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6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6년도 정선군 출연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이며 3개 기관에 대한 총 출연금은 26억5,295만7천 원입니다. 기관별 출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5%인 51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강원도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군 출연기관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비 17억4,550만 원, 인건비 4억4,225만7천 원 등 총 25억4,785만7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입니다. 3.3기념사업회는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 지역개발사업,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07년부터 매년 1억 원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6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15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 3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26억5,295만7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 출연규모는 510만 원으로 지원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2016년 출연규모는 25억4,785만7천 원이며 지원근거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정선아리랑 진흥 및 가치 제고를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의 2016년도 출연 규모는 1억 원이며 지원근거는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1995년 3월 3일 주민 생존권 투쟁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3.3기념사업과 연구사업으로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201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기 지원해 온 사항으로 출연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본 건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세부사업별 출연금액에 대하여는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경우 2011년 4월 20일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 신설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의 예외 조항에 의거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없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출에 문제가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정선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유병민 수석전문이 검토보고를 하셨고 저도 이 출연금 때문에 세무회계과 소관을 보다 보니까 내년도에 510만 원을 한국조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조례는 보니까 2011년 4월 20일에 제정하셨고 그 다음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그해 12월 31일 마지막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 6개월 전에 조례는 제정하셨는데 예산에다,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바로 보내도 출연한 걸로 의무를 다 한걸로 이러게 한다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폐지하든가 하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내수 회복세로 지방소득세 등이 다소 증가하겠으나 낮은 물가상승세, 세계경제의 저성장 우려, 불안한 국제정세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다행히도 강원랜드 매출 증가에 따른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배당금 수입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올해와 비슷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산채재배단지와 신동 묵은지마을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정리 또는 완료됨에 따라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편성 기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리랑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고품격 문화도시를 목표하겠습니다. 창극 업그레이드와 전시문화공연센터 개관, 정선아리랑제와 정선아리랑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아우라지 유적지 발굴은 정선아리랑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야생화단지와 쿠키체험장 조성, 예미 MTB마을과 화암 창조마을 조성, 아리랑철로 여행상품과 토속음식 304프로젝트, 에코케어 치유센터는 정선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재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사계절 명품 관광지를 완성하기 위하여 개최될 겨울축제는 희망찬 도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 돈되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위하여 농업기반을 다지고 농업인의 선도적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과 자두 특화단지 조성, 블루베리와 황기, 더덕 재배를 지원하여 전략작목으로 키우는 한 편 특산물 소포장재와 수출촉진비 지원, 곤드레 음식관광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으로 농업의 6차산업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와 소 배합사료 지원, 친환경축사 신축과 축산농가 가뭄 해결,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축산농가를 살피겠으며 특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배수로와 저온저장고,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다함께 성장하는 복지정선을 위하여 청소년과 어르신,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을 돕겠습니다. 출생아 양육비와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나전중학교 급식소 신축,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 마련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과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으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척추질환 예방과 북평면 파크골프장 조성, 군립병원 설립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일센터 운영으로 기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작지만 가능성 있는 가치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기업을 키우며 상권을 살려 튼튼한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산불감시단 운영, 숲가꾸기사업으로 일할 기회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시설개선과 중소기업 육성, 우수기업체 유치와 농공단지 지원으로 마을기업의 자생을 뒷받침 하겠으며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과 택시할인제 운영,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안전한 정선을 위하여 주변을 정비하고 먹는 물 부족과 가뭄을 해결하는 등 군민의 생활속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과 가로수 정비, 산림병해충 방제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비하고 지방상수도 확장,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고한 119안전센터 신축과 풍수해저감계획 수립, 하천 퇴적토 준설과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재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77억387만4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8억5,832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09억2,764만1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억2,599만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7억7,623만3천 원으로 2015년 대비 3억3,232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0.18%가 증가한 2,909억2,764만1천 원으로 5억2,59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15년 대비 3.32%가 증가한 309억9,746만8천 원을, 세외수입은 2015년 대비 15.54%가 증가한 440억8.614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4억9,688만8천 원으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감소됨에 따라 2015년 대비 932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65억8,925만4천 원으로 지방소비세,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기타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2015년 대비 59억3,818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95억4천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7억4천만 원이 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1억 원으로 2015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874억8,401만7천 원으로 2015년도 대비 87억1,9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723억5,115만3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5억7,085만7천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51억3,286만4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1억4,879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전반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총 218억8,376만7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3억6,455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장 내역과 같습니다. (의회경비인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5억7,615만6천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89억1,772만4천 원, 일반행정 부문 123억8,988만7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176억7,347만1천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35억8,111만 원으로 무상급식,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우수농산물 급식,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279억6,912만3천 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예술 부문 30억9,358만3천 원, 관광 부문 140억6,249만4천 원, 체육 부문 52억8,200만6천 원, 문화재 부문 55억3,104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총 161억5,099만7천 원으로 다음 장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 103억9,955만4천 원, 폐기물 부문 21억4,847만5천 원, 대기․자연 부문 32억1,715만2천 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 3억8,581만6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총 540억6,251만2천 원으로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 72억5,244만8천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61억4,730만3천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98억2,515만3천 원, 노인․청소년 부문 233억7,762만7천 원, 노동․보훈․주택 부문 74억5,998만1천 원) 보건 분야는 총 71억9,879만5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1억2,400만8천 원을 증액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문 70억4,824만8천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 1억5,054만7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424억8,602만6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2억4,963만1천 원을 증액하여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부문 279억2,701만1천 원, 임업․산촌 부문 145억5,901만5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58억143만1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9억1,796만4천 원을 증액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55억39만1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2억6,696만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66억88만8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57억5,128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기타 분야는 총 520억1,913만 원으로 예비비에 38억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 420억6,569만 원, 기본경비에 60억6,74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67억7,623만3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0.91%가 증가한 3억3,23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87억4,399만2천 원으로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에 78억79만2천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 수익에 5,2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및 자금운영에 8억9,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정선수도사업소 운영비용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44억4,959만4천 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에 18억517만8천 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비비에 5억4,697만2천 원 등 상수도 사업비용에 68억174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18억7,224만8천 원, 예비비에 7천만 원 등 자본적 지출에 19억4,22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7,787만6천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5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2,149만2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5,088만4천 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등 사업예산에 5억2,542만9천 원, 기타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1억5,24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6,40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5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억6,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로 1억4,400만 원, 예비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금 특별회계는 5억1,60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이며 세출은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으로 5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4억6,566만1천 원으로 세입은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9억9,211만1천 원, 그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355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4억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아파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12억6,726만5천 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6,840만6천 원, 예비비로 31억2,9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7,28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3억7,28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7,800만 원으로 세입은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8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 등으로 8천만 원, 기타 운영비 및 예비비로 5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1억5,790만4천 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8억5,974만3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154억5,509만5천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48억4,306만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하수시설 건설운영에 151억4,433만3천 원, 용탄천 정화사업, 흙탕물 저감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50억6,570만 원,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 등에 9억4,787만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완만한 물가 오름세, 소비심리 위축의 국내 경제 여건과 중국의 성장 둔화, 테러 위협 등에 직면한 세계 경제 여파로 확연한 세입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평균 10% 내외의 증가세가 예측되기에 올해와 대등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강원도를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속에서 어렵사리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꿈이 정선의 미래가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동적인 군정이 되고자 합니다. 부디 금번에 상정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6개 기금에 398억4,524만1천 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 393억6,897만2천 원 대비 1.2%가 증가한 4억7,62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 총액은 240억7,539만7천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전액 예치금 회수로 240억7,539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전액 예치금으로 240억7,53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 총액은 40억5,146만9천 원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7,938만3천 원, 예치금 회수 39억7,208만6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 등 비융자성 사업비 7,910만 원, 예치금 39억7,236만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1992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 총액은 4억8,906만2천 원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888만2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 원, 예치금 회수 4억4,018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장학기금 운용사업비 800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4억8,106만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축산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 총액은 101억8,244만4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 101억8,144만4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억8,244만4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안전건설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기금 총액은 8억9,470만4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1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2천만 원, 예치금 회수는 5억6,470만4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해예방사업비 3억5천만 원, 예치금으로 5억4,470만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 총액은 1억5,216만5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이자수입 300만 원,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500만 원, 도비보조금 9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3,516만5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위생교육 및 으뜸음식점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1,800만 원, 도비보조금 및 과징금 반환금 200만 원, 예치금 1억3,216만5천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이 운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77억387만4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268억4,555만2천 원보다 8억5,832만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09억2,764만1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904억164만4천 원보다 5억2,599만7천 원이, 특별회계는 367억7,623만3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64억4,390만8천 원보다 3억3,232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09억2,764만1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2,599만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총 750억8,361만 원으로 당초예산 구성비율이 25.8%로 2015년도 당초예산 구성비율 23.47%보다 2.33%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총 2,001억2,401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구성비율이 68.79%로 2015년도 당초예산 구성비율 71.32%보다 2.53%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09억9,746만8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9,676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40억8,614만2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2,886만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 89억1,310만 원, 지방소비세 20억 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223억6,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95억4천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4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1,077억4천만 원, 부동산교부세 1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1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874억8,401만7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87억1,965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723억5,115만3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75억7,085만7천 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51억3,286만4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4,879만3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7억2,001만4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8,001만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55억8,001만4천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09억2,764만1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2,599만7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능별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가 218억8,376만7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05억1,921만2천 원보다 6.65%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76억7,347만1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47억8,670만9천 원보다 19.52% 증가되었으며 교육비는 35억8,111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0억2,879만4천 원보다 28.79% 감소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279억6,912만3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16억8,460만7천 원보다 28.98%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비는 161억5,099만7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07억5,032만1천 원보다 22.17%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40억6,251만2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87억2,925만8천 원보다 10.94% 증가되었으며 보건비는 71억9,879만5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60억7,478만7천 원보다 18.5%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424억8,602만6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02억3,639만5천 원보다 5.59%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비는 58억143만1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8억8,346만7천 원보다 101.2%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55억39만1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77억6,735만4천 원보다 29.19%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66억88만8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23억5,217만3천 원보다 30.09% 감소되었습니다. 조직별 편성내역은 당초예산 구성비가 주민생활지원과 12.35%, 세무회계과 12.26%, 지역경제과 9.88%, 안전건설과 7.89%, 환경산림과 7.86%, 문화관광과 7.83%, 농업축산과 7.66%, 도시건축과 5.85%, 자치행정과 5.59%, 여성청소년과 5.25%, 기획감사실 4.90%, 수질환경사업소 3.92%, 보건소 2.54%, 농업기술센터 2.00%, 동계올림픽지원단 1.83%, 민원봉사과 0.28% 등의 순으로 차지하며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동계올림픽지원단 35.62%, 문화관광과 27.46%, 보건소 18.05%, 자치행정과 16.87%, 농업기술센터 16.85%, 주민생활지원과 7.17%, 세무회계과 5.40%, 여성청소년과 4.29%, 안전건설과 2.83% 순으로 증가 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수질환경사업소, 도시건축과, 지역경제과, 환경산림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농업축산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429억5,366만1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6.38%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207억5,671만3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43%가 증가되었고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945억7,018만1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4.98%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1,217억1,203만6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4.74% 감소되었으며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15억36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44.39%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55억4,395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71%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8,75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0.51%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별첨 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367억7,623만3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64억4,390만8천 원보다 3억3,232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0억5,619만6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8,494만7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155억7,658만7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8%인 27억2,334만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7억4,399만2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인 1억4,069만7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18억517만8천 원, 지역운영센터 운영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 44억4,959만4천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7,787만6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8.11%인 5,08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5억2,542만9천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6,4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4.87%인 4,24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6천만 원과 농공단지 운영 관리비 2천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1,6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6.52%인 3,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로 5억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44억6,566만1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08%인 25억8,209만1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임대아파트관리 일반운영비 1억5,089만6천 원, 임대아파트 보수 및 정비사업비 3억4천만 원,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 7억1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7,28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대비 5.38%인 2,12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3억7,280만 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7,8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11.01%인 4억6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시설 유지보수비 5천만 원, CCTV 교체 3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11억5,790만4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4%인 24억9,146만5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동, 여량,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8억8천만 원, 지장천 하수처리시설사업 49억1,400만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7억2,400만 원, 골지천유역 침사지 비점오염저감사업 45억6,57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안 배경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재정 투자심사,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등 일련의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편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의 취득과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중요재산의 처분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같은 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 분석 결과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 편성재원은 총 3,277억387만4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0.26%인 8억5,832만2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사유로는 지방세는 주택 및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강원랜드 법인세 증가분을 반영한 지방소득세 증가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기타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소비세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경제자립형사업의 폐지 및 종료 등으로 국비가 감소되었으며 도비 또한 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세수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은 총 3,277억387만4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0.26%인 8억5,832만2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5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정비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24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경지 배수로 정비, 유기질비료 지원, 곤드레음식 관광활성화, 밭기반 정비,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농업분야에 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정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골지천유역침사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환경보호분야에 2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레지던시 공간조성사업과 임계면 에코케어 치유센터 조성,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 체험 프로젝트,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28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분야, 농업분야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생태계 보전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 등 환경보호 분야와 특색있는 관광자원 조성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분야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한도액 설정 경비의 예산편성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군의 2016년도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은 129억 원이며 2016년 당초예산 편성액은 민간경상사업보조 33억8,3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2억1,9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9억1,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0억4,9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7억2,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1억2,700만 원 등 총 114억1,600만 원으로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지원 후 성과평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 기준액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 수입의 20%인 61억9,900만 원이며 2016년 당초예산 편성액은 29억 원으로 기준액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38억8,6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28억8,6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예산편성기준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재원인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우리군 세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개발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지역경기 활성화 등 분야별․기능별로 골고루 사업을 배분하였고 정책사업비가 예산액의 82.3%를 차지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기금개요입니다. 정선군에서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총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16년도말 조성액이 총 393억8,814만1천 원으로 2015년도말 393억6,897만6천 원보다 1,916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지출계획 분석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총 398억4,524만1천 원이며 그 내역은 전입금 3억6천만 원, 보조금 900만 원, 예치금회수 393억6,897만6천 원, 이자수입 1억226만5천 원, 기타수입 500만 원이며 2016년도 지출계획은 총 398억4,524만1천 원이며 그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4억5,510만 원, 예치금 393억8,814만1천 원, 기타지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금 수입계획은 총 240억7,539만7천 원이며 그 내역은 예치금 회수 240억7,539만7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240억7,539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은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금 수입계획은 총 40억5,146만9천 원이며 그 내역은 예치금회수 39억7,208만6천 원, 이자수입 7,938만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2,280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1,110만 원, 아동복지사업 지원 700만 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2,300만 원, 여성발전사업 지원 1,520만 원 등 총 7,910만 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39억7,236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은 장학금 지급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수입계획은 총 4억8,906만2천 원이며 그 내역은 전입금 4천만 원, 예치금회수 4억4,018만 원, 이자수입 888만2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 800만 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4억8,106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은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금 수입계획은 총 101억8,144만4천 원이며 그 내역은 예치금회수 101억8,144만4천 원, 이자수입 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101억8,144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금 수입계획은 총 8억9,470만4천 원이며 그 내역은 전입금 3억2천만 원, 예치금회수 5억6,470만4천 원, 이자수입 1천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2억 원,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 사용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5억4,470만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금 수입계획은 총 1억5,216만5천 원이며 그 내역은 보조금 9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3,516만5천 원, 이자수입 300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400만 원, 음식업지부 위생교육비 지원 400만 원, 도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지원 500만 원 등 총 1,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1억3,216만5천 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수입액은 4억7,626만5천 원, 지출액은 4억5,71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393억8,814만1천 원으로 2015년도말 대비 2.95%인 11억9,725만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상황을 검토한 결과 지출계획은 총 4억5,710만 원으로 이는 수입 예상액인 4억7,626만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기금에서는 수입계획을 초과하여 지출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현재 정선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6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는 대부분 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금별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및 재해예방사업 등 기금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적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 수입 예산 규모는 309억9,74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9,676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는 17억4,8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균등할 주민세율 인상, 즉 금년도 7천 원에서 내년도는 8천 원분의 반영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및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5년 예산보다 2억1,999만9천 원이 증가한 55억4,99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은 2.87%가 상승됐고 지가는 5.1% 상승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42억6,476만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476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0억1,42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7억700만 원을 증액한 15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법인 매출액 증가와 특별징수분 신고액 증가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규모는 총 440억8,614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2,886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6억1,564만6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7,955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미농공단지 임대 분양완료에 따라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8억8,749만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877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문화관광과 소관 입장료 수입과 모노레일 외 10개 사용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12쪽 중간부분부터 14쪽 하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2,841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1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민원봉사과 소관 증지수입료 및 환경산림과 소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감소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09억1,503만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6,416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강원랜드 당기 순이익 증가에 따른 주식배당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당 760원에서 850원으로 액면가액이 인상된 부분이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8,7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및 예산 균형집행 추진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년도보다 3억7,500만 원 감소한 11억6,2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11월말에는 1.95%던 이자율이 2015년 11월말에는 1.5%로 이자율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은 7억7,854만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5,790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구 고한읍사무소 매각대금 감소분으로 현재 지금 매각 중에 있습니다. 부담금은 3억1,083만2천 원으로 동강따라천리길 공동사업비 및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타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2억8,49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유인물 18쪽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247억4,49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7억4,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유인물 19쪽에서 세무회계과 소관 지방소비세 20억 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전년도에 시도비 보조금 59억2,6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4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95억4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같은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723억5,115만3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75억7,085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원인은 경제자립형사업 취소와 사업완료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소분 반영이 되겠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물은 유인물 31쪽부터 40쪽 중간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4개 실과의 단위사업별 사업비 증감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51억3,286만4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4,879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감소된 주된 원인은 경제자립형사업 취소와 사업완료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40쪽에서 53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5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157억2,001만4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8,001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과태료, 무단방치차량 이런 것들을 감액 잡았는데 이런 것들도 수입을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고를 내서? 자동차 과태료 부분 말이에요. 무단방치차량, 무보험차량 이런 것들을 지금 감액, 작년 대비해서 감액으로 잡았는데. 자치행정과…….

몇 쪽이죠?

내가 지금 페이지 표시를 안 해 놨어요. 17쪽.

감액된 게 아닌데요?

제가 이따가 설명 들을게요, 다시. 부서별 할 때 내가 설명을 들을게요.

심응종 위원입니다. 15쪽에 한 번, 과장님. 배당금 수입에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이 89억1,310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확정된 건 아니죠? 배당금액이.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주당 가액이 760원에서 850원으로 액면가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을 가지고 반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해 보면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년도 기준해서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배당금액이 주주별로 확정된 다음에 다시 추경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금액을 상당히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예산편성 기법상에 이렇게 나중에 또 깎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확정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확인을 해 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보시면은 기타사업 수입에 지난해보다 1억8천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라리촌에 입장객, 일인당 3천 원의 현금을 받고 그 3천 원권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는 입장료 수입으로서 입장객이 좀 감소된 부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뭐랄까. 12월 31일까지 가 봐야 결산되지 않습니까, 그죠? 총입장객 수의 수입이 얼만지 하는데. 예측을 해서 이렇게 좀 줄였단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소가 된다면 좀 많이 오게 하셔 가지고 세입을 늘려야지 깎기만 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시면은 지역경제과 소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거는 위에 중앙부처하고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된 부분입니까? 220억 해 가지고 지금, 3억6,500만 원 하셨는데.

도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내시된 금액입니까? 아니, 이런 부분이 어떻게 행정절차상의 어떤 저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 31쪽 전체적으로 총괄로 보시면은 국고보조금이 한 75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재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경제 활성화사업이 종료된 부분도 있고 중간에 방향이 틀어지다 보니까 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 그렇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보실 때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줄었다 그러면은 조금은 공무원들께서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나 없었던 걸로도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없는 말도 만들어 내는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국고보조금 내지는 도비보조금 수치상으로 볼 때는 감액이 됐지만 예산 규모 전체적으로 볼 때는 2.얼만가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아무래도 연초 되면은 금년도의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 내년도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신년인사회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39쪽에 한 번 보시면요, 중간에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조성 해 가지고 지금 3천만 원이 섰는데, 그 다음에 뒤에 보니 도비가 또 일부 도비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좀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혹 주민들이 알고 계신 부분이 에코치유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의, 과장님께서는 사업 내용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어느 분이신지……. 위원장님, 담당 나오셔서 좀 답변하시도록…….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수복입니다. 전에 관광과장으로 업무를 볼 때 하던 일이라서 관광과장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마을은 폐광지역 관광, 다른 계정, 스트레스 해소마을은 에코치유센터하고 계정이 도 지특회계 계정하고 국가계정하고 서로 틀린 사업이라서 그래서 각각 표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같은 부분…….

사업 내용은 스트레스 해소마을은 백두대간 약초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요?

그리고 에코치유케어센터는 도전분교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교 자리에 하는 부분이고. 아니, 그래서 요 부분이 지역 국회의원이 일전에 지역을 다니면서도 우리는 에코치유센터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은 오셔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마을 얘기를 하니까 조금 뭔가 서로 교감이 없었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개 사업이 각각 돼 가지고 아마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입 관련해 가지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31쪽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해 가지고 법령위반 과다지출 해 가지고 세 건이 2억3,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이면은 2015년도, 금년도에 반영하는 사항인지 요걸 좀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요거는 2015년도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미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교부세 문제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교생들한테 입학금 내지는 수업료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난해 우리가 특별교부세 15억에 대한 이 부분을 불이익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계속 네 가지를 하기로 했다가 입학금하고 수업료만 지원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조율 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져 가지고 추가로 매년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실장님.

지금 그 문제는 특별교부세가 사실은 받지 못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대신 다른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전반적인 예산은 증가한 그런…….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군수께서 공약으로 하시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고교생들에 대해서 네 가지 지원하는 부분을 상급기관의 저런 부분 때문에,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지원을 하는데,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다 하고. 그거를 이행함으로써,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다른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 내지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더 가져올 부분을 좀 페널티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페널티라고는 할 수 없고요, 특별교부세 문제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페널티까지 적용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지역의 주민들로부터의 의견을 듣는 부분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5억이라는 금액이 어쩌면 하지만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어떤 사업이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가니까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요인 때문에 감액이 되고 나니까 거기에 지역에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군수님까지도 사실은 이런 저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인한 어떤 불이익이 계속 예산과 연계돼 가지고 매년 진행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고 다만 이제 특별교부세를 더 배부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행자부에서의 문제고 다른 사업하는 데서 교육 관련해 가지고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57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순세계잉여금이 155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매년 출납정리기한 정리되고 나서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보통 결산을 하게 되면 50억 정도…….

50억요?

예, 결산상에는.

과장님이 잘 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일부러 묻는 겁니다. 금액의 이 부분은 최종 결산하고 남는 거를 나중에 추경에 하실 여유를 두셔야 되는데 실질은 제가 지난해 거, 재작년 거 한 번 잉여금을 보니까 보통 35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유보를 해 놓으신 거는…….

예치시켜 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17쪽에 보시면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거기 보면 무보험차량 벌칙금 해서 감액 잡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몇 쪽요?

17쪽요. 제일 하단부. 17쪽 하단부.

자치행정과장 라병락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200만 원이 감액된 거는 민방위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안받은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이 옛날에는 집합교육, 비상소집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이버 교육을 해도 되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매년 한 40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한 20명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만 원 과태료를 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고급오락장에 8억4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건 뭡니까? 무슨 수입입니까? 고급오락장 등 해서 8억4천이 지금 계상돼 있거든요, 세외수입으로. 7쪽에. 세무회계과 소관인데.

이 부분은 유흥주점 있잖아요, 유흥주점. 노래방이라든가 술 팔고 이런 유흥주점에 대한 고급오락장으로 해 가지고 재산세를 중과세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7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예미농공단지 부분이 분양 매각대금이 6억7,800 계상되어 있거든요, 세외수입으로. 이게 지금 분양계획이 있으신가요? 17쪽.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거는 제가 부서별로 자세한 거는 질의를 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농공단지 부분은 금년도에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

예미농공단지.

예미농공단지요.

지역경제과장님,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수복입니다. 매각대금 세입 예산 계상은 예미농공단지가 현재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두개 필지 정도 분양을, 입주업체를 유치해서 분양을 예상한 매각대금을 예산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상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6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올해 예산은 6억2,048만4천 원으로 전년도 6억3,325만9천 원보다 1,277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의정활동비가 9,240만 원, 그 다음에 월정수당이 1억3,104만 원, 의원 국내여비가 2,500만 원, 의원 국외여비가 1,75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3,96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4,164만 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7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344만5천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458만7천 원,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의원 국외여비는 원래 기준이 200만 원인데 25% 자율편성 범위 내에서 25%를 증액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125% 해서 250만 원씩 해서 1,750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기준, 1인당 기준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만 원 곱하기 7명 해서 3,360만 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준은 100만 원 해서 6명 해서 별도 계상해서 600만 원 해서 총액이 3,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이 경비는 도지사님의 자체 결정에 의해서 기준이 결정되는데 이거는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이 210만 원 12월 해서 2,520만 원, 부의장님이 105만 원 해서 12월 해서 1,260만 원,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4만 원 해서 6회 해서 384만 원 해서 4,1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이게 작년에는 6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7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700만 원을 강원도 협의회에다 납부하면은 그중에서 200만 원은 전국협의회로 납부하게 되고 강원도 협의회에서는 5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홍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173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회의록 인쇄비 480만 원, 의정활동 공로패 및 상장 제작이 45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홍보비가 2,970만 원, 민관군 및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피복비 등 물품구입비가 600만 원, 의원 연찬회 초청 강사수당 236만 원,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 339만6천 원, 입법․법률자문 수임료 720만 원, 정수기 사용료 192만 원 등 해서 9,173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7,806만4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의회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492만 원, 청사 외벽 및 내부 청소용역 940만 원 해서 7,806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해서 이건 직원들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로 두 명 해서 1천만 원,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직원 1명 해서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주민협의 기타 사용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54만8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 379만 원, 요 부분은 자매결연 의회교류 교환방문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75만8천 원, 여기는 증인이나 참고인 실비보상 해서 75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상해부담금 해서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선군의회 장례집행위원회 장례의식비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군의회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의회 청사 환경개선공사 해서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본회의장 카펫 교체하고 2층, 3층 올라오는 계단 옆으로 있는 유리가 비가 들이치거나 이러면 비가 좀 샙니다. 그거 교체하려고 시설비로 2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432만8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1,595만 원, 국내여비가 2,417만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해서 총 4,432만8천 원이 부서운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간담회 때 저희가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3억7천을 보고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요번에 편성이 안되고 1회 추경 때 편성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군 의회에도 2018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의사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 2월에 테스트 이벤트 행사 등 이제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특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활동하시자면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예산을 세우기 어려운 위원회입니까?

의원님들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딱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별도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공통경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아니 특별위원회 구성돼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시도록 하자면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어쩌면은 그런 예산에 편성을 해 줌으로써 뒷받침이 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건 저희 예산 편성상으로는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광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상단부에 보면은 의정 읍면 순회간담회라고 25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그전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간담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관단체 간담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갈음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고, 그래서 이거를 올해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의장님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하셔 갖고 그래서 올해는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내년에는 추진해도 가능합니다.

그 예산은 계상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이 지금 1,2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건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나요? 의회 운영 및 홍보 부분에 1,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올해 예산에 특별위원회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세워 놨었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방송 시스템 장비 해서 3억 계상한다 그랬는데 그게 왜 당초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됩니까?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회 추경에 편성해 주기로 그렇게…….

실장님, 왜 그거 본예산에 안됐나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확정이 다 된 뒤에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영을 못했고 그래서 추경에 하겠다는 겁니다.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액은 146억6,074만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46억8만1천 원에 비해 3억3,933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입니다. 예산액은 1억6,9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군정 업무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8천만 원, 쇼 아리랑 로드 투어 홍보물 제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쇼 아리랑 로드 투어 참가자 여비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천만 원, 군정발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천만 원, 정선군민 제안 민간인 시상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5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담당자,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부서,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 등 포상금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PR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6억6,499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4,47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급, 군정홍보 물품 구입,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군정 홍보영상 제작, 해외홍보 기획전 참가, 군정기사 스크랩서비스 사용료, 다음 장에 언론스크랩용 신문구독,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등 사무관리비 6억5,039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홍보요원 및 취재관계자 급식비 1천만 원, 군정홍보과제 발굴 포상금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3,562만 원으로 전년대비 31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소식지 및 군보 발간, 군정홍보사진 인화 등 사무관리비 1억2,142만 원, 군정소식지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420만 원, 기록물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수행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003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2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 및 청렴교육드라마 운영 등 사무관리비 139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감사수행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653만4천 원, 감사 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용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억6,3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문변호사 및 변호사 수임료, 법률정보사이트 가입 및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8,200만 원, 소송공탁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소송참고인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90만 원, 소송배상금 5천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9,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관운영 공통사무관리비 8천만 원, 기관운영 공통 공공운영비 5천만 원, 기관운영 공통 국내여비 1억5천만 원, 국제행사 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연수비 5천만 원,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비 1억5천만 원,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확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 지방재정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4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책추진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 원, 군정 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해외연수 2천만 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 원, 문화예술 등 지역특화 행사지원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6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예산액 58억9,539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7,24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3억8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억5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 신규 프로젝트 발굴 활성화 추진 및 지역경제 현안사업 타당성 용역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금년도까지는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괄기획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농촌개발사업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사전준비 및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자원조사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8억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7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비비 28억8,600만 원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를 편성하게 되어 있구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편성 한도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376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3,15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4,476만2천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자상환 예산액은 2억6,100만 원으로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로 전년도 대비 1억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태풍 루사․매미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 8,1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기반 조성사업 이자상환 8,500만 원을, 태백권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이자상환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입금 원금입니다. 예산액은 15억3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2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태풍 루사․매미 수해복구사업 원금상환 7억5천만 원을,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지기반 조성사업 원금 상환 5억 원, 태백권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원금상환 2억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71페이지 변호사 수임료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 20건에 6,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군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 됩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44건입니다.

44건요?

예, 44건.

지금 고문변호사는 정선군에 누구입니까?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춘천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재성 변호사라고.

다른 돈 문제를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비 매칭 비율을 감안해서 국도비 매칭 비율이 많은 부분부터 확보해 주시고 비율이 작은 것은 서둘러 확보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국도비에 너무 욕심을 내면 지방비가 덤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7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73페이지에 시설비 해 갖고 밑에 신규 프로젝트 발굴 활성화 해 갖고 4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3억이고 지역경제 현안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로 1억이 계상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우리 정선군이 정말 미래 지향적인 앞을 내다 보는 그런 정선의 밑그림 그리는 그런 사업이면 전년도보다는 많이 예산 편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 현안사업 타당성 용역 1억 갖다가 지역의 현안사업에 용역을 줄 수 있을까요?

그 1억하고 위에 신규 프로젝트 발굴 활성화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합산해 갖고 4억 갖다가 지금…….

용역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용역으로 다 왔다갔다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밑그림 크게 그리려면 이 용역비로서 1억은 너무 작지 않나 싶어 갖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전년도보다 한 3억 이상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라병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행정담당은 이장 선진지 인솔 관계로 지금 태국 출장 중이고 그 다음 방위지원담당은 민방위담당 계장들 워크숍에 지금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고 남철민 정보통신담당은 2015년도 정보화마을 경진대회에서 저희 정선군이 우수상을 타게 돼서 시상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세 분 계장님들이 참석을 못하고 관계 주무관이 참석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162억5,728만6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9억1,015만 원에 비해서 23억4,71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부로서 3억2,04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구지키기운동은 자동차 번호판 교체로 200만 원,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운영비로 900만 원, 인사위원회 운영비로 336만 원, 전입주민 홍보용 리플릿, 관광카드, 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강원도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비로 720만 원,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파견 공무원 주택 보증금으로 500만 원 등 총 2,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시스템 전기료로 2,982만 원,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로 1억1,928만 원, 그 다음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1천만 원 등 총 공공운영비로 2억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대민행정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60만 원, 그 다음에 80쪽 되겠습니다. 민원책임관제 우수공무원으로 60만 원 등 총 12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으로 사무관리비로 리사무소 현판제작비로 728만 원, 이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에 200만 원,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으로 1,310만4천 원 등 총 2,23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808만2천 원, 마을리더, 이장님들 해외연수비로 5천만 원, 그 다음 이통장연합회 교육 및 행사 참석에 1,680만 원, 이장수련회 지원에 910만 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9,39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로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에 3,300만 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에 910만 원, 그 다음에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해 가지고 1,984만5천 원 등 총 6,19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단체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에 5,678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원 실비지원으로 순찰활동 급식비 지원으로 유류대 지급, 피복비 구입, 자율방범대 대기실 난방비 등 해서 총 2억3,75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로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비로 800만 원, 정선군 치안협의회 범죄예방사업비로 2천만 원, 자유총연맹 군민 반공 안보의식 강화사업으로 556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 도덕성 회복, 문화시민운동에 1,580만 원, 번영연합회 활동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족통일 안보강연회에 300만 원,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684만7천 원, 문화군민운동협의회 범군민운동 캠페인에 3천만 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에 2,620만 원, 또 군정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이거는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400만 원 등 1억5,940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사무원 급여와 공공요금, 사무용품비로 998만 원, 바르게살기 운영비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난방비로 해서 1,504만 원, 문화군민운동협의회 3천만 원, 사단법인 정선군새마을회 운영에 사무국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로 해서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임계면 남녀 자율방범대 신축에 따른 설계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정선군 새마을회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강원도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정선군, 8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 11개 사업에 5,083만 원,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육성사업에 200만 원, 정선군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에 1,300만 원, 올림픽 대비 전문봉사단 운영에 1천만 원, 수리취와 추억나누기 특성화 프로그램에 500만 원, 강원도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에 2천만 원 등 총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 네 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으로 1억5,881만2천 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 지원에 4,121만6천 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7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통 관리로서 민주평통 도 및 중앙 교육․회의 참석에 300만 원, 그 다음 민주평통 통일후계세대 육성 및 통일강연회 개최에 690만 원, 그 다음 민주평통 운영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운영 및 청사보안 관리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로 225만6천 원, 당직실 정수기 임차료로 78만 원, 당직비로 일직․숙직․재택비․비상시 당직원 보강사업비 해 가지고 9,048만 원, 공공운영비로 청사경보장치 사용료,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무인당직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총 2억4,19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교체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사업체조사 근로조사원 인부임 및 주휴수당으로 총 관리자 1명, 조사자 2명,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그 다음에 조사근로자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총 374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정부3.0 직원교육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2016년 사업체조사 일반수용비에 830만3천 원, 통계연보 발간에 660만 원, 통계연보 e-북 제작에 800만 원, 업무수첩 제작에 1,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99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로 사업체조사 교육참석 및 실사지도 여비로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행사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화 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청소년에 대한 해외연수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로 이거는 아리랑제 때 자매결연된 외빈을 초청하는 행사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교류협력 상호방문은 국내외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와 교류협력 상호방문으로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출향단체 관리로서 정선군 서울사무소 무인경비용역비로 72만 원을 편성했으며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 수당에 28만 원, 기록물보존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 기록사랑마을 홍보용품 제작 및 운영비로 149만 원입니다. 이 기록사랑마을 홍보용품 제작은 함백역 홍보하는 겁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자료관리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로 1,560만 원, 기록관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1,200만 원, 기록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1,365만 원, 기록관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비로 1,248만 원, 보존서고 항온항습 유지보수비로 144만 원 등 공공요금으로 총 5,5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 증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7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복지점수에 7억7,200만 원, 단체보험에 2억 등 총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9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들 가족 배낭여행에 1천만 원, 직장동호회 도․중앙 친선경기대회 참가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연말에 직장동호회 활성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행정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정선향토민상 심사위원 참석 수당과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직원 교양도서로서 지방행정, 자치행정, 도시문제 도서구입비, 일간지 및 월간지 구입비, 상장 및 상패 제작, 옥외기 태극기, 군기, 도기, 새마을기 구입비, 읍면 가로기 게양용 태극기 구입비와 읍면 가로기 게양용 깃봉 구입비, 태극기 선양 캠페인사업, 민원실 판매용 태극기 구입 등 총 10개 사업에 5,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 부담금, 우편 발송표, 도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총 5개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체육대회 민간인 보상비로 급식비하고 심판수당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로 7,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직원들 교양도서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해서 CS내재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국제화여비로서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 체험에 4천만 원과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6천만 원 등 총 국제화 여비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상반기․하반기 우수시책 유공공무원 포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교육에 각종 교육원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 여비로 8천만 원, 직장교육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 외국어회화 강사수당으로 2,688만 원,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에 4천만 원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장기교육과정 국제화여비로 2,200만 원, 그 다음 중앙 및 도 기본 및 직무교육에 1억6천만 원과 핵심인재양성 장기교육에 8,200만 원 등 여비로 2억6,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사이버교육에 따른 직원 상시학습 사이버교육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현대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터넷전화 XML 업그레이드 하는데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시외전용통신망 사용료, 시내전용통신망 사용료, 위성전화 사용료, 본청․읍․면 일반전화, 이동통신 사용료, 인터넷전화 전용회선료, 민방공 경보 단말회선 사용료, 휴대폰 문자전송 사용료, TV유선시청 사용료, 통신서버 유지보수비,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도하고 군간의 화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구내전산망 메인장비 유지보수비와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총 13개 분야의 공공요금에 4억1,202만8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외부망 UMS 통합메시징시스템 업그레이드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4억233만2천 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를 291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장비구입비로 7억3,475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에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로 1,771만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 유지보수비로 1,074만6천 원,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에 7,30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으로 도민 정보화 교육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5,4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주민특화교육 추진, 성수기 정선5일장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 Festa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1,5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636만8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로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입니다.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 참석에 320만 원과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에 480만 원, 업무연찬회 참석에 144만 원, 우수정보화마을 벤치마킹에 240만 원 등 정보화마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총 1,184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쪽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 지원에 1,500만 원,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2천만 원,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백신프로그램 구입과 도면설계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와 개인정보관리 소프트웨어 구입과 MS오피스 2016년 구입 등 총 4개 분야에 5,28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8,36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정선군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유지보수, 전자문서유통시스템 S/W 유지보수, 보안취약점 분석프로그램 유지보수, 패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보안 USB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 새올행정 통합로그인 시스템 유지보수비, 유해차단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해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총 4,90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로 새올행정 통합로그인 연계시스템 추가 제작비로 825만 원과 새올 전산장비관리시스템 제작비로 800만 원 등 해서 전산개발비로 1,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비 포상금으로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우편모아시스템 위탁관리비,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비와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지원 위탁비 등으로 1억2,583만5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컴퓨터와 모니터 보급에 1억2천만 원과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 등 총 2억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로 3,474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군 홈페이지 운영에 공공데이터개방 포털 고도화사업에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기간 중 급량비와 운영비, 홍보행사 운영비, 실제훈련지원비, 충무계획 등 비문 발간 인쇄료, 군청예비군소대 운영비와 호국보훈의 달 안보의식 홍보비,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및 간담회 개최비용 해서 사무관리비로 3,75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지하 종합상황실 전용회선 사용료와 예비군중대 시설장비 유지비, 핫라인 사용요금, 위성전화기 사용요금 등으로 해서 1,332만 원의 공공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합방위 관련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신고훈련 참가자 포상비로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군부대에다가 무인기라든가 수류탄 이런 위험물, 폭발물이 있음을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5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중대 운영비로 1,200만 원, 여성예비군소대 운영비로 5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예비군 중대 환경개선금으로 2천만 원, 통합방위관련 장비확충에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여와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상해보험 가입비로 3,09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군통합방위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보조에 도비 포함해서 1억7,45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군 장병 등 지원사업에 군부대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500만 원, 9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안보수첩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군장병 관광체험 및 탐방비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대군인에 대해 가지고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강화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민방위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민방위 경보시설 서버 교체하는 겁니다. 이걸로 6,100만 원,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보사각지역 경보시설 구축입니다. 내년도에는 경보사각지역을 남면 증산지역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축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85만 원, 민방위날 훈련 관련 물품 구입에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장비 구입에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생활민방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교육훈련비에 240만 원, 사이버 민방위교육에 1천만 원, 민방위복 구입에 300만 원 등 1,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에 1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역량강화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훈련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에 60만 원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과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에 65만2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95만 원, 민방위 리더, 이건 이장들 교육입니다. 여기에 8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육성으로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4,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직원들의 부서 출장 국내여비로 6,914만8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로 8,91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45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력운영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연금부담금 57억8,966만4천 원으로 이거는 관련법의 요율에 따라서 산정됐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료도 10억6,669만1천 원으로 사업장 부담금으로 50%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97쪽입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단순사무직 35명과 위험직종이나 기술자격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2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7억9,81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라병락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석한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출산휴가․육아휴직 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정선군의 인구늘리에도 여기 부합되는 거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을 하거나 육아휴직 할 때 대체인력을 써서 이분들이 참 편하게 출산도 하고 육아휴직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여기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 출산휴가 내신 분이나 육아휴직 내신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이 가나요?

예,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출산휴가를 가니까 업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간제 보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사람이 총 12명입니다. 12명인데 앞으로는 계속 증가될 걸로 해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고, 이 제도가 지금 현재 정착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여성공무원들 정선군에 약 30% 되지만 정말 이런 정책을 우리 정선군 자체에서 이걸 잘 함으로 해서 한 자녀라도 더 낳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들 겁니다. 이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하시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대체인력을 써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8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여기 80페이지를 죽 보면은 이장님․반장님들에 대한 내용이 죽 나오는데 사실은 정선군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지역주민들로 말할 때는 이장님들보고는 반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우리 이장님들한테 우리 정선군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준다면 이분들이, 이장님들이 마을 한 번 더 돌아보면은 마을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장님․반장님들은 그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정선군에서 많은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86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경쟁력 강화 이래 갖고 죽 나왔는데 여기가 작년보다 올해 약간 보니 감액이 됐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거 중간입니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 해서 능력개발 해 가지고 죽 나옵니다.

금액이 좀 감액됐다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이 1천만 원 감액된 거는 고객서비스 CS내재화 교육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3천만 원 안 하고 2천만 원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천만 원을 지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 보면 1억2,700 이러고 여기 죽 나오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분들이 능력 개발을 하면 그 능력 개발 그 잠재력이 우리 정선군민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아주 파워를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공무원들을 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 갖고 정말 그분들이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능력 개발을 한다면 정선군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많이 공무원들 등도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힘이 다시 우리 정선군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주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병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현장의소리 소통사업이라는 게 견문보고사업이죠, 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시상을 10만 원 곱하기 세 명으로 해서 2회를 한다고 6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10만원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 줍니까?

아리아리상품권을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가지고 필요한 거 사용을 하라고, 저희들이 물품을 사는 게 아니고 상품권을 줍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는 너무 포상금이 작지 않나 싶어서. 10만 원 포상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한 2~30만 원이라도 줘야지 견문의 소리를, 지역과 소통을 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기진작이 되지 10만 원 포상금은 너무 야박합니다. 요것 좀 신경쓰십시오,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현장의 소리 예산이 1억1,500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죠?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 해 가지고 추경에 2억을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5억…….

5억인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3억을 일단 하고, 이게 왜냐하면 재정조기집행하고 맞물려 가지고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워 놓으면은 재정조기집행에 진도가, 요율이 안 나가니까 자꾸 저희들이 시군에서 재정조기집행이 하위 순위에 머물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에 필요한 금액 만큼만 추경에…….

추경에 더 하신단 말씀이죠?

더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견문보고가 작은 사업이면서 지역의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이런 예산은 꼭 확보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8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 작년하고 예산은 동일하게 계상됐네, 그죠? 3억 정도. 그 다음 페이지 82페이지를 보시면은 올림픽 대비 전문봉사단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관리를 하시나요.

올림픽 대비 전문봉사단 운영은 올림픽이면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 문화가 틀리니까 그 사람들 문화게 가깝도록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을 안 받은 일반 봉사자들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을 접대할 수 있는 전문봉사단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내용이시죠. 올림픽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런 자원봉사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지금부터 자원봉사자 관리가 체계적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올림픽 대비 전문단 운영 해서 예산이 1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전문봉사단을 지금부터 확보해서 키워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수리취떡 추억나누기 봉사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과 어르신들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예.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만둣국 봉사도 하시고. 겨울철 같은 때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반응이 좋아요,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반응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읍면별로 횟수를 늘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 예산이 3억 정도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림픽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 해서 요런 올림픽 때 자원봉사자들 땜에 인력난을 겪지 않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에서 국제화 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청소년 해 가지고 200만 원씩 두 명 4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상단부분에.

몇 쪽이라고…….

84쪽. 이거는 여성청소년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소득 학생 위주로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면 저희 정선군에서 매년 두 명씩 청소년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에 주관해서 자치과에서.

예, 도 주관입니다.

저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여성청소년과에 예산이 또 잡혀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 바로 하단에 보면은 군정기록 체계적 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정선군 군정의 전반적인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어디 장소가.

문서보존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가 좀 원활치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학예사라 해서 기록 보존관리하는 그런 전공한 공무원을 하나 채용을 해 놨습니다. 해 놔 가지고 12월 18일 최종 발표가 나면은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걸 전문적으로 맡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 장소가 필요한 건가요?

현재는 별다른, 서고에 해 놨는데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산으로 다 전환을 하는 작업을…….

그런 기록물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정선군의 역사를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게 좀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6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86쪽.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체험이라든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해서 1억이 지금 계상됐거든요. 요 부분은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폭도 넓히고 시야도 넓히는 부분, 또 복지차원에서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읍면 공무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갑니까?

예, 공무원 선진지 해외문화체험하는 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실과읍면별로 똑같이 한 명씩 다 보냅니다.

읍면별로.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실과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읍면도 한 명씩 필이 추천을 해서 보내고 또 환경미화원도 한 명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물론 군청내에서 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소외받지 않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병락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8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군민운동협의회 범군민운동 캠페인 3천만 원, 협의회 운영비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선 민간경상보조 해서 문화군민운동협의회 범군민 캠페인 3천만 원은 문화군민운동 정기총회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나 정기총회 할 적에 유인물이나 이런 현수막, 참여하는 사람들의 식대 이런 걸로 해서 28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군민운동 거리캠페인을 합니다. 거리캠페인 해 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홍보물, 현수막 이래 가지고 그 캠페인을 몇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900만 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문화군민운동 실천 결의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홍보물 이런 걸로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아리랑제 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올림픽 관련해서 문화군민운동협의회에서 가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해 가지고 9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앞으로 문화군민들 차세대 핵심교육 해 가지고 그관계자들 교육을 시켜서 마인드를 문화군민운동 요원화 하기 위해서 교육비로 한 300만 원 해서 이래 가지고 3천만 원을 그런 경비로 사용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문화군민운동협의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천만 원은 협의회 간사,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월 150만 원 해서 12달 인건비 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 다음 공공요금 해서 거기에 쓰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걸로 해서 공공요금으로 한 190만 원 정도 예산 세웠고, 그 다음에 거기 토너, 복사용지, 이런 필기도구 문구류 해 가지고 460만 원 정도 예산 세웠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사무실 방문하는 사람들 차 제공하는 그런 재료비로 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문화군민운동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400만 원 세워 가지고 그런 협의회 운영비로 3천만 원 세워 가지고 총 6천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거기 유급은 간사 1명이 있습니까?

예, 유급은 간사…….

사무국장, 간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150만 원 책정했다.

예, 150만 원에 12달 해서…….

그럼 협의회장은 무슨 그런 게 없죠? 명예직입니까?

명예직입니다.

아주 순수한.

업무추진비나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하여튼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89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1,132만 원이 감액되어 5,486만4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네 개소가 있습니다.

네 개소.

정선읍에 가리왕산 정보화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면에 개미들하고 북평면에 솔돌 있고, 그 다음에 임계면에 백두대간 약초나라 그 네 개 있습니다.

그 4개소가 전부 프로그램이 다릅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프로그램이.

정보화마을 시스템은 똑같은데요, 그런데 거기 상품을 팔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팔고 이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주민들이 알찬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군민운동협의회 하여튼 투명하게 잘 운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1쪽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운영에 대해서 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직원 인건비가 몇 사람이 거기에 운영합니까? 81쪽.

사무국장 한 명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명 수가 기록이 안돼서. 그 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를 보면은 임계 남녀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2천만 원이 잡혀 있고 정선군 새마을회관 건립 용역에 8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축에 2천만 원이라는게…….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신축…….

설계비입니다.

밑에는 용역이고.

밑에 것도 설계용역비고 위에 것도 설계용역비, 다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신축이라 써 놔서 2천만 원 갖고 어떻게 신축을 할 수 있나 해서 제가 문의…….

용역비입니다. 설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79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아까 앞에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이 위원회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 안 가십니까? 여기 지금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여기에는 10만 원이고 회의참석 수당이, 사무관리비에, 그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 여기는 7만 원이에요.

그 부분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두 시간인데 두 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 3만 원을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어쩌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 내지는 저걸 하다보니 위촉되시는데 모든 분들 군정에 관해서 조언을 하시거나 뭘 합니다. 하는데 이 금액에서 차이가 나면 사실은 좀, 제가 판단할 때는 위화감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7만 원이면 7만 원,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금액을 명시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한다 이러는데 대개는 마지막에 저걸 달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편성할 수 있다 하는데 이런 측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단적으로 볼 때는 뭐랄까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간에도 조금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군정에 관해서 어쩌면 역할의 비중이 높고 낮고의 이걸 떠나 가지고 볼 때는 교통비까지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기본은 7만 원 선 하시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시간이 길다든가 이러면 조금 더 주는, 통일을 해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어떤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에 기감실 여러 가지 보고도 10만 원의 위원들이 있으시고 또 7만 원으로 적용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한 번 예산편성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저걸 하셨는데 임계 자율방범대는 어디, 위치는 어디쯤을 계획하고…….

임계면하고 했는데 복지회관 그 옆에 공터에 짓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전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도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물론 지역을 위해서 남녀 자율방범대 사무실 해 주는 거는 임계만 안됐더라고요. 좋은데, 기존의 부지에 목적에 활용되도록 그런 부지는 가용부지로 놔두고 어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군유지를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실지는 제가 농기계임대센터 부지도 720평 되는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확보를 해 줬는데 앉아서 그냥 군유지가 있으니까 지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복지회관 부지의 건물이 뭐랄까. 난개발이 되다시피해서 필요한 산불서부터 죽 돌아가면서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거든, 다른 의견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면의 어떤, 면장님께서나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 단체가 기동력을 쉽게 가질 수 있고 그런 위치에 하되 기존에 있는 부지보다는 추가로 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복지회관 마당 넓어놓으니 거기다 계속 컨테이너박스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은 저도 지역에 가서 대원들하고 대표자들하고 면장님하고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위치에 대한 것은 좀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논해 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상단 세 번째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장비인데 관제센터는 어디에 구축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리랑전시공연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아리랑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로 가고 지금 현재 아리랑문화재단이 사용하는 그 공간을 CCTV 통합관제센터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CTV는 어떻게, 우리 군 관내에 설치…….

관내에 있는 도로라든가 치안용이라든가 그런 CCTV는 여기서 다 모니터 해서, 모니터 하는…….

저쪽하고도 그러면, 경찰쪽이나 이쪽하고도 호환이…….

예, 호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 해서 3교대로 24시간 돌아갑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안전건설과에도 거기 기상 저런 부분 때문에 있는 부분 있고 해 가지고…….

안전건설과 기상 부분은 여기 안 들어옵니다.

별개다. 잘 알겠습니다. 93쪽도 좀 봐 주시죠. 93쪽 하단에 보시면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1억7,455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비군 중대나 이런 데 어디, 시설지원이나 이걸 해 주시는 겁니까?

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이거는 시설 장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예비군 중대에.

예, 중대에 시설 노후된 거 개선해 주고 환경정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94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중간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대비 민방위 태세 강화해서 시설비 해 가지고는 환경개선사업이나 비상급수시설, 경보사각지역 경보시설 구축 해 가지고 경보사각지역 경보시설은 증산에다 하신다고…….

예, 경보사각지역 경보시설은 내년도에 증산에다가, 지금 읍면 면소재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산에 지금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산에다가 경보시설을,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청서부터 읍면에. 그게 고장이 나니까 그걸 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밑에 비상급수시설 확충…….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신동하고 증산하고 사북하고 북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가끔가다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유지보수비를…….

아니, 제가 왜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어쩌면은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평도에 포격 도발이 있었을 때 대피소가 제 기능을 못 했습니다. 그후에 수십억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했다 해도 다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일련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테러 문제 이부분이 사실 우리가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안당국이나 이런 데서 충분한 저게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일차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그런 상황이 있다 할 경우에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줘야 할 책임은 우리 행정이나 공안, 경찰, 군 모두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 안 쓰던 시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관리 내지는 대비를 잘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31일자로 자동차 관련 규정이 변경돼서 번호판은 그걸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이걸 또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거기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 놨습니다. 혹시 또 번호를 변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들어가서…….

당초에 입안을 해 가지고 나갈 적에 이장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똑같이 해 줘야지 또 안 해 주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렇다면은 이장 이름을 빼고 바꾸려면은 182개리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면밀히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군정 주요시책사업지원비 해 가지고 400만 원 있는 거는 지방행정동우회 거기에 지원하는 경비가 400만 원 예산입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동우회나 의정회나 삼락회, 교육공무원들 퇴직한 삼락회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시 행정동우회하고 예산을 협의해서 이게 집행을 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러니까 집행을 안하는 그런 걸로 방향을 가닥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거는 통합방위 관련해서 도하고 중앙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비성입니다.

저희들이 여성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여성예비군이 창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원들 운영하는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어디 견학간다든가, 이번에도 계룡시 같은 데 견학을 갔거든요. 안보견학 가는데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년도도 500만 원 똑같습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전두환 부과담당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참석을 못하고 유남준 주무관께서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국비 1억2,374만7천 원과 군비 355억4,146만9천 원으로 총계는 356억6,521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2,71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1억5,490만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863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해서 76만 원이 감액된 1억1,8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지방세 등 납부 현수막 등 안내 표지판 설치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동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정선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매년 출연하도록 정한 금액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10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6년 지방세 정보시스템 소요예산 확보 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표관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6,806만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339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원 인건비 339만7천 원을 증액하여 1,1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원인은 2016년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부임 1일 단가 4만6,760원에서 4만9,760원으로 인상분과 퇴직금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발송요금 등 5,420만4천 원을 편성하고 이중 여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비로 61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7,521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2,205만2천 원을 감액한 3,746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다음 쪽에 있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목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내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편성되었던 지방세 포상금의 목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각각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자정부법 제72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 217개 자치단체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업단과 협약 체결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비로 계약업무 수행과 물품 및 자산취득을 위해 1억2,462만 원을 증액한 4억7,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로 2016년 정기재물조사 실시에 따라 2,097만 원을 증액한 4,004만 원을 계상하고 물품관리로 내용연수 경과 차량 및 노후된 물품 교체를 위해 1억4,500만 원을 증액한 1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관리비는 차량관리 및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는 4,135만 원을 감액한 2억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공용차량 보유대수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9만5천 원을 증액한 2억8,37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인원 증가에 따라 59만5천 원을 증액한 4,478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은 1억7,361만2천 원을 감액한 9억2,253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에 따른 민간위원 심의수당으로 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는 422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건수 증가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467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4만6,760원에서 4만9,760원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군청사 내외벽 유리정화작업 실시에 따라 2,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청 유지보수 외 4개 사업에 1억7,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1만1천 원을 감액한 7,98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4만6,760원에서 4만9,760원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토지분 검정수수료 등 139만7천 원을 감액하여 7,04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6쪽부터 1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8억7,433만2천 원을 증액한 334억1,11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 호봉 및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14억7,142만6천 원을 증액한 292억8,745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1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 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포상금은 호봉 및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7,599만8천 원을 증액한 20억1,41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인건비는 실무수습 36명 채용 등 3억5,713만9천 원을 증액한 9억8,56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4천만 원 감소한 1억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직 인건비 8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5명으로 변경되어 국비예산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로 2015년 대비 국가위임사무량 감소에 따른 국비예산 감소분으로 97만1천 원을 감액하여 3,09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022만 원을 증액한 1억9,796만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법정운영경비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증가분 150만 원을 반영하고 여비는 조례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4년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7,539만7천 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7,53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7,539만7천 원으로 재원조성은 군비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고 정선군 청사건립 지원 및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의 자금운영계획,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기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금년도에 사전 청사 앞에 시설 매입하는 것 때문에 13억을 저걸 하셨는데 어떤, 건물매입과 관련하거나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 추진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목욕탕 부지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되면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은 한 7억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7천만 원 정도는 건물 철거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두부가에 대해서는 계속 물밑 접촉을 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에 기금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토지나 건물을 한꺼번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부단하게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접촉을 하셔 가지고 설득 내지는 이해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일 겁니다. 그런데 특정적으로 어느 위치만 해 놓다 보면은 또 인근 지역에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주문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