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글램핑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추진위원회의 건의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또한 아우라지 푸르내마을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체험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건의가 있어 체험관을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사업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중 각 마을별 추진위원회와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후 인수인계를 하여 관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임진강 나룻배마을은 금년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체험마을 전반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주민교육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체험학교, 연수원, 산업화가공공장, 글램핑장 등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팀이 프로그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우라지 푸르내마을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군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완료된 체험관 및 야외체험시설을 이용하여 기존 체험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은 전곡지역 공동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인구유입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간 공모사업입니다.사업의 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576-16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515억원이며 부지면적은 25,263㎡로 공동주택 373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본 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뉴스테이 장기 8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본 사업은 지난 2014년 4월 28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여 2014년 11월 6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은 우리 군에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17억원을 지원하며, 민간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조달하여 2018년 1월까지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 6월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여 지난 9월 11일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11월 27일 2차로 자문을 하였습니다.향후 본 사업은 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곡읍 지역은 2006년 예일세띠앙 아파트 공급 후 10년 가까이 아파트 공급이 없어 기존 주택 및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양질의 아파트가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우리 군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앞으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곡지역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2030 연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및 계획수립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도시 경쟁력과 입지의 우위성 확보 및 공간구조의 구체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기본계획의 기준연도는 2015년이며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우리 군의 대·내외 여건과 국가정책 등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통일중심도시 거점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 8월 본 용역을 착수하고 10월 26일 착수보고회를 거쳐 기본구상 및 생활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실적인 정책방향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계획단을 도입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 및 공간체계를 구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연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2030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은 장래의 우리 군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환경, 산업, 복지,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부문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우리 군의 최상위 계획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우리 군의 마스터플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개요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택의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하여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한하여 유지관리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15세대 미만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지원토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규모를 주택단지별 최대 7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하여 대규모 주택단지에 편중되는 지원금을 소규모 주택단지에 배정토록 조정하여, 위험시설 보수 및 방수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금년도 지원예산 1억 8천만원은 전곡 조흥아파트 외 19개단지 770세대에 지원하였으며, 그중 13개단지 94세대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6,500만원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특히 전곡읍 세림빌라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지붕의 기와탈락 등 위험요소가 산재된 주택단지로 방치되고 있었으나 금년에 11개단지에 집중 지원하여 지붕의 기와교체 및 옥상방수를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우리 군 소재 공동주택은 20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불가하여 주택의 슬럼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내년에도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항목별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답변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6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 160억원이 부지구입비를 말하는 겁니까?

부지 총매입비입니다.

구입비요?

예, 매입비와 단지조성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매각공고를 두 차례 했다고 했잖아요?

예.

매각할 때 평당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159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159만원이면 우리가 살 때는 117만 5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자가 땅을 구입할 때 공원부지나 도로부지로 되는 건 다 제외하고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예.

150만원 정도에 두 번 매각했는데 전혀 관심 가지고 왔던 데가 없었어요?

분양협의는 했습니다.협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기반이 조성된 토지매입비가 비싸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기반조성이 다 설치된 상태에서.다만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것이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해 놔도 여기 실수요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업자가 안 온다?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비 26억원이 또 소요된다는 건 뭐에요, 공원 조성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당초에 기반조성은 100% 다 완료하고 분양했어야 되는데 그건 진행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원, 녹지공간하고 진입도로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되지 않은데 그 사업을 하지 말고 분양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그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땅값이 오르고 주택단지 조성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부지 확보한 것은 좋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철이 만약에 '19년도나 '20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가능성 있다고 봅니까?

금년에도 5월에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군부대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사업자 공모를 내부적으로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현재는 입주자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추진이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정책적인 요소도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데 경원선 전철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개발수요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확정적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쉽게 분양될 소지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매각할 때는 매각하더라도 안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게 있습니까?

분양 1,2차에 걸쳐서 되지 않을 때 이후부터 꼭 공동주택으로만 분양해야 되느냐 이런 내부적인 의견도 서로 교환했습니다.당초의 사업목적은 도시개발법에서 주택공공용지로 개발하였고 또 그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게 굉장히 순조롭게 다른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 때도 보고드렸던 사항 같습니다.다른 방향도 모색해 보겠다고 했는데 섣불리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전철이 개통되어 활성화가 된 이후에는 또 다시 후회하는 일도 생길 수 있겠다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대규모행사 시에는 주차장 용지로 일부는 쓰기도 하는 상태입니다.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고민 좀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분양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경기도에서 사서 수 년 동안 방치하다 다행히 우리 연천군에 무상임대를 줬는데, 답변서에도 보면 영구 축조되는 구조물은 안된다고 해서 무상임대를 줬는데 무상임대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그럼 향후에 언제든지 도에서 반환요청이 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도립환경센터 예정부지로 갖고 있는데 다만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서 처음 시작은 우리 군에서 활용방안을 잘 만들어서 영구 무상양여를 받았으면 하는 욕심입니다.그런 욕심을 갖고 있고 그게 잘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을 수립해서 단순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거긴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용도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이용계획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용역도 중지하고 경기도와 사업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 방안에 대해서 일부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측면도 있어야 부서에서 사업추진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예산도 여기다 25억원 투자하고 상하수도나 주차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10억원이상 들어간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운영하면 다행인데 몇 년 하다가 만야에 도에서 다시 반환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바나 예산을 투자했던 만큼 기대효과를 걷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심하게 검토해서 일을 처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 땅이 넓기도 넓고 작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연천은 땅이 있어서 택지조성까지 해놨는데도 분양이 안되고, 전곡쪽은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공모에 응해서 왔는데 답변서에 보면 전곡에 주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물론 용역을 줘서 580세대 확인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진짜로 부족합니까?

주택수요층을 개별조사는 할 수 없고요.주택이 2006년도로 11년 전에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석미아파트나 비교해 보면 분양가는 아니지만 거래시가가 옥정지구 700만원 대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는 조금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사업자 측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분양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건 물론 양질의 아파트, 고급아파트는 분양이 잘될 수 있는데 전곡에 소규모 다세대주택 같은 것을 많이 건축하고 있어요.그런데도 분양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지금도 아직 건축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이리로 몰린다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소규모를 많이 짓는 업자들이 영세하고 관내 업자들인데 분양이 안돼서 도산될 염려는 생각해 봤습니까?

공동주택보조금 유지관리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유지관리 면에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그래서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리 군에 너무 폭발적으로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왜냐 하면 나중에 10년에서 20년 사이만 되면 슬럼화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양질의 공동주택 단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억제하고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는 다 내줘야 되겠지만 인허가할 때 향후 예단을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자제할 수있도록 지도하고 계몽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소규모 주택들은 그렇게 될거라고 예측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계속 장려하는 것처럼 허가는 다 내주고 나중에 그렇겠다고 생각하면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그 다음에 뭐냐 하면 통현리에 아파트가 금방 준공이 되죠?

예, 12월 20일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인가족들이 전곡에 많습니다.그분들이 많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이러저러한 것을 봤을 때 실제 전곡에 아파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 답변서에는 모자란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현리 아파트가 준공되면 전곡에서 많이 빠져나오니까요.

제가 통현리 준공에 즈음해서 현장하고 저희도 상의를 해봤습니다.1,340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되면 전곡지구 등에 수요가 남지 않느냐 했더니 일부는 부족해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단별로 조사되었다고, 왜 그걸 묻게 되었냐면 일부에서 낭설이지만 1,340세대가 남아서 일반인들도 한시적으로 수요를 충족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그것은 부족한 상태이고 전곡지역이나 기존에 입주한 자들이 이쪽으로 다 오는 건 아니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건 예측이지 실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요.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17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부지에서 전곡시가지로 소하천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업의 위치는 적정한 자리를 찾아야 되겠지만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비용이 약 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그 사업부지에서 한탄강 쪽으로 둘레길을 만들어 주는 것, 꼭 사업단지 부지 사람만 이용하는 건 아닌데 그 비용이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그리고 나머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데 그게 인구규모나 사업규모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그게 7억 7천만원으로 17억 7천만원인데 나머지 광역교통에 부과되는 비용이나 농지전용부담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원래 다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 해주던 시설인데 법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런 비용을 다시 기반시설사업비로 쓰는 사업입니다.사업자가 부담하는 건 우리 주민이 대부분 활용하는 비용을 군이 해주는 사항입니다.

석미모닝이나 석미 또 예일세띠앙아파트를 건설할 때도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어요?

그때는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제안해서 지었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군이 2014년도에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공모를 해서 우리 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예.

잘 알았습니다.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아파트 건립하는 것 복합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사실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주기 전에 사업자하고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사업허가를 내줘야지 허가권자로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는 갑과 을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을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0 연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참여계획단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참여계획단이 뭡니까?

주민참여계획단은 지난 것을 과거라고 보고요, 지난 과거에는 행정 중심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 봤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민참여계획단은 주민과 전문가, 불특정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분들이 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 30~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매년 1월 중에 구성할 예정에 있는데 읍면별로 전곡읍이나 연천읍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중에서 역량과 덕망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데 그전에는 이런 것 한 적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처음 실시하는 거고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넣어서 제대로 군관리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형주택 사업자도 영세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서민들이 많다 보니까 군에서 이분들한테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그런데 요구하는 건 많은데 예산이 작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예산 규모가 적습니다.그리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50%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없습니다.반장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를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실제로 해야 되는데 결성이 안돼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그전에 15세대 미만은 안 해주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15세대 이하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보강을 많이 했는데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만 지원해 주고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게없죠?

단독주택은 지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임대사업을 추진해서 주거임차급여를 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자는 LH공사에서 위수탁을 체결해서 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조금 예산 지원해서 표시 나는 것도 아니고 해주다 보면 한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도시미관을 해치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 한가운데 40~50년씩 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그대로 있고 아니면 거의 폐허로 된 경우도 있는데, 물론 건축주가 동의를 안하면 철거하려고 해도 안되지만 단독주택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에서 해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것은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향후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전곡지구 공동주택관리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얼마 전에 군관리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민간투자사업하고 자문을했었는데 가장 관점이 땅이 하천 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완한 게 하천에 박스를 연결해서 하수관거를 같이 밑에까지 연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12억원 든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환경보호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그게 고로지천입니다, 고로지천에 정화사업과 더불어서 식생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 측에서도 똑같은 구간을 비슷한 시기에 손을 대서 정화하든지 박스를 치는데 결국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대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협의를 볼 단계가 아니어서 이번에 자문 받은 결과를 가지고 보완사항을 내보낼 겁니다.보완사항을 받아서 주민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실과에 협의를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굳이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아파트를 바짝 붙이기 위해서 박스를 친다면 굳이 연천군이 그 돈을 투자해서 정화를 시키는 건, 정화는 위쪽만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건 환경보호과하고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환경보호과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자문에선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확실히 해서 연천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미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 및 고랑포구 역사공원, 백학관광리조트, 임진강유원지 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임진강개발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15년 3월 26일 오전 9시 55분경 식생보강토 옹벽 유실로 인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25일간 고대산야구장 기반조성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으며,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는 고대산 야구장 식생옹벽 유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구조개선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고대산 야구장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최대의 무역항이자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고랑포구를 문화관광명소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변자원을 연계한 복합 레저공간 조성 등으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유원지로 개발 중인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레저 및 건강기능을 반영한 사계절 가족형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골프장 조성사업 등 관광리조트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 홍수조절댐 및 군남 홍수조절댐 건설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따른 한탄강 트레킹코스 조성사업과 횡산리 버섯재배단지의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박태복입니다.열린 의정을 구현하시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구조개선공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고대산 야구장 민간투자부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구조개선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고대산 야구장 기반시설 중 2015년 3월 26일 식생보강토 옹벽 일부가 유실되어 본 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고대산 내방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도로개량 257m와 법면개량 393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현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9월 16일 진입도로 구조개선 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프리캐스트 옹벽 155m를 설치 완료하여 도로 숭상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시 야구장 규격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 2일간 고대산 야구장 식생보강토 옹벽 유실과 유사한 보강사례 현장 2곳을 선정하여 현장답사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보강공법을 선정하고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후 법원에 소장접수 및 증거보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설계사 및 시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도록 하겠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대산 야구장 민간투자부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08번지 일원 13만 7,646㎡에 야구장 5면, 실내연습장, 클럽하우스, 사계절 눈썰매장 등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 공공부분 사업은 2013년 9월 12일 준공되었으며, 민간부분 야구장 조성은 2012년 4월 착공하여 현재 야구장 3개면 및 클럽하우스 일부 완료된 상태로 운영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 중 민간투자부분 실시협약서 변경 체결과 2016년 12월까지 민간투자부분 잔여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206번지 일원 46,521㎡에 역사문화전시관, 휴게공원, 주차장 등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본 공사는 2015년 3월 2일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및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3월 2차분 공사 및 전시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2차분 공사를 마치고 2017년 10월 말까지 전시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이후 고랑포구 역사공원에 대한 관리 운영방안으로 군 직영 또는 연천군시설관리공단 등 외부기관에 위탁운영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향후 관리 운영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입장수익, 시설수익, 임대수익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고랑포구 주변 관광지인 숭의전, 경순왕릉, 호로고루성 및 안보관광지인 승전전망대, 1.21침투로 등 연계운영과 전시관 및 포구를 테마로 세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차원의 방문객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9번지 일원 11만 3,513㎡에 휴양시설, 편익시설, 숙박시설 등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은 전체 73필지 11만 3,513㎡ 중 59필지 90,533㎡를 매입하여 약 80%의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14필지 22,980㎡는 2016년 1~2월 중에 매입 예정입니다.2015년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원이 확정되었고, 2015년 11년 9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비에 도비 74.4억원이 반영되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2월 말까지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3월부터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준설토를 반입하여 4월 1단계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문제점으로는 시울지방국토관리청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준설토 반입시기 지연 시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의 어려움과 문체부 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의 명칭을 임진강유원지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대책으로는 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재평가 시 공원이 유원지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구미리 일원 160만 8,805㎡에 체육시설로 골프장 대중제 27홀, 클럽하우스, 관리동, 주차장과 유원지 시설로 콘도미니엄 4동, 컨벤션센터, 야외예식장, 수목원 등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35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은 2014년 9월 24일 착공하여 현재 페어웨이 잔디식재 및 클럽하우스, 숙소동 건축내부 마감 공사 중에 있고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금년 말까지 유원지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득하여 2016년 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유원지 시설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중 문제점으로는 백학관광리조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제8조 규정에 따른 우리 군의 기반시설 지원사항으로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약 75억원이 소요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대책으로는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우리 군 재원부담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의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유원지 추진공정에 따라 연차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한탄강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및 횡산리 버섯재배단지 사업개요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탄강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2010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회 추경에 사업비 23억원을 확보하여 연천읍 고문리 재인폭포에서 청산면 궁평리 궁신교까지 약 4.3㎞ 구간에 트레킹코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용역설계 중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산리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중면 횡산리 206번지 일원 11,460㎡에 종균배양사와 버섯재배사, 저온저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종균배양사에는 톱밥창고, 작업실, 종균저장실 및 배양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 중 착공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댐주변 지역발전 및 댐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먼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의 사업은 고대산 야구장에 민간투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에 보면 야구장 5면에 실내연습장, 클럽하우스, 사계절 눈썰매장 이렇게 해서 민간부분이 100억원이고 공공부문이 35억원 해서 13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고대산 야구장 기반시설공사 중에 식생옹벽 유실로 인해서 2014년 8월 22일 1차 하자가 발생했고 '15년 3월 26일 2차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고대산야구장 기반조성사업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인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유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계셨는데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무리는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유실에 대한 보강공법이 1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확정이 됐나요?

보강공법은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 야구장 전면을 살리자고 해서 야구장은 아니지만 타 시군 강릉에 문성고등학교 법면하고, 아산시 공장부지에 보강토옹벽 슬라이딩된 것을 가지고 보강공사한 것을 이틀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저희하고 딱 맞는 공법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공법을 선정해서 12월 중 의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때 보고에 의하면 공법이 최대한 구장의 면을 살리는 방법으로 한 것을 같이 접목시키신 건가요?

예, 100%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야구장이 5면인데 3개구면은 정상 면이 나오죠?

원칙은 1구장은 정규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좌우측이 95m에 센터가 120m고요.2,3구장 4,5구장은 좌우측이 90m에 센터가 110m입니다.실제 정규구장으로 보면 프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구장 정도고요.2,3,4,5구장은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5구장은 2,3구장보다 더 작은 구장입니까?

똑같은 구장입니다.4개구장이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1구장은 정규구장으로 프로들이 할 수 있고 2,3,4,5구장은 같은 보강공법을 활용한다면 같은 면이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2,3,4,5구장의 면이 작더라도 공사추진이 빨리 돼서 정상프로는 아니더라도 리틀야구장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현재 눈썰매장이나 실내연습장 공사는 더호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실내연습장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서 갖고 들어왔습니다.재질이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막구조 같은 것으로 천막식으로 씌워져 있는데 저희도 그것으로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막구조가 아니라 일반비닐 같은 성격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를 시켰습니다.실내연습장 같은 경우는 일단 빔으로 박아서 벽체가 올라가고 위에 막구조로 형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막구조로 한다고 할 때는 종합운동장 같은 구조인 줄 알았더니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일반천막 종류의 비닐이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이고요. 또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는 약 2주 전에 더호프 쪽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안 나와서 어렵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저희는 그러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봐라, 사계절 썰매장을 저희는 계속 고집하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자, 일단 그 부지는 구조개선 공사를 하면서 다 깠습니다.다 까서 부지를 형성시켜 놓고 있는데...,

눈썰매장을 하기 위한 부지를 어느 정도 조성해 놨다는 건데요.

그렇죠,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구조개선공사에 성토층에 쓰려고 흙을 거기에서 파내고 있거든요.그럼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썰매장 비슷하게 형태가 갖춰지거든요.그런데 저희도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그 흙을 파내고 이 사람들이 썰매장을 안하면 저희가 내년 여름 우기철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썰매장을 일단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안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효율적인 사업아이템이 있다면 그쪽으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 변경되는 사항은 차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요.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올 여름에도 현장에 나갔을 때 공사 준공이 '1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더호프 이사님과도 말씀 중에 "올 겨울까지 마무리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무리된다고 하시더라고요.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16년 12월 31일까지 뒤로 미뤄졌는데요. 내년까지도 솔직히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야구장의 유실로 인해서 정밀안전 업무도 추진하면서 한쪽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눈썰매장이나 실내연습장, 급하게 허술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이것을 단계적으로 짚고 같이 추진해서 준공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빨리 대처하고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민간사업자와 계속 협의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다음은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역사문화전시관, 휴게공원, 주차장 등 2009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1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50대 50인데요.지난번 군정질문 때 동료의원이 운영비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준공됐을 때 운영상 문제가 없을까 하는데 군수님께서도 운영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답변서에 보면 향후 관리운영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입장수익, 시설수익, 임대수익 등으로 수익창출을 계획하고 계신데요.준공되기 전에 미리 운영상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여기에 대비책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외부업체에 위탁할 때라도 이런 문제점이 바로 해결되거나 보완될 수 있는 특별한 단장님의 견해나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군수님 군정질문 때도 나온 말씀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를 받아서 하니까 어떻게든지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그런데 사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운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서 상에는 나타나지만 그 보고서 사항이 100% 맞는 게 아니거든요.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수지분석을 한 것은 있지만 그 수지분석이 100%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수지분석할 때 단돈 얼마라도 남는 것으로 분석되거든요.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케팅이나 홍보 등 여러 가지 해서 최대한 우리가 운영하는데 군비가 덜 투입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행하기에 목표가, 고랑포구가 역사적으로 최고의 무역항이자 6.25전쟁에 최대 격전지였던 곳 아닙니까? 이것을 관광명소로 차별화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꼭 성공적인 사업이 돼서 건물만 멋진 건물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을 보면 휴양시설, 자연체험장, 편익시설, 특산물판매장, 피셔츠마켓, 숙박시설 등이 있는데요.연천군 관내에도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휴양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인근 타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임진강유원지도 아주 특색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하고요, 또 현재 보니까 잔여필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잔여필지 매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480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비 문체부 사업비로 약 300억원 정도를 계획해서 내년도 설계비 5억원을 일단 세웠습니다.그래서 시작은 됐습니다.거기 300억원하고 전략사업실에서 주상절리를 테마로 하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그게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180억원입니다. 그 사업비로 480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준 사업비 74.4억원이 있습니다.그게 도비 쪽에서 쓰는 게 아니라 군비 포지션이 따로 있습니다.군비 포지션이 약 13억원하고 문체부사업에 5억원 해서 18억원 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약 17억원 정도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에 있고요.국비와 도비는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많이는 있습니다.어떠한 유원지를 개발하면서 사람이 하루에 왔다 지나가 버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저희도 여러 가지 유원지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하다 중지했지만 다방면에 할 수 있는 카누나 카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고, 제방 앞에 재배지 부분은 약 17만㎡ 정도는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데크 등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왕규식 의원님께서 좋은 강에 건물만 짓느냐고 하셨는데 민자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붙는 사람도 있어서 아마 다른 데보다 활성화되는 유원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조그마한 관심이 정말 대박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많은 관심을 부탁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자자본 유치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나 계획, 아니면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세 군데 정도는 해봤는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쪽인 양주에서 한 업체가 저희한테 세 번을 다녀갔습니다.저희 사업설계서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넣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한번 방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돈으로 숙박시설 이런 것은 안짓고 민자 쪽에서 운영하는, 그쪽 계획은 한옥호텔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수상무대 이런 부분은 다 민자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군의 돈 가지고 최소한의 건물을 지어야지만 나중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데 자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을까 봐서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서 다음 주에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오시는 분하고 잘 상의하셔서 적재적소에 맞는 공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민간사업자가 우리 군에 투자할 금액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100억원 이상입니다.

그 100억원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해서 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을 다 알면서 협약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은 없고, 30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또 그 앞에 하수관로라든지 진입도로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본인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그 사업을 가져와서 해보겠다, 나중에 확정되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 명칭이 임진강유원지로 변경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칭공모도 해서 업무보고에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와 연관된 일이 있습니까?

이게 2009년도 10월에 문체부에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용역을 했습니다.용역을 하면서 문체부는 유원지라는 개념은 안 가지고 공원이라는 개념을 가졌습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 임진강 평화공원 이렇게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거기에 전쟁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데 문체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유원지에는 사업비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고랑포구는 사업비를 계속 지원해 줬고 임진강유원지는 스톱을 시킨 거에요. 그러다 저희가 계속 노력도 했고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 재평을 할 때 공원을 유원지로 바꿔보겠다 하면서 내년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어쨌든 기재부든 문체부든 5억원을 줬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비가 2018년까지 지원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됐습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이 여러번 용역이 많이 실시된 것으로 있습니다.민자유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협의를 잘 하셔서 구성이 잘 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국비하고 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학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골프장 조성사업이 현재 마감공사 중으로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요.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서 변경이라든가 진입로 개설비, 회원제를 대중제로 바꿈으로써 수입감소, 상수도시설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보고서에 보면 75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미리에서 유원지 쪽을 말씀하시는 진입도로인가요?

기존에 새둥지마을로 들어가는 길 말고 구미리 입구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그럼 그 부분이 새둥지마을 지나서부터는 기존 농로길하고 겹쳐집니다.그게 한 1.7㎞ 정도 됩니다, 사실 거기가 군도8호선 구간이거든요, 1.7㎞를 10m 폭으로 개설했을 때 약 7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협약서에 보면 입구쪽 도로 개설비로 예산서에 24억 9,300만원이 그 금액인가요?

그것은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고요, 지금 75억원은 리조트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해서 거의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하수처리 원인자부담해서 27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지요?

저희가 민간투자 협약을 할 때 진입도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는 경우, 하수처리,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이행 등을 다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실제 당초에는 백학하수처리장이 1,200톤 정도였습니다.그러다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500톤이 증설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계설비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 바뀌고 또 관경 자체가 200㎜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이 250㎜로 가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그래서 대지경계선까지 외부시설 금액이 약 19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안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가 있습니다.그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그 부분이 8억원 정도 돼서 27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지만 우리는 19억원 정도의 부담을 하고 나머지 8억원 정도는 그쪽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처음에 협약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회원제를 대중제로 바꾸면서 우리 군의 손실과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군이 전부 지급하든가 설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관광리조트와 대화를 하셔서 우리쪽에서 부담을 안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단장님께서도 군정업무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들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굉장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저와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업무대행의 성과급 및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등 지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보건의료원은 원장, 업무대행의 2명, 공중보건의 24명으로 총 27명의 의사와 보건, 간호, 행정인력 등 82명의 직원 등 총 10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업무대행의 2014년도와 2015년도 성과급 등 각종 수당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중보건의의 경우 연 2회 임상연구비와 분기별 1회 진료활동 성과급 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근무상태 및 진료성과, 민원발생 등에 따라 차등지급 결정 등 지급기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보건서비스 기능강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공중보건의 배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의 주민 진료 시 의무복무로 인한 지역주민에 대한 친절의식 부족으로 불친절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능강화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정전염병 관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14년 메르스 바이러스 발견 이후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우리나라 경제마저 위축되기도 하였습니다.이렇듯 전염병은 그 무엇보다도 위력적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4년과 2015년 법정전염병 관리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도 방역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15년 연천군 65세 이상 인구는 10,011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며 이중 치매노인은 980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노인보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증 치매환자 등을 위한 가족사랑 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마지막으로 통합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중인데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음주·금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성입니다.답변에 앞서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성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2014~2015년도 업무대행의사 성과급 등 수당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업무대행의사의 성과급 등은 2013년 4월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내과의 경우 총 진료수입 중 성과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한 진료수익과 입원실적에 따른 지급액을 합하여 2014년 1,400만원과 2015년 2,100만원으로 합계 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외과의 경우 성과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한 진료수익과 입원·수술실적에 따른 지급액을 더하여 2014년 2,300만원과 2015년 2천만원 합계 4,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연 1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업무대행의사 성과급 지급은 우리 군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의료취약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근무상태 및 진료성과와 민원발생 등에 따른 지급결정 등 지급기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임상연구비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과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 지급조례에 의하여 의료원 배치 공중보건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연 2회 임상연구계획을 제출받아 보건의료원장 등 6명의 논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선정의 적정성과 주민의 수혜도 등 총 6개항목에 차등 배점하여 탁월 100만원, 우수 80만원, 보통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논문내용은 연천군민 건강에 관한 연구과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기별 진료활동 성과급은 연가·병가사용, 근무평정, 진료수입 등 업무수행 실적 및 민원발생과 불성실 근무에 따른 감점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향후 근무기강 확립과 민원응대 처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진료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보건서비스 기능강화사업 관련입니다. [답변]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능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병역의무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16년에는 전역자 9명 대비 신규 9명을 확보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의무복무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친절의식 부족에 대하여 '15년도에는 능동적 업무추진과 친절마인드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직원 기강확립 직무교육, 분기별 복무점검 4회,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진료활성화 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스스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거동불편 의료취약계층은 약 2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방문건강관리 2팀 4명의 방문간호사가 만성병관리,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16년에는 이들 거동불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주 1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과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으로 6개팀을 구성하고 방문보건대상자 중 거동불편자 DB를 구축하고 팀별로 주 1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 중증질환자는 의료원과 연계하여 정밀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는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원의 진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감염병관리사업 관련입니다. [답변] 먼저 감염병관리사업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전국적으로 발병된 메르스 통합적 대응을 위하여 격리 외래진료실 운영, 체계적인 방역소독 및 격리대상자 모니터링으로 검체의뢰 5건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진환자는 없었습니다.또한 14년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1억 4,800만원을 확보하였고 15년 11월 현재 말라리아환자 발생수는 4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말라리아 환자감소로 15년 8월 연천군이 헌혈 제한지역에서 헌혈 가능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6년도 감염병 관리사업 총예산은 7억 900만원입니다.총 18개반 42명으로 방역반을 구성하여 방역소독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국가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도 방역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방역소독은 연천방역 등 민간위탁 5개업체, 10개읍면에 의한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2015년 분무·연막 위탁방역 실적은 총 1,231회를 실시하였고 10개읍 면에서는 총 208회를 실시하였습니다.방역약품 기피제, 에어라졸 등 군부대 2,300개, 지역주민 25,700개 등 총 2만 8천개를 배부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말라리아환자 발생도 전년도 수준인 4명 이하로 유지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하여 금년 80일 방역에서 100일로 확대하여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위탁방역 업체가 맡고 있는 지역을 읍면과 협조하여 개편할 예정이며, 초기 모기서식지에 대한 유충구제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예방·홍보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관련입니다. [답변] 먼저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등록 및 사례관리 2,500명,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주간재활 및 교육 9,500명, 노인우울 선별검사 2,515명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연천읍 와초리를 생명사랑마을로 선정하여 주민설명회 및 운영위원회 7회, 주민단합대회 1회 100명, 마을건강조사 2회를 실시하여 14명의 고위험 사례관리자를 발견하였고 짝궁프로그램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자살에 취약한 노인에게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자살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생명사랑마을과 재가회원 우울예방프로그램 은빛행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감으로써 정서적 고립감 해소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관련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15년 10월 기준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2,500명,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26회 234명, 치매예방교육 및 가족교육 42회 1,400명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등록 459명, 치료비는 95명에 지원하였으며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치매파트너를 92명 모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발견, 진단, 예방, 치료 등 의료서비스 체계에 중점을 두고 원스톱서비스로 운영하고 노곡리, 마전리 진료소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경도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전체 7개진료소를 대상으로 실인원 70명 6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경도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인지재활 및 운동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치매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조기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가족사랑이음센터는 치매 주간보호시설 형태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급 외 경도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치매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설치비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경도 치매환자 및 가족 연인원 30명을 대상으로 인지재활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으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일상생활의 지속을 연장하고 치매노인 및 가족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행복한 연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입니다. [답변]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통합건강증진사업은 방문보건사업 등 13개사업을 통합 우리 군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포괄적으로 운영하여 2015년에는 8억 2,600만원으로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2014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금연등록자 769명, 금연·절주교육 유치원, 취학아동 및 청소년 55개소 5,709명, 맞춤형운동교실 80회 1,087명, 임산부 등 취약계층 건강교육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및 캠페인 10회 1,950명, 군립공원 내 건강표지판 정비, 흡연부스 설치, 식품접객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2천개소에 대한 절주홍보 등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예방과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배양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942명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4,746회, 영양제 등 건강물품 지원 10,128개, 장애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신체활동 및 영양사업 74회, 노인탄탄관절교실 6개소 383회 5,740명이 참여하여 의료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이루었습니다.심뇌혈관 관리사업은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실 7회 308명, 찾아가는 경로당순회교육 76개소 1,580명에게 영양, 운동, 치매, 만성질환검진을 실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캠페인 4회 1천명,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교육 2,048명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구강보건사업은 노인의치보철 25명,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 13,222명에 대한 불소도포 등 구강검진과 구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6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8억 8,200만원으로 우리 군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지표 결과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예방 위주의 보건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영양플러스사업, 보육시설 어린이를 위한 꿈나무 건강교실, 청소년 약물오남용 교육, 비만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한 성인운동교실, 군부대 금연·음주 예방교실, 건강걷기대회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2천명,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으로 의료소외계층을 방문, 한방 및 의과진료 실시로 보건서비스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주민호응도가 높은 노인관절운동교실, 장애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16년도 신규사업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아토피질환자에 대한 피부보습제 지원과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해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심뇌혈관 관리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를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메카로 만들어 만성질환자 등록과 DB구축, 맞춤형 관리서비스 지원, 유관기관 연계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 80개소, 30~40대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내포자 조기발견사업, 주민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수명 연장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건사업 수행 시 발견된 유소견자의 추구관리를 위하여 건강안심전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구강건강관리사업은 노인의치보철 사업예산이 33% 감소되어 33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되었으나 노인구강건강관리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불소도포 등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절주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실을 평일은 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지속 운영하고, 군부대 및 사업장에 대한 이동 금연클리닉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관내 보육시설 41개소, 초·중·고교 21개소와 연계하여 금연·절주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 전개와 청소년 금연써포터즈 40명을 구성하여 또래집단의 공감대를 형성 흡연율 감소와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연환경 우수업소 지정, 여성금연교실, 영농교육 등 각종 집단행사 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접객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홍보로 금연·절주 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감소와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생명사랑마을로 선정한 연천읍 와초리에서 실시한 짝궁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짝을 맺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혼자 계신 분이나 외로운 분들을 교육이나 그런 시간에 남녀도 될 수 있고 동성분들끼리도 서로 대화가 되는 분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예, 좋은 사업 하시네요.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동료의원이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연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절주니 금연이니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교육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저희가 금연상담실은 매일 운영합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하는데 저희가 주로 학교나 경로당 순회교육을 많이 하고요.특별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담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주민건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건전한 음주문화는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유치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꿈나무건강교실, 청소년건강교실과 아울러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30~50대 연령대를 위한 영농교육과 또 경로당 순회교육을 11월 1일부터 4개월간 농한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런 것을 활용해서 절주나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연·절주 예방사업이 잘 추진되어 군민건강이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건사업과에서 인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이 잘 안돼서 한 곳에만 계속 몇 년씩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원을 놓고 보면 한 곳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방사선실이라든지 임상병리검사실이라든지...,

아니, 지역보건소요.

지소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제일 오래 되신 분이 4년 7개월 되신 분이 한 분 있어요.내부적으로 방침을 2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를 해야 되겠다고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게있고요.또 하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부적으로 상의가 안되면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저희 기준은 앞으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거리상 먼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도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소통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동료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건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14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보면 음주 고위험률이 전국에서 우리 군이 1등을 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전국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경기도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초고령 사회입니다.노인이 22% 정도 되고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하고 연령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또 보면 군부대도 많아서 그런 것도 영향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는데 사업에는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로당 순회교육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요.또 조기교육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유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캠페인도 하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금연지도원 2명을 해마다 고용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하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보면 가평군이나 원주시에서도 음주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원주시에서는 중·고등학교 음주교육과 주민 절주교육,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알콜 상담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 연천군에도 많이 하셔서 경기도에서 1위 했던 오명을 벗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과연 캠페인이나 홍보로 어느 정도 술을 마시던 분이 음주를 중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어쨌든 저희가 환경조성이나 교육이나 홍보 이런 측면은 원주시나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대부분 하고 있고요.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것을 근거로 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나친 음주는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가정이 해체되기도 합니다.군민의 건강생활과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절주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지급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년에 두 번 임상연구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포상을 하고 계신데 공중보건의들이 임상연구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다고 봅니까?

주로 연구과제는 연천군민에 대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공중보건의가 사실은 의료원의 주 의료인력입니다.요새 대부분 공중보건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저희 공중보건의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그래서 개중에 보면 한두 분 튀는 사람이 나올 경우도 있어요.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는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어차피 그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공중보건의가 점점 줄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중보건의에만 맡길 수 없어서 특수대학을 하나 만들려고 국회 입안 중으로 알고 있는데, 논문의 내용은 보통 건강에 관한 연구과제인데 과제 선택은 보건의료원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합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전국에서 선택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1안, 2안 넣어서 선택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보다 연천이 아직까지는 선택을 받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고 이 근방에서는 강화가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명인 것 같은데.연구한 논문을 본 의원도 심의위원으로 몇 번 참가해 봤는데 상당히 좋은 의제들이 많고 관찰했던 연구논문들이 있습니다.이런 연구논문들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의학적인 부분에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실에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금연·절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을 주기 위한 임상연구비 지출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보기에 연천지역에 노인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인들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연구하신 김하늘 의사분이나 그 당시 어르신들이 약을 보통 4~5가지 받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알기도 여러 가지 약을 잘못 먹었을 때 상당히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야도 있습니다.이런 것은 집대성시켜서 내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째 봐도 한두 개씩은 연천군에 당장 반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1~2개라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 되는 게 서비스 관계가 매년 대두되고 있다가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공중보건의 한두 분이 튀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직무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직무교육을 한번 했었고요.저희가 보면 분기별로 간담회도 하고 복무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상연구비는 사기앙양책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을 편안하게 스스로 자기가 동화돼서 친절하게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어떤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그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라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공중보건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의료원에는 보건사업과와 원무과 양쪽 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과이지만 일하는 것을 보면 거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과가 업무교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분기별로 서로 간담회를 가지리라 보는데 보건사업과, 원무과 따로라도 서로 직원들 간에 연찬회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원무과하고 보건사업과를 크게 놓고 보면 보건사업과는 시군으로 보면 보건소 기능입니다.원무과는 병원행정으로 주로 진료파트 부분인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또 저희가 원무과장님하고 주무팀장 주로 네 분은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요.서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의료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원무과 쪽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2010년도에 이규섭 원장 때는 본 의원이 처음 의원 됐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공중보건의 30명 정도하고 전체 직원들 합해서 연찬회를 1박2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진료환경 개선방안 사례발표도 하고 서로 워크숍 같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동시에 다 빠져나가서 워크숍 하기는 어렵겠죠, 현장 배치인력도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업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례 같은 것, 특히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 같은 것을 앞으로 의료원이 변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서로 거기 계신 분들이 연천보건의료원의 문제점을 최고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그런 것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사랑이음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김포시에서 최고 먼저 시작해서 각 지자체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죠?

설치비는 도비 50%, 군비 50%고요, 2천만원입니다.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비 부분은 적고요.운영비는 1억 2천만원인데 도비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도비 30%밖에 지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천군에도 노령인구가 22% 정도다 보니까 상당히 많고 치매환자도 많이 있어서 그나마 저소득층 경도 치매환자에 대한 것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판정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사실은 치매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그분들이 왔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답변을 잘하신다고 합니다.가시고 나면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구하는데 그쪽은 틀린 부서니까 군하고 틀리다는데 보건사업과에서 거기에 대한 협의 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됩니다.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 요양시설 입소대상은 1등급에서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일반환자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면 와상환자이고 2등급이면 거의 휠체어 수준으로 봅니다.3등급 정도가 워커, 보조물을 사용해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이고 치매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등급이 낮습니다. 그게 어떤 재정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급판정위원회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건소장이나 보건사업과장이 들어갑니다.그런데 아직 저희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동두천연천지사가 동두천에 있습니다.제가 가서 그런 의견도 협의를 하고 왔었습니다.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회 차원에서도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보겠고 치매 1등급, 2등급은 당연히 시설에 들어가는데 경증치매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5등급을 주고 있긴 합니다.그런데 5등급조차도 안 주려는 건지 그때 당시 어르신들의 상태가 어쩔 수 없다 보니까 5등급조차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30명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받는데 치매환자가 있으면 전 가족이 집에 있을 때 비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평군하고 합천군 같은 데에서 201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위치추적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치매등급 받은 어르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렴하게 주지만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위치추적기를 줌으로써 GPS로 해서 항상 5분 간격으로 수신이 되게끔 GPS장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이런 시설이나 가족사랑이음센터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보지 않지만 그래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적극 검토해서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이용자 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의료원을 연인원 4만 5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우리 군 지역의 중요한 의료시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 진료환경 개선 및 질 높은 진료서비스가 요구되는데 이용자 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관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응급의료서비스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응급실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관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하다 보니 마지못해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찾게 되는데 응급실의 경우 간단한 진료 및 약 처방만 해주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이며, 응급처치 후 인근시군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어 우리 군 진료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응급차량의 경우 응급환자가 발생하여도 응급환자 이송보다 응급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원 방문 응급환자 이송에 119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실 및 응급차량 운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경영진단 결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해 의회에서 의료원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어 안전행정과에서 연천군 보건의료원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외래환자는 2010년 78,416명에서 2014년 63,320명으로 1만 5천명이 감소하였고, 입원환자도 2010년 1,219명에서 2014년 799명으로 420명이 감소하여 진료수입 또한 상당히 감소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영진단에 따른 개선방안을 보면 보건의료원 내에 2개과 8개팀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직원간, 조직간 위화감이 발생하여 과 및 팀 축소 등 행정일원화가 필요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중 이용도가 낮은 지소 및 진료소는 통·폐합하여 축소 운영하여야 하며, 요양 중심 및 장기입원 중심으로 병원 운영 및 진료부분에 대한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진단되었으며 또한 의료원 위탁운영과 함께 운전직, 청원경찰, 시설관리 등도 위탁운영하는 것 등으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무과장님은 의료원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경영진단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원무과장 김선일입니다.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서성추 의원님께서 원무과 진료부분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개혁해 보시고자 뜻깊은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용자 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대부분 농촌지역의 보건소는 병원급 진료기능이 없지만 우리 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8개 진료과와 건강검진실 운영으로 금년 현재를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에 의사와 간호사가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기관임은 물론 진료서비스도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들을 주축으로 내실 있는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진료업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나 간호사들에 대해서 그동안 크고 작은 실수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무조건 질책 위주로 시정만을 요구했었지만 앞으로는 역으로 되도록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줌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 격려와 고충상담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정성어린 진료서비스는 물론 친절한 응대가 생활화되도록 하겠으며, 나아가 원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해 지역주민들께서 이제는 정말 의료원이 뭔가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에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추진계획과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응급의료 추진을 위해서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장비라든지 약품, 의료진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겠습니다.또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정보진료망을 구축하여 국가, 즉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타 지자체와 정보가 공유되도록 연계시켰는 바 이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파악은 하셨겠지만 우리 의료원 응급실은 1일 공중보건의사 1명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이런데다 관내 민간의료기관 중에 야간 진료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급한 환자분들께서 의료원 응급실을 찾긴 하지만 이 같은 여건으로 인해서 가끔 불만스러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위급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응급처치 후 후송조치 역할밖에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달리 그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들 꺼리는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들이 때로는 잘못도 하지만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동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이와 더불어서 저희는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응급실 운영과 관련한 응급실 및 응급차량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응급실 이용주민 다수가 불만을 갖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원이 관에서 운영함으로 인해 진료를 받고 나서 무료나 저가로 치료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환자 본인 생각에 간단하게 치료만 했는데도 응급관리료를 요구하는데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아시겠지만 응급관리료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았을 경우 저희 원무과의 실책이 되는 것임을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께서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료원 응급차량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본 의료원 응급차량을 이용하려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동승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일 응급실 운영 차질을 우려해 의사 결정으로 사설차량 이송을 권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이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 의도대로 앞으로는 이용자 입장에서 공휴일 및 명절연휴 등 환자가 몰리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의료원 응급차량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119차량은 이송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를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의료원의 응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이송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나중에 차량이송료를 요구하면 불평을 하시곤 하는데 이에 대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과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문제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한마디로 최근 들어 민간의료기관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과 대다수가 원무과에서 운영하는 진료파트에 대해 어떠한 이익창출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대응해 왔지만 현 의료원 체제 하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이 시점이 변화의 시발점이 될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앞으로 주변에 민간의료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의료원도 공공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의료기관이 우리 지역에 많이 생겨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은 물론 이로 인해 의료원과 민간 병·의원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어 오히려 의료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조성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의료원은 어떠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설립된 시설인 만큼 이 같은 의료원에 대하여 이익창출을 기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의료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역할은 저희 원무과 직원들의 몫이지만 제대로 된 의료원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어야 할 몫은 의료원을 찾아주시는 이용자 여러분이라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 드리겠습니다.금번에 안전행정과의 경영진단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1개과 체제로 조직을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이를 시행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현 의료원 조직 중 의료파트를 일부 축소 위탁하는 조건으로 해서 1개과 체제로 운영할 때 가능한 일일뿐 아니라 지역여론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심사숙고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아무튼 경영진단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진료기능 축소나 위탁방안에 대하여는 본인 생각으로 민간병원이 증가하는 현 추세라면 의료원의 진료과목이 주변 병·의원과 중복되어 있으면서 환자수가 급감하고 있는 치과나 한방과, 안과 등 과목을 과감하게 축소시켜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나 아예 외래환자 진료에 집중시켜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굳이 현 2개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면 원무과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직원 간 갈등의 골을 없애기 위해 현행 보건사업과에만 부여되어 있는 회계권한을 원무과에도 부여하고 명확한 사무분장이 이루어져서 상호 원활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등 기능을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약에 이 같은 개선책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결코 보건의료원의 변화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원무과 소관에 대한 서성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의료원 운영실태를 보면 50병동 중 하루 입원환자가 1~2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의료원에 간호사 수가 몇 명이나 되고 또 1일 간호사가 몇 명의 환자를 케어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5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0병상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입원을 시키는 것은 의사들의 고유권한입니다.간호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의사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중보건의사들이 현 의료원 체제에서 환자들을 받아들이기 꺼려하고 있습니다.특히 진료행위에 있어서 입원환자 같은 경우는 거부하고 있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원환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변에 의원이 많이 생겨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하는 의료원보다 주변에 실력 좋은 병·의원을 많이 찾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에 간호사는 원무과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중에 간호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원무팀에 3명, 검진팀에 3명 근무하고 있는데 간호팀 14명은 8개 진료과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입원실에 8명이 투입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입원실 같은 경우 1일 6명씩 주간, 야간, 심야로 나눠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또 원무팀 같은 경우는 한방과라든지 수가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간호사 3명이 붙어 있어야 되고, 검진팀 같은 경우는 국가암이라든지 내시경, 결핵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0명의 간호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많은 게 아니라 모자랍니다.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입원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날짜로 하면 4명인가 들어가 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어느 날은 많이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2명에서 2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10명에서 12명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13명이 되는 겁니다.보내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표시를 안했을 뿐입니다.현재 인원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환자수만 표시했기 때문에 1명, 2명 그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그게 맞지 않습니다.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연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저번에 안정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서장님이 강력하게 개혁을 한다고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이나 의장님 다 계시지만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가서 많이 보고 안전행정과의 용역결과도 다 들어봤지만 하여간 과장님께서 보건사업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최대한 우리 의료원이 잘 돌아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일시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저도 노력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100일도 안 지났습니다.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거창하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경험도 안한 상태에서 답변하려니까 부족한 게 있긴 있습니다.저를 거기 보내주신 것은 아무래도 전임자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달라진 의료원을 만들라고 저를 보낸 것 같습니다.제가 분명하게 제 힘 닿는 한 현재의 원무과보다는 확실하게 달라진 원무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확 바뀔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도 보건의료원이 투자 대비 현재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의료원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주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의료원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청송을 벤치마킹한 이유는 의료원이 더 나아갈 바를 한 번 개혁할 때라고 봅니다.1980년도에 우정마당 쪽에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간지 벌써 10여년 됐는데도 탈꿈을 한 번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걱정돼서 청송에 가서 봤는데 거기는 더 투자하면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태안군도 역시 우리하고 비슷한 보건의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저희보다 좀 많지만 태안 역시 딜레마에 빠져있었는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과감한 베팅을 쳤더라고요. 2018년까지 80억원 정도를 갖다부으면서 유명무실한 응급실을, 태안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동네니까 일반병원에 응급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우리도 역시 응급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군부대 응급실처럼 잠시 있다 가는 것 아닙니까? 명칭만 응급실인데 응급실을 강화시켰고 내과, 우리는 없는 산부인과 이런 몇 개분야 의사를 페이닥터로 과감히 하면서 변혁을 반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진행하고 있어서 이 방법도 상당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왕 적자 보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의료원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개인병원들은 거의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료원은 계속 답보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보건사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최고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과감히 건의해서 주민들이나 노인 어르신들이 올적에 어느 과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노인성질환이라든지 치매는 당연히 센터가 있지만 사실 거기도 치료기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쪽도 한 번, 들어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검토해 주셔서 폐쇄할 순 없는 입장이고 주민을 위해서 더 하려면 그쪽으로 적극적인 앞으로 경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물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제 권한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거고 그건 분명히 우리 군의 수장이신 군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이 하실 사항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입원실은 과감하게 축소시키든지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은 의원님들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직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거기 우리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국비 받아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대행간호사라고 해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쓰고 있거든요.우리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나 간호사들한테 우린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진짜 고생들 많이 합니다.물론 바깥에선 운영이 안된다고 말들이 많고 그분들 욕을 하지만 제가 와서 두 달 되면서 보고 느낀 것은 그분들이 갖은 욕에 폭력 다 참아가면서 말도 안하고 하소연도 못하면서 근무하는 것을 볼 때 어쩔 때 보면 서글프더라고요, 딱하기도 하고. 제가 어차피 원무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청송의료원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제가 깊이 있게 그쪽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청송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틀린 게 거기는 종교계통에서 인수를 받은 겁니다.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 어느 기관에서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수익면에서 잘못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민간위탁했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보전금이라고 하나요, 쓸데없이 20~30억원을 매년 지원해 줘야 됩니다.청송도 제가 알기로는 2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우리 연천군하고 비슷합니다.연천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청송 수입이 20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22억원에서 25억원 매년 수입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물론 2014년보다는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22억원에서 25억원 받는 거면 우리 의료원도 응급실이라든지, 물론 응급실에서만 수익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외래과라든지 입원실, 건강검진 파트 등 3억원씩 해서 25억원 정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신 덕에 그나마 의료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청송은 저희가 참고는 하고요.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응급실, 입원실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축소할 부분은 축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과에서 금번에 경영진단한 것을 보니까 저는 조금 신뢰합니다.지금 의료원은 제가 봤을 때 2개과 체제로 갈 필요가 없어요.그냥 1개과 체제로 해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게 낫고요.의료원은 전적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할만 부여하고, 과장 하나가 나머지 직원들을 통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앞으로 개선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조직진단해서 해 나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2개조직을 하나로 한다고 하지만 대다수 의료원들은 2개조직으로 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단점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응급실이 계속 도마에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들이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선입견이 어떻게 보면...,

좀 불신합니다.

불신한다고 봐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페이닥터가 더해서 응급실까지 커버할 수 있다면 상황은 많이 바뀐다고 봅니다.대신 재정적인 지원이 돼야 하는데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왜 응급실이 가장 급하냐면 연천군 다른 병원에서는 응급실이 없다 보니까 모든 환자의 위급상황에서 10분, 20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국적인 병원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응급실입니다.이 응급실에 베테랑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응급실만 잘 조치해 주면 더 큰 병원 가서 살아날 수 있는데 응급실에서 거의 안되고 봉합만 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중간에 잘못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나옵니다.응급실이 있으나 마나 아니냐, 여기에서 조치를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공중보건의들은 그 정도까지 전문지식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군복무 대신에 와있으니까.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응급실이 페이닥터라든지 해서 강화돼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경영이나 운영할 때 그것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현재 응급실은 저희가 5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데 부의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분들 다 전문의라고 합니다.응급의학과라든지 신경과, 성형외과 전문의들이거든요.나름대로 이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보니까 소신껏 열심히 안하려고 합니다.왜냐 하면 의사들은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문제상 인센티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나,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있는 의사들 전문의로서 자기 역할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입도 매년 3억원 이상 올릴 수 있는 거고 특히 간호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좌우지간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들 응급실 배치되는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사업과와 협조를 구해서 상의를 잘해서 도로부터 좋은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전문의 정도 된다면 과장님이 서비스라든지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잘하고 있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없습니다.입원실에 입원시키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전문분야가 있잖아요.그런데 전혀 다른 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급하게 후송시키는 역할은 잘 해주고 있거든요.저는 그렇게라도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응급실이 그나마 있으니까 그래도 와서 어디가 잘못됐으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지 그게 만약에 없으면 119를 불러야 되고 시간적으로 지체되다 보면 환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그런 의미에서 우리 응급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할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왕이면 친절하게 최대한 잘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건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여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그 역할을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시면 됩니다.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