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5차회의에서는어제에이어계속해서사업소로부터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오늘보고대상부서는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사업소2개부서가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 2016년도일반및상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하겠습니다.먼저항상지역발전과하수도행정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이종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16년도하수도사업소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201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5년도당초예산1억3,200만원에서1억700만원이증가한2억4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5년도당초예산37억2,600만원에서9억2,500만원이증가한46억5,2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591쪽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하수도법위반과태료3,700만원,보조금은도비보조금2억300만원으로총2억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595쪽세출예산안입니다.하수도사업소세출예산은상하수도수질내부거래지출금2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6년도세출예산은2015년도당초예산37억2,600만원에서9억2,500만원이증가한46억5,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상·하수도정책사업예산은2015년도당초예산1억2,600만원에서9억400만원이증가한10억3,100만원으로물환경개선및수질보호단위사업외가축분뇨수거운반지원1,200만원,개인하수및가축분뇨배출지도관리에3,900만원,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5억4,600만원,개인하수처리시설시설개선비지원8,200만원으로총6억8,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하수도정비및중점관리단위사업에우수관로정비사업으로배수불량우수관로정비사업2천만원,장마대비우수관로정비사업3천만원,청평면대성리소돌마을우수관로정비사업3억원으로총3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97쪽에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15년도당초예산36억원에서2천만원이증가한36억2천만원으로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13억600만원,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23억1,300만원으로총36억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하수도사업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2016년도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이가지고계신201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6년도예산의총규모는2015년도당초예산497억6,200만원에서69억8,500만원이감소한427억7,6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2015년도당초예산70억2,400만원에서27억9,500만원이증가한98억2천만원이고,자본적수입은2015년도당초예산388억6,700만원에서84억1천만원이감소한304억5,6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2015년도당초예산38억7천만원에서13억7천만원이감소한25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2015년당초예산95억6,500만원에서9억7,500만원이증가한105억4,1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401억9,600만원에서79억6,100만원이감소한322억3,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수익적수입외하수도사용료수입등6개세항과자본적수입외시설분담금등4개세항그리고순세계잉여금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6년도세입예산은2015년당초예산497억6,200만원에서69억8,500만원이감소한427억7,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수익적지출에광고비등5개세항과자본적지출에토지등9개세항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5년도당초예산497억6,200만원에서69억8,500만원이감소한427억7,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33쪽사업비용에광고비세항예산이되겠습니다.2015년도당초예산13억800만원에서9억3,300만원이감소한3억7,500만원으로일반경비에사무관리비외1개목에3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35쪽처리장비세항예산은2015년도당초예산69억5,600만원에서16억3,300만원이증가한85억8,900만원으로운영경비일반운영비외4개목에21억7,600만원,경상이전민간위탁비외2개목에64억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0쪽일반관리비세항예산이되겠습니다.2015년도당초예산11억2,200만원에서3억800만원이증가한14억3,100만원으로인력운영비인건비외3개목에9억원,운영경비일반운영비외3개목에2억8,200만원,경상이전연금부담금외2개목에2억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63쪽전기손익수정손실세항예산은과오납반환금으로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예비비는1억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77쪽자본적지출에토지에대한세항예산이되겠습니다.2015년도당초예산0원에서증가한2억5천만원으로읍내8리하수도시설부지매입2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건물세항예산은2015년도당초예산0원에서증가한7천만원으로가평삼회공공하수처리시설옥상방수구에3천만원,하수도사업소청사창문교체공사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78쪽구축물세항예산은2015년도당초예산16억200만원에서3억2천만원이증가한19억2,300만원으로가평읍자라섬로우수관로정비사업1억4천만원,가평읍석봉로산본길우수관로정비실시설계용역5천만원,이부분은이제사그막마을이되겠습니다.다음은가평읍경반안로126번지우수관로실시설계용역2천만원,이거는경반리의쉐르빌아파트에들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가평읍능모루길오수관로정비사업4천만원,읍내8리하수도시설부지매입주차장조정2천만원,설악·청평75호선구간하수관로이설공사6억원,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진입로확포장공사10억원,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주차장설치에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79쪽기계장치세항예산은2015년도당초예산2천만원에서14억4,200만원이증가한14억6,200만원으로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등17개환경대손사업14억3,700만원,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유량조정조교반기구입등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82쪽차량운반구세항예산은2015년도당초예산0원에서증가한4천만원으로맨홀펌프장및관로유지관리용차량구입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공기구비품세항예산은2015년도당초예산3,800만원에서2,500만원이증가한1,200만원으로하수도사업소서고천장형냉·온풍기구입등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83쪽,건설중인자산세항예산이되겠습니다.2015년도당초예산383억2,600만원에서102억3,800만원이감소한280억7,700만원으로북면하수관거정비사업222억5,300만원,가평청평차집관로정비사업108억5,900만원,천안하수관거정비사업1억3,400만원,설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34억6천만원,마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2억2,900만원,청평현리하수도정비중점관리도시침수예방사업99억6,600만원,가평하수도정비중점관리도시침수예방사업8억원,가평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3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85쪽,정부보조금반환세항예산이되겠습니다.2014년도에건설계를이월해서2015년도에집행한환경기초시설대손사업집행잔액1억5,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끝으로예비비는2억4,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하수도사업소소관일반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하수도사업소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박영주과장님,먼저축하드립니다.두사업씩이나또이렇게포상도받으시고하시느냐고정말가시는데마다대박치시는것같아요,아주.그래도이제596쪽에세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에5억4,600이있는데요.이사업이신규예요?596쪽에.

네,저희가여태껏공영제사업을시행했던게내년부터는사업방향이좀바뀌었습니다.공영사업을이제올해까지시행했는데도비,군비사업으로진행됐었습니다.이게이제사업방향이좀바뀌었습니다.그래서이제지역관리대행사업으로명칭이바뀌어서내년부터시행될예정인데이게아직도에서예산편성과목이확정이지금아직안됐습니다.그래가지고각7개시·군이지금예산과목편성을확정을못하고있는그런단계인데다음주정도면이게확정될것같습니다.

만약에이사업이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그렇죠?

네.

민간위탁사업이면원래의회의동의절차를밟으셔야되는거죠?

그렇죠.

그런데아직안돼서안하신거죠?

이게다음주면도에서확실한지침이내려올것같습니다.

네,그다음에그밑에하단에보면개인하수처리시설해서시설개선비지원이또8,200만원이있어요.이거는어떤업체에다가주셨나요,위탁인가요?

이것도그업체,시설개선을할수있는업체선정에대한지침이이것도이제다음주면확실히내려올것같습니다.

그러면지침이안와서아직그러면.

사업예산안만지금잡혀있는겁니다.

예산안만잡힌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궁금해서여쭤본거고요.이제다음에하수도사업특별회계부분에서궁금한게있어서요.그읍내8,77쪽읍내8리하수도시설부지매입이있는데이게금액이좀커요.2억5천만원이라서이제자라목어디에들어가는,자라목쪽에들어가는거죠?이거에대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저기읍내자라목에있는토지인데요.기존에이제저희가이토지밑에한15년전에하수관로가이제매설이돼있었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는토지주나그주변에서이제이의가없었는데요새이제토지주가토지가자기네땅인데그걸갖다가군에서이제매입하기를요구를해갖고저희가토지를매입을해가지고공영주차장이나여러가지편의시설로이용을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하수도시설부지매입이그러면이제주차장이나시설부대로쓰시려고매입을하신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축하드릴게요.축하드립니다.일을열심히하시니까좋은결과가있는것같습니다.저는그냥큰거만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시설비에대수선비가있잖아요.각하수처리시설에대수선을일률적으로다하신다고하는데이게일률적으로매년마다한번씩일률적으로하는겁니까,이게?

기계마다내구연한이또있지만요.이게이제사람이아니고기계다보니까갑자기이제기계가고장나는경우가생기는경우도있지만일정내구연한은저희가파악해두었다가미리이제망가지기전에수선하는그런시설들이많습니다.특히,또이분뇨처리장의하수처리장은화학적가스가많기때문에일반시설보다는빨리마모가됩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이런예산을세워놨다가수선대상은바로바로수리들어가고그렇습니다.

이게이제다고가의기계잖아요?고가의기계들.이거교체를하고이러면수선만하는게아니라교체를하는겁니까?

수선도하고교체도하고그렇습니다.

교체하는거는어떻게?

대부분이제입찰이나조달청에요구를하고있습니다.

교체된그폐물품은어떻게되는거예요?

폐물품은더이상사용을못하는겁니다.그거는저희가뭐청평하수처리장에보면주변에이제많은폐기계들을쌓아놨는데거기다쌓아놓는다든가나중에고철처리한다든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여기수익적수입에보면물품매각수입이있잖아요?이게한1천만원정도돼있는데이렇게막대수선을하고그러면이게좀더팔고이러면더늘어나야되는거아닌가생각해요.

그런데생각보다그거를뭐요구하고사가고뭐.

이고철만따져도비싼거아니에요?

뭐고철이런용도밖에지금되지않는데,고철값도또많이떨어지다보니까또옛날보다.일단저희가예산만그렇게.

하수처리시설에필요한기계라든가어떤그장비그다음에파이프이러한것들이어쨌든저희가봤을때는돈이좀될것같아요,팔게되면.그래서매각물품수입이있어서이거와연관해서여쭤봤습니다.

참고를하겠습니다.

늘려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민간자본이전이한,많이줄었습니다,그렇죠?한100억원정도줄은거잖아요.그렇죠?

네.

이게100억원이줄었다는거는결국은신규사업이라든가확장사업을못하고있다는얘기잖아요,이게요.이거에대한대책이좀있을까요?다들일만많이하셔가지고워낙그렇기는하신데어쨌든지금가평의가장중요한게하수처리구역확대라든가하수처리용량확대가주안점인데이게100억원이상줄었기때문에어떤대책이좀있어야될것같은데어떤대책이없을까요?

고려를많이해보겠습니다.

오히려100억원이늘어도지금좀그런데100억원이줄어서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이게우리신현배부의장님이여기계시지만만날아파트를지어야된다고그러는데이거이래가지고아파트를짓겠냐고요.

네.

다음에는좀더확보할수있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이것과관련해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하수도기본계획에대해서한번쭉말씀을주시죠,어디까지진행되고있는지요.

기본계획은지금이제최종막바지에들어가있는데요.유역청에서최종검토를하고있습니다.이제마지막으로환경공단에또이제재차자문을요청해서거기서또보완사항이내려오는데최종보완사항이지금내려와가지고그걸이제마지막걸러주는그런시기가되겠습니다.

최종승인떨어지는게언제쯤잡고계시나요?

시기는거기서최종적으로결재가되면이제환경부에또요청을해가지고연말이나내년초쯤되지않을까지금저희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지난연초에이제유입제한을푸셔가지고지역주민들한테많은경제적인,눈에보이지않는경제효과입니다,그게요.그래서지역주민들이많이고마워하는데저는조금염려스러운것이하수도기본계획이정상적으로승인이떨어져야지공사가이뤄지고또그관계속에서우리가이제로드맵을잡고또유입제한을풀었던것이또다른문제가발생이될것같아가지고제가말씀을드렸고요.뭐과장님께서,소장님께서열심히하시니까잘될거라고확신을하고그러한것에대해서다시한번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면위원장자리에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각위원님들도너무열심히해서시상도받고또국고보조금도많이따와서가평군의예산에많이도움이되는것같습니다.하여튼소장님하고직원들여러분께수고했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그다음에한가지만여쭤볼게요.회계특별회계에서39쪽에보면자치단체에서부담금이있어요,각단체별로,단체에관해.그러면화도공공하수도시설내용을보면공동부담금이있는데이걸어떤방식으로해서서로부담하죠?

이거는저희대성리에지금이제대성리역근처,그마을에있는하수처리는지금가평군하수처리장으로들어오지를않고있습니다.이거는위치상가평으로들어올수가없기때문에남양주에있는하수처리장으로하수를유입해서지금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처리양만큼운영비용을저희가평군에서분담하는겁니다.

아,같이분담한다?

네,그렇습니다.저희가평군에서발생하는하수처리를거기서처리를해주고있기때문에그처리비용입니다,이게.

그용량을어떻게,따져가지고이렇게부담하는거예요?

용량은거기는유량계가또별도로있기때문에그거에맞춰가지고비용을납부.

네,그렇습니까?네,잘알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장유양덕입니다. 항상지역인재양성을위해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의정활동에애쓰시는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6년도평생교육사업소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201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5년도14억7천만원보다10억3천만원이감소한4억4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5년도보다88억6,400만원보다21억2,900만원이감소한67억3,5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2,400만원,보조금국비보조금2억2,900만원,도비보조금1억1,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607쪽세출예산안입니다.평생교육사업소세출예산안은우수인재육성을위한교육환경개선및장학금지급,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도서관서비스확충,청소년문화환경조성및유해환경단속,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6년도세출예산안은2015년도보다88억6,400만원보다21억2,900만원이감소한67억3,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607쪽의우수인재양성을위한교육환경개선및장학금지급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5년도38억8,700만원보다3억6,400만원이감소한35억2,300만원으로교육재정지원단위사업에34억4,300만원으로교육기반확충34억900만원,청사관리3,400만원을편성하였고,학업활동지원단위사업에지역대학생활동지원사업으로7,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607쪽의평생학습기반조성및활성화예산안입니다.2015년도1억5,500만원보다1억900만원이증가한2억6,400만원으로써평생학습진흥단위사업에2억6,400만원으로평생학습활성화기반구축1억6,100만원,희망가평아카데미운영1억500만원,성인장애인평생학습500만원,경기행복학습만들기사업5천만원,평생학습마을공동체코디네이터양성1천만원,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사업2,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612쪽도서관서비스확충예산안입니다.2015년도25억9,400만원보다12억3천만원이감소한13억6,400만원으로써공공도서관운영단위사업에13억6,400만원으로도서관운영9억9,900만원,문화학교운영9,900만원,정보화자료확충1억원,공공도서관연장개장운영1억2,700만원,어르신독서도우미운영2,700만원,작은도서관운영지원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616쪽청소년문화환경조성및유해환경단속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5년도보다11억8천만원보다1억500만원이증가한12억8,500만원으로써청소년사회적응력제고단위사업에12억8,500만원으로청소년공부방운영3,200만원,방과후공부방지원1천만원,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1천만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9,800만원,청소년종합예술제1,800만원,청소년체험활동지원3,200만원,시·군차세대위원회운영지원300만원,독립유공자장학금지원600만원,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1억3,700만원,청소년국제교류3억300만원,청소년문화의집운영2억4,900만원,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배치2천만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1억5,400만원,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6,900만원,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운영지원6,900만원,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800만원,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5,400만원,인재양성프로그램운영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622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5년도4,700만원보다100만원이증가한4,800만원으로써기본경비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623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5년도10억원보다7억5천만원이감소한2억5천만원으로써내부거래지출2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평생교육사업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고,다음은2016년도장학기금운용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가평군장학기금은가평군에거주하는우수한학생들에게장학금을지원함으로써우수지역양성을육성하고,인재를육성하고지역주민의교육비부담을경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121페이지2016년도기금조성규모는2015년도조성액111억5,907만4천만원보다10억6,285만4천원이증가한121억2,192만8천원으로수입은13억1,125만4천원,지출은2억4,840원입니다.다음은자금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22페이지,2016년도장학기금운용규모는2015년도운용규모13억3,022만원보다5,946만원이증가한13억6,258만원으로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70만원,통장예치금회수수입5,132만6천원,일반회계출연금2억5천만원,추가회계특별회계출연금7억5천만원,통장관리기금예탁금이장수입3억1,055만4천원이며,지출은장학기금2억4,840만원,예치금1만원,통합관리기금예탁금11억1,427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6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평생교육사업소장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단하게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학교밖청소년지원하고요,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운영지원이있는데학교밖학생들이얼마나인원파악이좀되나요,얼마나됩니까?대략적으로.

37명정도.

37명밖에안돼요?이분들37명한테들어가는이게다돈인가요,금액인가요,예산이?

정확한인원을제가.

이게37명이라고그러면37명에대한예산이라고치고는아무리국비라고그러지만크네.그렇지않은가요?

이게지금지원사업이지금국비지원사업하고도비보조사업2개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중복되는사업이라서저희가지금도비를받을경우에는우리보조비율이좀낮고그래서도비를저희가지금도하고협의해서도비는좀안받으려고지금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래서제가지난번회기에요,「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있잖아요.그거에따라서이제각지방자치단체별로이제조례를다만들었더라고요.그래서저도한번조례를발의를한번해볼까그러다가이게인원이얼마나될까그런데가평은얼마안될것같은데이거실효성이없을것같아서안했거든요.그런데예산을보니까예산이너무많아.그작은인원에비해서좀많은것같아서이거는약간좀어쨌든군비가매칭이되니까굳이중복되는사업은좀줄여야되고그래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해서말씀드린부분이니까다음,지금또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으니까다음번에는좀도비를보조를안받는다고하시니까군비가그만큼줄겠네요,그렇죠?

네.

그렇게가야맞는것같습니다.그거와관련돼서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농업정책과에서고등학생들농업인자녀들한테학자금이지급되고있고요.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에서또장학금을별도로26명이렇게지급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평생교육사업소에서또장학금이지급이되는데이분들이중복이되면안되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러니까가급적이면고등학생들에한해서는이제다학비가지원이되고하니까그학비가지원되는학생들한테장학금을주면그장학금도못받고학비도못받는학생들이좀문제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런거를좀파악하셔가지고골고루혜택을,이장학금이라는게지금은공부를잘하는학생한테만주는게아니잖아요.그러니까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농업정책과에서인원을받고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에서장학금을지급할때여기서지급한내용을줘서중복되지않도록하셔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장학금운용기금을좀그렇게운용을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실·과·소간사전업무교류는저희가활성화하겠고요.지금그장학금관리시스템이거의전국적으로지금통일화가돼있어서중복지원에대한부분은저희가다걸러내고있는상황입니다.

네,하여간차질없이좀걸러내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소장님,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34억원에대한예산편성하시느냐고우리팀장님들과다같이고생하셨습니다.607쪽에보면먼저도제가소장님께한번사전에말씀드린적은있는데학교급식에대해서물론뭐친환경이니까다재료가좋은걸로오겠지만우리포도주스가있지요.그농가가포도주스가많이남아서이렇게좀애로를겪고있는데,이제물론여러가지로아마학부형들이나아니면선생님들이거부하시는방법도있을거예요.그러는데이제지금은옛날그런방식으로는또다시알아본결과지금은그런방식으로는안한대요.상품으로갖고이렇게하니까다시한번권고해서이렇게우리그래도농가소득이올라갈수있도록우리소장님께서조금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가지금초등학교같은경우에13개학교중에조리시설을통해서이제급식하는데가지금여섯군데가있습니다.여섯군데는지금나오고있는데일차적으로저희가지금여섯군데초등학교에서포도주스를공급하는거는지금학교하고저희하고이렇게협의가돼가지고지금수요하는상황이고요.추가적으로뭐앞으로중학교나초등학교에더추가적으로포도주스를더이제학생들에게급식으로좀먹일수있는그런학교가있다면저희가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노력,확대하기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면서요.그다음에이제간단히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608페이지에청평고등학교전공심화기능영재반운영해서1,500만원이있고요,다음에자격증취득프로그램.이거전공학생들은원래이거그전에도했었어요.아니면신규사업이에요?계속지속사업이에요?

계속하고계속매년반복되는사업이고요.초등학교,이제청평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이제특성화반도뭐나름대로있지만그학생들에게학교를다니는동안에여러가지자격증,자기가지금뭐건축학과라면건축학과가내에서도여러가지자격증을딸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거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이고매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게,그전에는이게그냥자격증을땄는데지금이렇게보니까는있어가지고.그다음에하단에보면가평진로체험지원센터해서또3,600만원정도나가는게있는데이건뭐예요?

이거는지금직업체험및진로지원에대한사항인데요.체험처발굴이나아니면코치양성,뭐진로특강이런사항입니다.

아,그런게되겠어요?네,잘알았습니다.다음은617페이지.보면이제방과후공부방운영에대해서1천만원이있는데요.이게,공부방이게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금인데요?그럼이게국비로나가야되지우리군비로해야되는거예요?

아,이거저기.

전액다군비인데?

방과후프로그램운영이요?

네.

이거는지금학과별특기적성하고학과프로그램을이제반영한사항인데요.축구라든가미술뭐바둑,외국어,한자,과학그런교육을시키는사항입니다.

아니,문제는어떻게국비는없고군비만있어가지고요.

저희가지금하는거는전액군비고요.그다음에이제희망복지실에서하는또사업이있는데그런거는거의다전액국비로나가고있습니다.

왜그걸질의하느냐하면여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라고돼있어서그러면국비가들어가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린거고요.그다음에하단에보면여기도또이제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해갖고나왔는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거는민간위탁이잖아요.

네.

민간위탁.민간위탁인데이게법적무슨근거가있어요,이것도있어요?

지금저희가민간위탁으로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지금상담,저기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이런쪽에는지금저희가보조금형식으로주고있고요.이거는이제매년이제거기사업에대해서저희가사업승인에의해가지고이렇게주게되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다음장또618페이지를보면요.아,이거는말고.여기또이것도똑같은것,비슷한맥락인것같아요.청소년문화의집운영해서2억4,500이있는데여기도규칙과이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620페이지청소년문화의집,2억4,500.

위탁금관계는저희가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관련된인건비와사업비,운영비,예비비이런사항들입니다.

잠깐만요.그러면아까그위에보면청소년국제교류단인솔교사해서상·하반기에한번씩아이들데리고나가는거,그거우리선생님들이나가시는거예요?

네.

인솔교사로?

네,한분씩나가는거예요.

한분씩이요?

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김금순위원님말씀하신거에핵심은지금도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법정경비가이게국·도비가되고매칭사업으로들어가야되는데이게다왜군비로들어왔냐고말씀하시는건데예전에어떻게예산이세워졌었습니까?

지금계속저희가군비를가지고위탁금형식으로주는거거든요.

여기말씀은사회복지시설법적운영비보조란말이에요.그럼법적이라는것은국가에서정책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게국·도비가내려오지않을까에대한말씀을주신거거든.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것이올해가아니라작년에도했다고그러면작년에는국·도비없이군비로썼던건지아니면올해는국·도비가빠지고군비만세워진건지핵심적인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떻게한건지.

저희가지금아까전체금액중에말씀드린중에저희가청소년문화의집운영2억4,880만원에대한부분은전액군비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청소년수련시설상담사배치관계는국비보조사업입니다.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국비보조사업이고요.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은그것도국비사업입니다.

그건그렇다치더라도저희가여쭤봤던게민간이전비에서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경비보조하고거기밑이지만사회복지시설상담복지사운영에서이러한운영비를예전에도다군비로세운건지,아니면국·도비세웠던것을올해만이렇게했는지대한말씀을여쭈는거라니까요.

그건지금계속군비로하고있는사업입니다.

군비사업입니까,이게.

그이하세부적인다른사업일경우에는국비보조사업이있습니다.

하나더말씀을드리면요.612쪽에보시면기간제근로자임금이보수가잡혀있어요.지금교육협력과에기간제근로자가총몇분이계세요?

지금기간제근로자는도서관에근무하는인원입니다.

몇분이계시냐고그러니까.

지금총36명이고요.야간연장근무하는인원이32명.그다음에청소관계가4명있습니다.

이게여쭤본게뭐냐하면내가어제보건소때도말씀을드렸지만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기간제에서무기계약으로전직된직원들이몇명있어요?작년,올해.

저희사업소는없습니다.

없죠?

네.

내가말씀을드리는게다른직종에보니까기간제근로자가무기계약으로전환된사례가꽤있어요.기간을봤더니2년짜리도있고3년짜리도있는데내가알기로는보건소에기간제근로자중에서도열심히일하고하는데10년되도록무기계약전환안된사람도있더라고요.그러한것에대해서고민한번해보셨어요,담당과장님으로서.

거기까지는저희가무기계약으로서전환하고자하는것은검토한사항은없습니다.

그러니까검토하셔서그분들이저는그렇습니다.지금도보니까제각각이야.어떤데는1년짜리도어떤데는2년짜리도해주고어떤데는10년짜리도못해주고그런게있는데그사람들도근평을매길거아니에요,과장님께서.나름대로근태관리같은거할거아니에요,관리감독하시잖아요.그렇죠?열심히한다고그러한것에대해서보상차원에서무기계약으로전직해주는것이그분들사기진작차원에서필요한거아니에요,제가봤을때.

지금가평군에무기계약전환의실태를저희가개인적으로판단하면행정업무에어떤연속성이라든가아니면행정에업무에보조적인그런성격이상당히강한게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보건소에근무하는인원같은경우는진료파트에어떤전문성도있고여러가지이런사항을그분들이계속장기적으로근무하다보니까저희가지금고용하는그런일부고용다못하는상황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는지금야간경비라든가아니면.

알겠습니다.말씀중에죄송하고요.그래서요는뭐냐하면.

잠깐만요.

알았습니다.예산관련돼서얘기하는거니까긴것도아니니까잠깐만기다려보세요.제가자료요구하는게뭐냐하면그래서내가말씀을말씀끊은거예요,죄송하지만.우리실·과에최근2년동안전직된현황하고왜했는지에대해서자료를해서저한테주십시오.그거는왜안됐는지저한테주시고.하나더여쭤보면지금가평중앙도서관예산이어디잡혀있는게있나요?중앙도서관언제착공하죠?

중앙도서관은2013년부터시작을한거고요.지금현재는설계공모가끝나고계약의뢰중인상황입니다.

그럼언제,내년에도첫삽안떠요?

’17년까지완공하는것으로지금.

그런데내년예산에중앙도서관예산이잡혀있는게없어서.어디잡혀있는게없어서.

계속비사업으로여기에지금나와있지는않습니다.

계속사업으로있는거예요?

네.

지금도여러가지하시지만중앙도서관에대한얘기가많이나와서지금예산서에없어서여쭤본거니까중앙도서관하고가평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과관련돼서과장님께서더많은관심가져주시고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우리위원장님께서자꾸만말씀을하시는데그것이다예산부분하고직원들사기부분하고연동하는사항이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한번고민해서자료제출해주실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